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정 예술팀장입니다. 문화유산 지역유산팀장님. 박혜숙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경화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심민석 도서관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급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문화교육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남면, 12월 상남면 생활문화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기준 646건 7,1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 1년간의 운영 상황을 점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이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적도서관을 포함한 6개 공공도서관 운영과 15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개관 이후 26만 7,000여 명이 이용하고 3만여 건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면, 상남면 도서관은 개관 기간이 짧아 장소의 확충과 지역 주민 이용 보완에 집중하고 있으며 원통, 기린도서관은 금년 RFID 장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26년 3월 서화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 관리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7,000만 원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쪽 북스타트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독서 활동 증진을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북스타트 20회, 작은 음악회 4회, 면 소재지 도서관에서 30여 개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외부 3개 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민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져 도서관이 하나의 생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보고할 보고서 5쪽 위쪽에 있는 밀리터리 인문학 도서 진흥 특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이 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입니다. 한계산성의 대몽항전 유적을 활용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를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비교적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업으로서 탐방로 0.9km 정비와 옥녀탕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였으며 탐방지원센터와 관리 분소를 국립공원과 협약하여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방지원센터는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탐방 운영 방안과 관련 절차를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하여 바로 탐방이 시작될 수 있도록 5월 신축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리 분소는 내년부터 본격 공사 진행하여 2027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 및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백담계곡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보 전용 탐방로 5.7km, 포장동 진입도로 개선 5km는 완료되어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우회 탐방로 790m의 데크로드와 보도교 2개소를 국립공원과 사업비 및 사업 추진을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크로드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1개 보도교 교각 부분의 지질 구조가 당초 계획에 상이하여 설계 변경 완료하고 구조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은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자연환경 등 현장 상황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내설악 백담권역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내설악의 교통망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의 문화, 자연유산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 37연대 군 유휴 부지 매입과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문화 자연유산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과 문화 산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구 37연대 유휴 부지 확보는 지난해 12월 여단장 관사 대체 시설 조성을 조건으로 12사단으로부터 매각 동의를 받은 바 있고, 금년 6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인제군에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매입 절차 진행과 대체 시설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설악 교육 문화 자연유산에 대한 연구와 국가 정책과 연계한 연구개발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사업 내용은 군민의 문화 역량과 지역 자부심 증대, 대외적 경쟁력, 경제 요소가 결합된 문화 산업으로의 연계 등을 종합적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전번역원의 국가사업 인제군 유치와 인적 자원 네트워크 강화 등 여건 강화의, 강화를 마련하고 추진 방법에 있어서 국가 시책 사업과 연계, 외부 투자 확보 등 전략화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향토 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입니다. 합강정 지붕 번와 보수 공사는 실시 설계를 금년 5월부터 추진하였으나 추녀 길이 문제로 인한 과다하중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문제가 있어 2026년 예산에 사업비 추가 편성하여 2026년 8월까지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 지원입니다. 백담사 내 문학관 상설 전시장을 구축하는 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로 금년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전시 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6월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역사문화자원 도 문화유산 지정 추진입니다. 4개의 유산에 대하여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5년 5월 구 희운각 대피소는 도문화등록유산 지정하였고, 여초서예관, 고문서, 기린 박대감 제단 부석 담장은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학술대회 등 문화재 지정 사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지정 신청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가 예산 및 전통 사찰 유지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유산청 지원 4개, 문체부 지원 4개, 도 지원 2개 사업 등 17개 유산과 전통 사찰에 대하여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소유자와의 협의 등 공정 관리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기숙사 지원 등 교육 경비 10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방과 후 활성화 지원으로 뉴질랜드 해외 문화 체험에 관내 중학생 27명을 3주간 진행하였으며 교육청과 군비 예산 연간 4억 원이 투자되는 더나은교육지구 사업에 2025년 3분야에 인제군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더나은교육지구 연장을 추진 확보하였습니다. 초중 방과 후 프로그램과 청소년 하이 페스티벌 축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제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배움 성장 프로젝트 지원, 인터넷 수강권 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지역 인재육성 장학 사업 지원입니다.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 고등학생 216명, 대학생 710명으로 총 926명 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 19명에 대해서 기숙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인제군 영어 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인제영어교육센터와 화상 영어를 통한 영어 활용 능력 향상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인제영어교육센터는 본원 학기당 220여 명, 기린캠퍼스 120명을 대상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도 북면 캠퍼스 개소를 위한 구 마케팅센터 건물 리모델링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개강되어 학기당 120명의 학생들이 영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면 캠퍼스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원어민 화상 영어에 2025년 180여 명의 학생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24쪽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을 제외한 수요자 중심의 지역 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기준 기초 문해, 학력 보완,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147강좌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키오스크 교육을 7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된 평생학습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군민들에게 유익한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76개 평생학습 기관과 기관 및 시설 단체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과제 발굴과 연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1회 임직원 평생학습 박람회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진행하여 한 해 동안의 평생학습 결과물을 가지고 24개의 프로그램 발표, 체험 부스 운영하여 2만여 명이 방문 체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쪽 지속 가능 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사단법인 UN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 전문 센터를 통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조사 실천 사업, 주민, 청소년 참여 조직 형성 및 지원, 해외 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33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903회 3,200명의 교육과 실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요. 저희가 3페이지 우리 도서관 운영 시스템부터 볼게요. 지금 저희 관내 도서관 운영은 지금 6개 읍면에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군립도서관?

네, 공공도서관 6개소.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은 저희가 지금 총 인제군에 총 한 열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1개가 지금 현재 폐업을 좀 하고 있고요.

폐업인가요, 휴관인가요? 이거는 사실....

휴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관이라고 보면 되죠?

4개는 군부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네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립이 대부분이고 신남작은도서관만 공립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신남작은도서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게 공립으로만 운영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다 사립인데? 신남작은도서관.

신남작은도서관은 공립도서관입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TF팀장 심민석 : 문화교육과 도서관TF팀장 심민석입니다. 신남 공립 작은도서관은 약 10년 전에 작은도서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라는 그런 기관에서 인제 남면에 있는, 제가 지역명을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있는 곳에 거기 2층에 수리, 세운 작은도서관입니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나요?

TF팀장 심민석 : 지금은 적극적인 운영은 현재 신남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남공공도서관으로 이젠 많은 도서관 활동이 이관되어서 작은도서관은 현재 돌봄센터, 남면돌봄센터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소극적인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좀 봤는데 이게 저희가 방문자 수가 계속 없어서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장소 한 6,000여 점의 장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신 거예요?

TF팀장 심민석 : 그 장소들은 돌봄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돌봄센터에서 활용을 하신다고요?

TF팀장 심민석 : 네.

도서관 6,000여 권의 책을 그냥 그쪽에서 돌봄센터 하면서 같이 학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TF팀장 심민석 : 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 운영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인제군은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군부대 네 군데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사립이고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운영비 쪽으로 해서 1년에 한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개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해서 한 1년에 1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2개소 정도를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000만 원 정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장소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저희가 프로그램 지원은 한 10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프로그램도 일부 진행하지만 대부분이 장서 구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너무 작아서 ‘이게 진짜 작은도서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만 봐서 이런 건지 제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 해봐 갖고 이 자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만 봐서도 ‘일일 방문객 수도 너무 적은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하루에 일일 방문객이 1명인 데가 몇 군데도 있고요. 또 2명, 3명 정도씩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1년에 7,000만 원씩 작은도서관에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방문자 수가 1년 방문자 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00명, 200명 정도 토털 해서 ‘이 정도의 방문자 수로 갖고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저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서관이 기적의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장되기 전에는 이 도서관의 역할들이 좀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들이 6개 읍면에 다 배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마을에 하추리 같은 경우에는 카페 안에 이렇게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랑 연계돼서 소소하게 이렇게 책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전문적인 어떤 도서들을 보려고 하면 6개 읍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을 활용해서 그런 장소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7,000만 원, 연에 7,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사실 당연히 있겠죠.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기적의 도서관하고 원통, 기린도서관, 서화는 저희가 장서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RFID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서화 쪽의 RFID 그거는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신남하고 상남은....

