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경제과, 기업지원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친화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가족친화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가족친화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가족친화과장 윤경순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경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가족정책팀장 인사) 신주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인사) 서지현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장 인사) 조윤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이상으로 가족친화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가족친화과장 윤경순입니다.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9페이지 보시면요,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요성과 지표가 1,603명인데 1,209명으로 해서 394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별로 어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 아동, 차상위계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자가 작년에는 차상위 계층 아동이 해당이 안 됐는데 올해 차상위 계층이 확대가 되면서 지원대상자가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재 생각보다 아동이 적어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습니다.
임정열위원
여기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도시락배달 있잖아요. 대상도 보면 47명 중에 41명만 발굴해서 급식이 필요한 대상을 다 찾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읍면 학교와의 협력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나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거는 읍면에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자 발굴이 좀 미비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도시락배달이 아닌 상품권을 희망하는 아동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밑에 아래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12명인데 11명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자립수당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당시 수요 예측 방식은 어떻게 했고, 향후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정열위원
예, 수당.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거는 만 18세부터 24세 보호 종료 아동이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월 5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상자가 수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임정열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요,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 조기발굴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결석이라든지 학교 식사 문제, 위기 징후 데이터 기반을 발굴할 체계를 갖출 필요성도 있고. 초·중·고 상담교사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 사례를 공유를 하셔서 위기가정아동 사후 상호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정기 방문을 해서 모니터링하잖아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임정열위원
그런 쪽으로 사례관리팀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로 전환을 해 주시는 게 이 사업의 원래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 갖고 계십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동은 단순한 복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진천군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저는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호 아동과 자립 준비된 청년을 위한 어떤 체계적 관리를 해서 홍보 발굴에 더 힘써 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7개 읍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게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잠깐 볼게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여성안심지킴이 운영 있잖아요. 11개소 2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 사항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해서 편의점 그런 곳에 비상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 관련한 사용료.
이강선위원
운영비. 글쎄,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제가 질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지킴이는 지금 현재 진천군에 도심 쪽에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농촌으로 갈수록, 시골로 갈수록 전혀 무방비한 상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민원을 받은 말씀을 드리면 시골 촌동네는 일단 방범순찰도 좀 약하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거의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진천군에 외국인들이 많이 같이 거주하고 계세요. 거주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시골동네 사는 분들이 그런 위협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어떤 위협이냐 하면 밤에 뭐 새벽이건 아무도 안 계시는 집에 문을 열고 달아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성들을 지킬 수 있는 준비는 지금 혹시 다른 대안을 갖고 계세요? 여성안심지킴이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골동네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이나 이런 거는 비상벨 운영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그 지역주민의 요청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이 외국인들을 구분을 못한대요. 똑같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실제로 살면서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방범순찰을 강화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안 되고 자꾸 불안 조성이 되니까 너무 도심 속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 데도 예를 들어서 명예안심지킴이를 둔다든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지금 방범순찰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인력이,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드셔서 이런 제도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지금 비상벨만 운영해 가지고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시골길은 집이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런 것을 한번 지금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지금 여기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살고 계세요, 촌동네에도. 왜 그러냐 하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살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과장님,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적 있었나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저희는 못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그런 쪽에 좀 반영하셔서 비상벨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 손길이 못 미치고 그러면 지역마다 우리가 방범 명예순찰단을 두신다든지 해서 연락체계를 만들어서 이런 것까지 앞으로 차츰 예산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하시면서 초등돌봄 공공성 강화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설 운영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과,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을 통한 지역 내 돌봄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설에 있어서 운영과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해서요 안전점검을 한 2회 정도 하고 운영점검도 1회 하고, 민간위탁 성과보고회도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성우
김성우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를 안정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기준이나 안전관리, 그리고 프로그램 질, 인력 관리, 회계의 투명성, 아동보호, 부모 소통 등 여러 영역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지원 사업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0세하고 1세, 영아는 2세까지를 영아라고 그러지요, 0세에서 2세까지를?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0세∼1세까지는 우리가 진천군에 총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1세∼2세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 통계가 되는지 나중에 그냥 참고로 알려 주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군에서 나가는 것이 반별 지원금이 나가지요, 0세∼1세까지만인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0세, 1세, 1세반, 1∼2세 혼합반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2세까지도 다 나가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0세∼1세까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2세까지 못 받는 어린이집이 있나요, 못 받는 반? 못 받는 어린이집.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이 지원 기준에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받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과장님?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만 0세반하고, 0∼1세 혼합반, 또 1세반, 1∼2세 혼합반을 편성을 해서 담임교사가 지정이 되면 그 반에 해당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순 그러면 2세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본 위원은 1세까지만 지원을 하고 1∼2세는 안 하는지 알고 확대 지원을 하고자 건의를 드려 보려고 했던 건데, 하시면 괜찮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저희가 그 영아반 운영에 있어서 외국인 영아도 있거든요. 외국인 영아도 있는데 현재 유치원부터는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외국인등록을 필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우리 영아에서는 지원을 안 하죠, 외국인 영아?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영아반은 아직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윤경순 그래서 이것이 저희 진천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진천군에 외국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아들도 그만큼 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보육료가 근 평균 40∼45만 원 정도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근로해서 아이들 보육료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부터는 우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영아반은 지원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 영아에 대해서. 그 부분도 나중에 향후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여기까지도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가족친화과 윤경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신고 건수가 967건이네요, 그렇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거는 처리는 어떻게 됐죠? 주차위반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처리 내용은 없습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것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한 차량이 저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건수하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처리 건수하고 금액은 자세한 사항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38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25년 예산은 3억 2,758만 8,000원 예산이 돼 있고요. 내용이 예산 현황을 뒤에 보고하셨는데 보호자 시설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영위원
