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늘 시민 곁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국은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인·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아동과 부모가 모두 행복한 더 좋은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고객 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지적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올 한 해 복지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4,992억 800만 원 보다 295억 7,200만 원 증액된 5,28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은 23억 3,7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1,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6,1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264억 4,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520억 원, 시도비보조금은 74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6,580억 2,800만 원보다 335억 6,000만 원 증액된 6,9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복지정책과는 전년도 1,295억 2,700만 원보다 8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77억 7,400만 원, 노인복지과는 전년도 2,875억 6,000만 원보다 48억 500만 원 증액된 2,923억 6,600만 원, 아동보육과는 전년도 945억 원보다 96억 6,600만 원 증액된 1,041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 880억 7,500만 원보다 109억 8,200만 원 증액된 990억 5,7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전년도 469억 4,200만 원보다 6억 6,100만 원 증액된 476억 3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전년도 40억 2,000만 원보다 8억 4,300만 원 감액된 31억 7,6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전년도 53억 6,400만 원보다 1억 5,600만 원 감액된 52억 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전년도 20억 3,700만 원보다 1억 9,700만 원 증액된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77억 7,200만 원보다 3억 4,600만 원 감액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6,7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계획은 수입 2억 6,500만 원, 지출 1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600만 원 증액된 26억 1,3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2억 7,400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 계획은 수입 9,100만 원, 지출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된 32억 7,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계장입니다. 김시현 맞춤형복지지원계장입니다. 장미경 통합조사계장입니다. 강승희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정망 구축, 복지수도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5페이지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 해가지고 한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전년도에 비해. 과장님.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내시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더 내시를 해주셨습니다.
최종오위원
내시를 해준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걸? 아니, 설명이 지금 부족한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마켓이 동산복지관으로 저희가 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료가 3,000만 원이 더 세워졌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까 그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456페이지 한번 보게요. 중간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학여행 고등학생들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왜 지난해는 2,6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2,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감소되었죠.
최종오위원
왜, 학생들이 부족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학생 수가 좀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35만 원씩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가 100만 원씩 수학여행비가 든다 그러면 저희가 20만 원을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학생 수도 줄고 해서 올해 예산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학생 수가 줄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생계하고 의료급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실까요? 그러면……. 예,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위원
금방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임대료를 주는 거라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마켓.
충영
김충영위원
행복나눔마켓?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예산서 455쪽 한번 보세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주는 것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냥드림사업은 뭐하는 사업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냥드림사업은 제가 이제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말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마켓을 운영하는 데는 시범사업으로 다 지정을 해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충영
김충영위원
어디에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마켓 있는 데는 저희가 다 지금 이 그냥드림사업을 하라고 해서 2026년 신규사업이고요. 일단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마켓에 오시는 분들은 일단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도에서 저희가 물품은 구입을 해주실 겁니다, 한 400만 원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위에서 내려준 금액이 지금 이거 얼마야…….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원래는 한 1,000…….
