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2026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부터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14.96%로, 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은 인건비와 의무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고, 경기 불황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등 어려운 세입 여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 등으로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신성장전략국은 전년 대비 24.96% 증액된 235억 6,300만 원을, 도시국은 전년 대비 22.46% 감액된 19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도시행정과 소관 기반시설 사업에 전년 대비 0.57% 증액된 1억 7,700만 원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전년 대비 39.73% 감액된 9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소하천 정비 공사와 빈집 정비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기반 조성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 부분에서는 경기 불황과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등으로 세입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액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시비 공모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밀착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유사 중복 일회성 사업 등 예산에 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되고. 계속 투자사업의 경우 연도별 집행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관광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북구 관광이 활성화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8억 1,89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9억 8,557만 원보다 11억 6,667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18억 4,592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0억 2,299만 원보다 11억 7,7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39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에 1억 296만 원, 147쪽 칠곡향교 선조들의 숨결 ‘仁’의 감동 외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4,540만 원, 157쪽 유림 전통문화 기로연 시연 행사 외 8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총 2억 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2024년에 편성되었던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2억 6,630만 원을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7개 사업에 총 1억 5,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홍보물 인쇄, 관광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관광시설 공공요금 등에 3,304만 원, 관광두레 활성화 사업비 1천만 원, 서리지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4,500만 원, 관광인프라 개선 및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참여예산 사업으로 침산정 전망대 난간 유리 시트지 및 전망대 안내도 교체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침산정 만조 전망대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1,500만 원, 함지산 정상 데크 보수·보강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금호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5억 7,1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금호강 오토캠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2억 4,484만 원, 캠핑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5,31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특별교부세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재편성 사업비 2억 6,630만 원, 금호강 오토캠핑장 카라반 견인비에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위하여 5개 사업에 2억 2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리에 1,436만 원, 북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7,557만 원, 대구 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에 300만 원, 맞춤형 홍보 리플릿 제작, 관광 홍보부스 운영,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홍보비 등 관광홍보 마케팅에 9,006만 원, 북구 관광명소 스탬프 투어 운영에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16개 사업에 6억 7,8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3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유산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593만 원, 칠곡향교 교화사업 기로연 시연행사, 칠곡향교 향사비 지원에 7,710만 원,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향교서원 활용 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암동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00호분 주변 탐방로 정비사업 4,500만 원, 사유지 매입 사업 1억 1,700만 원, 관리 예초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사적으로 승격 지정된 팔거산성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민묘 이장 사업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정 유산 보수정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 재난방지시설(소방) 구축사업 7천만 원, 대구 광해군 태실에 대한 석물 정밀 실측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구 북구 고대역사 문화체험특구 지형도면 작성 연구용역비 700만 원, 구 참여예산 사업인 칠곡향교, 구암서원 전통 혼례용품 구입 지원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조경창대회 개최 2천만 원, 팔거 역사문화 아카데미 1,500만 원, 재난·재해 등 국가유산 피해발생 시, 즉시 보수를 위하여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에 1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행정 운영 경비에 인건비, 기본 경비 등 2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30쪽 하단 부분에 보면 금호강 오토캠핑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24년에 특교세 3억을 받았습니다. 올해 2차 추경에도 특교금 2억이 추가 편성되었고, 총 5억 원으로 카라반 4대와 기타 시설 추진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특교세 2억 6,600만 원이 재편성되었는데, 특교세 3억 원이 올해 명시 이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4년도에 예산이, 특교세로 3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돈에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3,5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금액을 원래는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 다 집행 못 하면 올해 사고 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이런 예산은 올해부터 좀 바뀌었는지 오토캠핑장 사업비가 지정 재정 예산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사고 이월하고 같은 내용인데, 원래는 사고 이월로 넘기려면 올해 저희가 환경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입찰해서 계약을 해야 원인행위거든요 원인행위가 돼야지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데, 지금 하천점용 허가를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납하지 말고 갖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 구비로 바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추가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특교세를 반납을 하지 말고, 원래는 입찰을 해서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원인행위를 해야지만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내년도에 구비로 넘겨서 내년도에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명시 이월된 특교세가 이렇게 재편성된 것은 한 번도 없었죠?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는데 주셨고, 이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 환경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죠?

점용허가가 지금 다행히 환경청에 담당자가 긍정적으로 많이 해줘서, 저희들이 봐서는 1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되면 점용허가 필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떨어지면 입찰이라든지, 공사라든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편성된 사유가 그렇게 됐는데,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서두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31쪽, 구수산 공원 안내소 정비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 때 대비해서 구수산 공원이, 민간 조성 특례사업이 올해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내소에 대한 내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00만 원이 어떤 세부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수산 공원을 조성하면서 구수산 공원 밖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로 4층 규모로 지었습니다. 3층에 구수산 공원에서 발굴된 유적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3층에 만들고 놓고, 저희들이 구수산 유적 학습관으로 명칭을 해놨거든요. 여기에 구수산 유적 학습관으로 돼 있지만, 내외부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향후 봐서는 구수산 유적 학습관을 관광안내소로 해서 명칭을 바꿔서 구수산 공원에 대한 관광 해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 해설에 맞게 내외부 간판, 안내도 이런 정비, 이런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부서 업무분장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내용, 관광과에서 해야 될 내용, 그 내부 시설은 제가 보기도 하고 갔는데, 이번에 여제단이 발굴되면서 칠곡 주민이나 다른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고, 정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여제단을 위해서 이번에 행사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적, 역사적 내용이 잘 함유되어서 칠곡에서 으뜸가는 구수산 공원이 되기를 바라겠고, 공원에 대한 명칭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워낙 주민들이 역사공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해설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광과에 그런 내용을 전달 잘해서, 주민이 원하는 역사적, 문화적인 공원이 탄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에 111쪽 보면 국가유산이 있고, 85쪽에 보면 향토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보통 국가유산이라고 하면 구암동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이라든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된 유산을 국가유산, 국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물, 이런 것을 국가유산이라 하고요. 향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시라든지 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향토 문화재, 광해군 태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아직 향토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잖아요? 그런 게 지정되면 향토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에서 문화유산 지정된 게 없습니까?

