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숙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인 본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결이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께서 김결이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거수로 합니까?

거수로 해도 됩니다.

그럼 먼저 추천받은 김오성위원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김오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김오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3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해 취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재철위원님께서 김효린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효린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김효린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심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975억9,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618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7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19억4,700만원 감액된 645억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5,200만원 감액된 197억5천만원이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21.22%에 해당하는 842억8,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억7천만원이 증액된 15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4억6천만원 감액된 387억7,800만원, 보조금은 210억5,600만원 증액된 2,085억8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총액은 2,622억8,600만원으로 66.03%에 해당됩니다. 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1억3,300만원 증액된 506억2,900만원으로 12.75%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행정운영경비가 26억2,300만원 증액된 754억7천만원으로 19%에 해당하고, 정책사업비는 595억8,700만원 증액된 3,200억1,200만원으로 80.57%에 해당됩니다. 또 재무활동은 1억1천만원이 감액된 17억1,800만원이 편성돼 0.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으로는 동인동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의 19개 사업에 사업비 1,419억6,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4.27% 감액되어 의료급여기금 3억6,100만원, 지하수관리 3,700만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98억8,700만원이 증액된 1,764억7천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청소년 주류제공 행정처분의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된 2억3,500만원을 운용할 예정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주차시설확충기금은 사업의 정상 추진으로 기금 규모가 축소되어 각각 4억2,500만원과 12억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40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규모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 편익증진은 물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선 보고로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감소 추세 상황에서 중구가 2026년 목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재정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행 요령은 각 동장이 배석한 가운데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 동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정현입니다. 평소 주민 자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동인동은 전년 대비 138만2천원 증액한 9억4,089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8쪽, 노후한 상수도관과 파손된 바닥 보수를 위한 시설비 330만원 신규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나의 목소리, 나의 이야기 사업비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20쪽, 기본 경비에 공공운영비를 냉난방기 사용량 증가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에 따라 14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각동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노후도와 면적에 따라 편성하고 기타 시설장비 비용도 30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우편료 등 인상에 따라 증액은 동 공통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623쪽, 삼덕동은 전년 대비 188만2천원 감액한 8억5,878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생애 끝자락 속 추억의 수학여행으로 300만원 편성하고 624쪽, 삼덕마루 운영에 프로그램 기간 연장 및 강사 시급 인상에 따라 778만4천원 증액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오디오북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26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청사청소 용역비 인건비 상승으로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31쪽, 성내1동은 전년 대비 1,796만9천원 증액한 8억2,3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사랑의 요리조리 사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634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화된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7쪽, 성내2동은 전년 대비 681만9천원 증액한 8억6,02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산동 한옥마을 꾸미기 사업에 200만원, 어르신과 동행하는 선진사례지 방문 및 문화탐방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640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비디오 프로젝터와 복사기 구입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43쪽, 성내3동은 전년 대비 6,339만8천원 증액한 9억5,405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신규 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로 전문강사 보상비를 2,1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44쪽,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토끼와 거북이 퀴즈대회 사업비 700만원, 오토바이골목 포토벽화 설치비 500만원, 클린화단 조성비 500만원, 나눔공방 운영비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51쪽, 대신동은 전년 대비 1,024만5천원 증액한 8억5,415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마을환경정비사업비 500만원 652쪽, 에코힐링교실 운영비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654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청사 청소 용역비 인건비 상승으로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남산1동은 전년 대비 396만4천원 감액한 7억6,391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어르신 경로효잔치 사업비로 1천만원 편성하고 660쪽,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사업비 600만원, 마을쉼터 천막 설치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2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스캐너 구입비 3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65쪽, 남산2동은 전년 대비 감액한 7억3,06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증설에 따라 강사보상비 540만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에 노후화된 국악 난타교실 악기와 탁구교실 냉난방기, 줌바댄스교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86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66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 정리수납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우리동네 매실청 만들기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71쪽, 남산3동은 전년 대비 3,013만6천원 감액한 8억1,093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에 따라 강사보상비를 262만8천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체력단련실 벤치프레스 구입비 18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72쪽, 주민참여예산인 원예체험 활동 사업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77쪽, 남산4동은 전년 대비 1,249만4천원 증액한 10억411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고장난 프로그램실 폴딩도어 수리비로 2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청사옥상 방수비로 200만원, 민원실 방충망 교체비 210만원, 민원실 강화 유리문 보수비 1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78쪽, 청사 외부 출입계단 교체비 2,200만원, 청사마당 조경 공사비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1쪽,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노후된 자동인증기 교체비로 23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85쪽, 대봉1동은 전년 대비 1,162만2천원 증액한 8억2,89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실 걸레받이 필름교체비로 140만원, 노후된 탁구대 교체비로 28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 유지 관리에 고장난 청사 블라인드 교체비로 32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686쪽, 주민참여예산인 다문화가족 웨딩거리 혼례식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7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관리 및 청사 청소용역비 인건비 상승으로 259만2천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688쪽,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된 정부24 전용 창구 프린터 교체비 35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1쪽, 대봉2동은 인건비 등 전년 대비 4,541만원 증액한 7억9,0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동 예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동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7쪽, 성내2동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00쪽, 행사식비가 여기 140만원 1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앞에 삼덕동에서는 행사운영비에서 다과 및 식대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성내2동은 왜 201-03으로 잡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김경자입니다. 저희들 어르신들과 동행하는 선진 사례지 방문 및 문화탐방은 주민참여예산 500만원인데요. 201-03 행사운영비로 지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용역을 통해서 버스 임차료하고 체험비, 식비하고 일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행사식비가 140만원 1회 산출근거로 적혀있는데 앞에 삼덕동에 행사운영비에서 다과 및 식대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내2동은 왜 201-03으로 잡혀있는가 묻는 거 아닙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하고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같이 용역을 줄 거라서 식비도 같이 행사운영비에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전용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 식비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분리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에 이 돈을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는 예산 전용 아닙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축제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성향으로 공연을 하고 나면 별도로 행사실비 운영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전용까지는 저희가 예산팀에 한 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삼덕동하고 한번 보세요. 삼덕동은 이걸 구분해놨잖아요. 구분해놨는데 왜 성내2동은 구분 못했냐 이걸 묻는 거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데 삼덕동은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질의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식비 관계를 제가 확인하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삼덕동은 분리를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따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편의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장님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기획조정실에 확인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삼덕동 추가 질문 있습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시급 기준표가 있나요?

현재 시급기준표는 별도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없고 저희들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강사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서 거기에 4시간 초과할 때마다 4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같이 준용을 했습니다.

강사기준이 그냥 강사면 다 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강사를 섭외해서 강사의 기준 급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10명 내외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교육기관 같이 전문적인 그런 강사 레벨을 구하지 않고 퇴직한 교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94페이지, 오디오북 5만원짜리 40권인데 오디오책이니까 책 선정은 어떻게 하죠?

책 선정은 저희들이 삼덕마루 오디오북 키오스크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별도로 있고 그리고 추가 선정은 콘텐츠 보통 우리가 책 같은 경우에 요즘 듣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앱으로. 그것도 거기에 깔려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가 있는 거 중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 말입니까? 주민이 한다 말입니까?

일단은 거기에 공무직 본인 생각도 담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주민들 개인이 원해서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책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요즘 트렌드가 있으니까 따라가시는 것도 있지만 고전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에 다양한 의견을 좀 청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선정할 때에 심도 있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책 선정에. 그냥 몇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김효린위원이 했어요. 추가로 할게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주민 수요를 어떻게 파악을 잘 해서 제안함이나 그런 걸 만들든지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봤고 또 오디오북 이게 보면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잘 되니까 구비로 또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저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는 그게 잘 됐으니까 구비로 하실 거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선정을 잘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린 건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디오북의 장점은 책을 읽어주는 걸 듣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은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에게 특히 극대화되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점자안내나 안내 발판 등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안 그래도 이게 공문에도 올해 9월에 왔던데 설치를 그 전에 7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빨리 했어요. 했는데 그 이후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점자로 안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아닌 사람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를 했으면 정당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고 올해 11월에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삼덕마루 가보시면 안에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공공근로도 계시고 그리고 공무직 담당하는 직원이 시각장애인이 오면 바로 옆에서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나 200만원 예산이 통과하면은 책을 선정하는 수요 파악을 좀 신중하게 해서 장점 이런 걸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구비로까지 하시고 싶다는 건데 삼덕마루에서는 정말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함 같은 걸 설치해서 선정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 홍보 이렇게 해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키오스크북이 몇 개가 있어요?

동에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중구 관내에 청라체육관하고.

제가 그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키오스크 지금 설치된 게 청라체육관하고 같은 기종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동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하지 말고 동만.

거기밖에 없습니까? 작은 도서관 이런 데만 있고?

죄송합니다. 남산3동.

있다니까. 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몇 개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오디오렌즈로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봤는데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저는 제 불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이게 있는지 모르고 맨날 청라체육관 가서 다운받아서 오고 했는데 좋은 시설은 조금 홍보를. 왜냐하면 삼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한두 개 나머지는 거의 주택지고 상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아파트는 이제 공고가 되니까 알림판, 게시판에 일반 구민들도 조금 더 쉽게 홍보가 되어서 이것도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다운해서 볼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연장은 안 되나요? 연장 여부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아저씨 거기 계실 건데 다운로드 연장 어떻게 하는지.

다운 보통 하면은 10일이든지 일주일.

14일.

14일, 15일인데 예를 들면 도서관에 책을 빌리면 보통 한달 같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그걸 한번 연장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15일 만에.