충영
김충영위원
90만 원 내려 줬다는 얘기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600만 원 정도 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90만 원 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물품비는 또 저희 시로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가 광역에다가 배정을 해서 광역에서 또 저희한테 물품을 구입해서 주시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나 편성해 놨는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으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금 뭐하는 건데 국가에서 90만 원을 주고 시비 90만 원을 해가지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마,
충영
김충영위원
수당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12월에 내시가 다시 더 추가해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당으로 해서 국비가 600만 원이 더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같은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90만 원 밖에 안 주셨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머릿속으로만 세워져 돌아간다니까, 지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마 12월에,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서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지금 돌아가고 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는 광역으로 내려 주시고요. 저희 12월 달에 아마 지금 국비 매칭을 해야 되니까 510만 원 내려오고, 또 저희가 아마 매칭해서 1,200만 원, 물품비는 다시 또 광역에서 지원해 주시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사회복지관 외벽 리모델링하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권기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복권기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복권기금은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을 요청을 하면,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세워 줍니까? 이렇게 5억 원씩 딱 줍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지금 복권기금으로 외벽공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그게 안 맞는 건데 저희가 워낙 노후가 되다 보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곳은 저도 많아, 아는 데가. 좀 도와줘야 되고 외벽 좀 해줘야 하고 할 그런 복지시설은 사실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데는……. 뭐,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복권기금에 신청을 했더니 심의를 해서 이 내시가 됐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큰 금액도 신청하면 되는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도 하고요. 저희 지윤아 계장님 옆에 계시지만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엄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원광복지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렵게 확보된 금액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노력한 결과물이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 그런 시설들 좀 요청을 드리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거 많은 곳에 복권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시에 쓰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기금보강사업이 원래는 저희가 3년 지나면 주고 했는데 계속 내려 왔었어요. 워낙 복지관들이랑 복지 쪽이 노후시설이 많다 보니.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는 지금 기능보강들 예산이 지금 굉장히 다 어려워서 그러신지 기능보강이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쪽 한번 볼게요. 9쪽이구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보훈단체 지원, 이게 지금 우리가 9개 보훈단체에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 단체별 규모와 운영형태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단체별 지원금액이 상당히 다르,
한동연위원
예. 운영형태도 다 다르죠, 단체별로 있으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별 인건, 회원 수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이제 회원 수가, 예, 그건 이제 다르게 나가고요.
한동연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는 사무국장이 있고, 어떤 단체는 없는 데도 있고 이런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단체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 간사분이 한 네 분 정도 지금 계시거든요.
한동연위원
간사가 네 분 정도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에. 그런데 다 같이 하세요, 어떻게 보면.
한동연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증감표를 보니까 120만 원씩 전부 똑같이 이게 지금 증이 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회원 수나 이런 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지회활동비가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회활동비를 작년 7월부터 지급을 했고요. 올해 다시 1월부터 12월 것 지회활동비가.
한동연위원
지회활동비를 그러면 똑같이 주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지회활동비를 저희가 작년부터 똑같이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서 회원이 가장 많고 이렇게 활성화 된 데가 어디예요, 단체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요?
한동연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회요.
한동연위원
상이군경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나 이런 편성기준이 어떻게 됐나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물론 해 와서 과장님 하시겠지만 이게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해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똑같이 120만 원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볼게요. AI 말벗·케어로봇 지원사업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150대 부분에 운영비, 통신비 이런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AI 말벗은 2025년도로 일단 다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운영비, 수리비 이런 예산입니다.
한동연위원
지원은 안 하고 운영비만 나간다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이거 150대에 대해서 고장이나 이런 게 응급이 생겼을 때에 바로바로 잘 대처가 되는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바로바로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데 다른 시를 보니까 이용자 교육이 부족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한동연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응급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로봇 제공 이후가 더 중요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사업은 끝났어도 지금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모니터링 체계가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챙기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46쪽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 이게 아니구나, 다른 거구나. 학술용역 60쪽.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이게 4년마다 용역을 하는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4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이 해당이 돼서 학술용역비 4,300만 원.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5기가 2026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5기 계획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중에 미이행률 같은 거 어떤 것이 좀 미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건 혹시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요. 4년간 하다 보면 사업들을 또 저희가 해마다 용역하고 이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년 연속이고, 지금 올해는 도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10년째 지금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그게 사업이 각 과별로, 이게 전체 복지에 대해서 전체 아울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에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 저희가 바로바로 위원님들 통해가지고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해서 또 다시 사업을 이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면 이게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45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행복수당, 이거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좀 수시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면 그 사이에 공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출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1인당 10만 원 해서 다이로움카드로 분할 지급하고 이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종사자가 인원이 감축이 되다 보니까 이 수당도 감액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년차 있는데 관두시다 보면 이게 저희가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고참들은 더 주는 건데 새로운 신입사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분들이 관두시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 숫자가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내용 우리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 집행계획이 2,820만 원이 추경에 삭감이 된다고 했어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금액이 1억 원이 세워져서 좀 금액이 남아서 지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12월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상을 해서 남은 금액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전년도에는 1억 원인데 올해는 8,000만 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0만 원은 처우개선비가 실질적으로 경력사원은 이미 퇴직하고 신입사원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차액을 결산추경에.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돼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같은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 같은 사무실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2층, 3층. 아니, 같은 데, 같은 층수.
