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은 310억 3234만 9000원으로 25년 대비 20억 32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지원 일반운영비로 군민체전 참가 직원 급식비 등 4061만 9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800만 원 등 총 17건 1억 47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 1억 6000만 원, 국제교류사업 지원으로 국제교류 통·번역료 등 2719만 6000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750만 원 등 총 6건 8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 263쪽입니다.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1000만 원 등 총 6건 272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록물자료관 관리 운영을 위해 표준기록시스템 유지보수비 396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 장비 교체 1억 원 등 총 9건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방호 유지 및 식당 운영비로 구내식당 비품 교체 675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 2880만 원 등 총 9건 4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신년인사회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민선9기 취임식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 3억 2941만 4000원. 265쪽입니다.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료 3780만 원, 사망조의금, 재난보조금 1억 7846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유지보수 3225만 1000원 등 총 24건 7억 33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공무원 교육 지원 훈련을 위해 위탁 교육비 1억 3250만 원, 직급별 맞춤형 직무 및 힐링 통합교육 2400만 원, 장기교육 참가자 해외연수 및 공무원 교육 여비 2억 4250만 원 등 총 6건 4억 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이장 자녀 장학금 800만 원, 공무원, 이장, 민간인, 사회단체 지원으로 표창장 표창패 등 4850만 원. 267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 24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협의회, 이장연합회 등 민간보조로 7196만 원. 268쪽입니다.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3488만 2000원 등 총 27건 2억 25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 2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범죄피해자센터 지원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로 국비 100만 원을 반영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14억 3164만 3000원, 선거업무 보조 인부임 등 도비 4438만 2000원을 포함한 66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확인평가입니다. 270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추진 사무관리비로 1596만 원. 다음, 271쪽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위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 용역비 650만 원, 실과소·읍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490만 원, 읍면평가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1건 1억 6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CI 등 상징물 홍보 추진을 위해 CI 홍보물 제작 및 상표 갱신, 상징물 정비를 위해 21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원활한 제안제도 운영으로 제안제도 홍보물 제작 등 100만 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지원비 210만 원, 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군민제안 입상자 시상금 400만 원 등 총 6건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GO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3GO 활동 실적, 우수 마을과 우수 읍면에 대한 상사업비 1억 9500만 원, 26년도 3GO 활동을 위한 재료 교육비 3000만 원 등 총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휴게실 비품 구입비 300만 원, 노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검토와 향후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해 단체교섭 노무사 선임수수료 등 1500만 원, 직원 힐링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마음충전소 사업 400만 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7억 8000만 원, 공직자 해외문화 체험비 1억 4000만 원, 우수 및 모범공무원 선진진 견학 2600만 원 등 총 14건 29억 80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사문화 발전 워크숍 1800만 원, 직원 가족사랑 테마기행 1620만 원 등 총 3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지원으로 정년퇴직 공무직 공로패 제작 100만 원 등 총 3건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민방위 운영입니다.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비로 총 5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칠곡군 군복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 사업으로 기술지원대 육성 등 4개 사업에 386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운영비 1330만 원 등 민방위 교육 훈련 지원 사업으로 총 2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점검 및 청소 등 일반 유지보수비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북삼읍 청사 신축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비 200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지천면과 왜관공단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하는데 각각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민방위 시설 관리에 총 1억 4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여성예비군 안보견학비 200만 원과 예비군 육성 지원금 4685만 원,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95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을지훈련 실제 훈련 경비로 1215만 원, 지역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추가 공급을 위해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육성 지원을 위해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1억 2776만 6000원 등 총 3건 1억 4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통계입니다. 군으로 인구 전입을 유도하고 인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칠곡愛 주소갖기 운동 및 저출산 극복 캠페인 추진에 948만 원, 연령별 인구 정책 정보가 수록된 생애주기별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안내서 제작과 전입자 생활가이드북 제작 등 620만을 반영했으며,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개선 및 택시 내부 광고를 통한 인구 정책 홍보를 위해 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산물 구입 지원에 1억 4300만 원,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대 신혼부부 혼수 비용 지원에 1000만 원, 작은결혼식을 올리는 신혼부부 예식 비용 지원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사회조사 4890만 8000원, 사업체 조사 2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 수당 2억 2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부임 및 퇴직금 퇴직수당으로 9억 2563만 4000원 등 총 6건 11억 5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5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471만 5000원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32억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총 4건 210억 63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당직비 9414만 원, 우편요금 1억 7160만 원 등 총 11건 3억 4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1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 농산물 구입 자금 하면서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두 자녀는 5만 원이고 세 자녀는 7만 5000원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7만 원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생각 혹시 나십니까?

작년에 제가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다자녀 하면 많이 놓도록 하는 게 다자녀잖아요? 그런데 3명 낳으면 계산적으로 손해예요. 이것도 도에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 이런 데 이야기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구정책팀장 노인숙입니다. 제가 도에 이거 관련은 한번 건의는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근데 이제 저희도 도의 담당자분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5명 가정이나 그 이상 가정에도 n분의 1이 안 되고 사실 5000원까지 그 부기가 나오면은 곤란한 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그 얘기는 들어주겠는데 실제로 이번에 개선의, 여러 가지 저희도 다른 사업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반영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됐고 농산물 구입 지원도 사실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 이번에도 도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2900만 원 줄었죠?

예, 저희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화나 건의는 상당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다자녀 수가 줄어서 2900만 원이 줄어든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농수산물 구입 지원을 전체가 하지 않다가 올해는 22개 시군이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저희 다자녀 큰 집 마련 지원이나 추가 사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약간 감액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기서 말고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군 자체에서.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도 예산 확보가 되고 저희 사업 계획을 내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계획서를 올리면 그 과정에서 사업 목적이 축소되거나 변형이 돼서 사실상 그 예산을 굳이 확보해서 하면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변질돼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중앙부처에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 보건복지부 사업도 작년에는 올해 2건 올렸고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말이에요.