다시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 안 받고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동인동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789에 보면 청사외부 상하수도 바닥 보수하는데 이게 겨울철 동파방지 등 추가 누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공사를 한 겨울에, 제일 추울 때에 공사가 이게 됩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라서.

내년도 예산인데 1월, 2월이면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1월, 2월달에.

1월에서 2월에 제일 땅이 얼어 있고 제일 추울 때에 상하수도관하고 바닥공사를 한다 하니까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봄에 하는데 1월, 2월달 뭐가 급해서.

제가 다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공사나 이런 걸 몰라서 이렇게 했는 거 같은데 이건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보통 상하수도관이나 장마라든지 오기 전에 따뜻하게 땅이 녹았을 때에 파고 이래야 되지. 이걸 한겨울에 하시겠다가 하길래 그렇게 급한가 싶어서, 이게 급합니까?

이건 지금 동인동에 가보니까 건물이 30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에 수도라든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라서 임시적으로 제가 작업은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고 봄에 해야 되고 빨리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에는 보통 사진을 몇 장 올려서 뒤에 설명서에 사진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예.

사진도 전혀 없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겨울에 긴급하게 1월, 2월에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내2동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8페이지 통ㆍ반장 활동지원 통장수당 등 계속 해서 구비 100%인데 우리 통장수당이 1년에 총 수당 받는 게 얼마 정도 되죠? 한 사람이 보통.

월 40만원씩 해서 480만원 플러스 설, 추석 명절수당이 40만원씩 80만원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주고?

예. 회의수당은 월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진짜 심각해. 통장 이름만 올려놓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 활동한다고 해도 요즘 아파트 단지에 나는 통장 하는 거 보면 아파트 단지에 우편함에 넣는 거 한번,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세금인데 통장님들 고생하는 곳도 있지만 돈, 상당한 돈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혜택을 이 정도 받는다. 하는 일이 그 정도다. 그리고 한 번씩 같이 단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다. 이런 거 알려지면은 젊은 분들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 월세 낸다고 치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를 내는 턱인데 월 60만원 월세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젊은 분들 요즘 진짜 직업 없는 분들 많거든요. 제 이야기는 홍보만 잘 되면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고, 이만큼 받는지를. 그런데 우리는 연세 많으신, 성비도 그렇고 여성분들 꽉꽉 채워져 있는데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려면 20대, 30대, 40대 연령층을 분산해서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줘야 되지.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그 연세 많으신 아주머니가 통장을 오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년, 30년 가까이 절대 권력을 누리다가 그분이 돌아가시고 연세 많으신 남편이 이어받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도 신분에 어떤 육두품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크잖아요,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다방면으로 홍보하시고 여러 계층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사실 노인들이 혜택 보는 거 많습니다. 그분들이 거의 65세 넘은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 20대 젊은 사람들 직업 없는 사람들 많고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또 20대 꽉 채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 통장 연령층을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 회의 가서 들어보니까 반장들은 더 안 하고 반장 사실 하는 거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통장님 이야기에서 나왔거든요, 많이.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장 없애는 곳도 많잖아요. 이런 거는 주민을 위한 혜택을, 봉사로 원래 시작이 됐는데 이 정도 주면 하는 일로 봐서 봉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면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저도 알았으면 이거 할 거예요, 통장. 이 정도 주는지 알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 하는 데에서 저는 소수 어떤 연령층이 받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연령층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좀 다변화시켜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장 공고는 전부 동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임기가 다 되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 접수하고 면접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혜택 된다고 우리 소식지에 넣듯이 주민들 들어가는 입구마다 포스터 붙이면 하는 일은 솔직히 이런 거 한다고 적어놓고 하시면 구름 같이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돈 주는데. 일단 행정부가 조금 신경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801쪽에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인데 몇 번 정도 쓰죠? 1년에.

저희들이 딱 지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라든지 주민프로그램 발표회라든지 이럴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제가 봤을 때에는 한 15번 쓸 일이 없거든요. 연도가 많이 되어서 바꾸는 건 바꿔야 되지만 비디오프로젝터 그렇게 쓸 일이 없는데 8년 연한이 되어서 올라왔길래 노후화는 됐지요. 그런데 비디오프로젝터라 하는 프로젝터를 활용을 하는 걸 제가 봤을 때에는 연수를 떠나서 괜찮으면 계속 써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용연수가 8년인데 저희들이 2015년 구입해서 현재는 2년이 경과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화질 문제 그런 게 있어서 시간도 조금 지났고 해서 기회가 되면 조금 새로운 걸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는데 비디오프로젝터보다는 이 600만원 정도 되면 이 역할을 하는 다른 기계,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지. 비디오프로젝터는 지금 쓰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더 알아보셨으면 싶은데 일단 올라와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성내2동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 다 하셨어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6페이지, 오토바이골목 포토벽화 설치. 신규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인데 오토바이골목 간판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예. 내년 초에 간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간판 다 설치되고 벽화를 뭐 어떻게, 다 하고 나서 해야 되나?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저희 성내3동에 오토바이골목하고 대신동 미싱골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순수 간판에 대한 교체 부분이고요. 이거는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이라서 그런 쪽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조금 더 마을이 깨끗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물론 오토바이골목 일원이기도 하지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되다가 중단됐다가 또 한다는 말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우범지대거든요.

지금 중단된 곳은 동산동 부분이고, 서성지구는 아직 기약이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동산동 부분은 경기가 조금 살아나면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 같은 데는 보통 CCTV 설치는 안 합니까?

거기 CCTV를 환경과라든지 여쭤보면 무작정 다 증설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다른 데 쓰는 부분을.

방범 CCTV는 비싼데 그냥 쓰레기 투척 CCTV는 얼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 쓰레기 CCTV를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준다든지 하면 그걸 내년에 옮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나는 포토존 벽화 이것도 간판하고 연결해서 존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내3동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대신동.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황현창입니다.

813쪽, 대신동 작은도서관 운영. 대신동 작은도서관 업무지원이라 해서 사회복무요원 이분을 여기에 둘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에.

도서관에 장애인 직원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도서관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회복지 관련 업무까지 협조를 좀 받기 위해서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 돈을 줄 거 같으면 이거보다 더 적은 돈 주고 사람 둘이나 고용할 수 있는 돈인데, 난 사회복무요원을 꼭 배치할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쪽에 직원이 타 동에 비해서 1명이 적은 상태거든요. 거기 업무 과중이라든가 현장 배달업무 이런 것들을 지금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분 한 사람이죠?

예.

이 한 사람을 2,100만원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내년에 또 병장으로 진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신동 작은도서관에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될 사람을 배치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세금 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서관 직원 운영 자체가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여튼 저희 동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키오스크 없습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남산2동 난타 있던데, 남산2동요.

예.

8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국악 난타교실 악기 등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난타교실은 어떻게 선정된 거죠?

난타교실은 그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악기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까?

악기가 2008년도에 구입한 물품인데 주민복지센터 지하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가 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비가 왔을 때 습해서 곰팡이나 이런 게 생겨서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북 같은 거는 닦고 하면 평생 쓰는 물건인데 교실이 운영되었으면 닦고 하면 이거 계속 됐을 건데 곰팡이까지 폈다 하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마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국악 난타교실 이 수업은 1년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운영되는 거죠?

매주 1회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거기 북도 안 좋지만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은 환경이라서 지금 2층에 원래 하고 있는 프로그램실로 바꿨습니다, 지하에서 계속하다가.

장소를 옮겼다고?

예. 올해 옮겼습니다.

탁구교실 냉난방기는 왜 올라왔지요?

우리 청사가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탁구교실도 새마을금고 지하에 무료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도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요. 에어컨 설치한 지도 되게 오래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고치기는 했는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수가 오래됐습니까?

예. 냉난방기를 2010년도에 구입했고 내구연한은 9년인데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에어컨 이런 것들은 사실 집에 가정용하고 차이는 좀 난다만, 가정용은 보통 20년 쓰는데. 알겠습니다. 남산2동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3동. 827페이지, 체력단련실 벤치프레스 신규. 벤치프레스라 하는 기계를 신규로 수요가 있어서 넣는 겁니까?

예. 벤치프레스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구형입니다. 벤치프레스의 경우에 바벨을 한쪽에서 원판을 끼거나 빼면 키핑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한 번씩 쿵쿵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분들이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신형으로, 지금 현재 키핑현상이 15㎏인데 이걸 30㎏ 신형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벤치프레스 평생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은 해도 되는데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 부분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되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합니다. 벤치프레스의 키핑현상이 발생하면 한쪽으로 확 기울어지기 때문에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봉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 다 바꿀 겁니다.

이거 벤치프레스는 우리가 누워서 드는 벤치가 아니고 다른 기계입니까?

(자료를 보이며) 아닙니다. 누워서 하는 이건데 폭이 참 좁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거는 이 정도로 넓습니다. 여기에 젊은 애들도 가끔씩 오고 이래서 저희가 사용설명서는 다 해놓지만 한 번씩 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요. 내구연한도 8년이 지났고, 이걸 2008년도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신형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기계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 기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4동. 831페이지, 청사 옥상방수.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추석 연휴기간 중에 세콤에서 전기실 위에서 물이 새서 전기실에 오류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 직원이 가서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배전함 쪽으로 옥상, 3층, 2층, 1층으로 물이 다 새고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발견되었는데요?

이번 추석 때입니다.

이번 추석 때요?

예. 추석 연휴기간 중에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기는 없었는데 혹시나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는 빨리 해야 되고 긴급이면 긴급으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수공사를 또 한겨울에 한다고 올라오니까, 한겨울에 방수공사 잘 안 하잖아요.

