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홍장표 입니다. 평소 시민안전과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소방본부·소방서·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721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한 2037억 59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한 2037억 5900만 원입니다. 729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1533억 8500만 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6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 6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6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 공통사항으로 특정업무수행경비 감액 사항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감액한 45억 2500만 원, 남부소방서는 2800만 원 감액한 46억 5800만 원, 동부소방서는 2400만 원 감액한 24억 900만 원, 북부소방서는 3400만 원 감액한 31억 3900만 원, 남울주소방서는 2000만 원 감액한 38억 9300만 원, 서울주소방서는 1600만 원 감액한 36억 2000만 원, 안전체험관은 100만 원 감액한 17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1391쪽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9억 5200만 원 증액한 203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4억 83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52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4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7억 400만 원입니다. 1399쪽입니다. 2026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5200만 원 증액한 203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승, 직원 복지 등 후생 관련 사업, 소방청사 신축 건축비 반영입니다. 1403쪽입니다.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1억 8600만 원 증액한 1570억 6600만 원입니다. 근무여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23억 92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후 소방차량 교체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7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0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전년 대비 2억 8100만 원 증액한 12억 100만 원입니다. 예방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노후 소화기 교체에 1억 50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1억 6000만 원, 울산119안전문화축제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4쪽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전년 대비 2억 6900만 원 감액한 60억 5300만 원입니다. 직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에 12억 4500만 원과 유해물질 제거 면체세척기 구입비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해 화재장비 보강에 6억 500만 원, 구조장비 보강에 5억 2300만 원, 구급차와 구급장비 보강에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1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전년 대비 6100만 원 감액한 29억 6200만 원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해 소방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에 11억 3500만 원, 소방 현장영상시스템 고도화에 6억 원, 지령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7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전년 대비 14억 8900만 원 감액한 119억 2700만 원입니다. 재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화재 선박 훈련장 설치비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후 소방헬기 교체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액한 44억 3000만 원입니다. 노후 시스템 냉난방설비 교체에 1억 4000만 원,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에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4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을 감액한 43억 4400만 원입니다. 1464쪽입니다. 동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4억 8400만 원입니다. 소방서 노후 수·변전 설비 교체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5쪽입니다. 북부소방서는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30억 9400만 원입니다. 1485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는 전년 대비 1억 8300만 원 증액한 39억 9200만 원입니다. 서생지역대 이전 부지 매입비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전년 대비 20억 1600만 원 증액한 49억 3500만 원입니다. 상북지역대 심신안정실 설치 4000만 원, 두서센터 청사 이전신축비 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5쪽입니다. 안전체험관은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 감액한 9억 7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분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보수 증액과 경상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의 제약 속에서도 필수 안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소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소방본부·소방서·안전체험관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김소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입니다. 홍장표 소방본부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서장님들,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또 추경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10쪽과 설명자료 38쪽을 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용 장비구입비가 530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체력검정 종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6가지 종목이었는데 4가지 종목으로 바뀌면서, 그 바뀐 이유가 체력측정하는 종목이 현장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 해서 실제 현장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체력검정 종목이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8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그거를 그전에 저희 직원들이 그 개편된 종목에 대해서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체력검정 장비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범서 중리에 산불이 발생해서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더라고요. 지금 가을이고 해서 낙엽도 있고 산불 나면 정말 고생 많겠구나 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바람에, 대처를 잘하는 바람에 빨리 진화가 됐더라고요.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러한 체력검정용 장비구입비가 예산에 보면 없네요. 2025년도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최신식 특수장비나 체력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해서 해마다 새로운 신규 장비를 구입하든지 노후장비를 교체하든지 해마다 예산이 꾸준하게 계속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좀 더 한 해 더 쓰자.’ 이것보다 장비가 그대로 쓰면서 하나 더 갖춰주고 이래야 직원들한테 소방공무원들 권위도 서고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체력장비만 있어도 정신이 벌써 다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력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체력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측정하는 장비이고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동한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장례서비스 지원, 예산안 1410쪽과 설명자료 40쪽을 봐 주시면요. 2023년도에는 3850만 원, ’24년도에도 3850만 원, 올해 ’25년도에도 3850만 원인데 ’26년도에 예산을 보면 6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특별히 인상된 원인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1인당 7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바뀌어서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미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었고요.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6000만 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했었는데 장례도우미라든가 장의차, 이런 부분이 추가돼서 금액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방공무원들이 시민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가면서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진압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봐서 이러한 장례비용도 해마다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에 맞춰서 전국 타 시·도 쪽하고 비교해서 항상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 울산, AI수도 울산, 이렇게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소방, 인력, 장비, 지원 등등도 전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119안전문화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예산안 1421쪽과 설명자료 47쪽을 보면 울산전시컨벤션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계속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본부장님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전에는 실외에서 많이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비가 내린다든지 여러 기상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막상 계획해 놨다가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로 바꿔서 2022년부터 실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죠? 예산이 3억 1000만 원 드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방에서 날씨가 맑다가 실외에서 할 때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지 비가 올 때 그때 대처하는 방법도, 사전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요즘 일기예보가 원체 정확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비가 온다, 안 온다. 비가 오다가 안 온다.’ 이런 일기예보가 원체 정확하거든요. 사전에 준비했다가 소방공무원들 행사할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대처하는 모습이, 일부러 비가 와서 대처하는 모습을 시범적으로 보여줘도 보여주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할 때는 거기서 하면 편안하고 행사는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행사할 때 대관료 있습니까?