지금 현재 5개 도서관은 RFID가 다 구축돼 있는데요. 서화면이 조금 아직까지.

서화면이 지금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남하고 상남도 다 이게 설치가 됐나요?

네, 맨 처음에 신축하는 데가 얼마 안 돼서 다 준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우리 군립도서관 기증 도서 현황을 보니까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증 도서라고 하니까 저희가 받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나마 기적의 도서관만 사실 기증 도서가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기증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기린하고 서화, 신남 같은 경우, 상남이나 다. 기적하고 원통의 도서관만 빼고도 전부 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지금 자료를 저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한 번 한 2,000여 권을 기증을 받은 바가 지금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 12월에 한 1,000권 정도를 주식회사 꿈꾸는꼬리연 출판사를 통해서 한 1,000여 권 정도를 지금 현재 기증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읍면의 도서관들에 기증 각각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본원에서 기증을 전체적으로 받고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읍면들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증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군립도서관은 그래도 총 6개 읍면에 6개가 하고 있는데 기적의 도서관만 자꾸 몰려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기증 못 받는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이쪽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인제 기적의 도서관이 가장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문자도 8만 명 이상으로 가장 많고 대출 건도 한 2만 5,000건, 참여자도 한 1,9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원통도서관은 방문자가 1만 1,000명, 기린도서관이 8,500명, 서화도서관 방문자가 한 5,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군립도서관 이용자 수가 이게 서비스 실적 편차가 좀 커서 이렇게 이용자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기적의 도서관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기적의 도서관 쪽만 너무 이게 몰려 있지 않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 인구의 분포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 원통이 왜 좀 저조하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독서 문화 부분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 면에 있는 공공도서관들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책과의 친해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신남하고 상남도서관은 지금 개관 초기라서 실적이 낮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이게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상남과 남면은 도서관의 본래 기능으로서의 그 장서들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 같고요. 장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우선은 수요자들이 바로바로 충족할 수 있게끔 희망 도서들에 대한 어떤 바로바로 구입해서 대출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서관이 생활문화센터하고 같이 상남 그쪽은 같이 돼 있습니다, 상남하고 남면은. 그런 분들이 같이 그 건물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활성화 사업들을 통해서 그쪽에 많이 찾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활성화 좀 시켜 주시고요. 이게 사실 기적의 도서관처럼 자꾸 한쪽 도서관 쪽만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머지 도서관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운영 축소가 그런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도서관에 대해서도 나머지 도서관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 한계권역 역사문화관광 자원 조성을 볼게요. 한계산성 탐방로 조성과 대몽항전 유적공원 조성 이거를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죠?

지금 한계산성 남문지까지 한 900m 정도는 탐방로가 다 완료가 됐고요. 그 탐방을 하기 위한 밑의 부분에 탐방안내센터 지원 센터를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기초와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건물 뼈대나 이런 부분이 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개장을 목표로 그때까지 탐방지원센터 그것들이 완공이 되면 내년 한 5월 말쯤에는 탐방이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 탐방로는 준공이 아직 안 된 건가요, 그러면?

탐방로 900m에 대해서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설치는 다 되셨는데 준공은 아직....

네, 됐습니다.

내년 5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센터랑 같이 해서 준공을 보실 생각이신 건가요? 과장님. 과장님.

네.

지원센터하고 탐방로하고 같이 준공을 보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에요?

네, 내년 5월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공정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몽항전 유적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몽항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대몽항전 유적공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저희가 현재 지금 현재 남문지까지의 남문지에 있는 성벽들은 보수가 지금 완료됐고 일부 성문 안쪽에 들어가서 그쪽에 빗물 이런 부분 때문에 성벽이 훼손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방이 시작이 되면 우선은 남문지까지가 탐방의 우선 1단계 목표고요. 그다음에 위에 상성? 상성 부분은 추후에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계산성 탐방로하고 대몽항전 유적공원하고의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차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두 곳이? 한계산성 탐방로하고 대몽항전, 잘 아시는 팀장님께서 질의 주시면.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유적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옥녀탕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탐방안내센터 그다음에 그 주차장 부지 그다음에 탐방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대몽항전 유적공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한계령 옥녀탕서부터는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난이도가 좀 적으니까 진입 코스를 그쪽으로 별도로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하고 대중교통도 전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나요?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저희 대몽항전 유적공원이라고 하는 옥녀탕 부지, 탐방안내센터, 탐방로 들어가는 게이트까지가 저희가 활성화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두 군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유적공원과 실제 한계산성 탐방로가 물리적으로는 이게 좀 단절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관광객이,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둘 중에 하나만 찾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같이 한계산성 탐방로하고 우리 대몽항전 유적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는 그렇게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오면 한 군데를 한 군데만 보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쪽 한쪽만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두 군데를 다 같이 묶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선 유적공원은 옥녀탕 부지의 관리 청사와....

네, 거기 센터 뚫었을 거예요.

같이 운영이 되는데 유적공원에는 대몽항정 기념탑이라든가 전시 시설들이 일부 도입될 예정이고요. 아직 내년까지는 탐방센터 건립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주변 한계3리까지 이어지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통 관련 부서라든가 또 셔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같이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제안들, 좋은 아이디어나 콘텐츠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마케팅도 좀 하시고 통합 입장권도 패키지로 상품을 같이 하고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네.

저 의견은 제 개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갖고요. 별도로 따로따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다 준공이 난 다음에는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의 곰배령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공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몽항전 유적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한계 탐방로도 마찬가지고 한계산성 탐방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중복이 되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 한계권역이 각종 교통망이 국도망이나 지금 주변에 지금 동서고속도로 미시령 관통 터널이라든가 또 춘천 양양 간 고속도로 때문에 사실 한계권역이 많이 침체돼 있고 공동화 현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국립공원과 지난 한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도 진행을 하고 또 국립공원 안에 있는 저희 문화유산 콘텐츠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지역 한계권역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처와 또 관계 기관과 잘 협조해서 좋은 지역 경기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접근하기 쉽지 않겠지만 탐방로 입구하고 공원 주변 상권에 대해서 우리 대몽항전 관련 테마 음식점이나 또는 기념품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계2리와 3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한계산성과 관련된 문화 상품이라든가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백담계곡 탐방로 개설 좀 볼게요. 지금 은선도하고 청룡담 구간 지금 0.79km, 790m 이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790m 우회 도로는 데크로드를 지금 데크를 까는 것과 그다음에 건너가고 건너오는 교량을 2개를 설치하는 하는....

보도교 2개 설치하고요.

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현장이.

지금 현재 데크로드는 한 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교각 부분의 건너오는 부분에 교각을 세워야 되는데 그쪽에 지질 암반이 지금 나오지를 않아서 거기에 그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구조 검토 중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구조 검토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저희가 12월로 알고 있었는데 좀 더 늦어지겠네요?

저희가 동절기 어떤 타설과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요?

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탐방로를 지금 밑에서부터 잘 만들어 놔서 그쪽으로 지금 우회 탐방로까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좋은 트레킹 코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갖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좀 만들어서 준공이 되면 저희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보도교 설치는 기존에 있었던 중간중간 올라가다가 왜 보도교도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셨나요? 아니면 별도로 특성 있게 좀 설치를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 구조인데요.

디자인이.

와이어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는 보도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보다는 조금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유격, 출렁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진입도로 시설 개선은 원래 건설과에서 했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기 이건 국립공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여튼 뭐 잘 만들어 주시고요. 하자 없이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로 인해서 잠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업무보고 24페이지 평생학습 지원 보실게요. 평생교육 대상별 운영 현황 보시게 되면 지금 4,289명이 참여하셨는데 지금 장애인이 60명, 군 장병이 64명, 거의 뭐 1.4%에 불과하는데 군 장병 여기 6개 강좌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 6개 강좌 수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까요?