유재구위원
같은 층수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차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운영비만 돼 있고 다른 것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어떻게 편성이 됐는가 싶어가지고. 인건비는 그러면, 아니, 임차료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유재구위원
주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여기는 없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요?
유재구위원
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래요. 여기는 복지협의회 운영비에서는 나눠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여기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같이 들어 있어서요.
유재구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혹시 인건비가 안 되는가 싶어가지고. 포함됐다는 얘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익산시 복지박람회가 4,300만 원, 지금 처음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유재구위원
2년에 한 번씩?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했고, 그래서 내년이 박람회를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저희가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거의 저희가 비슷하게 했어요, 저희가 지금.
유재구위원
비슷하게 얼마큼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4,000…….
유재구위원
4,000만 원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800만 원이요.
유재구위원
4,800만 원 정도 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거 계획서 좀 한번 줘보세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454페이지 보면 노숙인 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돼 있어요. 1개소 이리자선원에 해당되는 건데, 72만 원이 감액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그렇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노숙인, 예.
유재구위원
설명서가 55페이지인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감액된 이유가 있어요? 도비, 시비, 이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21만 6,000원. 그런데 그 밑에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을 보면 이것도 또 반납 예정이 71만 3,000원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여기 종사자 특별수당도 저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아마 올해인가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유재구위원
그런데 근무연수가 다르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지금 45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특별수당도 다 올해는 다 감액이 돼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 수당이 다 감액이 된 이유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변동사항이.
유재구위원
장기근속 퇴사자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 주다 보니까 이게 차익이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마가지입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종사자들이 장기, 저희가 새로 이렇게 신규로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보면 오래 되신 분들보다는 신규이신 분들이 더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수당을 많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중간에 그런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올해 아마 특별수당들이 대부분 감액이 된 걸로,
유재구위원
거의 다 특별수당들이 감액됐어요, 보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이유입니다.
유재구위원
장기근속자들이 이직을 하니까 그렇구먼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보면 자활센터 운영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4,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 근로 쪽은 대부분 자활근로자들 근로비가 인상이 되고,
유재구위원
인건비 인상?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인상으로 많이 이번에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돼 있어요. 이거 100% 시비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여기는 이건 계속 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만약에 부족하면 이건 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러면 예상치로 이것은 일단 편성하고 나서 정확한 것은 추경에 정산한다는 말씀이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내년 2026년도 열심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자료 8쪽 한번 보겠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8쪽이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우리 참전유공자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에 얼마였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시비 8만 원이었고요. 도 매칭해서 11만 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3만 원 인상된 부분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선
이중선위원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가지고 못한 부분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을 저희가 미리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평균치를,
중선
이중선위원
11월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평균치를 내라고 저희가 예산 작업 다 끝난 뒤에 그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예산을,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가 지금 평균 타 지자체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적은 부분으로 나온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전국에서도 전라북도가 제일 하위권이고요. 또 14개 시군에서도 저희가 지금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중선
이중선위원
하위 80% 이내이다 보니까 인상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단체를 인상해주다 보면 다른 단체하고 조금, 다른 단체에서도 또 상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참전용사들만?
중선
이중선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합의를 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합의는 지금 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집행되기 전에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조례는 1월 정도에 아마 개정이 될 거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제정 뒤에 4월 초에 개인한테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설명자료 36쪽에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 사업대상이 돌봄필요 청·중장년이고,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될 부분인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가족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기를 다 해드려요, 똑같이. 저희가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집안에 부모님이 아프시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 자체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돌보는 가족 환자에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파견을 하는 거죠, 저희가 청년 돌봄.
