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나. 대학정책국 소관 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성장실장 최운백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 창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60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등 그 외 수입 1억 원, 약령빌딩 등 공유재산임대료 3,700만 원, 전기공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2억 1,700만 원,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 등 기금 71억 7,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국고보조금 816억 5,800만 원 등 총 96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성능평가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모집공채에 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동대구벤처밸리 워킹스테이션 구축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4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291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혁신정책관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6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91억 4,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 산업 융합 전시회 육성을 위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 개최 등에 23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산업의 AI 전환을 위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 등에 160억 6,100만 원,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과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등에 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에 43억 5,500만 원 지역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차세대선도기술개발 사업 지원 등에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4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25억 4,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 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UAM 산업 조성을 위한 CAV기반 미래모빌리티 자율주행 평가플랫폼 구축 등에 16억 2,300만 원,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위한 SDV 전장부품 보안평가센터 구축 등에 15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에 84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2,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뿌리·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 등에 9억 900만 원, 첨단로봇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5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등에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53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개사업 등에 42억 5,800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쟁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메디밸리창업지원센터 건립 등에 1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1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1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지역에너지절약 사업 등에 27억 2,500만 원, 이차전지 중심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 지원에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BB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ABB산업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6,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역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등에 166억 4,000만 원, ABB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융합클러스터 2.0 등에 25억 8,000만 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을 위한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추진 등에 2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벤처혁신과 세출예산입니다. 창업벤처혁신과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184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단계별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지원 등에 49억 1,700만 원,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벤처펀드 출자에 19억 원,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운영지원 등에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6년도 미래혁신성장실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산업 혁신성장동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를 비롯한 미래혁신성장실 직원 모두는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운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아 대학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학정책국장 이은아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학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대학정책국의 업무추진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대학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당초예산 916억 700만 원보다 3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87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행복기숙사 공공시설과 대구도서관의 사용료와 주차 요금 수입으로 1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과 일반평생교육이용권 지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856억 3,2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과 지역산업연계 대학 오픈랩 육성 지원으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1,333억 3,700만 원보다 146억 800만 원이 감액된 1,18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학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1,184억 6,400만 원보다 10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08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 육성 지원 부문에는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94억 8,100만 원, 산학연 협력 인재양성 부문에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 등 6개 사업 19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부문에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64억 7,800만 원, 보전지출은 지방채 차입금이자상환으로 1억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인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6억 6,000만 원보다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4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인재 양성 지원 부문에 대학생과 대학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14억 8,300만 원, 평생학습 기반구축 부문에는 대구시민대학 운영 등 5개 사업, 29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도서관 소관입니다. 지난달 개관한 대구도서관은 금년도 102억 1,300만 원보다 41억 4,700만 원이 감액된 6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도시 조성 부문에 광역대표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기반 확충 등 6개 사업, 33억 2,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대학정책국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과 대학의 협력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과 유치, 그리고 평생교육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학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현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성주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기업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재용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 신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집중 유치하고 원스톱 기업 지원으로 14개사 4,302억 원의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원스톱기업투자센터는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유치를 실시하고 막힘없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원스톱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240억 100만 원보다 67억 원 감액된 173억 100만 원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억 7,600만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17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494억 8,800만 원보다 127억 5,300만 원 감액된 367억 3,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2025년도 490억 3,100만 원보다 127억 1,000만 원 감액된 3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미래신산업 중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환경개선 2억 8,700만 원, 국내외투자유치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투자기업 국가 보조금 지원을 위해 외투유치 기업 투자보조금 31억 3,500만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6억 1,400만 원,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27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을 위해서는 분담금 1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2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025년도 4억 5,700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된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지원 운영 2,700만 원, 기업지원 운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 애로 및 규제 해소를 위해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 개최 2억 9,700만 원, 행정규제개혁 운영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유망기업 유치와 원스톱 투자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주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69쪽 미래혁신성장실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님과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고 세 분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실·국장님과 센터장님께서 직접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검토보고서 218쪽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 10억 5,000만 원, 이거 이번에 예산이 완전히 없어진 이 부분, 이게 국비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 국비 매칭인데 원래는 그게 사업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 했고요. 만약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지금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5,000만 원을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 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기본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하게 되면 국비 먼저 집행을 하고 아마 시비는 추후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검토보고서 252쪽입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위탁 운영 이 부분, 오늘 대구일보에 지금 한약시장 전통의 맥이 끊길 우려가 있다고 타 업종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지금 메디시티의 뿌리로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의원 처음 오자마자 한방의료타운, 한방 쪽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좋아지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른 획기적으로 좀 방법 없겠습니까?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도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한의대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이 변경되고 나서부터 참관객이나 하여튼 체험객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남는 공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한참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보면 지금까지 많이 활용하는 시설이 예를 들어 족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해가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하여튼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의대의 장점이 있는 게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강연이나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다 좀 검토를 같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의대에 위탁을 해서 대학생들이 좀 와서 활기차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 주위에 카페라든지 우리 여기 한방타운 있는 데하고 인접한 김광석 거리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지금보다 더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려봅니다.

