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건설과장 김해원

모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민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태석 도로팀장입니다. 김지완 하천팀장입니다. 강세원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이상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건설과 업무 추진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 자료 12건, 일반 요구 자료 9건 총 2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요구 자료입니다. 2025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6년 행정안전부 신규 공모 사업으로 2025년 2월 풍수해 생활권 석항지구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3월 사업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 행정 절차를 적극 이행하여 9월 신규 공모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3-1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건설과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건은 총 62건이며 2024년도 대비 3건 감소하였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는 국‧도비 잔액 사용 및 현장 여건 안전 관리비 반영 민원 건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5년에 접수된 도로팀 민원은 영흥리 저세마을 진입로 교량 개설 요청 및 주천면 농어촌 도로 주천면 303호 지정 복구 요청 관련입니다. 영흥리 저세마을 건은 동일 민원인이 해당 내용으로 총 5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출하였고, 해당 건은 열악한 군 재정 여건상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렸습니다. 농어촌 도로 주천면 303호 건은 도천 2리 마을회에서 제출하였으며, 해당 건은 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렸습니다. 18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하천 둔치 장기 투숙, 무단 취사 행위 등 하천 관리에 대한 적극적 계도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 강구 관련 하천 행위 금지 사항 안내 표지판을 동강둔치 일원에 3개소 설치하였으며, 하천 순찰을 주 2회 이상 강화하여 하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 부지 조사료 재배 가능 여부 및 적극 검토와 관련, 하천 구역 내 경작 행위 점용 허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개정의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설토의 농가 지원 대책 강구 관련 금년 준설토 농가 지원을 9가구 9필지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읍면 이장님 및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하여 준설토 필요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유무, 운반 거리 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낮춤 경계석 미설치, 장애인 점자 미설치, 통행 불편 구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결과에 따라 2025년 6월 16일에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 요청하였고, 2025년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낮춤 경계석 미설치 구간, 장애인 점자 미설치 구간 확인 시 추가 발주하여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취득한 건설과 공유재산 토지는 총 423필지, 면적은 28만 5,904㎡이며 취득 금액은 58억 1,321만 7,000원입니다. 처분한 공유재산은 없으며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재난 예방 분야 완료 1건으로 판운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관련 맹지로 변한 토지를 원상복구 요구에 관한 소송 건입니다. 1, 2심 결과 2025년 6월 18일 영월군 승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상습 침수로 매년 반복되는 교통 두절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2025년 10월 1일 신설 팔흥교의 성공적인 개통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장 무대 장치, 음향 시스템, 몽골 텐트, 의자 등 계약 금액 939만 7,000원으로 행사 대행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로 공법선정위원회 5회 개최, 기술자문위원회는 3회 개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4회 개최, 소하천관리위원회는 2회 개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및 적정한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0월부터 건설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감리사를 통해 2024년 10건, 2025년 35건의 공사를 감리하고 있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인 군도 9호 선형 개량 공사 분덕재터널, 승당천 하천 재해 예방 사업과 팔흥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등 3건은 별도 감리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용역 발주 후 미시행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용역 준공 후 미시행 사업 1건으로 속도 제한에 대한 주민 간의 의견 상충으로 군도 2호 무릉 3리 마을 주민 보호 구간 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 간 합의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각종 사업 준공 후 3년 이내 자체 보수 보강 현황입니다. 2024년에 준공된 운일 2교 재가설 공사의 겨울철 소금으로 인한 연속 부식 방지를 위하여 연속 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계약 금액은 2,79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일반 요구 자료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후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수 공간 기반 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동강둔치 교량 하부 쉼터, 다목적 경기장 조성, 동강둔치 진출입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25년 현재까지 7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평창강 한강 합류부 준설 및 저수호안 소교량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창강 하송리 청령포역 수변 둘레길 조성 사업을 26년 4월에 착공하여 하천 친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 보수 건의 등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협의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 반영 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영월지구대 앞 회전교차로 외 16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영월읍 팔괴 삼거리 외 1개소에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팔괴 삼거리 회전교차로로 설치 공사는 금년 9월 완료하였으며, 쌍용 2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2026년 3월 옹정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의 참고 자료를 보시면 2023년 회전교차로 개수가 506개에서 2,089개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43%가 줄어들었고, 사망률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5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시설 현황입니다. 농업용 관정은 영월읍 31개소 등 총 622개소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년 100톤 이상 관정에 대하여 평균 42개소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합격 판정은 없습니다. 읍면별 농업용 관정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하천 준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25년 하천 준설 현황은 옥동천 하도 정비 사업 외 4건이며 준설량은 총 8만 2,145만㎥입니다. 준설 예정 사업은 쌍용리, 후탄리 하도 정비 사업 외 1건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12월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중앙선 절선 건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11월부터 제출된 중앙선 절선 건의는 총 9건으로 국지도 1건, 군도 3건, 농어촌도로 5건입니다. 중앙선 절선 건의는 우리 군에서 영월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가부 결정에 따라 조치되고 있으며, 심의 결과는 가결 6건, 부결 3건이며 가결된 건에 대하여 절선 완료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인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건의 공사를 통해 11개 노선에 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2,445만 3,000원 소요되었습니다. 설치 지역은 영월초, 내성초, 주천초, 영월읍, 산솔면, 남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등 시가지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미 설치된 구간이 확인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의 공사를 통해 총 5,041m 노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으며 약 7억 9,464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농업 기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의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024년 예산 26억 6,500만 원으로 9개 읍면에 12억 6,185만 1,000원을 재배정하였고, 2025년 예산 20억 원으로 9개 읍면에 약 11억 1,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 계약 현황 및 지출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하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91억 원으로 금년 하천 정비 사업 12건 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공사 지구 3건은 2026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6년도 상반기 용지 보상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소속과 직위를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쪽 보시면 설계 변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니까 사실 사업이 최고 많은 부서인데 지금 설계 변경 내역이 62건 중에서 증액된 게 한 43건 되고 또 감된 게 한 19건 정도 됩니다.

예.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그러나 이게 어쨌든 설계 변경은 최소화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혹시 사업 2,000만 원짜리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건수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건수가 저희들이 변경 내역은 도로 같은 경우는 육안상으로 확인되는 거는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도로 유지 보수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 도로로 할 때는 포장 두께가 12cm인데 그게 덧씌우기,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깰 때는 어느 날 갑자기 한 20 몇 cm가 돼 있고 그 밑에 또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 또 있어 가지고 그 밑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상 확인됐을 때는 방법 없이 폐기물 처리하고 두께가 맞고 그다음에 또 암이 나오기 때문에 변경할 수밖에 없고 육안으로 직접 우리가 확인되는 농업 기반 같은 경우는 배수로나 농로 포장 이런 거 육안성 확인 때문에 거진 변경은 없는데 도로팀 같은 경우만 유독 유지보수나 땅속에 있는 암 노출이라든지 포장 밑에 두께가 틀리다든지 아스콘 두께가 틀리다, 그러면 방법 없이 설계 변경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여건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설계 변경이 나오면은 계약을 어떤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100%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낙찰률에 의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화 설계 변경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내려놓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현장에 맞게 민원 사항을 받아가지고 또 다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최소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변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김대경 위원님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2쪽에 보면 팔흥교 맨 하단에 보면 관급액이 한 18억 정도가 설계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 차이, 금액이 이렇게 크게 뭐 몇 천 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18억씩 이렇게 큰 금액이 되는 거는.

사업비 도에서 우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의 예산이 집행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갑자기 주니까 저희들이 이게 교량의 빔이라 해 가지고 길쭉한 거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계약은 아까 첫째 계약할 때는 본이 1개소 됐는데 그게 되면서 본 수가 늘어나 가지고. 관급 자재 총 사업비 안에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더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총 사업비 안에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설계 변경은 오늘 처음에 설명을 하실 때 전년 대비해서 3건이 줄었다지만 또 금액적으로는 또 이렇게 크게 변경이 되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좀 잘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소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안 하실 거면 마이크 꺼주시고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팔흥교 놓으실 때 전기 이설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발전업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상비를 주고서 아마 그걸 전주를 자체적으로 걔들도 사업비를 보태고 또 저희들도 조금 보태서 보상비 줘가지고 전선을,

저희들 조금이 얼마예요?

정확한 건 8,000만 원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8,000만 원요? 그래서 그게 설계에 처음에 반영은 안 됐었죠

예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리를 설계하실 때 그 부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걸 설계에 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미스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다리 교량 노선 선정할 때 좀 감안을 했으면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마 그 사람들도 그게 정확한 전주를 하천에 점용 허가를 이런 거를 제대로 안 받고 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또 불법으로 했으니까 옮기는 것도 당연히 또 맞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다 그 사업자들한테 하라고 그랬어야죠.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해 줄 일은.

그거 외에 별도로 또 건너편에 또 아닌 게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요?

예, 한번 최종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발전소 쪽에 전석을 쌓아 놨잖아요. 진입로 쪽에서.

정양산성.

