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2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9800만 원이 증가한 84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억 800만 원이 증가한 236억 6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원이 감소한 611억 8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900만 원이 감소한 3241억 85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26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1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버스택시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억 4000만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2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비 5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정기 교통량 및 속도 조사 용역 1900만 원, 스마트 주차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100만 원, 울산항역 철도부지 시설물 임차료 및 점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요구서입니다. 일반회계는 4건에 39억 8200만 원을 특별회계는 3건에 3억 7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17억 6700만 원을 증액한 74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4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96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9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90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8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8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9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749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92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105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90억 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8억 3600만 원, 공영차고지 관리에 1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14페이지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1000억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에 133억 2000만 원,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는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36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 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관련 6개 사업에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사업에 3억 원, 삼일공원내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버스택시과 소관입니다. 버스 대·폐차 보조금 5억 200만 원과 벽지·개선명령 노선 손실보상금 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으로는 태화강역∼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에 160억 원,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40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사업으로 4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교통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31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임산부, 영아, 8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는 300대에서 460대로 차량이 증차함에 따라 이용 횟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월 이용 건수 6만 7000여 건 대비 실제로는 5만 1000여 건으로 1만 6000여 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처음 시행된 임산부, 영아, 고령자 대상 바우처 택시의 경우에는 월 4회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월 1.3회 정도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바우처 택시 보증금 10억 5000만 원, 임산부, 영아 고령자 바우처 택시 보증금 20억 5000만 원 등 총 31억 원을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고령자에 대한 바우처 택시 지원 범위를 85세에서 80세로 확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 관련 48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선 개편 이후 이용률이 낮은 직행좌석 노선의 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하여 운행하기 위한 외관 정비 사업입니다. 1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이용률이 크게 개선되고 관련 민원도 해소되어 더 이상 전환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 관련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정류소 이용 시민들의 더위 해소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1회 추경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7월에 공공 디자인 대상 심사단의 현장방문 당시 미관과 열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워터스크린보다 나무 식재가 더 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대나무를 심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트램과 소관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 관련 5억 5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공항 취항 항공사의 손실 보상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 손실보상금은 2개 항공사의 운항 손실금으로 손실액의 30% 범위 내에서 노선별 반기 최대 2억 원과 공항시설 사용료로 반기별 최대 5000만 원을 항공사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에어의 경우 ’24년 하반기분 손실보상 예산 편성액 4억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신청하였고, 공항시설 사용료는 2개 항공사 모두 신청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금은 사업을 담당한 전담 여행사에 대한 예산 편성액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손실보상금 4억 원과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 손실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 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사업 관련 3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왕복 4차선 간선 도로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석남유치원 부근 280m 구간에 속도제한을 오전 7시에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시속 30㎞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관련 188억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부심 생활 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2024년 9월에 시행한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에 이은 2단계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 어르신 요금 무료화 사업은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72%가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하루에 1만 9000명 이상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화 시대 맞춤형 교통 서비스 대응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기존 혜택 대상 6만 5000명에서 2배 정도 확대된 11만 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확대 편성한 사업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트램교통과 소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관련 10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4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구 매암동 울산항내 수소충전소와 부대시설을 구축하여 태화강∼장생포간 수소트램 운행 사업과 연계하여 차량 및 수소트램을 충전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수소트램까지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으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부지 취득 및 각종 인허가 승인 후 공사 착공하여 2027년부터 시운전 및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태화강역∼장생포 수소트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친환경 대중교통과 수소전기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예산 10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권태호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 의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해 봤을 때 참 아쉬웠던 점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또 3회 추경에 반납하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이 또 준비 사항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 당시 우리 계수조정 때도 몇 가지 사업들이 논란이 됐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당초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자동차 무상전급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 정비 항목으로 라이닝, 엔진오일, 냉각수 따지고 보면 개인 소유 차량의 사적 관리 영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전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시가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사적인 차량 정비 사업을 수행해야 할 공공적이고 정책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적인 근거는 우선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업체를 카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사적 영역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차량 점검에 소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문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동네 가까이 있는 카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한번 볼 수 있는, 점검한다고 해서 그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워셔액 정도의 간단하게 무상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차량 등록이 돼 있는 게 화물차 빼고 50만 대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등록 현황이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차량이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50만 대가 다 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우리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차량을 보유 안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교체할 때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합에서 점검해 주는 그런 비용을 기술력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엔진을 교체하거나 그런 교체하는 비용들은 차주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가지고 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큰 차원에서 본다면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전 위해요인이 제거가 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내가 이해한다 이거죠. 전체적인 50만 대가 있으니까 지금 수요가 이 예산으로 기본적인 어떤 라이닝이나 엔진오일, 냉각수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카센터를 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걸 공짜로 합니까?