예.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도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참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 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76쪽하고 82쪽에 저렇게 저희가 사업을 보면 우리 실장님이 힘을 많이 쓰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우리 대구가 IT 또는 UAM, 아무튼 전자 쪽으로 입지를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2025년에는 3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1억 원으로 한 19.3%가 절감된,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한 곳에서 이걸 엑스코에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스비라든지 임대, 설치, 홍보, 마케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경비에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한 19% 감액된, 이게 실장님께서는 최대한의 감액된, 절감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홍보비라든가 공통 운영비는 좀 절감됐지만 이 사업, 저희가 픽스로 이제 통합해서 한 목적 자체가 예산 절감보다는 좀 사업을 확장하자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2026년 이거 보면 31억 원 정도면 예산은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모자라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국회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머지 금액은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최대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절감해서 오히려 좀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면 덩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또 혹시라도 홍보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대책을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디지털혁신진흥원에 아까 6억 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됐지요? 5억 원.

5억 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DIP, 디지털혁신진흥원 자체가 운영비를 따로 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을 보면 보통 한 20억 원 내외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만 지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계명대 안에 있을 때는 임대 수익이 한 8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했었지만 그 이후에 그게 없어지고 운영비도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5억 원 정도를 추가 신규로 넣어 반영을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건 나중에 추경에도 또 올리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내년은 그 정도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은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학정책국장님.

예.

158쪽에 대구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 책이 40만 권 들어가야 우리가 꽉 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권 정도 있습니까?

8만 6,0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20% 정도 있다. 그지요?

예.

80%가 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도서비는 15억 원 대비해서 60% 감해가지고 6억 원 정도 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6억 원 정도 하면 몇 권 정도 가능합니까?

한 3만 권 정도.

지금 40만 권에 3만 권이 추가가 되더라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의 방향.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지금 방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서관에 장서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저희들이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도서 구입비를 지금 60%나 이제 삭감했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에 7억 원을 올렸는데 6억 원으로 지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만 권이 다 들어와야지 거기가 지금 웅장하게 지은 도서관이 제 모양을 갖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지금 하루이틀에, 1~2년에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쭉 몇 년 계획하시는 거예요? 40만 권 다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29년까지 해서 장서 구입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했고 지금 우리 시 예산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지역사랑기금이라든지 또 지역도서관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까지 기증 문화를 조금 확산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서관을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처음에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기증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도서관을 대구에서 예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짓기 전에 미리 홍보가 돼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버드대학, 물론 대학입니다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이렇게 좋은 책, 좋은 그림 기증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 기증을 받고 하는 것도 본인들은 검사해서 적절한 그 수준에 맞게끔 해서 기증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 홍보도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굉장히 웅장하고 대구대표도서관이라는 명칭답게 대구를 상징하는 멋진 건물인데 안에 내부는 좀 부실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9년 하면 앞으로도 한 4년, 5년 남았는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좀 앞당겨서 시민들이 내가 원하는 책이, 거기 무슨 책이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뒷짐만 지지 말고 적극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기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예.

340쪽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92년도 서울, 천안에서 개최하다가 2022년도부터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되어서 내년에 3회차를 맞이하게 되는 행사지요?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도 행사에 한 25개국이 참여를 하였고 약 한 8,000억 원 정도의 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예.

약 한 8,000억 원 정도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보기 힘들 텐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게 됩니까? 지금 이 행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일단 상담액 자체 추적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농기계박람회 자체가 이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최대 수출 박람회입니다. 그게 대구에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유발 효과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만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1,000억 원 정도.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 이 행사할 때 작년에도 한번 가봤지만 여기에 농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 오기 때문에 한 19만 명 정도가 대구에 옵니다. 그렇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는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경제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산업 기반에는 굉장히 강화된다고 느껴지고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난다고 보여집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예. 저희가 저쪽 경북대에 한번 용역을 맡겨봤더니만 일자리 쪽도 노동 유발 효과가 한 8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상담 실적만 측정하고 행사 종료 후에 이게 실질적인 구매 계약 여부나 수출 실적에 대한 사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실적 8,000억 원 중 실제 계약은 한 얼마 정도인지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실제 계약이.