잠시만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평생교육팀장 이경화입니다. 군 장병을 위한 프로그램은요. 행복 학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요. 캘리그라피나 아로마 비누 만들기 또 요가나 통기타, 수어 배우기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되는데 이게....

군인 분들이십니다. 신청을 해서.

이분들은 그럼 수강 완료율은 얼마나 될까요?

수강, 군인분들 말씀하시나요?

네.

64명 정도 됩니다.

64명? 이분들을 프로그램을 더 다른 걸로 뭐 더 이렇게 확대시키거나 다른 쪽으로....

일단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신청을....

군 장병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십니다.

그분들이랑 상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 계획 보시게 되면 평생학습 강사 학교 보면 총 4회거든요. 이게 12월에 총 4회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2회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1년, 한 달에 4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회야.... 48, 48회가 되는 거죠?

네.

1년에 48회. 그럼 밑에 찾아, 이게 평생학습 강사 학교가 밑에 경로당 문해 교육이랑 같은 건가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강사 학교 운영은요.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스킬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해 교육은 경로당에 문해를 신청하신 어르신들한테 문해 학습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경로당 문해 교육은 1년에 몇 회 실시하죠?

일주일에 두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이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몇 회나 될까요?

120시간인가? 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요?

네, 일주일에 두 번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면 1년에 몇 회가 될까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한 달에 4회, 네 번.

4회. 그러면 1년에 거의 4회....

1년에 한 120....

48....

120회?

120회요?

네, 정도 되는 것....

120회? 120회면 많네. 본 위원이 문해 여기 골든벨도 가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 학교가 4회라고 그래서 48회인 줄, 1년에 48회인 줄 알고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120회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 거죠?

네, 절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죠?

네.

어르신들이 배움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지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나 문화교육과나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그 중복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2년 전엔가 한 번 전수 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심사에서 이게 많이 겹치는 게 취미 심화 쪽으로 많이 겹치고요. 자격증은 거의 그분들이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트렌드에 맞게 취미 심화는 최소화시키면서 자격증 위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취미 심화는 겹치는 거를 일단 공문을 통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빼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 자격증 취득 보면 182명인데 민간 자격증하고 국가 자격증이 있는데 이 2개 자격증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국가 자격증보다 민간 자격증 취득률이 더 높고요. 그리고 많이 운영하고 요즘에 취직할 때는 국가 자격증도 중요시하지만 공신력 때문에요. 그런데 민간 자격증을 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 비율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간 자격증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요번에 인제읍에도 복지회관이 생기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 자료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축제별 예산 현황 보시게 되면 합강문화제 지금 2023년도에서 24년도 1억 8,000에서 3억 6,000 지금 2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을 봤을 때는 총액만 제시돼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검토가 어려운데 이 증액의 구체적 사유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합강문화제는 보통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예술인 단체들이 전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축제의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선은 공연에 있는 개런티 이런 부분들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부분은 합강제 그 공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그 개런티의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서 합강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23년도 행사 규모나 상승한 물가 수준과 비교하는 증감률, 규모 차이를 비교한 자료 있으신가요?

세부 사업 내역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가 내역들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모 차이나 요거 상승한 물가 수준 비교한 증감률 자료 있으시단 얘기죠?

네, 그 부분들을 저희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여기서 운영비나 홍보비, 출연료, 시설비 등 각 항목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일 업체가 반복 수주를 했는지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반복 수주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운영비, 홍보비, 출연료, 시설비 각 항목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 수주가 되었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각 항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1개 업체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

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된 자료 없으시죠?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항목 세부 예산서랑 최근 3년간 집행 내역 및 증감 사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남면에 생활문화센터요. 그거 전체 관리를 어디서 해요?

지금 건물에 대한 어떤 큰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운영과 관련돼 있는 관리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욕탕도?

목욕탕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그럼 그건 뭐 물어볼 거 따로 없네, 여기다가 그 목욕탕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목욕탕 바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으로 문화교육과에서 했죠?

네,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행정 관리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넘긴 거잖아요, 그거 관리를.

네, 목욕탕 관리를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고 우리 팀장님이 관리하셨나요? 그때는 누가, 그때 우리 박미정 팀장님이 관리하지 않으셨나요, 그거 지을 때 준공하고 할 때, 전체 건물?

문화예술팀장 박미정입니다. 마지막 준공 시점에 제가 인사 발령이 나서 마무리는 했습니다.

지금 준공한 지가 거의 1년 됐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지금 그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냥 물을게요. 보면 지금 바닥 공사를 하고 있죠?

네.

그게 그 바닥 공사하면서 다치신 분도 있고 바닥 공사한 이후에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새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미끄럽지 않은 대리석으로 지금....

지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때를 다시 한번 갈게요, 당초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시공자분들한테 지금 새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을 하거나 막 이럴 때 그 시공자분들이 잘못됐을 때 AS가 되는 건가요, 그게 서비스가? 그게 되나요? 몇 년 정도 되죠, 그게 된다면?

건축이 하자 기간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설계대로 했다면 하자로 AS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바닥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된 부분이라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바닥 공사하면서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에.

저기 죄송한데 제가 바닥 공사할 시기에 제가 없었어서 그 부분 자재에 대한 검토 부분은....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처럼 바닥 재질 부분의 그런 어떤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로 완벽하게 시공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봤을 때 바닥 재질들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미끄럼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보수 공사를 바닥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바닥서부터 그 탕 안에까지 바닥 재질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변경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굳이 또 이렇게 또 한참 또 필요로 할 때 공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시기적으로 좀 불편을 드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16일 전쯤에는 다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물을게요. 그 건물에 있어서 위에 도서관이라든지 밑에 어떤 동아리 방이라든지 아니면 목욕탕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용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보험 들은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군에서 들은 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영조물 보상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무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입거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 내에서는 사고가 난 게 없죠, 아직까지?

네, 현재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접수된 건 없죠?

네.

그런데 그 또 목욕탕에서 많은 접수가 된 건 아시죠? 과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목욕탕이라든지 거기 동아리 방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다가 어디가 좀 다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 다치신 분들 중에 인제군 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쪽에는 지금 현재 저희 접수된 게 없어서 지금 현재 목욕탕 부분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랑 같이 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건물 전체를 보면 문화교육과고 어떠한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또 주민복지과가 또 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면 또 시설단이고. 그렇죠, 지금?

네, 전체적인 전기 이런 큰 그런 부분 관리 부분은 시설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부분은 한결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신체적으로 어떠한 다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은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보수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네, 좀 보완이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전체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다 다치신 분들이 이 집행부에나 이런 인제군에서 도움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불만들이 되게 많으셔. 잘 지어 놓고. 늘 하는 말이에요. 모든 시설을 잘해놓고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잖아.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우선은 시설들의 보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요. 운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광경제국장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어떠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돼 있는가 봐요. 그렇죠?

아마도 축제나 이런 거 할 때는 행사 보험을 들어서 진료받으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1인당 1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 주셨던 공공건물에 대한 보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들을 주민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거를 적기에 신청을 못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들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종합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하면 조치들을 좀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아우성치는 분들이 꽤 여럿 되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장님. 여기 이런 게 공사업체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사업체하고 AS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보수 공사라든지 이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국장님?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서로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방서에 의해서 저희 지시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사가 됐다면 그거는 하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고요. 대신 이 제품을 쓰게 돼 있는데 그 제품을 쓰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났다면 그건 A를 해주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도 저희가 시방서나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지 않다면 AS 쪽으로 가고 만약에 아니라면 적당 적절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러면 전체가 다 인제군에서 지금은 인제군에서 다 보수 공사를 하는 거네요?

일단 그건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여기 12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여기 보면 내설악 백담권역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거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죠? 29년도에 준공인가요, 이거 사업 기간이?