교체하는 비용은 당연히 차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조합 서비스 차원에서 오는 분들은 누구나 ‘아, 이 차는 냉각수가 교체되었다, 라이닝이 교체가 되었다.’ 이 정도만 봐주는 것이죠.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기술 정비 직간접 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예.

교육 지원은 공익 안전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은 교육을 넘어 정비조합이 고가 장비를 이렇게 보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고가 장비는 전부 다 시가 구매해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교육 자체를 울산대학교 자동차 관련 부서에다가 사실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카포스 센터 조합에다가 좀 맡기려고 그러니까 그 조합 자체에서는 점검하고 교육하고 할 장비들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시켜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아, 고가 장비를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카포스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 기술 정비교육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택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버스 노선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택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참 노력을 해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지금 버스택시 제복 구입비로 해 가지고 2억 8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사님들이 제복을 착용한 모습을 우리 과장님은 많이 보셨습니까?

착용률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실제 착용률을 파악해 본 적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게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조사를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제복을 안 입는 경우가 우리가 대중교통을 택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산은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자부심 확산, 우리가 지금 택시라든지 버스에는 많은 정책 지원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제화를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이유가 이런 예산이 투입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소속감이라든지 자부심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성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예산 편성에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또 이 제복만 사주는데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울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시기 때 그때도 보면 택시종사자들이나 기사분들이 제복 착용해 가지고 도시 이미지도 좀 향상시키는데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게 의무화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용성이 높은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예산은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 개인을 격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5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긴팔 와이셔츠를 단체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절상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여기에 문제를 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제복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착용 실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더 투자해 옷을 빨게 되면 갈아입어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더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래서 의무화를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해봐야 표가 잘 안 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택시 운송자들한테 약 85억 넘게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내용을?

복지, 교육 인센티브 이런 예산들 말입니다.

아, 인센티브.

운송자들한테 여러 가지 보면 사업비가 많습니다. 시내버스라든지 서비스부분 이런 예산들을 보면 재정지원이라든지 경영서비스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이런 사업할 때 금액들을 보니까 시내버스가 약 35억이고 지금 현재 택시 지원이 50억 정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한 85억 원 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일부 우리 시민들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고 아직까지 난폭, 급정차, 무정차 통과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승차 거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변화를 만드는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이 예산 투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센티브로 연간 30억 정도를 편성해서 매년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관리라든지 불친절 민원사항들을 반영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1건당 30만 원 정도를 차감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선의 안정화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전년도에 비해서 불친절 민원이 조금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 지원할 때 시내버스 민원사항에 대한 불친절부분을 평가항목에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 교육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버스하고 택시는 명백하게 운송 서비스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울산 시민들의 혈세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 시민들은 그분들의 어떤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버스택시조합원들이나 직원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울산만큼은 교통 문화가 개선되고 울산에 가면 택시버스 운송자들이 다른 도시와 또 다르다 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편성하세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이런 예산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는 2026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3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고 다발지점 8개소에 10억 원을 투자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개소당 125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숫자가 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사업비를 뽑아 한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 자체도 사실상 지금 확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아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개소당 1250만 원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그럼 곱하기 8하면 1억밖에 안되는데 왜 10억이라고 돼 있죠? 이거 다시 한번 더 정정해서 저에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6개소인데 교통사고 잦은 곳도 마찬가지로 8개소하고 6개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앞에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요. 매년 하는 규모 정도로 사실은 개소를…….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말 정도 되면 사업들 대상지를 찾아서 구체화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추경 설명자료 3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우리가 당초 대비 이용률도 감소되어 있고 또 택시 증차 규모에 대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31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다시 반납을 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부기명이 콜택시하고 콜센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같이 합쳤죠?