예.

대관료가 제법 될 건데요. 감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하면?

대관료는 무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죠, 그렇죠? 그냥 보통 일반인들 하면 대관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이 하면 대관료는 없는데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려고 하면 이거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냥 제안입니다. 울주군에서 한 번 했다, 울주군에서 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전시컨벤션센터가 좋다던데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할 만한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문수양궁장이 좋다, 중구에서 할 만한 자리는 종합운동장도 좋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도 좋다, 그다음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북구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널리 홍보도 되고 여기 요즘 소방체험차량 같은 게 어린이들이 차량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럼 그쪽에서 전시컨벤션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가면 또 차량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고 이래야 되는데 좀 가깝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곳에서만 계속하지 말고 좀 귀찮고 좀 되더라도 구·군별로 돌가면서, 예를 들어서 동구 같으면 일산해수욕장 같은 데 한다든지 큰 체육관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홍보도 더 되고 뭔가 새롭게 안 되겠냐, 그렇지만 예산은 편성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서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 한번 드렸는데 간단하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의성만 고려해서 거기서 개최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는 어느 장소에서 개최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장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예산이 ’24년도, ’25년도, ’26년도 똑같이 하지 말고 물가상승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물가상승대로 편성 안 하면 다른 부서에는 더 하기 어렵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물가상승대로 편성할 수 있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생각해서라도 물가상승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목 권역 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 자체가 아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먼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부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울산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고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남목에 센터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저희들이 근거로 해서 지금…….

신축하는 걸로 나왔죠?

예.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금 소방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울산도시공사와 부지를 어디로 할 건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지가…….

일단 부지를 협의하는 거는 이미 시장 결재 났잖아요, 하는 걸로. 담당자, 시장 결재 났죠? 도로가 개설되는 동시에 제일 먼저 주전산단에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가 자꾸 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아직 방침 받은 건 아니고요. 절차가 원래 저희들이 부지가 확정이 되면 소방청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골든타임 12%라고 이야기했죠?

예.

아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그렇게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서생119지역대 매입비 올라오면서 적어도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고 적어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라도 이걸 빨리 확보를 해서 뭔가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담회할 때 3개월 전에 소방본부하고 도시공사 간담회 같이 했죠? 보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때까지 보고도 없어요. 남목권역 119센터 우리가 자료를 봐서 알잖아, 그죠? 지금 12%예요.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성남은 공유재산에 부결됐지만 서생에 비해서 더 열악한 지역이에요. 열악한 지역부터 먼저 뭔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아무 계획이 없어요?

빠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아니, 그래서 아까 소방서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준비를 하시라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거 이거 끝나고 난 뒤에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거 잠시 물어봅시다.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위탁수수료가 올라와 있던데요. 이게 제가 법을 보니까「산업안전보건법」전부가 개정된 게 2000년도잖아요, 그죠? 2000년도 맞잖아요. 안 찾아봐도 됩니다. 안전보건법 전부가 개정된 게, 2020년도입니까? 5년 정도 경과가 됐어요. 근데 그당시에 우리 소방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원수가 50명이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니까 60명 올라와 있죠?

인원수보다도 그전에는 전체, 소방 포함해서 시청 전체에서 사실은 이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업종사자가 50명 이상일 경우예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뭐냐하면 ’20년도에, 5년 전에 현업종사자가 몇 명이었냐는 이야기예요. 50명 넘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5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이제 와서 울산이 뭔가 시청과는 별도로 사업장이 다르니까 지금 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동안 5년간은 어떻게 이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왔고 올해부터는 따로 하겠다고, 위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탁도 좋습니다마는 소방본부에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있으면 선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임 아니면 위탁이잖아요.

예.

선임을 안 하고 전체를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선임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본연의 임무와 동떨어진 면도 있을 거고 혹여 점검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임보다는 전부 다 위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먼저 저희들이 별도로 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게 약간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어차피 소방본부도 시 소속 공무원이거든요. 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 소속 공무원이니까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지속적으로. 본청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왔잖아요.