관리가 어렵다.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시회에 자기들이 얼마까지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아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물어봐도 일부 알려주지만 그게 정확하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이게 보니까 예산이 엄청난 행사더라고요, 자부담도 많고. 이런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런 데이터와 결론이 없다면 이거 행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자체 조사한 거를 보면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접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대동과 아세아텍 2개 사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잖습니까?

예. 전국 1위, 4위 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 부품 산업은 대구시가 역점을 둔 모빌리티·로봇 산업과 소부장 생태계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농기계 산업은 완성된 제조나 부품 생산이나 조립, 정비, 유통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지역 기업들과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지역 기업이 거둔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막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않으면은요. 이 행사에 투입하는 이게 적절한지 이건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확인 가능한 게 상담액과 상담액 이후에 계약을 얼마나 추진하는지까지는 파악이 가능한데 실제로 계약이 됐는지까지는 솔직히 파악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역 기업들의 어떤 수출 증가라든가 매출 증가를 간접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부정확한 정보를 오히려 알리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이해는 하지만 지금 결과물을 모르는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다음에라도 꼭 그런 부분을 좀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평가가 나올 건데 그런 평가가 지금 미비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이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역 기업이 거둔 성과가 분명히 확인되어서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 놓고도 정작 우리 지역의 앵커기업들과 부품사들이 들러리를 서거나 마이스 효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 행사를 개최하고 이게 마이스의 효과는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이스 쪽이 아니라 실제 생산 유발이나 소득 유발 효과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예. 아마 거기에는 뭐 숙박이나 교통까지도 포함되는, 그거는 그쪽 파트는 아마 마이스 쪽 효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합쳐서 한 1,000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동이나 아세아텍 같은 데도 수출이나 계약 실적,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필요한 부분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행사하는 의미가 그거인데, 지역 기업을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꼭 좀 그거는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기계 산업은 모빌리티·로봇 산업과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이 박람회를 통해서 지역의 기계·부품 기업들이 타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는 산업 간의 융합 성과, 이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 박람회만 아니라 저희가 일반 사업들도 보면 대동 같은 경우는 아예 모빌리티 쪽하고 로봇 쪽에 같이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완제품으로 해서 그 전부터 하고 있고 다른 농기계 쪽도 대부분 기계·금속 쪽 저희가 뿌리산업 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다 연계돼서 지금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모빌리티·로봇 산업과 전후방 연관 관련 전환 측면에서 이 행사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처럼 픽스와 통합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건 농림부 주관이고.

농림부.

이미 이 행사 자체가 동·서관을 다 쓰는 행사입니다. 픽스만큼 규모가 크게. 그러니까 합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주관기관도 농림부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게 부서가 다르고 공간이 협소하다.

예. 일단 공간 자체는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픽스와 이거하고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러면.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좋은데 공간이 픽스 때도 가보셨겠지만 동·서관을 다 쓰고 있고요. 여기 농기계박람회도 동·서관을 다 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합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농기계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은 대구시가 주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큰 두 개 업체가 있고요.

예.

단순히 이 행사를 통해서 산업 체계가 업그레이드되는 구조인데 이게 모빌티리·로봇 산업과 통합 연계하는 방향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나은 방향이라면 우리 실장님, 통합 연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803쪽에 보면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6,325만 원으로 2025년도에 대비해서 한 52%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예.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를 통폐합해 운영하게 되어 실질적인 총사업비가 한 70%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지역 예선 성격을 띠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행정 평가 지표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행사성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구시의 기대효과나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나 행정기관, 지역 경제에 대해서 미치는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실제 저희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사업입니다. 창업경진대회 하는 행사였고 그런데 기존에 빅데이터 분석 및 경진대회가 또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합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행사보다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더 저희가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이라든지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이라든지 AI 교육 데이터 확보라든지 우리 지역 경제에서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스마트 산업도 활성화하고 특화산업, 예를 들어서 스마트 농업이나 물류·의료 이런 걸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행사로만 비추지 말고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이 행사에 본선 대회 수준으로 만든 이 행사가 예산을 53% 정도 삭감을 했는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술 컨설팅이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진대회 성격의 행사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통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성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쪽은 실제 공공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이나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면 모든 후속 지원이나 멘토링이 아마 부실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다른 보완책들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뭔가 아무래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을 걸로 느껴집니다.