중앙부처는 아니고 저희 도에는 많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개선 사항도 있고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5만 원 줄 걸 6만 원 준다든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가능한지, 오늘 말씀하시니까 더 추가로 군비를 그거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자녀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큰 집 마련 지원 신규사업인데 저희 군에 배정된 가구는 28가구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양육하는 다자녀가 가구인데 자녀 중 3명 중에서 2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19세 이상 돼도 상관없고 2명은 19세 미만이어야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거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여야 되고.

주택 구입 자금이어야 합니까?

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가구여야지만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다자녀가정이라도 내가 전액 그 돈을 다 주고 샀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안 되고, 대출을 해야지만.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택 가액이 또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9억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칠곡군 같은 데는 사실 9억 넘는 게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금이 있어도 이걸 정부에서 해 주니까 대출 내서 사라고 홍보 같은 거 혹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읍면하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당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서 칠곡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문자로 알림 하는 거 있거든요, 홍보하는 거. 그걸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보면, 아까 오용만 위원님도 3GO 이야기하셨잖아요? 청소. 그래서 읍면별로 시상이 세 군데 하잖아요?

예.

1, 2, 3등 해서 하는데 4등 정도 해서 참여상 해서 상을 못 받는 데도 실제로 와서 일은 많이 하시잖아요, 등수에 안 들어갔을 뿐이지?

그래서 읍면 시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은 3개로 하고 그 대신.

마을회관이 16개인데.

내년에는 마을별 그거를 가지고 조금 나눴고, 마지막에 저희가 평가해서 나머지 최우수, 우수, 장려 말고 나머지 9개 동네에 대해서는 올해는 2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씩 그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노력상 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8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1, 2, 3등을 다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참여상이라도 한 500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그러면 예산이 엄청.

2500만 원 늘어나요. 나머지 다섯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

읍면에 말씀이십니까?

예 읍면만.

읍면에 그런데 사실 500만 원…….

500만 원 주든 그래도 우리도 받았다 하는 그게 있잖아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가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을 해서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 2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다른 읍면도 나머지 노력상 해서 지금 500만 원씩이라도 주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가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으면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는 사실 16개면 작은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읍면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5개월.

5개월 됐어요, 다 파악도 못 하셨겠는데?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68페이지 먼저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장 선진지 견학 이거 매년 갑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오용만 의원님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이장님들이 받을 거, 예를 들어 출무 수당 모든 월급 이런 거 다 받으면서 이런 부분에 과다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가 사실 다들 어려워진다, 사실 다 빠지고. 그래서 이장의 경쟁률이 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 동네마다 선거든지 이런 부분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지원이 점점 자꾸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네에 오히려 편가름이 되고 있다. 니편 내편. 왜? 이장이 경쟁력이 심하니까 서로 동네에서 매치가 나와서 선거하다 보니까 편이 갈라져요.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각 사회단체에 해외경비를 지원하는 걸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저희가 일방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장님 계속 저희가 이렇게 매년 섰는데 이것을 갑자기 또 그런 부분도······, 그런 여러 가지.

아니 과장님, 제가 보내지 마라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다른 단체 형평성을 생각을.

다른 단체 형평성도 만들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동네에서 이 지원이 자꾸 이장님들이 너무 복지가 심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들끼리 선거를 하다 보니까 편이 갈라진다, 동네 단합이 잘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동네 이장 서로 안 하려 하다가 요즘 가보면 이장 서로 하려고 해요. 막 편이 갈라지고 있어, 동네 가보면. 니편 내편. 동네에 단합이 안 되더라고. 제가 우리 지역을 쭉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걸 좀 한번 잘 파악하셔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다 보면 동네마다 보면 선거 때는 편 갈라져서 동네 싸움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해외연수 때문에 이장님들이 경쟁력이 세진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도 보면 마을에서 이장님 뽑을 때, 어차피 한 분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꾸 오용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장을 서로 안 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이장을 서로 안 하려 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이장들이 서로 하려 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런 지원이 많아져서 서로 하시려 한다 이 말씀, 예.

그런 부분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2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있죠? 작년에 얼마 냈어요?

30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이네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만듭니다. 사무국을 안동에 만듭니다. 거기 운영을 하려고 하니, 그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통과돼서 그래서 이 협의회 부분도 그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 군 10만 이상은 1000만 원, 10만 밑으로는 900만 원, 20만 이상은 1100만 원, 그다음에 40만 이상은 1200만 원 해서 이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분담금이.

내가 왜 이걸 묻냐면은 작년에 300만 원 했는데 올해 1000만 원을 하니까 갑자기 700만 원이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해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이 돈 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무국에 5급 사무관은 회장님 시군에서 파견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7급 상당 거기 1명하고.

물론 다들 군수님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거 관계없는가?

경북연구원에서 1명 파견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결한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도 동일안이 아니고 인구에 비해가지고 금액을 정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내면 21개 시군 하면 2억 1100만 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사랑의 반찬 나눔 있죠? 우리 지금 나눔에 2100만 원 쓰지요?

210만 원. 이거 적십자에 봉사해 줘서 1년에 3번 반찬 소외계층에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알아서 다시.

몇 년 됐죠?

예.

그런데 왜관, 약목, 북삼, 한마음 4개 지구에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상자 기부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 반찬 나눔에 대한 부분을.

