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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하중호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2-01

하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건

최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태

서영태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6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도시안전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분리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6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227억원, 세출 4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50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도시안전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최건

최건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의회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연 도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또 예산에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빨리 빨리 와서 602쪽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은 많이 그죠? 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또 복지 예산 우리 재정자립도가 완전히 형편 없더라고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대구시 전체 꼴찌일 거 같애요. 본 위원은 예산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대구 9개 구·군 중에서 제일 꼴찌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서 복지 예산 70.39% 빼고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또 빼고 이리저리 그 경비에서 우리가 보면 자체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그쪽에 다 제하고 나면 사실 우리 자체 가용 예산이 재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는 좀 1,000억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 1,000억도 안 되는 거 같애요. 이런 예산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적, 검토 하면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에서 좀 더 참고하셔서 주민불편 해소를 좀 위한 사업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가져오셨다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좀 더 검토와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602쪽에 보면 생태공원 운영에서 보면은요. 작년 대비 67%라는 전기 및 수도세가 안심습지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데 25년 추계를 잘못했는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에요. 점새늪 전기요금을 도시재생 파트에서 나가는 거로 되어 있어 줄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도심재생파트로 이관됐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럼 앞으로는 도심재생협의체에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니 점새늪은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그쪽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서 분리가 돼서.
남옥

노남옥위원

팀에서 그런 쪽으로 나간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점새늪 연꽃생태공원 경관 개선 조성 사업에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사업을 뭐뭐 할 거냐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안 그래도 거기 지난 금요일날도 민원이 생겨 갖고 나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데크도 설치하고 파고라도 설치하고 나무 그늘도 좀 만들고 야자 매트를 깔아서 보행 공간하고 차도하고 구분도 좀 하고 로고라이트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한 500미터 정도 하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경관 개선 사업에서는 예산이 주관적인 예산으로 끝내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10억 들여서 뭘 했나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나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부끄러워요. 그거는 저희들도 분명히 ‘와 이게 과연 10억 들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곤 하거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해 왔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미터 정도 하면서 10억을 데크 설치 또 파고라 이런 부분으로 또 그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해서 정말 좋기는 한데요. 우선은 좋지만은 사후 관리가 안 되고 그에 대한 보충 예산이 계속 투자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요. 604쪽에도 보면 거의 다 전기 공공요금 이런 부분이 많이 적립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산이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605쪽에 보면 도심재생뉴딜사업에서 잠시만요. (자료 검색) 여기에 민간 위탁금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 검색)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3쪽에 점새늪 연꽃생태공원에 10억 예산 편성 돼가 있는데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가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랑 차도랑 구분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구분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거 연꽃생태공원 경관 개선 조성 사업 새로이 또 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기초 기본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 좀 해갖고 했었으면 이렇게 따로 돈이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거기 민원이 많아서 진짜 많이 갔다 온 곳이거든요. 많이 갔다 온 곳인데 이 부분은 옆에 뭐죠? 그거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돈이 뒤에 또 드가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걸 지금 또 주민들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도로하고 길하고 구분 안 된다, 새로이 경관 조성을 한다, 1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매년 예산 투입할 겁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죠? 거기 딱 정해져가 있어 그쪽에 부지라든가 이 안 자체가 안심습지 그라고 창조밸리 안에 이게 딱 한정 돼가 있는 그걸 땅을 또 구매를 해가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매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진짜 돈을 갖다 거기에 아마 바닥에 깔고 아마 벽을 쌓아 성을 만들어도 될 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매년 어떻게 이렇게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본 들어가는 그 예산 말고 이렇게 매년 조성 사업이라 해서 매년 돈 들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크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갔는 그런 부응을 한다면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아, 그래 돈 들어가도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뜻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하고 부합해서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보면 이거 계속 가보면은 사실 별로 티 나는 게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안 캐도 우리가 가봐도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라 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 넣는다고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더 꼼꼼하게 짚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 여기만 있겠습니까? 이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저는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이거를 해 놨을 때 그냥 마루바닥 깔아놓은 그게 다라고 봅니다. 10억 들여가 했을 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그래서 더는 여기에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이거 해 주십사.’가 아니라 ‘아니 이 돈 들여 갖고 뭐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해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605쪽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보면은 우리가 기존액보다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5,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결산 추경에 보면 시 예산을 경정으로 예산 우리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결산 추경에는 시 예산인데 여기는 왜 우리 구비로 이렇게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또 똑같은 경비가 나와 있을까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사업비는 결산 추경 해갖고 이월했는 그걸로 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여기는 시 예산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구 예산으로 했는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잠시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매칭 비율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남옥