예, 그쪽 정양산성 쪽으로도 전석을 쌓아놓고 이쪽으로도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높이가 있어서 시야를 많이 가려 가지고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원 받으셨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민원 받은 거는 없고 그게 팔흥교 맨 처음에 우리 없었던 부분은 가드레일로 돼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들 옆에 정양산성을 같이 홍보하면서 그래서 경관 삼아 같이 좀 했는데.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게 안전이 일단은 우선시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건너올 때 사실은 좀 어둠이 내릴 때 차 진입하는 게 그나마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거기서 진입하는 데 먹고 들어오고 선을 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 한번 해보세요.

예, 파악해 보고 어두우면 저희들은 가로등을 달든지 해가지고.

너무 높아서 저쪽에서 건너오는 팔괴에서 건너오는 차들이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 한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다른 쪽에서 질의하기가 그래서 여기에 그냥 보충 질의 성격으로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건설과에서는 장비나 임금 체불 건이 없어요?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셨나 보네요.

저희들은 팀장님도 잘 하지만 만약에 명절이 온다 하면 2, 3개월 전부터 한 번 그 현장을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건설업체하고 장비하고 매년 한 번씩 간담회를 해가지고 서로 단가 협상도 할 때 저희들이 중재 역할도 해주고 또 대금 결제 같은 것도 제때제때 잘해 주라, 업체끼리 하여튼 그런 거 해가지고 현장에 장비대가 임시 체불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또 감리들하고 감독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바로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건설 노동자나 장비 업체들이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이나 장비 체불 건에 대해서 제가 공통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건설과에는 자료 제출이 없어서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들 강의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지금 체불 건으로 좀 얼마 전에 좀 소음도 있었고 상수도 관련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 부서들도 건설과를 모델 삼아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하우 좀 공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건설업 면허 이런 관리하니까 실과에다가 사례를 해가지고 관리 철저히 하도록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추석 전이다 이러면 추석 2, 3개월 전부터 장비대, 자재, 밥값 이런 거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하여튼 현장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손해 보지 않고 힘들지 않게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최대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워낙에 많잖아요. 건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거는 사전에 장비 업체나 또 현장에도 충분히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모든 분들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 지금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가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 예전에 의회에서도 있어가지고 명예감독제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시거든요. 큰 우리가 건설 공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곳 있잖아요. 상하수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하천, 보도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를 부활시키면 사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처럼 두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크고 작은 민원성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공할 때에 적정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께 미달해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목적도 되고 어떤 주민들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가 좀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행하는 거는 일단 감리사가 있으니까 하는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가 감리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을 누가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현장을 관리해 주면 좋은데 너무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지나치면.

감독을 해 놔야지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감독하면 이게 도로 또 충돌이 되면은 일이 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시행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게 심한 충돌 같은 거는 좀 있었던 걸로.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감독하는, 시행하는 사에서는 어느 정도의 트러블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건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감독들하고 팀장들하고 다른 부서하고 한번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내용이 없는 자료 첨부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대로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들끼리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좀 중간으로 갖다 놓으시지, 답변하는 데 좀 불편한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당겨서 중간에다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또 올해 또 유난히 건설과에서는 그런 임금 체불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55페이지, 농업용 관정 시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농업용 관정 시설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관정 시설이요?

네.

예.

계속, 올해 새롭게 이 시설이 된 곳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상민 팀장이 좀 답변을.

네.

농업기반팀장 이상민입니다. 올해는 밭 기반 정비 사업으로 4개소하고 또 저희가 가뭄 대책 사업으로 1개소하고 이렇게.

5개소가.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된 겁니까?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예.

과장님, 우리 군에 혹시 미등록 관정 같은 것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미등록 관정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돼 가지고 다 농업용 관정에 대한 거는 다 조사가 됐습니다.

네.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되어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정 시설을 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등록 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 농업용 관정에 대한 거는 다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0%?

100% 장담은 어떻게 하여튼 제가 아는 거로는 농업용 관정은 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미등록 관정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되어 있나요?

미등록 되어 있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개인 관정용 파고 이런 거 미등록된 거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아마 지금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미등록은 상하수도에서 관리한다고요?

예.

농업용 관정이면 우리 지금 업무가 여기 건설과니까 여기에서도 좀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들은 농업용의 관정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상하수도에서는 총 관정 개인 집에 파는 관정 그다음에 농업용 관정 그다음에 공장 관정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등록된 거는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총괄적인 관리를 하시는 거고 지금 농업용 관정에 관한 거는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 농업기반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미등록되어 있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좀 하셔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한번 보고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혹시 그러면 노후 관정에 대한 뭐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노후 관정은 주민들이 가뭄 때나 이래가지고 수시로 유지 보수가 오거든요. 한 3년, 5년 내에 교체 주기로 해가지고 흡입구가 막 막히고 이러면 그 부분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물이 정상적으로 안 올라온다, 또 이게 지하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물이 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수위를 조금 낮춰주고 그래서 그거는 수시적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또 한 가지 혹시 폐공하는 관정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폐공 관정도 있습니다.

폐공하는 관정은 우리 군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차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공시킵니다.

안전하게 폐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시설과 그다음에 또 미등록 관정 그다음에 폐공된 관정, 이 자료를 좀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가장 중점적인 것은 지하수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관정이 많아질수록 또 지하수에 관한 우려도 우리가 함께 가야지 되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보도 자료를 봤는데 우리 강원도 내 지하수 수질 부적합률이 23%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농업용 관정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정 시설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하수 수질에 대한 수위 변화라든가 이런 관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관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없이 지표수를 사용해서 농업용 관정을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소하천이라든지 계곡에 물이 없으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저희들이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위가 낮아진다 이러면 못 써먹는다 이러면 저희들이 보수 보강 정도는 해주고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숫자대로 해가지고 다 이거를 이게 지하 수위가 이게 기후 변화가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하고 또 가물 때하고 수위가 한참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가지고 수위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만.

과장님, 이 농업용 관정 시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잖아요. 농사짓는 곳들은. 그래서 요즘 지하수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해서 지하수 수위 변화를 함께 파악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팀에서 그렇게 지하수와 연결해서 우리 농업용 관정 시설하고 연계해서 파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우리 농업기반 팀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한 걸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모든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관에서 하는 것도 신고를 하고 개인이 하는 것도 신고를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신고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등록 시설이고 그런 현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걸 찾아서 폐공하고 이러는 사업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폐공 자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순한 농업용의 용수를 대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생활, 환경, 보건, 감염 이것이 다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함께 통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우리 부서는 어느 정도 차원에서 하고 있나를 여쭤본 건데 우리 부서에서는 사실 거의 그냥 단순히 농업용 관정을 시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딱 그 선이네요. 그죠?

그거 하고 저희들은 수질 검사만 제때 3년에 한 번씩 교체 주기로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3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162개소를 못하니까 이걸 1년에 한 30개소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수질 검사만 저희들은 철저히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질 검사를 할 때마다 수질 검사에 대한 거는 적합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예, 농업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받아서 만약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정지시키고 다시 폐공이라든지 조치한 다음에 또 해야죠.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시설을 하되 또 관리에 대해서 특히 지하수와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더 안전에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 관정 시설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하수 고갈 관련 우려에 대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팀장님 답변하고 좀 상충되는 게 다른 부분이거든요. 미등록된 부분하고 폐공을 과장님은 우리가 한다고 그랬고 우리 실과에서 그런데 또 뒤에 팀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농업용 관정에 대한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팀장님 맞습니까?

저희가 농업용 관정 같은 경우에 폐공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미등록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리는 지하수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방치공 같은 거 찾아서 폐공하는 사업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앉으시고요. 자료 요청을 지금 박해경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 폐공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등록에 대한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실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공에 대한 것만. 네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에서는 또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업소에서는. 개인 관정에 대한 농업용으로 하고 있는 관정에 대한 부분을 사업소에서 관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러면 사업소와 연계해서 파악이 좀.

그러면 폐공에 대한 것만 농업용 관정에 대한 폐공에 대한 자료만 요청하시고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 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거기 지금 하천 둔치에 장기 투숙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돼요? 지금 보면 영월 동강둔치도 있고 어저께도 주천 강변에 가서 보니까 아예 아주 텐트를 쳐놓고 옆에 이렇게 또 설치를 해 놓고 해서 완전 장기 투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희가 영월 동강둔치만 좀 관리를 했고.

아 건설과에서는 영월 둔치만.

예, 주천 거는 아직 저희들이 좀 멀어서 못 나가 봤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나가보고 표지판이라든지 해가지고 하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표지판만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절대 그 표지판을 보고 준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화를 해서 직접 나가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주천 강변 되게 많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니 저쪽 어저께도 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봤을 때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영월도 그렇고 순간순간 또 왔다가 갈 수도 있지만서도 하여튼 며칠씩 있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영월에 와가지고 영월에 마트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 이게 다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잠만 자고 쓰레기만 버리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넘겼지만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안내 표지판 가지고는 약하다,

영월 둔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고 일주일에 한 2, 3회씩 나가서 좀 단속이 되는데 주천 쪽은 저희들이 좀.