중선
이중선위원
청년 돌봄을 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집에 파견을 해서 하죠, 저희가.
중선
이중선위원
파견을 해서 해주고, 이 가족돌봄으로 해서 그 청년이 다른 일을 못하면서,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이 청년에게 지급되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건 이제 거기에 맞는 정책에 맞는 지원은 다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집에 환자나 장애인이 있어서 이분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 환자면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하다 보니 이분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책,
중선
이중선위원
사회활동도 제한을 받고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른 청년들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선
이중선위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청년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고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인데, 지금 자료상으로 볼 때는 지금 9,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나오는데, 맞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전년도 잔액 집행계획에서 추경 삭감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금 추경 삭감하겠다는 건 운영비 11월까지 진행을 해보고, 12월에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9,000만 원 넘게 증액이 된 부분은 부송동하고 그 다음에 부송복지관하고 동산복지관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원 충원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인원 충원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복지부에서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상향돼가지고 그 부분 증액하는 부분입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계 박향란 계장입니다. 보육계 심선미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옥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채미광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조진선 계장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7페이지요. 아동친화도시 행사 있어요. 행사 전년도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증가했네요. 왜, 1,500만 원 가지고는 힘들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사실상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면 아동과 관련한 행사가 가족들하고 연계돼서 대부분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음향장비라든지 부스 설치 그리고 아동들이 좋아하는 어떤 공연들을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저희가 2,200만 원으로 시작된 예산이 깎여가지고 1,5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준까지는 못 올리지만 그래도 아동과 관련한 행사에 어느 정도의 좀 그래도 행사처럼 하는 구나라는 그렇게 하려면 이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야 저희가 행사가 좀 원활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 보면 팝업놀이터인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최종오위원
팝업놀이터 운영, 거기에 대해서는 왜 또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좀 삭감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최종오위원
예산부서에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놀이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47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해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지난해에도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8,000만 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건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퇴소하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퇴소하는 아동이 있고, 연장을 해서 24세까지 있다가 퇴소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퇴소하는 연령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걸 보면 예산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는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원 인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 정도…….
최종오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또 중간에 이런 경우는 도에서 조정하는 비용들이 내려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479페이지 중간 한번 보세요.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여기도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2억 1,600만 원인데 1억 9,800만 원으로 많이는 삭감은 안 됐어도 이렇게 1,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30만 원씩 55명, 12개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퇴소하고 나서 5년간 저희가 자립정착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익산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이 익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퇴소아동들이 전입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60명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최종오위원
아, 여유가 있었구먼. 반납을 시켰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결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3명, 55명, 많을 때는 57명까지 갔다가 매달 좀 금액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55명으로 잡았다는 거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평균으로 잡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2026년도에도 우리 아동보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에 보시면 142페이지예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가족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건 사업대상자 수가 줄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좀 종사자들 변경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종사자가 가족수당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좀 감액이 따른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 부분 평균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가족수당이 보면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직계존속하고 비속 이쪽 부분에 가족수당에 지급이 기존에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가족수당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직원이 있었으면 그 지원대상이 있지만 현재는 본인 혼자인 경우는 혼자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우리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에 이 부분이 지금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기존보다 약간 증액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애초에 2,000만 원 산타원정대 지원사업을 지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구조조정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 올렸었는데 평가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720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평가를 저희가 좀 미흡으로 했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미흡으로 나왔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랬더니 그걸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또 반영을 해가지고 중복 반영으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었고. 이제 후원자 모집들이 좀 어렵고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원하는 대상 아동도 그전에는 100명 정도 지원했었는데 조금 아이들이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가는 혜택이 몇 백만 원으로 좌우되는 것이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해서,
중선
이중선위원
증액한 부분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증액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아까 1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익산시 관내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시설아동이나 드림스타트 아동들,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혹시 자부담도 당연히 있겠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자부담이 올해 계획을 보니까 한 1,7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도 이 단체에서 나름 많이 자비를 부담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145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입양아동 가족지원 장애아동 쪽이고, 그 옆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인데 다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대상이 좀 줄어들어서 다 이렇게 삭감된 부분입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들이 18세가 되면 지원을 받다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중선