예. 봄 되면 하겠습니다.

겨울에 해야 될 공사가 아닌데 계속 겨울에 한다고 올라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1동에서 우리마을 환경지킴이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쉼터 천막. 남산1동 동장님, 쉼터에도 잡풀이 많지 않아요? 사진상에는 깨끗한데.

남산1동장 어인숙입니다. 저희 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에 자갈이 깔려서 작은 풀이 나오면 사용하시던 어르신들도 뽑고, 동에서도 한 번씩 나가서 뽑아드리고 하는데요. 저희 남산1동은 빈집이 많다 보니까 골목길 이런 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역은 보건소에 자주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풀 제거하는 게 보통 어르신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는 환경정비를 제초 작업하는 걸로 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일단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다 와계시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런 문제가 남산1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 공유지나 주차장으로 내준 자리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 이 사진과 같은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환경과하고 얘기하려 했는데 이게 올라왔고, 또 지금 동장님들도 계시니까 이야기드리는데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환경과 소관이네, 건설과 소관이네, 자꾸 핑퐁 던지지 말고.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이 예산 갖고 남산1동만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 관내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공공근로 인원을 좀 더 우리가 채용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동별로 돌려서 같이 나눠서 뭔가 근본적으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공근로로 이거를 배치받을 수 있을지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장지가 사유지인지 도로인지 인도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남구에서 자료 받은 거 있으니까 건네드릴게요. 이거를 자꾸 이쪽 과 소관입니다, 저쪽 과 소관입니다, 그러지 말고요. 사실 이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제일 잘 보이고. 음식물쓰레기나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 여기 동인동 동장님도 와계시고 삼덕동 동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그 근처인데 협조를 구해서 지금 동인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클린하우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지저분하면 더 갖다 버려요. 그런데 거기 지금 공공근로가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오전에는 공공근로분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예. 동별로 공공근로가 마을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통 1명씩 배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요즘 공공근로도 줄어서 배치를 다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요.

그거 인력 채용하는 거를 공공근로 수로 조금 돌리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삼덕동 악성민원 지역 중의 하나가 삼덕빌라 앞이었거든요. 거기는 지금 주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가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과에서 계도하는 현수막도 걸고, 또 환경과에서 얘기해서 상가 주인들이 배출시간도 지켜주고, 또 주민이 감시도 해요. 그러니까 배출시간에 딱 거둬 가버리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에 잡풀 같은 거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기후가 자꾸 변하니까 습하고 이래서 더 잘 자라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산4동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841페이지에 1식 해놨는데 이거 뭐 하는 거죠? 남산4동 마을방역단 1식이 뭔데요? 500만원 주고 뭐를 하는 겁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인건비하고 물건 등 여러 비용 합쳐가지고 1식으로 표시했습니다.

구분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50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빈집 순찰 한번 도는데. 경찰도 빈집 순찰함 다 해놓고, 통장도 돌리면서 1주일에 한 번 가보라 해도 되고, 공무원들 점심때 한번 돌아도 되는데 1식이라 해서 500만원 해놓은 게 뭡니까?

이건 인건비가 200만원 정도 들고요.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1명 줍니까?

아닙니다. 보통 4명이 해서 연 10회.

환경공무직도 있고 이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폐가ㆍ공가 빈집 그거 몇 개 된다고 거기 도는데 이걸 따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아는데, 이 역할을 할 공무원들이 구청에 동에 수도 없이 있는데. 경찰하고 협조해서 빈집에 순찰함 다 놔두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로 1식 해서 500만원 준다 하길래 도대체 어떤 계획을 해서 하는 건지?

그런데 개인 집이라든지 폐가 같은 경우에 건설과나 환경과의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냥 창으로 보든지, 빈집 앞에 대문 틈으로 보면서 불났는지 어떤지 체크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당연히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사업내용은 애초에 계획이 없었지만 잡초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 한다고 못 들어가는데, 남의 거주지 침입이라든지 이거 형법에 걸리는 건데?

기존 다른 동에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요.

민원이 제기되면 주인한테 양해를 드리고 “대문을 좀 열어주세요.” 해서 들어가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무직들도 투입되고 이런 거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이걸 1식으로 해서 500만원 올라오니까 뭐를 한 번 하는 건지? 12달을 한 달에 네 번 가서 체크한다는 건지? 그냥 1식 500만원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러면 하루 딱 해서 왕창 빈집 다 연락하고 며칟날부터 시작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싹 다 베고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1식으로 해버리면 뭐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남산정 협동조합에 맡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방역은요. 순찰하고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돌아야 하는 거지. 4월에 계획 세워서 6〜10월에만 활동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로 방역이니까 추울 때는 별로 필요성이 없고요. 더울 경우에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6〜10월로 해놓은 겁니다. 순찰이 목적이 아니고 순찰해서 결국은 방역 이런 사업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6월부터 10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방역단의 방역비는 얼마인데요? 인건비 말고.

방역 옷ㆍ마스크가 40만5천원 정도, 소독약품이 180만원 정도, 분무기가 15만원, 기타 소모품 55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 대구에 다른 지역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1식’ 해서 이렇게는 안 해요. 뭔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 업무를 하는 환경 공무직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보통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건데 이걸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하시는 건데 남산4동에 이렇게 빈집이나 폐가가 많은지 내가 한번 순찰해 볼 테니까, 이거 집 몇 개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1식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예.

실질적으로 중점을 둬야 할 시기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잡초나 이런 게 무성해서 바깥에 피해줄 수 있는 시기도 있고, 또 병충해가 발생하고, 또 다는 아니지만 간혹 얌체 같은 주민이 자기가 돈 들여 버려야 될 걸 거기에 몰래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 찌꺼기도 비닐봉지에 넣어 던져서 거기 쌓이면 냄새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1식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업무 지시할 거는 하고, 순찰해서 체크할 사람들도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민원 제기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하지, 그냥 1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는 황당한 계획이에요. 일단 1식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세부내역을 나눠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예산 조정할 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예.

그리고 대봉1동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블라인드 교체 신규로 올라왔는데, 예산설명서 845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대봉1동장 정경미입니다.

청사에 블라인드가 낫습니까? 블라인드에 먼지도 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즘은 블라인드보다 선팅지라 해야 되나? 적당한 걸로 해서 선팅지 붙이는 데도 많더라고. 블라인드 이거 올리고 하는 데 먼지 끼고 하면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

저희가 블라인드 설치를 생각한 게 지금 기존에도 있는데 햇빛 차단 때문에 내리고 올리고 이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시트지를 발랐을 때는 그런 부분 조절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햇빛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 이 기능이 블라인드가 안 낫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블라인드를 잘 관리하면 되는데 블라인드가 높이도 있고 이래서 먼지 닦는 분이 없으면, 좋은 커피 상가에도 블라인드 설치해 놨다가 많이 교체하더라고요. 먼지가 많고 손님이 불쾌하게 여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팅지가 요즘 종류별로 너무 잘 나와 있더라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연하게 하고 위에는 강하게 해서 햇빛에도 하는데,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블라인드는 사실 먼지 많이 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행정업무 추진에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각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48만4천원 증액된 3억1,829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3쪽입니다. 구내식당ㆍ매점 사용료 1,020만원 편성하였고, 증지수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쪽 하단입니다. 기타과태료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분담금으로 총 554만2천원 증액한 4,51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하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교육청 분담금으로 1,6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82억9,707만8천원 증액된 665억7,5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리로 구정종합행정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비밀문서 정부 직접 발간에 따른 충무계획 발간단가 상승, 표창패 제작단가 상승, 축하기ㆍ근조기 배송료, 인건비 상승분 반영 등으로 전년도보다 230만원 증액된 6,2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비밀문서 정부 직접 발간에 따른 단가 상승 및 표창패 단가 상승은 공통사항입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1,970만원과 176쪽 업무추진비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단가를 반영하여 18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화랑훈련 실시 및 직원 신년 및 송년 행사비 6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54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정비용 미술품 구입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절 재현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740만원 편성하였으며, 177쪽 당직실 운영비는 침구 세탁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12만원 증액한 1억5,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 운영은 태극기 단가 상승 및 수량 증가 등으로 581만원 증액한 4,5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기록물 관리운영으로 기록관 분진 제거 및 일시소독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중요기록물 DB 구축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571만5천원을 포함하여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행정관리로 공무원 채용 면접수당 감액 등으로 294만2천원 감액된 4,16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우수 및 퇴직 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공로패 지급 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49만5천원 감액한 3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은 일반운영비에 교육 대상자 감소로 8,880만원 감액된 2억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국제화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3,925만원 감액하여 1억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수행에 일반운영비를 141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민상 심의자료 및 구민상 심의위원의 참석수당을 사업내용에 맞춰 하단에 구민의 날 행사 세부사업으로 이동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행정 실적심사 포상금 120만원은 뒷장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부사업에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10만 달성 등 발전하는 중구의 위상을 알리고자 확대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은 일부 내역을 하단에 주민자치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별도 분리 편성하여 6,641만3천원 감액한 4,7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주민자치센터 안내 전광판 1대 구입비로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에서 분리한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은 7,303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입세대 안내책자 발간비 2,750만원,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1,050만원과, 182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484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주민자치 공모사업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플리마켓사업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ㆍ반장 사기진작으로 일반운영비에 1,206만원, 183쪽 여비 131만3천원, 일반보전금은 자녀장학금 1천만원과 통장수련대회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과 상해보험료 인상으로 563만원 증액한 3,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 시행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 증가와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1,315만1천원 증액한 7,68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실시설계 중인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9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4쪽 현재 기획용역 완료 단계인 남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는 8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액 조정 등으로 3,137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권 보장 및 증진은 2,140만원 증액한 2,39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85쪽, 5개년 계획인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사업에 106만원, 주민안전환경개선사업에 54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통장 워크숍 경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45만원 감액한 1억4,0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각 단체의 사업 및 운영비 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민운동단체 평가대회 행사보조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3,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445만원 증액된 9,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올해는 노후된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를 위해 4,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 경비로 10억9,768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 사업은 공무원 노사 워크숍 경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3,3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사업은 전년 대비 3,007만원 증액한 19억5,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직원 건강검진비를 1,980만원 감액하고 직원 장례비 지원 1,500만원을 신설하여 총 4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90쪽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유지비,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인상으로 2,987만원 증액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대상 감소로 3,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구내식당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비 3,7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휴게실 소파 1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 지원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으로 전년 대비 408만5천원 증액한 1억5,20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및 191쪽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91쪽 중간 부분 인건비부터 194쪽 상단 연금부담금까지는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이며, 194쪽 중간 부분부터 195쪽까지는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로 기록물관리 임기제 1명, 전문임기제인 정책보좌관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안전요원 2명 보수와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총 4억7,0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부터 197쪽까지는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3억3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대구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운용 기본방향은 모금ㆍ접수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사업 발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으로 2026년도에는 3,735만9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한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지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9,997만5천원과 이자수입 135만9천원, 기타수입 3,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94만원 증가한 총 1억3,733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1억3,733만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4쪽 수입계획과 35쪽 지출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자금수지총괄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은 원활한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을 이해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3년도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비 지출이 0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치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모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금이 모이고 나서 특정사업 발굴을 통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까?