위원님, 전년도에 제가 분리돼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은 사실상 못했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기명이 이동지원센터 괄호 열고 콜센터 또 밑에는 콜택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없고 합쳐 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부기를 제가 합한 사유는 명확하게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싶어서 내가 오늘 지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다음 버스택시과에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U-패스)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고자 합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2026년도 본예산이 9억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 9억은 2025년도 7월 U-패스 환급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죠?

예, 통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기준 일자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왜 2025년도 3회 추경할 때에는 8월로 또 기준을 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8월 하니까 8100만 원이고 여기는 7400만 원 해서 혹시 8월 기준에 보면 7월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을 잘못해서 또 추경에 계속 반영할까 싶어서. 왜 기준이 여기는 7월이고 여기는 8월인지?

자료 만들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K-패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U-패스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잡는 건데요. 나중에 업무협약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10월 기준으로 산출된 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좀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K-패스 쪽하고 U-패스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K-패스 쪽에서 65세 이상은 30%가 환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준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7월로 해버리고 어떤 때는 8월에 해버리고 어떤 때는 1억 2000 했다가 어떤 때는 1200 했다가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런 것들도 좀 단디 해 주시라고요. 141페이지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지원에 보면 이번에 70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고용·산재보험 2만 9180원 이 근거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 기간제요원들 기간제를…….

그건 아는데 2만 9180원이 어떻게 산출됐지요?

우리가 근무기간을 10일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 안에 기본급 대비해서 법률적으로 아마 정해진 비율을 확보하도록…….

법률적으로 몇 %죠?

그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잡았는데 요율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고용보험은 0.9%, 사업주 0.9%에다가 고용안정·직업능력에 0.25% 해서 한 1.15% 산재보험이 기본산재가 0.8%, 출퇴근재해가 0.2%, 1.4%, 2.5% 돈이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 공항버스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버스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우리가 편성할 때는 6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요. 2025년도에도 약 5600만 원 올해는 3억, 2억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금 공항재정지원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활성화 지원.

저희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손실금의 30% 최대 2억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액이 사전에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 분기별 4억을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진에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억을 잡아놓은 거에 진에어가 손실금을 신청하기를 1억 4000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억 5000 정도가 비었고요. 그리고 공항 사용료를 저희들이 회사마다 한 1억씩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없는 형태의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편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 3억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항공사하고 또 여행사하고 신청한 금액이 1억 2000이라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연속으로 보면 굉장히 반납 액수가 많기 때문에 2026년도 본예산에서도 적절하게 잘 산정돼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지원금 산정할 때는 최대 2억 원이라는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2억을 벌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최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 추경을 할 때 알아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합환승센터를 롯데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2025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용역을 준다라든가 또는 공모를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별도의 어떤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한 것은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와 저희 과가 만들어서 지금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10일 정도 되면 공모가 선정되든지 발표가 납니다.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별하게 예산은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모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국토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조율할 때 용역이 필요하다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편성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입니다. 우선은 추경부터 점검을 들어가겠는데요. 직행좌석 외관 디자인 변경 보조 전액 감 사업 이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노선 개편 후에 직행좌석이 5건이 증가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용객들 요금 부담은 큰데 좀 부담스럽다. 일반버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노선 정도는 운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 필요하면 직행좌석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마지막 4차 조정, 미세 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노선을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킨 후에 이용 실적을 한 10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초창기에 비해 직행좌석 이용률이 2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어르신들 요금 무료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직행좌석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저희가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선은 사실 버스 노선 개편은 굉장히 우리 울산시민 전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계하는데 사실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잘되지 않았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그 옆에 시청 마당 워터스크린 설치는 아까 초반에도 이유를 물어보고 답변도 해 주시고 했는데 상당히 그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저 또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사실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하면 이게 어디서 내려온 실사단 때문에 계획이 대나무로 식재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게 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정도의 공모, 그러니까 평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 대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예 디자인으로 별도로 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우리 걸 심사 대상에 올렸는데 예선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현장 심사할 때 내려와서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의록을 돌려보면 제가 진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인데 ‘아, 저보다 그 심의위원들이 파워가 더 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해도 심의위원들이 안 된다니까 이 사업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래 반대해도 이 사업 가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뭐 우리 울산시를 담당하는 의원들보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심의하시는 분들 의견이 훨씬 더 크구나’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했다면 저희가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그쪽 분들은 어떤 공예나 디자인 쪽으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의 여건을 또 의회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 걸 반영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 당시에 대나무 식재였다면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워터스크린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 제가 보는 시각에서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분명히 피력을 했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때 과장님이 굉장히 해보겠다는 적극 의사를 표명하셨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통과돼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반대하는 거는 무릅쓰고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해서 그게 사업 방향을 변경했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류장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위원님도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현장 실사를 와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겠느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계획과 그다음에 손근호 위원님께서 의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워터스크린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지게 하는 게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짤 때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했으면 이런 삭감하는 상황이 발생을 안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대나무 식재 그런 아이디어 충분히 저는 생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의회하고 협조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교통기획과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보니까 카드에서 상품권으로 바뀌는 게 되나요?