이중선위원
아,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대상이 다른 데에서 주소변경으로 해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산 수요파악을 해서 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식이나 방학 중인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지금 감액된 부분인가요? 내년 사업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특별히, 지금 급식단가는 올랐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 아이들이 감소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모든 게 감소 부분이 사람 숫자로 감소되는 부분들은 아이들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대상 자체가 줄어들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아동보육사업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지금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어떤 연구용역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표준조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4년마다 했었거든요, 저희가 재인증을 받거나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데 2년마다 한 번씩 표준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지금 상위인증이 2029년까지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용역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표준조사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가 2년째가 되는 해라서 저희가 해야 되고요. 또 그 이후에 2년 지나면 그때는 좀 더 큰 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보니까 2년마다 표준조사 및 사전·사후·최종검사 의무 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계속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거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해야 하고요.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기간에 표준조사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2년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화도시 사업들에 대한 그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런 것도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게 만족도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표준군 그리고 유니세프에서 정해놓은 6대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동과 도시척도라는 그 부분으로 나눠서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살려가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아무튼 이 연구용역이 단순조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다음에 112쪽 한번 볼게요. 어린이 놀이문화공간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지금 700만 원이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놀이터를 단순 시설이 아닌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인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관내 놀이문화공간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또는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놀이문화공간은 얼마나 드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딱 그걸 숫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놀이문화공간은 애초에 아이들한테, 중학생 이하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단 10개소를 처음에 받아서 그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그리고 새로운 곳 그런 곳들을 그림과 스티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한동연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색칠하기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690만 원 예산으로 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어떤 홍보물, 끝났으니까 어떤 홍보물을 제작했고 그리고 주로 어떤 종류로 어떻게 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책자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익산의 청년 작가가 있는데 그분하고 일러스트 작가하고 만들어서 저희의,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넣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붙이기를 한다든지, 색칠하기를 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본인이 갔다 왔던 공간에 대한 상기와 또 호기심으로 그곳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최종 제작물까지 다 완성이 됐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완성이 돼서 부모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 한번 볼게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모니터링단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활동을 하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 학생들이 정책제안 발표를 하는데 올해 발표한 정책제안은 무엇이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올해는 13일 날 평가 마지막 최종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마을 그쪽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문화재 관련 쪽에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한동연위원
문화재 관련?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매년 익산시 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곳들 아이들 시각으로 정해서 테마를 정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아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17쪽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행사비가 2,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팝업놀이터도 작년에,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가 있어요,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그래서 이 행사가 거의 어린이들을 위한 거지만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다른지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어린이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는 두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의 어떤 단체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나와서 익산의 전체 시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행사인 부분이 있고요.
한동연위원
그건 5월에 하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아동친화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놀이문화에 대한, 저희가 표준조사를 했을 때도 놀이문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평균 이하 쪽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동친화 행사를 큰 제목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매년 새로운 주제를 받아서,
한동연위원
이건 언제 해요? 몇 월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놀이축제하고 함께 해서 행사를 했고요.
한동연위원
몇 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10월인가? 올해 10월 정도에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올해 10월에.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아동친화 행사는 조금 큰 연령이 오는, 그러니까 영유아가 아닌 조금 초등학생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가족놀이 축제는 영유아 참여율이 많아서 그 두 사업을 함께 해서 좀 많은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행사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팝업놀이터도 거의 초등학생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팝업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처음 작년에 행사 계획을 세울 때는 타 지역의 팝업놀이터를 좀 많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니세프에서도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사업들에 훨씬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동들이 원하는 놀이는 어떤 것일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조건을 아동들이 참여해서 이 놀이를 기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가 100인 원탁토론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이기획단을 만들고, 아동들이 직접 원하는 놀이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여기는 영유아보다는 조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지금 거의 다 보니까 초등학생 위주더라고요, 행사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웠던 점은 팝업놀이터도 조금 영유아들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동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하니까 당연히 초등학생 위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조금.