단속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요?

예, 팀장하고 각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 박해경 위원님

과장님 궁금한데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둔치 쪽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둔치는 지금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또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신 덕인지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정리가 좀 된 걸로 보이는데 주천은 본 위원도 어제 봤거든요. 근데 주천 부지는 하천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 안전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 부분도 하천으로 봐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차장이라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일단 포장 콘크리트 면적 외에 거는 외에 다리 밑에 가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되어서 주차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안전교통과 소관인 거죠?

예.

그 외에 이렇게 좀 풀이 나 있거나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는 하천으로 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총체적인 거는 우리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정식 그게 주차장이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식 주차장 같지는 않습니다. 하천에 있는 게.

그러면 그냥 하천을 주차장으로 임시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주천 주차장에서 공연도 좀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요.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우리 하천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팀에서 관리하는 게 주천둔치 주차장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관리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제가 이것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을 보잖습니까? 그러면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영월 주천둔치 무료 노지 캠핑장 차박지 추천 그래서 아주 화장실도 완비 이렇게 돼서 이런 캠핑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용 후기를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뭐도 좋고 이래서 무료 캠핑하기가 좋다라고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주 홍보를 하고 있고 어제도 봤지만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텐트를 아예 쳐놓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사실 우리가 개정이 돼서 주차장법이 올 9월 올해, 작년인가요? 9월 20일인가부터 아마 개정이 돼서 아예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캠핑을 하거나 차박을 하면 안 된다 뭐 과태료를 50만 원까지 물린다라는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안전에 너무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가 막 다니고 있는데 텐트를 거기 치고 한 주차 면수 3면 이렇게씩 차지를 해서 거기서 취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위험해서라도 좀 관리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희들 안전교통과하고 거기 주차장인지 저희들 하천인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 하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천에서 관리하는 게 맞나요?

일단 그런 부분은 일단 가급적 차박 같은 경우 오히려 장기간 장기 투숙을 못하도록 거기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텐트 같은 것을 여기다 쳐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해서 차가 항상 다니거든요. 왔다 갔다. 꼭 좀 한번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아까 얘기한 게 지금 이병용 위원님은 주말에 오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목이 가라앉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간단하게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보행 환경 정비 공사나 인도 정비 공사 이런 거를 좀 추진하셨어요, 금년도에.

예.

그죠? 그런데 보통 인도 정비는 어떤 범위까지를 인도 정비 공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세한 건 우리 윤태석 도로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네.

도로팀장 윤태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계속 지정을 하고 있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클이 한 번 다 돌았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정비할 거는 다 정비한 상태고 인도에 대해서 보수한 거는 내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커피숍에서 건너가는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고 그렇게 뭐 어떤 애들 동선이 연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인도 신설하는 것만 대신 그건 땅이 교육청 땅이고 사유지가 껴 있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도를 하고 있고 벌써 한 사이클이 아니고 두 사이클 정도 돌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도비는 안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거를 신설하는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기존의 인도도 폭이 되게 협소하고 인도 자체가 또 단절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도비가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거는 매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는데 학교에다 다 그 계획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 갖고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래 갖고 아마 지금 연결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보신 되는 그런 토지 소유권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네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영월초등학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좁은 파란색으로 블록 표시해 놓은 철물점 그쪽 내려오는 보호구역 구간 그런 쪽에는 거의, 거기는 보도가 아니죠. 인도가 아니죠?

오른쪽은 인도가, 거의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인도인데 왼쪽은 인도가 아니죠. 거기 사유지입니까?

그 부분까지만 딱 국공유지고요. 바로 건물 있는 부분부터는,

건물 턱 있는 단차 높이 있는 데는 사유지?

예예.

밑에 다운된 거는.

아스콘 부분은 저희 국공유지입니다.

그쪽에도 좀 보강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 철물점이나 이런 데 또 약간 그쪽도 완전한 인도가 신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설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에 또 불법적인 것까지는 체크를 안 했지만 물건 적치를 해놓는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가 끝이고 그 이후부터는 또 보도가 없어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는 폭이 좁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방 통행이라든가 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변 상인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다음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런 게 가능할 때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보완을 완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단차가 너무 또 높아서 그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두 번째는 그런 정비할 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하시나요?

예예.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있잖아요.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눌러보니까. 그리고 그 표시가 뭐라고 해야 되지? 거꾸로 돼 있어요.

도로 표지판.

아니요, 아니요. 시각 장애인 음향신호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버튼 누르는 데 있고 고장 신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써있는데 그게 점자로 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점자로 다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럼 점자가 뒤집혀 있으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런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음향신호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닥 신호등 있잖아요. 바닥 지금 혹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세요? 부서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 현장하고 바닥신호등이라든지 없으면 그건 추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민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러면 바로 나가서 다시 조치, 그것만 별도로 해줍니다.

우리가 바닥신호등의 단점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장점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 케이스를 시장약국인가요? 영초 앞에. 시장약국에서 이디아 쪽, 건너가는 쪽 그쪽에는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지금 하려고,

반영이 돼 있어요?

예. 내년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무단횡단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내년도 하려고 당초예산에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잘 해주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부분적으로 이건 작은 것이지만 이 또 작은 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불편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발전소 쪽으로 가는 부분 있잖아요. 덕포 로타리에서.

예, 상하수도사업소.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개설해 놨거든요.

예.

거기에 인도 펜스를 만들어 놨어요. 펜스를. 근데 펜스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위에가 꺾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근데 그게 안쪽으로 꺾어진 게 맞아요? 양쪽 다. 그게 바깥쪽으로 꺾어져야지 이게 좀 통행에 확보가 되는데 이게 안쪽으로 꺾어 놓으니까 위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설치한 거는 제대로 이렇게 안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게 도로 폭이 워낙,

좁은 데다가 그렇게 일자로 안 해놓고 안쪽으로 접어지게 해놓으니까 꺾어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인도 지나기가 확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하는 게 맞는지.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상황에 따라서 좀 바깥쪽으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혼자는 지나가도 둘은 절대 같이 못 지나가요.

저도 한번 걸어봤는데 워낙 급경사지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인도 폭이 2m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해 줘도 서로 교행이 되는데 지금 좁다 보니까 두 사람이 교행하려고 그러면 조금 불편한 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그걸 안으로 꺾어 놓으니까 양쪽 다, 이 위쪽은 확보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자고 그러면은 62페이지인가요? 인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요구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받았거든요. 자료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설치는 했습니다만 이게 타 시‧군에 보면 인도 점자블록을 도로 인도에 세 줄로 된 거는 인도 진행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건너는 방향은 점자로 돼 있고. 그죠?

예.

동그랗게 점으로 돼 있는 건데. 우리 시내만이라도 좀 그런 걸 인도 설치할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걸 여태까지는 무시를 많이 하고 공사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확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업 부서랑 저희들은 군도 농어촌 도상에 점자 인도 블록이고 도시 시가지 있는 부분은 지역개발실에서 인도 또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또 안전교통과도 하는 게 있고 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 부서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예, 협의 좀 해 주셔 가지고.

공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어요. 공모 사업 관련.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해서 예산액이 커요. 한 444억 정도.

네.

특히나 이게 국‧도비가 약 75% 정도 높이 책정된 사업인데 어쨌든 공모 사업 준비하시고 선정되는 것까지 애쓰신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영월 군내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한 군데가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쌍용지구 포함해서 지금 2개소 되겠습니다.

쌍용하고.

석항하고 지금 두 군데입니다.

석항하고.

예.

지금까지.

예.

굉장히 이게 가져오기가 좀 쉽지 않은 사업인가 보네요.

이게 여러 부처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다 해가지고 이게 저희들 행안부, 산림청 그다음에 환경청 이런 데 다부처끼리 일을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재난이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예.