예, 구 단위는 없습니다.

국가유산은 고분군…,

예, 고분군, 팔거산성.

그러면 문화자료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향교 대성전하고 구암서원 숭현사하고…,

그럼 향토 문화유산에 포함됩니까?

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들어가죠. 시에서 지정된 문화유산 자료고, 북구에는 향토 문화유산이 따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보호‘ 해가지고, 592만 7천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85쪽.

사업 내용에 보시면…,

향토 문화유산 보호라고 해서….

예예, 타이틀은 향토 문화유산 보호인데, 국가점검 관련 수수료, 소방용품 구입, 구암서원 화장실용품 구입, 공공요금,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북구에는 향토 문화유산이 없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없는데, 문화유산 보호에 화장실 전기요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문화유산 보호에 들어갑니까? 자문 수당, 소방 훈련용품, 항목을 별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구비로 잡아놓은 것은 구암서원에 화장실용품 구입은 구암서원은 시 향토 문화유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 일반수용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향토 문화유산 보호인데,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국가유산을 향토 문화유산에 넣었냐,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니죠. 시 문화유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 문화유산도 크게 엄밀히 말하면 향토 문화유산에 들어갑니다.

앞서 설명하고 좀 상이하네요, 그죠? 그리고 85쪽 문화유산에 대한 경비라든지, 또 86, 88, 89, 칠곡향교에 들어가는 예산,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관광 홍보 마케팅 비용 9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문화유산이라든지,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 예산은 그러니까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가 1천만 원, 방금 85쪽에 문화유산 592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1,600만 원 정도로 해서 국가유산이라든지, 향토문화유산, 시 문화유산에 대한 재난사고나 붕괴나 현상이 발생됐을 때, 이 예산으로 다 처리 가능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홍보 마케팅 비용보다는 이 금액이 훨씬 적게 예산을 잡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향토 문화유산이라든지, 국가유산이라든지, 정비보수 사업비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나 문화재청에 일단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부족할 때는 계속 승인을 받아서 하고, 만약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면 다음 해로 미루고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어느 정도 형평성에, 예산이지만 문화재 훼손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지만, 매년 보수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구 관내에 국가유산이든, 향토 문화유산이든, 시 문화유산이든, 매년 집행된 게 1,5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예상을 해서 1,500 예산을 잡아놨냐, 이렇게….

예, 맞습니다.

매년 1,500만 원 정도 전후로 집행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보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예산집행이라든지 수리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1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부족한 것은 많이 부족하죠. 일단 시에서 보는 것은 8개 구·군에 대한 문화재라든지, 다 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 시급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시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하고, 시에서 매칭 해주면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매칭이라든지 시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칠곡향교에 홍살문이라든지, 구암서원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불편이 많잖아요, 그죠? 그 예산도 시비가 85% 투입되고, 구비가 15% 투입되는 아주 긴급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시에다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꼭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 재정이 어렵다,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 관내에 향토 문화유산이 거론되는 것이 칠곡향교, 구암서원, 이렇게 2개밖에 거론이 안 되는데, 그 외에도 서계서원, 연경서원, 기타 사문중에 소속된 서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토 문화유산으로 그런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 전반적으로 짜여진 것 보면 그런 서계서원이라든지, 연경서원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항목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향토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가 지정한 향토 문화재가 없는 이유도 말씀드리면, 지금 압로정이라든지, 연경동에 있는 구강당이라든지, 저희들이 추후에 시 단위에서 안 한다고 하면 구 단위에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계서원, 압로정이라든지, 이런 곳은 문중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구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문중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또 받는다고 해도 바로 활용하면 좋은데, 결국 받고 나면 활용하려면 우리 구비가 100% 투입돼야 돼요, 보수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저희가 구 문화재라고 지정해 놓고 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 구에서 구 재정 여건으로 감당이 되겠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해군 태실이라든지, 구암동 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을 국가사적이나 시 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유가 시나 국가나 재정 여력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정비가 가능하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 만약에 서계서원, 압로정, 구강당이라든지,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구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에서 하게 되면 사실 몇천, 몇억까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추이를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연 깨끗하고 정비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이런 것을 좀 지정해서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저희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지정이 능사가 아니라 지정 이후에 정비를,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할 수 있는가, 시에도 지금 칠곡향교라든지 구암서원에 주차장 9천만 원짜리, 홍살문은 3,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다고 못 내려 주는 입장인데, 우리가 구비도 없는 상황에 우리 구 소속으로 해서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면 과연 뒷감당이 되겠느냐…,

아니, 지금 관광과에 주 업무가 문화재, 유산을 지킴이고, 보호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향토 문화유산이 다 소실되고 난 뒤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되기 전에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관광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예산 9천만 원보다는 문화유산 보호에 활용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보호 자체가 홍보 마케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결국은 보호가 우선이냐, 그리고 현실이 우선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우리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앞으로 시에서 지정을 안 해주고, 구에서 굳이 지정이 필요하다면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과연 투입될 여력은 되는가 이런 문제, 그리고 계속 방치해 뒀을 때 훼손되는 문제, 이런 것을 심의하고 판단하는 게 향토문화심의위원회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할 지는 모르겠고, 일단 보호가 되면 홍보가 자동적으로 된다. 문화재 유산이 없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아직까지 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급하게 향토 문화재로 지정할 그런 문화재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것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문화유산 보호하고 국가유산 긴급보수 정비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건 지정돼 있는 예산이고요.

