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이제 한 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대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남은 기간 올해 계획한 사업 등 마무리 잘하시고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2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규약에 따라 충남, 대전, 세종, 충북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을 윤번제에 의해 2026년에는 충청남도가 주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년간으로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주요 위탁 내용은 충청권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충청권 공동 세일즈콜·팸투어 등 마케팅 사업, 관광 국제행사 참가, 관광 설명회, 관광 포럼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관광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다음 안건이니까요.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등에 근거하여 2026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 마케팅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총 9개의 세부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세일즈콜에 전체 예산의 45%인 1억 8000만 원이 집중되어 있어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남도 국내관광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36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 예정 사업과 현 해외 관광객 유치 지원 프로그램, 국외 여행업계 세일즈콜,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등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의 사업들이 내용 측면에서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유사해 보이는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음에도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차원에서 유사 사업을 꼭 추진해야만 하는지 여부와 그간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교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 예정인 다른 사업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성과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은 우리 도가 충남 지역만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는 범위와 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남 단독사업은 충남 관광 위주에 집중하는 반면 공동사업은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남의 역사와 자연, 해양 관광 또 충북의 청주공항, 대전의 쇼핑 인프라, 세종의 현대 건축, 도시 경관 자원 이런 부분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시도의 강점을 조합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충북도 주관으로 추진을 했으며 주요 성과로는 일본, 중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세일즈콜 또 관광 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11월에는 중국 산둥성 팸투어를 운영한 바 있고 12월에는 일본 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 여행사와 관광 상품을 협력 개발 하고 관광객 모객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는 충청권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국내외 관람객에게 충청권 통합 홍보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 주관으로 대형 국제행사 중심의 관광 콘텐츠 홍보와 또 발굴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원예치유박람회라든지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과 연계해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25-’26 충남 방문의 해와도 연계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진흥협의회 위탁하는 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다면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충북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예, 지금 관광객들이 보통 한국에 오면 조그마한 지역보다는 여행 코스별로 다양한 곳을 관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청권을 묶어서 할 때는 그만큼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호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분담금으로 내는데, 4억이라는 돈을 내가지고 이번에 충남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정도의…… 이런 제도가 그전에 흔적도 없었고 지금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충남, 충청권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 4억이라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가 되지 않아서 자세히 말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라면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20년이 된 제도고 그래서 이런 거 방안을, 그러니까 4억 이러한 민간위탁을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의 변형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게 공동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 꼭지를 합의하는 데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제안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실제 이 사업에 좀 녹아들어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자료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서도 5600만 원을 들이고, 여기도 세부적으로 보면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하는 데 5600만 원, 언론 기사화 사업하는 데 400만 원, 충청권관광협의회 데이터 관리 200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짜임새 있게 보이지 않아요. 짜임새 있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무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비 내용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서 동의안을 보면요, 동의안 제안 이유에 보면 ‘선수단을 확대·보강하였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단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50명쯤 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인천하고 성남, 김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쪽은 저희보다는 좀 적게 운영되고 우리가 좀 무리해서 선수를 많이 영입한 건 사실입니다.

무리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프로축구단이 선수 급여도 못 주면서 이렇게 50명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 어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 기업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하면 127억 정도가 돼서 그 후원금이 다 들어오고 할 때는 가능한 걸로 처음에 예측을 했는데 그게 좀 아마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예.

처음에 30억을 가져갈 때부터 1부 리그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적 있었죠?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때는 아마 아산에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부 리그 근처에도 못 가고, 지금 현재 순위가 몇 위입니까?

지금 현재 9위입니다.

그러면 하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한 중위권까지…….

중위 아니고 하위에 들어갑니다. 7위부터 12위까지가 하위에 들어가더라고요. 승점률은 얼마예요?

승점은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39회 출전 중에 열두 번, 열네 번 무 그다음 열두 번인가 패. 1부 리그 언제 가시려고 증액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가신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저희가 2024년도에도 어려운 여건하에 2위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측면이 작용을 합니다마는, 물론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선수단의 어떤 기량 부분 또 운영하는 운영진 이런 모든 게 합체가 돼야 되고 또 팬들의 어떤 성원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충남아산FC 축구단이 충분히 1부 리그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여태 노력 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예.

후원금을 내셔야 할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경기 불황이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구단이 프로구단이라고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중들 떠나죠, 지역의 신뢰도 잃어가죠, 그러면 기업들이 후원하겠습니까? 그런 거 체계를 안 잡으면서 이렇게 자꾸 세비만 갖다 쓴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재정이 이렇게 파탄 나도록 손 놓고 있었다는 건, 이건 무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방치한 거예요?

물론 성적이 좋으면 팬들도 많이 생기고 팬들이 많이 있어야 또 기업 후원도 따라붙는 건데…….

당연합니다.

지금 평균 관중 수도 늘었고 사실은 또 관심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자, 보세요. 타 지역의 우승권에 있는 구단들은 선수를 적정선에서 몰고 갑니다. 이끌어 가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50명이라는 양만 늘려 놓으면, 이게 질보다 양입니까? 50명이라는 걸 채워놔 놓고 급여도 못 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구단에 들어온 수익이 뭐 있어요? 굿즈 판매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예, 지금…….

기업 지원 하나도 없죠?

예.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일부 후원금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영 마인드, 선수단의 옷이라든지 굿즈라든지 입장 수입이라든지 프로구단으로서의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프로구단 운영 이런 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구단 창립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됐어요?

’19년에 했으니까요, 지금 한 5∼6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아산시하고 프로축구단한테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구단주는 아산시장입니다만 저희도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서 프로구단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아산시와 프로구단의 1부 리그 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도 만들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아산시나 우리 충청남도나 똑같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런 구단이 임금도 못 주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도민을 기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탄을 내놓고 다시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니 좀 올려 달라’, 타당성이 맞지 않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수단도 과감하게 FA 시장에 내놓을 선수들을 내놓고 또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게 아산시와 저희가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계획안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그 계획안 좀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논의하고 서로가 공유를 했는데, 지금 선수단이 12명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선수단의 실력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실력이 어느 정도, 상중하로 따지면 어떠한 선수를 영입했는지요?

중요한 게 기술적인 측면이겠습니다만 저희 아산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주닝요라는 스트라이커가 결정력이 아주 상당히 좋았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선수를 FA 시장에 내놔서 한 10억 정도, 3∼4억 정도에 영입을 해서 10억 정도에 선수를 팔았는데 그 뒤에 그런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었고 지금 여러 시즌에…… 38명이 정원인데 50명까지 이렇게 늘렸는데 이게 선수단 인원만 많다고 정말 성적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좀 미스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아닌 1명이라도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야 이 프로축구단에서 살아남는다고 봐요. 흔히 우리가 보는, 요즘 한화 보면 굉장히 우수한 투수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개런티를 주면서도 데려오는 이유는 그런 선수들이 옴으로써 성적이 올라가니까 우리 한화도 이번에 대박 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20명을 데려오면 뭐 합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있는 우수 선수를 한 분이라도 모시고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비가 발생할 경우 기업 후원금이나 다각화해서 충당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운영비가 발생할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이전에도 이런 거를 노력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 문제는, 사실 기업 후원 문제는 구단에서도 제일 첫 번에 나서야겠습니다만 저희 도와 시가 같이 협력해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는 조금 있어요. 충남아산FC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산 소재에 있는 기업들은 후원에 뜻이 있는데 다른 기타 지역에 있는 충남 기업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좀 없다 이래서 후원을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충남 또 도의 같이하는 구단으로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해서 도 차원에서도 나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수 영입하는 거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생존 경쟁이에요. 서로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쪽 팀보다 잘하는 선수를 우리가 영입하려면…… 잘하는 선수를 영입해서 도에다가 증액을 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만일의 경우 목표 미달성과 K리그1 미승격 시에는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립도 향상 방안 및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진짜 미승격 시에는, 이제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해서 미승격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됐다고 할 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포츠의 세계는 다 목표는 높게 잡고 가죠. 목표는 다 높게 잡고 가지만 얼마나 결과를 잘 내놓느냐, 우리가 목표를 상위권, 1·2·3위권으로 잡았는데 하위권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위권을 생각하지 않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확실하게 그 목표를 잡고 1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 아주 진력을 다하는 그런 스포츠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본 위원도 그냥 쉽게 넘어가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선수 영입할 때는 1명의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메이저리그급 같은 훌륭한 선수를 영입해서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선수 영입을 할 때는 정말 가능성이 있는 선수, 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검증된 선수를 영입해서 저희가 반드시 K1리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 도, 시 또 구단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네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셔요. 이게 국장님, 존경하는 행문위 여러 위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한마디로. 국장님, 지금 도비로 쓰는 거죠?

예, 도비로.

도비는 누구 돈이에요?

도민의 세금이죠.

혈세죠?

예.

이렇게 써도 됩니까? 내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우리가 ’19년 창단할 때 20억 줬죠?

예.

그다음에 30억으로 해가지고 ’28년도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했죠, 협약을? 그래서 동의를 해 줬죠?

예.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지금 3년…….

3년 남았죠?

예.

협약이 끝나서 재동의, 다시 동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동의해 준 그 기간 안에, 지금 2년 지나고 이렇게 저조한 성적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그게 맞아요?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 구단이 도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아니, 잠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셔. 당연히 뭔 사업을 하든지 간에 희망을 주는 거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 해코지, 해치려고 하는…… 이게 30억 주고 가는 것도 맞아요. 우리가 버리려고, 그건 아니야. 아닌데,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 동의를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24년도 협약을 하면서, 이 협약 기간이 언제냐고. 그리고 그때 분명히 30억만 하면 된다고 협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3년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또다시 지금 20억을 증액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양질의 성적을 내서 1부 올라가고 뭐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이거를 하냐면 반성하고 분석하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냥 1부 승격을 할 줄 알았는데 못 했다, 유능한 선수 하나가 있었는데 방출이 되고 나니까 안 됐다, 잘하겠다. 당연히 잘해야죠, 1∼2억도 아닌데, 몇십억씩 주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없고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근거도 없다고,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협의는 왜 합니까? 최소한 협의 기간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협약을…….

