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공무원 생활안정’, ‘고향사랑’, ‘통합재정안정화’의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계정, ‘중소기업육성’, ‘광진구장학기금’ 등 총 6개 기금입니다. 2026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총 935억원으로 기금별 운용규모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10억 6,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5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 304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신청사 시설 안정화를 위하여 12억원, 광장동 동청사 신축비 등으로 110억 4,000만원, 어린이 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건립으로 31억 8,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156억 3,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공무원 생활안정 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억 4,0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및 기타수입 5,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1억원, 공무원 생활안정 예치금으로 7,000만원을 적립해서 위기에 처한 직원에 대한 지원 금액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2억 8,0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기부금수입 8,000만원, 예치금회수 2억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으로 3,0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등 주민복리증진사업 2,000만원, 고향사랑기금 예치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166억 6,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161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으로 166억 6,000만원을 전액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308억 2,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30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상환 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등으로 158억 2,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65억 4,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60억,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민간융자금 40억원,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16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억 5,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광진구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총 78억 6,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76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억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지원 2억 5,000만원, 예치금 76억 1,000만원을 적립하여 장학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 시, 기금 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계획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대상 기금 2건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 책자 19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22페이지 지출 계획에서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복지시설 건립에서 이게 지금 다른 과 소관이긴 한데, 어르신복지과 소관 복합복지시설 건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시설 건립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운용안에서 보면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지금 어르신복지과는 그냥 복합복지시설 건립 추진, 그다음에 기획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인 지출계획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관련 부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광장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이거는 비교할 사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리비 같은 경우 기존 대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억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8억 7,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물가지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물가지수 반영하는데 어쨌든 2억 2,000만원이나 증액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일단은 수입 계획에서 모금액 적립 8,000만원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편성할 때.

수입액.

네, 수입액을. 그러면 일단은 그냥 인당 1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800명 이하가 될 텐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광진구에서 이걸로 인해서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올해 예산도 7,000만원 수입액 잡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늘려서 8,000만원 잡은 겁니다. 그 정도.

그 정도 준해서?

네.

그러면 올해보다는 더 늘 거라고 예상을,

네. 연말정산 있으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여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하고 답례품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액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네. 23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광장동청사는 시설비에 연동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이 느니까 그거에 연동해서 감리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시설비 대비로 해서 했다는 거죠?

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통합계정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부터 소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장학기금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기금을 한 76억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장학기금의 장학금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정기예금 이자나 일반예금의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약 3.3%, 내년 전망은 3.03%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76억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자에 대한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유지해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장학금 대상에, 지금 2억 5,000만원이잖아요? 이걸 상세하게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인 거예요?

25년도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요. 25년도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초·중학교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2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고등학교 일반장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대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연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나 장학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20명 해서 200만원씩,

특기장학생입니다.

특기장학생 기준인 거예요?

네.

고등학생은 그냥 일반장학생 기준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사업설명서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예산 감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신규 편성된 게 있는데, 1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운영하려고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업 명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부패 청정지킴이 운영 경비. 22페이지 그 밑에.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반부패 청정지킴이라고 올해부터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특히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공정에 대한 의식이 되게 높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한 30명 가량을 지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작년에도 예산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간담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자정하고 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한 의견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 비용 한 160만원 정도를 잡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렴라이브 콘서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400으로 줄면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줄였나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청렴 1등급을 2년 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들에 대해 최대한 늘리려고 이런 라이브콘서트나 보여주기 행사들을 좀 많이 배치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행사성 이런 사업들보다는 그걸 좀 줄여나가고 현실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 이런 방향에 대해 열린행정을 내부적으로 좀 키워내기 위한 방식으로 조금 조정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다가 400으로 줄어버리면 이게 제대로 청렴라이브 콘서트가 될까 좀 걱정스럽긴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간담회식으로 바꿔서,