향토 문화유산은 지정된 게 없다면서요?

구 단위는 없습니다. 시 단위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재는 당연히 지정이 돼 있으니까, 유지보수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의미는 홍보 마케팅도 결론적으로 중요하지만,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게 자동적으로 마케팅이 된다는 이런 제 생각이고요. 이것도 관심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107쪽에 보면 시조경창대회가 있는데, 2천만 원 예산인데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관광과입니다.

시행처는요?

저희가 직영합니다. 저희들이 시조경창대회 법인이 있거든요. 달구벌 시조창연구회라고 거기에 예산을 줘서…,

방금 관광과에서 직영을 한다면서요?

관광과에서 달구벌 시조창연구회에다가…,

그러면 직영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탁이죠.

시조 경창대회는 달구벌 시조창 거기밖에 할 때가 없습니까? 작년에도 여기에 했지 않습니까?

예, 대구에 시조대회라든지, 시조창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북구에서 작년에도 처음으로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한 것도 달구벌 시조창 연구회라고 여기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조창 전국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이 단체에 저희가 의뢰한 것입니다.

과장님, 없는 게 아니고, 찾아보려고 공모하면 수없이 시조경창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경창대회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시행부서도 없이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전제하에 예산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달구벌 시조창연구회라고 따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 이 업체에 주려고 예산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달구벌 시조창연구회 회장 김인숙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칠곡향교에서 시조창 연구회 해서 시조창 반을 만들었어요.

아니, 반을 만들든, 대회를 하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요. 이 예산 2천만 원을 올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행부서가, 시조창 경연대회가 여기 주려고 예산 2천만 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거기만 할 수 있고 딴 데는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 이거죠.

대구에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대회를 했는데, 2천만 원 예산으로도 너무 잘해서 전국에서 200명이 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여건에도 잘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들이 새로 찾아봐도 없어서 여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하면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공지를 해서 북구청 홈페이지를 올려서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조 경창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신청을 해보라든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거기 업체를 딱 지정해 놓고, 여기는 그 업체가 표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여기 김인숙 회장님이 향교에서 시조창 반으로 몇 해 동안 운영을 했고, 잘해왔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는 과장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대구 시내에서 시조경창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없느냐는 거죠. 다른 업체도 있는데…,

이거는 시조창 반은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행사 용역을 하는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고, 시조창이라는 것이 좀 특수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을 것 같지만…,

아니, 특수한 게 시조 경연, 시, 하는 거 대구 향교도 많이 있고요. 달성군에 달성 향교인가, 대구 경북에 각 향교에 시조경창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알아보니까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한 사례를 다 찾아봤는데 대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구 향교에 있습니다.

전국 대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그러면 그만큼 과장님이 자신 있으면 예산 2천만 원에 시조 경창 거기 준다고 돼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쪽에다가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고요.

과장님, 작년에 했다고 올해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해서 문제없고 가장 성황리에 잘했으면,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아니, 앞으로 그러면 답변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 다른 지원단체가 없으면 여기로 될 가망성이 많다고 해야지, 지금은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 당연히 그쪽으로 줘야 된다고 하면 다른 어떤 사설 단체나 사단 법인체는 공모할 어떤 여건을 안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우려하시니까 올해는 그럼 대구 지역으로 한정해서 시조경창대회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공모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하더라도 할 업체가 없으면 전년도 했던 업체가 무난하게 잘했으니까, 올해도 주관 업체로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아예 그 업체를 작년에 잘했으니까 올해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사업비도 2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아니, 입찰이고 수의계약이고 간에 제가 절차를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하는 내용 뜻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 업체에 기회를 줘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대회를 운영해 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를 해서 이 업체가 가장 적격에 맞다고 하면 그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년도에 했으니까 올해 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하겠죠.

거기다가 여기는 우리 북구 향교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아니, 향교고, 북구 관내고 그런 가점이 있는 거고요. 일단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평하게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이 업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한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관광과장 배영환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고, 관내 행사를 하는데 굳이 타 지역 업체를 불러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도 북구 관내 지역에 물건을 우선 구입해 주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칠곡향교에서 시조창대회를 하는데 굳이 중구에 있는 시조창대회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요.

아니, 과장님 생각이 자꾸 지엽적으로 가는데, 시조창 경연대회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그 사무실 주소가 중구에 있건, 북구에 있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하는 역할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사무실도 그러면 북구 관내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예, 북구 향교에 시조창 반입니다. 이번에 대회를 같이 개최하기 위해서 시조창연구회를 만든 거고요.

