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도시교통과 나. 건설과 다. 건축개발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교통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총계는 기존보다 4억2,997만9천원 증액된 55억4,697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 수입 및 기타수입에 2천만원 삭감된 1억5,124만8천원을,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4,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4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동일 사업에 8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보다 12억7,697만3천원 증액된 228억5,54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경관 정비 일반운영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시설비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계획 수립 용역 외 3개 용역사업에 3억8,244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도시 안전망 통합플랫폼 구축 유지보수비에 잔액 1,158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0쪽,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정비공사 동외광장-무지개아파트 구간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1억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고성도서관-금강4차 간 도로 개설공사에 4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성향교-남외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배둔지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 평가점수에 반영되는 가점요인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민간위탁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군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국비 2,400만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 기타보상금에 1억3,041만원 감액 편성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조금 변경 내시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경남 K-패스 자치단체 간 부담금 2,63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국도비 확정 보조금이 10월 17일에 공문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지원으로 1억3,060만5천원을, 아래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월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및 재정지원에 따른 원가산출 용역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1억6,79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에 71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시 시내버스에 하일면ㆍ하이면 운행에 따른 사천시에 부담해야 할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담금 5,87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4,7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거류면 봉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9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동일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32쪽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전체 13건으로 예산액 275억4,613만1천원 중 이월액은 41억2,396만4천원입니다. 먼저 세계유산도시 경관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성군관리계획 변경 시설비 4억2,598만8천원은 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 연속주제도 DB 정비 용역 외 1건으로 관련 3회 추경예산 확보 및 내년 3월 준공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외 3건의 시설비는 편입토지 보상 지연, 2회 추경 예산확보 및 국유재산 매입 관련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9억7,74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먼저 배둔지구 도시재생 대학 행사운영비 3회 추경 확보 및 도시재생 공모 시설비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1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송학고분군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연말까지 수행 후 내년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코자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쪽, 성내지구입니다. 인건비 3,096만2천원은 12월 도시재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 완료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지급코자 도비보조금을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도비 집행잔액 1억145만8천원과 성과관리 모니터링 및 종합성과평가 용역비 3,500만원은 과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성내지구 시설비 5억336만6천원은 청년쉼터, 도시재생 실행, 국토부 변경승인 지연에 따른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안전시설물 관리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건은 월평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미준공에 따른 연내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 7,663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5쪽,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고성읍 남내 공영주차장, 교동 공영주차장 전환사업 및 남내 공영주차장 자체사업과 거류면 봉림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191만5천원을 공사비 부족 및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연내 준공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91쪽이요. 301-14 바우처택시가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령군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시작해서 굉장히 운행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억3천만원 정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예상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저희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봤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우시기 바라고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고성군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307-09 이것은 원가 산출을 매년 9월마다 하죠?

매년 실시하고 9월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명시이월 되는 것을 보면 대부분 2회 추경 시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과 보상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 문화유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은 절차대로 이행을 해서 항상 연말에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들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되풀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과장님의 설명이, 대개 명시이월은 2회 추경에 확보되었다든가 기간이 도래되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 지연되었다는 것,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이런 보상 같은 것은 행정절차가 다 이뤄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교사 교차로-내무량 입구 간 도로 개설공사 3,600만원의 토지보상 협의 건은 이 이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집행되었습니다.

잘했고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35페이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아주 많아요. 고성읍 관내에 주차장을 해달라는 곳이 진짜 몇 군데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올해도 15개소.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보상 협의가 안 된다든가 행정 절차가 안 된 부분은 미리 하지 말고, 보통 신청 순번대로 해주잖아요. 보상 협의가 안 되고 행정절차가 안 된 것은 뒤로 미루고, 빨리 되는 곳부터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이 3건은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준공하는데 올해 일부 예산이 남아서 이월을 했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고성읍 관내에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이 쓰이실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의해볼게요. 지금 전기버스가 보급되고 있죠?

저상버스.

예, 저상버스. 4대? 몇 대?

5대. 내년에 4대 더.

그에 대해 접수된 민원이 있습니까?