직접 직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저희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라이브콘서트도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방식으로 조금 바뀌고, 외부에서 유명인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낫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그 청렴광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24%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앞서 김상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청렴라이브 콘서트에서 한 600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이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보여서 사실적으로는 라이브 콘서트 비용이 감액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1,0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여서 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질의해 주셨으니까 공감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럼 기존에 400만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1,000만으로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올해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관련해서도 궁금한 건데요. 적극행정 운영 해서 직원 인권교육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63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강사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5페이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이 법률적 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강사를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사수당과 관련된 편성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25만원 정도를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조금 더 질 높은 강사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 또는 하고 있는 일들의 관행을 혁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선에서의 교육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적극하려면 강사수당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절차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올해에도 1급 강사면 가장 좋은 강사분을 모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강사님을 모시겠다는 취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원래 행정지원과에 있던 예산이 감사과로 넘어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올해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부 포상금액을 저희한테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진구에서, 사실 1등 하는 것보다 1등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건데 2년 연속 1등급 달성한 부서의 부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아무튼 긴축예산 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악성민원이 많죠?

네. 여타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지도 않게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더라 그걸 느끼거든요. 여기 36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악성민원을 퇴치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2024년도에 관련된 법령이 보강되고 시행령이 집행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틀들은 부족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올해 본격적으로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민원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올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을 올해 5월 달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게 민원안전보안관 제도라고 해서 각 동이나 특히 관련된 악성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27명을 하반기에 배치하기도 하고 상반기에는 24명을 배치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실이 굉장히 안정화되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한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민원실에 대한 대응들이, 훨씬 더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딱 이게 악성민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은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부당한 민원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은 행안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면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들을 잘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대응에 노출되어 있는 직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 심리적 치료나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서 체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들어서 악성민원 관련해서 우리 광진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또 우리 광진구뿐 아니고 타구에서도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여러 면으로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 공무원분들, 경찰이나 우리 구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제 무사안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만 피해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좀 힘들어도 정말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경찰 쪽에서도 피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뭐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금 2025년 나름 다른 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알지만 더 이 부분에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악성민원인을 보면서 무서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의 질의과정 속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감사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강사수당이 전년도 대비 26년 변경 편성되었단 말이죠. 그 내역하고 그 근거. 또 아울러 25년 강사수당 지급 내역까지 자료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추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예산 관련돼서 건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저희 전광판 두 개 있잖아요? 군자교 쪽에 있는 거랑 구리시 경계 쪽에 있는 전광판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그 전광판이 광진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이게 전광판이, 뭐랄까? 홍보포스터들 같은 거를 하는데 전광판 규격에 안 맞게 찌그러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취합해서 올리거나 할 때 규격화되게 맞추거나 아니면 부서에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이즈 조정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뿌린 대로 그냥 올려가지고 막 길쭉하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게, 뭐 외부에서 온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구청 자체적으로 했던 홍보포스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 유독 이게 찌그러진 것들이나 깨져 보이는 것들이 보이게 되면 사실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인기가 많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역, 지역지 9종. 그게 어떤 지역지인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하는 광진홍보사업에서 인터넷신문 광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총 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9,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KB국민은행 3,800만원 등 총 7,300만원, 사용료 수입 구청사 주차장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9억 7,400만원 등 총 12억 6,100만원, 이자 수입 총 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1억 8,4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1,000만원, 기타수입 구금고 출연금 28억원 등 총 3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43억 6,000만원 증액된 1,6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부터 229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2%, 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수증가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45억 4,000만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 경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국외연수 운영 경비 9,0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경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325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49억 2,0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2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9.3%,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예산 2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행정 및 대민행정 지원에 15억 9,0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23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부터 245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7.5%,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은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친절 소통 맟춤형 민원실 운영에 9억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부터 248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6%, 7,400만원이 감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물품처분 인건비 등의 제외로 1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5억 5,0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 1,6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7,7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5%,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직원 업무용 생성형AI 신설에 따라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품질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억 4,000만원, 스마트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어떤 데서 나온 겁니까? 지금 이거 세입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용도로 쓰인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 부분보다 보조금이랑 저희들이 계획했던 세입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작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로 요청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500억 정도 이상이 증액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다 실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감액하는 게 한 500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 세입을 받았을 때, 부서별로 세입을 받았을 때 50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례해서 모든 사업들을 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직원 휴양시설도 보니까 875명에서 555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감액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혹시 그 민생쿠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민생쿠폰으로 88억원을 사실 투여를 했습니다. 그 사업들이 사실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로 사용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줄은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금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 영향도 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증액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한테 줬던 복리후생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를 최소한으로 했고 나머지 그래도 구민들에게 꼭 지원해야 될 필요한 사업들은 축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보면 휴양소 운영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복지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폭 줄이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휴양소 운영하면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앞으로는 거의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전직원이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줄여놓고 골고루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3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지금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구내식당 인력 운영 해서 300만원씩 5명에서 366만원씩 8명으로 증가했네요? 이게 설명상에는 조리원도 추가되고 한다고 하는데 조리원 추가랑 또 명당 인건비가 오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청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할 때 이용률을 한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당초 5명으로 운영하다가 여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8명 정도, 약 300명의 두 배 60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평균적으로 한 559명 정도 1일 먹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5명으로는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리장 하나랑 조리사 하나, 조리원을 5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전체 근무시간을 못하고 새벽타임하고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여서 최소 투입해서, 또 인건비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해서 8명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 한 550, 600명 정도의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인원이 꼭 필요하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5명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전환해서 7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식비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다고 하는데 저희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이게 중식 1회 하는 거죠?