작년에 향교에서 보니까 서울에서 사단법인체 본부가 있고, 대구는 제가 알기로 지부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는 달구벌 시조창연구회가 영천에 있었습니다. 영천에서 운영을 하다가 대구에 와서 칠곡에 시조창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이분이 만들었고요. 시조창 반을 만들어서 시조창 발표회를 하고, 이제는 전국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칠곡향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다시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시조창대회는 작년에 하기 전에 향교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향교에 시조창 반에서 시조창 발표회를 했어요. 500만 원 가지고 시조창 발표회를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회원들이 전국에 시조창대회를 주로 나갑니다. 많이 나가고, 거기서 입상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 과장님, 일단 알겠고, 그러면 시조창 하는 운영되는 반에 북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문화재적인 부분도 시조창도 일부분인데, 지역민이 거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이런 대회를 열면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하나의 일부분 행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조창대회는 작년에 하면서도 이 부분이 사실 의아했어요. 이 행사를 굳이 향교에 해서 하느냐, 시조창이라는 하면 아직까지 우리 세대들은 시조창에 대해서는 조금은 확대되지 않는 부분인데, 물론 전승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향교에서 시조창 반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대회를 열었다는 거 맞죠?

작년에 대회 1회 개최했습니다.

대회 하기 전에 시조창 반을 운영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관광과 업무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형편에서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줄고 하면서 운영을 관광과에서 업무를 하면서, 우리 관광과 업무를 보면 태반 업무가 문화 전통 쪽에 치우쳐서 운영이 많이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이해는 가지만, 너무 관광과에 예산 부분이 그쪽으로 쏠려있다는 부분에서는 어떤 관광의 부분을 만들어내고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밸런싱을 맞춰야 되겠다. 예산서 보면 문화재 관련 부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거의 다 몰려있어요. 더구나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에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존중하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시대에 맞는 것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너무 향교 쪽에, 문화 쪽에 치우친다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관광과에서 문화적인 것을 찾는 것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북구 관내에 문화재 그런 부분도 좀 찾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문화유산하고 관광하고 예산이 자꾸 비교가 되는 이유도 이번에도 우리 과 예산을 보면 11억, 19억, 감액이 됐는데, 구암동 고분군하고 팔거산성에 국·시비가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됐고, 저희들도 관광 홍보를 하고,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관광인프라를 만들라고 해서 일단은 구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더 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특교세라든지 특별조정 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받아서 많이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공모사업도 지원을 해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 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한쪽에 몰려서 하는 사업이 조금은 양쪽에 평행을 이루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봅니다. 그리고 333쪽에 칠곡향교 교화 사업에 2,200만 원은,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 칠곡향교 교화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돼서 시·구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4,400만 원으로 해왔는데, 작년에 시에서 시비 매칭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시비를 빼버리고 구비만 하든지, 아니면 칠곡 교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인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무리가 있다고 해서 결국 열 달 할 것을 6개월 정도로 줄여서 한 것이고, 이사업 내용은 유교 아카데미라고 해서 유교 경전, 사서, 한글, 한자, 시조창도 들어갑니다. 다도,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강좌하고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게 봤다는 내용이겠네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교화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이 사업이 들어가니까 대구시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은 지원 안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줄이고,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본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칠곡향교에 사업들을 보면 이런 부분이 엄청 꼬여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수긍할 수 있는 분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그렇잖아요? 교화 사업이라고 해놓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시비가 안 들어가면 구비로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가 들어가면 관광과 예산 부분에 그런 쏠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서상훈 위원도 이런 뜻으로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관광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같으면 금호강 오토캠핑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좀 더 예산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젊은 층 수요에 맞는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번에 많은 특교세를 받아서 운영하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문화적인 가치도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시대 젊은 세대들이 하는 관광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향교하고 서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옛날 같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원은 개인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좀 다르고 그래서 그렇고, 구암서원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구암서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구암서원에 들어가는 돈이 칠곡향교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교 같으면 기로연 행사라든지, 석전대제라든지 이런 것은 향교만의 특정한 사업이다 보니까 약간 쏠림 현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서원에 들어가는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금호강 오토캠핑장에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시기적으로 사시사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분을 적당히 조절해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금호강 오토캠핑장은 365일 문을 엽니다. 그중에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빼고, 3교대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는 그 차이지, 그래서 오토캠핑장에 카라반을 넣게 되면 아마 지금 수입보다는 2배 정도 이상은 수익금이 나올 거고, 별도로 카라반 운영을 한다고 해서 기간제를 모집은 안 할 겁니다. 기존 기간제 인원으로 …,

거기 8명하고 지금 9명이 운영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9명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기간제가 8개월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에 하는 분들 4명 뽑아서 1년에 두 달 정도만 중복돼서 같이 하고, 평상시에는 다섯 명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라반에 대해서 4대가 들어오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돌리면서 같이 이용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주 수익 사업은 관광과에서 나오는 금호 오토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히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예.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아니면 대구에 관광브랜드가 되도록, 제 뜻은 우리 북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도심 속에서 이런 관광사업도 괜찮다. 물론 허가를 받는 부분에서 제약은 있지만, 그런데 예산을 더 해서 알차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페이지 72쪽부터 있는 이성근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속에 몇 가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안 봐도 됩니다. 예산 자체는 카라반 예산편성 된 게 다인데, 문제는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28년 완공 계획이었다가, ’33년으로 5년 이상 밀려나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당초 ‘23년도에 금호강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주가 동촌과 달성습지 주변으로 다 예산이 편성되면서 정말 빛 좋은 개살구이고, 이름만 빌려준 허울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문제는 그 속에서도 양쪽에 주 사업이 지금 5년 이상 연기가 불가피해졌더라고요. 주 사유는 보니까 기재부에서 통합 하천 사업을, 사실상 국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면서 예산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기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도 우리 쪽에서 이루어지는 하중도 워터 폴리스 주변 친수구역 사업이 그 속에서도 밀려져 있었는데, 이 양쪽 2개 사업이 주가 밀리게 되는, 우리 사업은 이제 하염없이 넘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들…,