우선은 사업 기간을 29년으로 그냥 아직까지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어떤 시설,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구체화해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진행 중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

우선은 지금 이 사업비 중에 확실한 부분들은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화를 할 거고요. 구체화를 하게 되면 사업 예산비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의 재원들을 어느 쪽에서 갖고 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들을 확정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안에 그러면 전문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지금 이런 안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지역개발과에서 같이 공유특위에서 한 그 부지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이 부분은 역세권 쪽에 지금 현재 지역발전과에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하는 그 부분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용대관광지 앞쪽에 있는 여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한번 물을게요. 이거 백담권역 교육 문화 센터하고 백담사 설악문학관 건립이요. 15페이지 이 부분들은 그럼 다시 동국대로 넘어가나요, 관리가 이게 다 지어지면?

백담사 설악문학관은 백담사 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거고요. 이건 백담사 소유입니다. 백담사 절 안에 있는 거고....

백담사, 백담사.

네, 절 안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백담사에다가 이 부분을 지금 해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저....

네,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만드는 겁니다.

백담사 설악문학관 이거 보면, 아니다. 북면 백담로 백담교육관 내잖아요, 만해교육관 내. 15페이지 백담사 설악관은.

거기 백담사 주소가 백담로 746번 길이고요.

만해교육관 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찻집 있지 않습니까? 찻집 뒤쪽에 있는 건물 이렇게 미음 자로 된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다 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튀어나왔지? 그러면 다시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 시설이 지금 전문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전시시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부를.

네, 요 안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내용들을 현재 구체화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시설들을 굳이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구체화가 되면 어떤 국가사업하고의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 투자들을 연계하는 부분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동국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지금 인제군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요?

인제군의 문화시설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문화시설들이 지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현재 단편적으로 하나의 건물들로 해서 우선 보는 전시 기능 이런 쪽으로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단순한 전시 이렇게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어떤 인문적인 학문 이런 연구 자료 이런 것들도 같이 구축하고 그것들을 같이 문화 산업으로, 산업으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없냐는 거죠, 지금 인제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기적의 도서....

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또한도 운영을 우리가 제대로 1년을 따져서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구축을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얼마큼 활용도가 있냐는 거죠. 이걸 1년에 몇 번, 한두 번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문도서관이라는 거 특히나 이 전문도서관은 누구를, 어떤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관광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반들이 돼 있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과연 1년에 지금 보면 24년도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29년까지네요?

네, 그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문화, 그다음에 역사적인 거,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제군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

지금 용역 단계인가요, 그럼?

네, 지금 현재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50억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잠정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우리 시설을 보면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들이 지금 인제군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로 있는 것도 활용을 제대로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는 그 시설물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여기다가 용다리 쪽에다가 또 이런 시설들을 대규모로 또 건립을 한다는 자체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용역을 들여줬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용역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진짜 경쟁력이 있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는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년도 언제 시작했죠, 이거를? 그 용역은 언제 줬어요, 그럼?

저희가 용역들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긴 거는 한 한 달, 두 달 정도 된 거고요.

그럼 요거 용역을 지금 실시한 게 한두 달 정도 됐다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체화하거나 국가 정책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들을 시작한 지는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막 시작했네요. 그렇죠?

네, 지금서부터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도서관, 복합문화시설, 연구시설 이런 거는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팁을 주신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좀 해달라고? 조사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이 용역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저희 나름대로 관련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대강의 이런 부분을 정했지만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떤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만해마을에 만해마을 쪽에 그 건물들이 몇 개 되잖아요, 이렇게. 만해마을 그 안에 건물들이 좀 있는데 이전에도 여성 농업인 연수회가 있어서 한번 또 이번에 최근간에 갔었어요.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보수할 때도 많고. 그러면 그 관리를 거기는 그러면 만해마을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동국대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럼?

네, 지금 현재는 동국대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건 동국대에서 다 해요?

네, 지금 현재는 동국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동국대에서 알아서 지금 현재 보수나....

전부 다?

이런 부분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쪽에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게 이렇게 신축을 하고 하는 것보다 만해마을 거기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서 깨끗하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요? 거기도 교육관이 그냥 놀고 있던데. 1년에 거기 뭐 동국대에다가 이렇게 이관을 했지만 거기 보니까 1년에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공간 이런 자리를 해 놓고 인제군에서 관리가 안 되니 그걸 갖다가 동국대에서 맡은 이관을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 또한도 사실은 인제군에서 만들어 놓은 건물들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의 그 어떤 이용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을 하나 앉힌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근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에 대한 어떤 기본들이 자료들, 기본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그런 어떤 그 후속타로 문화 산업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의 트렌드가 근본니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부분 가지고는 한 번은 찾아올 수 있어도 두 번은 찾아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대표적인 게 국립중앙박물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그냥 단편적으로 이런 어떤 안에 있는 건물, 내용 이런 것만 가지고 찾아오는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 그 안에 있는 기반, 그 안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 한 300만 정도가 지금 현재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꿈이 그런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국가 정책하고 연계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투자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거를 인프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누가 관리해요? 누가 어떤 단체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입문 부분의 자료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일차적으로 고전번역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 쪽에 끌어오는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이걸 관리를 하는 거지, 나중에 또.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들이 구체화될 때 운영 부분까지도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만해마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만해마을 자체도 들어가 보면 건물들을 상당히 좀 노후화가 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게 동국대에서 이관을 시켰다 그러지만 결국에는 동국대에서도 지금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관리가.

지금 만해마을은 숙소의 기능으로 지금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초서예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거기 활용을 해요, 거기?

여초서예관만을 말씀해 주시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부분, 제가 이제 와서 본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해서 지금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한데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 관광객들한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갖고서는 여초서예관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 안에 있는 글에 담긴 의미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여초선생님의 글씨체만을 가지고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한 4개월 정도 지금 제가 문화교육과에 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들은 제가 그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백담권역 교육 문화 센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또 인프라 구축해 놓고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해마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거에 있어서 문화재단하고 지금 교육과하고 해서 무슨 대회를 많이 열잖아요. 그렇죠? 글짓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많이 열게 되면 문학 대회를 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하잖아요. 건물에 대한 거는 못 해도 무슨 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죠?

네.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동국대에다 이관시켜 준 거잖아요.

지금 여초서예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관리를 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건 문화재단하고 교육과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여초서예관이요?

아니, 전체를 다, 만해마을 전체를 다 어떠한 무슨 사생대회라든지 이런 뭐가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다 문화재단하고 교육적으로는 이 교육과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교육과하고?

우선은 시설은 만해마을 동국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하면 문화교육과에서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을 거기서 하겠다 그러면 거기를 임대 저기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그 시설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기금 육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3억 800만 원.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 쪽에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저희 지금 현재 기금이 3억 정도밖에 3억 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기금으로 운영을 하되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기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 금액 외에 더 출연금이 있고 전출금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다른 데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은 사업비는 지금 전무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데 보면 2024년하고 2025년하고의 증가분이 한 17명 정도가 지금 현재 늘어난 건데 이거는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들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늘린 게 지금 현재 한 지금 3년째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과연 적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원하는 금액에 그렇게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제가 한 4개월 정도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늘리는 것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 400만 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재원은 배부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금만을 조성한다는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 수익들이 높을 경우에는 아니면 그 사업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해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유산팀장 윤형준입니다.

우선 한계산성 지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 한계산성 지구가 용도 지역이 국립공원과 공원 지역과 문화유산 지역이 함께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시설 들어가는 거는 자연공원법과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옥녀탕 휴게소 저희가 지금 유적공원 탐방센터 시설 도입하는 공간에서는 저희가 탐방센터 안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인허가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도에 저희가 구 37연대 매입 관련해서 대체 시설을 하는 예산이 7억 9,800인가가 지금 현재 편성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체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군 유휴 부지를 사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업 내용들이 들어가든 간에 군 유휴 시설은 사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 여단장 관사가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관사와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을 하나 해주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 때 정산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땅 살 때는 그 8억을 까고 그 금액만큼을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저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의 국비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배정을 해놓은 거고요. 구체적인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재원들을 어떤 재원들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되면 확실하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저로서는 용대리 지역에 새로운 모멘텀을 하나 만들려는 그런 욕심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민 그다음에 위원님들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염두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담사에 들어가시면 커피 이렇게 팔고 음료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뒤쪽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쪽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횟수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으로 전입을 와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어떤 다른 또 교육을 받고 싶다,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만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기존에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우리 인제군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들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졸업....