예, 단체 별로. 그래서 이것은 적십자에서 자기들이…….

내가 하는 말은 다른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성에 실익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평성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고.

4개 지역에 지금 연 3회 정도 구입해서 4왜관, 한마음, 북삼, 약목.

이 부분도 한 번쯤, 이제 워낙 많으니까 한 번쯤.

회장님하고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워낙 중복되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고 다른 반찬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람 거기에 안 되도록.

중복이 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73페이지에 공무원 포상금 4300만 원이죠? 272페이지 303.

공무원 제안 포상이요? 예.

최근 3년의 내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에 23년도에는 공무원 포상금 1명 있었고.

23년도?

예, 노력상이라고 해서 상품권 줬거든요. 포상금은 아니고 노력상은 그냥 상품권 주는 거라서.

그러면 금상 이런 거는?

공무원은 그때 없었고요. 3명이 제안 냈는데 채택된 게 없어가지고요. 낸 사람 중에 하나를.

23년도 1명?

1명, 그다음에 24년도에도 공무원 1명 해서 이때도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그냥 상품권 3만 원 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제안 받아가지고 아직.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면 뭐…….

그런데 제안 들어온 게 저희가 그게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 과에도 다 통보해서 이 제안이 그거 한지 그걸 하는데 그게 했을 때 저희 최종.

예산 이만큼 세울 필요 없네. 한 명도 안 올 수도 있네.

그런데 내년에 또 획기적인 공무원이 제안을 할 수도 있어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명인지, 돈은 세워놓고,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세워놨는데 이게 막상 제안을 했는데도 제안 그게 내용이 저희가 시상할 만큼 그 정도의 그건 아니라서 저희가 시상을 못 한 거죠.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만큼 아니니까.

이거는 그러면 조금만 세우고 다 까야 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세우기만 계속 세우는데 예산이 지출되는지 안 되는지도 내가 묻고 싶어서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이거라고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면 마을 가꾸기 재료구입비하고 포상휴가 돈이,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2026년도에도 노력하면 9개 행정리 추가 4500만 원, 선심성 업무추진비 삭감해서 읍면평가 우수사업비에 6000만 원 넣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배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에 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외되는 마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장들끼리 경쟁만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보면 좋지만, 당선된다면 좋지만 동네 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장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받는 데는 좋지.

열심히 하시는데 진짜 마을이 많이 깨끗해지고.

결국 이장님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경쟁 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아니, 맞잖아요? 아니, 싸움을 붙여놓은 것밖에 안 돼.

싸움이라 보기는…….

아니, 싸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소외되는 이장도 그 주변에서 이장들끼리도 그렇겠지만 주민 동네에서도 “우리 이장은 뭐 하노?” 이런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든지 차라리 우리 읍면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돈을,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돈을 좀 지급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결정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질의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273쪽, 공무원 해외문화체험 한 1억 4000 정도 하지요?

예.

2025년도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국내에 40명 6000만 원, 26년도에는 해외문화체험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공무원 단체에서 해외연수는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올해까지 모범, 그다음에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내년도에는 통합으로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으로 통합해서 세웠습니다. 금액은 올해하고 동일, 총금액은 1억 4000, 그때는 8000하고 따로 세웠던 거를, 8000 6000 따로 세웠던 거를 내년 26년도에는.

그럼 통합했단 말입니까?

예, 통합해서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으로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2페이지에 보면 또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여비 1억 6000만 원 편성, 266페이지 직급별 맞춤형 직무 및 힐링 통합교육도 2400만 원, 274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가족 테마도 있고.

위원님,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 관리는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서 해외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한 명씩 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적으로 해외 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해둔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걸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왜 있냐 하면 세무과에 또 보면 지방세정 업무역량 강화 하면서 또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보면 사회복지 공무원 역량 강화 해서 또 있고요, 많아.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걸 떠나서 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여기 가면 여기 떼 와 붙여놓고 저기 가면 저기 떼 와 붙여놓고.

사회복지과는 순수 군비인지 도비가 포함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파악해 보고 공무원 해외연수 통합 그거는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내년도는 아니고 2027년도에 파악해서 저희 과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계속 요새 예산도 자꾸 앞으로 줄어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 과로 지금 통합해 놨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더 파악해서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는 들으시면 물론 가는 분은 좋겠지만 안 가는 분은 싫어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이 과 저 과 막 얹어놓기만 얹어놓는 부분이 안 맞다, 이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275쪽, 칠곡군 군복무청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있죠? 금년도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0월까지 파악했는데 24건 해서 11명이 보험금을 지급 받아서 2336만 원.

찾아갔다, 이 말입니까?

예, 보험금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또 이런 부분까지 지원된다는 것은 예산이 좀,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자꾸 복지에만 자꾸 늘어서, 지금 다른 읍면에 가보면 난리입니다.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하면 “돈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것도 따져 보면 우리 3800만 원 들어가죠?

예.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낭비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이 받아 갈 때도 있겠지만, 한 지가 얼마 안 됐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물론 군인들이 국가에서 하다 보면 그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가 있고, 요새 개인의 보험을 많이 넣잖아. 부모들도 자식에 대한 부분에 아주 이거 하기 때문에 많이 넣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277쪽,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2000만 원 있더라고.

예, 지금 북삼읍사무소 새로 신축하면 평생학습센터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경보시설 해야 되니까 평생학습센터로 이전.

아니, 그 옆에 옮기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나?

예, 저희가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원 정도 편성.

아니, 먼 것도 아니고 옆에 옆에인데?