저번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마 홍준표 시장님 있었을 때 자기들이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용역도 주고 해서 한 게 디아크하고 동촌 아양교, 그리고 국토 생태탐방로라고 해서 금호강 쪽에 전부 다 만드는 것, 그걸 핵심사업, 선두 사업이라고 해서 1번으로 만들었고, 2번이 하중도하고 금호강 워터 폴리스 쪽으로 해서 2개 사업은 차후 사업, 후 순위 사업으로, 5개 사업이 총 역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디아크하고 동촌유원지하고 탐방로는 마무리돼 가는 입장이고, 시에서도 얘기는 뭐냐 하면 아직 시장이 없으니까, 시장님이 오시면 자기들이 청사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의 그대로 이어갈 거다. 시장님의 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보기에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세부사업 내역 안에 하중도하고 금호강 워터 폴리스, 또 화담마을, 화담마을이 2027년 12월 말이면 조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완료되면, 완료되기 전에 보도교를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하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된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희도 계속 시에 계속 물어보고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년 사업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몇 대 넣는 게, 금호강 관광사업의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양쪽 중심축에 동촌과 팔현습지 중심에서 동쪽에서 흘러가는 것, 서쪽에 디아크를 중심으로 달성습지가 이루어지는, 양쪽에서 주 사업도 미루어지는 판에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사업은 그 속에서 2순위에다가 더 밀려질 거란 거죠. 그러면서 지금 화담마을 조성이라든지, 금호 워터 폴리스에서 화담마을 가는 보도교 공사, 이런 것은 글자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 사업 속에…,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금호강 르네상스에 걸맞은 관광과에서 전혀 예산이 보이지 않기에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단은 시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오토캠핑장 안에 카라반 넣는 것은 별개인데, 앞으로는 금호강 국가하천 쪽에 만약에 구비로 해서 시설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시에 협의를 해라. 만약에 시에 협의 안 하면 시에서는 예산도 안 줄 거고, 앞으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시에서 금호강 쪽에 프로젝트 같은 것, 큰 단위 쪽으로 자기들이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난개발은 용서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공문이 왔고요.

지금 대구시 입장에서 보고 하면, 일부 팔현습지 부분에 난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양쪽 중대, 주요 사업이 거의 ’33년으로 밀려나면 우리 쪽 구간에 있는 금호강 개발은 ‘33년까지는 손도 못 댄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사업계획도 없는 거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년도 사업 속에서도 나름대로 움직여 본다는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구시에 늦어진 거, 우리는 처분만 기다리는 걸로 가는 건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2026년도 하중도 명소화 사업에 실시설계 용역비 국비로 4억 원이 확보돼 있고, 시비는 추후에 4억 원 정도 확보할 예정에 있다고 돼 있네요.

하중도 명소화 사업에…,

예, 국비는 4억 확보했고….

그러면 금호강 워터 폴리스 주변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은 시에 담당자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관광과에서는 시에 담당자에게 이런 자료, 저런 자료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에서도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은 무조건 빨리 해 달라고 하면서 시하고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담마을 조성 사업 속에서도 실제 보도교 사업은 완전히 배제돼서 있잖아요?

예, 아직은…. 안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LH에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안 세워졌다가 그게 다 무산되고, 지금은 그야말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구청에서 어떤 준비를 해봤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안을 넣어서 시에서도 그 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언제 추진할지는 따로 자기들이 정해서 통보를 해주겠죠.

예산 어디를 봐도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우리 쪽 구간에 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고,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 또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봤는지 물어봤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해 온 것, 똑같은 얘기겠지만 시에서 금호강 워터 폴리스라든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라든지 종합할 때는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견만 제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꼭 반영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판단은 시에서 내리는 거니까…,

금호강 가장 긴 구간을 확보하고 있는 북구가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이 거의 확보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36쪽, 제일 윗부분에 대구 광해군 태실 석물 정밀 실측 용역사업을 했네요? 시에서 425만 원, 구비 75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정밀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광해군 태실에 올라가 보시면 석물이라고 거의 잘 안 보일 겁니다. 다 도난당하고 훼손되고 유실돼서, 다행히 그걸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기 집에다가 석물 한 개를 갖다 놓은 게 있어요. 받침대 같은 건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실측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문가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걸 실측해서, 복원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광해군 태실을 복원할 때 이 자료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실측을 해보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광해군 태실을 전반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주요 내용이 궁금했고, 혹시 해당 석물은 구청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 어르신이 갖고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굳이 안 주실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고집이 세서…,

예, 전통문화 없이 우리 현대를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107쪽에 서상훈 위원님 시조경창대회,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발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시조 경연대회 참여 인원이 200명이라고 했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북구도 알리고, 대구를 알리려면 전국에 제주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와서 대구에 관광도 되고, 1박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도 더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대학생, 일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은 초중고생이라든지 없고, 전부 시조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위주로 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르신들 위주로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고,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순수한 대안은 아니라도 어린애들이 발표회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어린애들도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북구 8경, 북구 향교에 대해서 소재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수필이라든지 글을 공모해서 대상이라든지, 차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도 얼마든지 PR이 되고, 관광과가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구를 알리고 북구를 알려야 되는 게 최고 목적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시조창이 아니고…,