한동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세 사업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또 10월 이때 또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 5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겹쳐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부모님들이 다 행사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것까지도 해가지고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행사가 좀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조금 어린, 더 어린 아이 위주로 해야 되는데 다 초등학생 위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동친화도시 행사가 2022년도에는 2,200만 원 세워지고 2023년도에는 1,610만 원 세워지고 2024년도 1,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행사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팝업놀이터도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세웠는데 그것을 1회로 세웠으면 그 금액으로 해서 호응이 좋았으면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이게 지금 선심성 예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행사를 만들어놓고 금액을 줄이면 행사가 좀 더 부족한 상황이 되잖아요. 행사를 더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런 건 좀 제가 봤을 때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아동 관련 행사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갈 곳이라는 곳이 고정되어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어딘가에서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동과 관련한 행사는 좀 많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든 작든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제가 봐도 어느 예산보다 아동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취약계층 산타원정대 사업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제가 예산이라기보다 이게 취약계층 아동 한 70명 정도를 돕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초록우산재단에서 사실은 많은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후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직원이 뽑은 자료를 보니까 물품하고, 뭐 이 내용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현금하고 물품을 합치면 다 10억 원이 넘는, 1년에 이런 지원을 한다, 이 초록우산재단에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봤지만 옛날 코로나 시국 때는 그런 행사가 없기도 했었지만 거기 행사장에 갔을 때 좀 느낀 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는 감사함은 저도 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취약계층 70여 명의 익산시 취약계층 아동들을 후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늘 들었어요. 그냥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때는 그 정체성에서 과연 이래도 되나 할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애초에 전북산타원정대에서 왜 익산시는 빠졌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원래는 전라북도 전체를 모아서,
충영
김충영위원
예, 했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전북산타행사로 전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익산이 후원금액이 많아지고 후원자가 많아지면서,
충영
김충영위원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런 건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익산만 좀 특별히 배려를 받은 어떤 그런 기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우산에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 지역에서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같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분들의 감사함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건 맞아요. 저도 초록우산재단에 대해서 한때 관심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오히려 더 빛이 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위한 일에 더 정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 이 말씀드리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동복지시설, 용돈을 추가로 드리는 게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늦은 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도에서는 빠졌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저희도 도에다 좀 요청을 했었죠, 용돈을 좀 인상을 해달라고. 그런데 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기존에 주던 돈도 왜 빠지냐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아니요.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 지원하는데 저희 시에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플러스해서 주자, 그런 차원에서 추가 지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런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늘어난 부분은 시비만 늘어나는 거고, 도비는 계속 오기는 온다, 이런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됐고요. 하여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해주시고. 지금은 하여튼 예산만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여러 행사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로 부모교육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부모교육 프리미엄.