옆에라도 그걸 다시 설치하고 하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옆에 옆에 하는데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설계할 때 좀 명확하게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을 2000만 원씩, 옆에 옆에 하는 것도 2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나갔는데 273쪽 한번 봅시다. 휴양림 휴양시설 이용 지원 있죠? 이거 매년 우리 2억 1000씩 들어가죠?

예.

보통, 물론 복지인데 요새 과연 몇 명 여기에, 지금 1년에 사용이 얼마나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1월 초순 기준으로 62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는 12월 10일까지 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쓰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 정확한 집계는.

그런데 보통 1,050명 올려놨다, 그렇죠?

전체 직원이 저희가 의원님들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세우다 보니까 인원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몇 명쯤 갔지? 작년에 한번 봐봐요.

작년에는 713명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평화축제 할 때 서울에 계신 분한테 버스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몇 분 오셨는가요?

올해 버스 거의 한 차 정도 오셨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안 세어봤는데 관람하시고, 축제장 올 때 그 앞에 나가 봤었거든요. 거의 뭐 한 차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른아홉 분 오셨습니다.

아니, 이용실적. 버스가 우리 군에 몇 번 왔어요?

올해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그러니까 꼭 평화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는 안 오시고 축제 때만 오셔서.

그러면 1대?

예, 1대 지원했습니다.

1대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오셔가지고.

칠곡군 향우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많이 적게 오셨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평화한마당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300만 원 인상됐네요? 2500에서 2800이 됐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잠깐만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체육대회는 저희가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격년제로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체육센터에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워크숍 같이 하는 거?

체육대회는 따로고요. 워크숍 화합한마당은 내년도에는 2800만 원. 이거 올해 읍면별로 교육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내년에도 2800만 원 세워놨습니다.

지금 읍면으로 올해 처음 했죠, 돌면서?

예.

성과는 어땠습니까?

계속 저희가 그런 행사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는 강사를 모셔서 직접 교육을 이장님들 어떤 마인드라든지 친절……, 하여튼 이장님 하시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이 교육 일단 이렇게 처음으로 한 행사라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 가서, 읍면 다 참석하니까.

예, 이장님 같이 모여서 화합도 하시고 강사분이 일단 분위기를 화합하는, 서로 협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강사님께서 그런 교육을 하신 부분이라서.

지금 300만 원 인상이 돼 가지고.

300만 원이요?

예. 작년에 2500이었는데 올해는 2800대였네요?

내년에요?

예.

올해도 2800인데…….

올해 2800이었다고요? 2500으로 봐서.

예, 25년도도 2800, 내년도 예산 편성도 2800입니다. 인상은 안 했습니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2800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이 아닙니다, 25년도. 제가 예산서 가져왔거든요.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비 있죠?

예, 생활공감 활동지원.

여기 보니까 10명에 7회?

예.

작년에는 8명에 7회인데.

올해 25년도 구성된 공감 참여 현황은 열 분이시거든요. 이분들이 3월 1일 구성됐는데 27년도 2월 28일까지 임기가 그때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명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분들이 제안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런 것도 하시고 아니면 온라인 활동으로 발굴 제안하고 정책 설문조사 같은 거 하시고.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습니까?

24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한 번 했고, 워크샵을 한 세 번 했고, 교육 참석 한 번 했고, 봉사활동하고 캠페인을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간담회 주제는 뭐예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담회 상세내역 해서 저희가.

작년에 간담회 주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안부에서 만든 건데요. 개인이 신청하고 도에서 신청자들을 승인하면 구성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10기로 열 분이고 이분들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안제도에 대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직접 제안도 하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만든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군민참여단도 있죠? 군민참여단 읍면에 구성 안 돼 있습니까?

군민참여단이요?

읍면별로 구성 안 돼 있어요?

저희 과에서 따로 그 부분은 아니고, 다른 과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조직이고 따로 하는 부분이고?

예, 제안제도를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그러면 24년, 25년도 올해까지 한 거 실적 한번 봅시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마을가꾸기 사업인데 작년, 올해 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지켜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지금 5개월밖에 안 돼서 처음에 오자마자 마을에 하는데 한 두 군데 정도 나가서 같이 해 봤는데 일단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같이 협동하시고 단합하시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자체가 보니까 아주 정비가 깔끔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 3GO 활동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마을이 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마을마다 배치가 다 돼 있어서 그분들이 길거리라든지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관리를 다 하시거든요?

예, 나뭇가지 전정 자르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른들이 그런 부분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막 풀 무성하게 된 부분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모여서, 젊은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지금 과장님이 거기서 그분들이 활동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를 하죠?

예, 저희가 1차는 읍면에서 자체평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청소를 하고 사진 찍었는지 한번 파악은 해 봤습니까?

제가 그 사진 진위까지, 그런데 제가 나갔을 때는 다 같이 하셔서 같이 참여하셔서 하시고 계셔서.