수필이라든지,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으면 북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도 좀 올려서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해서 북구를 알리는 데는 제가 봤을 때 향교에서 잔치해서 4,400만 원씩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액도 적지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과장님, 팀장님, 발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 시조경창대회 발굴 잘했다고 자랑이 많습니다. 시조를 현시대에 널리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우간 대회 하는 것은 잘하셨고, 지금 보면, 86쪽에 보면 칠곡향교 교화 사업이 있고,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앞서 질의하셨는데 89쪽 보면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2개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5,100만 원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5,132만 원 하고 2,200만 원 하고…,

2,200만 원은 향교 교화 사업, 구비로 편성한 것이고, 5,100만 원은 칠곡향교 향사비 석전대제라고 해서 공자님한테 제사 모시는 거고, 전통문화 체험관이라고 있습니다. 향교 안에 2층 건물,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 거기에 4,700만 원, 그리고 전통문화체험에 필요한 수용비, 다 해서 5,100만원 입니다.

그러면 교화 사업은요?

교화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시조창이라든지, 시,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을 불러서 1년에 10달 정도 주민들에게 강의하는 것, 그게 교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 시조창 경연대회는 유명한 기존 숙달된 분들이 경연대회 하는 거고, 교화 사업은 북구 주민을 오시라고 해서 간단하게 서예라든지 시조를 어떻게 한다는 것…,

시조창 반도 있습니다.

활성화 운영이나 교화 사업이나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신규로 해서 2,200만 원…,

교화 사업은 매년 해온 것입니다.

괄호해서 신규라고 적혀있는데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원래는 매칭해서 보조사업 온 건데, 지금은 구비만 편성되어서 구비로 봐서는 신규라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매년 해오더라도 그 예산은 별도고, 신규로 한 것은 2,200만 원은 별도 아닙니까? 연계된 겁니까?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86쪽.

위원님, 시조창 경연대회는 2천만 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거고, 교화 사업은 칠곡향교에서 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교 아카데미라든지, 전통문화 강좌, 생활문화 강좌라고 해서 안에 내용이 경전, 사서, 이런 아카데미 교육이고, 전통문화 강좌에 서예, 시조창, 이런 게 안에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뒤에 전통문화 향교 운영 활성화는 칠곡향교 전통문화 체험관을 지었잖아요? 1년 동안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신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올해 신규로 했느냐는 거죠.

문화유산팀장 정전표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듯이, 칠곡향교 교화 사업은 예전부터 시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왔는데, 이게 구비로만 편성이 되니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말씀만 신규사업으로 됐지, 기존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도 다 유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라는 말에 너무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년도에 시행한 사업이라고 알지만, 책자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책자로는 신규로 되어 있는데, 방금 언급했듯이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되니까…,

그러면 과장님, 서두에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야 이해를 하는 거고, 지금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질의한다는 이런 뜻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꾸 구암서원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칠곡향교는 모든 예산집행이 시비가 20%~30%밖에 안 될 겁니다. 구비가 70%~80% 되고, 구암서원은 공모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집행하는 것은 조금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칠곡향교 운영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5,100만 원에 춘계·추계 석전대제를 하는데, 경비라든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하는데 보통 향교에 재정 운영은 향교에 장의들이 1년 연회비를 냅니다. 전적으로 향교가 설립돼서 구비로 향교를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전통문화 체험관도 구비로 운영되는 거고, 인건비도 구비로 운영되고, 그러면 향교에서 장의들한테 연회비 받는 것, 각 사문 중에 헌승 받는 금액, 이런 금액으로도 운영비에 보탬이 돼야만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관광과 예산에 보면 항목에 비슷한 내용만 해도 4개 과목이 칠곡향교로 집중돼 있습니다. 88쪽, 89쪽, 86쪽, 107쪽, 그 외 유사한 예산도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향교와 서원은 격이 틀립니다. 향교 밑에 서원이 있는 거고, 서원이라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각 문중에서 하는 거고, 서원도 대구 유림에서 인정받아서 서원을 명명하는 것도 있고, 서원에도 봄·가을에 향사례를 지내는데, 각자의 어떤 문중에서 향사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유림, 그러니까 대구 향교에서 유림들이 와서 그쪽 서원 조상들한테 제를 올려주는 게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사 문중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너무 이렇게 편중된 것 아닙니까? 제가 칠곡향교를 어떤 사업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구 관내에 서원이라든지 향교 문화유산, 북구 지역 문화유산, 과장님 말씀대로 시, 국가, 여러 유산이 많은데, 골고루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칠곡향교에, 저도 좀 안타까운 게 칠곡향교 유림이라든지, 장의라든지, 향교에 계신 분들이 재정도 좋고 여력이 되면,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도 하면 좋겠지만,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칠곡향교에 사업비를 주는 것도 그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향교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향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이런 사업을 올리면, 보조금 심의위원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구비로 다 채워줬습니다. 시설을 지어줬으면 직원들을 뽑아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향교에 부탁해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있으면 거기서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춘계·추계 석전대제 할 때 경비를 예산으로 집행해 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주면,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 결과를 받아보면,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자부담을 얼마 썼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못 봤습니다.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대구향교에 보면 춘계 석전대제라든지, 추계 석전대제를 거행하면 보통 자체 경비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제 전에 각자의 헌승금을 받고, 각 서원에 문중에서 헌승금을 받고, 받아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칠곡향교에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것,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전체 관광과에 예산집행 내역을 비율로 따져봤을 때 좀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뜻은 없고요. 좀 앞으로도 제가 거듭 부탁드리지만 북구 관내에 문화유산도 많이 발굴해야 되는 거고, 발굴해야만이 관광도 되는 거고, 홍보도 되지, 역으로 관광은 우선시하고 발굴은 안 한다고 하면, 소실되고 난 뒤에 관광할 문화유산이 없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발전적인 관광과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곡향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시설 부분 보완한 부분은 대구시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지금 화재 부분도 그렇고….

