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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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전년 대비 예산 증감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중점으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교통항만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교통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526억 54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06억 3,360만 9천 원보다 119억 7,19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1,363억 2,166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133억 6,775만 9천 원보다 229억 5,3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35억 6,19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32억 8,310만 5천 원보다 2억 7,88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81억 400만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65억 2,102만 4천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24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자율운송상용차 실증지원 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2,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3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는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32억,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16억 5,30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7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정책과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4억 1,500만 원,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49억 원을, 수산산업과는 섬 주민 및 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 6억 2,980만 원, 군산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202억 4,329만 원, 새만금 해수 인배수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개략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주요 현안사업, 신규사업, 부진 등 문제점 사업예산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년도 9,228만 원보다 644만 원 증액된 9,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25년 2억 7,450만 원, 26년 2억 7,630만 원으로 증지 수입과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3년간 9억 7,200만 원으로 동일하며, 주요 세입원은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과 범칙금 징수 실적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 6,510만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4,929만 6천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4,400만 원.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1억 7,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뭐 이전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두 차례 이전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해대학교하고요, 구)세무서 부지가 좀 여건에 맞지 않아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요, 지금 진행 중인 계획은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진행을 좀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1일 저기 접수건수가, 민원처리가 1,300건이라고 올라왔어요. 1,354건이 맞아요, 1일이?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한 명당 한 민원이라고 치면 그러면 1,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청사 아닙니까. 예?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근데 이게 실제 방문하는 인원보다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방문인원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추정하는 걸로는 150에서 200명 정도가,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가서, 본 의원도 전에 몇 번 갔었어요, 뭔 일이 좀 있어서. 갔는데 정말 그 청사 거기서 업무보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예? 뭘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을 치든 뭐를 하든 등기부 등록을 할라면. 거기에 또 대행해 주시는 분들 쭉 앉아 있잖아요, 또.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안에,

한경봉부위원장

밖에 있더라고. 밖에서 기다리셔요. 근데 어찌됐거나 청사가 너무 협소해서, 군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이전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손 놓고 있어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빨리 검토를 하시라고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저도 몇 번 갔다니까? 지금 뭐 올해나 뭐 작년에 안 갔지만 그 전년도에 가갖고, 그 불친절하신 분은 가셨어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가셨어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진짜 불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해주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방문하는 게 군산시민들이잖아요. 그잖아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또 하나는 인제 업무처리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구제방안이 없는가. 차량을 대부분 몇 년 정도 탄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신규로 차 사서 폐차할 때까지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은 뭐 한 10년 정도 이렇게 탄다고 보시면,

한경봉부위원장

그렇죠. 30년 넘은 차가 폐차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폐차를 폐차장에 맡겼는데 뭐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폐차장이 잘못했는지 뭐 어디 여기 시청이 잘못했는지. 폐차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 갖고 불이익을 받으면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억울해 죽겠는데.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니까 그 당시 폐차를, 그니까 그 당시에는 자진말소가 안 됐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타 시·군들은 몇 년 이상 된 차들은 상태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실태를. 확인해 갖고 강제말소를 시키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할 거, 정상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 부도를 맞았다든가 뭔 일신 상의 문제가 생겨서 어디 타지역으로 뭐 예를 들면 야반도주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소처리가 안 돼 갖고 여기만 문제 걸리는 게 아니라 지방세까지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구제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제책이 뭐냐고.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니까 그전에는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인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서도 차령이 12년 이상 된 차들을 말소를 못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든 뭐든 검사든 보험이든 가입을 해야잖아요. 인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차령이 화물 같은 경우는 12년이 경과가 되면 폐차장에다 차를 입고를 시키고요, 폐차장에서는 저희한테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런 차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돼 있어요?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까 차령이 1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0년 된 것도 처리가 안 돼 갖고 올해 처리가 됐어요. 그런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전산망에서 추출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군산시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그 사람을 연락을 해보고 차령이 넘은 차량들은 차량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우편 보내고 어떻게든, 안 되면 직권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제 의원님이 말씀한 직권이라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소유자한테 계속 연락을 하면 ‘해주십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없는 차잖아.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인제 저희가 판단을 못 하니까,