뒤에 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작년에는 행정팀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저희 확인평가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평가지표라든지 정부합동평가도 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도 하다 보니까 평가 업무를 주로 하는 팀이고, 그래서 지표도 고치고 해서, 어차피 상사업비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증빙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 한 활동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중순에 받아서 하는데 그 부분은 읍면에도 너무 경쟁이 치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사진대지라든가 서명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중간 점검도 한 번 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부분도 공지를 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자료를 받아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진 올라온 거 단체 사진 찍어 올렸죠? 거의 한 60%만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평가가 있고 또 사회단체는 읍면평가에 들어가는 지표인데 단체를 마을평가에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읍면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아까 오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숭오3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경비로 꽃도 심고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이만큼 지원을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상에 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마을끼리 단합도 되고 좋은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을별로 하라고 하니까 인원 동원이 이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했냐면 읍면별 해서 읍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면에서 자체적으로 시상하는 방법은 괜찮을 것 같은데 군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상 방식을 변경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읍면에다가 이관시켜서 읍면에서 지원하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전체 이백오십몇 개입니까? 이 마을에다가 다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마을도 있잖아요? 참여 안 하는 마을도 많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참여하지 않는 마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일부가 아니고 많은 것 같아요, 참여하지 않는 마을 자체가. 그분들은 결국 인원 동원이 어려워서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요, 그 동네가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지 않는 마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시상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8개 읍면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고 또 마을별로 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는 것이 안 좋겠나. 북삼에 35개, 기산은 15개 안 되니까 배 차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 방법을 좀 더 달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진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026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올라왔고 하는데 보니까 시상 방식을 변경하는 게 안 좋겠나. 아까 번에 읍면에 하는 지원 사업비는 감액했고 마을별로 하는 것은 증가시켰고 노력상이 9개가 추가되다 보니까 4500만 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마을별로 하는 게? 그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 하는 부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됐고, 1500이 2000 됐고, 장려상은 그대로 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00에서 2000만 원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마을 말씀이시죠?

예, 최우수가 작년에 3000이었잖아. 최우수가 올해 2000만 원이고.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그 부분이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을 해서 작년에 예산 부기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16개 마을에 대해서 최우수……, 잠시만요.

작년에 최우수 2000만 원 하고 우수상에 100만 원 하고 나머지 마을에 노력 해서 200만 원씩 한 부분을, 200만 원 너무 금액이 그렇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식을 읍면으로 줘서 읍면에서 이거를 마을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 원래 계획은 이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 그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바꾼다 이렇게는 결정을 못 하니까 저희가 검토는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마을 읍면에서 어느 정도 서로 경쟁을 하고 눈에 보이도록. 참여하는 마을이 많이 부족한 것 때문에 말씀드려보는 거고, 또 읍면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사진 찍는 게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눈에 띄는 게. 행사 아니고 자기들 모임에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현수막도 사진만 찍고 활동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단체들이. 이거는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진으로 해서 활동했다고 하니까 평가대상이 돼 버립니다. 지금 그 부분 사진으로 활동할 때는 단체사진과 그다음에 당일 날 활동한 사진 2장이 있어야 돼요. 2장 내지 3장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체사진만 있다 보니까 그 평가가 옳게 안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저희가 평가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공무원 취미활동 활동비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단체에서 무슨 이야기 안 합니까?

취미활동 지원요? 예, 따로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취미활동 단체들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저희 갈 때 지원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몇 개였죠? 올해가 11개입니까?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11개였죠?

지금 13개 단체 있습니다.

13개입니까?

예, 13개 단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나 더 늘어났네요, 14개?

예, 환경학습동아리라고 1개 또 생겼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돼 있다 보니까 80만 원 줄인 거예요?

예, 이 정도 하면 1년 전체 공무원 동아리 취미활동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더 줄여도 돼요?

여기서 더 줄이시면 안 되고요.

100만 원에서 80만 원 줄었는데 단체에서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자기들이 참여하는 횟수를 저희가 지원을 금액이 적으면 횟수가 조금 줄여······, 두 번 갈 거 한 번 저희가 지원하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공무원 부분을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번에 다자녀 이야기를 하시던데 289페이지, 주택 구입 자금 하는 거 아까 번에 과장님께서 세 자녀 이상 두 명의 자녀가 19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다자녀 기준이 지금 2명 아닙니까?

2명인데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다자녀 인정하는 것을 2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기준이 안 맞잖아요.

정의는 2명인데 이 사업은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건데 다자녀 지금 규정이 안 맞잖아요, 결론적으로 내 말은?

다자녀라는 그거는 2명 이상이지만 이 말이 다자녀 가정 이러지 여기에서 지원 대상은 정의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걸로 도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2명이나 3명이나 다자녀 가정은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2명 이상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2명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의는 그렇지만 이 사업의 대상은 도에서 3명 이상으로 자녀를 가진 것으로 못을 박아놨고 이름 자체를 그러면 세 자녀 가정 큰 집 마련으로 지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두 자녀나 세 자녀나 다 다자녀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다자녀 가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들 맞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결혼 혼수 비용도 100만 원 지원하고, 작은결혼식을 하게 되면 300만 원 지원하고. 아까 그 20대라고 했습니다. 20대 신혼부부라 했는데 지금 20대 신혼부부에서 신랑 신부가 둘 다 20대가 돼야 되죠?

예.

그러면 거기 기준을 만족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올해 있었을까요?

25년도에 저희가 7건 해서 700만 원 혼수 비용 지원 7건 했습니다.

25년도에?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칠곡군 내에 거주하고?

칠곡군이나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됩니다.

경상북도에?

예, 칠곡군이나 경상북도.

도에 있는 신혼부부 20대.

예.

작은결혼식은 그때 설명할 때 우리 군 내에 있는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식 장소?

공공예식장 아니면 종교시설, 카페.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전통문화시설이나 카페 이렇게 작은 규모로 소규모로, 대형 결혼식장이 아니고 그런 데서 결혼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그러니까 공공시설 우리 군에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데가? 호국평화공원 임시청사 할 수 있는 데 거기서 그때 저번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못 쓰죠? 철수하면 할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2월 달 되면 이전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요즘은 야외에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하니까 호국평화 그쪽 잔디 거기도 야외나, 아니면 향사 거기도.

그러면 이것도 조건이 경북에 거주하고 20대?

기준은 결혼식일 기준으로 해서 만 19세에서 39세.

39세까지?

예, 이거는 결혼 그거라서 신혼부부 중에서 1명 이상 주민등록이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많이 범위가 넓네요?