내년에는 중식, 석식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식, 석식까지요?

네.

그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청사시설 폐기물 배출처리로 한다고 했는데,

네. 통합해서 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별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올해부터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오기 전에 옛 청사에서 있었던 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신청사 오면서 쓰레기 배출금액 여기를 빼놓고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만족도가 높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상임위 심사에서는 기본적인 질문만 몇 가지 드릴게요. 우선은 동청사 유지관리 항목에서 보면 예산을 줄이셔서 통합민원발급기를 원래 당초 올해까지는 3대 편성하셨다가 이제 1대로 줄였고, 그다음에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를 새롭게 58대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통합민원발급기가 그럼 당초에, 보통 3대 잡혀있으면 올해에는 3대가 다 교체가 된 건가요?

네. 올해는.

어디서 교체를 하신 거예요?

중곡3동이랑,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에 교체도 있었고 신규도 있었고 해서 몇 대 교체를 했고, 어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다 들어가서 지금 더 확대까지는,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치할 데는 없고 그런데 만약 교체해야 할 대상이 한 대 말고 추가적으로 생기면 어떻게 되죠? 고장이 뭐 심하게 나서 교체할 정도로,

그런데 부품을 갈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신규 설치 아니고는 별로,

그럼 한 개 설치하는 건 어디로 계획 잡고 계신 거예요?

자양2동이 좀 오래돼서 거기 교체를 하려고, 사용량도 꽤 많고 해서 거기 거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진위확인 단말기는 갑자기 들어오게 된,

이거는 민원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노후된 건 아닌데 작년 12월, 얼마 전에 기술지원 종료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 진위확인 단말기를 다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기존 거를 못 쓰게 돼서 새롭게,

네. 시스템 자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업체에서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계약한 그 업체, 이걸 같은 걸 다 전국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원을 안 하겠다, 그 업체에서 못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체, 지자체가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행안부에서 계약한 업체가 또 바뀌게 되면 또 그때도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이거는 아마 윈도우 체제가 바뀌어서 같이 바뀌는 거라서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럼 58대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민원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총 58대,