딱 정해진 거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부금이 조성되고 난 뒤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얼마인데요?

어느 정도라 하는 게 특정하게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치된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23년, 24년, 25년이죠.

2023년도에는 4,600만원 모였습니다. 2023년도에 처음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기면서 그래도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좀 많이 모였고요. 2024년도에는 2,900만원 정도입니다. 실적이 처음 시작한 연도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2천만원 정도 모금되고 있습니다.

2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연말에 연말정산도 있고 해서 모금액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23년도 시작해서 4,600만원이 모여서 그나마 시작은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4년, 25년도가 2천만원대에 있다는 거는 사업이 없고 그러니까 저조하지 않았나? 그러면 26년도에는 특정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도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항상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으기만 하고 사업하는 게 안 보이니까 이거 모금하는 데도 활성화가 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부자들한테 중구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답례품은 몇 가지 있습니까?

현재는 21종이 있습니다. 최초에 2종으로 시작해서 2024년도에 7종, 올해는 12종을 더 추가 발굴해서 답례품에 대해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가 20종류 되고, 또 기부금의 30% 정도를 돌려주죠?

예. 맞습니다.

그거 상품으로.

예.

그러면 기부자들이 목록을 보고 자기들 원하는 거를 준다, 이 말이죠?

예. 고향사랑기부금 사이트에 답례품이 다 올라가 있고, 또 기부를 하게 되면 30% 범위 안에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답례품 받는 것도 개발을 자꾸 해야 되지만 종류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확실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죠.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2024년도에 모금액이 조금 줄어서 운영비 정산을 하면서 줄어든 부분을 저희한테 고지한 것 때문입니다.

모든 예산이 증가하는데 이것도 증가하는 게 보여야 우리가 특별한 사업을 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기부금 수입 목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책에 보면 3,600만원으로 설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매년 목표액은 3,6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 작게 잡은 거 아닙니까?

더 노력해서 많이 모금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00만원 이상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홍보 및 모금 전략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 들어올 때 답례품의 매력을 보고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발굴에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연말에 연말정산 기간 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하면 한 달 안에 2천만원 이상 모금이 될 수 있어요?

2천만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천만원 정도는 모금해서 3천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정한 사업을 했다는 게 홍보가 되면 우리 고향 이쪽에 사업을 보고 더 하지 싶은데 아직까지 사업이 없음으로 해서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25년도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도 있겠지만 홍보를 해서 첫해만큼은 안 되더라도 많이 달성했으면 좋겠고, 26년도에는 사업도 하고, 이 사업하는 게 어떻다 하는 홍보를 해서 기부금이 연말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모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업설명서 36페이지 환경정비용 미술품 신규 구입인데, 환경정비용 미술품 보관에 대해서 김효린위원이 이야기도 하셨는데 몇 점 정도가 보관돼 있습니까? 전시가 안 되고.

창고에 보관 중인 게 10점 정도는 아직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관을 10점밖에 안 합니까?

예. 대부분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전시되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전시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민의 날 행사할 때 따로 부가로 줄 수 있으면 1점 정도를 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동네에 기부하는 거 뭐죠?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최고 기부액을 낸 분한테 특별하게 시상하든지. 저는 이거 활용하는 게 낫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면. 내가 몇 년 동안 보관돼 있는지 연수를 안 물었는데 사실 과하게 이야기하면 만 5년 동안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다면 그거는 전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만 5년 동안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다 하면.

가능 여부나 그런 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걸 더 좋은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순환시켜야 되니까 보관하는데 꺼내놓으니까 먼지도 끼고 훼손도 됐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했는데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39페이지 사업설명서 기록관 분진 제거 및 일시 소독, 이 기록관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보존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제가 다른 공직에 있을 때에 마그네틱 테이프 하나로 해서 영구 보존하는 식으로 기록물을 다 보관을 하더라고요, 카메라 다 찍어놓고.

그건 전산화 작업을 지금 하고 또 별도로 하고 있고 전산화가 안 된 그런 장기보존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기록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DB 구축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하고 나가고는 있지만 기존 보존기록물을.

쉽게 이야기해서 영남대학교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영남대학교 졸업증명서 다 전산화되어 있고 다 마그네틱으로 찍어서 몇백 년 보관하는 거죠. 보관창고로 보내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 중요한 거 같으면 그런 거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에 1식으로 할 게 아니고 평소에 담당자를 정해놓고 청소할 때에 이 구역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분진 제거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러운 부분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록물에 대한 세부 분진 제거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적으로 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기억을 더듬으면 구민의 날 상패 및 배지 제작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죠? 기억 나십니까?

녹이 슬고.

아니, 배지 제작이 3개지만 상패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45만5천원 해서 3명, 배지는 20만원짜리 3명을 준다고 하길래 지난번에 배지를 너무 많이 제작을 해놓으니까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많이 제작하고 그러니까 녹슬고 하니까 적게 제작을 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 배지는 2만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20만원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번에는 디자인을 포함해서 디자인 때문에 20만원 줬다. 그다음에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면 디자인이 빠지면 내려갈 것이다. 회의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록 읽기는 조금 그렇고 전정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똑같이 디자인비가 포함되어서 20만원입니까? 그대로 20만원 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구민상 받으신 분들이 금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최고 사양을 원하십니다. 자부심도 있으셔서 그런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 디자인 좋게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진짜 영구적인 재료로 좀 좋은 걸 했으면 해서 일단 단가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디자인 새로 안 나왔습니까?

그건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내 이야기하는 거는 2024년도에 25년도 11월달에 본예산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제가 헷갈리는데 1개당 20만원짜리가 아니고 디자인비 해서 50만원짜리 디자인이 나오면 1개당 2만원, 3만원 제작해서 쓴다는 말이냐고 하니까 전정현 과장님이 이번에 20만원은 디자인비하고 다 포함해서 된 거고 이게 3개를 제작하다 보니까 사실 수량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제작을 해놓으니까 녹슬고 매년 20만원 들어가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렇지는 않다고 올해 제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후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올해 제작은 하고 디자인비나 이런 거 다 감안을 해서 단가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2026년도 예산안 아닙니까? 똑같이 1개당 20만원 그대로 올라왔으니까.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올릴 때에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그해까지 횟수, 몇 회 이렇게 해서 제작이 다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올해에 예산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고급 사양으로 제작해서 그렇게 배부하게 된 겁니다.

아니, 나한테 설명을, 회의록까지 읽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추후에 보니까 담당자가 그때까지 제작이 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그래 하고 올해 디자인을 해서 내년부터는 고급 사양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상패, 구민상의 상패도 주고 배지는 늘 붙이고 다니는 적당한 걸로 해야 되지. 고급스럽다고 해서 배지 계속 붙이고 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긍심을 가지는 게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좋은 대학의 마크라든지 그걸로 자긍심을 가지는 거지. 그게 20만원짜리라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 배지 2만원짜리라서 자긍심을 안 가집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 마시고 좋은 디자인해서 디자인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구민상도 3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 앞에 20만원짜리 달아주고 상패 50만원 정도 줬으면 됐지. 배지를 20만원짜리를.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구 대표 캐릭터로 아기 백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가지 디자인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구민상 시상자한테 드리는 배지를 그걸 활용해서 아마 새로운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작년에.