예, 그렇게 됐었는데요. 다른 광역시도 그렇고 일부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이게 주관이 돼 왔던 것을 ‘소방 쪽에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제시가 온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법에 따르면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맞다고요. 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작하냐고요.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분리를 해야 된다면 2020년도에 법이 전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럼 적어도 2021년도나 그때부터 분리를 해가지고 이게 선임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게 와야 안 맞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지방노동청에도 문의를 했었고요.

지방노동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근데 그 해석 자체가 조금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거냐, 소방사업 직속기관하고 본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요. 건물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이때까지 이렇게 온 과정이고 지금은 어차피 이게 예산이 올라온 게 분리를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장 자체가 별도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알아보도록 질의심의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질의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위탁하겠다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올라왔는데 1200만 원이,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뭘 다시 또 알아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지 않은 걸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리고 그래요?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올리든지 위탁을 하든지 선임을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법에 의해서 애매한 것들을 해소하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러면 울산에 지금 산업보건의는 한 명도 없죠,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많이 계시죠, 자격증 소지한 분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산업안전보건법」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되도록 돼 있는데…….

안다니까요. 산업보건의는 자격증을 내부에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지금 있죠? 이런 분들을 지금 위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어떻든 간에 2020년도 1월에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본청 소관으로 해서 유야무야 넘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소방분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용부 노동지침도 해석의 여지가 많고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많아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난 뒤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일에 대한 심사숙고가 굉장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좀 아쉬운 게 어떻든 간에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이야기가 소방본부, 저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참 여러 가지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건 저도 익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걸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의용소방대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나누어서 하는 역할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단체보다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는데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들이 됐는데 본부장님은 이제 와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의 소방본부장님들의 업무추진을 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요. 무슨 말인고 하면 관리하는 소방대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예산 확보를 굉장히 등한시한다고요.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이랄까 대가랄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시장님 눈치 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돈 더 달라 해가지고 눈치보고 다른 데 예산이 깎일까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데리고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뭘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쭉 추진되어 오던 사항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단체는 코로나 끝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 부분만 지금 3, 4년째 안 된 것은 전 소방본부장님들이겠죠. 그분들의 예산 확보에 대한 열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방본부에 대한 대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고 노력을 하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소방본부장으로서 당연히 소방공무원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분이 없다니까요. 주면 주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예산을 해서 했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원들에 대한 복지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2016년부터 쭉 봐 오면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소방본부장님이 앞장을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추가질의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단장님 그리고 서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을 통해서 ’26년도에 울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천미경 위원께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소방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이 아니면 관계된 인원을 병무청에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방자원이고요. 군복무자원이고 각 기관별로 수요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병무청에서 각 기관별 몇 명을 군복무자원을 배치할 건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울산지역에 있는 자원들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112명에서 91명으로 감축이 되었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23년도에도 아마 서면질문을 통해서 소방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울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에도 보시면 지속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가 울산시에서 일어나는 소방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방보조인력이 준단 말입니다. 줄고 있으면 대처 방안이 혹시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군복무 인원은 계속 줄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 전 정부만 해도 공무원 인력증원을 한 명도 안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내년부터는 조금 소방인력이 증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내년 5000명 정도 소방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울산소방에도 배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소방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소방의 인력들이 늘어난다 하니까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기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민간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분들을 한번 섭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휴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기간제 소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휴직 1년 이상 된 경우에는 아예 인력을 많이 충원했다가 별도정원으로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과 함께 지난번에도 제가 말벌 퇴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에서 하는 일이 늘어나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들, 말벌 퇴치 같은 경우도 해마다 지금 ’23년도에 5100여 건 가다가 ’24년도에 7000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게 출동 건수란 말입니다. 출동 건수가 말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방에 관계된 인력배치가, 또 충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본부장님께서 부처하고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소방청하고의 관계도 이런 것들 논의를 하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협조를 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벌 아니면 일반 소방에서 하시는 것 중에 단순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재배치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예를 말씀드리면 말벌이 6월에서부터 9월까지, 길게는 10월까지 가장 많이 말벌 제거 작업 출동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의용소방대원들이 말집 제거 또는 생활안전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생활안전출동 중에 주로 말집 제거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문의용소방대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조금만 말씀드리면 출몰하는 부분들에 대처하는 방안이나 출동해서 제거하는 방안도 굉장히 좋지만 그게 발생되지 않고 또 출동 건수가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말벌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출동 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소방 인력이 이렇게 줄고 있는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방서하고 센터부분의 환경개선이라기보다는 환경을 유지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센터나 그런 데에 청소하는 것들을 직원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를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어요. 예산에 보면 신규예산에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서 단위만 청사 환경하시는 공무직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방공무원 복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그걸 개선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앞에 언급했을 때 참고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줬으면 좋았을 건데 없어서 올해 ’26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센터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당연히 청소 이런 부분들은 외주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경기도도 용역비가 대부분 다 편성되어 있고요.