한경봉부위원장

판단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연령이 넘는 차들에 대한 데이터를 싹 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승용차도 20년 넘는 거 다 주시고, 자료를. 제가 파악해 드릴게요. 그런 파악할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노력이. 사업소에서 저기 체킹해서 다 자료 주시라고요. 예?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두 번째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그 수납실적이 너무 미미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우리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를 해서 수납하는 실적이 45%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2025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45%밖에 안 된다고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뭐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인제 참고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과태료 전국 징수율이, 23년도에 평균 징수율이 45%거든요. 광역시 같은 경우가 51%가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제일 높아요. 전라북도가 38%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자들이 대부분이 차를 그 과태료 말소를 할 때 이전을 한다든가 글안허면 폐차말소를 한다든가 이때 일괄적으로 납부해야겠다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차값보다 과태료가 높으면 차를 폐차를 못 하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전라북도가 38%니까 우리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군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어떻게든 줄일려고 해야 그렇게 방치되는 차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뭔 얘긴지 아시잖아요.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멸실이라든가 차령초과말소라는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와서 뭐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저 의회에서 뭐 저기 뭐야, 그 행정 행감 할 때 뭐 수도과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금액 저기 한 거 저기 뭐야,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막 군산시 전체에다 플래카드 걸고 막 ‘고액체납자 집중 저기 합니다.’하고 그런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란 말이에요. 꼭 자료 요구해야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상직

문상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안현종교통항만수산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는 전년도 276억 4,112만 원보다 46억 9,284만 1천 원을 감액한 229억 4,8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4년 1억 15만 원, 25년 7,315만 원, 26년 1억 1,315만 원으로, 주요 세입원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상레저등록, 고군산탐방지원센터 직원휴양소 사용료 등이며, 26년에는 직원휴양소 사용료가 전년 대비 4천만 원 증액되어 세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8쪽입니다. 군산항·새만금신항 정책포럼 운영비 1,550만 원, 새만금신항 개항 기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1,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 사업비 5천만 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2억 원, 연도지구 연안정비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무녀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4,400만 원, 비안도지구 연안정비사업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비 4천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5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관리비 등 6,900만 원, 선유도 해수욕장 어린이 풀장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시설 유지관리비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 방사능 오염 농도 측정 검사비 2,500만 원, 고군산관광탐방지원센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원,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7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8억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공공운영비 5천만 원, 복합단지 개장식 2천만 원, 복합단지 비품 구입비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섬지역 어촌어항 개발 추진 일반운영비 등 1,280만 원, 섬의 날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개야도 특성화 2단계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50만 원, 어청도 특성화 1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원, 야미도 특성화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및 시설비 2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비안도 특성화 2단계 사업비 2억 7,125만 원, 신시도 특성화 사업 2단계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사업비 1억 3,375만 원, 연도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비 7억 8,560만 원, LPG 연료운반 지원사업비 1억 원, 작은섬 죽도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섬개발사업 유지관리비 3억 5,200만 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비 600만 원, 무녀1구 PE부잔교 조성공사 시설비 3억 원, 두리도 도교 개선공사 시설비 2억 원, 개야도 호안정비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비안도항 내측방파제 확충공사 시설비 10억 원, 야미도항 방파제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 3억 원, 23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장자·선유·관리지구 사업비로 3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23년 어촌신활력사업 무녀·신시·야미지구 사업비 36억 7,900만 원, 26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사업 5천만 원, 어항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시설비 1억 8천만 원, 장자도 특성화 1단계 사업비 2억 원, 신시도 대각산 트레킹코스 개발사업비 4억 원, 금강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어청도 주민휴게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5천만 원, 방축도~명도~말도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무녀1구 배수펌프시설 기본조사 용역비 1,500만 원, 고군산군도 임시주차장 기본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경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381페이지 두리도~비안도 연도교 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두리도하고 비안도까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번에 5천만 원을 수립해서 기존의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거 부분을 지금 수도과에서 지금 비안도까지 상수도공사, 해저로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 매달기로 해서 바꾸고,

박경태위원

어떤 거, 뭐라고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관 매달기로. 해저로 된 부분을 같이 공사를 병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건, 아니 공사비가 좀 절감이 되거든요. 인제 그 부분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인제 차도교로 했던 부분을 인도하고 차도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이 결과가 나오면 제5차 섬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그 근거로 삼을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태위원

이 연도교 개설사업 하는 데 기본계획까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실질적으로?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발전계획에 반영을 할라면, 국가계획에 반영할라면 기본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 주고,

박경태위원

5차 섬발전계획에 이 내용이 담겨야,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박경태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시설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