충영
김충영위원
예, 프리미엄 부모교육. 그런데 왜 서부지원센터는 이런 행사성 비용이 없는데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행사성 비용이 꽤 돼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어차피 인건비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건 다 나가는 거고. 뭐 공통경비 이런 건, 운영비 이런 건 다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는데, 행사 운영비가 여기에는 더 많이 있어요. 왜 서부 쪽은 없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서부 쪽에 안 세워진다고 해서 서부 쪽에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같이 한다고 그러겠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같이 합니다. 영등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 큰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나 사업들이 그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서부권은 또 장난감하고 체험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이거 하지 않았나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전에,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안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금요일 날 다른 부서 돈을 조금 융통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다른 부서 돈을 융통했다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평생교육 예산으로 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 평생교육의 예산을 갖다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했습니다. 부모님들의 요구가 워낙 커가지고 저희가 교육협력과,
충영
김충영위원
아, 부모들의 요구가 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 굉장히들 직장도 다녀야 돼, 뭘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부모들이 요청을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얼마나 모여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많게는 한 700명 넘게 참여하기도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홀에 그 정도 들어갑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일단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300명 정도 하고요. 또 유튜브로 같이 송출도 하고 그걸 한번 더 또 돌려주고 그렇게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까지 보는 경우는 좀 너무 확대해석하는 거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 유튜브로 그 참여율이 좋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그냥 홍보 차원의 얘기지.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부모님들이 유명강사에 대한, 아이 상담이나 아이 양육하는 데 전문강사들 요구를 많이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 공연 초청비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건 어떤 사업인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행사를 할 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지역의 공연단을 좀 섭외를 해서 공연 행사를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공연단을 데려와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닌데, 그러면 이걸 장소는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장소를 저희 다른 행사하고 맞물려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번 하고, 저쪽에 배산 행사 있을 때 그쪽에서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보통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어린이집이거나 유치원이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찌 됐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을 보면 요즘은 각자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서도 알차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들이 아는 것보다 옛날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알차게 프로그램이 체계화 돼 있고 그리고 어디 또 더 나은 시설을 방문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굉장히 더 나아진 교육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지내는 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는데 이게 오히려 독자적 사업보다는 그 어린이집이나 어린이 기관들에 좀 도움이,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로 더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자체가 너무 센터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함몰돼 버릴 것 같아요. 자기의 본연의 임무보다 그 행사 엮어가느라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내용을 보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다른 곳을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하는 것도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다 그 지원센터에 와서 그렇게 교육도 받고 나고 놀다 가고 한다는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좀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479페이지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수당하고 익산사랑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55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이 55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설명 중에 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시설에서 퇴소하고 나면 5년간은 저희가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5년 동안, 퇴소하고 나서 5년 동안 보호를 받아야 될 아동의 수가 지금 한 53명 정도 됩니다. 매달 좀 인원들이 달라지고요. 연말이 끝나고 나면 또 퇴소아동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인원이 조금, 딱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가변이 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유재구위원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청년이라는 것은 우리 아동보육법에 18세 이상?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18세…….
유재구위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이라고 그 명칭으로 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55명이 예상치지만 거의 근사치로 지원을 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 자립수당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국도비 받아서 좀 하고 있는데, 자립정착금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인원 조정의 부분입니다.
유재구위원
인원 조정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480페이지를 보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명절수당, 명절수당은 좀 감액이 돼 있었고, 인건비도 감액이 돼 있네요? 공동생활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해서 480페이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추가지원이요?
유재구위원
예. 아니, 밑에 건 지금 보니까 명절수당도 감액이 돼 있고, 전년도에 비해. 그 다음에 종사자 인건비도 좀 감액이 돼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가 들어간 숫자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액이 돼서,
유재구위원
그러면 쉼터 근무자는 여기에 없어요? 지금 현재 해당사항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돈이 나가게 됩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서 여기는 감액이 됐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5% 인상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추가 인건비는 이 그룹홈 인건비에서 나가고 나면 나머지 부족한 비용을 추가 인건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렇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유재구위원
원래 그 금액은 지금 해당이 되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전에 지급했던 것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정액제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같은 경우는 12호봉 상한해서 돈을 주는데 원래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 지원비에서 더 지원을 하라는 의미에서 도에서 추가지원 인건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유재구위원
이분들도 종사자들도 어쩌면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도 더 파악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항상 우리 아동보육과 담당자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장님하고 아동보육과하고 별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보면 익산시장님은 익산에서 아기 낳으면 익산에서 무조건 키우겠다, 잘 키워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걸 보면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이번 2026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국장님이 잠깐 인사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지국 예산이 우리 익산시 예산의 40.64%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동보육과는 6.19%만 해당이 돼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액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어디 가서도 익산시에서 낳으면 익산에서 키우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왜 편성을 못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그만큼 활동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감액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음…….