노남옥위원

매칭 비율로 들어간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3억 6,500만원의 매칭이 5,000만원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아, 예. 이거는 그러면.
남옥

노남옥위원

설명이 안 되니 추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23년도에 우리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오면서 쭉쭉쭉 목재친화도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재생뉴딜사업에서도 계속 추진이 조금 같이 따라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진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지금 목재친화도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총 50억 중에서 작년에 28억을 받았고 내년에 12억을 받아서 이게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 추경해서 하면 거의 끝이 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에 12억 받으면 돼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10억은 본예산에 받고 2억은 하반기 추경에 해서 그렇게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속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옥외광고물 보면은 기금 지금 설명을 쭉 잘해 주셨는데요. 참 수입이 너무 없다 그죠? 없는 거와 비교해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 세출예산에 608쪽 보면 방치된 간판 부분에도 보면 되도록이면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 또 특히나 동구만큼은 그 간판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 제일 많을 거 같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 같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그에 버금가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게 많아서 이게 좀 위험하고 여기에 방치된 거 이런 거 정도는 행정대집행으로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좀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과장님.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이게 잘 효과가.
남옥

노남옥위원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한번 해 보시려고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너무나 우리가 방치된 게 많고 또 그거로 인해가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면.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는 하고 있어요. 행정대집행 해서 거기 수입된 그 예산 가지고 다른 거로 우리가 예산 별도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구·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 좀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립도가 이 정도 없는데 우리 예산 맨날 들여서 그거를 모든 거를 방어만 해 주는 게 대책은 아닌 거 같애요. 그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 갖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말씀입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기간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부가 늘어났다든지.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인부가 1명 늘어났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아, 그럼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3명으로 맞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게 2,000만원이 넘어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임금을 하면 2,000만원.
중호

하중호위원

늘어난 이유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현수막이.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두 사람 가는 부족하다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노남옥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우리 신규로 방치된 노후 간판 이런 거 정비 사업하는데 할 때는 자기네들이 설치했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돈을 예산을 신규로 들여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너도 나도 그러면 다 방치시켰을 때 구에서 예산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책정해가 한다면서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주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거는 소유자가 명확한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지만 폐업하고 주인도 알 길이 없고 이런 거만 수거를.
중호

하중호위원

건축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근데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잘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잘 좀 생각해 갖고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갖고 이번에는 엄청시럽게 이거 많은 선정 됐는데 그거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적은 돈이었고 올해는 왜 그렇게, 그럼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예. 지금 또 선정했는데 그거는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거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나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동마다 이거 지원 받아서 해서 지원사업이 되면 이거 우리 구에 구비도 아니고 정부 예산 받아가 하는 건데.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선정 올리기는 많이 올리는데 선정이 다 안 됩니다. 선정이 됐는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호

하중호위원

전년도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좀 적게 됐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봐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아직까지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신경 더 쓰셔 갖고 올해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거 많이 예산 좀 받아가 주민지원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연

이순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5735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듣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용 안전총괄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하셨고요. 직원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611쪽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은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600.
남옥