저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고성읍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타니까 특별히 민원이 없어요. 외곽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는 버스, 그 저상버스 특성상 앉는 의자가 적고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앉으셔야 되는데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버스를 탔는데 앉을 곳이 적당치 않아서 서가지고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서 엄청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올라탈 때는 버스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버스를 탔을 때 앉을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의자 개수가 많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 있대요. 그것을 지적하는 전화를 세 번 받았거든요. 보행기를 끌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차될 때 그렇게 출차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내년에도 4대를 구입할 계획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세요. 외곽지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많은 파트를 담당하고 계셔서 명시이월도 많고 사업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계유산도시 경관 디자인 구상 사업, 명시이월 되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의 예산을 승인할 때 디자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실 때 전문가들, 도시디자인 전문가라든지 예술 파트의 전문가와 같이 논의해서 정말 우리 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선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고 제안서 평가는 완료했거든요. 전국에서 4개 업체가 참여했고 1개 업체가 우선 협약 대상자가 되었고요. 12월에 계약하고 추진할 것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중간 용역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최종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된 것으로 해주세요. 두 번째, 고성군 기회발전특구 연계 도시공간계획 수립용역이요. 2026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용역 내용 안에는 사전조사들이 모두 SK오션플랜트가 입주하는 조건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SK시티...

SK시티니까, 지금 SK오션플랜트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나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중단해놓고 정확히 명확한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3월에 용역하고, 9월에 중간 용역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 나온 부분은, 대상지 입지를 3개 정도 정했고 그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양촌ㆍ용정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주 모토가 ‘SK시티’잖아요. SK시티인데 SK도 없는 SK시티를 건립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정주를 하려면 이런 용역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진행해도 되지 않느냐, 딜레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딜레이 해서 전체적인 가닥이 잡힌 후에 최종 결과를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외연수를 갔을 때 제가 보고 온, 앞서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해주신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고성읍에는 횡단보도와 차도의 편차가 높다 보니까, 특히 고성읍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도가 높기도 하지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길거리에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체국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 장소를 옮기면서 보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나 인도라고 봉을 박아놓은 곳은 사람들이 전부 다니지를 않았어요. 다 차도로 다녔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편하기 때문에 실버카, 유모차를 인도에서 끌고다니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물고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원빌라 동외들 공영주차장 중간 사이는 비가 오면, 비가 적게 와도 그렇고 비가 많이 오면 아예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물고임 파이프를 꽂아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서, 거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민원을 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서외오거리 근처 세탁소 앞 등 몇 곳이 있습니다. 동외들 공영주차장 옆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농어촌 버스요. 우리가 지금 고성버스에 예산을 25억원에서 27억원 정도 매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베이시에 가보니까 버스에 랩핑한 것, 거기에 지역 홍보를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예산을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고성군을 위한 홍보를 랩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족암도 있고, 당항포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서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를 보면 동외광장-무지개 아파트 구간 아스콘 재포장에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예.

동외광장-무지개 아파트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로 박스를 매설하고 굴착해서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차원에서, 공사구간에는 아스콘을 포장했습니다. 했는데 그 반대 차선은 그와 비교되게 노후화되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포장을 하는.

반대 차선? 공사 구간?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고요.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차선? 공사 안 했던 구간?

예, 거기가 많이 노후화되었거든요.

이것을 덮었다 파냈다를 계속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은 “공사를 한 번에 하지. 덮었다, 또 했다, 덮었다, 또 했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말 안에 될 것이라 보고 추경에 올렸네요?

예, 바로 추진됩니다.

예산서 그 밑에 보면, 고성도서관-금강4차 간 도로 4억5천만원.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아니 이것은 공사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상은 완료되었고요. 작년, 올해 군수 소통간담회에서 계속해서 빨리 착공해서 추진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또 딜레이되니까 이것은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기 때문에 선 추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에?

조서에는 이월로 되어 있지만 빨리 착공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지 뭐하러 추경에 넣어서 이월을, 명시이월을 하는 것이 쉽고, 묘수입니까?

내년 당초예산 재원도 그럴 것 같아서...

녹지공원과 과장님께는 책둠벙도서관 앞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는 제가 교통심의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정이 됐네요?

예.

거기서 고성초등학교까지 제한속도 40km가 걸려 있죠?

예.

책둠벙도서관 앞에까지 40km로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책둠벙도서관까지, 거기도 어린이들 이용시설 아닙니까? 30km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심의회를 통해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다 주택가이고 아파트고 그렇거든요.

거기까지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안 돼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성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내려가는 길 있죠?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요. 서외마을 회관 밑으로 내려가는 길. 그 길하고 이쪽 서외오거리에서 조금 올라오면 밑으로 쑥, 서외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 2대가 교행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거기는 도시교통과에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곳을 내려가기만 하든지 올라오기만 하든지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행이 힘들어서 후진해서 올라오고... 특히 고성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는 길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결정하기에는... 교통심의회에 상정해서, 그쪽에서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에도 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죠?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읍면에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열댓 개.