네. 담당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어서,

민원대에 있는 게 58개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민대상 선정인원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조례가 개정돼서 8명 이상 드릴 수 있게, 개인이랑 단체도 더 드릴 수 있게 조례를 조금 개정해 놔서 올해도 여덟 분 드렸고 내년에도 그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비가 2026년도에는 감액이 됐어요. 운영비가 좀 줄었어요. 꽤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 집행률을, 올해 예산이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실제 집행률에 맞춰서 줄인 겁니다. 필요한 걸 줄인 건 아니고요 타이트하게, 집행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여놔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실제 필요한 만큼은 다 편성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동 특화사업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이게 된 배경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동 특화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 상황 안 좋다 해서 저희도 좀 줄였는데, 이게 사업을 할 거면,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 어차피 상반기에는 행사를 다 못할 거다, 동에서. 그래서 상반기에 못한다 생각하고 그 금액을 좀 줄여놓은 겁니다. 내년에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상반기에 하는 행사 못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상반기분을 줄여놓은 겁니다.

상반기분을 줄였다? 그럼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건 아닌 거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동 특화사업비가 예산이 있으면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각 동에서 따라하고 막 이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자치회에다가 새로운 걸 찾아서 하자, 지난번 자치협의회 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거 따라 하지 마시고 그 동만의 특별한 걸 찾아서 순위를 엄중하게 매겨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인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 특화사업에 부서에서 내려주는 지침은 1회성의 행사를 지양해라 그렇게 내려가고 있고,

네. 그렇게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라 할까요? 기존에 사업들 중에 다 비슷비슷하게 하고 계시니까 동 특화사업이라기보다는 다 비슷한 수준의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른 동에서나, 타 동에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같이 리서치를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서에서 타구나 다른 데에서 잘된 좋은 사례들, 가이드를 내려주시는 방향을 검토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전 동이 하나를 주제로 해서 그거를 전체는 다 하고 나머지는 특색있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눔행사 같은 건 조금 지양하고 그 동만의 특별한 뭔가를, 사람이 모여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동만의 특색 있는 걸 정말 좀 찾아보자. 그리고 자치회를, 조금 치열하게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회를 교육도 하고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통장 관련된 예산에서 다른 건 현실화에 맞춰가지고 줄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통장 독감 예방접종비가 최근 2년간 통계를 보고 나서 비용을 추계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접종률이 적은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통장님들 나이들이 있으셔서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래서 준 거고, 그리고 실제 집행률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것도 줄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네. 올해 받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질의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광진중앙새마을금고에 한 개 더 설치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먼저 수요파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광진중앙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기존 국민은행 자양동지점에 광진중앙새마을금고가 새로 이번에 오픈합니다. 12월 15일 날. 그러면서 거기 365일 코너에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 검토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규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통 무인민원발급기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지하철역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그러니까 자양1동에서 3동 자양동 그 근처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양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산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접근 가능성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요.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24시간 수요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사실 야간에 문이 닫혔을 경우 그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수요가 그 발급기를 가시는 수요보다 모바일이나 앱을 통해서 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로는 조금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양2동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거의 주택지역이더라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쪽 인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로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장소를. 그래서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동에서 1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동인데 18개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15개 동인데. 그래서 지금 운영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민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개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에서 말씀하시는 13대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무인 발급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역사 6개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이신 차연주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2025년도 20개에서 8개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게 설치가 다 충분히 돼 있어서 감소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지능형CCTV.

저희 이번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할 개수만 지금 현재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 사실 저희가 지능형CCTV는 우선적으로 저희 광진구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하고 예산하고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갑자기 20개소에서 8개로 감소해서 이거 왜 그랬나 싶어서 그랬고요. 8개소 설치는 어느 곳으로 할 거죠? 지역,

아직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 빅데이터하고 그 순서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오는 민원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민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순서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CCTV라고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걸 그 노후CCTV라고,

CCTV는 내용 연한이 한 6년 정도 되고요. 보통 한 9년 정도 경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280대가 있는데, 9년 이상 경과된 CCTV가. 그렇죠?