아니, 도비가 그냥 누구 맘대로 쓰는 거예요? 동의안을 왜 받았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 수정안…… 수정안도 아니야, 이게. 동의 기간이 있잖아요! 동의 기간은 지키고서 돈을 더 달라고 하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이삼십 억 막 줘도 돼요? 국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뭔 원인인지, 동의안 잔여기간에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운영비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철저한 원인을, 지금 위원님들 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당연히 도민의, 양질을 위한…… 다 맞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원인 분석도 객관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유도 없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국장님. 도민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그 부분은 시즌이 끝나고 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 정말…… 제가 하다 보니까 진짜 좀 언성을 높였는데 죄송하고, 위원장님!

예.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체육과장 좀 답변석에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과장 오셨나요? 체육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성철입니다.

과장님!

예.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보다 상세하게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석으로 불렀어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과장님이 볼 때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왜 협약 기간 안에, 아직 협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이렇게 동의안을 내서 30억을 더 해 달라고 하는지, 아, 20억이네. 20억을 더 해 달라고 하는지. 처음에 20억에서 ’24년도에 30억으로 갔잖아요. 지금 50억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뭐고 그 20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7∼8월경에 인상을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충남아산FC가 운영이 잘됐을 때고, 잘됐을 때 말씀하신 게 되겠고요, 10월 초에 임금도 못 주게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새롭게 여건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위를 해가지고 굉장히 구단의 사기가 충만이 돼가지고 올해 또 1부 리그 반드시…….

그런 말씀,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본 위원이 7∼8월, 8∼9월쯤에 아산FC 지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가능하겠냐 여쭤봤죠?

그때 여쭤보셨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여쭤봤죠?

예.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때 상황으로서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얘기하셔 봐.

그때 상황으로서는 일단 충남아산FC가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됐을 때입니다. 여건이 좀 괜찮았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도 재정도 감안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첫째 성적이 굉장히 최하위다, 둘째 천안FC나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가 적게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 셋째 협약 기간도 남았는데 예산도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절대 해 줄 수가 없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한 기억은 있습니다.

하셨어.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러 거짓말을 해요. 대충 그렇게 한 서너 가지 말씀하시면서…….

예,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원을 말씀하시는데, 현 상황으로 볼 때 솔직히 지원을 더 해 달라는데 그걸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어렵습니다, 하셨죠?

그때는 그랬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예.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어. 그렇죠?

예.

뭐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20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충남아산FC 예산을 한 120억 정도 세웠는데 거기의 대부분이, 도비·시비도 있겠지만 기업 후원금을 대부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후원금이…….

잠깐만, 답변 자꾸 그렇게,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후원금이 지금 성적 저조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것도…….

성적 저조는 원인이 아니고요, 기업 후원금을 약속했던 데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성적도 저조하잖아요.

해유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했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서. 우리 도내에도 큰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구단에서 관계자가 후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활동한, 아니면 면담한 기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저하고 구단주하고, 구단주는 아니죠. 그 단장 대표님하고 연초부터 금성백조 회장님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협 본부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하나은행하고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는, 연초에는 분명히 해 주겠노라고 했었어요.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연말까지 그게 실현이 안 된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만에 하나 50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어. 그런데 지금처럼,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적이 올라가고 후원금 늘어가지고 개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누가 보장도 못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또다시 증액을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기업체도 가 보니까 이렇게 후원금도 어렵고, 결국은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50억으로 3년간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억 규모가 됩니다. 대부분의 구단을 지금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봐. 만약에 지금도…… 아니, 지금도 이미 협약이 ’28년까지인데 증액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50억이 증액됐다손 치더라도 이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결손이 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구단에서는 또 우리한테 손을 벌릴 테고, 우리는 안 해 줄 수 없고, 이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있냐고.

그래서 평균 한 119억 정도, 14개 구단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50억, 시에서 50억이면 100억에다가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구단에서 한 20억 정도는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 3년간은 12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렇게 우리 도처럼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우리는 행정기관이지, 공공기관이라기보다도. 이런 프로구단을 운영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단은 저기…….

어디가 많이 있어?

1부 리그 인천구단도 있고요, 해서…….

우리는 왜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고 돈으로만 땜빵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희가 작년에 가능성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작년에 봤고, 올해 조금 성적이 부진했지만 또 내년에 1부 리그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구단에서 기업 후원금이 거의 안 잡히는 상황에서는 3년간은 지원을 해서…….

혹시 우리 도내 기업에서 이 구단을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 고민은 해 보셨어요?

아직은, 저희가 그래서 －지사님도 그렇지만－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너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을 모기업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더 현실적인 얘기를 리얼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은 안 할게요. 과장님, 분명히 절대 추가 지원 할 수가 없다, 주무 과장으로서 여러 여건을 봐도, 아까 내가 세 가지를 짚었는데 어느 걸 봐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과 3개월이야. 그렇죠? 3개월 지나고 180도 지금 바뀌었어. 그냥 지원도 아니고 증액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보니까 동의해 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자는 거에 더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왜 그렇게 바뀐 지는 과장님도 알고 나도 알잖아. 다 얘기는 안 할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이건 도비예요.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 건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난 거기에 정말 속상해요. 주무 과장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한 이 사업이 불과 1∼2개월 만에 왜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거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구단이 운영됐고…….

됐어요, 됐어.

기업 후원금이 워낙 안 걷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고, 위원장님, 하여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세요? 국장님,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이현숙 부위원장님하고 김옥수 위원님이세요. 분명히 전반기 때 더 지원 약속을 받을 때도, 그때는 국장님께서 아산시 부시장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도 상당히 우리 위원회 분위기는 안 좋았거든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1부 리그 승격을 하겠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또 그때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었어요. 맞아요. 각서까지 받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조건이 뭐냐면 1부 승격 가는 데 최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1부 승격 꼭 하겠다, 1부 리그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각서까지 써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후원금이 안 들어온다, 선수들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수 선수가 방출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거 아시죠?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사실 선수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선수를 영입했다, 또 선수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성적이 좋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31명에서 50명으로 무려 19명이 증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9명 중에, 영입한 선수 중에 이렇다 할 만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 없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수층을, 분명히 20억을 더 받아서 선수 보강하는 데만 쓴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실천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운영비나 이런 데 쪽으로 많이 사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유소년축구단 이런 거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선수단…….

그러면 오롯이 선수단 영입하는 데 사용한 거예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선수단을 19명이나 영입했는데 －2025년까지－ 그중에 어떻게 괄목할 만한 선수 하나 없다. 이거 선수 영입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력강화부장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장을 경질시켰습니다. 경질시켰고, 새로 선수를 영입할 때는 FA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적에 필요한 그런 선수 영입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기가 안 좋아서 또 시민들 반응이 좀 미온적이어서, 그래서 후원금도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적이 좋으면은요, 경기가 나빠도 후원금 갖다 내요, 계속. 또 선수 보려고 경기장에 시민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굿즈나 체육복이나 운동복이나 이런 거 또 매입하고.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잘한다고 할 때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우리도 한번 후원금을 내고 같이 일조했다라고 하고 싶지 성적이 최하위로 가는데 거기다가 누가 어떤 기업 대표가 후원금을 내려고 하겠어요.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 해 주는 것도, 그 동의안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동의안을 파기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꾸 증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타 시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산FC인데 제일 고민하고 제일 걱정하는 거는 충남이에요, 충남도가. 충남FC 같아요, 아산FC가 아니라. 이 아산FC에 아산시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원래 2024년도에 각 30억씩 해서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입니다마는 제가 아산이 구단주로서 더 내야 된다 해서 10억을 더 올려서 40억을 해서 금년에 시작은 70억으로 시비와 도비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선수단 임금 미지불 사태에서 저희가 아산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구단주로서 거기에 좀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해서 27억 예비비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이 답변서를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운영비 240억 중에 시 보조금, 오롯이 시에서 내는 게 100억이에요.