예.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 규모는 세 가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산범위에서 하니까?

예.

지금 민방위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 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여러 활동 부분에 있고, 특히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파병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전 훈련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돼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독면 구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피소.

대피소를 저희가 더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딱 설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결국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부분 어떤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라는. 대피소 그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벽 두께가 30cm 이상.

아니, 아파트 위주로 많이 돼 있는 거고 개인적인 그런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서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와 상의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26년도 출연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파견 수당이 2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급 안 했잖아요?

그때 저도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 질의를 했고 행안부 질의하고 거기에 또 의문사항이 있어서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전화로 구두로 저희가 추가 질의도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문화관광과에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질의 결과를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재단으로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그때 이후로 8월 달부터 10만 원 받았고 내년도에.

올 8월 달부터 지급했어요?

지급 받았다고 하네요. 그 대신 저희한테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쪽 출연금 받은 데서 편성했……, 제가 문화재단 예산 부분까지는 알 수 없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10만 원을 8월 달부터 지급 받았고 내년도에는 인상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소급 안 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질의에 보면.

24년도에 지원했잖아요? 24년도에 지급 안 했습니까? 24년도에 지급했습니다.

했습니다.

25년부터 1월부터 7월 거 지급 안 했네.

예, 그거는 저희가 질의한 데 보면 파견은 칠곡군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서는 저희가 이 수당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협의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지급이 가능하지만 1월에서 7월 협의 안 받은 부분은 소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지급한 것은 그러면 잘못 지급했네요? 그거는 환급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질의응답한 것을 문화관광과에 조치하라고 보냈고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에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한 부분은 파견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뿐만 아니고 앞전에 있는 과장님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회 독립되면서부터 했던 몇 년간에 지급되는 부분들, 거기에 과장님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몇 개월 근무하셨죠?

저는 총 근무는 의회 2년 했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거는.

1년 반?

1년 반.

18개월이네요. 그러면 과장님만 해도 180만 원 되는데?

이게 제가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러 명 계시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들도 24년도는 받고 25년도에 7개월 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재단하고 관광과하고 합의를 해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담당자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월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거지만 그 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한 거고, 행안부에. 그 질의 결론이 그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25년 1월.

그러면 24년도에 지급한 근거는 뭐예요? 왜 지급했어요? 하지 말지.

그거는 저희가 지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지급한 건 아닙니다.

출연금을 줬잖아요, 결국에는.

출연금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으로 줬지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을.

25년도에도 예산은 편성 안 돼 있었어요? 아까 편성 안 돼 있죠?

그 부분까지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의 출연금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이거 저도 이제 이야기하기가 지쳐가는데 과장님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못 주겠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청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사업 조서를 한번 봤거든요. 39페이지에 보시면 이장협의회 선진지 교육에 보면 이거는 앞에 보면 제주도 사진을 꽂아놓고 국내 이렇게 해 놨길래 내가 한번 보는 겁니다. 2800만 원 지출 예산이네. 이거는 지금 우리 칠곡군의 국내?

이거는 그전에 했던 사진을, 올해는.

사업조서에 보니까 뭔가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25년도에는 저희가 읍면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했고 내년도에는.

그러면 올해 8개 읍면에서 워크숍 한 것을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제주도 보낸다 이 말입니까?

작년에 간 사진을 여기다가.

그러면 워크숍 부분은?

여기다 사진을 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2800만 원은 올해는 워크숍으로 8개 읍면에 도는 걸로 한다?

25년도에 올해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길래.

이장연합회하고 의논해서 올해처럼 교육을 할 건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선진지 견학, 국내에 어떤 갈 건지를 결정하고 저희가.

방금 팀장께서 이야기하듯이 8개 읍면에 선진지 교육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국내에 예를 들어 선진지 견학을 할 것인지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까? 2800만 원 대해서?

예.

그러면 밑에 이장협의회 자매결연된 부분이 완주하고 가는 거고. 그러면 268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외국에 가는 거고 국외, 그리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워크숍 간 부분 있죠? 그거 정확한 세부내역 좀 한번 봅시다.

올해 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각 읍면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미연 민원토지과장님, 제안설명만 하시고 질의답변은 오후에 식사하고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626만 4000원 감액하여 27억 852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 추진으로 39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증명 신청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1833만 6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36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22쪽, 국내 여비 168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원업무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감 업무 추진으로 1억 87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5576만 원, 민원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895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주민등록 시스템 관련 위탁 사업비 2428만 4000원, 모바일신분증 스캐너 등 자산취득비 1976만 5000원입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903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359만 9000원, 회선사용료 1680만 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으로 국비 287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345만 4000원, 여비 528만 원입니다. 324쪽, 여권 발급 업무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국비 1353만 9000원, 군비 1631만 6000원, 합계 2985만 5000원. 또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는 388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로 8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장 등본 발급 용지 및 전산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976만 원. 325쪽, 국내 여비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 관리로 616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 4169만 1000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 관리로 국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합계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면 정비 및 연속 지적도 작성 사무관리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으로 151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 552만 4000원, 국내 여비 960만 원입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3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등 제작 221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리로 부과 대상 필지 감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으로 전산 출력 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0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보조사업으로 국비 4720만 원, 군비 1억 750만 7000원, 합계 1억 54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597만 6000원,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873만 1000원입니다. 다음,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 구축으로 유지보수비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업무 추진으로 15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784만 원. 다음 쪽에 국내 여비 72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관리로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 주소 사업으로 1억 727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주소정보관리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72만 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610만 4000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등 시설비 7590만 원입니다. 다음, 국가지점번호판 실태조사 도비입니다. 시설비 6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새주소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 1214만 원, 군비 2377만 원 합계 35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 등 시설비 3591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14억 7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132만 원입니다. 330쪽, 우편료 840만 원, 국내 여비 96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1억 7328만 3000원, 군비 734만 1000원, 합계 1억 80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점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348만 5000원, 재조사 측량 수수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억 5713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 17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136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민원토지과 예산은 군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민원 토지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 재원입니다.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만 반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군민께 더욱 성실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1억 감된 원인이 뭡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 세 군데, 작년보다 올해 1억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14억 79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6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세부사업 기준에서 그런데 해마다 사업대상지가 필지 수가 조금씩 변동됩니다. 그래서 변동된 것뿐이고 크게 예년에 비해서 대상지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한 50% 했습니까?