예, 저희들 내년에는 바꾸고자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제도가 바뀌어서 하는 거지만 그러면 교통카드 제작할 때 들어갔던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비용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적인 소모가 있었다고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제도가 바뀜으로써 그전 교통카드에 들어갔던 예산들은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때는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했으니까요, 사용을 한 거죠. 무용지물이 아니고.

이게 근데 이 사업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잖아요. 오래됐습니까?

아니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그런 예산들이 사실 제도 변경, 저는 제도 변경을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상품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내용에 보니까 일반 10만 원, 실운전 증빙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한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가요? 처음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니죠. 반납을 받으면서 그 이전까지 직전까지 운전을 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험을 든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내가 실제 운전자다…….

아, 그러면 흔히 말하는 장롱면허하고 실제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부분하고 차등을 둬서 장롱면허이셨던 분들은 10만 원, 진짜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은 20만 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항 활성화 지원, 제 지역구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추경 때는 감액을 하죠?

예.

감액을 한다는 것은 그럼 저희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니까는 공항이 잘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항공사들이 손실부분이 줄어들었다.

항공사들의 이익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는 예산이 더 늘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항공사들이…….

항공사들의 운항 관련해서 실제로 손실액을 사전에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 조례 기준에 있는 최대 금액을…….

최대 금액으로 우선 해 놓은 겁니까?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만약에 내년에도 손실액이 적으면 조금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그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년도 대비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최대 금액을 반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항에 지원하는 거는 작년 데이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올해 발생할 데이터로 하는 건가요?

예, 손실 금액의 30% 이내 최대가 2억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 조례상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내에서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항공사별로 얼마나 손실을 볼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조례상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산정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사가 저희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용 승객이 많이 늘어나면 손실이 줄어드니까…….

조례 내용이 바뀌었나요? 추경하고 관계가 돼서 그런 건데 2025년 본예산은 21억 돼 있고 지금 ’26년 본예산에는 25억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억 원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왜냐하면 작년에 에어부산이 울산에서 제주항공이 먼저 10월에 취항을 했습니다. 그 취항으로 인해서 기준 금액으로 하면 반기 내에 2억이기 때문에 4억을 추가함으로써…….