예, 여기는 인천시 구단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적으로 내고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5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산도 아산FC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또 그만한 재정 부담도 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상은 우리도 지금 힘들다, 충청남도에서 해 달라, 지금 그런 형국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그 동의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성적을 높이겠다, 또 우수 선수를 많이 영입해서 충분히 그런 염려가 기우가 되도록 염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동안 해온 것들 보면 전혀 믿음이 안 가요. 위원님들, 지금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주셔서 동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스럽거든요. 이 부분 상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명확히 반대를 합니다. 반대 이유는 이미 충남도가, 도의회가 유효한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틀을 의회 스스로 무시한 채 또다시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구단은 2024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년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동의안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의회가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의결한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안인데 이제 와서 기존 동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상과 다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동의안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 스스로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처사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서 구단은 기존 협약 동의안에서 스스로 약속한 사항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도 또한 관리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동의안이 분명히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효하는 새로운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이나 행정적 책임도 또 도민에 대한 설득력도 없기 때문에 이 변경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상당히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지원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53억 1621만 원보다 46억 923만 원이 증액된 1999억 2544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1조 521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변동 내역은 세외수입 30억 7960만 원, 국고보조금등 14억 5642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3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49억 6526만 원보다 6억 2148만 원이 감액된 4443억 437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조 521억 원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은 2025년 전통사찰 재해복구 사업 17억 9974만 원, 백제 공공한옥 선도사업 건립 감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 110억 4693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74억 6973만 원,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27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1699억 3288만 원에서 193억 4570만 원이 증액된 1892억 785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0조 6038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66억 6646만 원, 국고보조금등 1626억 121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382억 555만 원보다 1278억 5450만 원이 증액된 5660억 6005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조 6038억 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208억 3300만 원, 공립예술단 운영 지원 125억 8118만 원, 충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59억 8000만 원 등 총 1261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462억 1550만 원,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4억 7500만 원, 백제 공공한옥 건립 사업 50억 원 등 총 1555억 5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조성 432억 533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 관리 78억 601만 원,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6억 8000만 원 등 총 1723억 8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덕산온천 휴양마을 39억 1300만 원, 1시군 1품 축제 육성 지원 20억 원,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13억 5000만 원 등 총 445억 2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술관개관준비단 소관으로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359억 900만 원,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25억 원 등 총 549억 8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은 천안 입장도서관 건립 20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6억 9948만 원, 충남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6억 5500만 원 등 총 124억 6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 206억 7750만 원에서 46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365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9억 1100만 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 사업 34억 4200만 원, 탑정호 중부권 명품관광단지 조성 27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충청남도 국외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에 대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해외에 반출된 충남 문화유산의 환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1억 6272만 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50억 3386만 원, 이자수입 1억 2886만 원, 지출 내역은 예치금 48억 2272만 원, 출연금 사업 2건 3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일반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2쪽 다. 세출예산안, 4쪽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 마. 계속비 사업까지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바.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1953억 1621만 원 대비 46억 923만 원을 증액한 1999억 2544만 원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4449억 6526만 원 대비 6억 2148만 원을 감액한 4443억 437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반영,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예산 필요액 조정, 예산 보조율상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등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 230만 원 감액과 사립문학관 운영 지원 2223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들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학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문학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모제를 실시하여 지원 기관을 선정하는데 이 경우 미지원 기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올해 어떤 기준으로 공모하였는지,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7쪽입니다. 충남 예술의전당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의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최고 수준의 공연 환경을 제공하여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서 감리비 및 부대비 중 연내 미집행 예상 내역을 감액하려 하는데 현재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백제 공공한옥 선도사업 건립 20억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백제 고도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한옥(백제관) 건립을 통해 한옥단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2회 추경 시 대상 부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을 이유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금번 추경안에서 동일 금액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진행 단계별 보상비 수요 예측 및 재원 조달 계획의 미흡함을 의미하는바 증액 편성 되었던 보상비가 그대로 불용 처리 되는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상황 및 보상 집행 계획 변경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충남 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3억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걷쥬’ 앱 운영을 중심으로 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는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비대면 생활체육 복지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시즌2 출시에 따른 중복가입자 제외 및 운영 방식 변경을 감액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가입자 제외 시점 전후 가입자 변화 추이와 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 제공 기준 및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 방문의 해 홍보조형물 설치 및 공동홍보 1억 5000만 원 감액 건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충청남도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특히 전 국민이 많이 방문하고 상징성이 큰 독립기념관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천안시의 사업비 부담 불가 의견을 이유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 하였는데 이는 편성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시군과의 연계사업 추진 시에는 확고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입예산안, 3쪽 다. 세출예산안, 6쪽 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마.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99억 3288만 원 대비 193억 4570만 원을 증액한 1892억 7858만 원으로 중앙부처 사업 국비 매칭액 및 기금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2023∼’24년도에는 본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이 되었고 2025년도에는 제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제3차 추경에서 대규모로 다시 조정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과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납 실적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역시 지난연도 수입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수적인 추계 접근이라는 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체납 정리 계획 마련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추경 조정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수납액의 증가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체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매년 발생하는 미수납액의 징수 및 정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82억 555만 원 대비 1278억 5450만 원을 증액한 5660억 6005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9.18%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5.34%를 구성하여 전년도 예산 4.51%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사업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 미편성 출연 사업 관련입니다. 제361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았으나 이번 예산에 미편성한 3개 기관에 대한 8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편성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지 혹은 추진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한 것이라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7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주요 예술단체를 지원하여 해당 단체의 운영 안정화와 예술 분야 전통성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도내 예술계의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사업으로서 2026년도에는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로 민예총 단체가 내부 소송 중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분쟁 상황 및 사업 수행 가능성과 향후 도비 지원 재개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시군 예술제 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15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대표 예술제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군 단위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제2차 추경 시 신규 편성 하여 운영 중인데 현재까지의 성과와 도민 문화 향유 기여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26년 세부 편성 내역에서 청양군과 홍성군만 시군비 부담이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섬문화예술플랫폼 건립 14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 섬비엔날레 개최와 연계하여 전시 및 운영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충남 서해안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결산 시 예산액 15억 원의 89.6%인 13억 4461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지연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2025년 현재 예산 집행 현황과 섬비엔날레 개최 이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정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청수영성 해상공원(판옥선 복원) 조성 사업 1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 서해 방어의 요충지였던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판옥선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해상공원을 조성,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에 마무리가 예정된 다년도 대규모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 추진 중 계약 및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절성에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있었던바 이에 제기된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되었는지 여부와 착수 이후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2쪽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10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1989년 착수하여 1998년 완료된 제1차 성역화 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으로 2010년 사업이 재개된 이래 생가지 주변으로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관광 활성화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본 2차 성역화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 일정상 2027년도에 마무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추진 실적 등 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55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체육회에서 지역 체육진흥과 전문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비하여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액의 인상 폭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 당진시민축구단 지원 39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체전 축구 종목의 충청남도 대표인 당진시민축구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전국체전에서의 충남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시군을 연고로 하는 도 대표팀이나 축구 외 종목의 대표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현황과 일반적인 지원 기준 및 형평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 건립 7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또는 지역 대표성을 갖는 공공 체육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체육 활성화, 체육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 등 도민에게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시군 및 예산액이 불균형한데 지자체의 체육 인프라 취약성 및 인구 분포 등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사업 지역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현재 타 사업을 통하여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홍보 관련 6개 사업, 예산액은 27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들은 ‘충남 관광’과 ‘홍보·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는 사업들로서 충청남도 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라는 동일한 최종 목표를 지니고 있는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는 예산과 인력의 분산을 초래하는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유사 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분리 운영을 결정한 정책적 기준이나 필요성 등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은 유사한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와 해당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홍보의 범위 및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7쪽입니다. 남당항 복합문화 해양관광 명소 조성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군 남당항 일대를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지로서 서해안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2026년도에 전년도 예산 대비 900%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인 만큼 예산의 집중 투입에 따른 시공 계획의 구체성과 연내 성공적인 공사 완료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충남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 54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미술관이 확보하는 소장품의 질적 수준, 미술사적 가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및 전문 심의 절차와 관련한 운영 예산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충남미술관 소장품 수집 사업과 관계하여 소장품의 일관성 확보, 충남 미술 정체성 반영,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그간 심의위에서 설정한 미술품 수집의 주요 기준과 검토한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까지의 작품 수집 현황 및 향후 수집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18쪽입니다. 충청남도 독서대전 개최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차원에서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독서 관련 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계획을 통하여 독서 문화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과 독서대전 행사 시 출판사, 지역서점들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2. 특별회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 나.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쪽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사계절 금강 문화콘텐츠 개발 1억 원과 로컬푸드마켓 및 청년창업센터 5억 원입니다. 위의 두 사업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상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 내용이 체육진흥시설 건립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명 및 산출 근거상의 내용으로는 관련되는 사업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 개요, 2. 기금 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3.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유산기금은 2026년도에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추진단 운영 및 국외소재 문화유산 환수 및 복제 추진 출연금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51억 6272만 원인 데 비하여 사업비가 적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기금을 통한 그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점심 맛있었죠?

잘 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안 맛있게 만들어 줘야지. 저희 의회에서 예산안 분석 자료 한 게 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있죠, 이거?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의 집행 현황률이, 미집행 현황이 49건 있었어요. 개중에 우리 문화관광 게 26건인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올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이 중에서, 지금 집행률이 10월 20일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사업 26개…….

다 낮아, 뭘.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고 다 낮아. 제로인 거…….

낮은 사업만 이렇게 뽑은 거고요, 저희가 지금 주요 사업 중에서 보면 예산이 큰 부분은 대부분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부진한데 연말까지 하면 한 5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50% 하면 그 50%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월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이렇게 예산이 자꾸 집행률이 낮아지면, 이거 예산 삭감의 주원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주로 계속비 사업, 인프라 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11월경에 사업이, 국비 같은 게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늦게 용역이 시작되고 이래서, 조금 늦어지는 사업들은 저희가 신속하게 해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끌어 올려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36번에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홍보비라고 해서 제로가 되어 있는데,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26년에 똑같이 잡아 놨어요. 홍보를 안 하면서 왜 똑같이 잡아 놨어요?

도립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행정절차가 아마 곧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면 저희가 바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프장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행정절차가…….

행정절차로만?

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지금 골프장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립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도유지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만 마무리되면 곧바로 내년 초쯤이면 착공까지 해서 해 나갈 계획이고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25년도에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왜 이랬어요?

거기가 광산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광산을 했던 지역이라서 거기에 약간의 환경성, 유해 가능성 있는 물질들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획을 마련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최종 정리가 될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그 뒤부터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 그거 준비 안 됐는데 홍보비를 1억씩이나 잡아 놨어. 그런데 하나도 집행을 못 했어. 그런데 ’26년에는 다시 또 했어. 이게 뭐야. 예산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 ’26년은 꼭 하실 거죠?