그러면 다시 4년제 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학을 다니면 예를 들어서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전입을 했다 그러면 4년 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문대에서 2년 치 받았고 그다음에 4년제 대학에서 2년을 더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년을 더 받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북면 영어마을 북면 캠퍼스는 현재 지금 11월 4일 리모델링이 착공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3월이 개강입니다. 한 2월, 1월 말까지는 다 완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항상 신청보다 선발 인원이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저희가....

교육협력팀장 박혜숙입니다. 저희가 2025년 1학기 신청한 학생 수는요. 220명 정원인데 인제 본원만 보통 500여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린 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120명 정원에 한 170여 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00%는 충족을 못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다 수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에 또 다른 요인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종합적인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소들이 좀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좀 뭐 하지만.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워낙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평생학습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총 147개 강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한 182명이 했다는데 어떤 자격증들을 지금 취득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자격증 반을 저희가 한 30개 정도를 운영을 했고요. 그중에 한 182명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부분이 컴퓨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다루는 어떤 포클레인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재 이런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이 부분을 먹고사는 부분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부분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들을 지금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업무나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혹시 직업으로 전환된 사례들에 대한 조사는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취업까지 연계되는 것이 원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교육과 그런 어떤 역량들을 갖추는 선까지만 지금 현재 갔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자격증 취득반 그런 데 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그쪽 분야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아니까 취업도 좀 알선해 줘라. 그것까지 책임지셔야 강사로서의 역할이 끝나는 거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두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한번 또 살펴서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순하게 자기만족을 위해서보다는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출 때문에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연계 과정까지도 저희가 신경 쓸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군 장병 관련한 교육은 어떤 것들을 하고 계세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 밀리터리 평생교육은 군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일곱 분 이상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다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강사들을 매칭시켜 주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장병들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이 직업군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 장병들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장병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지금 현재 도서관 쪽에서 하는 밀리터리 또 교육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RCE에서 진행하는 어떤 교육들 그다음에 평화생명동산에서 진행하는 교육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장병들한테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평생교육에서 이렇게 와서 하기에는 군부대 장병들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제약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군 장병들도 수요일이라든가 특정 요일에는 밖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요일을 정해서 수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홍보가 되면 충분히 이런 군 장병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 8명 이상이 원하게 되면 충분히 프로그램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군 생활 동안에 이런 친구들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자기 혼자서도 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홍보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교육도 충분히 서비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 확인을 하셔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군 장병들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부대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가 지표에서 혹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거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은 인기가 없어서 없애야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매번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들을 결과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제가 와서 평생교육 박람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진행하셨던 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 개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서 사실 우리 인제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마음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모든 활동에서 사실 일몰을 해야 되는데 일몰 못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명확하게 만드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사실은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평생학습을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보면 저희 지금 컴퓨터 아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정보화 교육이라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 엑셀, 그다음에 AI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사무 자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잘하신 게 AI 관련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다른 지역도 보면 최근에는 다른, 특히 컴퓨터에서도 저희가 AI 기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작업이라든가 또는 영상 제작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저희도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무한정 늘릴 순 없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는 또 줄여 나가야 될 건 줄여나가고 또 새롭게 수요가 많아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요구에 충족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감할 땐 좀 과감하게 정리하실 건 정리하시고 또 지금 새로운 수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셔서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수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알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에는 항상 교육을 받았던 어떤 저희가 회원들로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수요 파악들을 하는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들로 한번 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학습 지원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RCE라든가 또는 평화생명동산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많이 연계하셔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특히 RCE 보니까 RCE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는 만큼 저희가 또 그쪽에 대한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면 잘 신경 써서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에서 지금 교육 바우처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교육 바우처는 1인당 30만 원을 카드를 주고 그 안에서 교육들을 인터넷 강의든 아니면 수강이든 이런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바우처를 받으시는 거죠? 아니면 전체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있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요. 많지는 않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5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바우처들을 사용하시는지 혹시 조사가 됐을까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안 하는 부분을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50명을 채우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 인제군에 교육 기관들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평생교육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이 또 나가서 또 교육을 받거나 이러는 부분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배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뭐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에 의해서 배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다음에는 일정 기간 공고를 해놓고 들어오는 사람 중에 우선순위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쪽으로 우선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교육들을 선택하는지는 조사가 된 건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아직까지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 한번 그것들을 어떤 교육들을 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정확하게 조사된 건 없어도 그래도 대충 어디에 주로 사용, 우리 팀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평생교육팀장 이경화입니다. 올해 진행이 되었고요. 그거는 도 민간 위탁 기관인 강원인재원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구분을 해서 접수를 받고 선정이 되고요.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운전면허 따는 데도 쓰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들어가서 자기 계발하는 데도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런 건 좋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좀 조사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를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아셔야지만 또 저희가 어떤 부분에 더 좋아하시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호하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이용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파악을 못 하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분들이 어떤 서비스에 호감이 있는지도 조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생교육 하면 이게 되게 범위도 넓고 또 평생교육의 대상을 또 어디까지를 볼 거냐에 대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면 다양한 범위에서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가끔씩 저희가 연락받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연락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인원수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거기에 강사님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못 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저희 인제 군민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도 있으시고 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렵죠. 6개 읍면에 저희가 거점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 상남하고 기린은 하나로 묶으셔야 되고 또 북면하고 서화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은 인제하고 신남을 또 묶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거점으로 갈 거냐 아니면 6개 읍면을 다 똑같이 배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거리의 문제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문제에 대한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이번에 보면 저희 문화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아지고 특히 한계령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산성도 어느 정도 다 정비가 됐고 또 옥녀탕 휴게소도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저희가 한계산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적 또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 잘 해오셨던 만큼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백담사만큼 한계산성이 또 다른 저희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관광적 가치를 지닐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님 열심히 일하신 거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지역에 파급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일일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좀 늦게 들어온 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 다 다루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그동안 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저희도 다 알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인제군 전체 교육을 위해서 우리 문화교육과가 앞장서 줄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인 2026년도 예산이 어떤 그런 어떤 한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내실 있게 그리고 받는 사람들 수요자 중심으로 어떻게 좀 내용들을 알차게 꾸미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예산이라든가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려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추리는 잘 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자 일간지를 봤습니다. 2025년 가을축제 종합평가 순위 2025년 9월, 10월 열린 문화축제 중 예산 3억 이상, 유동 인구 10만 명 이상인 124개 축제 대상에서 인제 가을꽃축제가 75점으로 2위를 했더라고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위원 이수현입니다. 먼저 올해 저희 축제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잖아요. 사실 날씨도 많이 굳었고 특히 가을꽃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기간 내내 사실 비가 많이 내려서 축제 진행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및 관계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을꽃축제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그동안에 노력하신 결과가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자리를 잡으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과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저희 지역 축제가 다른 지역의 축제에 비해서 너무 자연환경이라든가 또는 이런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축제들이 많잖아요.