예, 거기에 도움을 청하신 분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도움을 청하신 분들이요. 지금 정원은 10명이 정원인데요, 현재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다. 그게 딱 정기적으로 거기 와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런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입·퇴소가 이루어지고,
윤대영위원
그럼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총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근거가 되는데 그런 통계가 없어 가지고. 그것 좀 차후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민선 8기에 끊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군민들의 요구, 아니면 또 제가 느꼈던 점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당사자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당사자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럴 황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장 사모님은 어떤 공적인 위치가 있지 않고 개인적인 사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그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직자분들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대영위원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사모님은 법적 권한이나 공적 권한이 없는 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의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의전이 있고, 또 사모님에 대한 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전이 매뉴얼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귀중한 공적 자원이 사적으로 남용한 사례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본 위원이 직접 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과 팀장님께서 무슨 행사장에 가실 때 사모님을 댁까지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오고 또 모셔다 드리고 그런 게 이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관행을 잘잘못을 떠나 잘못된, 어떤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민선 8기 임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윤대영위원
아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인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지방자치단체장 사모님 부인에 대한 의전을 최소한의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모님 의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 자체 행사나 이런 경우 사모님이 꼭 참석하시는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대영위원
최소한의 의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과한 의전이 동원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말씀을 생략하겠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는 끊어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명문화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 법에 위반되는 관행을 우리가 관행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을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공직사회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하나하나가 개선되어야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에 계신 자치단체장이나 사모님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그런 심정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민선 9기가 조금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마음을 단단히 갖고 그런 데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제안을 드렸지만 중간쯤에 무상 보육 단계적 실현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113억 2,900만 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지금 아동들이 몇 명이 다니고 있어요, 보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저희가 한 71명 정도 됩니다.
장동현위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잠시만요. 다시 질문을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장동현위원
우리 외국인 아동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육료 지원을 해 주는 거냐고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3세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어디를 주로 다녀요? 아이들이 분포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반 같은 경우.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민간어린이집을 위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나.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우리 진천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장동현위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한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97명, 47% 정도가 외국인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을 우리가 조기교육을 통해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아이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예산 대비 외국인 아이들한테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외국인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하고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와 연계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아이들이 우리 말을 잘 알아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지만 교육의 진도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소통이 안 되는 아이들 몇몇 때문에 내국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업 진도가 늦게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학교 그 이후로 한천초나 덕산중학교가 명품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아이들이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순
윤경순가족친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친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친화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친화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진흥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체육진흥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체육진흥과장 김남현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상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인사) 김경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인사) 손영훈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체육진흥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남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9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국민체력100 진천 체력인증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과장님, 보셨나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임정열위원
지금의 체력인증센터 운영을 보면 사업을 했다는 것만 있지 사업의 어떤 성과분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군민의 체력과 건강은 어떤 숫자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와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체력측정 참여 목표가 2,300명인데 2,070명이 됐습니다. 체력증진교실에도 1만 목표인데 8,621명, 모두 목표에 미달이 됐는데 어떤 실패 원인분석과 향후에는 개선대책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체력측정이 특정 기관에 집중이 되고 외곽 지역 방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열두 번을 다녔잖아요, 출장을. 거의가 진천하고 보건소 쪽에 측정이 되고 문백, 백곡, 초평 외곽 지역은 거의 배제가 된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국민체력100 운영은 12월이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족할 수 있습니다. 2,300명까지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출장은,
임정열위원
외곽 지역에 면 단위는 배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을 동원하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건강운동관리사 2명하고 체력측정사 2명이라 인력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큰 단체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체력증진교실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62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체력 개선율이라든지 참여자들한테 만족도, 재참여율 성과가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직장인, 청소년의 참여를 고려해서 야간, 주말 프로그램의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군민 체감도라든지 그게 낮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SNS라든지 카카오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읍면 균형 출장을 통해서 측정을 해서 외곽 지역에 우선 방문하고, 연 12회로 했는데 이걸 횟수를 좀 더 늘려서 한 18회 정도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중심생활권 그쪽에 출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렸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월까지 좀 있고 하반기에는 부진한 실정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사항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건 뭐 감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진천군민의 건강이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천체력증진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한 삶을 지원도 하고 또 건강 100세 시대를 열기 위한 사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를 반영을 해서 군민들,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진천 스포츠특화도시 브랜딩을 위한 생활연구소 운영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AI 연계 체육융합인재 육성 및 스포츠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내용이 그러면 지금 밑에 해 놓은 것마냥 첨단과학(AI) 연계 체육융합인재 육성 및 스포츠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조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소관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체육분야 연계해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국민체육센터 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생명지킴이 응급처치교육 실시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 응급상황 대처교육도 하시는데. 이것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 체육시설이나 야외 구장, 야외 체육시설 이런 데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설치된 개소 수는 잠깐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예.