위원님, 부연하면 저희가 빅데이터 활용센터 활성화 사업이 지금 있는데, 그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추어 보기에는 예산 구조가 굉장히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어떤 한 부분을 보자면요. 포상금은 고작 한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반면 대행기관 수수료는 1,265만 원으로 상금보다 이게 더 많아요. 대행기관 수수료가. 그러면 행사 운영비로 책정된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홍보비나 평가 수당, 후속 지원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예산이 범정부 본선 진출을 위한 컨설팅에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조차 하기 어려워요. 이 자료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고비용·저효율의 위탁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의 혜택이 실제 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용 출처를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효율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5,200만 원 하고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8,000만 원을 합쳐서 원래 한 1억 3,000만 원 정도로 하던 사업을 이번에 6,300만 원으로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수수료를 줄이기는 어려운 게 결국 거기는 DIP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위탁 수수료는 DIP의 운영비 성격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한번 하여튼 효율화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했는데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저회가 꼼꼼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전체의 품질과 산업별 활용 정책 예산을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재구조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혹시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00억 원 유발 효과가 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데 이게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가 우리가 뒤에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대구시의 농업 정책을 보더라도 산업은 다르지만 대구시 농업 정책은 후퇴하고 있고 군위군이 들어왔어도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바꾸질 않아요. 이런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의 성격은 산업하고 농업 정책은 다르지만 농업에 대한 정책을 소외하는 대구시에서 이런 걸 굳이 할 필요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농업 정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산업 정책으로 농업기계가 일단 기본으로 지금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1위 기업인 대동 같은 경우가 농업만 아니라 그거를 자율주행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로봇과 모빌리티 쪽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것도 아까 우리 권기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픽스 쪽에 가깝고요. 굳이 농기계자재박람회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어서 그리고 모빌리티 관련 부분을 한다면 아까 전에 픽스 쪽에 가깝고 거기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 굳이 그럴 것 같으면 정량·정성적인 어떤 이런 특징에 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들이는 돈에 비해서 일단 이 사업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23억 원 정도가 듭니다. 시비가 6억 원 들긴 하지만 국비 4억 원이 나오고 나머지 13억 원이 지금 민자에서 나오는데 그 민자를 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농업 관련된 협회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대구로 오는 거기 때문에 대구에 그 단기간에 19만 명이 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대구가 투자하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거 행사는 이 행사 그 자체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보면 참여 판로 확대, 수출 증대로 산업 성장 기반 강화, 여러 가지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구·경북 쪽에 농기계 쪽만 보면요. 일단 일반 농업 쪽은 저희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전국의 한 20% 정도가 대구·경북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산업 측면에서는 이 행사가 효과가 상당히 높은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6쪽에 아태 안티에이징컨퍼런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재원별 내역을 보니까 2024년도부터 추이를 보면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6억 원에서 2026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한 27% 정도 급감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또 국비가 16.7% 삭감되었고 행사 경쟁력을 나타내는 민자 예산이 32.6%나 또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10% 정도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보니까 지원 사업 의지가 약해지고, 또 민간 기업가들도 관심이 줄어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민자 유치도 30% 줄고 이런데 국고 지원도 줄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가고 있는 이 사업을 그냥 보고 어떻게 대안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해외 의료진들을 연수시킴으로써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기기 수출에 좀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좀 줄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내년부터는 첨복단지 안에 있는 의료기술훈련원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2027년부터는 어느 정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쪽 시설과 연계하는 부분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보니 사업 목적에 보면 이 사업이 지역 의료역량 홍보를 통한 의료산업 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겠다고 돼 있고 또 여기 추진 방향에도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또 유료 의료관광 참여 등등 하겠다고 추진 방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자꾸 축소되고 있으면 경쟁력을 잃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만약에 이번에 의료관광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메디시티협의회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중에 제 생각은 아태 안티에이징컨퍼런스 할 때 해외의 어떤 선도 유치 기관이라든가 에이전트들을 그때 같이 좀 초청해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면 아마 의료관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의 의료 기술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유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 검토를 한창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구 하면 교육 그다음에 의료관광 이렇게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작년에 몇 병원에.

예. 간담회도 하시고.

간담회도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희들은 또 잘해보겠다고 작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신경 쓰시는 만큼 저희가 이게 예산서다 보니까 따로따로 있어서 그런데 메디시티협의회 부분, 의료관광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료기관도 직접 방문해 주시고 간담회도 개최하시면서 그때 들었던 어떤 많은 정보들을 저희도 같이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본 대책을 잘 세워서 내년에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정책국의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공부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료만 보고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자료를 요구도 하고 했는데, 일단 33쪽에 대학지원 사업에 대해서, 라이즈 사업 이쪽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먼저 경북대학교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시비 40억 원 지금 포함돼서 240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맞지요?

예.