항공사가 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과 관련되어서 4362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되어서는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버스노선과 관련된, 일반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선개편 안정화 그쪽으로 모니터단을 많이 활용하고자 편성을 했고요. 지금 7월 이번에 노선 미세조정이 끝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민원도 완화되었고 승객들이라든지 환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연말 정도면 노선은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그럼 모니터단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관리라든지 불친절 그쪽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정도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00만 원인데 산출을 해 보면 5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일 정도 나가서 모니터링하는 것이고 100명이라면 4일 정도 모니터링하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와 관련된 노선도 그렇지만 운전자분들의 운전태도 그리고 친절도, 정시에 도착하느냐 아니면 정류장을 그냥 패스하느냐, 정차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 1000만 원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시내버스 서비스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쪽 할 때도 전문가들이 별도로 서비스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편민원신고부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가면 모니터단은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 금액 1000만 원으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니까 시민들에게 버스를 직접 이용하면서 버스를 타보니까 어땠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방식이 어떤, 그런 루트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시내버스 민원들과 관련되어서는 확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꾸 미세조정을 통해서 갈 건데 우리가 1년 정도 쏟아진 민원들을 보면 다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시기상조다 생각되어 지니까 그런 부분들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FUN(편)한 대화형 AI 버스정류장 구축과 관련되어서 5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예.

이와 관련되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어떻게 FUN(편)한 대화형 AI 버스정류장을 구축하실 것인지 또 이 사업의 주 이용자는, 주 사용자는, 대상은 어떤 분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당초 시작하게 된 배경은 버스노선개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 ‘내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스가 그 노선대로 가지 않고 버스노선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 대상자를 어른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어른들이 쉽게 버스노선, 자기 폰으로 검색하고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어르신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류장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방어진에 가려고 하면 몇 번을 타야 되느냐 앞에 있는 모니터 내지는 사람 형상의 어떤 거면 더 좋겠죠. 그걸 보면서 방어진에 가는 것은 몇 번을 타면 된다. 아니면 어디로 가셔서 몇 번으로 갈아타면 된다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안내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5개, 6개 시범구축하는 거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 이용객들을 위한 관광이나 환승 거점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보고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시스템 설치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고…….

위원장님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번역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I와 관련된 모델은 구축보다 유지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비에 대한 마련 대책들도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어서 과장님 그 점도 한번 유념해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광역교통트램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K-UAM 안전운용체계 통합실증 부지 대부료로 해 가지고 8367만 2000원 정도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억 5000만 원은 당초에 올리셨죠?

예.

그러면 이게 추경 때 대부기간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실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협의할 때 4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했고 내년에는 또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4개월이 추가되기 때문에 2억 5000을 올렸고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할 때 2억 500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정하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4개월이 빠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실제로 조금 금액은 줄었습니다.

기간의 문제다?

예,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에 보면 기간은 모르고 4월에 이미 1억 6000만 원이 납부되어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2회 추경에 조기 삭감하지 않았느냐, 3회까지 왔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2회 추경에는 그것이 삭감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충실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분배, 예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2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삭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서, 광역트램과장님 늘 수고하시는데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은 이 정도밖에 안되지만 다 합치면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 시예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2025년 추경 16페이지 버스택시과인데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에 대해서 3회 추경에 29억을 요구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산출근거가 보면 집행실적에 보면 10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난 뒤에 어르신에 관한 과거 통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일부라도 잡고 한번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고 향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1만 8000명에서 1만 9000명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12월까지 사용분을 다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20억에 집행을 19억 7000, 잔액이 2200만 원 남아있다는데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치만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개월치요.

그런데 여기는 3.5개월로 해 가지고 29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두 달만 하면 16억만 하면 되는데.

초창기보다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보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니, 이거 지금 추경인데?

예, 추경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13억이나 더 잡습니까?

13억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10월 말까지 20억 중에 잔액이 2000만 원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은 두 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달치가…….

아, 3.5개월로 잡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후불정산이기 때문에, 7월에 시행했으면 7월 거는 8월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된 게…….

그러면 집행실적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실적은 자료 만들 때 회계 기준상 만든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용 실적을 보니까 하루에 1만 8000명 정도, 1만 9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전체를 가지고 소요예산을 합하다 보니까…….

그럼 2개월이 아니라 3.5개월이 맞네요?