고성군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수십 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것을 편성할 것인데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읍 안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읍에도 내년도에 교사리 교동 주차장도 해야 되고요. 읍에도 몇 군데.

그런 것은 고성읍사무소에서 저희 과로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주차장은 대세입니다. 필요한 곳에 설치되게끔, 민원이 누가 뭐 이렇게 했다고 보지 말고. 엄밀하게 주차장을 꼭 조성해야 되겠다 싶은 곳, 주차장 조사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 대비 10억8,468만6천원이 증가한 75억9,186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특별교부세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시군특별조정 교부금 하일 학동마을 농로 소교량 설치사업 등 5건에 2억1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지방하천)사업 등 4건에 4억7,4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25억5,934만2천원이 증가한 468억9,628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먼저 도로 건설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죽가교 재가설공사에 1억5천만원을 감하고, 가동마을 안길(죽가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망일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영오 오서지구 배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 하일 학동마을 농로 소교량 설치사업 등 5개소에 2억1천만원, 고성 양덕지구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개소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복구지원 및 하천 정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거류 신용천 등 3건에 2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 수립계획 용역에 3,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원, 7월 16일부터 7월 20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5억8,818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3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의 설명이 상당히 기네요. 보니까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가 많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늦게 재배정된 것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보고를 받다 보니까 준공이 내년 1월, 3월, 6월이 많았습니다. 1월과 3월은 연속적이고, 1월 준공이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6월에 완공되는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예산들을 몇 달 동안 사장시켜 놓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401-01 가동마을 죽가교 연결도로, 재가설 공사는 1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1억5천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회 추경에 죽가교 재가설공사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군수님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고 정책회의 기간에 하고 해서 다행히 내년에 고성천 재해예방사업이 들어갑니다. 이 교량이 경남도에서 가설하는 것으로 계획됨으로 인해서 죽가교 재가설 용역비는 삭감을 하고, 저희가 그 돈으로 가려리에서 죽가교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설계를 계획해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국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곳인데 그곳이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잘 확보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도 많고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죠? 3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 전환사업이 전부 이월되었어요. 전환사업들은 대개 당초예산에 예산을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돈은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을 했고, 저희가 대부분 기계 경작로 확포장공사인데 보상 협의 중인 구간이 있습니다. 공사는 전체 발주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농업기반사업 특성상 농번기에는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는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전환사업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전환사업은 당해 연도에 써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원칙인데 공사 규모가 큰 것은 연차사업으로 3년 정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없다, 그렇죠?

예.

물론 건설과에 연차사업이 많고, 발주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 과에서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또 예산을 확보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기성처리를 하고 연초 되면 공사된 것만큼 기성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건설과 특성상 이월이 많이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팀장님들 고생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산과는 상관없이 하나 물어볼게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 있죠. 그 사체는 누가 처리합니까?

우리 군은 대부분 도로보수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물 사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신고를 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새벽에 로드킬을 당했을 때 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그런데 새벽에는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당직실로.

당직실로 전화를 할 경우 그 사람이 최초 신고자이면 그 사람이 보상을 받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 생태하천 복원 수립계획 용역이요. 용역비를 반이나 삭감했는데 혹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하천은 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조성되고 나면 수질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먼저 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다 편성됐다는 말이죠?

그렇지는 않고 집행잔액인데...

그래, 집행잔액이 반이나 남은 것은.

그것보다는, 송학 소하천 같은 경우 현재 복개가 된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타절을 한 상태입니다.

아니 복원계획이잖아요.

예.

복원계획인데 처음 계획하고 지금 계획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하천 기본계획대로 하고...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시장 앞에 고성천이 내려가는 거기를 다시 복원해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생태하천 복원 수립계획은 하천 정비계획을 포함하지 않고 생태복원에 대한 계획만 있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복원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운 것입니까?

기본계획 부분은...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반이나 돌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업이 물론 1월, 3월 다 있지만 장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특히 일이 없잖아요. 몇 개월 동안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속도를 내서 우리 고성군에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질문을 하셨고, 하여튼 한번 둘러보고 현장에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지역은 어디 있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형 근로자 주택, 2025년 7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기초공사 공법을 변경하는 바람에 설계 변경 중입니다. 설계 변경이 얼추 끝나면 12월 중에는 기초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반이 약해서 기존 치환공법에서 파일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짐이 안 된 것입니까?

다짐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기존 지반이 약해서...