노남옥위원

15쪽. 안전총괄과 부서 전체를 보면은 2억 1,134만 5,000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되었어요.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구체적인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는 과장님 노후생활안전 CCTV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거의 다 우리가 정리된 부분입니까? 거의.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설치된 그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된 10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규만 됐고 그러면 노후됐는 거는 거의 다 됐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우선은 저희가 CCTV 설치 사업은 내년도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 편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 사업이라든지 구비로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연도 중에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으로 좀 확보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전체 우리가 그렇게 정리가 됐는 부분이 아니면서도 특교나 그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하신다. 앞으로도 해야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 잘 챙겨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요. (노남옥 위원 자료 검색)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인데요. 시 예산으로 우리가 재해정보지도 작성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위에 법령도 시행됐지만 그런 부분에 작성하는 거 맞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자연재해대책법 그리고 자연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기초지방단체장은 재해정보지도를 작성해서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의무 사항이라서 하시는 건데 이거를 작성할 때는 부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도심 침수 지역이 많고 또 바다도 있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지대라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비 100%라 하잖아요. 그죠? 1억 정도 맞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 받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구비 100%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구비 100% 사업이니까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그 지역을 관련 지역을 잘 이렇게 본예산 반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부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관제센터 관제원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무기계약직은 아예 이제 없어지니까 그렇습니까?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로자들이 평균 연령이 한 50대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신규 수요에 따라서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한 16명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관제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소프트 하게 업그레이드 됐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육청에서는 많이 이렇게 감액됐는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우선 지금 현재 24명이고 2026년도 내년도에 한 지금 5명 정도가 줄어서 21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을 그럴 예정이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 본예산에는 26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적절한 인력운영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군에 들어가는 복무요원이 줄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 확보가 줄어들구나. 그리고 과장님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CCTV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의 예산 규모가 CTV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 논의되는 만큼 또 업체 선정에서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특히나 동구입니다. 그죠? 감사는 아니지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구에 늘상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전화 오는 수량으로 봐서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추진을 안 하시고 몰아주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크고 거의 다 안전,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안 하시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귀에는 나쁜 정도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런 부분 올해 보면은 근 200개 넘습니다. 그죠?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안 하시고 편파적이지 않는 그런 업체 선정을 부탁드릴게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중에 보니까 우리 재해정보지도 작성 부분에 있어 갖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5년 주기로 작성을 한다 그랬어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니께 내년에 그럼 5년이 된다는 거잖아.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최초 작성입니다. 내년에는.
중호

하중호위원

최초?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까지 각 구·군에 다 작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성을 못하고 있다가 법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다 이제 작성을 하자 해서 내년에 신규로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 용역비가 1억이 들어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저희가 임의로 했는 거는 아니고 수자원 품셈이라고 해서 작업 수량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우선 전체 사전조사를 동구 전체 면적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침수예상도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침수 예상 면적이 한 44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표준품셈에 따라서 금액을 짜보니까 1억 정도 나온 거.
중호

하중호위원

나는 이기 아까 5년 주기로 한다라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 신규로 처음 사업 하는 건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구도 해야 된다라는 거.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중호

하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행감에서 보면 항상 지적되는 게 제일 많이 대두되고 하는 게 CCTV입니다. 그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장

올해도 한 200대 넘게 설치가 되는데 진짜로 업체 선정에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동구 업체가 가능하다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저는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볼라고 합니다. 617쪽에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카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해복구급식비라고 있어요. 9,000원 곱하기 300명 이거는 우리 매년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할 때 예비로.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투입해가 예상을 해갖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서희

김서희위원

대비해서 이제.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매나 집행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대다수죠?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서희

김서희위원

근데 보니까 여기 급식비가 인당 9,000원이라고 돼가 있는데요. 1만원짜리 집에 가면 지 돈 1만원 내고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9,000원으로 해놔, 요즘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예, 다소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된 인력에 대한 투입된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지원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기에 따라 가지고 300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인원이 안 되면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는 이래 재해복구급식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일단은 딱 정해진 명을 정해 놔놓고 하기는 하는데 급식비도 그럼 딱 9,000원만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 해결한다 이 말.
남용

김남용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부기 안에서 해결합니다.
서희

김서희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위원장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