예, 맞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집행실적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치가 안 되어서 왜 13억을 더 요구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7월 기준으로 49억, 50억 정도 연간 1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버스택시과에서도 작년에 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난 뒤에 많은 불편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미세조정을 여러 차례 거치고 해서 그나마 조금은 안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버스운영 쪽에서 발 빠르게 지역정서를 잘 반영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입니다. 버스택시과 조금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백현조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올해 감액한 사유가 자원봉사, 실비를 받지 않고 나는 자원봉사시간으로 대체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을 100명 정도 모집했는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정 시기에 위촉된 사람 중에 참여자를 다시 모집합니다. 그 과정 중에 지원 인력이 부족한 면,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액사유를 보고 내년 추경에 잡힌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이 사실 금액이 올해 감액된 금액이면,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감액해서 작년에 쓴 돈 대비.

쓴 돈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요.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편입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자원봉사로 대체해 달라는 그런 게 반영한 금액인가요?

예, 그것도 예상해서…….

예상해서 반영한 금액인가요?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한 건데 어쨌든 시내버스 적자노선 제가 봤을 때 2024년 기준 2백몇십 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봤을 때 14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올 말하고 내년 정도에 1400억 대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임금인상분은 올해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물가상승분도 올해도 발생하죠?

예.

추계를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겠지만 작년에, 2025년도에 1400억 가까이 썼다면…….

아, 올해.

예, 그러니까 올해 썼다면 내년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까? 이번처럼 2백몇십 억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그 정도는 안 될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문제 때문에 대폭 10% 이상 임금인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니까…….

평균으로 잡았을 경우에.

저희가 물가상승률하고 임금인상률을 같이 합산한다면 한 3.5%에서 5% 사이 왔다갔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 단위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최소 100억 이내.

100억 정도?

예, 그 정도.

그러면 올해 대비 2026년도는 100억 정도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방인섭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방인섭 위원님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고 저는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트램교통과장님 설명 들을 때 제가 울산항에서 장생포까지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도 질의를 했었고 해서 2단계 사업으로 이을 예정인 거잖아요. 그죠?

예.

더 이어낼 예정이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하면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지금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하고 나면,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끝나고 나면 이 수요가 제 생각에는 2단계 사업까지 해서 잇는다 하면 500억 가까이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2단계 사업까지 한다 치면,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 열차 1량으로 정말 적자가 생기지 않을 만큼 이익이, 운행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계속 그게 의문이 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국제정원박람회 이후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남구자료를 통하고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고래문화특구가 지금 예상하는 수요가 180만…….

연간 관광객 수가?

그리고 지난 남구에 꽃 뭐죠?

수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 관광객 수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 수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로 가는 관광객 수가 아니거든요. 울산 전역에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관광객 수인 거지. 태화강역에서 장생포까지 가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이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태화강역에서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장생포에서 국제정원바람회자으로 오는 분도, 국제정원박람회 끝났을 때도 와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용역을 시행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산출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문서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과거 남구에 있는 자료,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자료 통합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자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 자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선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25년 6월 27일에 기본설계 착수를 했어요. 그죠?

예.

기본설계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지금 11월, 기본설계는 어느 정도 끝나져 있습니다.

그럼 또 실시설계 들어가죠?

실시설계는 아마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공사착공이 정확하게 시점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지나요?

7,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착공은 7월 정도.

예.

착공시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시행분이 시행되는 것이 3, 4월에 됩니다. 그런데 착공시기는 엄밀하게 공식적으로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

4월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예상하기로는 6, 7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거치다 보면 시간적으로 5, 6개월은 걸린다 이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4월이나 어떤 절차들을 거치면 7월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교통체계하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저희 지역에 굉장히 요구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기도 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연요소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공단을 통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9월 12일이 준공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다. 지금 공정이 한 42% 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 공단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처음 울산시가 발표했던 개통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9월에 개통이 차질 없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 차량을 철도청에 저희가 잠시 빌려서 새 차가 나올 때까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들어가 있는 전동차가, 발주한 전동차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전까지는 철도청에서 받아서 하겠지만.

차량 계약된 부분은 계약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준공일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기로 하고요.