논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쪽에는 침수지역도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반도 올리고, 밑에 있는 기존 기초지반도 약해서 파일을 박는 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성토는 굉장히 두껍게 잘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논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 옆에 일자리 연계형은 어찌 되어 갑니까?

일자리 연계형은 용역 중입니다. 내년에 설계공모도 하고, 위원회 심의도 통과되고 내년 연말에 결정되면 2027년 1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개발과도 정말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직원들 항상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9쪽, 301-02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2,550만원을 삭감했네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습니까?

도비 삭감도 있었지만 다섯 가구 선정되어서 2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가 있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형 근로자 주택이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준공이 잘되면, 청년주택이나 근로자 주택들을 보면 고성군의 청년들이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고성군에 사는 청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처음에 신청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보완을 해서 신청을 받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김지영 계장님과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지영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대가면에 한 분이 몇 년이 된 것으로 전해들었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사시다가 고성군으로 와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어르신의 말에 의하면 밭에 물이 너무 많이 차서 물이 차는 곳에 개인적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빼려고 하니까 과수원 밑에 있는 부지의 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서 수로를 묻을 수 없었고, 그래서 본인이 양봉이나 과수원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을 해결해주십사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결국 관로를 묻는 문제는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본인이 비용을 들여서 수로를 설치하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밑에 사유지의 주인과 동의가 안 되고 있고요. 실제 대가면의 그 과수원에서 우수 맨홀의 관로가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결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분의 연세가 81세 정도 되는데요. 몇 년간 계속 유관기관을 다니면서 자기를 어필하고 다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도 이분을 만나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혹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분이, 김지영 계장님말고 김동원 계장님도 그분도 통화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지영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질의 받기 전에. 국장님, 저는 이 민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개발과의 민원일 수도 있고, 또 어디죠?

배수로 이야기는 건설과입니다.

국장님이 어디 담당 부서에... 법과 규제에 얽혀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을의 면장이나 이장님이나 마을의 사람들이 산 밑에까지 용배수로를 다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복합적인 민원이지만 같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이 이러니, 규제가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동네 이장님이 그 밑에 동의를 받아야 될 주민분들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니까 그래요. 해보다가 안 되면... 요즘 동의를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주면 못 하잖아요. 동의가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안 된다고 말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게끔, 아니면 그 땅을 사시라고 하든지. ‘땅을 사면 되지만 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도지사, 대통령까지 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당장 건설과, 건축개발과와 가가지고, 그분 연락처를 아실 겁니다. 만나서 ‘이런 상황이니 같이 나서봅시다’ 해서 ‘동의 못 받으면 안 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분이 포기하고 다른 데 이주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건축개발과에서 공공실버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전등이 고장나면 우리가 전등까지 교체해줍니까?

예, 저희들 관리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관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인으로서 임차료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수급자들은 임대비가.

대개는 수급자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데,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10만원 대 정도이고요. 수급자분들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셋집을 얻어서 들어가면 임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임대를 받은 세입자가 있잖아요. 전등 같은 것은 세입자가 갈지 않습니까? 물론 수급자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옆에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실버주택을 건립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한달에 3만원 주고 4만원주고 그렇게 좋은 시설에, 물론 그분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소한 전등이나 사소하게 고장난 것까지 모든 민원을 다 우리 군에서 해결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옆에 어르신들 중에 실버주택에 못 들어가신 분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공의 주택을 건립해서 관리를 할 때는 처음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할 텐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해서 추진해주기 바라고요. 물론 그분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 밑에 있는 강당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오는 강사들의 인사까지 관여를 하시면서 “이 강사는 마음에 안 든다, 빼라, 이 강사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나름의 민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불만이...