하여튼 이 사업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좀 힘드시지만 우리가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져오는 것도, 발굴하는 것도 또 힘들고 이게 종합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하천 정비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천, 산사태 그다음에 침수 지구, 환경청, 펌프장 이런 걸 총괄하는 발굴하는 게 힘드니까 위원님들이 어디 지역을 지정해 주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폐공 관정 농업용 관정 시설 현황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3일 내일 모레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안전교통과장 정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경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엄선미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추혜련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공통 사항 11건과 일반 사항 8건 등 총 19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홍보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건을 집행하였으며, 안전 점검의 날 및 풍수해보험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총 18건의 물품을 구입하여 홍보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의 운행을 사단법인 영월군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말까지이며,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2028년까지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2025년 기준 6억 7,700만 원을 위탁 운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수익금 전액 군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운영은 개인택시 영월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총 3년이 되겠습니다. 6쪽, 2025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지역 위험 분석 발굴 용역은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영월군의 잠재적 위험 요인 분석 발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차고 증축 공사 설계 변경 건으로 가드레일 설치 등을 설계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6,925만 8,000원으로 계약금보다 62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군 교통회관 앞 시멘트 포장 검토와 관련해서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진정‧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드림채아파트 상가 영광교회 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아파트 내의 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가 상시화되어 화재 및 재난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신속한 접근이 지연되는 등 안전 대응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보행 안전 및 긴급 재난 시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여 아파트 주민과 소담 숲 방문자 등 수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하송 5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이소 앞 도로 일방통행 도입 및 노상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대상지 변경을 포함하여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발판 슬라이드 장착 검토입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영월읍 시가지 위주로 순차적으로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교통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가로등 기능에 저해되는 가로수 33건과 시내 주요 2개 구간에 가로수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가로등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개 지역으로 나눠 유지보수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군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관내 금융기관 6곳 및 아파트, 병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포스터와 배너를 설치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더위쉼터 현황 및 관리 기준입니다. 영월군 관내 무더위쉼터는 159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관리 기준 조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2025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영월군 보행 환경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관내 보행 환경 문제점에 대해 관리 부서별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점검 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도에는 제3차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 부서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 밀집 지역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경사진 주차장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는 주거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하송 6리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시범 사업으로 다이소 인근 일방통행 및 노상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에는 안전시설 고임목함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2025년 화재 안전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배선 및 누전 차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개소 총 1,62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해 순환 전문 의용소방대와 해병 전후에 보트 운반용 트레일러를 1,746만 4,000원에 총 2대를 구입해 각 1대씩 지급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쾌적한 터미널 환경 제공을 위해 대합실 냉난방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영월군 교통회관 조성을 위해 팔괴리 917-2번지 450㎡의 토지를 2,767만 5,000원에 취득하고, 하송 5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영월읍 하송리 249-6번지 토지를 2억 6,001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영월군통합방위협의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5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일반 사항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준 정기 검사 대상 1만 4,304대 중 1만 3,783대가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수검률은 96.3%입니다. 검사 기간 도래 전 우편 및 문자 발송을 통해 검사를 독려하겠습니다. 20쪽, 희망택시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40개 마을에 97대가 운행 중이며, 이용객은 12개월 기준 약 2만 4,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행복버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예비 차량 포함 동부권 3대, 서부권 5대 총 8대가 운행 중이며, 이용객은 11개월 기준 4만 8,67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안내를 통해 이용객이 편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야간 통행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가로등 2,501개, 보안등 6,952개 총 9,45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주정차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3년부터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7,302건입니다. 매월 체납자에게 정기 독촉 및 압류 등 행정조치와 정기적 결손 처분 등 징수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터미널 사거리 등 13개소에 총 59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대상이며 2025년 6월 31개 항목으로 추가 확대하여 갱신 가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28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현황은 9개 읍면 총 158개소 4,509면의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추진 계획으로 11쪽과 12쪽 보고와 중복되어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변경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당초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조성 개혁이었으나 용역 결과 교통 혼잡도의 증가, 주차 면수의 감소, 사업비 증액 등의 사유로 사업 대상지 변경을 포함한 사업 변경을 승인을 받았으나 터미널 측으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터미널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터미널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미널 측과 협의를 통해 2025년 11월 1일부터 기존 터미널 부지를 임차하여 터미널 공영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고령 운전자 현황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고령 운전자 비율은 29%로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8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안전지수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역 안전 지수 등급을 공포하고 있으며, 2025년 지역안전지수는 매년 12월 중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 확성을 확인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쪽 끝부분 고령자 운전자 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령자 운전자 현황이 70세 이상이죠.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상이. 65세 이상이에요?

예.

65세는 지금 고령자 쪽에는 안 되고 충분히 65세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거의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영월군에서는 자진 반납하면 얼마를 지급하죠?

총 3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국‧도비 10만 원, 군비 20만 원 해갖고 총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권이 좋아서 교통비 지원 혜택을 주면 연령이 고연령자들은 반납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만약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그분들은 발이 묶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교통수단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는 이장 및 경찰서 협조 등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버스라든가 마을에 어떤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같이 동반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정도면 운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현 세태가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자진 반납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또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반납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수단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마을 행복버스인가 그게 운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고령 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이인데 이 부분도 동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중장기적으로. 제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얘기는 여론 쪽, 네티즌들이 올린 내용들이 운전면허만 자진 반납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연세가 있어서 운전면허증 반납하라 그러면 화부터 내신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다니란 말이냐, 그런데 그게 되게 현실적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도 지금 특히 사실 우리 면 지역이 대개 이렇게 지금 버스라든가 이동 수단이 되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이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런 이동 수단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바로 뒤에 30페이지 지역안전지수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해마다 12월인가요? 행안부에서 그 해의 안전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 이 지역안전지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등급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등급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다른 지역보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있는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이 이 자료상에서만 봐도 22년도가 가장 지수가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본 위원이 그때 9대 의회가 시작되고 첫해 12월인데 우리 군이 개선 부분에 있어서 우수 지자체로 아마 선정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특히 24년 같은 경우에는 화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5등급이 제일 마지막 등급인데 4등급, 3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전에 관련된 정책들이 뭔가 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등급상으로는 많이 좀.

등급이 어쨌든 세부적으로 다 그 지표를 판단해서 점수를 매긴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안전지수를 보고 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이 등급을 보고 우리 군의 안전 정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그냥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여기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이 있지만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쨌든 안전교통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안전지수를 좀 상향시키기 위한 부서 간 협업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협업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도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예방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런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지수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관련된 부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지 되는데 실제로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도 여기서도 좀 내려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셔야지 되고 혹시 교통사고 관련된 거는 부서니까요. 계속 4등급이잖아요. 전년도에 이어서. 혹시 취약하다고 분석된 지역이 있습니까? 고위험 지역.

특별히 관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여름철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일반 접촉 사고도 이런 현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지역 인구 밀도에 비해서 그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높게 나오는 걸로 경찰서하고 사전에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지수를 평가하는 내용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 교통사고 수, 도로 및 보행 환경이 어떤지, 그다음에 주민 안전교육이나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사고 후에 신속한 구급이나 응급 대응이 제대로 또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이 분명히 여기서 점수가 낮아졌거나 해서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각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통계 자료를 토탈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 조사를 지표를 발표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의 보고 자료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만든 것보다는 각 부처별 아니면 경찰서고 소방서고 통계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과장님 어쨌든 지역안전지수 전담 부서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등급이 계속 하락이 되고 왜 이런 등급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서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공개한다고 해서 ‘아 우리는 그냥 등급이 4등급이구나 5등급이구나 3등급이구나’ 이렇게 그냥 남의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가 좀 지수가 좀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게 또 다 안전과 관련된 거라서 주민들의 생명 또 영월의 미래 발전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내년에는 확실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수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19쪽 좀 보실까요? 자동차 정기 검사 미검사 차량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 검사, 검사 미필한 게 521대가 건이 나와 있어요.

예.

금년도에. 그럼 이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과태료 나갑니까? 과태료.

지금 저희가 검사 기간이 도래되기 전이라든지 도래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분들한테 문자나 전화나 뭐 이런 식으로 독려 전화를 계속해드리고 있는데요.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만약에 1년 이상 미검사 차량은 저희들이 운행 정지 명령이라든지 행정 처분도 조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라는 것이 어느 일정 기간 안에 기회가 있을 때 안 되면 물론 사전에 충분히 검사받으라고 예고는 많이 하시겠죠. 그래도 안 받아. 그럼 그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징구되지는 않나요?

과태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되면 그러니까 운행 정지라든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시킵니다. 과태료도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그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산금이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50만 원까지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도 시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검사를 안 받아서 500여 대가 미필되는 어떤 주요한 사유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한 예지만 그분이 어떤 구속이 돼 있거나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기 검사에 관해서 우리가 행정 예고는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여 대 이상 검사가 안 된다는 건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누적돼서.

누적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거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예고를 해서, 미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역할 같아요. 행정의 역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검사 미필 차량들이 좀 더 저감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로 보면 24년에 비해 25년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월등히 많아요.

이거는 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했지만 예고장을 보내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러면서 저감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25년도 물론 올해 또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또 안내 고지를 하고 또 뭐 독촉도 하고 또 안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건수는 그해 소멸이 조금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큼 24년도에도 해갖고 금년에 많이 처리가 됐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한 달 남았거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지를 미리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보충적이라기보다 지금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그거는 플레이스토어 앱에 들어가면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지역 선택을 하면 내가 영월에 있을 때는 영월 지역 선택하면 되고 내가 서울 가면 서울 지역 선택하면 주정차 위반 자리에다가 내 차를 세우면 문자가 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영월에 있잖아요. 그럼 지역을 영월에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정차 위반 자리에다 넣으면 차 빼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국 하나 깔아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 갔다 그러면 서울 가가지고 이거 이 지역만 변경시켜 놓으면 전국 어디서 이 앱 하나로 다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쓰고 있어서 편리한데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거를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정차 관계의 문제라면. 이거는 앱만 깔면 전국에서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앱 까는 방법만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보면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가 폭도 큽니다. 그죠?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0건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마 코로나 시국 이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추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 증가로 인해서.