상구
강상구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야외에는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없고요. 실내 체육시설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니까 건물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해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놓으신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축구장이든, 그라운드골프든, 족구장이든, 게이트볼은 실내니까 테니스장 이런 데가 야외 경기장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됐든 위험성은 항상 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도 사무실 같은 게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상구
강상구체육진흥팀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예,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 응급장비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구
강상구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거수)
장동현위원
있습니다. 잠시만요. 장동현 위원입니다. 체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 쓰시는 김남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5페이지에 우리가 늘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도 단위 행사와 전국 단위 행사들이 예산과 상관 없이 많이 치러지고 있거든요. 도 단위면 도 단위답게 전국 단위면 전국 단위에 맞게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데 전국 단위라고 행사에 가서 보면 이웃 동네 몇 동네 온 걸로 전국 단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 인프라가 좋아지고 해서 체육 행사가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각종 행사들이 도 단위, 전국 단위 행사들이 후반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체육시설 규모로 보면 우리 군 단위 행사하기도 벅찬데 그 좁은 공간에 도 단위 행사, 아니면 전국 단위 행사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현위원
덕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중이고 저번 달인가 도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7억 800만 원으로. 확보해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끝낼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1년 반 동안 이게 준공이 되겠어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준공은 아니고, 설계 끝난 다음에 7억 정도 예산 확보된 걸로 기초공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면 2027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덕산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데 빨리 준공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체육시설을 빨리 이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클러스터 용지를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만 평 규모로 보면 지금 우리 읍 단위 인구나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부지에 하게 된 것은 빠른 준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니까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는 2025년도 준공을 하는 걸로 해서 됐었어요. 그런데 벌써 2년이 넘어서 3년도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 체육회로 이관이 돼서 운영할 거예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어느 시설이요?
장동현위원
우리 공공체육시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공공체육시설이요?
장동현위원
예.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체육회로 이전한 것은 현재 스포츠타운 정도 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장동현위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화랑관인가요? 화랑관하고 종합운동장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위탁 운영해서.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종합스포츠타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
장동현위원
그거는 나중에.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자료로 보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에 보면, 우리가 태권도팀 해서 예산이 총계가 3억 5,870만 원 정도계상이 돼서 감독이 1명, 선수가 4명이에요.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개인가 땄죠?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3개 땄습니다.
장동현위원
3개 땄어요?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장동현위원
먼저도 다른 업무보고나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천에 태권도하면 그래도 화랑과 연관돼서 태권도 실업팀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수 보강이 안 돼서 이 부분에서 4명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이대로 갈 거예요, 아니면 선수 보강을 더 할 거예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3명이었다가 1명은 보강한 상태입니다. 1명 보강했고, 선수 확보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제 우리가 주력 종목으로, 실업팀으로 태권도 육성을 할 거예요, 아니면 태권도를 폐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폐기할 생각 그런 건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선수들의 실력은 예산과 같이 수반된다고, 실력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선수를 살려면 높은 연봉을 줘야지만 오거든요. 지금까지 잘 이루어져서 진천하면 태권도, 태권도하면 화랑, 이렇게 해서 연계가 돼서 진천의 태권도팀이 그래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실업팀으로서 발전하고 왔었는데 선수 보강을 지금도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몇 명 안 되면 훈련하기도 사실 깝깝한 노릇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못하면서 지금 다른 실업팀, 다른 축구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함께 해 주셔야지 어느 한 곳은 이렇게 선수를 줄여놓고 한 곳은 다시 재창단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선수보강 관계는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빨리 보강을 해서 우리 태권도가 정말 명실상부한 진천의 실업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에 족구가 전국대회에서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우승을 했지요?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어제도 우승했습니다.
장동현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 선수들의 사기앙양,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장소, 그 위상에 맞는 시설들이 보완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족구하면 불모지에서 선수들이 영입이 잘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해 줘 가지고 우리 진천군의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소연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인사) 이은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인사) 김규봉 청소년팀장입니다. (청소년팀장 인사) 이지은 청소년수련원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박진숙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페이지 봐 주시면 진천형 청소년 활동강화 프로그램 아리아리 동동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어떤 취지는 학업 중심이 아닌 여가, 문화‧예술, 진로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려 보면 참여자 숫자는 제시되어 있지만 청소년의 성장, 변화, 관계 개선 어떤 효과를 측정하는 체계와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은 초‧중‧고, 일반, 취약계층 특성이 서로 다른데 계층,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동일하게 운영이 되는지 과장님의 답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아리아리 동동’이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매년 운영을 하고 나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다음 연도에 개선 의견으로써 반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들이 9세부터 24세까지잖아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청소년의 가족까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영역이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있기 때문에 조금 광범위하게 청소년 활동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정열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장기 지속적인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서 인문, 체험, 전문, 봉사로 이어지는 청소년 성장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기 체험보다는 몇 년씩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청소년 주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청소년 주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계획‧운영,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소년 수요에 반영한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우리 아리아리 동동의 특별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하는 사항,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되면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강화해서 우리가 진천군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본 사업이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 숫자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가족관계 개선,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단순 체험이나 그런 것 좀 지양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이 원칙대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해서 K-스마트사업으로 미래인재 양성과 또 뿐만 아니라 돌봄, 청소년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잘하셔서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고 계신 박진숙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감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쭉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정량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적정하게 성과지표도 잘 측정하셨고 평가도 잘하셨다는 것을 작년에 이어 볼 수 있었고요. 8페이지에 출연금 지원사업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가시면 우리가 장학금을 지불하는 거에 있어서 만학도 장학금이. 자료를 찾으셨나요, 과장님?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만학도에 있어서 우리 25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거든요. 이거 폐지된 원인은 어떤 건가요, 이유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정기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상도’라는 가수가 만학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지정으로 기탁 요청을 해서 그때만 운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때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폐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연세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바로 위에 문해교육 학령 인정자 평생학습센터에서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거기에서 추천받는 것 이외에 좀 전에 만학도 장학금은 특별로 지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한 해만 이렇게 운영을.