그러니까 그 역차별이 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할 때 처음에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건축개발과에 발령받으시고 나서 제가 제일 처음 문자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동외로 121번길, 거기 한번 보시고요. 그 건물을 사용하지 않은 지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양이, 쓰레기 등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해결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도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였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문자를 보낸 부분인데 과장님도 바쁘셔서 지나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문자에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분들의 말이 전부 다 옳고 그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귀촌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루만질 것은 어루만져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시는, 끝맺음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아파트가 공실률이 많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가동률 데이터를 내달라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해서, 어차피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나... 일자리 연계형 근로자주택도 기금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새로 짓지 말고 그것을 매입해서 근로자 주택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금액도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적게 해서 팔지를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돈을 더 태워서라도 더 많이 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장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근로자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분양을 주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라고요. 이것이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하더라도 의회의 협력 없이는 안 되니까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홍콩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엉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도 관리가 잘되게끔 안전관리과와 함께 연말연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3억500만원 감액된 264억3,537만5천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환경부 소관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건에 12억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환경부 소관 두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 4건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6억5,040만원이 감액된 450억2,889만5천원입니다. FDA 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삼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2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6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96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7,534만7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7,34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21-04 불용품 매각대금에 64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8,196만3천원이 감액된 116억7,534만7천원입니다. 배ㆍ급수공사 관리 401-01 시설비 지방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8,19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207만2천원 감액된 68억2,424만8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212-03 하수도 사용료에 9,2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36-01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4,94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207만2천원이 감액된 68억2,424만8천원입니다. 하수관거 관리 401-01 시설비에 오수관로 준설공사에 9,665만원과 오수관로 준설토 처리비에 3,13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관리 401-01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16건에 133억7,831만3천원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와도)의 이월액은 11억4,30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시설공사 미발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좌연지구)의 이월액은 14억1,814만2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삼덕지구)의 이월액은 11억1,2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후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중에 있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송계지구의 이월액은 7억9,931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6억800만원이 증액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월액은 18억700만원이며, 이월 사유는 경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총 사업비 예산협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배둔지구 도시 침수 대응사업의 이월액은 26억2천만원이며 이것도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총 사업비 예산 협의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페이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의 이월액은 6억152만9천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총 2건에 80억3,804만4천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FDA 지정해역 이월액은 51억8,562만2천원이며 12개소 지구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구별 시설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이월액은 28억5,242만2천원이며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5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명시 및 계속 비 이월사업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물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 몇 가구 안 되는 지역에 상수도 인입공사나 하수도 설치공사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5가구’ 이렇게 정해져있지만 되도록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씩 감액을 하라고 해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부에서 10% 정도 저감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한편으로 송계 같은 경우는 추진율이 좋아서 증액을 받았고요. 하수관로는 대형사업이 4개소 있는데 다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조달청, 이것이 100억원 이상이다 보니까 시설공사 4건을 입찰 중입니다. 12월 12일에 개최되는 것도 있고, 12월 23일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최대한 선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것은 없고 집행률이 좀, 입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정되면 차후에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예, 환경부 사업은 총사업비 예산협의라는 전체 총액을 만들어놓고, 때에 맞게 일부 조정되다 보니까, 어차피 연차별로 공사기간 안에 다 받습니다.

빠지는 것 없이 완료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0쪽,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01-01 FDA 지정해역은 지정되고 나서 몇 년 주기로 확인하러 오고, 다시 FDA지정해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선순위들이 있기는 한데 이곳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삭감되고 나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FDA 같은 경우 전체 예산은 460억원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반 정도는 예산이 다 왔어요. 지금 FDA구역에 14개소를 하는데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다른 곳은 얼추 준공되었고요. 지금 2군데(대포, 두모마을)에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사금액이 많다 보니까 기성을 받아가더라도, 이것이 내년까지 준공기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돈이 미집행되어서 이월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미동, 군룡포, 병산 이런 곳도 현재 부지가 완료되었는데 내년부터 조금씩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 아니면 하수도입니다. 모든 것이 공사입니다. 예산이 아주 많이 드는 부서인데 대개 보면 배둔지구나 와도지구나 이런 예산들이 예산이 많으면서 거의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했죠?

예.

물론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이렇게 됐겠지만 결국은 1년 동안 이 많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겁니다.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까?

남산공원에 화장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떻게 아노?(압니까?)」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에서 하는데 하수, 그러니까 화장실 버리는, 뭐라고 하죠?

오수.

오수 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원관리구역 안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다.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다 합니다. 안에 도로도 해야 되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하수관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관거도 우리가 안 합니다.

다 녹지공원과에서 해요?

그 공원구역 안에서 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그쪽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물론 마을의 생활오수 이런 것은 국비를 받는 조건이 되지만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남산공원에서 LH 쪽으로 내려오는 곳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관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유입 허가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녹지공원과에서?

예.

녹지공원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아니, 그것이 인접면 되겠지만 그곳은 경사도 심하고. 요즘은 하수도를 하면 관거보다도 포장사업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공원구역인데 포장을 옛날처럼 복구포장만 해서 놔둘수 도 없고요.

화장실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오수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남산공원 밑에 코아루아파트까지 오수관거가 온대요. “직선으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하면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녹지공원과에 이야기하니까 녹지공원과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서 오수 처리 하수관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