다른 시·도는 되어 있네요?

공무직을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붙어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은 청소 용역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온다, 바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매일 아니면 상주해서 하는 분들을 채용하기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순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업체와 소통해 보셔 가지고 이런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성남119안전센터 신축 14억 3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최근에 중구 출신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기자회견도 했고 기자회견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지 싶은데 그 후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중부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본부장이 답변하시든지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었다 아닙니까?

성남119안전센터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번에 부결되었고 또 시민들이, 상인들이 건의해서 서명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내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가 중지된 상태이고 공유재산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희들이 추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중지한 상태이고 내년까지 원래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완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중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대체부지를 제안한 상태이고 그걸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전을 하든 이전을 안 하든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건축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 지을 건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할 건지 그게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건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예산 심의할 때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시키고 추경에 이전한다면 새롭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렇든 어쨌든 이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 하는 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완공한다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필요할 테고 그런데 저희들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중부소방서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방안전과에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하고 예방안전과 소방정책에 대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방안전과장님, 먼저 주택에 있어서 소방시설 홍보영상 해서 연간 3회 정도 되어서 전체 송출은 270회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같은 예산으로 해서 3년째 쭉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이 그대로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용 말씀입니까?

예.

송출하는 내용은 시기별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뒤에 있고, 소방정책 홍보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거고 여기에 5000, 5000 해서 총 1억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홍보영상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이때까지 3년간, 그죠?

예.

그 내용이 똑같죠?

내용 말씀입니까?

예.

주택용 소방시설은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좀 바꿔야 안 돼요?

계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벌써 3년간 송출을 다 했잖아요? 또 똑같은 내용을 내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콘텐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뀌어 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거기 맞게끔, 어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이때까지 쭉 진행되어 왔으니까 이 부분을 다 인지하고 계세요. 물론 강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볼거리 눈으로 보는 영상들은 식상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소방정책에 대한 영상 콘텐츠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의 콘텐츠 내용 자체가 특별하게 차별화된 것은 없죠?

예, 사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 가지고…….

내가 2건을 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시대가 또 지나면 요구하는 게 다 달라져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3년 정도가 경과하면 과감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소방정책 또는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하고 거의 다 비슷하죠? 나중에 콘텐츠를 전년도 것하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미경 부위원장께서 소방차량 보유용수 IoT기반, 지금 현재 50몇 대 되죠? 수위조절하는 소방차. 사물인터넷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차량 수위가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하면 화재 대응의 정확성이 어떻게 향상되는지 간략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전에는 소방차에 용수가 떨어져도 용수가 떨어졌는지 잘 몰랐었는데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방 작전이라든가 전술을 전개하는 데, 현장지휘관이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취지인데,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울산시는 AI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울산을 위해서 AI 스마트 감시 경보시스템 구축을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응급차량 같은 것,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AI를 접목해서.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AI 기반 도시처럼 접목할 계획을 가지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응급 대응에 잘 나설 수 있다 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오는 12월 3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시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아쉬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우충길 동부서장님께서 내년부터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이장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소방 생활은 변곡점마다 슈퍼맨 같은 동료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매곡119안전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을 끄던 이동명 소방관, 특수재난훈련센터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설득하던 이범호 소방관, 부족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열정을 태우던 김현수·윤일환·오성호 소방관, 각종 재난 현장을 함께 한 1400 동료 소방관을 뒤안길로 이제 국민에게 제복과 방화복을 반납할 시간입니다. 소회의 말은「소방기본법」제1조 해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헌법이 있으면 소방관에게는 「소방기본법」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제1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방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방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저는「소방기본법」제1조의 행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방관은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국민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위험에 처한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 되라는 준엄한 국가의 명령이 행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소방이 국가의 명령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의 손을 잡을 때 저는 방화복을 입고 같이 활동할 수 없지만 멀리서 울산 소방관의 손도 안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 소방이 재난 현장에서 흘릴 수많은 땀에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자작시 한 수 읊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목, 은퇴 소방관의 술상. 지은이, 우충길. “저 멀리 소방차 사이렌 춤추는 소리 들려오고 방화복의 향기로운 연기 내음 그리울 때 관창에서 분출하는 소방용수는 술로 삼고 용처럼 꿈틀거리는 소방호스를 안주 삼아 옛 추억 회상하며 소주 1잔 기울여 보지만 재난 활동 후 동료들과 나누던 그 맛이 아닐세.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소방 화양연화가 꿈이련가 하노라.”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울산 시민을 향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우충길 동부소방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장님의 영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안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