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지난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6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 의무화를 규정한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예치 현황 위원회의 심의보고를 의무화를 규정한 제8조입니다. 나머지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와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를 개정해 통합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 제5호를 신설 개정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를 개정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통합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재원과 용도, 재정안정화 계정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정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가 제정‧운용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통합기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체계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은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목적에 부합하고 조례 내용에 대부분 타당합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임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규정을 좀 삭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엔 우리 직원들의 행정 편의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조항이지만, 위원의 입장에서는 임기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규정이고 타 위원들은 2년을 보증받는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송비용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한도를 규정한 안 제4조와 안 제7조, 소송비용 정산 및 반환을 규정한 안 제10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소, 피소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해 능동적 업무수행을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에서는 군 고문변호사 조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규칙, 행정종합배상공제 등과 같은, 다른 구제 제도를 통한 지원을 우선 받고, 그 차액에 대해 본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 피의자‧참고인 등으로 조사를 받는 공무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사 및 법원의 각 심급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초과되는 비용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로 되어있는데, 10조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형사 및 민사사건이 종료돼, 무죄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그 소송비용이나 비용 보상을 법원에 청구해 소송비용 등을 수령한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2쪽, 네모 칸 바깥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서 2013년, 2019년, 2023년에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해당되는 자치사무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수행이 되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의 변상책임은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 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군의원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조례를 통한 공무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대상이 된다는 의견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경우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하위 법규로 제정된 「단양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본 안건 조례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각 구제제도별 다음의 비교표와 같이 차이점이 있으며, 해당 공무원 등이 구제 제도를 활용할 때, 기존 제도와 함께 본 조례가 보다 두텁게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밖에 의견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병숙입니다.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의견이 조율이 되었고,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불방지의 활동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72쪽에,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불로부터 우리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추진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산불예방 자생단체를 의용소방대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산불방지 홍보, 캠페인 전개, 교육과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에 대한 경각을 높여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등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및 물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경우, 상위 법령 적합성 측면에서는 「산림보호법」, 「지방재정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과 진화 업무는 국가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자치사무의 하나로 검토됩니다. 특히,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 근거는 「산림보호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 없이 재정지원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산불 발생은 비상상황으로 진화를 위해 투입된 인력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례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예방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저촉 여부에 대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에 따른 전반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상위 법령 저촉 문제를 해소하고, 산불방지 활동과 그 지원 체계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불 예방과 진화는 국가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임으로, 안 제6조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제4호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용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최근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한 것으로 대형산불의 예방과 단양군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군민이 산불예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룡 위원입니다.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한 안 제4조와 관련지원 사업을 규정한 안 제6조, 그리고 교육훈련 및 경영 컨설팅을 규정한 안 제7조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조문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식입니다.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군 신소득 작물 육성과 이의 생산기반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개발, 생산, 가공, 유통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가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 요약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92쪽에, 본 안건 관련 상위 법령 검토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촌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상위 법령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촌진흥법」에 간접적인 조례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표적인 자치사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신소득 작물의 개발과 보급,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아울러 이를 체계화해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본 안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으나, 조례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를 보다 체계화해 정립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은 우리군 농업의 생존 문제로, 본 조례안은 이를 추진해 가는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윤입니다. 우리 단양군 콩, 대원이나 선풍콩 중에서 자반병과 미이라병이 심각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을철 우기 증가입니다. 콩뿐 아니라 과수, 수박, 고추 등 과채류 등에서도 냉해, 우박, 고온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 실증재배와 시범 사업이 필요한 시점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양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며, 조례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선제적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룡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