한 48%.

48%, 50% 정도 했죠? 내년에 이게 통과된다면 들어간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실적은 크게 올라가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가 많이 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이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예산 부담이 큽니다. 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80개 지구로 18,000여 필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까지 하면 46% 정도 이렇게밖에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기간 연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연장시켜달라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3~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에 다 한다고 해도 한 60%밖에 안 되고 40%가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라든지 어디든지 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계 할 게 17대하고 12대죠?

신분증 스캐너, 화상 스캐너.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는 2대이고 면에는 1대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17대입니까?

화상 스캐너인 경우에는 17대를 신규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사용 빈도에 따라 나눴습니다. 왜관, 석적인 경우 4대, 업무 보는 직원이 1인당 1대는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삼·동명은 2대, 지천·가산·기산 1대, 약목 2대.

그러면 칠곡군청 민원실에는 없고요?

예, 화상 스캐너는 주민등록업무 신분증 발급할 때 지문 찍거나 인감대장을 만들거나 할 때 스캔하는 거라서 군청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록이나 인감등록 업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대는 어디 설치합니까?

올해는 9대, 군청 포함해서 8개 읍면 9대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왜관, 북삼, 석적 3대씩, 또 동명, 약목, 군청 1대씩 이렇게 해서 12대 예산 올렸습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하면 구입이 다 됩니까, 또 내년 해야 합니까?

더 이상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오셨다가 오후에 오시고 번거롭게 두 번이나 오셨는데, 저는 위원님들 다 지적한 것 보니까 뭐 민원토지과에는 큰 예산도 그렇고. 이번에 신규사업 하나 있죠? 오용만 위원님 주소정보시설 설치, 329쪽 보면 국가지점번호 실태조사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매나 이번에 사업조서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조서에 보니까 건물이 바뀐다, 이 말입니까?

신규사업이라고 3591만 원 편성하긴 했지만 그중 사물주소판 설치는 작년에 자체사업에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빼놓은 건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예, 신규사업으로 했고 건물번호판 정비에 일부 50개 68만 원 한 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노후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일부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디자인이 바뀐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사진에 보니 디자인이 바뀐 것 같아서. 건물은 똑같다? 매일 하던 거 추가하는 택이다, 이 말입니까?

예.

도비 받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내년부터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가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내년부터 신규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보면 훼손된 데가 사실 좀 많더라고요. 골목이나 가정집이든 주택이든 건물이든 보면 이런 부분들도 홍보해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촌에 같은 데 가보면 옳게 없는 것도 많아요. 다 떼버렸나 어땠나. 이런 부분들도 꾸준히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주소 바뀌고 나서 찾아가는 것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신규로 건물번호판을 만들거나 하면 저희 군에는 민원 편의를 많이 봐서 조속하게 교부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건물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도 관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 이장들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라도 새롭게 교체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민원 우수공무원 있고, 밑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이렇게 있고, 친절민원행정 공무원 하면서 신규로 이번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예,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물론 앞에도 우수자가 있겠죠? 집행했겠죠?

친절민원행정 공무원 포상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시행했고 저희 과 예산으로는 내년에 처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날로 민원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또 친절도를 많이 향상시켜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긴 하지만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사기를 충전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위에 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우수자, 이것도 지불하고 계시죠?

이것은 종전에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친절민원행정공무원 시상은 신규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 줍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 실과에 공문 보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통해서 실과장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해서 선발을 합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칭찬글 올라온 직원들, 신문에 보도자료 된 직원들 위주로 선발된 공무원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직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민원인들 신경 쓰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재조사 부분은 안 그래도 1억 정도가 330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 감해져 있고, 물론 빨리빨리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하겠지만 지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민 관계끼리 마찰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된다면 한 군데라도 더 재조사가 안 이루어지겠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읍면에다가 재조사할 자리를 택해서 서로 주민들이 마찰이 없도록 지적재조사 자리를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원실 작년에 민원 등급이 C등급?

라 등급.

‘라’였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최소 한 등급은 올라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요.

한 등급 올리기가 뼈를 깎는 고통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직원들 친절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처리능력이 많이 향상돼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인근에 비교되니까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친절민원 공무원 선발기준 보니까 1년에 두 번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명, 1년에 4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기준은 뭡니까?

선발기준은 특별히 저희가 공적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 추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홈페이지 게시글, 신문 보도자료 위주로, 또 주민 추천,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을 첨부해야 하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상장을 주고.

그러면 상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죠?

사례전파도 하고 확산시키겠습니다.