예.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 차량인지 관외 차량인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CCTV로 적발이 되는 것들은 차주한테 가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건수로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데이터는 구분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별도로 지역별로 통계를 지금 낸 건 없는데 위반자의 주소지로 확인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연도별로 증가하는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요 단속 건수가 CCTV뿐만이 아니라 안전신문고 단속 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신고에 대해서,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반하시는 분들은 줄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본인이 몰라서 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두 번 단속을 당하고 나면 좀 불만은 있으시지만 ‘아 여기 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다음부터는 좀 피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계속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를 좀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분들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니시면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주소지로 보내긴 하지만 관내 관외는 구분하는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별도로 저희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고 건수가 CCTV 적발 건수 말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 건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신고 건을 통계를 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단속이 적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정차를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를 좀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팀장님은 감사드리고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어떤 관광객들이 증가 요인이다, 국민신문고 신고 건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구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런 상습 단속 구간 6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거기다 혹시 경계석의 주정차 금지 소방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표시 보셨듯이 저희들도 상습 단속 구간이라고 그런 표시 구역을 내년도 시책 사업으로 그걸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습 위험 단속이 많이 되는 구간에는 그런 거를 경계석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홍보가 되고 건수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소방 관련해서는 경계석에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주정차

주정차 금지라고 빨갛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저희들도 좀 상습 구간에는 그래서 시각적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지가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각인이 본인 스스로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안일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주정차 증가 건수에 대해서도 증가 원인을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가 종합민원실로부터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에 보면 우리 안전교통과 꽤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이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횡단보도, 소화전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인식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서 임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인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좀 해 주시면. 그 바닥 노면에 지금은 경계석에 해놨잖아요. 소화전 같은 경우는. 노면에 좀 빨간색으로 칠해 놓든지 그런 구역 표시를 해 놓든지 그런 걸 대책을 좀 더 강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도로 노면에다 하면 그거는 교통 심의하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를 하는 사람이 인지하고 시인성이 있게끔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가지고 거기다 상습 CCTV 단속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시책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아니면 소화전에 상습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상습적으로 계속하는 부분도 몇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로 옆에 가로등 설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 CDM 램프 LED 램프로 교체하는 이 사업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지금 진행.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안전시설팀장 엄선미입니다. 저희 LED로 교체하는 사업은 제 전임에서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오래된 가로등을 그때 교체 못하고 100% 그때 다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다?

예, 그전에 100% 다 끝나고 저희가 그때 군 시책 사업으로 잠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300개 정도. 그런데 그 이상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간혹 나오고 있다면 저희가 이게 설치 개수는 파악이 되는데 지금 LED인지 CDM인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전에 설치한 거는 제가 잘, 이후에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때 이후에도 LED가 아닌 것들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닌데.

온 후에 LED 램프가 아닌 그런 메탈 하이라이트 이런 게 설치가 신규로 되었단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2018년부터 공기관에서는 CDM 설치 금지가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송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것을 설치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거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는 걸로.

업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간혹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심의할 때 2024년도에 250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 계획에 또 CDM을 LED 램프로 교체하는 게 쭉 나와 있어서 여전히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자료로 지금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개수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LED인지 그 외의 것들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파악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료 제가 받아봐야 되나? 일단은 거기까지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업무가 바뀌니까 참 답을.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바로바로 안 나오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어찌 됐든 노후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전력 절감이라든가 유지 보수비 절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개당 거의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교체를 해 왔으면 그거에 대한 전력 절감이나 유지 보수비 절감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좀 파악이 돼야 되는 단계 아닐까요? 지금. 24년도에 끝났으면 25년도에는 그래도 그 이전에 벌써 진행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 데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데이터화 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만 얘기하잖아요. 전력은 CDM에 비해서 LED가 50% 감소고 5배 이상 수명이 길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영월 관내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노후 가로등을 교체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맞물려서 우리가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유지보수비 절감 그게 전면 교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유지보수비도 당연히 적게 들어가면 계약하는 데 있어서도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3억 2,000 정도 되어 있는데 몇 년간의 그런 이력이 없으니 제가 증감 이런 거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일단 자료 한번 받아보고 그 후에 저거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라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관련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노후 가로등을 교체해 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전력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계산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이 자료에도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 등에 관한 관리 계획을 써놓으셨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그런 답이 조금 나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거 자료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 숙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충 자료로서 그렇게 좀 하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본 위원 저번 군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확인 좀 하고 그리고 당부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해서 과장님이랑 많이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민원 부분에 있어서 안전교통과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관련된 것들이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한 단속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가줘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주차장 공영주차장 이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에 관한 주차장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거기 아파트 몇 개 단지만 해도 거기서 단지 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자동차가 1,000대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법 주정차로 이어지고 그게 또 주민들의 안전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아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사진 주차장에 관해서만 본 위원이 당부 좀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다 보니까 어제도 울산 울주군에서 경사 주차장 사고가 났더라고요. 2명이 숨지고 1명이 또 크게 사상자가 나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체감을 잘 못하세요.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위험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나 경사가 졌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또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2026년 상반기에 이런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겨울도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군정질문 있으신 이후에 저희들이 시가지에 좀 경사진 구간에 저희들이 한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함을 먼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갖고 아마 이번 달 안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3개소는 설치해 보고 그 설치된 거가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나 잘 운영이 되는지를 보겠다 하셨잖아요.

예.

설치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안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경사로 주차장이다라는 것을 군민분들께서 알고 좀 더 조심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도 부착을 잘 해 주시고 특히 사용법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판 부착과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도 홍보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이게 우리 군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사고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고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시길,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선택적이 아니라 의무지 않습니까? 법적인 의무 사항인데 우리 군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제라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영월초등학교 정문 쪽 있잖아요. 지금 다이소 쪽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몇 면이나 확보가 될까요? 노상 주차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도로변에.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고 1개 차선을 노면 주차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몇 개 안 나오겠네요?

예, 저희들이 일단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시책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노면에 보니까 한 20대 정도 깔릴 수 있겠더라고요.

20대. 양방향으로 하시나요?

한쪽만.

한쪽만.

거기는 주차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차로 폭이 너무 협소한 소로, 공간이 다른 지역보다는 좁더라고요.

그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지금 6m 딱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m. 그쪽에 지금 상태로도 사실은 복잡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영월초등학교의 학교 복합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 때 우리 안전교통과 팀장님도 나오시고 건설과 팀장님도 나오셨거든요. 이게 사업 부서는 여성가족과지만 그런 전반적인 교통 관련해서는 또 안전교통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 위쪽에 약간 공터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공터가 있었거든요.

지금 빈 공터 얘기하시죠? 예.

그쪽에 그때 한번 협의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한번 부딪혀 봤습니까?

최근에는 접촉한 건 없었고요. 그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몇 번 의사 전달했는데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 주차장도 일방통행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예.

일방통행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됐을까요?

지금 아직까지 협의된 건 없고요. 일방통행은 26년도 사업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 공간 확충이 아니네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저희가 일반통행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70% 이상 동의가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경찰서하고도 사전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쪽이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학교 복합시설이 지금 현 주차장의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사업 부지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앞쪽에도 주차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별도의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일방통행을 전제하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복잡한데 복합시설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더 그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복합시설을 건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설계 당시에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그때 3개 부서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답이신데요. 이거 한번 여성가족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다시 좀 한자리에 모이셔서 해결책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건물이 어떤 용도로 확실하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건축법상에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 대수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대수는 일반 주거 시설하고는 틀리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거기 지금 도로 일방통행하겠다라는 뜻은 거기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가 저녁때 교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에도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주차 면수도 그로 인해서 좀 더 확보된다는 거.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터 부분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소유주하고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가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기본적인 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거기에 어떤 건물을 건립을 해서 더 복잡하게 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그게 전혀 피드백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3개 부서에서 합의점을 좀 찾아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어서 26쪽 보시면 이것도 주차장 관련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금년도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터미널 관계 이런저런 문제로 과장님께도 원만하게 협의가 된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하송리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가 시가지 관련 사업들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전교통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도심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 도심지 외곽 지역의 주차장들은 성수기 때는 좀 복잡하지만 비수기 때는 그냥 놀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래프팅하는 문산의 넓은 주차장 또 섭새 주차장 또 고씨동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떻겠는가. 지금 사실 지난 과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지만 주천의 주차장 관계는 거기에 캠핑카 이런 분들이 또 주말에 이용을 하셔가지고 또 일정 부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는 그런 또 선순환적인 여건도 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그냥 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와서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어떻겠는가. 이게 안전교통과가 가능하나요? 이게. 아니면 관광과하고 해야 되나? 이게.

어느 과에서 행정은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캠핑을 위해서 뭐 이렇게 특화되게 사용하지 않은 비수기 때 캠핑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성으로 좀 이렇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야영을 하거나 이거 어려을 거고 캠핑카는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이 겨울철에 갖다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서 시골 쪽의 위치를 좀 찾는 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광장들을 오픈시켜가지고 대다수 유치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우리도 비수기 때 좀 활용하면 관광객이라든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이바지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리니까 연관되는 관련 실과하고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는 거고 가능치 않다 그러면 못하는 거겠지만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요. 사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에서 취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끔 법적으로 딱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또 이렇게 권장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상으로 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 부서다 보니.