맞습니다.

결국 시조 경창 프로그램 속에서 활성화시켜서 하나 대회를 하는 것, 그다음에 춘계·추계 석전대제 활성화, 이런 정도, 대구시 사업예산이 일부 들어오던 것이 꺾여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생력을 어느 만큼 갖추냐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구향교와 칠곡향교의 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학교다닐 때까지만 해도 명륜당을 칠곡중학교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지했던 시절이고, 그랬던 부분을 대성전하고 동제, 서제, 결국은 보수공사 비용,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책정됐던 게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북구 관내에 향교라는 부분, 지금 대구시 관내로 따지면 대구향교하고 현풍향교, 칠곡향교 3곳이죠?

예.

(옆으로 돌아보며) 대구 말입니다. 대구시.

시지에.

경상북도 아닙니까?

아니, 시지는 수성구잖아요?

경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경산에 하나 있답니다.

예, 향교가 있는 부분에서 향교와 전통과 현대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칠곡향교가 충분히 해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한쪽으로 쏠림보다는 강북·강남에 어떤 서원과 향교가 100년 전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에 와서 예를 전승시켜 내고, 문화재를 지켜내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북구 칠곡 쪽에는 칠곡향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강남 쪽에서는 구암서원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속에 달성 서씨 문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구암서원이 가지는 팔경으로써의 역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자원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칠곡향교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주욱 흩어지니까 항목이 많아서 그렇지, 석전대제하고 400만 원 정도씩 지원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예산 총금액보다는 개수가 많이 보이는듯한 그런 것들을 칠곡향교가 문화재로서의 관리돼 가는 부분, 보수비용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의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구암서원은 나름 문중으로써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비교를 해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창대회 같은 경우도 다른 곳은 보니까 경창대회가 아니고, 시조 정가라는 이름으로 정가대회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시조하시는 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니까 정가대회라고 해서 뭔가 해서 찾아보니까, 정가대회가 굉장히 오래되고 정가 밑에 시조, 이런 것들이 하위의 개념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회는 시조경창대회가 아니라 정가대회라는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상위개념을 늘리면 계속 고창 시조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확대시켜 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속에 칠곡향교의 역할들은 참 중요하지만, 잘못 오해가 빚어지면 향교 운영에 전부 다 북구청이 대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도 투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도 전교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향교도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전해져서 답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새로운 것들도 반영되고 주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석전대제라든지, 기로연 같은 것은 전통문화 행사를 보존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달라서, 예산과목 상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가지 수가 많고 그렇게 보이는데, 옛날에 구암서원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2억 원 받아서 3년인가 운영하고, 구암서원을 전국에 알리기도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암서원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암서원에서 외국인 상대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구암서원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신청 들어오면, 내년도, 올해는 안되더라도 2027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향고하고, 서원하고 균형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향교가 북구에 있고, 북구청 지원을 받지만, 구청 내에 강남과 강북으로 나눴을 때 반쪽의 역할밖에 실제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반쪽의 역할은 구암서원이 지켜내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골고루 양쪽에 나눠져서 2개를 확실히 살려야만 북구 지역 전체에 전승을 계승해 내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양쪽으로 나눠서 역할들을 규정지을 수 있도록 예산이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부서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는데, 많은 변화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14억 2,81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5억 9,11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2억 7,115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6억 1,805만 원보다 6억 5,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창업 놀이터 사용료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로 아이빌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용료 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국고보조금은 청년도전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6억 1,650만 원 증액된 6억 4천만 원, 151쪽, 균특 보조금 부분은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153쪽, 기금 부분은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에 1,967만 원, 156쪽, 시도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외 4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7,479만 원 증액된 6억 2,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부터 315쪽, 고용 인프라 지원 단위 사업에서 공공근로 스쿨존 보행안전 지도사업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고, 청년도전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6억 4,820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5억 4,69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물가안정 단위 사업에서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1,13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6,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부터 317쪽,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단위 사업에서 안경거리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아이빌 관리 위탁금 감액분과 안경산업특구 계획변경 연구용역비 신규편성 금액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525만 원을 감액하여 4억 10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19쪽, 중소기업 지원 단위 사업에서 글로벌 어워즈 컨설팅 용역비 편성 및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감액편성 등으로 2025년 대비 3억 5,74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5억 6,60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0쪽, 에너지관리 단위 사업에서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편성 등으로 2025년 대비 2억 4,894만 8천 원 증액하여 2억 7,4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단위 사업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2025년 대비 1억 3.698만 8천 원 증액하여 1억 4,0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상승분, 공무직 근로자 급여 상승분 등과 일반수용비 감액분, 국내 여비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702만 2천 원 감액하여 2억 3,2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안경산업특구 계획 변경 신규라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경특구가 2006년에 지정이 되고, 사실 기간이 미지정 특구로 계속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특구 기간을 지정해라, 아니면 해제를 하겠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장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연장했는데,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그다음 연도 지정을 하려면 저희가 그 안을 내년에 내야 됩니다. 6개월 전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입니다. 계획 변경 용역비 2,200만 원 했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아니고…?