전년 대비 지금 185.7%가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2025년 당해 연도에 10월 말 기준 경북대는 32.9%의 금액을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내년 3월까지 대학교는, 학교는 학기 말이 2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185.7% 증액해서 이 사업을 다 소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작년에 평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경대에 대해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체크는 하고 있는데요. 경대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상반기 때는 계획 같은 거, 제도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예산 집행은 하반기 때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상황을 월별 집행 계획을 받아보니까 경대는 내년 2월쯤 되면 90%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내년 2월까지 90%까지.

예.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모든 사업이 전반기에 계획을 짠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사업은 그 한 해 전에 사업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31점 뭐 몇 프로밖에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D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갑자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또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면 경북대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을 못 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국장님께서 대학에 이거 어떻게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잘하라고 이야기는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그때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우리 라이즈 평가했을 때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듯이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페널티 주려고?

예.

그러면 이뿐만 아니고 다른 연계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적으로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특단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뿐만 아니고 보건대학에도 보니까 이게 A등급 받은 거는 2024년도 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대학에도 2025년도에는 40% 정도밖에 쓰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이 학교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을 따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두 곳이 선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40% 하는 거는 왜 그런지 혹시 알아나 보셨습니까?

보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마워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요. 또 집행계획을 받아본 결과 자기들이 연말 12월에 장비 같은 거, 플랫폼 구축비 같은 게 연말에 집중돼서 그렇지 2월 말까지 100% 다 소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보건대학이 전년도까지의 사업 가지고 A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40% 정도 소진했으면 거의 등급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부 D등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건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의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걸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구체적인 사업 파악을 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대구에 글로컬 대학을 어렵게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되지 않으니까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들이 예산만 쌓아두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끔, 우리도 또 어차피 교육부 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의 예산도 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잠자고 있으면 다른 사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잘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글로컬 사업이랑 라이즈 사업에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하는 걸 TP를 통해서 점검은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우리 국에 미치지 않는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국에?

힘의 원리로 보면 우리 대구시에서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힘들기는 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렇지만 또 그대로 두기는 그렇고 라이즈 센터에서 매월 추진 상황 점검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2개월마다 상황 점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얼마 사용을 못 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그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민 세금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럴 틈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지금 라이즈 센터 두 군데 관련 통합하는 문제 예산하고 라이즈 사업도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렇게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좀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 윤권근 위원님 하나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오후에 또 추가로 하겠고요. 사업설명서 82쪽에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이거 지금 2회째 했죠? 82쪽.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82쪽.

예.

우리 지금 미래혁신기술박람회가 꼭 대구에서만 하는 가요, 전국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박람회하는 데가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뭐.

대구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예산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하는 이유는 이러한 박람회가 성공을 하려면 거기에 타 지방과 비교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러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미래혁신실에서 그 박람회하는 전국적인 공무원 출장도 가서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합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FIX 때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 자동차 쪽은 제주나 이런 데 다 가봤습니다. 광주 쪽도 가보고 했는데 대부분 그 사업들이 잘 안 돼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대구만 FIX로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박람회는 대구는 매년 할 계획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회?

예. FIX로 한 거는 이제 올해가 2회 째입니다.

2회째잖아요?

예.

그런데 1회째에 비해서 2회째에 그 방문객 수는 그게 늘지 않았다는 언론이 많이 나던데.

예. 그거는 한 13만 명에서 11만 5,000명 정도로 일반 관람객은 좀 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관람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기업들은 오히려 일반 관람객이 좀 적기를 바라고 있는 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기들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건 좀.

예. 우리 권기훈 간사님도 여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람회에 보면 박람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효성, 실제적으로 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효과는 어떠냐 그게 추론적으로만 대다수의 박람회는 그래요. 사업 실적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은 있지만 정말로 이걸 그 기업에서 공개를 안 한다. 뭐 그런 원인에 많은 해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람회 개최, 어떠한 박람회든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구시가 박람회 개최할 때는 목적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량적이나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걸 지금 개발이라든가 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아까도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계약을 얼마 했느냐가 가장 직접적인 어떤 지표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 파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내년도부터는 전시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정책연구라도 한번 좀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사업설명서 227쪽에, 검토보고서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227쪽에 보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보면 2025년도 실적에 보면 계획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률이 증대되고 있다는 표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공부문을 한번 봐볼까요? 탄소중립에 아마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예.

공공부문 보급 실적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예.

그 이유가 뭡니까? 공공부문에서 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결산 때도 그 자료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수요 낼 때는 저희한테 제출을 했다가 시 재정 때문에 시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그 부분을 취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부문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간부문보다 공공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안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도 이 전기차 보급에 보면 차질이 없도록 지금 예산은 좀 합니까?

실제.

지금 대구 시민들이 그걸 상당히 기대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그래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또 확대를 하고 했었잖아요.