예, 앞으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예산을 못 쓰니까 이건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6건에 대해서는 12월 언제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50% 정도는 한다면.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다 그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는 연계성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가능한 거는 빨리 최대한 집행을 하시고…….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신속히 밟게 되면 상당 부분 예산 집행은 가능하도록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집행하시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페이지는 60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예산안은 262쪽인가 봐요. 전문위원님 검토 자료에 보면, 검토 자료 8쪽입니다. 도민 생활체육(걷기), 여기 걷쥬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걷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걷쥬 사업이 이번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누구한테 이 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가 보면 걷쥬 사업이 표시되는 걸음 수, 다른 데하고 거의 1만 표, 1000표 정도 차이가, 1000걸음 정도 차이가 나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제가 깔아 놓은 ‘당근’이라는 데도 이걸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1만 2936걸음을 걸었을 때 우리는 몇 걸음이 나왔냐면 1만 1896걸음이 표시가 됐어요. 이게 1000걸음 이상이 늦게 되더라고요. 원래 나는 백 단위로 되는 줄 알았는데 어저께 실질적으로 보니까 1000걸음 이상이에요. 그리고 더 가서 내가 1만 5000걸음 걸었을 때는 근 2000걸음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1500에서 200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가 고도화 앱을 깔았는데도 이렇게 되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은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걷쥬 앱이 있고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음 수 체크하는 앱이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걷쥬 앱이 좀 더 적게 걸음 수가 잡히더라고요. 저희가 걷쥬 앱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흔든다든가 부정적인 방법에 의해서 수치를 늘려가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앱 고도화를 했고 정확한 걸음 수를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다른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음 수보다는 약간 적게 잡히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저희는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확보해서, 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저희 게 보수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아니,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깔고 전문인도 고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목표를 정했어. ‘오늘은 1만 5000보를 걸을 거야’라고 했는데 봤더니 아직도 1만 2000보밖에 안 됐어. 난 더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고도화했다고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저희도 비교 검토는 한번 해 보는데요, 저희는 좀 더 걸음을 확실하게 움직였을 때 체킹이 되게.

걸음을 확실하게 움직이는 게, 당연히 그렇게 걸음을 움직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똑같이 걸음을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거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거를 다시 정비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비교 검토 한번 해 봐가지고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체킹이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다라고 표시가 되는 게 이걸 딱 멈춰가지고 10분 정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 수가 딱 나와요. 그 위에 당근에서 나왔던 걸음 수가 나오더라고. 이게 뭐지? 우리는 이만큼 정보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보완할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걷쥬에 광고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광고료를 저희가 처음에 목표로 할 때는 그 광고료는 인센티브 목표로 쓴다라고 해서 걷쥬 앱 시즌2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광고료로 직원 급여를 줬더라고요.

예, 저희가 사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예산을 투입하고 광고료 수입이 있고 또 국비에서 한 3억 정도 확보해 왔는데, 그 예산 총액적 차원에서는 이 부분을 인건비로 충당했다고도 판단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아무튼 지금 앱을 고도화하고 광고 분야를 심도 있게, 공공 앱 차원에서 어떤 광고를 더 살려서 실을지, 수익을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설명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 앱 시즌2를 새로 만들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전문인력의 급여가 보통 최하 1억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인력을 구할 때 우리 실·과에서, 우리 국에서 이 직원의 급여가 책정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체육과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체육회.

체육회에서 이 친구를 영입하면서 급여가 안 나오니까 국비를 땄더라고요, 3년 해서 9억. 그래서 그 친구 급여를 거기에서 쓰는데 그 국비에서 급여는 70%밖에 못 쓰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30%조차도 우리 실·국에서 인정을 안 해 줘서 하다 못해 여기서 썼더라고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앱을 깔고 이걸 사용하려면 그 직원이, 전담 직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직원이 채용돼서, 전문인력이 채용돼서 저희는 그 전문인력이 앱을 고도화하고 또 광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민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광고 수익을 내는 원칙은, 원래 원칙주의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인센티브가 30억에서 50억 이상 가까이 나가게 되니까 이거는 여기서 벌어서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저희 위원들이 우려한 거는 광고 수입이 생기면 체육회에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인센티브 목적에만 쓴다, 그 이상 이하도 절대 쓸 수가 없다라고 묶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이분들은 어떡해? 우리 실·국에서 인정을 안 해 주니 그분 인건비는 줘야 되고,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이거를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실·국에서 이거조차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안 해 주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속 여기 광고 수익료에서 쓸 건지 이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인정을 안 하는 거보다는요, 국비가 연간 3억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 속에 인건비는 70%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70%를 쓰고 나머지 부분 30%는 수익금 발생되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익금에서 쓰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수익금에서 쓰겠다고. 왜 임의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거를 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익금을 쓰신다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이거 예산 잡아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그 수입에서 쓰시면 나중에 다른 걸로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지금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우리 국에서 이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왔을 정도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이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분 내보내실 거예요?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는 도 주도로 되고 있고 도비를 많이 투입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광고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하면서 또 점차적으로 시군 비율을 올려간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광고 수익료를 전부 다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그 직원 급여를 여기에서 다시 주는 게 맞지 그걸 인센티브비로 묶어 놨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급여를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광고 수익료를 전부 다 세입으로 딱 잡으세요. 잡고 급여는 다시 여기서 우리 직원처럼 책정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26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위주로 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책자 16쪽 보면, 충남역사연구원 운영(경비)에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 1000만 원 도비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은 돼 있어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면 ’25년도에는 공공 운영비가 1억 5000 또 성과급이 1억, 자산 취득비가 5000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고 ’26년에는 그와 반대로 ’25년에 비해서 공공 운영비는 1억으로 5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은 1억 5000, 이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자산 취득비는 ’25년 5000만 원에 비해서 전액 감액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우선 지금 운영 경비인데, 운영 경비가 1억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나타났는데 아마 보수, 시설 보수비가 작년에는 들어갔다가 보수가 완료돼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빠진 거고요, 운영 경비는 저희가 9억 1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만 기타 나머지 부족분은 연구원에서 자체 수익이 생기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총예산은 한 21억 정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자산 취득비 5000만 원 계상했던 건 소프트웨어 구입과 가구, 컴퓨터 등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전혀 구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감액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4쪽 폐교(홍성 구 대평초) 활용, 충남 향토자료실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폐교 활용을, 향토자료실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신규로. 그래서 대평초를 매입하면서 리모델링, 전시·체험 시설 등을 구축하고 ’26년도 내년에는 자료실 조성·개관 및 연구 활성화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와 내년 예산에 편성된 거 보면, 현재 여기 보면 10월 기준 집행률은 0%로 지난번 행감에 폐교 매입 지체에 따른 사업비 미교부로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매입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매입은 홍성군에서 됐는데요, 그 시설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향토자료실로 활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리모델링비를 금년도에 4억을 세워 놨었는데 막상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그 시설이 안전도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우선 안전도라든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 금년도에 구조 안전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시설을 향토자료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세심하게 재검토를 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국비도 포함된 거예요, 이 사업이?

이거는 지금 국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다시 또 재검토를…… 그러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재검토를 한다면 만일에, 그거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이 당초 계획은 홍성군에서 부지와 건물을 다 매입해서 저희한테 향토자료실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고, 이 향토자료를 저희 역사문화원에서 운용할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매입하고 이런 비용보다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5년 계획 세우기 전에, 일단 폐교라는 거는 노후화가 되다 보면 거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5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5년도에는 국비가 책정이 됐어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5년도에는 전시·체험 시설 구축으로 해서 4억 5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와서 리모델링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 그러면 이거 ’25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그런 걸 한번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좀 미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역사문화원에서 홍성군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행정절차 없이 이렇게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향토자료실을 하면 좋겠다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도 향토자료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 현장에 전문가들이 가서 시설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보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구조 진단, 또 이것을 실제 했을 때 우리 도의 실익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 계획은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추진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지금 2억 5000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런 거는 심도 있게 미리 사전에 가서 답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8쪽, 청년 예술인 해외 공연 해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도비가 1억이 책정돼서 국악, 무용, 케이팝, 버스킹 공연 1식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항공료 60만 원 해서 15명을 가겠다면 그리 멀리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디 나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해외 공연?

지금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어디 나라를 딱 정한 건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해외 계기 행사를 찾아서 그 계기 행사에, 어떻게 보면 청년 예술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개 해외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계기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가장 적절한 행사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입혀서 가서 해외 공연의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아직 나라도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여기 산출 근거에 보니까 항공료 60만 원 해서 15명이 가고 체제비는 30만 원 해서 15명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책정할 때는 예를 들면 가까운 데, 일본인지 중국인지 대충 이렇게 윤곽은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도 어디 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가기에는 예산이 좀 한정돼 있어서…….

그래도 대충 어느 나라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남아 내지는 일본 이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예산은 잡아 놨다. 당초에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은 첫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가까운 지역으로 해 보고 반응이 더 좋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다음 연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유럽이라든지 미주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지금 대충 60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 국악이나 무용, 케이팝,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유럽 쪽으로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추경을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의 내용을 변동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기보다는 가까운 지역에 먼저 나가서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향후에 확대할 때는 미주나 유럽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국악, 무용, 케이팝, 버스킹 하시는 예술인들은 －어디를 아직 하지는 않았고－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개 시군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예술 단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

예술 단체로 공모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거 한번 신중히 좀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산출 기초하고는…… 하여튼 변동이 있을 시에는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1차는 이걸로 하고 이따 2차로 다시 할게요.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충남 향토자료실 조성 관련 있죠?

예.

이게 우리 2026년 사업계획서 24쪽인데요, 작년에 이 향토자료실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많이 좀 표했어요. 지금 폐교 활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아무리 이게 거기다 자료실을…… 폐교라면 굉장히 오지잖아요, 폐교된 데가. 그래서 이거를 수차례 재검토 사항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전임 연구원장이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연구원장님이 오시면서 이 부분을 현장 조사 해 보니 그냥 우리 흔한 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리모델링하려니까 당초에 한 2억 5000 잡아놓은 게 한 20억 이상 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등급이라고 그러죠?

예, 안전 등급.

