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암동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구청장 제출) 5.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서성부ㆍ박구슬ㆍ허미향ㆍ김근우ㆍ박찬ㆍ이영경의원 발의)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남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라 관련 부서 및 정원, 분장 사무 등을 조정하고, 2025년 조직진단 결과 반영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본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건전한 퇴직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우암동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1-6번지 일원, 우암동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부산남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산남구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 2026년 회계연도 남구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 여부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남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과 해석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물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설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 원상복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수자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유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으며, 향후 타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시행 중인 양육비 선지급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조례와의 중복 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참여기구 구성 시 소수아동의 참여를 명문화함으로써 아동 관련 정책에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타 조례 및 지침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10월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시급성과 사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함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4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이 자리는 저에게 큰 영광이자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2025년은 우리 남구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그 어느 해보다 뜻깊은 해였습니다. 반세기의 시간은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남구에 뿌리내린 구민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남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지금의 남구를 만들었습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는 이 특별한 해를 기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새로운 백년을 향한 출발선으로 삼기 위해 하루하루 성실하게 구정을 이어 왔습니다. 2025년 남구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보다 ‘구민의 하루’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책상 위 보고서보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살피고 어르신이 잠시 쉬어갈 공간을 확인하며, 청년과 중장년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주하는 현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구민의 작은 불편은 행정에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원 한 건, 전화 한 통에도 ‘이 목소리를 놓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우리 남구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오랫동안 남구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은 남구의 변화가 결국 사람들의 시간 위에 쌓여온 결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남구의 복지는 지원금의 많고 적음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 손을 잡아드릴 수 있는가’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장애가 있는 구민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지원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생활 흐름에 맞춘 복지 체계를 촘촘히 연결했습니다. 또한 청소년ㆍ청년ㆍ중장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시기에 따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복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제 남구는 조금씩 ‘누구도 홀로 남지 않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구의 변화는 길 위에서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어르신들의 느린 발걸음, 보행약자의 조심스러운 발걸음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걷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골목에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곧바로 현장을 찾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제 남구의 길은 서둘러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남구 문화정책의 큰 방향이 잡힌 해였습니다. 부산남구문화재단의 출범은 남구의 문화ㆍ예술 ㆍ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남구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UN평화축제, 국화전시회, 청소년축제 등 오랜 시간 사랑 받아온 행사들은 남구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생활 문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남구의 축제는 화려함보다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남구의 문화는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정주형 문화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은 민생의 어려움이 깊어진 해였습니다. 남구는 청년들에게는 다시 도전할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발판을, 소상공인에게는 버틸 수 있는 숨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창업ㆍ취업 지원,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 남구 곳곳에서 지역경제의 온도를 높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개발사업보다 ‘구민 한 분의 가게가 지켜지고, 한 사람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남구 경제의 기반’이라는 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난과 사고 앞에서 행정의 역할은 가장 먼저, 가장 정확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2025년 남구는 스마트 보행환경 구축, CCTV 고도화, 드론 감시, 폭염 대응 체계 강화 등 일상의 안전망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또한, 태풍ㆍ집중호우ㆍ침수 취약지역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5년 연속 산불 제로(zero)는 남구와 구민이 함께 만든 값진 성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고금리 등이 중첩된 복합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은 규모보다 어떤 방향과 의지를 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남구는 구민의 삶을 직접 바꾸는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삶의 안전망을 확실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수많은 정책을 나열하기보다 내년 남구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가족을 이루고, 노년을 맞는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품격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이 목표를 위해 돌봄은 더 촘촘하게, 일자리는 더 실질적으로, 보행 안전은 더 세심하게, 문화ㆍ교육은 더 폭넓게, 기후 대응은 더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UN평화문화특구와 연계하여 역사ㆍ문화ㆍ관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고 남구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기에 남구는 필요한 곳에 가장 책임 있게 재정을 쓰기 위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지키겠습니다. 재정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남구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한 원칙과 강한 책임감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보다 예산이 쓰이는 이유와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는 원칙을 단순한 말이 아닌 실제 실행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분야는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욱 단단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절차 관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평가와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사업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남구는 예산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구민 누구나 예산의 사용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소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남구, 그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재정의 모든 순간을 무겁게 바라보며 구민의 눈높이에서 책임 있게 판단하겠습니다. 재정은 남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입니다. 남구는 그 힘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 예산 편성부터 집행ㆍ평가ㆍ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신뢰를 지켜내겠습니다. BIFC 3단계 준공, 금융자율형 사립고 개교 준비, 해양 공공기관의 순차적 이전, 그리고 유엔기념공원 고도제한 해제까지 그동안 남구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변화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의 건립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완전히 바꿔놓을 대규모 도시 재편의 물결입니다. 특히, 유엔기념공원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는 남구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ㆍ문화ㆍ관광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남구 전체의 공간 가치와 지역 경제를 뿌리부터 변화시키는 압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구는 UN평화문화특구를 중심으로 금융ㆍ교육ㆍ문화ㆍ관광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낼 도시 전략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BIFC 금융허브, 해양 공공기관과의 협력 클러스트, 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한 국제문화도시로 청년과 중장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 등 남구의 미래를 책임질 축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결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회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남구가 부산을 넘어 국제적 평화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더 견고하게, 더 촘촘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남구의 다음 50년, 그리고 100년을 바라보며 지금의 도약을 미래 세대에게 이어줄 확실한 성장축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현실은 쉽지 않지만 저는 남구의 힘을 믿습니다. 