그렇게 하실 거고 한번 인근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한번 보시면서 활용 방안이 있고 한다면 좀 활용 방안을 찾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참고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0페이지 희망택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올해부터 희망택시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했어요.

예.

가구 수도 삭제하고 거리 기준도 완화하고 예외적으로 미 충족하는 경우에라도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분은 허용을 해 주는 이렇게 해서 횟수도 좀 늘리고 많이 완화를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이용자 수가 늘었습니까?

이용자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총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 택시가 있고 또 희망택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 호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도 바우처 택시는 금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전년 대비 건수는 좀 많이 늘었고요. 또 반면에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는 좀 건수가 반대로 축소가 좀 더 줄은,

이용 건수가 축소됐다는 말씀이세요?

이용 건수가. 예예. 상반되는 것들이 좀 발생.

이용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용자가 그럼 줄어들었을까요? 아니면 이용자는 증가했는데 이용량이 감소를 했다는 겁니까?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바우처 택시가 또 도입이 돼서.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랑 장애인 콜택시는 그래도 희망택시랑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희망택시만으로 봤을 때 기준을 완화하니 24년 이용자보다 25년 이용자 수가 증가를 했느냐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괜찮으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건수는 늘은 것 같아요.

팀장님께 답변들어도. 네.

교통행정팀장 김창우입니다. 지금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작년 연말에는 한 460, 70명이었던 이용객 수가 지금 현재는 한 650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200여 명이 작년 기준보다 늘은 걸로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 우리 과장님은 이용량은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7월까지 기준을 보고 제가 수치를, 7월까지 집계된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착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용자가 늘었으니 이용량도 상대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보고 그러면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시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몇 년 차죠? 희망택시. 제도 시행한 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11년.

마이크 확인하시고.

10년 넘었네요.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저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성과평가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어떤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원 수나 이용 현황이나 월별 이용 금액 소진에 대한 속도나 어떤 불편 사례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런 건 저희가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 성격은 아니네요.

민원보다도 사용 금액이라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타고 갔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그럼 월별 이용 금액 소진 속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월 이용 금액에 대한 소진 속도.

네, 소진이 한 달, 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또 시내권하고 또 지역이 먼.

대체적으로 시기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에 한번 이렇게 봤을 때는 월 한 24일, 5일?

24일, 5일까지는 다.

그렇게 가면 어느 정도 소진이, 그때까지는 사용하시는데 그거 기간이 지나면 소진이 어느 정도 좀 많아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네요.

네, 양호한 편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 이용할 때 어떤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횟수를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데 또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자주 많이 이용하시는데 보통 소진 날짜가 월 한 24일, 5일. 예.

보통 거의 50% 이상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민원이나 불편 사항이 접수된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희망택시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마는 버스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버스를 노선을 폐쇄하고 희망택시로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마을의 또 의견들은 한두 건은 있습니다마는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앉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책 제안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나마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이용자나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도 완화한 게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가 세대별로 그냥 카드를 판매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1인 가구는 혼자 지금 최장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니까 6번을 이용하는데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번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또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1인에서 4인 기준까지는 그나마 좀 이걸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5인 이상이거나 아니면 또 노인 부부 그리고 자기 본 그게 있을 테고 자녀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3세대가 어우러져서 사는 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학생이 학생들이 많은데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들고 나가버리면 횟수도 부족하지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요 발생이 가장 많은 게 어르신들이나 또 학생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서에는 민원 접수가 안 되었나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할 대상인 것 같긴 해요.

좀 더, 좀 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상황이 만족은 100% 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세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 데에서는 좀 더 필요한 것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저도 보기는 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고.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세대원 수나 세대가 어떤 세대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야 정책적으로도 예산 반영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기준을 한번 좀 한번 살펴가지고 기준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공영 마을버스에 이어서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시설 점검 유지 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화면) 시설 관리 유지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덕포에서 버스 정류장이 넘어가는 화면 보시면 넘어가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다행히 새벽에 그랬는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저기 보면 밑에 기둥 부분이 다 삭았어요. 이렇게. 이 정도 부식이면은 웬만한 바람에 안 넘어갈 승강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안전에 대한 승강장 부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부분은 읍면별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좀 개선토록 이번 327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 좀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바로 그러니까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침 일찍 저희들이 바로 또 상황을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철골 자체가 바닥에 이렇게 지면에 닿아 있다 보니까 부식으로 인해서 넘어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사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강장에 열선은 한 몇 프로 정도 깔려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열선은 영월읍내 같은 데는 대부분 많이 깔려져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일부분 깔려 있고 아직 깔아야 될 때는 많은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특별교부세를 해가지고 11월 말에 또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리 줘가지고 교부금을 미리 줘갖고 겨울 오기 전에 저희들이 설치하면 좋을 텐데 갑작시리 와가지고 겨울이 도래 돼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도 행정이 뒷북치는 느낌도 들지만 저희들이 12월 중순까지는 올해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시골 같은 데는 사실 열선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많이 사용 빈도가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맞습니다.

또 외곽에 횟수가 많지 않은데 그게 열선이 계속 들어가서 전기를 소모하는 부분도 어떤 게 유지 관리상으로 맞는지 그런 것들하고 읍면 같은 데는 거의 한 지금 3, 40%는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영월읍은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 이게 태양광으로 되는 것도 있고 전기로 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건 아마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지금 전기로 시내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영파 로타리 대각선에 보면은 무슨 통닭집 앞에 항상 많이 타시는 데 있는데 거기는 좀 새벽 일찍 이걸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나가시는 분들이 추워서 사실 앉지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자가 저희들이 태양광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전기로 들어가는 건 있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적설이 내려가지고 태양 에너지 있는데 셀판에 눈이 쌓이다 보면 그게 제대로 사용할 때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번에 설치하는 거는 전기를 활용한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꼭 태양광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태양광판을 좀 경사도를 조금 조정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설치하는 건 전기로 다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좀 많이 이용하는 데는 좀 일찍 좀 켜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들은 정보인데요. 지금 영월군 관내에 버스 승강장 시공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죠.

네.

승강장.

네.

그런데 지금 업체가 여러 곳인데 지금 요즘 우리가 겨울 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시공을 그냥 바닥에다 바로 시공을 하는 데가 있고 어떤 회사는 단차를 두고 시공을 하는데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거 주변에 많이 뿌리니까 밑에 바로 땅에다가 하니까 그게 흘러들어가서 부식이 빨리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저거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저건 시공 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안전교통과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마침 저게 그림이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 시공을 할 때 그런 부분 시공 업체에 그런 공법을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시공 업체들이 저렇게 그러니까 땅에다 바로하는 데가 있고 단차를 줘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가 어쨌든 눈만 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 같은 경우는 미끄러질 위험도 있니까 주변에 아마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니까 부식이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에 블록을 좀 띄워서 설치를 하든 그건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면보다 좀 높여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려고 하는데 또 한 건. 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제가 CDM하고 LED 가로등 현황 요청드렸잖아요. 거기에 스마트 가로등 현황도 포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민신문고를 통한 주정차 위반 연도별 신고 건수 내역과 3년 치입니다. 3년 치와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보안등, LED와 CDM 등에 대해서 광원별 현황과 금방 말씀하신 스마트 가로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서류를 10부를 작성하셔서 12월 3일 내일 모레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면 12월 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확실하게 답변주세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더 줘요? 그러면 넉넉하게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보건정책과장 백윤권