예. 10억 원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 계획에 2026년도는 올 기준 어떻게 좀 증액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 선에서 합니까? 아니면 감소를 합니까?

예. 이게 전기차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단계가 일단 환경부가 전국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대구가 보통 저희 비중이 한 5% 정도 들어가서 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그 정도 계획에 맞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시비는 한 반 정도밖에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번 제출한 계획에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내년도 필요하면 추경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에 한 50%밖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권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국장님, 센터장님 오전은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1시 반쯤에 한번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 좀 오전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13쪽 사업설명서 잠깐 보십시오. 사업설명서 613쪽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지역에너지전략사업 예산안이 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69.3%가 삭감이 됐어요. 감액 사유는 대구시공공시설관리공단 사업 신청 물량 감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분야만 봐서 그렇지 다른 부서와 같이 소통하고 여기를 점검을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예산안 심사안에서 환경수자원국에서 제출한 하수처리 동력비 추이 근거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 동력비가 2022년 약 187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310억 원으로 불과 4년 만에 65.7%가 증가를 해서 폭증을 했어요. 여기에 삭감은 69% 됐는데 여기 신청을 안 해서 69%를 삭감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여기에 동력비는 65.7%로 4년 동안 폭증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승된 이유는 있겠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신상 에너지 활용 부족에 따라서 에너지 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사업이 70%나 감소된 사항은 정말 이해하기가 저는 힘듭니다. 실장님, 사업 신청 물량이 없어서 예산이 축소되었다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전년도 상반기 1/4분기쯤에 저희가 각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쪽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수요조사 온 걸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 지금은 기후에너지부가 될 것 같은데, 신청해서 그쪽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형태인데 아마 저희가 지금은 과거에는 좀 금액이 큰 것들이 왔다가 이번에 하여튼 들어온 것은 약간 규모가 좀 작은 3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전체 사업비 대비 동력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소관 부서는 미래혁신성장실 아닙니까?

예. 수요 부서에서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거 이런 거 할 때는 각 부서와 조금만 소통만 됐다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 분야, 내 것만 생각하니까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니까 각 부서 입장만 하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건 서로 각 부서 간의 환경수자원국하고 다 연관성 있는 부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하면.

알겠습니다.

그게 앞으로는 이런 에너지 볼륨을 줄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예. 내년도 수요조사 때 일단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면.

1/4분기에 보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5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국비 감소, 시비 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 우리 승용차는 보통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 정책이 지금 이륜차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기 이륜차.

예. 전체적으로 이륜차도 그해 그해 약간 다른 게 뭐 그전에 같은 경우는 택배 물량이, 택배 쪽이 많아서 배달용이 많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이 왔었던 적이 있고 작년에 좀 줄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특히 자동차는 매연을 감소하는 장치까지 돼서 잘 나오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게 이륜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사업이 이륜차 확대 정책을 대구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부 친환경차 보급 계획에 따라서 전년 17.2%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보조금이 2025년에 11억 원에서 2026년에 8억 4,000만 원으로 25.3%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시비와 국비는 같이 매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시비 예산은 2025년 5억 6,0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으로 불과 0.9%밖에, 감소한 것으로 편성됐어요.

예.

국비하고 매칭인데 어떻게 이렇게, 0.9%에 그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5 대 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년도에 기후에너지부에서 8억 4,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도 하려면 8억 4,000만 원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비를 아직 다 못 태운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가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난번 결산 추경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도 시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감액했던 최종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물론 예산이 되니까. 국비는 하고 시비는 매칭 같이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으면 결국 추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추경,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참 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세수가 안 들어오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매칭 규모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대학정책국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93쪽에요. 사업설명서 대학생 및 대학운영 지원 사업 중에 대학생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면접 하나 보려고 해도 취업도 안 되고 면접은 옛날에 비해서 한 10배는 더 봐도 한 군데 될까 말까할 정도로 면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좋은 정책으로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떠나서 청년들에 대한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족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만점 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5점 만점이면 5점에 가까울수록 대학생들의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데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예산을 또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다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응이 좋고 또 이 청년들이 거기에 자기 옷 사입고 막 이렇게 가면 좋지만 옷 사입을 형편도 안 돼서 이렇게 정장을 맞춰, 이렇게 빌려 입는 사유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지금 이용자가 이러한 것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이용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못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못 빌려주는 거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정장을 작년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한 100세트 정도 추가로.

가장 면접의 사업의 핵심은 다양한 사이즈와 트렌드에 맞는 깨끗한 정장을 하는 것이 트렌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청년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좀 더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까? 국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대학국에 보니까 구·군에 내려가는 도서구입비도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게 약 7군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개 던데 아마 4개 구에 7개 같은데, 그것도 도서구입비가 1,000만 원씩 있는 걸 다 거진 다 삭감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예.