46페이지하고 통ㆍ반장 사기진작 모범통장 표창패 등 이런 게 있고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모범통장 워크숍 신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오전이죠. 회의할 때 이야기를 했죠. 통ㆍ반장 통장님들 지금 받는 돈이 연봉 600만원이다. 하는 역할이 한 달에 평균 50만원 이상 받는데 평균을 내면 그분들이 50만원의 역할을, 홍보를 많이 하면 여러 세대나 나이에 구분 없이 많이 올 거다. 이 정도 돈으로 준다고 치면. 사실 제가 통장 옆에 친한 분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수고스러운 것도 있지만 봉사정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는 역할 아파트 단지에 우편함에 넣는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거 그것도 부족한지 20ℓ를 10ℓ로 바꿔달라고 했다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청장님한테 그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통장수련대회 가니까 좋더라고요. 46페이지 보니까 통장수련대회 해서 6만1천원 해서 200명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야기는 전체 통장들이 갈 수 있는 이 예산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신규로 모범통장, 모범통장이 얼마나 모범통장인 줄 모르겠는데 제주도를 가야 된다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것도 28명이, 200명한테 혜택을 더 늘려서 주라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지. 이렇게 2,400만원 신규로 올렸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자체수입 감소했다고 지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여기 자료에나 통계표, 예산상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제주도를 몇 명 통장만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평균 내어서 통장수련대회 여기 6만원짜리를 7만원짜리, 8만원짜리로 만들어서 200명이 고루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지. 통장 특별하게 하는 일 없습니다. 그것도 권력화되어서 나이 많은 통장, 선배 통장, 65세 이상 먹은 통장들, 젊은 사람들 입도 못 붙이고 현실을 보면 우리가 평등해야 된다. 골고루 좀 가자. 특별한 거 자꾸 없애는 추세예요. 존경받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시대 아닙니까? 의원들 자기 거 다 챙기라 하고 내 방 청소 내가 하고 소파도 다 닦고 하는데 특별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자꾸 특별한 사람들 만들어 주려고 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워크숍 올린 거는 예전부터 통장연합회 쪽에서 하고 어떤 지자체는 해외도 보내주고 한다고 실제로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거는 안 되고 통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동별로 한 2명 정도 모범 통장님들 요래 해서 제주도 워크숍 정도는 조금 검토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올리게 됐고 그리고 통장님들 수당은 40만원하고 상여금하고 다 각구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을 연령별로 보면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늘 소수만 누리고 있는 거 같이 보이니까 늘 성비 문제, 연령 문제를 제가 의원 되고도 수십 번 넘게 지적했고 앞에 8대 때에도 수십 번 지적해놨더라고요. 그런 걸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소수가 누리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더 특혜를 누리는 거 같이 보이는 지금 예산을 한다는 거는 평등이나 주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안돼요. 내가 이 예산 빼고 차라리 통장수련대회 갔을 때에 음식 모자라서 하는 거 보고 마음 아프던데. 차라리 여기를 올려서 단체가 다 가는, 200명이 골고루 누리는 걸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특별한 걸 하십니까?

어쨌든 올리게 된 계기는 그런 건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건의 있었는 거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설명 들을 이유 없고 충분히 제 의견 전달을 했으니까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리고 정말입니다. 50만원 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일해서 홍보하면 구름 같이 옵니다, 농담 아니고. 50만원 다 모르고 있어요. 자녀 혜택 주는 거부터 시작하면 더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 통장하고 달라요. 옛날 통장은 반상회를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이라고 하고 그런 시대는 갔어요. 제 어릴 때 기억이니까 제가 대학교 80년, 90년 넘어서 그런 모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80년도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파트 가도 오늘은 몇 호, 이날은 203호 이래 쭉 돌리면서 집집마다 돌리고 소통이 되는 시대에 지금 맞벌이 시대고 그래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애 하나 키우기도 헉헉거리는데 통장님은 그냥 봉투에 넣는 게 대다수에요, 봉투에 안내장 넣어주는 거.

근데 통장 모집을 할 때에.

남은 200명 모든 통장이 그 돈에 대한 혜택을 보기를 원하지. 소수가 그냥 제주도 선진지 사례 견학,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겠죠. 되는데 이런 돈을 자꾸 예산으로 쓰지 마세요. 의사는 충분히 전달된 거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노사관계 워크숍 해서 또 올라왔네요. 예산 몇 번 돌려보냈고 여기도 노조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금액으로 다들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간부들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에 예산보다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또 올라왔네요.

위원님 그건 노조 간부들만 가는 게 아닙니다.

노조원이 총 몇 명이죠?

가입인원이 500명.

500명 중에서 40명 가는데 그러면 10% 정도 가네요.

저희들이 노조 가입률도 타구에 비해서 높고 그리고 가는 게 간부들뿐만이 아니고 직원들이 갑니다. 그래서.

아니, 노조가 다 직원들 아닙니까?

노조 간부들만의 어떤 혜택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거 조사하니까 2023년도 갔는데 임원이 7명, 조합원 5명, 대의원 10명이에요. 여기 그냥 일반조합원 5명 갔습니다. 대의원 10명, 임원 7명 하면 더 많이 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간 거 2024년 임원 10명, 조합원 10명, 대의원 4명 여기는 조합원하고 임원이 그래도 조금 넣었네요. 그런데 제 말은 전체 500명이 있는데 40명 가는 걸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40명은 어떻게 보면 자리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맞고 한데 그분들은 큰 테이블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몇몇 분들이 여기에 가서 제가 이 예산 전체 삭감한 적도 없고 올리지 말라고 했었고 수성구하고 다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통장하고 똑같아요. 통장이 200명을 보는 걸 늘려달라고 하는 걸 내가 찬성하지. 소수 통장이 제주도 가는 걸 이런 걸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 똑같이 일하고 급여 받는 차이를 줄이자는 거고 사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노사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평균 연봉 세수전 연봉으로 쳤을 때 올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중구 공무원하고 공무직 합쳐서 총액에 인건비 한 사람당 얼마인 줄 알아요? 7,800입니다. 7,800이에요. 의원 제가 얼마 받는지 알아요? 제 연봉 2.400입니다. 도대체 저보다 2배 이상 평균 연봉 높은 분들이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주민을 위해서 다 하자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달라고 요구합디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831명만 적용된 거 맞습니까?

예. 직원 단체보험료는.

한 50명이 빠진 이유는 뭐죠? 제가 공무직하고 나눴을 때에는 80몇명으로 나눠서 이 돈이 아까 7,400인가 연봉이 나왔는데 여기는 50명 빠지고 왜 831명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숫자를 예상해서 올린 거고 그 전체 중에서 또 지급을 못 받는 어떤 일부분이나 이런 걸 감안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무원들 공무직 다 고생하시고 질병에서 보호받아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 보험가입률을 보면 실비보험이 전국민 80%, 70%가 실비보험 넣는 현상이고 차이는 있겠죠.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여기 이중 보험 되고 삼중 보험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이 보험을 들면 그 부분은 정산해서 빼줍니다.

저는 27만원이 보험료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험료치고는 돈이 큰돈입니다. 보통 보험료가 안 돌려받고 혜택 보면 평균 보험료가 2만원씩 해도 1년에 24만원밖에 안 가는데 여기는 27만원 단체보험 거의 831명, 더 되면 850명 넘어갈 거 같은데 이 돈에 27만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는 건 되게 큰 거예요. 목돈으로 봤을 때에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에 대해서는 또 제가 봤을 때에도 대구시도 대구시 안에서 무언가 장애를 입든지 사고가 나면 보험을 다 가입된 단체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험료 이중 삼중으로 해서 주겠다는 복지 차원에서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보험료 되게 비싼 거예요. 설계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잘해보시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 진짜 큰 거예요. 내버린 보험 1년에 27만원 낸다는 건 이 단체가. 저는 조금 쉴 테니까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6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궁금한 게 12군데가 크기가 다 똑같습니까? 돈이 일괄적으로 400만원이 올라왔길래.

조금씩 다 다르고 훼손 정도나 정비내용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일단 저희들이 12개소에 대한 개괄적인 견적을 받아서 평균적인 단가로 400만원 올렸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부내역을 다시 설계를 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거 평균 냈고 초소마다 다 다르다 말이죠?

예.

그러면 보통 초소를 평균 내면 초소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아시는 분 없습니까?

보통 3 곱하기 6m 그 정도로.

그러면 한 3평.

2평, 3평 정도 됩니다.

3평 정도 400만원 그러면 평당 150만원이네요. 평당 150만원이면 엄청난 건데.

그게 도색 문제라든지.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본론은 남산4동에는 2개의 초소가 있네요. 자율방범대는 도시 안전을 위해서 방범하는 곳이죠. 841, 남산4동 주민참여예산에서 마을방역단 해서 4동에 마을방역단 500만원 1식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안전을 위한 폐공가 주기적 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이야기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자율방범대 초소가 남산4동에 2개나 있고 이것 말고도 안전을 체크하는 곳이 우리가 위촉한 곳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폐가, 공가 주기적 순찰을 위해서 1식 해놨는데 여기에서 방역을 한다. 어떤 청소를 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투입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냥 순찰 와서 보는 거하고는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500만원 1식 하지 말고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발견되어서 제거하고 이런 거지. 일반적인 순찰은 이런 분들이나 다른 조직을 활용해서 유기적으로 하고 그게 발견이 되고 나면 신고를 하면 여기 1식 들어가 있는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투입되는 식으로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건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런 초소 방범대 다 만들어 놓고는 또 이건 다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리고 동장님들, 반장님들 활용하려고 하면 통장님들도 자기 마을 아닙니까? 빈집 한 번씩 순찰하셔도 됩니다. 집이 몇 개 되는지 내가 체크하고 싶은데 또 경찰청에 연락해서 순찰하면 거기에 제일 위험한 곳에 사고가 자주 나든지 신고가 접수되는데 거기 앞에 순찰함이라도 달아놓으면 경찰이 순찰해 주면 그 집은 조용해져요. 활용을 좀 해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하자는 거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더라도 더 안정적으로 평소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1식 한번 해서 한번 투입 들어간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래 해서는 방역될 수도 있는데 이건 크게 효과가 약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효린위원 이야기하고 같은 질문인데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부서 맞춤 생성형 AI 업무지원체계 시범운영이라 해서 챗지피티 활용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다른 이야기인데 챗지피티 때문에 지금 지구가 환경오염이라든지 에너지 소비라든지 탄소 배출이 급속도로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원래 전산은 광주에도 있고 저희도 전산센터가 있지만 데이터 전산센터 하나 움직이는 데 엄청난 전력이 쓰입니다. 챗지피티도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챗지피티를 그 정도 쓰게 되면 사용되는 전기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개인이 챗지피티 쓰는 그게요. 보통 CPU가 단순 검색해서 관련되는 거 다 조합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데 컴퓨터가 단순하게 업무시키는 것보다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요. 전력이 소비되고 있고, 평균 전력은 4배 이상 소비된다고 이미 나와 있고. 이걸 지구 인구의 10%가 사용했을 때 에너지 발생률을 봤을 때는 온난화되고 북극 얼음 녹는 속도가 2배 이상 가속화된다고 보고서가 다 나와 있어요. 챗지피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소수라도 진짜 고민해서 써야 되지. 활용이 좋다고 개인도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구가 심각하다고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어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많이 누구나 편하게 따라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다고 해서 막 써가지고는.

