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그리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기우·민경매·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경매·박상정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민찬혁·박상정·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이성옥·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5.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까지 총 8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 ······ 김영환 위원입니다.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에 광□ □□□ □□ □□ □□의 유□□ 대표의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를 신설해 본 조례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조례 일부개정 및 조례 시행 시 담당 부서 간 업무 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충돌·추락 등 피해 예방 및 저감 대책의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구체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 및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위험 예방하는 등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전기충전시설의 관리 주체는 건물 소유자 또는 설치자가 해야 하고 많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어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께서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네, 박상정 위원입니다. 현재 삼마도 주민들은 부가세와 기금 등 약 13.7%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고, 부족한 전력량은 내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전기요금을 할인하는 조례안은 중복 지원의 논란 등이 있으므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께서 해남군 도서지역의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도서지역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상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항제7호 주민참여 대상의 정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민으로 하고,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조합의 결성 및 설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등을 강화하는 등 그간 공청회와 정책세미나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의회 및 전문가의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 끝에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 참여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 및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상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상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상정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신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