그러면 민간 운영하는 걸 어떻게 운영됩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구·군의 대구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될란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 뭐 구·군과 협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떨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방치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학국에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나요?

방치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시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이 적으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시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예산은 삭감이 돼서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노력했으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 확보를 해서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중단 없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결위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결위요? 갑자기 예결위 또 왜 나옵니까?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확정됐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는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걸로 믿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이 필요하다라는데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현 원스톱 센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에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차 년도에 보조금 지급 대상이 1개 기업과 2차가 지급 대상 3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31쪽에 보면 지금 1차 보조금 이거 금년에 다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내년에 지급할 겁니까? 이거.

이게 1차 보조금은 국비 부분은 12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시비 부분이 올해는 시비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내년 초 1월에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1차 여기 있는 거는 다 2026년도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럼 여기 32쪽에 보니까 2차 보조금 중에 3기에 24억 9,600만 원은 202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2025년도에 집행을 안 했단 말입니까?

집행을 안 한 게 아니라 편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2026년 추경에.

예.

안 하신, 이거는 기업한테 지원해야 될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2025년도에 해야 될 거죠?

아니, 내년에 하는데요. 내년 예산에 시비는 반영이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할 이런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복귀 기업 사업 예산을 보면 전년 최종 예산 대비 25.7% 감소했습니다. 국비 균특은 또 48.4%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시비는 169%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또 25억 원을 또 하면 무려 3.5배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내년에 다 집행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시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3기에 24억 9,600만 원 이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지원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죠?

예.

그분들이 빨리 사업을 해야지 될 건데 그런데 국비는 48% 줄었는데 오히려 시비는 170%, 추경까지 하면 한 235%,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증액이 되면 국비는 절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 늘리는 거기는 어떻게 되는 이유입니까?

그게 시차 때문에 그런데 그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국비는 올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안 나가니까 그만큼 국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시비는 올해 안 나가고 한 회계연도 늦게 내년에 나가다 보니까 시비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고 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결정이 돼서 집행하는 그 순차에 맞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 증감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왔습니까?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불균형이 이렇게 좀 심한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국비는 산업부에서 전체 총괄예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자금 사정이 좀 더 여유가 있는 거고 시비는 재정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국내복귀를 유인한다고 그럴까, 우리한테 좀 모셔오기까지 굉장히 노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이분들에게 사업에 뭐 지장을 준다면은 그거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4차 추경 때 신창정밀과 엘앤에프 보조금 부분 환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도 드리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업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모셔와가지고 또 관리가 소홀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줄 것은 확실히 주고 또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지역 활성화에 좀 도움되도록 센터장님이 힘 좀 쓰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관심이 많은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사업설명서에 세부 산출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서 제출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을 제외한 라이즈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630억 원으로 올해 760억 원에 대비해서 약 13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는 아직 교육부의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시 예산실 추정에 따라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찌 됐든 단순한 추계에 의한 감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18%나 삭감된 것은 매우 큰 폭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지난해 교육부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서 국비 삭감이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전체 예산이 18%나 줄어든 것은 단순히 확정 전 추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구시 라이즈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저조한 평가 실적에 대한 국비 감액을 예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우리 내년도 교육부에 라이즈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10%가 증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교부되는 라이즈 예산도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당초 추정했는 거는 84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산실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우선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80억 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받아본 자료로는 지금 63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저조하게 평가된, 이겁니다.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저조한 평가 실적이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저조한 평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한번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자체적으로.

위원님, 라이즈 작년 사업 평가에 대한 그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우리 2025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작년 평가에 대해서 2026년도에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2025년 라이즈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페널티나 인센티브가 다 적용이 되고요. 지금은 이게 어차피 추정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부의 예산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페널티나 인센티브 다 반영하고 글로컬 예산 증액되는 거 다 반영하고 나면 그게 확정이 나중에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액 가지고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게 두 개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이나 평가 기준에서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돼서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디지털진흥원이 정책연구원이라고 요즘 명칭을 하고 있는데, 이 2개에서 지금 주관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이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또한 해봅니다. 이 저조한 성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 반응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위원님 평가할 때 우리 라이즈 센터가 이원화돼 있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라이즈 센터 이원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2026년도 1년은 지금 투톱으로 그대로 가고요. 저희들이 일원화를 시키려면 TP로 할 건지 대구정책연구원으로 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기관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원화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과 또 긍정적인 시각이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 이게 평가 성과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또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염려했는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요. 그게 아마 하나로, 교육부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약에 확정 예산이 지금 편성안보다 많이 내려온다고 가정할 때 대구시에서 즉각적으로 추가 시비 매칭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라이즈 예산은 많이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라이즈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국비 매칭 사업하고 달리 지방비 부담률이 매우 낮고요. 또 라이즈 사업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가 내려오도록 저희들은 노력해야 되고 시비 또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매칭 비율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른 사업도 매칭 비율을 다 못 맞춰서 지방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매칭을 쉽게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세부 프로젝트별로 보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교육 혁신이나 정주 여건 조성 같은 경우는 감액 비율이 한 10에서 14%인 데 비해서 라이즈 사업 핵심인 5대 산업 혁신 인재 양성과 취·창업 연계 대학 지원 협력 프로젝트 예산이 한 20%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핵심 프로젝트 예산 감액이 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야말로 계획이고 추정치로 이렇게 진행해 놨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 내년도 평가 같은 거를 거쳐서 재분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분배해야 됩니까?