위원님, 환경적인 말씀은 맞는테 시대 흐름도 저희는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 흐름이 죽는 걸 위해서 달려가지는 않잖아.

좋은 점도 많습니다. 환경은 좀 문제가 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예. 좋은 점도 많지만 죽는다 하는 보고서가 최근에 챗지피티 때문에 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다고. 너무 좋아서 썼는데. 일을 하는데 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10배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돈도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도를 높여서 더 하겠지만 환경이라 하는 걸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우리가 환경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이걸 써보니까 38명이 “아, 좋다. 다 쓰자.” 우리 업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위기에 더 빠른 속도로 처해진다는 거를 고려 좀 하십사 하는 거고. 시대 흐름에 따라가겠다고 편한 데로 가면 “플라스틱 이거 뭐 하러 걱정해요. 계속 쓰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이야기 요지를 모르고.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고민해 보라는 건데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AI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활용도가 나쁘다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크게 이슈가 되어서 규제가 들어오면 그제야 “아, 이제 규제하니까 이제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가지 마시라는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을 조금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년 마일리지 챌린지 홍보사업 신규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5만원 해서 100명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만원짜리를 10번을 받는다든지, 어떤 정책에 좋은 걸 하면 더 준다든지, 안 그러면 홍보하기 위해 그냥 평균적으로 5만원 쭉 주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어떻게 돼요?

1인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인 10만원이 한도고요. 저희가 홍보의 내용이나 참여하는 것에 따라 5,000마일리지면 5천원입니다. 5,000마일리지 내지 10,000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러면 5만원 곱하기 100명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저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계산하게 되면 산출내역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요.

일단 이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모양이죠? 마일리지 이런 걸 해보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홍보 분야에서 동성로 3행시 짓기를 하면서 1만원짜리나 5천원짜리 쿠폰을 준다고 했을 때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홍보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줄 때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그게 된다 하면 좋고요. 효과가 좋다 하면 됐고. 일단 저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참여도로 많이 받는 분이 있고, 이거는 차별이 아니죠.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큰 홍보가 되고, 적극적으로 하면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86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광고료, 계속인데. 여기 보면 관문시설 활용 광고료가 1억원 올라왔어요. 관문시설 활용 광고를 어디에 하실 거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대구국제공항하고 KTX 동대구역, 그리고 관문시설까지는 아니어도 삼성라이온즈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전에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들었을 때 비행기를 타고 오든 KTX를 타고 오든 대구에 내리시는 분들은 대구를 목적으로 온 분이고. 우리가 홍보는 외부에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이다, 인천역이다, 부산 쪽에 김해공항이다, 외부에 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 대구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미 대구에 오는 분한테, 대구공항에 내려서 대구 목적으로 온 사람한테 ‘중구로 오시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 청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전에는 홍보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부에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대구 중심가에 우리 구청 홍보를 많이 뺐더라고요. 무조건 외부에 해야 된다. 외부에서 보고 한 번이라도 눈에 띄어서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은 항구로 해서 들어오는 곳이고, 인천은 세계적인 곳이고, 서울은 김포공항도 있고 거기 관문이 더 낫고. 거기서 보다가 보면 경주를 많이 와요. 인천에 내려서 경주 오다가 “어, 대구 중구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홍보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나는 관문시설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인데 선정을 대구 KTX하고 대구국제공항보다는 외부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대신에 서울은 충무로 쪽하고 광화문 쪽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고려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문이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이거는 부탁입니다. 고려하시는 게 낫고. 저는 KTX 동대구역, 대구국제공항 여기는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관문시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바깥에 큰 데서 들어오는 쪽을 잡아야 됩니다. 예산서 202쪽 보면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새로운 교류지역을 발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이 그때 베트남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새로운 해외도시 개척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국외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새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안 그러면 새로운 계획이 있든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베트남은 일단 베트남에는 대구시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지자체 내에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전면 개편 때문에 지금은 교류하기가 그렇고 전체 개편 이후에 교류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했고요. 태국과도 한번 교류 진전이 있었는데 태국이 최근의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저희가 진행하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국 옌청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옌청은 거의 산업도시여서 저희랑은 또 맞지 않아 주춤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새로운 교류지역을 선정하고 거기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랑 규모가 비슷한 곳을 먼저 찾습니다.

무슨 규모가? 그냥 인구 숫자?

인구나 면적은 어디 가도 저희가 비교할 곳이 없습니다. 보통 예산 규모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죠? 그거 보고 그냥 과장이 정하는 겁니까?

직원이 하고, 제일 위에 보시면 저희가 국제화사업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ㆍ구청장ㆍ군수협의회 이런 쪽에 저희가 요청하면 컨설팅도 해주고, 별도 교육도 해주고, 자료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교육도 한번 갔었습니다. 보통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교류해 봐야 되겠다.” 이런 회의를 하든지 정하는 모양이죠?

예. 보통 4〜5군데 보내주면 저희가 한번 보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해서 그쪽에서 선택을 요청합니다.

제가 이제 과정을 알았고. 지금 FTA라든지 이게 또 망가지고 있는데 이거 교류 억수로 중요합니다. 판로 개척이고 삶의 숨통을 트는 곳인데 이제부터는 전략적인 교류를 해야 되지요. 기초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연결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례가 선진국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일일이 예는 못 들겠는데.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이제는 중구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고 특별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시설, 우리는 중국에서 필요한 의료시설을 갖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되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다른 데 뉴스 보니까 좋더라, 좋더라 해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진짜 치밀하게, 작은 도시라도 이 도시를 통해 거점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주 치밀하게 가야 돼요. 이런 거 선정을 좀 더 고려해서 단순히 관광객 유치나 지역 특산품 판로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대구에 있는 기초산업하고 연결시킬 게 뭔지?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1기, 2기, 3기로 꾸준히 연결되어서 어떤 지역에 위기가 올 때 이럴 때 국가를 떠나서 기초가 해외 지역끼리 협력하면 도움받거든요. 돈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로가 차관 빌려주고 다 합니다. 그렇듯이 이걸 좀 고려해서 형식과 틀에서 이제 벗어나자, 선진국이 됐으니까. 중구가 먼저 가면 또 뉴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저 지역하고 맺어졌다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중구의회가 도쿄 시나가와구를 방문했고,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거기 행사에 줄을 서서 걷기도 하고. 시나가와에 가서도 배웠지만 갔다 와서 제가 아는 지인들, 교수님들하고 몇몇 분에게 내가 시나가와가 이렇더라 자랑을 하니까 시나가와는 일본 안에서도 자부심이 대단한 도시라고. 거기에 어떻게 연결했나 보면 의장이나 의원님들, 전략적인 분들이 많다.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자긍심이 대단하고. 거기서 만난 몇몇 교포분들은 눈물 나는 과정을 겪어내고 딱 한 마디를 하더라고. 옛날에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배웠다. 일본 사람이 한국말 배울 이유는 전혀 없었다. 지금은 한국말을 일본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너무 유창하게 잘한다. K-문화겠지요. 이 K-문화로 한국 위상은 너무나 올라가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 도시의 상당수가 대구 중구에 몇몇 규모 있는 행사가 만들어지니까 단체 비행기로 왔다가 가고. 이런 포인트를 딱 정해서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중구의회의 도움을 받든, 좀 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하든 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짜 포인트 전략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 해요.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가다가 건질 수도 있지만 진짜 가서 얻을 건 얻고 줄 거는 주고 해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베트남, 태국이 뭐 한국이 인기가 좋아서 오지만 선진국 쪽으로도 자매결연 맺을 데는 맺고, 서로 3자 자매결연도 맺어져서 시너지효과 나는 것들이 창출돼야 해요.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이 챗지피티를 활용하든 진짜 하나 건져내세요. 건져내면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싫은 소리를 좀 했지만 환경 이야기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냥 숙제 빨리 하려고 나도 찾을 수 있고 너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단순하게 해가지고는, 그걸 안 찾는 사람한테는 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거든요. 다 찾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설명서 84페이지에 통신사 뉴스서비스 신규, 구독 필요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언론 모니터링 기능 강화를 위해서 통신사 뉴스서비스 구독을 신규로 편성했네요. 해당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유를 말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신문 스크랩을 뉴스 저작권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의 단점이 정보는 정확한 대신에 그다음 날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사후에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SNS를 실시간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통신사 뉴스는 속보 알림이 주입니다. 푸시 기능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구정 기사 같은 것도 바로바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나 자료나 인물 관련해서 바로바로 받고 싶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요새는 언론이 홍보 홍수잖아요. 이미 우리는 언론 대응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있고요. 또 신문 스크랩 등 유사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예산도 있고. 이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정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고.