앉아주시고요. 팀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엄태흔 의약팀장입니다. 권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장용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송호진 진료팀장입니다. 엄주연 공공의료사업 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사항 9건, 일반 사항 6건 총 15건으로 자료에 따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독감, 코로나19,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 추진 일정 안내를 위한 신문고로 2024년 1건에 59만 4,000원을, 2025년 2건에 1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까지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과 감염병 예방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4년 8건에 1,524만 3,000원을, 2025년 2건에 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영월군 위탁 현황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에 위탁하고 11월 18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보조금은 3억 9,768만 3,000원입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5년 9월 12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근무 인원은 원장 1명, 행정 1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5명, 조리원 2명, 미화원 2명 등 총 16명입니다. 11월 18일 운영일부터 11월 28일까지 4명의 산모와 신생아 5명이 이용하여 수익금은 308만 5,000원입니다. 5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통신, 소방, 건축 공사 과정에서 당초 도급액 34억 4,886만 원에서 3억 4,767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9,653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신과 소방공사의 경우 당초 일부 설비 누락 건이 확인되어 관련 설비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건축 공사는 터파기 공사 가설 흙막이 설치, 휴게 공간 인테리어 공사, 다중 이용 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층 방화문, 신생아 피난문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6쪽, 2025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와 관련 안전 시공과 시설 개선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20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4건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옥상 방수 빗물 배수 등 건물 하자 관리 철저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감리 등 공사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건축 설계 당시 강수량과 옥상 면적을 반영한 배수관 용량과 수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배수관 상부에 거름망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정기적으로 옥상 청소와 우수관 거름망을 점검하여 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미관 및 안전을 위한 철재 난간 녹슴 방지와 고정 철재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하여 불량 난간 시설 재시공 및 녹 발생 부분에 대한 재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야외 놀이터 인접 주차장 조성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한 펜스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터 부지와 주차장 사이는 퍼컬러와 인도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기존 시설로 인한 아동의 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와 신생아를 고려한 실내 인테리어 조성 건의에 대해서는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는 인테리어 자재의 사용과 따뜻한 색의 조명을 설치하여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향후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제324회 임시회 주요 사업 점검 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준비와 관련한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산후조리원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및 서비스 교육에 관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운영 인력은 총 16명으로 관내 11명, 타 지역 5명입니다. 타 지역 고용 인력 중 4명은 우리 군으로 주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주소 이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실습 교육을 완료하고 신생아 산모 관리 요령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원 전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인근 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언론보도, 군정소식지,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 홍보 요청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 이후에도 실수요자인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평창군, 정선군,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조리원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가동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방역 소독 관련 민원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 업무 관련 민원이 3건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현장 사실을 확인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민원 건별 내용 및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신장 질환자의 인공 신장실 의료 서비스 이용 확대 방안 강구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기존 10병상에서 13병상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최대 운영 가능 인원이 4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간호사 3명을 증원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간 1일 2회로 횟수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48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B형 간염 투석 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감염 환자 대비 병상을 일반 투석 병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 더 많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 해충 방역을 위한 사전 대응 태세 확립 및 실용적인 포충기 활용 방안 검토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별 감염 취약 지역 및 민원 다발 지역의 방역 소독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모기 발생이 많은 단독주택 지역에 유충 구제제를 배부하여 모기 번식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해충 집중 번식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던 야간 방역 소독을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로 연장 실시하여 해충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포충기가 설치된 지역에 방역 소독을 병행 추진하고 설치된 포충기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 점검과 해충 집중 번식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 발생이 많은 지역에 포충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해충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방제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방안 강구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7월 4일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5세 이상 차상위 및 일반 군민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백신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종 인구를 늘리는 등 지역 주민의 면역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사 인력 보강 방안 강구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들의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물리치료사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공고와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에 반영 선발하여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2쪽,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 관련 예비 임산부 및 주변 지역 임산부들의 이용 확대를 위한 사전 홍보 철저 건의 사항은 7쪽에 2025년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와 중복되어 앞에서의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5년 영월군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로 산후조리원 신축 공사 관련 군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옥상 우수 배수관 용량 부족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6쪽에 2025년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 설명과 중복되어 앞에서의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층 현관 공간이 산뜻한 느낌이 없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창호 색상 변경을 통해 이전보다 밝은 분위기로 개선하였습니다. 항온‧항습실 공간 협소 기계 소음 발생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항온‧항습 설비 설치 시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설비 작동 결과 기계 소음이 신생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시설 위치 부적정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공사 감리 등 공사 관계자와의 협의한 결과 옥상 구조상 위치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 설계대로 현재 위치에 시공하였으며, 태양광 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건물 경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영월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장기기증추진위원회 2개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2차 년도 시행 결과 및 3차 년도 시행 계획 관련 위원회를 1회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6쪽, 감리 대상 공사 감리 지정 현황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 추진에 따른 해당 공사 정상 시행 여부 확인과 품질, 공정, 안전 관리 등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건축, 기계, 조경 및 전기, 소방 분야에 각각 공사 감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세부 공사 감리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영월의료원의 강원 남부권 책임 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 지역 대비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예타 통과 이후 2025년 5월 정부에 BTL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7월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0월 말 민간 투자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고 BTL 한도액이 국회에 제출되어 11월 17일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2월 중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6년 4월경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경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실시협약 체결 후 2028년 9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8쪽, 영월의료원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 및 관내 투석자 현황입니다. 2021년 6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내과 전문의 1명, 전담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투석 병상 12개, B형 간염 양성 보균자 병상 1개로 총 13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로 운영되며 1일 2회 혈액 투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신장실 이용 등록 환자는 총 48명으로 전년 대비 말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영월의료원 야간 응급실 이용 현황입니다. 현재 야간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공중보건의사 2명, 간호사 8명, 강원대학교 병원 파견 간호사 2명을 포함 총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억 1,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총 10병상을 운영 중이며, 2025년도 진료 환자 총 7,673명 중 야간 진료 환자는 3,865명입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사, 행정 인허가, 수탁기관 인력 채용 및 시범 운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지난 11월 18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을 이용하였거나 이용자 현황은 산모 4명, 신생아 5명으로 지역별로는 영월 지역 3명, 제천 지역 1명입니다.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사전 예약자는 12월 13명을 포함 2026년 5월까지 총 56명입니다. 향후 산모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타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운영을 통하여 강원 남부권 대표 산후조리원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영월의료원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의료원 보조금 지원 내역은 인건비 지원 내역을 포함 총 7개 사업으로 24억 6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 실적입니다. 총 400개의 백신을 구입하여 2025년 10월 15일부터 13개 보건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28일까지 예방접종 인원은 총 204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7페이지 영월의료원 이전 추진 현황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놓친 부분은 있어서 감안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기간이 22년부터 2030년이에요. 2년이 지연된 거죠?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된 걸로 아는데. 당초에 28년까지가 준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예타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년이면 상당히 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면 문제점에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습니다.

반영됐어요?

네.

그럼 왜 이게 반영이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자료 제출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제출을 하고 예결위에서 심사가 완료되면서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현장에서 반영을 해 주셨나 보네요?

네네.

다행입니다. 저는 이게 혹시나 안 됐으면. 근데 왜 어떤 부분이 미비했던 거예요?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강원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이게 BTL 그러니까 민간 투자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누락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서 10월 말에 검토를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누락이 된 상태로 제출이 되면 그나마 예산이 후에라도 반영이 됐으니 다행이기는 합니다.

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추진 계획상에 나열을 해놓은 부분에 대한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간에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4월경에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들이 협상을 해서 민간 협상자가 정해지면 계약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확장하는 개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가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미리 조금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잘 지어놓고 뭐 300병상. 기존의 건 변동된 거 없죠?

네.

그러면 그 정도 유지해서 좀 확장 이전을 하는 셈인데 그러면 의료진도 더 필요할 테고요. 필수 인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나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의료진을 확보하는 거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 간호사를 육성함으로써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기존의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진료가 안 되고 있는 과가 지금 있습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진료가 안 되는 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예.

전에 조금 한두 과가 진료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팀장님, 혹시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모든 과가 다 진료하고 있나요?

의약팀장 엄태흔입니다. 최근에 필수 진료 과목을 계속 공고를 내 가지고 일부 신경외과처럼 채용이 된 데도 있고 몇 번 재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석이 있는 진료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과나 됩니까?

한 3개 과정도, 지금.

어느 과예요? 진료 과목이.

그것까지는 조금 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진료 과목은 대부분 차져 있고 조금 정신 이쪽 부분에서 조금 지금 채용이 잘 안되는 몇 번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사 수급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도 대도시권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 공공의료가 많이 지금 취약점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임금 정도는 그래도 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의사 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건비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응급의학과 해가지고 주는데 다른 어떤 특히 필수 의료 과목 의사분들의 어떤 보수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그래서 다른 타 의료원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비슷한 상황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사를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 아예 주거지 자체도 좀 제공을 하고 이렇게까지도 좀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준비를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진이라 하면 간호사하고 의사인데 지금 다행히 지금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도립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을 교수 직함을 주면서 파견 형태로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고 우리 간호사는 공공 간호사랑 청년 간호사 영월군 자체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는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의사에 맞춰서 우리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가 의료원을 이전했을 때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때 상황이 별반 달라질 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하시고 다른 데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찾고 있더라고요.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퇴직한 의사들을 아예 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좀 부가적인 것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은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 이전 신축 얘기가 나올 때부터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실무자들은 가장 지금 큰 문제로 안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강원도하고 의사 관계는 사실 영월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보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건물이나 시설은 돈만 있으면 최상급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의료진들은 돈이 있어도 안 되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공을 들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지 않으면 뒤에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답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년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관계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 점검, 군정질문 뭐 굉장히 많은 그것들을 다 잘 소화하시면서 완공이 됐습니다. 문제는 운영이지 않습니까? 운영.

네.