기복
김기복위원
한 해만 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더 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 위에 문해교육 부분에서?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북한이탈주민하고 김장나누기 행사를 하면서 잠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애로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도 따고 했는데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워낙 학비가 비싸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장학사업이 있으니까 다문화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여기는 우리가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건 있어요. 다문화‧북한이탈주민자녀 3명으로 해서 15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현재.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자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많은 수는 아닐 거예요. 그냥 본인이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삶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께도 기회가 된다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분들께도 이런 걸 우리가 조금 확대를 시켜 주신다면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정착하기도 쉽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는데, 과장님?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성인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관내대학 특별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인이지만 우석대 입학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지 않고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탈주민이라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장학금을 드리고 이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 자체가 대학생까지 하고 일반인은 관내 대학이긴 하지만.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대상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향후에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많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이런 특수한 분들께는 한번 기회를 드려도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 한번 드려 봅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검토해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든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지원 방침이 있어요.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언어 교육경비, 언어소통을 위한 교육경비 이런 것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14페이지 표에도 보시면 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 보면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원하는 사업들은 그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다문화나 이주배경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교육지원청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단위사업들을 보면 다문화정책학교, 한국어학급, 다문화정책학교, 다문화학생 맞춤형강사, 탈북학생맞춤형 교육지원 멘토링 이런 단위사업들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이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이 교육경비 안에서 충분히 학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교육경비는 다 획일적으로 똑같잖아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학교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안에 예산 규모가 정해지잖아요, 학교별로. 그러면 학교 안에서 다양하게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외국어교육지원이라든지, 진로진학체험이라든지 이거를 학교별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프로그램을 빼고 그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어떤 프로그램을, 빼고요?
장동현위원
아니, 여기 획일된 프로그램에 두면 그쪽에 더 지원을 하려 그러면 한쪽 걸 빼서 한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의 특성을 봐 가지고,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외국인 다문화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 똑같이 학교마다 주는 것 획일적인 것 말고, 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그 학교가 다른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좀 더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외국인들만 다니면 괜찮은데 거기 다니는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학업성취도를 올리고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여기 있는 돈 갖고서 내부에서 하라 그러면 어느 한 곳에 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박진숙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행감자료 출연금 지원사업 주요 성과에서 대학진학 우수학생 24년도에는 1,200만 원을 지급하셨는데 6명 선발해 가지고. 25년도에는 폐지를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분야의 장학금하고 조금,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지. 다른 분야의 장학금하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진학 우수 학생들을 하다가 그 부분을 다른 분야로 저희가 흡수를 한 사항, 구조조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전년도 여섯 분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봤다면 다른 분야로 그분들이 지급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진학 우수학생들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구조조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성적우수장학생이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적우수장학생.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성적우수장학금이 하반기에 주는 거라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고등학생, 전문대, 일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서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 한번 봐 주시면요, 명품 청소년수련원 우리가 건립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93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졌고요, 95년도에 개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중간에 몇 번 정도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이지요?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속적으로 노후화된, 어차피 시간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자료에 보면 수련활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수련활동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1만 3,815명을 통해서.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대략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보고 가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다음 연도에 다시 가예약을 하고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이게 지금 10월말 기준해서 3만 9,995명. 그렇죠? 또 개인 합쳐서 3만 9,995명이네요. 4만 가까이 되는 건데, 우리 청소년수련원 수입구조는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행감자료 2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이긴 하지만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좀 넓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폭이. 그런데 공무원 인건비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뺀 기간제 인건비만 포함을 하고 나면 한 마이너스 8,000 정도, 8,600 정도 갭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중간중간에 많은 리모델링을 했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면 거기 관사도 하나 있지요, 전에.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대영위원
관사도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관사는 인솔 선생님들, 평일날 그렇게 하고요.