예?

신문사 입장에서는 문자로 이용되는 지나간 정보라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거는 실시간입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효율성이 높아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신문은 또 거부할 수 없는 게 정확도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올해 추가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다 알 거 같은데요. 월 80만원 구독료를 지출할 만큼 효과를 얻는 거에 대해서 좀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사하고 기사 관련 사진하고 전량을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것을 그다음 날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메일 서비스 제공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맞춤뉴스 대시보드도 가능하고요.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야 많죠. 기존보다 더 좋아지겠죠. 돈을 80만원이나 주면.

예. 저희가 그 많은 장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재철위원님이나 김효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절약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청 전체 예산도 긴축하고 긴축정책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보면 무조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은 이런 예산까지 꼭 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228개 지자체 중에 200개 이상의 지자체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 한다고 다 따라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는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홍보나 자료에서 처지게 됩니다.

김효린위원도 얘기했지만 한번 해놓으면 매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게 또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향하면 먼저 했던 거는 소멸되어 없애든지.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지양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긴 세월 고민하고 드디어 2026년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지자체 전부 할 때 신문 때문에 저희가 주저주저한 게 위원님, 정말 5년 넘었습니다.

예.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 해도 되는 게 있으면 없어지면서 더 좋아지는 걸 지향한다든가 이러면 좋은데, 중복되는데도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자꾸 이중삼중 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신문과 통신은 정말 성격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야, 1억.

지금 저희가 라이온스파크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 3루는 3억 정도 합니다.

일단 야구장 TV 중계 몇 번 안 하거든요. 라디오 중계하고 TV에서 계속 야구장을 비추는 게 아니고.

야구 경기가 삼성 경기가 1년에 144경기를 하는데 홈에서 72경기를 합니다. 그 중계가 1년에.

그런데 1년 내내 틀어주는 거예요?

72일이 중계가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가.

그건 계약 단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 말은 1년 내도록 하려면 단가가 되게 높을 건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게 아마 1년 내내는 하기가 좀 어렵지 싶습니다.

한 달에 TV로 시청할 수 있는 게 3번 정도로 삼성라이온즈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번 때문에 두 달 한다고 해도 몇 번 안 나오는 건데. 일단 잘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저는 그것도 좋은데 제가 늘 주장했는 거는 경주 관광객들이 세계적인 관광객이니까 경주에서의 관문, 나오는 데에서 대구 동성로 밤에라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관문이 됐든, 그 옆에 최고 관광지가 됐든 그런 홍보. 우리가 먹어야 될 건 경주에요, 경주. 경주 관광객의 3분의 1만 동성로에 와서 놀고 가면 우리 중구는 확 바뀝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하지. 그냥 야구장에 많이 보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걸 보고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략적으로 뭐든 부산 젊은이들이 동성로 클럽에는 온다고 하니까 전략적으로 진짜 해서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오는 사람들 오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냥 많이 시청한다. 우리 야구 집중하면서 모든 광고가 나오는데 머리에 남는 광고는 별로 없고 큰 시리즈면 보다가 중간에 한 회가 마치고 광고 나오는 그런 거 보면 눈에 확 들어올지 몰라도 찰라 광고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알려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한테 오실 수 있고 오게 하는 그쪽으로.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다들 의견들어보시고.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정명희 혁신사업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31분입니다. 16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자치구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교부금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4억3,241만7천원 감액한 380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 사업지원 2천만원, 사업체통계조사 지원 2,236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31억1,584만4천원 증액된 96억1,24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각각 전년 동일 5억원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0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9,799만5천원 감액된 55억2,77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조직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48만원 증액된 4,7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4만8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자치단체 기능분류 모델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에 66만1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명품 대구경북 박람회 참가에 3,170만원 증액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격년으로 부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참가하였고, 2025년에는 박람회 책자 기관 홍보를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부스 참가를 위해 장소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1,300만원, 부스제작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캐릭터 활성화 지원으로 1,300만원 증액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중구 캐릭터인 아기백로 근대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캐릭터의 상업적 활용권리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및 등록에 2천만원, 각종 행사, 축제 등 홍보에 활용할 인형탈 제작과 홍보리플릿 제작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관리에 전년 동일 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자료 제작 지원 500만원, 우수 공모부서 및 직원 포상금 440만원입니다. 구의회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는 960만원 증액한 1,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0만원 증액은 내년 지방선거 실시 이후 제10대 중구의회 구성 시 의정비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과 주민의견수렴 비용입니다. 158쪽입니다. 의원 상해 위로금에 2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 업무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등 인쇄 및 제작 등에 33만원 증액된 4,1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각종 교육 등 국내여비는 전년 동일 208만1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 동일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지자체 공동 부담금으로 257만2천원 증액된 6,680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재해 시를 대비한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은 행안부 통보에 의거, 1,603만7천원 증액된 4,08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계획 및 분석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 동일 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 동일 2,086만원 16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 인식 재정비와 우수사례 도출을 위해 계획한 우리동네 주민참여 예산교실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28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720만원으로 전년 동일합니다.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는 사무관리비 2천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액으로 지급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300만원 증액한 3억3,6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기강 및 청렴강화입니다. 감사활동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사사례집 제작 및 인쇄비용 등 160만원 증액한 886만원 편성하였고 161쪽입니다. 국내여비 68만5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행정오류를 추출하는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에 지자체 부담금으로 38만1천원 증액한 1,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렴 윤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입니다. 청렴교육 등 사무관리비 1,242만원, 청렴시책 활동과 홍보참여 실적을 평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시상에 110만원 증액한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관리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규 및 쟁송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동일 2,798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는 2만7천원 증액한 225만5천원 국내여비는 82만2천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 1천만원,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제안 시상금 등 포상금은 14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배상금은 소송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025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운영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선정대리인 수당 14만원 신규 편성하여 증액한 179만원, 법률홈닥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 168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및 통계관리업무입니다. 통계자료 구축 및 발간운영에 사무관리비는 격년으로 제작하는 직원업무수첩 제작비용 1,600만원 증액한 2,380만원, 공공운영비는 통계작업장 소규모 수선정비를 위해 50만원 신규 편성하여 총 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164쪽입니다. 조사원 인건비에 904만원 감액한 1,373만원, 사무관리비에 3,308만1천원 감액한 2,7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원 감소와 국비 부담 증가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양정보실 및 북카페 운영은 사무관리비에 36만원 증액한 612만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은 전년 동일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카페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로비 1충에 위치한 북카페에 2018년 구비된 노후된 의자, 테이블을 교체하는 한편, 좌석 수를 늘려 무더위, 한파 쉼터로 이용이 증가하는 어르신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성과관리 업무입니다. 구정성과평가 및 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 동일 4,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천만원 증액한 3,6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선진지 연수비용에 2025년 본예산 2천만원에서 1차 추경에 1천만원 증액 의결하여 주셔서 총 3천만원 편성되어 최종 예산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는 9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 구정 주요업무 평가 대외기관평가 우수사업에 대한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사무관리비에 14만원 증액한 809만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참가 국내여비로 68만5천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년 대비 8,577만5천원 감액한 13억7,872만7천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전년 동일 20억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획예산실 기본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 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 168쪽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전년 동일 각각 5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구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의 계정으로 운용 중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계정은 현재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조성계획은 2025년도 말 조성액 2억3,104만9천원에서 1,239만8천원 증액된 2억4,344만7천원입니다. 다음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은 전년도 말 조성금액인 예치금회수 2억3,104만9천원과 2026년 예수금 550만원, 운용 이자수입 689만8천원으로 총 2억4,344만7천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금액 전액 예치금으로 금융기관 예탁 예정입니다. 14쪽, 수입계획 15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2021년부터 조성된 통합계정의 연도별 현황이며 17쪽은 예치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운영하는 예탁금 현황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안정 시의 여유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운용하는 계정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5년 말 조성액 1,381억8,260만1천원에서 2026년도 수입액은 35억5,666만8천원, 지출액은 400억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1,017억3,926만9천원입니다. 2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2026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1,381억8,260만1천원, 이자수입 35억5,666만8천원으로 총 1,417억3,926만9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00억원은 일반회계 재원 충당을 위한 전출금으로 잔액 1,017억3,926만9천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금융기관 예탁 운영 예정입니다. 24쪽, 수입계획과 25쪽,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며 27쪽은 예치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적립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까지는 집행사항이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반다비복지센터 건립, 시니어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구 재정 충당을 위해 40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전출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뉴스에는 일단 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는 2,300억원 지방채 발행에도 적자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뉴스도 봤고 중구도 정부 재정과 대구시 교부액이 감소로 인해 중구 구비 비율이 모든 부분에서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아까도 설명을 했었지만 반다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작년보다 총 예산액이 400억 이상 가까이 예산이 커졌는데 일단 예산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올해 저희가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수입이 보여지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고 예전에는 20% 정도 올해는 30%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내년도 금액에서 끌어왔다고 볼 수 있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번도 없었던 기금 전입이 400억원 있다는 게 세입 부분에서 가장 크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을 하면서 제일 큰 내용이 저희 세입 규모가 조금은 국내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지만 세입 규모가 조금 줄었는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조금 더 끌어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각 부서에 세출예산 사업에 충당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기금 400억원으로 충당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방금 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중구 도심재생이나 관련해서 신축 아파트 취득세는 감소될 것이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지방세 세외수입은 자체수입 감소라고 하는 건 다들 이해하고 있고 지금 걱정은 반다비체육센터, 구립도서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 구비, 우리 구가 감당해야 될 게 지금 90%를 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더 겁나는 건 이 돈을 아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겨와서 할 수는 있는데 완공 후에 구비로서 일단 유지가 되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결국 인건비고 유지비가 계속 엄청 늘어날 거고 중구 우리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위기가 왔다. 지금은 위기 아니다. 이거 다 짓고 나서부터는 진짜 위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정안정화기금 다 투입해서 지을 수는 있다. 그다음부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막대하게 들어갈 것이 눈에 훤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기획 부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위기가 오면 대응을 해야 되고 불 떨어지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는 대처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기금 규모나 현재 투자사업 규모를 보면 사실은 짓는 데까지는 기금이 충당이 될 거 같은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추계를 해보니까 짓는 거까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도 똑같이 추계가 나온 상황이고 저도 똑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큰 규모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는 사실 저보다는 기획실 예산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미 투자사업 건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단 건립은 완공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게 저의 숙제이고 저희가 내년부터 이 비용이 투입이 된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건립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추계를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운영비 추계가 각 부서별로 공식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규모를 어떻게 줄여서 맞춰나갈지 내년부터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해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기가 온 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건 다 공감했고 반다비체육센터 부분은 일단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구립도서관은 벌써 언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수도 없이 지적되고 있고 구립도서관이 왜 위기냐 하면은 사실 중구는 국채보상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중구에 확보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 내부 안에 골목 안에 땅 확보도 안 되어서 경관도 안 나오고 그림도 안 나오고 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 했다가 지적도 당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비용이 300억에서 600억이 됐다가. 또 이거 짓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지금 원 달러 환율을 봤을 때에는 1,500원 간다고 하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곧 터질 암적인 시한폭탄 같은 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안 하면 지금 김효린위원도 전에도 많이 걱정했는데 구립도서관 지금까지 용역 주고 다해봤지만 20억인데 이게 지었을 때에 그 뒤에는 정말 아무도 감당 못할 일이 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 부서에 어쨌든 힘든 자리에 계신데 대처를 해서 직언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도서관을 지금 포기해봤자 20억, 30억인데 짓고 나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1,500원인데 국가가 이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 한다고 연일 뉴스가 나오는데 완공할 때쯤 되면 난리 날 거예요. 그게 뽀대나는 도로가도 아니고 시내 한가운데도, 대도로도 아니고 골목 안에 지어서 돈을 그렇게 발라놓고 작은 도서관 규모로 해서 소수로 연결하고 행정이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큰 메인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듯이 항공모함이 있어야 국력을, 국가의 방위력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데 있어서 드론 몇 대가 항공모함을 마비시키고 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유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급할 때 넣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걸 짓는 데까지는 괜찮다고 투여했다가 그다음 감당은 여기 계시는 후배님들이, 공무원님들이 숙제를 다 짊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없을 수도 있고 구청장님 떠나서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기를 그대로 알고 의회는 이걸 계속 지적해왔고 언론도 지적해왔고 모든 게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고민 안 하시고 감행한다는 건 우리는 곧 진짜 시한폭탄 터지는 거 알고 이걸 빨리 제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둔다는 뜻인데 제 말이 기록에 남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회는 저뿐만이 아니고 김효린위원님, 김오성 위원장님과 모든 분들이 이걸 지적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들어간 돈 아까운 건 맞지만 뒤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끝없이 투입될 걸 생각하면 기절할 일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더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로비를 많은 사람이 에어컨 시설이나 혜택을 누리는 건 좋지만 노인들이 대부분 90%가 폐렴이나 폐 손상으로 가는데 계속 감기바이러스는 코로나도 4급으로 바뀌었다는데 이런 데 모여있는 이 자체가 면적당 어떤 공간의 크기에 숫자를 한정시켜야 될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냥 많이 앉아서 있으면 좋을 거라고 했다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무조건 새로운 위기에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위기에 도전을 계속 받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지금 한국만큼 뛰어난 순발력과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 고민 바로 터질 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진짜 급하니까 원 달러가 1,500원이 넘어가는 현실이 곧 도래하고 있고 이런 데에서도 그 돈이 정말 피 같은 우리 생명 같은 돈일 수가 있는데 그냥 늘 호황인 줄 알고 짓다가는 죽습니다. 지금 올해 이 예산을 하면서 우리 중구의회는 정말 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지금 투입했는 게 남들이 들어서 욕을 하더라도 욕 한번 먹고 미래를 살려야 된다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언성을 높이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못 하니까 차후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일단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36.9%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죠?