건축물 안전 등급을 보니까 상당히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이게 지금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2억 5000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향토자료실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걸로 세워놨는데 이거는 지금 전면 재검토 한다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현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 내년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안전 등급이라든가, 또 정확하게 구조 진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리모델링비가 10억 이상 이렇게 과다하게 소요되고 소유권은 홍성군이고 이랬을 때 우리 도의 실익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걸 판단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일하는 걸 보면 대부분 어느 거를 결정해 놓고 책임을 안 지고 이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이거를 결정할 때까지의 결정 과정 그 문서도 한번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너무 이게 견제도 안 되고, 어떤 한 거에 대해서, 사무소장이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징벌적 조치도 해야 된다. 여기는 업무를 해 놓고 나면 무조건 그냥 전진 앞으로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가지고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실명제를 하든지, 정말 나중에 이거에 같이 결재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인사상이나 재정적인 불이익을 줘야 돼요.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산 갖다가 소비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이 향토자료실 조성 관련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저 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 그 시골에다가 만들어서 거기 오지에다가 학생들을 끌고 가서 자료실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창고 기능밖에 못 하지 않느냐, 창고 기능인데 뭐 그렇게 학교 폐교해서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다 놓느냐,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자료실이라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꺼내보고 좀 쉽게 접근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좀 근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현대 사회에 와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꾸 폐교 활용이라는 그런 명분만 계속 앞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향토자료실 조성에 대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고요, 이거 2억 5000원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할 일도 없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전면 재검토 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기안을 해서 향토자료실이 필요하고…… 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 세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명분만 내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홍성 광천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 활성화가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홍성에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역사문화원에서 그거에 응답해서 이렇게 추진이 돼 왔는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면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고요, 또 우리 역사문화원에서도 이 사업이 전임 원장님 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게 실무적으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밟아서 일이 됐는지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내년도 사업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14쪽에 보면 역사문화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2쪽을 보면 문화관광재단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산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208쪽을 보면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산정돼서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할 때 대부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리·감독 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출자·출연 기관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원 산정이라든가 예산을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지침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통일성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 흔한 말로 호치키스 부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료 주면 주는 대로 그냥 갖다가 여기다 인쇄해 놓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역사문화연구원이 제대로 인건비 산정 내역이 짜여져 있는지 아니면 관광재단이 예산 사용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짰는지, 콘텐츠진흥원이 어떻게 짰는지 또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도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이렇게 좀 챙겨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도 형식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데는 상당히 그 기준, 금액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짜여지지 못한 느낌,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금년도에 이렇게 제출됐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우리 각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면 각 출자·출연 기관에서 갖고 온 거를 그대로 갖다가 해가지고 정말 좀 산만해. 어떤 데는 이걸 계상하고 어떤 출자·출연 기관은 이렇게 계상하고 저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 주는 거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문화연구원이 지금 인력 운영이 52명으로 돼 있어요, 52명. 52명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거기에 인력 운영이 또 들어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역사문화연구원이면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가지고 인력을, 또 계약직 직원을 뽑아. 지금 문화관광재단도 마찬가지고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자기 본연의 사업은 뭐예요? 거기 있는 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뭐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지 않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는데 또 어떤 사업을 신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또 뽑는 이런 구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걸 거기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이 예산 세운 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인력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예산 운영이 적정한지 이런 걸 거기서 파악을 해 줘야지. 거기 담당하는 실무 팀장들이 있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을 담당하는 팀장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봐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역력하게 많이 나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과 또 인력 운영, 효율적 인력 운영 부분까지 저희가 통일적으로 해 나갈 부분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 제도도 지금 다 비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인건비라든지 조직 체계, 조직 직급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통일성 있게 할 부분하고 또 어떤 업무에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해 볼게요. 우선 추경부터 한번 보자고요. 사업설명서 80쪽,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있었던 돔구장 좀 여쭤볼게요. 보셨어요?

예.

추경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이 편성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총사업비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지금 구체적인 금액이 산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구장 건설이라든지 또 건설 관계자들과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1조 원으로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한 1조 된다는 거죠?

예.

국장님, 공직 생활 하시면서 1조 원짜리 사업 추진해 보셨어요, 단일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는 제가 실무자 때 석문국가단지 조성할 때 그 정도 아마…… 총예산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원이라는 사업이 하여튼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업 규모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인 문체국 또 문체국과 함께하는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이라도 좀 되고서 이 사업에 대한 여부를,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라도 있어야,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이거는 어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포함돼서 이렇게 지금 추진됐다 말씀을…….

아니, 고도의 정책이 됐든 저도의 정책이 됐든 간에 일이천만 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라면 혹시 또 모르지만 우리 예산 규모를 보든 사업의 시기를 보든 뭐를 보든 그래도,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언제 상의를 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언론에 나오는 거로 보면 최근의 일이야. 언제 상의하셨어요?

상의보다는요, 지사님이 한 1년 반여 년 전부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있었고 또 언론이라든지, 비공개를 전제로 언론인들하고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좀 계속 모니터링은 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언제 아셨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국장님이 사업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비공식이 됐든－ 간담회라도 한번 갖고 위원님들 의견도 좀 한번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두 푼 사업도 아닌데. 아까 본 위원이 충남아산FC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저나 어찌 됐든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논의를 하는 거예요. 내 돈도 아니고 국장님 돈도 아니고 도민들이 혈세를 내서. 그게 우리 의회의 주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내부적인 논의, 구체적인 논의조차 안 하고, 바람직한가요?

아무튼 지금 이제…….

더구나 저도 그렇지만 임기가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임기 초도 아니고. 이거 누가 봐도 하여튼 좀 이상한 눈초리로 오해받을 소지도 크고, 또 오해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좀 많이 아쉽다. 이게 타당성 조사 한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돼요?

타당성 조사가 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또 실시설계 이런 게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그거 보세요, 국장님. 80쪽을 보세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 돔구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2억, 인건비가 1억 5800입니다. 그게 보면 임기가 6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예.

그러면 선거가 내년 6월 3일입니다. 지금부터 6개월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1일이니까. 물론 여기서 땡기면 얼마나 땡기겠어요. 땡겨 봤자 한 1개월 땡기면 많이 땡기겠지. 6개월이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게 적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 지휘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무 부서장인 국장께서는 어찌 됐든 이런저런, 좀 두들겨 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든가. 만에 하나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겠죠. 저야 뭐 소수당이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지휘부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라는 게? 저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뀐다고 치면, 않는다고 하면 2억도 날아가는 돈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임기 초라면 또 모르겠는데 임기 말에, 타당성 조사 하는 데 6개월이에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도지사께서 정책적 판단과 그것이 실제 실현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나오면, 현 도지사가 당선이 되신다면 －출마를 결정하셔서 된다면－ 추진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그때 아마 정책적 판단을 하실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사도 보령·서천 국회의원이고 저도 서천 출신입니다. 걱정하는 게, 제 기억에 지사께서 국회의원 재선 출마를 할 때 서천 군민들하고 약속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서천군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게 군민 모두의 염원이었고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한 희망 사항이었어요. 이분이 국회의원 재선 출마하시면서 공약한 게 대학 설립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년으로 기억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12년, ’16년…… 아무튼 재선 때로 내가 기억을 해요. 보여지는데, 여지껏 부지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1조 사업 아니에요. 이삼백 억 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도민의 큰 부담 없이, 국장님 말씀하시고 지사께서 밝힌 대로 사업이 추진돼서 도민의 부담, 부채, 빚 없이 성과만 낸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쌍수 들고 환영을 해야지. 하지만 그런 희망도 있지만 반대로 암울한 우려도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큰 사업 할 때는 사업 부서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내부 소통을 하시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래요?

예,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는 항상 소통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하나 또, 벌써 10분 됐네. 본예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예산 문제인데 아까는 동의안 문제였고 이거는 예산이니까, 942쪽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우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저도 솔직히 이 두꺼운 예산서를 다 보기가 무진장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국장님은 각 과별로 돼 있으니까 또 팀별로 있으니까 우리보다는 훨 나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세요. 두 번째, 942쪽. 선수단 운영 사업 835만 원, 아니지. 이거 얼마야? 천 원이니까 83억 5000만 원.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에서 코칭 스태프 1식, 선수 계약금 포함 1식 쭉 나오죠?

예.

선수 계약금, 앞에는 5750만 원, 1식이면 5750만 원인데 왜 5850이에요? 이런 거 좀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 눈치도 없다. 이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다고 봐요. 아니, 예산서 편성하시면서 분명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관심 있게 볼 거 같다, 이건 분명히 물어볼 거 같다, 공직 생활 몇 년 했는데 그 감도 안 옵니까?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 감도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다는 못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이든 여쭤볼 거 같구나, 한 번 더 살펴보셔야지. 아산프로축구단 동의안 받으면서 분명히 이거 200% 위원님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 이런 거 그냥 내주냐고. 니들 보면 좋고 안 보면 말고 이거예요?

앞으로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 예산 그거를 보면 지금 도비·시비 합해서, 943쪽 예산 총괄표를 보면 지금 20억씩 증액하는 거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기타 20억 해서 20억은 또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은 뭡니까? 기타 20억 감액은.

전년도 자체 광고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가능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작년도 40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줄였…….

그게 참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지워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까 동의안 설명할 때도 국장님, 20억을 꼭 증액해야만 충남아산FC가 운영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목표도 세웠죠?

예.

지금 답변하셨잖아. 이게 20억 20억, 40억은 동의안 통과돼가지고 자동빵으로 40억이 늘어나요. 그렇죠? 아주 쉽게 들어오는 거야, 오늘 한순간만 지나가면. 그런데 기타 해서 20억을 이렇게 감액시키고. 이거 얼마나 안일한 행정입니까? 돈이 남아난다는 얘기밖에 안 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동의안까지 바꿔 가면서 예산 증액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 광고비 확 줄이고! 이거 맞아요, 국장님?

저희가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너무 무리하게 잡고 하다 보니까 현실성 없는 그런 수익이 돼서…….

그러니까 안일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도비, 군비, 시비, 동의안까지 바꿔 가면서 20억씩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서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는 대폭 감액을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도민들한테 뭐라고 할 얘기가 있어요? 낯 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추가로. 이번에 인건비 부족해서 아산시에서 27억 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예.