윤대영위원
거기도 한번 봤을 때 조금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도 식당이나 모든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운동장 부분은 저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나 버스 같은 것들도 주차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개선이 힘들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볼 때는 운동장 부분도 아마 처음에 준공 이후에 한 번도 보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청소년수련원을 적극적으로, 진천군의 관광사업이 많이 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다리하고 거기 하늘다리인가, 그쪽이? 미르309하고 하늘다리 그쪽하고 수련원하고 연계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더 참여인원이 늘어나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큰 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이용하는 데 어렵지 않게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공연장이나 관람석 같은 데 보면 조금 우리가 현재에 맞게, 어떤 수요자들의 수준에 맞게끔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박진숙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환경국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경제환경국 주요업무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우
이관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경제환경국소관 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은 5개과 2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01명입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1,341억 4,400만 원, 특별회계 및 기금 115억 8,500만 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45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안정 종합대책 추진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토요문화마켓 등 명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업 부문으로는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해서 10년 연속 투자유치 1조 원, 누적 15조 원을 달성하여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출원 지원 등 관내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 부문으로는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 등 ESG 경영 실천 모범도시로서 위상을 높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조성 및 친환경차 보급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식산업자원 부문으로는 외식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활성화, 군민과 함께하는 자연정화활동 등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 부문으로는 충북혁신도시 일원에 도시바람길숲 등 도시숲 4개소 조성, 봉화산 산림공원과 지역 특화 둘레길, 탄소흡수원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세계산림치유 국제기구를 진천군에 설립하여 우리 군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산림치유·관광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제환경국은 25년 한 해 동안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으로 지속형 경제강군 도약, 진천시 건설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으로 지키는 건강한 미래,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맑은 도시 건설을 위해 5개 부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진천군이 지방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환경과 치유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경제환경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과장님은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경제과장 이은천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은천입니다.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목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인사) 손원백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상권활성화팀장 인사) 김병오 일자리팀장입니다. (일자리팀장 인사) 황민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인사) 편주현 에너지관리팀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이상 경제과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평소 진천군 소상공인 및 에너지 업무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은천 경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2페이지 보시면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을 강하게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진천 관내에서 전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20대∼39세의 정착률이 낮고 순유출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사업이 21년부터 28년까지입니다, 과장님. 21년 이후 매년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확장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고, 또 지원 확대가 실제 정착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용역을 줘서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가 불일치하고, 그러니까 직장은 여기인데 진천에서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정착지원금이 실제 거주 유지로 이어졌는지도 확실히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6개월, 18개월 지원 구조가 정착 유지율을 얼마만큼 높였는지 이런 별도의 데이터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제대로 정착을 하려면 정착지원금 구조 개편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보고. 단순히 6개월, 18개월 거주 기준의 지급이 아니라 정착 유지율로 해서 2년 단기로 3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장기 안착을 했을 때에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거라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로는 전입 후 6개월, 18개월 경과 시 정착지원금을 현금 또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50%씩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더 큰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서 전입자의 어떤 사후관리시스템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입해서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해서 정착 여부를 추적해서 정착 중인 사유‧분석으로 해서 정책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초평, 문백, 백곡은 청년 가구가 감소하고 또 고령화 심화가 되다 보니까 농촌 소멸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라든지 진천읍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많이 나아져서 전입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 몇 가지, 백곡이나 초평이나 문백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낮다 보니까 정책을 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면 단위에도 정주개선을 많이 해서 그쪽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보면 진천이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정착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전입하는 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입 중심에서, 전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진천에 머무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정착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서, 방안을 도입해서 전입이라든지 진천군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해 주시면 진천군은 인구가 많이 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강화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실행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생거진천전통시장 토요마켓 행사 있잖아요. 거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 보고 제가 제안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토요마켓을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부터 1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폭염 기간이 빠지면 실질적인, 예산 3,000만 원도 많은 예산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방법까지 생각을 하신 건 참 잘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6개월 운영하시면서 결과물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 행사가 전에는 달빛감성 축제라는 행사로 했던 사업비를 저희가 토요문화마켓으로 변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계획 전반적인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시 개장할 때는 상당히 시행착오라든지 많은 어떤 것을 겪었습니다. 또한 상인회들하고의 어떤 의견충돌도 많았었고요. 일례로 들어보면 버스킹 공연하는 것도 트로트라든지 노래자랑 위주로 하자라고 상인회에서는 그랬지만 저희는 조용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자라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충돌도 있었고. 지금은 그래도 젊은 층으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민원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 상인들도 훨씬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돼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상인들이 가장 만족해하는 게 많은 상인들이 현재 임원진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토요문화마켓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가면서 서로 상인들끼리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행사로써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차츰차츰 진행돼 가면서 토요문화마켓이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토요마켓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이 전통시장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더 개발을 해 보시면 어떨까. 너무 무덥다 그래서 더운 여름을 피할 것이 아니고 더운 여름을 활용해서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 주변에 백사천이라든가 옆에 좋은 물도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할 수 있는 전통시장 장날이 아닌 다른 차박이라든가 이런 걸 더 유치해서 차량을 가져와서 젊은 분들이 이런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서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면 저는 무더운 여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진천전통시장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와 연계를 해서 그런 걸 하면 어떠실까 해서. 과장님, 그런 생각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리건설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확정적인 사업만 해왔지, 지역주민들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어떤 결과를 맞춰놓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저것 해 가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여름철 폭염 때 안 하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도 상인회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면서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차츰차츰 아마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강선위원
더운 여름이 길어지고 이런 예산이 주어져서 했을 때 기왕이면 전통시장 공간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우리가 진천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마 잘, 여름이라 피해갈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방향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계속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발굴‧운영을 위한 지정 신청 공개 모집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개소가 지정이 됐잖아요? 진천읍 한 군데하고 덕산읍 한 군데.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지금 지정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정된 이후에 이분들이 사실상 골목길 상점가만 지정이 되어 있지 이분들이 상점가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먼저 중요시해야 될 게 골목형상점가는 물론 전체 상인들의 어떤 화합도 중요하지만 그걸 추진해 가는 임원진들의 구성력, 리더력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인회장님 중심으로 각 두 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잘 구성되어 있지만 이분들께서 아마 그런 리더력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 중에 있는 것 같고, 저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 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두 개 골목형상점가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목적은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소상인들이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각종 에너지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이은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행감자료하고 입무보고하고 진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클리어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를 가볼까요? 저희가 이게 지금 25년도에 실시한 사업인 건가요? 우리가 48억 8,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시고 실제 우리가 발행한 거는 16억 9,000만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21억 9,1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이렇게 진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부진은 어떤 원인이었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감자료는 할인율에 대한 저희 부담액입니다. 군비라든지 국비, 부담액이고.