1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서 17페이지 세입총괄표 상단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년 대비 336.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균특 보조금만 봤을 때에 비율이 왜 이렇게 갑자기 300% 늘었냐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보조금과 기금의 3가지 종류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기존에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업이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게 상당히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큰 게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복지정책과 사업이 126억짜리가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내년에 균특으로 재원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균특회계에 신규 사업도 추가가 되었고 기존 사업보다 사업비가 조금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만 보면은 비율이 300% 늘었다 싶은데 전체적인 국비보조금 금액은 사실은 300% 늘었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중앙 부처에서 사업별 재원을 조금 바꾸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구비 보통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도 있고요. 그건 부서 부서마다 사업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매칭 사업이고 또 사업 종류에 따라서 매칭이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재정 압박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부담 같은 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국ㆍ시비보조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보다 206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 비용도 저희가 국가 예산도 그렇고 특히 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재정 상황 때문에 제가 구비 비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 방향이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위기가 올 수 있는 불안한 게 계속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서 가는 게, 조금 고민을 미리 해서 앞서 가는 게 진짜 큰 뭐라고 합니까? 댐이 터지는 작은 구멍이 터지듯이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영웅이 됩니다. 환경이 그런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걸 알고 미리 작은 구멍날 거 같은 걸 땜빵해서 넘어가면 정말 여러분들은 영웅이에요.

예. 말씀하시는 부분 잘 고민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거 165쪽,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28쪽, 북카페 관련해서 일단은 북카페가 노인분들이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것보다는 공간이 여유 있게 조성이 됐다고 봤거든요. 어쨌든 이걸 전체를 느끼면 확 다 바꾼다는 예산인데 이렇게 확 다 바꿔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북카페,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의자가 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서 의자에 테니스공을 다해놨습니다, 바닥이 긁혀서. 의자, 테이블 훼손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1층 로비가 2018년도에 지금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되고,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문제는 사실 지난 7월, 8월 올해 워낙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와계셨죠. 오시면 저희가 민원처럼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앉을 데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 노후화된 가구도 개체를 하면서 의자 수도 조금 더 늘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비상시나 감염 우려 시에는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간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더울 때, 정말 추울 때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도록 좌석 수를 조금 더 늘려봤으면 합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교체한다면 좌석이 14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국가 상황을 봐가면서 앉으실 수 있는 자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위는 계속될 거고. 여기 구청까지 오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노인들은 건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못 움직이고 더운 데서 그냥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사실 교통 편의라기보다는 여기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대중교통이 별로 없거든요. 지하철하고 가까우면 지하철에서 모인다 하지만 중구청까지 올 분들은 그래도 중구 전체에서는 올 수 없는 거리예요, 여기가.

아마 인근에 동인동이나 삼덕동 쪽에 어르신들이.

인근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도 에어컨 틀고 다 하니까 홍보를 하고, 더울 때는 은행들이 즉각 나서기를 국가가 요구하고 있고, 우체국도 그렇고. 공공시설에 노인분들 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해주라 하고 분산시켜야 해요. 여기 중구청 안에만 꽉 앉아가지고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할이 있거든요. 북카페인데 북카페의 역할도 있어야 하는데 노인들만 많이 앉아 있어서. 누가 말은 못 하겠지요, 구청을 방문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림은 좀 그렇습니다. 분산시켜야 하고요. 밀집할 때는 밀집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고려해서 하시고. 내구연한 다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간 활용을 잘하시고 그런 걸 유념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감사팀에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산문화회관, 또 도심재생문화재단 관련해서 작년이었죠. 작년 행감 때 특별감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 6월 행감에서도 정기감사를 시행했고. 또 몇 개 언론에서 지탄이 됐던 일관성 있는 적용, 뭐 조례지요. 봉산문화회관 임대 조례 보면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아서 지적도 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금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하고 나면, 감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감사해서 별문제 없다고 끝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시나 중앙부처에도 감사를 시행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그다음 후순위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된 거는 뭐지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 뭐 어떤 게 이행됐지요?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로 자료 준비를 하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은 작년에 아마 기부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재단에서 자체 개선계획을 세우고 기부금이나 출연금 혼용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리정돈을 최근에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계좌 정리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감사 때 확인을 한 부분으로 개선이 된 걸로 기억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아! 정리됐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다 정리됐지요?

예. 계좌 정리 다 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적하고 제대로 이행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적하고 바르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또 형식적인 감사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파견 부분도 실질적인 돈 지출은 공무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공무원이 돈 지출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감사에서는 지시라든지 어떤 행위를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작년 7월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내용으로 특정감사를 했고 올해 감사는 9월 말에, 이거는 특정감사가 아니라 원래 계획돼 있던 종합감사였는데요. 이 종합감사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정도로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9월 말에 감사를 했지만 저번주까지도 보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시 가서 서류를 보고, 그리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감사결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조금 곤란해서 그건 저희가 정리가 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