물론 우리 도비로 한 거 아니고 아산시에서 했는데 우리라고 이러한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잖아.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20억 감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라고 예비비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떡하실래요?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모든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이번에 도비 20억 증액을 한 거죠?

예, 그렇게 도의회에…….

예, 예산 편성으로 보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른 K2리그 같은 경우에도 평균 그 정도는, 120억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조 정도는 맞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참 통 크신 것 같아.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맨날 그 말씀이야, 어느 국장님들 다. 일단 알았고요, 34쪽 한번 보세요. 16개 지방문화원, 15개 시군인데 어디가 두 군데 있나요? 천안에?

지금 천안이 두 군데 있습니다.

16개 시군에 동아리 운영 보조로 2억 8000만 원의 도비가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이번에 편성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40쪽에 보면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되어 있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44쪽. 44쪽을 보시면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 이게 지금 1억 2000 도비가 편성이 됐잖아요.

예.

지금 앞에 있는 문화원 보조비하고 이거 보조금하고 뭔 차이예요, 이게? 다 이게 지금 지방문화원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 같은데 차이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가지고 여쭤볼게요.

첫 번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주로 강사들을 지원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44쪽의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은 동아리에 직접 지원을 해서 그 동호인들한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금년도에는 없었고 전에는 있다가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우선 하나만 더 할게요. 26쪽에 보시면 역사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충남 역사인물 발굴 및 총서 사업, 1억이죠?

예.

그다음에 발굴해가지고 충남인물열전 사업, 거기 104쪽에 보면 6000만 원이 또 되어 있어요, 충남인물열전 사업. 그렇죠?

예.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인지도가 낮은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발굴 다음에 역사문화원에서는 학술총서를 발간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는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산출물만 다를 뿐이지 내내 목적이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도 26쪽에 있는 사업은 역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에서 저명한 인물, 내년에는 청양에 있는 채제공 선생, 그 역사인물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만, 중복 사업인지 아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104쪽에 있는 사업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항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역사인물을 활용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104쪽에는, 장영실이라든지 이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내용상 그런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

못 쉬셨죠?

괜찮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김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설마 이렇게 멋진 말 하겠어요? 그래서 문화에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16쪽에 보면 충남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 해가지고 9개 사업이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9개 사업 중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4억 3200만 원,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원 사업 4억 7000만 원, 이 두 사업만 해도 한 9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 또 지역 문화 향상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조성 등 정량·정성 성과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우선 충남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은 우리 지역 내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또 성인, 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로 예술 교육과 거점-기초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환경 조성과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여기 표기된 대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라든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같은 회차 또 평균 참여자 수 이런 정량적 부분과 함께 저희가 향후에 이런 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장기간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 바로 실행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드렸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랄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지원 사업 이거는 보면 24개 단체를 연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나머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지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교육을 했을 때는 그게 정말 교육 대상자들에게 얼마큼 심도 있게 적용이 되고 또 그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향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이런 부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강사의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레퍼런스 아니면 시군 정보공유시스템 등을 만들어가지고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이 끝나고 그냥 다음에 또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성과, 그때 요청했던 부분들 또 업그레이드되는 부분 이런 거까지 다 가미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몇몇 들어 보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계획에 좀 잡아넣어서 연속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 또 중장년층까지 문화예술의 연계성, 역량 이런 부분이 강화될 수 있게 저희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개발도 하고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예술인 활동이나 아니면 장애인 예술 활동, 서로 구분되죠?

예.

장애예술인 활동이나 장애인 예술 활동. 그렇죠? 장애인 예술 활동이라면 모든 장애인들, 그다음에 장애예술인 지원 활동이라면 장애예술인 활동 하려는 분 중에 실제 어떤 재능이 있거나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 건데, 168쪽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은 이뿐이 아니고 다른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또 공주 같은 경우에도 국제 장애인 문화교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주에서 하는 활동은, 저도 그분하고 대화를 자주 하고 좀 아는 분이어서, 또 그분 자제분 중의 한 분이 장애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이 도비는 10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82쪽에 보면 장애인 합창대회가 있어요. 그건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이 예술 활동 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셔요?

제가 보더라도 장애인 전문 예술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더 있는지는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또 ’27년 본예산에서는 좀 더 확보해 보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나 지난해나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아, 예.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담당 부서에 지시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미리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의견도 좀 들어서 우리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초라도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예산 규모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봐도 이 정도는 다 넘어요. 회의 한 번 참석하는 데 수당 주는 것만 가지고도 다 이 정도는 넘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장애예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이렇게 배정한다는 거는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도비 1000만 원 또 시군비 해서 2300 해가지고 3300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애인이 거의, 우리 인구의 10% 정도는 안 되지만 거기에 근접할 정도로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술 활동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또 요즘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런 예술 활동 하는 데 참여를 많이 하고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본인도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만들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각 시군별로 장애인 수 또 이런 문화예술 활동 하는 장애인 수 또 실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활동을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희망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예술 활동 하시는 분 외에도 어떤 유형의 예술 종목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044쪽에 관광의 날 행사 해가지고 산출 기초에 보면 －이거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식비가 한 9000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우리 도에서 늘린다고 늘려지는 것도 아니고 더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부분 식비는 통상적으로 공직자면 공직자 이렇게 책정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대부분 부합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000원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9000원짜리 밥 드셔 보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1346쪽에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해가지고 산출 기초 그 밑에 보면 식비 나와 있는데 얼마 나왔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346쪽.

식비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0원, 식비가 5000원이에요. 국장님, 5000원 가지고 뭐 드시겠어요? 컵라면? 컵라면에 김밥 한 줄도 안 돼요. 그렇죠?

예, 지금 너무 낮게 책정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나.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단가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좀 현실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먼저 자료 좀 하나 미리 요청을…….

예,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저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되는 대로 빨리 좀 한번. 장애인체육회 관련인데 체육지도자를 아마 고용하고 있을 거예요. 15개 시군 체육지도자 고용 현황 이 부분을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좀 있다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방대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경험상으로도 －제가 위원 경험은 많지 않지만－ 이런 거는 우리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과장님·팀장님들이 정말 경청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 국을 대변하고 정말 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식비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초에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에서 1식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일비는 얼마로 하고 또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거마비는 리터당 요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기차를 타면 일반실로 하고 이렇게 다 그런 지침을 주잖아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정말 여러분들, 문화체육관광국이 긴장이 좀 느슨해졌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자료를 볼 때. 지금 여러분들 각성을 좀 하세요. 국장님을 앞에다 세워놓고 국장님 그렇게 만들지 말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짚어볼게요. 26쪽 한번 보실래요? 26쪽을 보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해서 역사인물 발굴 및 학술총서 발간 사업을 한다고 올려놨어요. 이게 실무자가 누구야? 김상우 팀장이세요? 김상우 팀장님이 누구세요? 김상우 팀장님이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걸 하면, 저는 이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인물 발굴 학술총서 발간 사업을 할 거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지금 막연하게 그냥 역사인물 발굴 및 학술총서 발간 사업을 하겠다? 1억을 세워 놓는 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 앉아서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지금 시군별로 숨어 있는 역사인물 발굴을 내년도에는 번암 채제공 선생님부터 해서…….

그다음에 208쪽 한번 보세요, 208쪽. 아, 208쪽이 아니구나. 208쪽이 아니고…… 104쪽을 한번 보세요, 104쪽. 104쪽을 보면 여기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남인물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고숙영 팀장님. 같은 이경성 과장님 산하에 두 팀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충남인물열전하고 앞에 있는 역사인물 발굴 및 학술총서 발간 사업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자료를 좀 갖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놓고 ‘아, 이분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 뒤에 충남인물열전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속성이 비슷한 기관에서 업적에 비해 대외 인지도가 낮은 지역 역사 인물을 발굴하여 융복합 콘텐츠로 개발하겠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달라요? 이런 것들이 정말 긴장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쪽 보면 국어 사용 활성화 지원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2000만 원, 물론 크지는 않지만 이거를 국어 사용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국어 사용 활성화 지원을 그냥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맡기고 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4쪽 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여기를 보면요, 여기에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 항목을 고무줄식으로 해도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거 할 때 여기에서는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당 4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게 두 사람 해가지고 86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정규 직원으로 9급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7급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9급의 기본 연봉이 대개 보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면, 업무는 정규직 직원들이 아무래도 책임감이라든가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능숙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간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인력 운영에 대해서 일관성이 너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92쪽도 보면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운영도 이게 5억인데 여기도 기간제 보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따져보면 거의 연봉이 한 4300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건지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아울러서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이게 지금 임대료가 한 달에 2200만 원씩 나가는데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어떻게 구매를 한번 추진해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이거 임대료 2200만 원씩 나가는 거는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연간 5억이 거의 소모성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한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지금 서울에 부동산이 워낙 오르긴 했지만 인사동에 계속할 거라면 이거는 매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94쪽 한번 보실래요?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 공연이 지금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2025년도에도 3억 1000을 추경으로 했어요, 2억에다가. 그렇죠?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 추경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추경이. 그래서 5억 1000이 금년도 ’25년 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그 정도라면 내년도 예산에 좀 올려도 될 건데, 이거 올려도 될 건데 이렇게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5억 1000을 썼는데 이번 ’26년도에 그대로 한 것이 조금 생각을 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7쪽에도 보면 여기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인건비로 4300만 원을 －오른쪽에－ 계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여러 군데가 지금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있잖아요. 지금 대략 한 일고여덟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문화연구원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해갖고 자료를 쭉 낸 걸 보면 너무 산만해, 이게 보면. 그다음에 192쪽 한번 볼래요? 섬비엔날레조직위원회 운영 여길 보면, 여기 예산도 보면 1025억 8000을 냈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쭉 했는데 여기는 또 파견수당이 있더라고요. 파견수당이 60만 원씩을 주나요, 여기도? 여기 어떻게, 파견수당을 주는 게 맞나요?