기복
김기복위원
아, 할인율에 대한 것?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올해 700억을 확대로 해서, 업무보고 31페이지 보시면 700억을 확대로 해서 지금까지 388억.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판매한 게 지금 388억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388억 2,500만 원.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700억인데 388억밖에 판매가 안 된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천사랑상품권 플랫폼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했던 점이 뭐였냐면 상품권이 있는 줄 알고 자기가 결제를 하면 상품권이 없어도 자기 통장에서 결제가 됩니다. 또 하나가 가맹점이 아니어도 결제가 됩니다. 자기 통장에서 체크카드로 되어 있는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인근에 있는 지자체의 플랫폼은 상품권 잔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아닐 경우에는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을 하라고 홍보하는 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는 이용자들이 상가,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자발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부담률, 플랫폼 대행료가 지금은 현재 정률제입니다. 즉, 판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조폐공사에 대행료를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 7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다 보니까 새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가맹점이라든지.
기복
김기복위원
잠깐, 그 부분 잠깐. 기침 때문에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대행료를 줄이려고 한다면?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대행료도 절감되고 가맹점도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확대, 홍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플랫폼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26년도서부터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6년도에 그러면 저희가 700억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388억 2,500만 원 정도만 일반발행, 정책발행 포함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은 예산액은 우리가 내년도에 이월해서?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월은 안 됩니다. 이월은 안 되는 것이고요. 판매액은 올해에 판매가 400억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걸로 중단되는 것이고 내년에 다시 또 700억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홍보가 덜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고, 가맹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도 특히 음성군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플랫폼 구축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업체 변경을 해야 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추진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속하게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거 잘 시행해서 그럼 제대로 우리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이 되고, 이게 발행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또 되는 그 목적으로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도 드리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류가 없어집니다. 종이상품권이 없어지고요, 카드형만 존재가 되는 것이고요. 정확한 시기는 아마 내년 3월 초쯤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거 잘 추진해서 계획대로 잘 갔으면. 왜냐하면 행정감사자료에 이 저기는 이걸 보고, 또 업무자료 31페이지 이거 보고 이게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디지털 운영 및 유지관리 원스탑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있어서 핵심사업으로 있는데 사업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거네요? 총사업비가 60억 8,400만 원.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이 사업은 공공시설이 약 5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저희가 통합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 태양광 시설이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한 60억 정도, 60억 8,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지만 행감자료에 보면 주민 수익 창출형 모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사업 참여할 업체가 없어서 불가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태양광과 우리가 지금 정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를 고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에너지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처음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발전량이 100이라고 하면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80, 70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감되는 발전량과 그걸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청소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오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이 되고 있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정확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태양광 시설 중에서 인버터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그게 자주 불량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태양광 그게 아마 유효가 2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새 나온 것은 한 30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인버터라는 것은 아마 10년 이내에 또 한 번씩 바꿔 줘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인버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원스톱 지원 플랫폼이 그런 것을 체크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군비가 한 5억 정도 투자가 되고 하는데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실적들이 좀 있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태양광 시설을 지금들 많이 하려고 하십니다. 특히나 일반 건물 위에다가 하려고들 많이 하십니다. 특히 축사 위에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축사 위에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익이 상당히 좋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는 기 투자 비용으로 다 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좋은 비용을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태양, 축사에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신 분들의 생각들을 보면 안 하신 분들한테 자꾸 권장을 해서 하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익사업이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업 현황을 신재생에너지 해 보면 태양광 78개소, 지열 14개소, 태양열 7개소3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혁신도시 내에 KCL 건설기계인증센터에다 그전에 한번 이쪽으로 옮겨서 또 짓고, 그 부분에 우리가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는 지금도 에너지가 남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지금 거기에서 같이 쓰고 있는 데가 혁신도시 도서관하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이 다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쓰고도 모자라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어쨌든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신 이은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1쪽 한번 봐 주시면요, 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점포 사용 현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빈점포 3개가 있네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거는 어떤 업종들이?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어떤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큰 점포가 하나 있고 그것의 반 정도 되는 점포가 2개가 있고요, 특판장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기존에 어떤 업종인데 이게 빈점포로 된 거예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식당 하나하고요, 슈퍼였던 자리가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식당, 슈퍼?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윤대영위원
이거는 그럼 신규 채용은 언제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한테 사실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상인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젊은 층을, 젊은 상인들을 유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요문화마켓을 하면서 젊은 층이 오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인회에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을 유입해서 젊은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집행부에서나 상인연합회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청년 상인을 유입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청년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장소인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이나 모든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지금 노상 점포수는 몇 개나 되고 있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한 200개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분들의 세금이라면 좀 그렇고, 비용?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사용료요.