안녕하세요, 상임이사님? 신동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축제 얘기 다 하셔서 사실 축제에 대한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사실 인제 여름축제나 인제 가을꽃축제 또 빙어축제 수년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참 공통적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기후 변화 때문에 겪는 부분들도 많고 여름축제 같은 경우는 또 폭염 문제도 있고 이상 고온 문제도 있고 또 집중호우 같은 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을꽃축제 같은 경우는 또 기후가 잘 안 맞아서 개화도 또 불안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3개 축제가 전부 다 저희가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축제인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대표로 저희가 첫출발은 사실 빙어축제로 저희가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점심에 교수님 만났더니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자작나무 숲과 그쪽을 하얀 숲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그거를 상품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상나무는 순수 토종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 주신 거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주셔서 저는 영화관 운영을 볼게요, 이사님. 제가 영화관하고 하늘내린센터 공연장하고 하늘내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저희가 수익 현황하고 방문자들이 점점점 줄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지금, 사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요즘 OTT가 너무 많이 발전이 돼서 사실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많이 줄었어요. 방문자 수가 줄고 오히려 공연장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준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종석 국토이용팀장입니다. 임희정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전상일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심한섭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혜택 주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제군 기본관리계획 재수립입니다. 군 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20년 미래 성장 기반 조성과 우리 군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 11월 2040년 인제군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현재 2030년 군관리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제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2월 강원특별자치도에 승인 신청하여 26년 1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7년 12월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일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군 관내 계획관리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북면 용대리 일원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으로 26년 4월까지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5쪽 인제읍 덕산지구 군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제읍 덕산리 지역 7개 노선에 군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지난 1월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주들에게 손실 보상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주들과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 3월 공사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인제읍 군계획도로 확장입니다. 인제읍 상동리 국민은행에서 오성건기 구간 군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보상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26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9쪽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제읍 남북리 (구)농업기술센터와 나르샤파크 일원에 도시생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2억입니다. 현재 기상청 부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북면 역세권 일원 군계획도로 확장 개설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군계획도로 1.3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입니다.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계획 및 보상 계획을 공람·공고하였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 12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8월경에는 보상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화면 천도리 택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2억입니다. 현재 1공구 내 18개 필지를 분양 중으로 현재까지 4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 중으로 2026년 10월까지는 보상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26년 말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도시 지역 내 도로망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원활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6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0억 4,4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인 62개 노선과 공사 중인 4개 노선, 공사 완료된 4개 노선 등 총 70개 노선을 추진 중으로 세부 사항은 16쪽에서부터 18쪽까지의 사업 추진 목록과 별첨 책자의 세부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군계획시설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편리한 교통 환경과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3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한 주차장 7개소 중 1개소는 공사 중이며 4개소는 보상 협의 중이며 2개소는 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주민 편의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자투리 토지 등을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입니다. 현재까지 21개소에 4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주민 편의 주차장 4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2월까지 나머지 1개소를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대상지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시가지 중심 지역의 미관 개선과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리 갯골천 주변은 가공선로 지중화 매설은 작년에 완료하였으나 현재 한전주 철거를 진행하지 못한 실정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인제읍이 인제소방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 등 4개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8월 한전에 사업 선정을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원통 시가지 일원에 가로경관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 및 군 장병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8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9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중심특화거리 조성과 야간 경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026년 1월 소규모 도시공원 조성 사업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도 8월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27쪽 기린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린면 현리 지역의 노후 주택과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3억 3,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9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추어 노후 주택 정비와 골목길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10월 사업 착공한 어울림플랫폼 신축 공사를 3월경 재착공하여 공사 중으로 2026년 8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북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거점시설 조성과 보행친화거리 및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5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3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통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금년 11월 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절기 기간 동안 시공을 하지 못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2026년 3월 재착공하는 것으로 공사 일정을 변경하여 2026년 6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원통웰컴센터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계약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계약 심사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북면 도시재생 특화거리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 일원에 원통로 특화거리 상가 50개소를 대상으로 일방통행로 특화거리 콘셉트와 연계하여 상가 입면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디자인 개선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디자인 선정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쪽 원통시장 청춘마루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주민과 방문객의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8억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과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3쪽 원통 오로라길 조성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완충녹지에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사업 3월 착공하여 7월에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34쪽 신남리 마을 입구 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이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경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인제 터널 앞 홍보물 등 34개소에 경관 시설물을 운영,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로 지역 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시설 확충과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깨끗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정비 및 설치와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관광 인제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 지급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4,900만 원입니다. 타인 주택 임차가구는 매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 자가가구는 500만 원의 집수리 수선 유지 급여를 LH와 협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95가구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7년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주거 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등 공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0가구에 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서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서화면 천도리 지역의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8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6억입니다. 현재까지 LH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설명회를 거쳐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구조물을 추진 중으로 약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6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27년도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북면 원통리 지역의 서민 주거 복지의 일환으로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6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1억입니다. 현재까지 LH와 시행 협약 체결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편입 토지 3필지 중 2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잔여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행하여 내년 3월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중 비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에 안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지난 24년에는 12개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낙원아파트 외 6개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비를 지원하였고 금년 10월에 용대빌라 등 4개 단지를 추가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도에도 3월경 모집 공고를 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검사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농촌 빈집 정비입니다.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미사용 중인 건물에 철거비를 지원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22년도부터 현재까지 108동에 3억 20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에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24년에는 25개 단지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융창빌라 등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5동의 농촌주택 개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출 한도는 연 2%의 이자로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억 5,000만 원, 증축이나 리모델링은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 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 보실게요. 지금 상가 입면 디자인 보시면 입면 개선 사업이 상가 한 면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 거죠?

네, 한 면만 정비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코너 상가는 두 면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두 면이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상가주가 한쪽 면을 선정해서 택해서 한쪽 면만 사업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만 선택하게 되면 코너 상가가 지금 측면으로, 사업 구간 전체가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업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려가 되긴 되는데 일단 사업, 다른 분들과 형평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초에 한쪽 면만 해드리겠다고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한쪽 면만 지원해 드리는 건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반대쪽 면에 또 남아 있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주하고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다시 한번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건물주랑 시공업체랑 가격적인 면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유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형평성에서는 어긋나지만 지금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연속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무슨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랑 협의를 해서 한쪽 면을 1.5, 어떻게 해서든지 두 면을 다 해주진 않아도 자부담을 좀 더 하든가 코너 양쪽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부담을 좀 더 하든가.

일단 제일 기본은 한쪽 면만 하는 걸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 우려하시는 남은 한쪽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주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서 본 사업에 위해가 안 되게끔 그렇게 조기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하고 연관, 연속성을 둬야 돼요. 상가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그 두 분도 양면을 다 하고 싶어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쪽 면만 하면 이게 어쨌든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지금 두 분 다 할 의향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쪽 면을 지원을 해 드리고 남은 면에 대해서는 조금의 부담이 덜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쪽 면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이게 지금 서울약국에서 로얄장 거리죠, 중심특화거리 조성?

네.

지금 여기죠, 여기? 이 거리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향후 단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죠?

주차 단속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추진,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다가 못 했던 특화거리 먼저 사업을 같이해서 끝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같이해서 주차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차 없는 거리로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주정차로....

주정차를 지금 못 하게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아예 만드실 건가요?

지금 차 없는 거리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상가 앞쪽에 지금 현재 차들이 공간 공간마다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최대한 주차를 못 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사이사이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일부 상가만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인근 상가들은 배제된 불공정 구조죠. 자기 앞에 자기 주차를 해놓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그리고 갈 때는 꼬깔콘을 세워 놓고 가는 거예요, 자기 주차 공간 마냥. 이게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인데 보행자에 대한 거리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일단 저희가 거기 상가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은 계속, 위원님이 주신 사안 건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가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지금 사업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상가분들하고 얘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에서 지금 안 맞는 부분 당연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내년 한 8월 정도, 한 7, 8월 정도 그때 한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드린 다음에 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그 사안 건에 대해서는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상가분들하고 만나서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가분들이랑 얘기 나눠보셨죠?

네, 말씀 나눠봤습니다.

상가분들이 반발이 크죠?

위원님 말씀하신 주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분들이 뭐라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 앞 가게인데 왜 뭐라고 하냐? 내 차는 어디다 세워 놓냐?” 그러시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크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물론 위원님이 주신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건은, 이 사안 건은 한 분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나눠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사업 내용이 보행자 특화거리인데 보행자 편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끝에 쪽으로 해서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 벤치나 화단이나 휴지통 배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조명 벤치나 휴지통이나 화단은 하실 생각을 왜 안 하신 거예요, 그쪽에는? 왜 조명만 그렇게 쭉 갖다 놓으신 거예요?