전체는 722대고요. 지금 예산을 감안해서 280대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720대인데,

712대요.

9년 이상 경과된 거 280대를 노후 교체하겠다?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네.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0대면 한 400대, 그렇죠? 그 정도 또 해야 되겠네? 예산을.

네, 계속해서,

그 부분의 예산은 지금 잡아놓은 건가요?

이번에는 280대고요. 내년에도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내용연한이 계속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250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789만 6,000원인데, 26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업무는 업무용 생성형 AI 운영 및 관리, 기조특강 실시 아이디어 공모전 했는데 구체적인 적용 분야의 목표 업무량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성형 AI는 잘 아시다시피 AI 프로그램, 그러니까 AI를, 잠시만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쓰는 GPT 운영과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 행정포털에 전직원이 쓸 수 있게끔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 8월부터 해서 한 825만원 정도 해서 전직원이 GTP,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한 달에 한 200씩 해서 2,400만원 생성형 AI를 만들어서 전직원들이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보고서도 쓸 수 있고 보도자료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네. 교육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전직원이 한번 AI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그림도 만들어보고 보도자료도 만들고 그다음에 영상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보고자료가 엄청 좋아지겠는데요?

지금도 저희가 한 1,6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950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쪽에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소프트웨어 중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가 있고 애크로뱃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렇게 개별로 또 구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를 구매하면 그 네 가지 프로그램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따로 구매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어도비 프로그램들이라 애크로뱃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는 다 어도비 프로그램이라 제가 알기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계정을 만들어서 구독을 하면 그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다 그냥 개별 구독하는 사유가 있나요? 지금 이거를 통합 구독하면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 프로그램별로 구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제가 잘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팀장님이신데 모르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는 홍보담당관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크로뱃은 전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포토샵은요?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0만원, 56만 1,000원, 56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별로. 그런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132만원 이걸 구독하면 다 이 4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건건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홍보담당관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쓰는 거하고 약간 구분되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계정 구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데 제가 예산 효율화만 봤을 때는 통합 구독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건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서, 페이지 22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는 스마트도시 관련 시책추진,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 검토, 스마트도시 실증서비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스마트도시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예산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2026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공모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치수과 반지하와 관련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는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올해 처음으로.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내년에는,

내려오면 그때 참여를 해서,

내려오면 그때 어떤 걸 참여할지를 검토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씀,

네. 내려오면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다 보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진 교육정보서비스 앱이랑 민원안내 로봇은 왜 중단된 건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내용을 했었는데요, 2022년에 했었는데 그 내용이 3년에 걸쳐서 한 500회 정도밖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건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폐지할 예정이고요. 행안부 공공 앱 성과측정 결과도 폐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수요가 없어져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업무자동화 운영 및 대상 확대예요. 거기에 보시면 RPA 소프트웨어 구매수량 축소, 자체 개발 방안 모색으로 과제추가 개발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 여기는 전담인력이라든가 기술역량개발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어가지고요.

224페이지로 할게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224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안 예산안에 돼 있어서 RPA 소프트웨어 구매 수량 축소, 자체 개발 방안 모색으로 과제추가 개발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담인력이라든가 기술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확보돼서 절감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감안해서, 재정적인 걸 감안해서, 신규개발을 원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일단 감액되면서 신규개발 비용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소소한 작은 것들은 본인이 자체 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내용이, 비용이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럼 업무하는데 힘들지는 않으실까? 자체 내에서, 자체 개발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조금 더 늘어날 텐데 괜찮으신 거예요?

직원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과 후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한 건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절감하자고 한 건지.

할 수 있는 부분도,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양쪽에 반반씩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나중에 직원들 힘들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산 절감하신다고.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도 지금 업무자동화 이런 것처럼 조그마한 것들은 개발하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전산 파트의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으셨는데 혹시 나중에 업무 과중이 될까 염려가 돼서,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혹시 또 무언의 압박이 있지는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연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