윤대영위원
사용료를 얼마나 내고 있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연간 사용료가,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노상점포.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사용료하고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장옥으로 세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다음에 장옥 각각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임대료가 큰 평수가 한 7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정확한 것 월 70만 원 정도, 6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부분은 크게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받을 건 적정수준으로 받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매년 한 5,800만 원인가요? 4,598만 7,000원인가요, 전통시장에? 그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3,300만 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고 대신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는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본인들도 좀 책임감을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장사, 사업에 열중하는데 본 위원도 이런 외식업에 오랫동안 종사해 봤지만 전통시장이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문을 닫아 놓고 한 달에 보름도 장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문을 닫아 놓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사용료만 내고. 그리고 저녁때는 일찍 퇴근하시고. 그렇다면 이거는 군에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 의존해서 일반 전통시장 외에 또 다른 데서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치열하게 어떤 생존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물론 이분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회원분들도 열심히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지금 임대료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 상인들도 좀 더 열심히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더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거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장옥에 대해서 창고로 쓰신다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명확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분들이 5년씩 3회 연장 계약을 합니다. 최대 20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15년부터 최대가 35년까지입니다. 35년 되면 다시 다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장옥에 계신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은 20년밖에 못하다 보니 일반 중앙시장이나 다른 데서 영업하시는 분들 자기 건물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영업이 또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창고나 영업하지 않는 분들은 임대료라든지 공과금 같은 것은 잘 내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참 어렵지만 상인회하고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십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상인들의 어려움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거를 봐 주고 지원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렴한 임대료에 많은 지원 속에서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월 임대료도 못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 상인들 먼저 우선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좀 더 강한 의지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위생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볼 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볼 거리라는 거는 일반 전통시장에 가면 줄 서는 데가 있고, 일반 전통시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좀 볼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원숭이, 지금은 이제 동물보호법 때문에 그런 거를 동물을 이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볼 거리를 우리가 무언가 찾아서 많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고. 특히 먹거리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째가 먹거리, 먹거리는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유능한 음식점들이 자꾸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먹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많이 올 수 있는 볼 거리가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인데 주차장, 주차장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장날 어저께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경찰관이 나와야 될 만큼 차가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과장님?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더 없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시장 갔을 때 그 상인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관광, 장사가 잘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귀띔을 해 주시더라고요, 주차장이 있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차하기가 일단 편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문화. 지금은 옛날하고 벌써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반세기 50년 이상 바뀌었기 때문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옛날보다는 좋아졌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화장실 문화가?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도 그런 데를 다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화장실도 좀 더 넓게,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시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쪽 전통시장을 옮긴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그렇죠?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는, 명성은 옛날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문제에 봉착될 수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 한번 봐 주시면요, 행감자료입니다. 석유 사업장(과태료) 내역을 보았습니다. 의외로 경고 받은 게 많은데 위반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거래상황기록부 착오보고, 그다음에 거짓보고는 과태료 50만 원. 착오보고 2회 위반이면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반내용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분들이 원 소유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걸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대해서 쓰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냥 하면 다른 사람하고 명의 변경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것 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많이 하면 저희가 고소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제가 군민들로부터 들은 민원인데요. 객관적인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들은 얘기는 지금 진천지역에 자동차 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천지역에 주유소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의 경우 1,600 얼마 정도 되죠? 그런데 진천지역이 청주지역, 진천만 벗어나면 좀 더 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본 위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답변을 잘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행감 때 이런 단어를 쓰면 어렵겠지만 가격 담합이라든지 그런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왜 그런지. 왜 진천지역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진천지역이 더 비싸다는 거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그것도 제 지인 한 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본 게 있는데 그걸 대 몇 개 주유소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주유소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형 주유소 운영하는 분들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30억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천사랑상품권이 최대 15%까지 할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이용을 하시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은 지역주민들끼리 좀 상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윤대영위원
예, 혹여나 가격 담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관찰해 주세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마지막으로 30쪽 한번 봐 주시면요,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거진천이 모든 경제지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66.6%로 충북에서 4위예요. 그렇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선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몇 위 정도, 몇 % 정도로 보급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작년도 24년도 기준인데 금년 지난 달 말까지 기준이 2만 8,989세대에 저희가 공급을 해서 지금 현재 67%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 올린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요. 저희가 20%, 충청에너지에서 80%의 사업비 부담률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담률을 좀 더 높일 테니 같이 하자고 하더라도 충청에너지에서는 타 시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나 타 시군에 남는 사업량이 있으면 저희 진천으로 달라고까지 저희가 몇 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에너지 쪽에서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서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문백면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발전사업과 관련해서 문백소재지에 도시가스 공급하려고 현재 저희 진천군하고 많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그래도 문백지역도 도시가스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어도 충청에너지에서 여건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럼 그 시행사를 복수로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충청에너지에서 SK에서 독점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사가 충청에너지 하나뿐이 없는 겁니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윤대영위원
전국에?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충청북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복수로 지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도시가스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충청북도에는 충청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렇게 되면 충청에너지에 의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럼 뭐 청주나 증평이나 충주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보급률이 높아진 거예요?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도시지역이 아마 먼저 형성이 돼서, 그래서 먼저 보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시행사 측에서는 작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도시부터?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몇 개 세대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해 달라고 해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들어가면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떤 폭발 위험성이 있답니다. 도시가스가 계속 순환해서 빠져나가야 되지 한 20∼30세대를 위해서 그리로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다 도시가스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어떠한 과부하 문제점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세대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절차적인 어려움이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에너지 복지를 갈망하는 분들 소외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더 시행사 측하고 많은 토론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보급률이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께서는 윤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천