지금 여기 조직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령시하고 저희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 파견에 준해서 60만 원씩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정말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 내년도에는 우리…… 208쪽도 한번 보세요. 208쪽도 보면 충남콘텐츠진흥원 운영이라고 그래서 19억이라는 돈을 그냥 딱 이렇게 내놓으니 이걸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체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건비가 어떻게 가는지, 운영하는 데 어떻게 되는지, 업무추진비는 16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구체성이 뭐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딱 갖다 놓고 나서 무슨 심사를 해요. 내년도에는 각 출자·출연 기관의 정원부터 딱 픽스시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디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다음에 계약직 직원을 몇 명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얼마를 갖고 쓸 수 있는지 이걸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빈틈이 많이 보이면 예산을 막 써도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통제를 못 하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좀 자세하게 내서, 속된 말로 호치키스만 찍었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 우리 정말 내용 검토해서 자세하게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주문 주신 사항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 내년에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저도 아산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기 때문에 달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억, 30억에서 20억을 추가해서 50억을 계상하셨는데 예산을 올려야겠다는 도민 대상 공감대라든가 공론 조사, 타당성 조사 이런 걸 실시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훈련장, 분석실, 재활 시설, 개선 계획 이런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라든지 또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혁신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련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팬들하고 지역 사회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는 무너졌습니다. 구단이 팬들에게 보여주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태 발생 후에 －이런 것들이 팬들과 지역민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만－ 팬 설명회나 공개 토론회나 이런 걸 단 한 번이라도 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공개 토론회 이런 건 없었고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는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신뢰도를 잃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단은 후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 세금으로 다 메우겠다는 심산인 거잖아요. 이 50억이라는 돈이 과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하나 없이 그런 공개 토론회도 없이 설명회도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50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줘야 됩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바로 착수를 해서 이렇게 좀…….

이게 지금 같은 구조라면 충남아산FC는 도민 세금에 의존한 기관일 뿐이지 프로구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프로구단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프로구단이 K2리그가 있고 K1리그가 있는데 이 K2리그는 사실상 전문 프로구단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프로구단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능력을 제대로…….

프로구단이라고 해서 돈,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났고요, 그걸 이제…….

능력을 못 갖춘 게 예산 지원 때문인가요? 예산 지원이 미비해서인가요?

예산 부분뿐이 아니고 그걸 운영하는 운영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능력이 부족한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우리 충남아산FC는 예산 대비 성과 부족합니다. 자체 예산, 자체 수입 부족합니다. 운영 투명성 또한 부족합니다. 도민 체감도 부족합니다. 경쟁력 하락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구단주는 지금 아산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산시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도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내고 또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관여를 해서 그런 혁신안 또 성적 향상 방안 또 도민의 의견 이런 것을 통보하고 또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의식을 우리 도도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 책임 누가 지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건을 걸겠습니다. 이 50억이 지원됨에 있어서 추후에 우리가 원했던 목표 달성이 안 된다면 50억 태워내시겠습니까? 지금처럼 구단장 자르고 뭐 자르고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런 계획도 없이 지난번에 30억, 20억 가져갔었으니까 이런 방관한 일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50억 태워낼 자신 있습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오를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각서 쓰시고 가세요. 그리고 천안에 20억 언제 주실 겁니까? 충남에 FC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천안하고 아산. 그렇죠? 아까 제가 여쭤봤죠. 39전승 중에 우리 아산 몇 번 승리했어요? 열세 번 승리했고 열네 번 무승부 됐고 열두 번 졌습니다. 그런데 천안은 거기에 비해 지원 10원도 안 해 줬지만 그보다는 잘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안 얼마 지원해 주실 거예요?

천안이 잘한 건 아니고요…….

추경에…… 아니, 하나도 안 해 줬으면서 그 정도 했으면 잘한 거죠. 추경 잡아주실 거예요? 20억만 주세요, 50억까지 안 바랄 테니까.

제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추경에 잡아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새겨듣고요, 저희 또…….

국장님,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 말씀 또 이렇게…….

천안FC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민이다, 왜 우리한테는 지원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아산에만 이렇게 지원해 주냐고 난리입니다. 저 천안 집에 못 들어갑니다. 국장님, 충남아산FC가 지금 보니까 조직 개편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혁신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4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충청양반밥상 관광 상품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음식 콘텐츠에 대한 연구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관광 상품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충청 유교 문화권의 핵심 정체성을 담고 있는 종가 음식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대표 미식 관광 상품을 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음식은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관광 콘텐츠, MZ세대를 포함한 관광객이 지역을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가 음식 스토리 콘텐츠를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유교 문화권, 충청 유교 문화권에서 아직 경상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관광 사업화가 상당히 늦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충청권의 양반밥상 같은 것을 잘 콘텐츠화해서 관광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충청권이 보유한 종가 음식을 충청권만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광 상품화 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음식 콘텐츠를 활용한 충남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을 했었는데 그 연구모임의 특징은, 내년까지 저희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볼거리, 먹을거리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구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콘텐츠로 일반 관광 중심에서 벗어나서 음식 중심 관광으로 전환하고자 했고요, 제가 그 연구모임을 종결은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음식 콘텐츠를 만드는 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꼭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예, 저희가 꼭 이 충청양반 밥상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264쪽 한번 보겠습니다. 충남메타버스 지원 활용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국비도 깎였고 도비도 깎였습니다. 연간 가동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국비가 깎였으니까 당연히 도비는 삭감이 됐겠죠?

예,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의 사용 건수라든가 참여 기업 수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 총 4개사 또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콘텐츠 제작은 6건 이런 식으로 자료는 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주력으로 하는 게 교육 인력 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8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메타버스 제작 지원·홍보가 8건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창업으로 이어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고 교육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열세 분 정도 했고 또 협의체 또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기업인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한 걸 보면 지역 특화라든지 현안 사업으로 디지포레라든지 메타로지 같은 기업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또 신규 사업을 고도화한 기업, 페어엑스라는 기업 또 레이징덕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고도화와 또 신규 사업 콘텐츠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현 정부에서 메타버스를 단독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AI가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플러스 XR 플러스 디지털트윈 플러스 기술융합 사업으로 하고 있을 것, 정책을 설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게 조만간에 발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융합 메타버스 기업을 집중 육성 한다고 밝히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글로벌 인재는 확보하셨습니까?

지금 글로벌 인재를 확보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경계가 없어졌어요.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화된다는 것은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그러니까 융합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AI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XR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디지털트윈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직원이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직원,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을, 보충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여쭤봅니다.

그 건은 지역 대학들과 관련 학과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이런 전문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이용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대한 기계, 장비가 굉장히 고급화된 장비이고 비싼 장비잖아요. 아무나 가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충남 영상·영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충남 영상·영화산업의 육성을 보면 도비 4억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26년도에 1200만 원, 이 차량을 누가 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차량 유지 관리비가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예, 차량 유지비.

이 차량은 누가 타는 것입니까? 용도는 무엇입니까?

영화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화 관련 로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안내도 하고, 이렇게 업무 관련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임대가 단기간에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뭐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뭐 증감된 건 없는데 차량 유지비만 증감이 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대형 차량으로 됐고요…….

그렇다고 차량이, 차가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친환경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했다?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는 불가능했을까요? 그전에는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체크해서 왜 이렇게 40% 이상 증감이 됐는지 추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간단하게 추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사업설명서 328쪽 한번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회 운영, 이것 심의회 운영은 1000만 원 도비로 계상해서 심의하는 데 필요한 게 돼서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부분을 해서 제가 조례 제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비 일정 비율만큼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고 또 도지사에게 감정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공모 방식을 적용하여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데 특히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기업은 반드시 공모 절차를 통해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2002년에 제정이 되어서 한 몇 번 개정을 하다가 최근 2024년 12월 30일에 일부개정이 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첫째, 공모 절차 부재로 법은 2025년 개정을 통해서 미술작품 설치 시 공모 절차·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 것을 의무화했는데 그에 관한 공모 절차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주가 법 취지에 따라 공모를 하려고 해도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둘째로는 공공 부분 공모 의무 규정 부재, 법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예외 없이 공모를 통한 미술품 설치가 의무인데 우리 조례에는 공공 미술 조성·운영·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공공 부분임에 따라야 할 기본 절차, 기준조차 없다는 것은, 현재 이러한 규정이 부재한 곳은 우리 충남과 울산뿐입니다. 분명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이러한 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없어서 내년쯤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담아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국장님도 한번 담당 부서하고 잘 좀 검토를 해서, 조례에 더 담길 수 있는 거 있으면 저희들이 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조례가 후속 개정을 못 한 점은 저희가 빨리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공공건물이라든지 또 민간에 1만 ㎡ 이상 증개축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술 작품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우리 조례에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내용에 담아야 될 부분들 잘 챙겨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절차라는 그 제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하고 싶어도 조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본 위원이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것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02쪽 한번 보시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홍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홍보비로는 ’24년에 1억 5000, ’25년에 1억 또 이어서 내년도도 지금 1억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도립골프장은 언제 완공이 되죠? 2028년인가?

’28년 그때 완공이 됩니다.