지금 1월달까지 56명의 분들이 지금 예약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우려도 좀 있었고 그러던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운영 관계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인근 지자체라든가 강원랜드 쪽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월의료원 산부인과 같은 경우 작년에 총 태어난 신생아 수가 5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10월까지 9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지금 운영 관련해서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크게 운영에는 그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용률을 높여야지 이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월의료원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가지고는 좀 그럴 거고 천상 외부에서 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이런 경우도 어떤 지원이나 대상이 되는지 우리 군민 제가 우리 딸이 서울에 있어, 주소는 거기 있고. 그런데 여기서 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 이럴 때는 어때요? 뭐 지원이 가능한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문의를 몇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외지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약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차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기존의 자원 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데 하다 보면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 폭을 조금 문을 좀 더 열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우리 군민들이 그러면 여기 고향에 와서 좀 산후조리도 하고 하면 서로 또 좋고 그런 또 자원도 또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봤고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간사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까 김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업장 점검도 가고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영 현황을 보고 싶었다는 거는 과장님께서 구두로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산모가 몇 명인지 신생아랑 또 언제까지 몇 월까지는 몇 명이 예약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의료원에서 분만한 신생아가 몇 명인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좀 자료를 별첨으로라도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더 잘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구두로 하시니까 그걸로 그냥 듣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모 4명하고 신생아가 5명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 예약자들도 꽤 많은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시설을 이용하신 산모분께서 해당 어떤 카페인가 이용 후기를 올리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을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초심을 잃지 말고 쭉 잘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지금 계획보다는 시설 개원이 좀 늦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네.

시설 개원이 늦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BF인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한 30건이 넘게,

예.

그죠? 조치가 다 됐습니까?

지금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 건 저희들이 총 33건 중에서,

출입문.

32건은 다 됐고.

됐고.

그런데 하나가 장애인 산모실 단차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도 심의회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하면서 변경을 할 수,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건 이런 시설을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을 하실 때 BF인증에 관한 부분은 염두에 두고 하지 않습니까? 설계 자체를.

근데 염두를 해 두는데요. 저도 건축 공사 업무를 많이 맡아왔는데 이게 BF가 진짜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행정을 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전 승인이라든가 본 인증이 따로 있고 사전 인증이 따로 있고 이런데 사전에 다 점검을 해도 본 인증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고 이게 심의하는 게 같은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이게. 사전에 하는 분들하고 본 인증을 심사하는 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러면 이거를 또 문제가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근데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사실 미달되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고 예를 들으면 점자 안내의 위치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데 위치가 부적절하다든가 뭐 계단의 높이라든가 사실 우리가 충분히 첫 시작부터 잘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다 개선이 거의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네, 그 한 건만 개선하면.

다행인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운영 아직 안 하고 계시죠? 정상적인 홈페이지 운영은.

지금 구축 중입니다.

왜 이게 늦어졌을까요? 저는 이게 좀 빨리 시작을 해서 홍보도 좀 하고 언제부터 개원한다라는 안내도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구축 중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늦게야 돼서 예약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예약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고 전화상으로만 예약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던데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리원에 그걸 미리 좀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빨리 좀 구축이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용하신 산모분들이 이용 후기를 사실 여기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셔야지 다른 산모들이 보고 많이 참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시설도 우리 지금 조리원 시설 아주 잘 해 놨는데 세 컷인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 안내도 지금 물론 구축 중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까 김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각지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또 우리 관내 산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운영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우리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례 같은 것도 사실은 개정을 해서 부모님 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례에 명시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군민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한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 시스템에 질병관리청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타 병원에 그러니까 여기 영월군 말고 경기도 동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대상포진 접종을 해도 여기서 다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 일반 군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전체 시스템이 데이터가 돼 있어요?

팀장님!

감염병대응팀장 장용분입니다. 저희 질병관리시스템에 그 시스템이 시작된 이후로는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맞으신 분들은 확인 가능합니다.

그 시스템이 돼 있었던 연도가 언제예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좀 파악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안 줘도 되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돼 있는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니 그래서 아까 일반 군민, 앉으세요. 그 데이터가 다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데이터를 구했는지 그걸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 어찌 됐든 지금 이병용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에 한 번에 다 예산 반영을 못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연령 순위라든가 어떤 그런 걸 따져가지고 접종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부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지금 기 접종자가 재접종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고령인 경우에는 본인이 접종했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감염병대응팀장 장영분입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고요. 재접종했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별다른 부작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령인 경우에는 본인이 접종을 했는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좀 인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혹시 백신이 확보되면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죠. 몇 년일까요?

저도 이걸 알아봤는데 특별히 뭐 백신이 몇 년 몇 개월 이런 거는 없고요. 제조번호별로 해서 그게 다 틀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제조일 기준 이게 있지 않아요? 같은 백신이라도 제조일별로 다르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만약에 일찍 제조한 거는 뭐,

그건 그렇겠지. 제조 일자는. 팀장님께서.

감염병대응팀장 장영분입니다. 10년 기준을 잡거든요.

10년.

네.

제조일로부터 10년.

네.

기간은 그래도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나 이게 타이트하다라고 한다면 수요 파악이 또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나름 기간이 좀 여유는 있어요.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엄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전우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경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박미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엄옥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으로 공통 4건, 일반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중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체 활동 사업 홍보 외 31건에 대한 홍보비로 5,04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부터 8쪽까지 2025년 홍보비 내역입니다. 2025년도 걷기 지도자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외 21건에 3,442만 5,000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5쪽까지 홍보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외 31건에 1억 1,929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외 29건에 8,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임신 준비, 출산, 조리원 연계 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조치 결과로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 및 운동 관리, 산후 회복 관리 등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임산부와 주변 지역 임산부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등록 임산부와 모자보건 건강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SNS, 인근 보건소 연결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소와 함께하는 힐링 걷기 챌린지 ‘함께걷는데이’ 행사 용역으로 2023년도에 1,46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는 1,89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월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5년간 관내 자살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 관내 자살 사망자 수는 총 81명으로 20쪽의 성별 자살 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 수는 남성이 63명, 여성이 18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5배 높았으며, 21쪽의 연령대별 자살자 수 현황에서는 50대 이상 노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22쪽, 우리 군 자살 동기별 비율로는 경제적 문제, 정신과적 및 육체적 질병이 각 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향후 포괄적인 정신적 지지 체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 임신 및 출산 친화적 지원 제도 및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산부 및 출산부, 사실혼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사업과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풍진 검사 및 임신 사전 검사 등 임신 전 지원, 임신 중 영양제 및 임신 축하금 지원, 출산 후의 출산 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 더불어 난임 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모자 보건 및 출산 장려 시책을 통해 지역의 출산율 향상과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주민 대상 프로그램 이용 현황입니다. 2024년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워크온 마일리지 챌린지와 치매 환자 기억채움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의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50여 건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 관리와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치매 환자 현황 및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기능 저하군은 총 1,334명으로 치매 진단자 831명, 경도 인지장애 327명, 인지 저하 176명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기억채움쉼터, 치매 치료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하게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으며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실 경우 마이크의 확성을 확인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관내 자살 현황 관계를 제가 빼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현황은 아주 자세하게 잘 뽑아주셨는데 자살률 저감을 위한 어떤 보건소에서 지금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자살에 대한 자살 예방 인식 개선 문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살을 막기 위한 시설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장님들 활동을 통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또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자살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자살 저감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으신데 어차피 그래도 우리 군이 지금 다른 시군보다 좀 높게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 평균보다. 또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사실 이게 뭔가 또 할 때까지 해 봐야 되겠죠. 갑자기 또 뭐 그렇게 하는 거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을 거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저감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살의 원인이 경제적 문제나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질병 문제가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복지 부서나 이런 쪽과 연계해서 경제나 주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지금 연령대별 자살자 수 현황을 보니까 60대 이상이 많네요.

예, 고령층이 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충격인데 80대 어르신들이 지금 2024년도 8명이고 전체 19명 중에서. 2024년도 8명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김대경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르신 돌봄센터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살 예방 관련해 가지고 연계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4시간 가서 생활 지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60세 이상 자살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자살을 많이 하시나요?

일단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분들의 특히 독거 가정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독거 어르신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우울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향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많이 끌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건소 프로그램 보니까 노인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노년기 우울증 완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독거노인 어르신들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금년도에 아 24년에 여러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전에 비춰서 봤을 때 좀 젊은 층 자살률이 좀 증가를 했어요, 오히려.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전에는 그래도 고령층이 많았는데 젊은 층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개인의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럼 정책도 그런 쪽으로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열아홉 분 중에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자살자 분들 중에요?

네.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좀 파악이 돼야 1인 가구에서 수치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맞춤 정책을 펼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대 관계를 조금 파악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등록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라든가 재가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 과에 있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관리 등록되어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자살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될까요?

저희 등록자 중에 현황 파악을 말씀하시는?

네,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 자살률 저감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서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구분은 되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책 발굴 부분도 나오고요. 금년도 사업 평가나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사업이 어떤 걸 추진하겠다고 했을 때 제시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외에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 제안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

자살 시설 부분에서 예방 시설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 옥상에서 투신 같은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옥상 난간에 계단마다 그런 자살 예방 문구 그거를 이렇게 다 스티커로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옥상 문에도 그런 자살 예방 문구를 붙여서 조금이라도 그걸 예방할 수 있으면 하자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