차량이 언제 완성되는지는 아직까지 자료가 확보 안되었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완성되는 시점이 내년 9월이 아니더라도 공단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개통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주문했던 차량은 언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거는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27년도에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년도에 울산시가 이 차량을 받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관련되어서 추경과 당초예산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추경에는 4억 9100만 원 그리고 본예산은 9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기간의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6개월,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내년에는 1년치를 다 반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치 정도 반영했다? 우리가 K-패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U-패스를 더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이 앞에 임시회 할 때 홍성우 위원님께서도 홍보부분이 부족하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 뒤에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고요. 다행히 홍보하고 연계해서 사람들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이용자 수라든지 환급자 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들은 부각이 되고 잘한 부분들은 홍보 부족으로 전파가 안 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상쇄될 수 있도록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 대로 홍보를 강화해서 울산도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울산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께서 노력하셨는데 75세에서 70세까지 낮춘 부분들도 제가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어르신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느냐?’ 물으니까 ‘올해 70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무료로 버스탈 수 있습니다.’ 그런 홍보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버스택시과의 시책들이 주민에게, 시민에게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6480만 원이죠? 1184, 설명자료는 4쪽입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 과 소관입니다.

예, 교통기획과.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행안부가 주관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분담분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신호체계시스템이나 이런 취약점들이 있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매년 시·도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 가지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침투 모의해킹, 정보보호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유통과 관련된 대기업이 해킹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되어서도 침투 모의해킹을 당하면 개인정보와 이동동선이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서 해킹과 관련된 대책 같은 게 수립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을 것이고 수반되면서, 집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 모의해킹도 하면서 문제점들을 매번 도출하거든요. 도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정보 이게 개인의 이동패턴, 생활루틴유출, 특정인물 위치추적 가능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해킹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추가되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센터에 내려가는 금액들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운송사업과 관련된 예산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보면 지난 예산보다, 아까 또 어느 위원이 언급했는데 바우처사업 보전비 감소로 인해서 3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삭감이 되면 수요가 증가할 경우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 운영비 관련해서.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운영비부분에서 조금 사실 줄였습니다. 결산 추경에서도 감했듯이 추정했던 만큼 사실 저희들이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줄여서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대하고 이런 부분, 어르신들의 나이를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감 조정 좀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버스와 관련되어서 설명자료 13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실적 검증 용역,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그다음에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래서 1000억 원, 맞죠?

예.

그러면 이와 수반되는 서비스평가, 집행실적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1000억이라는 예산이 정말 우리 시에서는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실적과 경영에 관련되어서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평가가, 용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과장님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1000억 이상의 재정지원금을 업체에 지급하고 있고 매달매달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울산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일부 단체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현장에 감사원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실시했는데 재정지원금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결론은 나왔고요. 그때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지급하는데 담당공무원 1명이 전담해서 검증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별도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매달 지급되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고요. 매년 용역을 2년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일부 소소한 것들이 검증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3년 정도 운영해 보면 업체나 저희들도 다 정산검증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내년에 한 번 정도 시행해 보고 지속여부나 제도개선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습화된 운영 방식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들여다보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개선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고 디지털장비구축비하고 고령기사들의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고령기사들의 시스템 사용 어려움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은 일반 기사들이나 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령기사들의 시스템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과 관련되어서 손근호 위원 지역구에 9월에 연장운행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광역트램교통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셔 가지고 수요자가 부족하고 해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광역전철 이 부분은 우리 시와 우리 의회, 다 모든 분들이 해 주셔서 적기에 가능했습니다. 여하튼 내년 9월에 준공이 되어서 북구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여러 가지 현안들 새롭게 투입되고 이러는데 예산도 올라와 있고 이런 사항들은 구에 우리가 매칭으로 내려가는 사항들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사업들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저희들이 최전선에서 그와 관련된 시사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이 예산 없이 될 수 없는 만큼 위원님들도 예산 담아주시고 하면 실제 구청에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협약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 운영·관리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협약 보고) 【참조】 ․교통국 소관 협약보고서 -「울산 맞춤형 U-패스 사업」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