예. 각 학교별로 내년에 다 연차 평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하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인센티브, 페널티 주듯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우선 이 정도 선에서 계획을 이렇게 잡기는 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목적에도 보면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과 기업들 간에 미스매치 해소 이런 좋은 사업 계획 목표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5대 미래 산업 혁신 인재 양성, 취·창업 연계 지역 협력 프로젝트 예산 이게 감액이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성과가 미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감액 비율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좀 낮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예산에서 평가가 결과적으로 확정될 때 보면 교육부 지금 아니, 말이 이게 좀 틀렸는데 예상 감액이 아까 얘기했던 5대 미래 신산업 이게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게 더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된 거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

예.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이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이게 평가가 언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지금 라이즈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 평가하고 내년에 또 2차 년도 평가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올해, 내년 이렇게 올해부터 합니까?

예.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진행되는 부분에도 앞으로는 의회에도 조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내년 2025년도 사업의 자체 평가와 더불어서 교육부 연차 점검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교육부에서도 또 평가를 하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계획되어 있지요?

예.

예산 시점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저조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우려도 분명히 됩니다. 라이즈 사업에 지역 대학과 지역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교육부 예산 확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추경을 준비하시고 자체 평가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면서 이 평가가 나오면 의회에도 꼭 좀 보고도 해주시고 사업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님께, 35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게 대구·경북하고 일대일 매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대부분이 운영비인데 대구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다 삭감하고 난리인데 유일하게 여기는 1억 원을 더 올렸네요.

예.

저는 1억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구역청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이 자유구역청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데 하는 역할을 보니까 산출 내역도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산출 내역도 좀 상세한 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증액 사유가 경자청의 보안 시스템이 좀 낡아서 그거를 좀 장비를 교체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늘어난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15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꼭 1억 원을 꼭 증액해야 됩니까?

한 3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구와 경북이 각각 이렇게 분담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경자청 부담금이 예년에 비해서 계속 좀 감소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5년에.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 이 부분은 이미 좀 너무 오래돼서 이걸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교체하는 것이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적 운영 관리, 대다수가 보면 구역청 홍보비, 투자 유치하는 홍보, 대개 홍보비예요. 대략 이게.

홍보비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다 홍보비란 말이에요. 설명회든 홍보비로 설명을 해서 하는 것까지, 경자청의 운영에 대해서 뭔가 좀 설득력 있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경자청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권기훈 경자청 의장님이 계셔서 얘기하기가 참 힘듦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 입장도 보면 경자청이 그때처럼 우리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서 예산은 나가지만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혀 관리를 안 한다기보다 저희가 직접 관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은 그냥 경자청 자체에서 하지 우리 원스톱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지요?

예. 저희한테 관리·감독권이 있는 건 아니라.

자체의 어떤 독립된 기구로 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단지 예산만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상세한 부분은 잘 모르실 걸로 보여지고요. 또 경자청 자체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보고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성과가 났는지 이러한 것은 의회 자체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윤권근 위원도 했지만 원스톱에서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심의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 넘기면 예결위에서 거기 담당 부서, 그다음에 국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 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관리하지 않는 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공무원이 파견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의무가 없다면 예산 심의도 우리한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관리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지 않고 그냥 경자청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그 별도의 그게 있지만 그렇게 뭐 좀 회피성의 어떤 그런 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은 바꿔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해 줄, 센터장님이 설명해 줄 의무는 있지 않냐. 그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면 굳이 우리한테는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관리·감독권이 없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교체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

어쨌든 집행부는 바꾸든 안 바꾸든 잘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 이렇구나 하니까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원스톱에서는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예산을 올리고 내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요.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고 신경을 쓰실라 그러면 확실히 신경을 쓰시고 안 쓸라 그러면 예산도 우리한테 심의를 받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