거기 앉는 자리하고 조명시설 넣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전에 할 때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지금 특화거리를 또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 같이하면서 만에 하나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추가로 무슨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을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던데.

일단 지금 원통 특화거리 쪽도 그런 조명 시설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요. 볼라드 개념 대신에 같이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을 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차 단속은, 내년에 이거 입면 사업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내년부터? 내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면서, 그러면 이면 사업 끝나면 아예 끝나는 거죠, 이 사업은? 이쪽 라인은?

네, 도로, 일단 그런 거리 조성하는 정비하는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거리 정비 사업이 마지막에 되면 이 주차 단속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지금 질의한 거에 더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북면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크게 친화형 거리 조성하는 게 크게 2개의 섹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모텔까지 연결하는 도로하고 회전교차로에서 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 2가지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업은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착공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10월에 발주를 했을 때 대전에서 국가전산망 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바람에 한 한 달 이상 지연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을 10월 말쯤에 착공을 했는데 11월에 막상 이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도로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도로가 위로 상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로 높이가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물 고임 때문에 빙판이 되고 제설이 어렵고 또 다니다가 주민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10월에 해서 일부 하느니 그러면 내년 3월에 해서 한 3개월 정도 안에 빨리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공사 일정을 수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착공을 안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 3월에 해빙기 끝나고 동절기 끝나서 3월에 다시 재착공하게 되면 속도를 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사업을 완료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만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왜 공사가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

네, 그 부분은 한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사가 빨리 진행한다고 해서 꼭 능사만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네.

지난 롯데리아에서 저희가 모텔까지 구간에서 사실 공사가 일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됐던 부분이 되게 합당한 이유였거든요. 보면 노후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정비하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서 꼭 필요했던 부분이고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하고의 어떻게 보면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단순하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판단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즉, 공사를 함에 있어서 중간중간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시고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일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주민들 찾아뵙고, 상가분들 찾아뵙고 다시 한번 이만저만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 3월경 사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먹거리 친화 거리 하기 전에 다시, 저희 보행친화거리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일부 구간이. 그런데 황현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많이 지저분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바닥에 주변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껌이라든가 또는 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일을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게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에요?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한테 정리를 하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청소를 하거나 이러실 생각이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건에 대해서는 상가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저분하다거나 훼손된 부분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은 못 하더라도 중간에 한번 한두 번 이상은 저희가 전체적인 바닥 청소나 그런 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특화형 거리를 만드는 거는 사실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주민들이. 관리하기 힘든 걸 만들어준 만큼 저희가 관리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 주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몇 번의 대청소는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런 청소들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 같이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화거리의 입면 디자인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의 그 설명 때문에 사실 지금 주민들이 오해하세요, 계속. “고를 수 있다. 두 개의 면을 고를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골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양쪽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터미널에서 저쪽 전통시장 입구로 들어오는 골목 있잖아요. 바로 택시 부위에서 연결되는 도로 그쪽에 지금 코너에 있는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양면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적으로 한 면입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그 코너가 지금 면이 두 면이 생기잖아요. 두 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건이....

그러면 좀 더 지나가 볼게요. 지금 저희 약국이 있는 거리, 사거리가 되죠. 중심 사거리가 되잖아요?

네.

그 중심 사거리는 지금 2개의 특화거리가 교차하는 거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양면이 해당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양면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양면은 되지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한 면만.

한 면만?

네.

그러면 거기서 더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나가시다 보면 거기 닭갈빗집 있잖아요, 골목.

죄송합니다. 제가 닭갈빗집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서.

춘천닭갈비 있는 골목, 춘천닭갈비랑 옆에 맞은편에는 달콤커피가 있는, 상가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건물들 말하는 거예요. 그 건물도 보면 지금 그 사이로 골목길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농협 주차장 그쪽.

그러면 여기는 두 면입니까, 한 면입니까?

그쪽은 한 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쪽은 한 면 맞습니다.

이게 두 면 중에 한 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섹터에 2개가 교차하지 않는 사업장 구간 즉, 하나의 면만 지나가는 분들 중에 골목에 포함돼 있는 분들이 면이 두 면이 되니까 본인들도 2개 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네, 다시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혀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4개의 건물 외에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위원님 주신 사안 건은 기본 디자인하고 계획이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세부적으로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 설명회 때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소문은 “두 면 중에 내가 한 면을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제 와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늦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나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부터라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황현희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동의합니다. 이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획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인 미관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2개의 도로가 교차하지 않는 코너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결국 한 면은 저희가 입면 디자인 개선 사업을 하지만 나머지 한 면은 결국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교차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면이 너무 명확하게 도드라지게 보일 거라는 거죠, 앞으로.

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인정하고요. 또 그리고 십분 동감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쪽을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그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지금 황현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지금 제일 처음에 주민들한테 오픈될 때 이렇게 사업 구역에 접하는 면은 한쪽 면만 한다고 벌써 말씀이 돼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주신 것처럼 십자로 교차되는 데 양쪽을 다 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쨌거나 하신 이유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신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도시의 경관을 바꾸고 경관이 그동안 많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걸 변화시켜서 하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봤을 때는 저희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분명히 지금 원통 구심 도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범위, 섹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방향에서 터미널을 지나서 회전교차로로 가는 도로 구간의 입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일단은 이쪽 구간을 내년, 후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만에 하나 그쪽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 주셔야죠. 이거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가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북면 도시재생 사업 중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들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쪽 면은 해주고 이쪽 면은 안 해준다. 이것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들도 한번 그거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거 설명할 때도 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또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북면 구심, 구도심이 될 수도 있는 기존의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에 이런 비슷한 류의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할 때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춘마루 2차 보상비까지 끝났죠?

아직까지 다 안 끝났어요.

보상은 아직 안 끝났나요? 그런데 판매 의사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건물 2동에 대해서 보상을 못 했는데 지금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파시는 걸로 의견을 얘기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계속 만나 뵙고 있고요.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는 한다고 하시는데 사시는 분은 반대 입장이....

그렇죠. 당장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안 나가겠다고 그러셔서 이거 저희가 계속 찾아뵙고서 만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들어 사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해합니다.

특히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보상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거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 보시면 저희가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2년 지급 계획이었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월세 한시적.

네, 한시적으로 2027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2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나요, 아니면 중간에 2년으로 확대가 된 건가요?

당초....

이거 왜 여쭤보는 거냐면 지금 2023년에 100건이었잖아요. 그런데 24년에 보면 46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24개월간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면 2024년에도 100건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청년분들이 저희가 한 여섯 분 정도로 하는데 줄 때도 있고 자기 취업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그게 다른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에서 1년 동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 그분들이 왔다 갔다....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 6개월만 해드리는 그런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월 최대 20만 원 받는 거가 최대 2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4개월 지나게 되면 못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분들이 취업, 자기 소득 때문에 타 지역 갔다가 오시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금 자료 보니까 재신청하시면 24개월까지 해 주시는 거네요? 일단은 1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재신청자에 한해서 24개월까지 연장해서 해주시는 시스템인가 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출하고 원래 부모님 계시는 대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 지금 월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위원님 자료 보고 계시는....

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저희 지역에 청년들 임대하시면 대충 아실 거잖아요. 20만 원까지 지급이긴 하지만 월세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고 여쭤봤어요.

월세가 작은 데는 노후된 집에 사시는 분들은 한 2, 30 정도 될 거고요. 요즘 평균 원룸에 계시면 한 50, 60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 20만 원 갖고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월세에 따라서 조금 지원되는 금액도 상이하고요.

지금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군비가 일부 지원되나요?

지금 거의 국비 50%, 지방비 한 50%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차라리 비율을 높이실 방법은 없으세요? 저희 군비를 조금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월세가 지급되는 수준까지는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이 국토부 지침을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를 더 이상 20만 원 이상 올려드리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은 구조상 이게 연장해서 재신청하기가 힘든 구조이긴 하네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한 5분의 2 정도를 지금 지원받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노후된 데 사시면 한 2, 30만 원 정도 그러면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면 어느 정도는 지원해 드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새로 지어진 원룸 같은 데는 한 50만 원 정도로 보시니까 4, 50 보면 반 정도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턱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받는 데까지의 과정에서 “대상 조건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 신청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도움을 찾는 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국토부 지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배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된 사안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고민해 보신 건 없으세요?