완공 예정인데, 이렇게 쭉 1년에 1억 이상씩 편성이 되는데 홍보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도립파크골프장은 완성이 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도립파크골프장이 완성되면 거기에 정말 국내 최고의 대회라든지 파크골프의 메카로서 해 나갈 생각인데요, 사전에도 파크골프 대회를 충남에 집중 유치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또 파크골프를 통해서 우리 충남의 스포츠 위상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건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7년도에도 또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1억은 보니까 방송 3사 및 중앙·지방 일간지로 돼 있는데 여기로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언론 홍보가, 민간 대행을 하는지, 홍보는 어디서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전국 단위의 홍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라든지 중앙 언론사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24년부터 쭉 이렇게 홍보해 왔는데 1억 원씩 편성한 게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파크골프협회가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22년 시작해서 한 30개 이상 계속 짓고 있고 또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2년간 홍보를 통한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측정한 게 있는지, 결과물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회 유치라든지 그동안의 대회 성과라든지 이런 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1092쪽에 보면 충남 방문의 해 홍보 영상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도비가 삭감이 된 게 있어요. 보니까 1억이네요, 이게? 이거는 왜 삭감이 됐죠?

이 부분은 2025년도에 다국어 버전을 제작한 게 있어서, 그것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한 1억 정도는 감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10페이지를 보면 13억은 다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건지 본 위원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1110쪽에 보면 13억이 편성돼 있어요. 언론 홍보, 언론을 통한 홍보는 방문의 해 오프라인 홍보, 사업설명서에 보면 13억이 편성돼 있어서 중복 처리 해서 이게 감액이 됐나 싶어서.

중복은 아니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 금년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를 해서 정한 거고요, 충남 방문의 해 홍보는 또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16쪽 한번 봐 주실래요? 216쪽 보면 충남콘텐츠…….

예, 산업성장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게 있는데 이거 보면, 그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위원회 수당이 있고 정책 발굴 수당이 있어요. 지금 별도로 수당을 해 놨는데 내내 참석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콘텐츠 관련해서 위원회를…….

이거 저기 누구, 콘텐츠진흥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1명으로…….

11명?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명이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을, 위원회 수당을 주잖아요. 30만 원씩 그리고 연간 2회, 그게 660이죠? 아,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정책 발굴 수당 20만 원 4명은 또 뭐야? 실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보셔 봐.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11명인데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3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 11명 중에서 또 정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 발굴 해서 20만 원 또 드리는 거네?

벤처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렇게 벤처투자를 통해서 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10억 규모 이상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읽어 보면 그 정도는 나와요. 여기 콘텐츠진흥원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님, 콘텐츠진흥원 잠깐 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산출액을 보면, 총사업비 5억 3000인데 그 밑에 산출액 보면 투자조합 조성에 4억 5000,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해서 총 5억 3000이잖아요. 맞죠?

예.

좀 후딱후딱 하자고, 빨리. 이게 물어볼 거는 많고 참 시간은 없고 그러네.

예,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460쪽에 보면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잖아요. 이게 보니까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더라고. 그런데 왜 여기 3개 시군만 들어가져 있어요?

아마 이게 우선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다니, 국장님.

금년도에는 용어 정비 사업으로 해서 스티커로 정비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안내판을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봐 보세요. 지금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1185만 원이야, 사업비가. 그렇죠?

예.

전년 대비 증 1185만 원, 다 순수 증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오른쪽 예산 총괄표를, 산출 근거 밑에를 보면 1800이 아니라 1500이에요, 총사업비가. 그렇죠? 그 밑에 나왔잖아요, 산출 근거. 예산 총괄표도 보면 1500이야. 그런데 그 위에서는 어떻게 1185만 원이에요?

그거는 국비·도비가 합쳐져서 그렇게고요, 시군비가, 3개 시군의 시군비가 들어가서 1500이 되는 겁니다.

아, 시군비를 빼니까?

예.

그다음에 462쪽. 자연유산 잠재 자원 기초조사를 하는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1억 5000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1억 5000이 편성됐는데 여기를 보면 일반 연구원 인건비 다 되는데 이거 거의 다 인건비야, 이게. 그렇죠?

예.

예?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비가 지금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3만 5000원, 여비가. 그런데 뒤에를 보면 498쪽, 이게 여비가 다 다른가요? 여기는 또 5만 원씩 되어 있어, 498쪽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이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마 운용을 하면서 평균 금액을 이렇게 도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뭔 금액이요?

평균 금액을, 그러니까 평상시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평균 금액을 잡다 보니까 약간씩, 어떤 데는 5만 원 정도에 1회를 가고 가까운 데,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좀 적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05쪽에서 513쪽까지 보시면, 생생 국가유산 사업에서부터 쭉 그 뒤에까지 보시면 이게 도비가 전액 다 감액이 됐어요, 국비는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도비 없이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건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이 응모를 해서 돼서 국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도비가 그러면 들어가져 있어요?

아, 이거는 아마 도 재정 여건상 시군하고, 시군 예산 파트하고 저희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정리가 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거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추경에 별도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내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그 근거를 한번 줘보셔 봐.

예.

그리고 538쪽. 538쪽 보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관리단 운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서천에서 하는 사업인데, 대개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5 대 5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나요?

지금 한국의 갯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뿐이 아니고 전북, 전남 이렇게 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5 대 5 해가지고 똑같이 분담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 현안사업 말고는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봐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문체국 소관 사업을 보면 약 1500페이지예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보니까 진짜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또 뭐가 보여지냐면, 예산 부서 제출 할 때 어떤 팀 간이나 과, 출연기관 간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하신 거 있나요?

지금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는데 그 세부 내용상에서는 좀 다른 점도 있고 또 특성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좀…… 이게 예산은 첫째는 잘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집행이잖아요. 또 어떻게 집행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가야 예산이 진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느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대개 이 사업 산출 근거, 예산 총괄 이거를 보면 ’24, ’25, ’26 거의 동일한 금액이 편성된 사업이 많아요. 물가 상승은 당연히 있는 거죠. 인건비는 상승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사업이 축소가 돼야 돼요. 총액이 올라가든가 거기에서 동일해지니까 그러면 사업이 축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량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 총액을 늘리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고요, 저희가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봐 주시고요,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문화, 예술,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이건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보니까 돈은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지금 우리 충남에 예술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충남예고하고, 제가 지금 그 정도 알고 있지 예술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국장님이면, 충남의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면 그래도 문화예술고등학교가 몇 개 되는지는 좀 아시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3개가 있어요.

예.

충남예술고, K-POP고, 서천 디자인고. 있는데, 이게 보면 어찌 됐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삶이 행복한 충남 도민의 삶이 아닐까 싶어져요. 옛날에는 먹고살기만 바빴는데 지금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우리 문체국에서 그런 젊은…… 그 친구들도 곧 청년이에요. 우리 도민이야. 그런데 전혀 이 사업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K-POP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서천의 디자인고는 제가 지금 그 현황을 잘 모르고 하니까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저희 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 예술인이 제대로 성장하고 하려면 정말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도 아마 －제가 교육위에 있을 때 보면－ 비슷한 구조인데 우리 서천 디자인고 같은 경우는 99% 외지 아이들입니다. 외지 아이들. 수도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도농 간의 예술의 격차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지금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 현실화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술인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난 교육비 부담이 돼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시골에 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이게 다 떠나가, 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오는 아이들, 예를 들어 지금 시골의 고등학교는 충원을 못 해서 이웃 해서 이렇게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서천 디자인고 같은 경우는 거의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않고 있어.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봤더니 없어. 그래서 국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도 젊은 층들, 우리 아이들 한번 관심 좀 갖고, 물론 1차적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우리 도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러한 시책을 펼쳐주고 사업을 발굴한다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것 좀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참석해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요.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K-POP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지역 여건으로 볼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활성화될 줄 몰랐는데 되게 지금 그 학교를 오려고 하는 학생들도 좀 많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일본 나라현 지사도 와서 관심이 아주 엄청나게 크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켜가고 커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술고니 K-POP, 디자인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거든요. 이런 데는 거의 다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인구 격감이 되고 학교, 지역 소멸 이야기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만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인구 증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못 챙겨봤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당연히 1차적 책임은 도교육청에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예,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기형 위원님.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서요.

예, 하세요. 이현숙 위원님 그다음에 주진하 위원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 보면 미술관 개관 준비 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이게 집행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모두 다.

예.

46번, 47번, 48, 49, 4건이잖아요. 이게 하나도 책정이 안 됐고 아니,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비를 잡았다가 다시 그대로 또 올렸어요. 이거 사업비를 왜 잡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술품을 사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저희가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또 작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면서 하는데 아직은 최종 선정을 못 했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후년에 이제…….

개관을 할 건데.

예, 개관을 할 건데…….

하나씩 준비를 하려고 했건만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조금, 금년에는 준비 담당…….

이게 사업비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상을 해 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면 사업비 묶어 놓은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압축은 하고 있습니다. 압축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쯤이나 이때쯤 되면 가시화시켜서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 많은 사업비를 묶어 놨다는 것 자체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이런 거 책정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주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다 계상 하지는 않았는지, 적정한지, 효용성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 앞서 발언에서 우리 각 출자·출연 기관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정원 TO가, 내가 볼 때는 출자·출연 기관의 인원수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대개 보면 50명도 있는 데가 있고 40명도 있는 데 있고 이런 데, 되게 큰 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원을 다시 뽑는 이런 행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을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시간제 근로자를 수당까지 포함해서 4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공무원을 뽑아서 거기다 배치시키면 오히려 효율성이 있는데. 일의 연속성도 있고 더 업무도 잘할 것이고 책임감도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인건비라든지 효율성 또 인력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개입을 해서 적정한, 꼭 필요한 인력인지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해서 그 기관이 방만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77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체육회 운영요.

772쪽에 체육회 관련해서 자세하게 기술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길 보면 사무처장의 인건비가 9281만 1000원이에요. 기본급이, 그렇죠? 연봉이.

예.

그러면 월 700만 원 정도 됩니다. 77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보면, 쭉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정근수당 있죠, 가족수당 있죠, 정근수당 가산금 있죠, 관리업무수당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운전정비수당 안 되고 초과근무수당도 해당이 안 되고 정액 급식비 들어가죠, 명절 휴가비 들어가죠, 연가 보상비 들어가죠, 직급 보조비 들어가죠. 이분의 연봉이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