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6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 행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부터 27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은 모든 시책과 사업의 근간으로 주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만큼 도시안전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원 분리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동구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6년도 도시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227억원, 세출 4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50억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 기간 중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은 존중하고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들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느덧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 도시안전국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발전과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의회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연 도시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03쪽에 점새늪 연꽃생태공원에 10억 예산 편성 돼가 있는데요. 여기는 민원이 들어오면은.

지금은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어가 차 다니고 사람 다니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랑 차도랑 구분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거 연꽃생태공원 경관 개선 조성 사업 새로이 또 하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기초 기본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 좀 해갖고 했었으면 이렇게 따로 돈이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거기 민원이 많아서 진짜 많이 갔다 온 곳이거든요. 많이 갔다 온 곳인데 이 부분은 옆에 뭐죠? 그거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돈이 뒤에 또 드가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걸 지금 또 주민들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도로하고 길하고 구분 안 된다, 새로이 경관 조성을 한다, 10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매년 예산 투입할 겁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죠? 거기 딱 정해져가 있어 그쪽에 부지라든가 이 안 자체가 안심습지 그라고 창조밸리 안에 이게 딱 한정 돼가 있는 그걸 땅을 또 구매를 해가 확장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매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진짜 돈을 갖다 거기에 아마 바닥에 깔고 아마 벽을 쌓아 성을 만들어도 될 만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번에 이거 할 때는 매년 어떻게 이렇게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본 들어가는 그 예산 말고 이렇게 매년 조성 사업이라 해서 매년 돈 들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크게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갔는 그런 부응을 한다면 그죠?

예.

아, 그래 돈 들어가도 우리가 정말 보람 있고 뜻 있고 또 주민들의 의견하고 부합해서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보면 이거 계속 가보면은 사실 별로 티 나는 게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안 캐도 우리가 가봐도 그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은 매년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라 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민원 넣는다고 우리가 다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꼼꼼하게 짚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 여기만 있겠습니까? 이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저는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이거를 해 놨을 때 그냥 마루바닥 깔아놓은 그게 다라고 봅니다. 10억 들여가 했을 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는 여기에 예산이 더 편성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이거 해 주십사.’가 아니라 ‘아니 이 돈 들여 갖고 뭐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해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605쪽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보면은 우리가 기존액보다는 전년도 예산보다는 5,0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결산 추경에 보면 시 예산을 경정으로 예산 우리가 증감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결산 추경에는 시 예산인데 여기는 왜 우리 구비로 이렇게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또 똑같은 경비가 나와 있을까요?

사업비는 결산 추경 해갖고 이월했는 그걸로 하고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 갖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말씀입니까?

기간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부가 늘어났다든지.

예, 인부가 1명 늘어났습니다.

아, 그럼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어요?

3명으로 맞습니다.

그게 2,000만원이 넘어요?

예, 임금을 하면 2,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현수막이.

지금 두 사람 가는 부족하다는.

예,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하고자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말씀 노남옥 위원님 이야기 하신 거 같은데 이거 우리 신규로 방치된 노후 간판 이런 거 정비 사업하는데 할 때는 자기네들이 설치했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돈을 예산을 신규로 들여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예를 들어 너도 나도 그러면 다 방치시켰을 때 구에서 예산 계속 늘릴 거예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책정해가 한다면서요?

예, 주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명확한 거는 소유자가 명확한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지만 폐업하고 주인도 알 길이 없고 이런 거만 수거를.

건축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잘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논란이 좀 있을 거 같은데 잘 좀 생각해 갖고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갖고 이번에는 엄청시럽게 이거 많은 선정 됐는데 그거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적은 돈이었고 올해는 왜 그렇게, 그럼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을 전년도에는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선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예. 지금 또 선정했는데 그거는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거 좋은 이야기인데 좋은 취지인데 어쨌든 나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주민지원사업 이거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많이 동마다 이거 지원 받아서 해서 지원사업이 되면 이거 우리 구에 구비도 아니고 정부 예산 받아가 하는 건데.

선정 올리기는 많이 올리는데 선정이 다 안 됩니다. 선정이 됐는 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이거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좀 적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으로 봐가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아직까지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신경 더 쓰셔 갖고 올해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거 많이 예산 좀 받아가 주민지원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중에 보니까 우리 재해정보지도 작성 부분에 있어 갖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5년 주기로 작성을 한다 그랬어요.

5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께 내년에 그럼 5년이 된다는 거잖아.

아닙니다. 지금 최초 작성입니다. 내년에는.

최초?

예. 지금까지 각 구·군에 다 작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성을 못하고 있다가 법하고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대구시하고 각 구·군에서 다 이제 작성을 하자 해서 내년에 신규로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용역비가 1억이 들어요?

예, 이게 저희가 임의로 했는 거는 아니고 수자원 품셈이라고 해서 작업 수량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우선 전체 사전조사를 동구 전체 면적에 대한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침수예상도를 작성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침수 예상 면적이 한 44제곱킬로미터 정도 나왔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표준품셈에 따라서 금액을 짜보니까 1억 정도 나온 거.

나는 이기 아까 5년 주기로 한다라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 신규로 처음 사업 하는 건데 정부 지침에 의해서 동구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행감에서 보면 항상 지적되는 게 제일 많이 대두되고 하는 게 CCTV입니다. 그죠?

예.

올해도 한 200대 넘게 설치가 되는데 진짜로 업체 선정에 좀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동구 업체가 가능하다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볼라고 합니다. 617쪽에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카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해복구급식비라고 있어요. 9,000원 곱하기 300명 이거는 우리 매년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할 때 예비로.

맞습니다.

투입해가 예상을 해갖고.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대비해서 이제.

예.

근데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매나 집행 공무원분들이 나가시는?

예, 공무원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죠?

예.

근데 보니까 여기 급식비가 인당 9,000원이라고 돼가 있는데요. 1만원짜리 집에 가면 지 돈 1만원 내고 먹어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보니까 9,000원으로 해놔, 요즘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예, 다소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된 인력에 대한 투입된 인력에 대한 급식비로 지원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기에 따라 가지고 300명이 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인원이 안 되면 그 인원에 맞춰 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올해는 이래 재해복구급식비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일단은 딱 정해진 명을 정해 놔놓고 하기는 하는데 급식비도 그럼 딱 9,000원만 지급을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안에서 해결한다 이 말.

맞습니다. 그 부기 안에서 해결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의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