서로를 지켜온 구민의 힘, 그리고 지난 50년간 남구가 쌓아온 탄탄한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2025년의 변화는 남구의 다음 100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남구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남구는 앞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성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제와 우리 남구가 지금 반드시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인도 주행하던 PM에 두 딸을 둔 30대 여성 주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돌사고가 한 가정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PM 이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데 비해 안전관리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운전자 역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보행자와 청소년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PM 정책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최근 부산시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 대중교통-공유모빌리티 환승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남구도 공유 모빌리티 운영지역 확대를 위해 PM 주차존 확대와 세 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마치 교통신호도 설치하지 않은 도로에 차량 통행을 늘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인천 참사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운전자격시스템 구축, 사업자 책임 강화, 이용자 관리 의무 부과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고, PM의 단속 주체가 경찰청이라 남구청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압니다. 하지만 법 탓, 경찰 탓만 하며 더 이상 구민의 생명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구가 다음과 같은 안전 중심의 행정적 조치를 즉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PM 사고의 40%인 청소년 이용자의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학교 단위의 체계적인 PM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이면도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PM 제한속도 10〜15km 구역 지정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불법 주행ㆍ무단 방치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남구청에서는 보행에 심각한 방해가 되는 PM을 두 차례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보도주행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행 중인 정책들을 참고해 우리 남구도 사고 예방 중심 안전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보다 활성화를 앞세우는 정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남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남구의 목표에 ‘보행안전을 더 세심하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청장님의 연설에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더불어민주당 김근우의원입니다. 올해 행정감사와 추경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행정이 예상되는 위험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게 대비하고 있는가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네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 행정이 반드시 되돌아봐야 할 지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첫 번째 사례는 용호동에서 동명불원으로 연결되는 상습 병목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차량 흐름이 자주 멈춰서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성대학교 동물병원 건립 절차가 진행되며 대규모 교통 증가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내부검토조차 도로 확장 필요성이 언급되었음에도 실제 계획수립이나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는 이미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어 대형병원 개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릴 필요없이 즉시 교통량 폭증과 사고 증가가 가져올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폭, 불안전한 회전동선, 시야 제한 등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였으나, 지금까지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 확보, 이러한 기본적 과제를 외면한 채 예견된 위험을 방치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운포제2체육센터 바닥 침수 문제입니다. 구청은 이를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물이 고였는가?’입니다. 누수인지, 결로인지 혹은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구조적 하자인지 명확한 원인규명이 없다면 겉만 가리는 임시조치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주민이 수십 년간 이용할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정한 정밀점검과 하자 원인 조사,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 채 진행된 점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미봉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추가 예산 투입과 재하자의 가능성을 높일 뿐입니다. 세 번째, 대남지하차도 시설물 설치과정에서의 기준부합성 의혹입니다. 지하차도는 구조특성상 단 한 가지 기준만 어겨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국토부는 시야확보, 시설물 이격거리, 가시성, 통행 방해금지 등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점검과정에서 이러한 기준과 맞지 않는 설치형태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대남지하차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안전기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용호동 치안센터 부지 방치문제와 테트라포드 사고 예방 체계의 공백입니다. 용호동 내 셉테드 핵심은 사람의 존재감 즉, 실시간 대응능력입니다. 치안센터 기능은 사라지고 CCTV와 치안센터 가는 바닥 표시만 남아있는 현재 구조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모니터링 공간일 뿐입니다. 지역 안전지대 기능은 상실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드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야 시간대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감시 공백과 안전장치 미비입니다. CCTV는 사후 확인용일 뿐 위험 접근을 막아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고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분야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 행정이 사후대응에 머무른다면 주민의 불편은 커지고 사고는 반복되며 더욱 큰 예산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예방 중심 행정, 기준 준수 행정, 책임 있는 사전 대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안들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박미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곳곳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성 문구만을 나열한 정치적 메시지의 현수막이 게첩되고, 그 내용이 주민들의 오해를 유발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구청장은 없나요?’라는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열된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활용 논란’, ‘해외 도박’ 그 어떤 것도 우리 남구와는 관련이 없으며 그중 상당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들을 마치 남구의 문제인 것처럼 구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남구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뢰와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에 그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오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혹만 부풀린 표현은 특정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며,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왜곡이며 건전한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수막이 한 번 걸리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누군가는 명예를 훼손 당하고 이미 누군가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민주적 책임성이 결여된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글을 쓸 때의 기본은 문장의 주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의미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정치인은 책임이라는 주어가 필요합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은 의미를 잃고 책임이없는 정치는 신뢰를 잃습니다. 경쟁이 허위인상 만들기로 흐르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본 의원은 남구 주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지역의 민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구 의원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구는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늘 정책과 진심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구의 이름 앞에는 왜곡이 아니라 사실, 비난이 아니라 책임, 정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 놓여야 합니다. 그러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장에는 주어가 필요합니다. 정치에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 두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정치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남구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실과 책임 그리고 진정성을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며, 주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또한, 남구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에 저 역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