유재구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번 세출 예산이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아동보육과가 1,041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도비 세입 예산은 794억 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한 금액은 한 247억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익산에서 낳아서 익산에서 키울 수 있다 하면 그 만족도는 우선 부모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산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있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양육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성장하면서 익산시에서 돌봄서비스를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예산이 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아동보육과 예산을 보면 그런 예산이 현저하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익산시 전체 사업 중에 아이하고 관련되는 그런 예산들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출산 장려부터 초등생 돌봄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예산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평가받는다는 것은 조금,
유재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동보육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부모들이 피부에 그냥 닿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여성청소년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약간의 필요함이지. 여기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실질적인 시민들인 부모님들이 피부에 닿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민들한테 부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출,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저하게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유재구위원
무조건 부모가 익산 안에서 우리가 아기를 키울 수 있으려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익산에서 낳으면 익산에서 키운다는 얘기가 캐치플레이가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더 편성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어쨌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세심하게 분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안녕하세요? 모현시립도서관장 송지영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계 박성숙 계장. 도서관정책계 정현숙 계장. 작은도서관계 형은영 계장. 마동분관계 하선주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현시립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모현시립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데, 관장님 어르신들이 헬스장하고 탁구장 같은 데 운영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서관 내 체육관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그 어르신이 어제 한번 기타 민원인이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 어르신상품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체육관에 결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건 별도로 결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965페이지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이 신규예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신규 맞고요.
유재구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기존에 냉난방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난방기가 2014년산이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그 냉난방기를 항온항습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재구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필요없고?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냉난방기는 이제 치우고 오래돼서 사용이 불가하고. 이제,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냉난방기를 빼고 이 항온항습기를 집어 넣었을 때에 나중에 그 기온 차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항온항습기가 온습도를 조절해 주는 작용을 하는 거라서,
유재구위원
할 수 있나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항온항습기 교체사업입니다.
유재구위원
요즘은 그런 기계가 또 나오는구먼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전산실은 항상 시원하고,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유재구위원
온도가 어느 정도 적절해야 되는데 항온항습기는 습도만,
지영
송지영모현시립도서관장
아니, 온도도,
유재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습도만 조절하기 때문에 아, 이 온도 차이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모현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운영계장입니다. 이미영 독서진흥 계장입니다. 정다원 부송분관 계장입니다. 박신열 유천분관 계장입니다. 강혜영 금마분관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영등시립도서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에 보면 397페이지 영등도서관 화장실 안심벨 비상설치공사가 신규로 해요. 그럼 그동안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치를 못해서 예산에 편성해 올렸습니다.
유재구위원
37개소. 그러니까 지금 영등, 부송, 유천, 그 다음에 금마, 황등 해서 37개소인데, 지금 그러면 개당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그냥 1식으로 딱 4,200만 원이 돼 있어서 37개 나누면 되겠지만 이 산출내역이 없어서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세부 산출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재구위원
예. 그냥 나누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역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몇 개 돼요, 우리 영등도서관은 신규사업 예산이.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법적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유재구위원
거의 다 그렇게 됩니까?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것도 의무사항이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재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가 많고요. 내년에 세계도서관 정보대회가 있더라고요?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외국에서 열리면 거기까지 가라고는 못하겠고. 저기 국장님.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8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부산에서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서직들 중에 지금 3명만 보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2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 때 좀 더 세워서 우리 사서직들, 관심 있는 사서직들이 이 세계도서관 정보대회에 더 많은 숫자가 갔으면 좋겠어요. 한 3박 4일 동안 열리는 모양인데 그 좀 견문을 좀 넓히고 식견을 넓혀서, 그게 어쩌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젊은 사서직들도 좀 보내시고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사실은 외국으로 못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 하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인원수를 좀 늘려 달라,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영등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