지금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금 기대서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해드리는 건이고요. 만에 하나 이 사업이 27년도 12월에 종료가 되게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정부 지원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도,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희 지역발전과의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의 기준이 많고 또 그거에 통해서 그런 분들이 상주해서 살 수 있는 집들을 지금 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서 살면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발전과랑 같이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길 수 있는 정책들도 같이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 부서랑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거 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지원하시잖아요. 저희가 긴급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게 화재예요, 화재. 화재로 인해서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화재가 주가 전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기나 이런 검사와 관련된 또는 전기를 가지고 긴급적으로 집수리를 원하시면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긴급으로 해서 급하니까 오시는데 저희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없거나 자격 조건이 되고 문제 되는 거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화재 나기 전에 우리가 전기를 정리하면 괜찮은데 그거 정리 못 했다가 화재 나면 결론은 막대한 재산을 다 잃어야 되시는 거잖아요. 노후 공동주택 지금 저희 인제군 보면 안전진단 검사도 해주시고 기반편익시설도 해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재개발 지금 기존에 있는 연립이나 오래된 연립이나 그런 건물들끼리 해서 하기에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많은 부담이 되니까 ‘잔여 토지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를 들어보면 원통에 있는 원통연립이라든가 또는 성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째 재개발만 얘기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위치가 그분들이 정말 그 위치를 고수하시고 거기서 안 떠나고 싶어서 재개발하신다고 하신다 그러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각 가정들마다, 각 가구들마다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 관련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불편한 게 사실은 상하수도 관련된 시설들이에요. 관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도관의 녹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하수관이 워낙 옛날 아파트들이라든가 옛날 공동주택은 되게 작은 관을 묻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관이 막혀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하실 때 이런 상하수도에 관련된 시설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거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주택 담당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금 공동주택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 시설이라든가 배수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최대 3,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일례로 원통꿈의궁전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수 배관이 노후화가 돼서 급수 펌프하고, 요즘은 예전 방식은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물의 압력이 약해서 샤워할 때 많이 불편했는데 교체하시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보니까 저희가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다양화되더라고요, 특히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도 특히 노후화되고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주택들이 결국 다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런 위험에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소방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와 관련된 시설들 관련된 것들, 특히 입주민이 살면서 안전하고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1월부로 해서 현수막법이 일부 개정이 됐죠. 그래서 혐오 현수막 같은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이 마련이 됐잖아요.

네, 한번, 지금 현재 입법 예고 단계로.

가이드라인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 그래서 11월 18일부터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그 시행에 따라서 일부 저희가 혐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당인으로서 본인 스스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있지만 특히 초등학교, 학교와 관련된 주변에 되게 낯 뜨거운 그런 정당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최대 15일로 돼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정당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치된 거를 저희가 불법으로 현수막이라고 지정해서 뗄 수가 없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이 지나면 과감하게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15일 이후에도 이게 보면 계속 남아 있는 경우들이 일부 보이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당 쪽하고 연락을 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당법상 저희가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으니까 내용이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희가 지나가면서 봐도 이건 애들한테 교육적으로 너무 안 좋고 낯 뜨거운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진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5일이 아니더라도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계속 경고를 하시거나 떼기를, 떼어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지금 전자 현수막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원통 제이마트 사거리 쪽에 하나 추가 설치하고 인제 교차로 쪽에 1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끝나게 되면 총 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전자 현수막이?

죄송합니다. 무게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현수막보다 훨씬 더 무겁겠죠?

네,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고 프레임 자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거울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이 전자 현수막을 올려도 크게 하중에 의한 위험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네, 저희가 전자 현수막 설치할 때 기존 현수막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에 대한 구조 계산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계산을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정 게시대 쪽에만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걱정은 뭐냐 하면 저희가 태풍이나 이런 거 불 때 일단 현수막이 게첨이 돼 있으면 게첨으로 인해서 현수막도 찢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지대가 휘거나 또는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우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접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을 최대한 안 받게. 그런데 전자 현수막은 그냥 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작년이었나요? 우리 남면에 설치했던 지정 게시대가 바람에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 현수막을 단 게 아니라 천 현수막을 달았던 게시대도 바람에 넘어가는데 전자 현수막을 게첨해 둔 상태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그 우려도 저희들도 계속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었고요. 저희가 일단은 전자 현수막 설치하는 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뭐든지 안전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일 염두에 두고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은 시인성이에요, 시인성. 우리 과장님이 지나가시면서 보셨어요?

네.

어때요? 시인성이 잘 보이세요?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잘 보이는 것 같았었는데.

저는 안 보이는데.

저는....

저희가 차에 앉아서 가면 가장 윗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윗단이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신경 써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미 다음 화면이 넘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자 현수막이 게첨 되는 시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높이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달았으면 이거를 뭔가 우리 인제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게첨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는 높이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처럼 가장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차량이 높거나 앞이 이렇게 평평한 트럭이라든가 또는 SUV 계열 차들은 보이는데 시인성이 그런데 승용차 계열은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설치할 때, 일단 위치는 제일 주민들 많이 다니는 교통량 많은 데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높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도로의 표지판 중에 시인성이 되게 좋아진 표지판들이 있어요.

네, 요즘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평면이었던 게 요즘에는 입체화시켜서 튀어나오게 했던 것들은 시인성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되게 잘 보이게 만들어줬더라고요. 어차피 전자 현수막도 시인성이 높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라든가 또는 적절한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잘 찾아서 좋은 자리에 좋게 꼭 필요성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주민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중간에 이런 사업들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으세요. 주민들하고 되게 밀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저희 군민에게 밀접한 만큼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주시고 또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북면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두 번, 세 번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이번에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다 집어넣어서 입면도 양면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고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요.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페이지 볼게요. 우리 인제읍 군계획도로 확장 공사 건을 볼게요. 지금 보상 진행률이 80% 진행이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보상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토지 3필지하고 지장물 3건이 보상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기보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착수, 착공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상 단가 불만족으로 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이죠?

네, 단가 차이가 제일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자료 보니까 토지 수용 재결 신청을 또 병행한다고 했어요. 이게 또 강원특별자치도 토지 수용 제지 요구를 하면 최소 한 6개월 정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계산할 때 6개월 정도 잡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간도 점점 더 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일단 공사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착수를 하면서 지금 보상 안 된 부분 3건에 대해서 같이 병행한다고 그러면 크게 시간은 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꼭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재결까지 가야 되는지, 토지 수용 재결까지 또 가서 또 그렇게 되면 또 법적으로 다 사실 다퉈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들도 협의 보상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뵙고 연락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예 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서 문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 토지 수용 재결 신청하기 전까지 계속 다니면서 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계속 만나보고 협상을 하셔야지 사실 이게 강제 수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끌고 가면 주민들의 또 불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군계획사업에도 사실 차질이 있지 않겠어요?

네.

사실 손실 보상 협의가 가장 사실 힘들죠. 본인들 갖고 있는 생각들하고 또 저희는 또 저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또 용역에서 또 나온 단가로 보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 행정에 대한 또 불신도 있을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그쪽에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아직도 사업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 일미반점 주변에도 군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에 있는 거죠?

네.

그 입구 쪽에도 지금 보상 협의 때문에도 저도 가서 민원 듣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다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찾아뵙고 계속 설득을 하면서 토지 보상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주민들하고 손실 보상 협의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저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읍 도시생활공원 조성 사업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여기도 지금 개인 토지가 1필지 있잖아요.

네, 1필지 있습니다.

그건 협의 다 진행됐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다 안 됐습니다.

아직도 협의가 안 됐나요, 보상 협의가?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계속 만나 뵙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