이은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기업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기업지원과장 김의년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업무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기업유치팀장 인사) 기업지원팀 김민형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산단개발팀 김규상 팀장입니다. (산단개발팀장 인사) 산단관리팀 김용대 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김의년 기업지원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3페이지 보시면요,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 사업이 기업에 공장설립 초기단계에서 입지 가능여부와 인허가 관련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사전 검토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 충청북도 도내 유일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 중인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매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진단 결과가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나 일치할 수 있는지 실효성 검증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진단만 제공되고 정작 이후의 단계인 인허가 협의‧착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가 부족하면 기업들이 행정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왜냐하면 이게 사전진단 서비스라는 것은 이분들이 공장이 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투자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투자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하는 서비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에 의뢰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전 초기 진단할 적에 투자 절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주셔서 그쪽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위원으로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전진단 서비스 인허가 부서하고 연계해서 전담기업 인허가지원반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업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처리기간 단축률, 비용 절감률 성과를 수치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 상공회의소 기업체협의회를 찾아가서 현장 중심의 홍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제안 주신 것은 참고해 갖고 지역기업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올해도 12월 4일날 계획되어 있거든요. 기업체협의회 협의체라든가 상공회의소 회의 이런 항목을 통해서 홍보를 즉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기업 산단마다 기업추진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장을 하다 보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청취해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처리기관 단축률, 비용 절감률을 성과를 수치화해서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사전진단 서비스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핫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진단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협의‧착공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진천형 원스톱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제안드린 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유치가 활발한 진천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보시면 광혜원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사업기간이 꽤 오랜 기간이 되었잖아요. 아직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추진상황 계획에 나와 있듯이 제때 실행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니까 수허가자가 몇 번이나 변경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그건 없고요. 지금 이게 명목상 수허가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켄달스퀘어’라고 계속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 PF대출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회사를, 그러니까 법적 페이퍼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페이퍼컴퍼니 PFV라고 새로 설립을 해서 그 컴퍼니회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PF때문에 여태까지 많이 지체가 됐었는데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 갖고 11월 28일날 공사착공계를 건축디자인과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공사는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임목 벌채부터 시작해서 현장사무실 설치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할 거고요. 또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14페이지 보시면, 산업‧농공단지 가로등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12개소 관내 산단하고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료를 우리가 다 대잖아요, 군비로.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주차장 부지나 관리사무소 건물 등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태양광 설치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역경제과랑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하고 유관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감사합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혜원 물류단지 착공과 더불어서 거기에 교통량 조사는 해 보고 있는 건가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교통량 조사는 따로 저희가 실시한 거는 없습니다. 교통량 평가를 어차피 하게 되면 나중에.
장동현위원
이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에 물류단지가 너무 많이 입점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기준화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물류단지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겪어봐서 알지만 초평 같은 물류단지, 롯데물류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도 못 주고 교통유발 효과만 내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만 발생시키잖아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면 초평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물류만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광혜원물류센터는 이 안에서 포장이나 이런 것까지, 제조시설까지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1,500명인가 이렇게 되지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출퇴근 버스를 지윈해 주잖아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반대로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출퇴근 버스 지원은 지양을 하고 임차비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상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물론 직접적인 인구증가에 의해서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진천지역도 있습니다. 진천하고 혁신도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주권에서 5개소를 운영하거든요. 5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정주권이라든가 이런 게 개발이 되면 잠재적인 진천군 유입 인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면 물론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정주여건 개선이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역의 공실이 상당히 많아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오리온에 클러스터 용지를 주고 거기 아파트 기숙사를 짓잖아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그런 데다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에 있는 아파트 공실,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신척산단에 힐데스하임 같은 경우 공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를 유도를 해서 정주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렇게 입주가 안 되고 계속 공실로 남으면 지역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기업에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지역에 정주해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예산도 그렇게 되면서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도 같이, 경제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여기 와서 일만 하고 출퇴근하려니까 사람이 아침에 청주에서 여기 출퇴근하려 그러면 엄청 밀리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 개발에 더 힘써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업하고 협의해서 공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를 해서 기업과 협업해서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활동도 하고 있고요, 기업유치활동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 인허가 사항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사항 저희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분이 몇 % 있지요? 20%지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20%로 있고 지금 같이 투자 협약을 해서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PF자금만 받으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미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어느 부분들은 빨리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고. 지구지정만 딱 해 놓고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그 보상금액을 받아야지 자기도 다른 데 투자를 하든 뭐를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PF자금 때문에 공사도 중지된 상태였고요. 올해 아까도 보고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메가산업단지도 PF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 갖고요 이번에 감정평가를 새로 실시했고요, 토지보상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재착공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도에서 빨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거기에 그렇게 묶여져 있어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애를 먹는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빨리 얼마라도 지원을 해 줘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신속히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지역에 행감자료에 보면 투자보조금 지원을 이렇게 계속 큰 기업들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지역의 환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세금도 많이 납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컨대 큰 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작은 기업 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상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산업단지에 지금 종사하시는 산업관리소장님께서는 지역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산단과 가교 역할을 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원해 주는 것에 그 이상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그런 데서라도 조금이라도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단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역의 민원 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산단관리소장님하고 농공단지소장님들 통화 채널을 마련해 놓고 있고 요.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초평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21페이지입니다. 주민협의회체라든지 아니면 기관단체장협의회라든지 여기에서 폐기물 업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조금 살짝 주민들끼리 서로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주민들 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관단체장이라든지 뭔가 진행 상황이 있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실시했다든지, 대화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년
김의년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2월 3일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