예, 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 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아닙니다. 전체 구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설명서 28쪽, 아이빌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표시가 없는데…,

전액 구비입니다.

중요 장비가 어떻게 됩니까?

첨단장비가 6종이 있는데, 쾌속조형기, 3D 스캐너, 고속 MCT 조각기, 레이저 컷팅기, 형말이기, 세심기, 이렇게 6종이 있습니다.

6종에 대해서 각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보통 보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는 유지 운영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 조건에 보면 관리라고 해서 시설 및 첨단장비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첨단장비에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예산으로 수리 비용이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빌에서 자체 예산은 몇 % 정도 됩니까?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한국안광학진흥연구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아니면 수입으로 하고, 임차료 이런 걸로 하지, 안광학이 쓰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3공단에 회원 업체한테 회비라든지 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그건 3공단 전체 사업하는 3공단 관리조합에서 하는 문제고, 이거는 아이빌 건물 위탁이고 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없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수리는 저희들 돈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사용료는 아이빌 운영업체에서 받습니까?

아이빌 운영업체에서 다 받아서 사업비로 쓰고, 부족분만큼 저희들 예산을 주거든요.

그러면 첨단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역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세한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장비 사용료를 받아서 총 받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고, 그 금액으로 만약에 1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금액이 몇 건에 얼마가 집행됐다는 내용은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을 못한 상태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세부적인 수리 비용은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하는 관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면 각 업체에 유해 위험 설비에 대해서 안전장치 설치라든지, 개조, 장비 지원에 지원금을 사업주 8대 2, 7대 3, 이런 비율로 해서 장비가 지급되면 그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사업체에서 하거든요. 여기처럼 예산을 가지고 장비 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해봐 주십사, 장비 사용료를 받으면 그 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 예산 항목에 이런 걸 넣는다는 자체는 전액 장비도 지원해 주고, 유지보수비도 지원해 주고, 아이빌 운영 주체는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이 없다고 느끼는데…,

위원님, 장비 사용료로 충분히 수리비가 가능합니다. 예산 전체로 수입과 지출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항목에 첨단장비 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 운영은 유지보수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대신 아이빌 전체 운영비가 임대료, 저희들이 임차하잖아요? 60개 호실, 그죠? 그래서 장비 사용료 포함해서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용료하고 수리비가 충분히 충당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원회가 총 11명이죠?

맞습니다.

외부 위원은 제가 알기로 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0만 원이 감액되었고, 7명분에 대한 예산만 올라왔는데, 왜 그런지 설명 이유와 감액되어도 위원회 운영에 별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예산서 보면 올해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감액했습니다. 물론 개최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위원회를 했을 때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어렵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미리 예견을 하셨다. 올해, 작년하고 미개최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개최는 한 번 합니까?

건수가 생기면 하고요. 2023년도에 2건 하고는 개최가 없었습니다.

미개최 되어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별 차질이 없으면 되겠지만, 과장님, 세심히 살펴주시고, 319쪽 청년 놀이터, 창업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자산취득비가 500만 원 올라왔고, 신규로 되었는데, 컴퓨터 구입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5대를 구입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연도가 지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4대고, 한 대는 노트북인데 안 지났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컴퓨터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가 다 안 돼요. 그래서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안 됐지만 바꾸고, 나머지 4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꿉니다. 노트북은 청년 놀이터 행사 때 쓰는 한 대고, 나머지 네 대 중 한 대는 창업 놀이터 통신실에 1대, 청년 놀이터 사무실에 3대입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이후에 내년도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상열 위원 질의했었던 30페이지, 세부 사업설명서 안경산업특구, 10년마다 지정이 재신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3년입니다.

지정된 2006년에서 ‘27년까지 우리가 인증을 받았었는데,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했었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전에는 기간이 미지정 됐었습니다. 미지정 특구는 다 해제하겠다. 당신들이 연장신청을 하든지, 계획 변경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24년에 연장신청을 해서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연장이 됐고요. 다시 ’28년도부터 하려면 내년에 계획을 변경해서, 저희들 변경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겨서 2027년 다시 신청을 하는 거죠.

이번에 신청해도 3년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3년마다 또다시 용역비가 또 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많이 변경이 없으면, 저희들이 해서 연장신청도 가능하고요. 변경이 많으면 용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 변경 내용이랄까, 앞에서 미비했던 점, 추가를 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게 포함되죠?

특구가 지정되면 가장 아쉬운 것이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규제 완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도로교통법」, 안경 거리 축제할 때 도로교통법하고 옥외광고물, 지금 많이 해놨는데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바꾸는 이유가 안경 거리는 조성이 다 됐지만, 안경 축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면서 다른 사업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이 완성된 것, 저희들 아이빌 지원센터 이것도 처음에 특구 하나의 사업이었는데, 아이빌도 완공이 됐고, 다른 부분을 활성화하려면 사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미리 염두해 두거나 활성화 사업에, 특구 변경 신청에 핵심적으로 넣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담당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구체화는 안 됐습니다.

결국은 현상 유지만 계속 해 나가는 아이빌에 대해서 특구사업 새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를 준비해 두고 하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2,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