일반 사업체에 보니까 앞에다가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친절왕 하면서 이러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본보기가 돼야 하고 모든 직원이 그렇게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고요. 1년에 2번 하니까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분기별로 하시든지, 올해 예산 이렇게 올려왔니까 추경이라든지 방법을 더 강구하셔서 여러 명이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322쪽 하단에 보게 되면 통합민원담당 공무원도 군 읍면 했는데 작년에는 5만 원에 22명인데 올해는 19만 원에 24명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업무배상공제회에 저희가 가입해서 배상을 받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험액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 부분에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종전에 인감·주민등록 관련되는 업무가 없었는데 그 업무가 추가됨으로 해서 보험료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895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종전에 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배상 인원이 88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112명으로 인원도 늘리고 또 배상업무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도 추가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증액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상금액이네요? 5만 원에서 14만 원 더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증액된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게 되면 되면, 신규등록 측량 및 지적복구 측량 수수료 해서 작년에는 6회 했는데 올해는 15회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에?

이것은 하단에 보시면 지적관리 보조사업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지적도 임야도가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걸 정비하다 보면 신규등록해야 하는 필지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신규등록 측량이라든지 복구 측량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329쪽에 제일 하단에, 똑같은 얘기인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이 부분도 보니까 작년에는 6만 원에 250필지, 그런데 올해는 5만 원에 600필지, 필지 수가 거의 배가 더 늘어났는데?

내년에 조정금 감정을 하는 것은 25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정금 감정을 합니다. 필지 수가 전년 대비해서 늘었기 때문에 수수료 예산을 늘렸습니다.

평가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다?

예.

내년도가 세 군데입니까?

내년도 현재까지는 세 군데 821필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한참 많이 남았네요.

지적조사팀 직원이 있긴 한데 경계 협의하는 업무가 상당히 고난이도이고 민원이 많은 일이라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해마다 한 800필지 정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늘려서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그게 사실 불가능하더라고요. 현재 인원이나 인력도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증가해서 하기란 업무 난이도나 피로도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늘리고 싶은데 그게 800필지 900필지 이 정도 선까지밖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취약지역 개선사업비가 최근 들어와서 우리 군내에 두 군데가 지정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5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는 안에 있는 마을 골목 리모델링, 담장 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담장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부분을 헐어서 땅을 찾아서 길가에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으면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말까지 우리 군내 출생이 몇 명쯤 됐나요?

출생아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10월 말이나 11월 쪽으로 가진 것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읍면별로 부탁드릴게요. 출생, 사망, 전출, 전입 이런 부분 있으면 읍면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30억 9074만 7000원, 또 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에 1억 16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에 1000억 3931만 1000원, 그리고 여성복지 증진에 147억 3329만 8000원, 그리고 식품 및 위생 관리에 11억 328만 6000원 이렇게 총 5개의 정책 사업에 전년 대비 75억 5301만 원이 증가한 6.7%가 증가했습니다. 1190억 9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증가 등으로 31억 8000만 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11억 9400만 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5억 7000만 원, 그리고 노인의료돌봄 통합 지원에 6억 1000만 원, 그리고 아이돌봄 수당 소득기준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 수당 1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립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 가구당 연간 400만 원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비로만 지원되는 보훈 명예 수당과 참전 유공자 배우 수당, 그리고 사망 위로금을 10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수당은 6.25와 월남참전 그리고 전몰군경에 대해서 총 1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도비로만 지원되는 보훈 예우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에는 유공자 표창과 호국보훈의 달 홍보비로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 유공자 및 6.25 전쟁 76주년 기념품 위문을 위해 1300만 원을 보훈단체협의회, 국외전적지 탐방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10개의 보훈단체 운영비 등에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보훈단체 행사 지원과 단체별 전적지 순례비로 총 4850만 원 계상하였고, 보훈시설인 애국동산과 한미우정의 공원, 또 충혼탑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55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관리로 338쪽,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286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행사 지원으로 물품 구입비와 현충일 참석자 실비 보상금으로 64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칠곡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제17회 낙동강 전투전승행사에 2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호국평화 독립문화사업에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재해구호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를 위한 응급 구호비 지원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에 653억 18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평균적으로 매달 16,000명에서 16,500명 정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에 27억 41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지원 사업에 6809만 4000원을,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71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요원 2명에 대한 교통비와 통신비로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종합 상담과 밑반찬 지원, 이동 세탁,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관내에 법인양로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성가양로원과 성모애덕의 집, 칠곡실버타운 3개소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122억 8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수혜 대상자가 142명 늘어났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칠곡시니어클럽 운영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체 사업단 운영에 따른 점포 임대료로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지원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에 스탠드 에어컨, 착유기 세트 등 비품 구입을 위한 민간 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지원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부담금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으로 92억 11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이전에 연꽃피는집에 입소한 어르신 한 분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2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8억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으로 올해까지 연 14만 원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경로당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물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34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해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에 7억 36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5일 하루 170명 정도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에 1억 7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관내 209개소 경로당별로 18명의 행복선생님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또 교육·복지를 아우르는 경로당 행복선생님 지원사업에 7억 2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경로당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밑반찬 지원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에 6억 55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로당 안전 건강 증진 사업에 5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가스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교실 운영에 2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칠곡군지회와 경북영광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연호2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생활 및 특강과 문화 탐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노인회지회 활성화 지원으로 노인회장기 파크골프대회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칠곡 시니어클럽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그리고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8쪽, 안심원 성가요양원을 포함한 4개소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2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생활지원사 129명에 대한 교통비 10만 원 지원과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관리로 348쪽부터 350쪽까지, 어르신전당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재료비, 어르신 문화대학 교육 강사 수당에 1억 88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냉난방기 노후화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3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칠곡군지회 노인회장님, 또 노인회 회장님들에 대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월 5만 원 지급됩니다. 다음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타 지역에 있는 화장장 이용 시 그 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 비용의 100%를 지원하고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천면에 위치한 현대공원에 공설봉안당 위탁 관리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을 위해 3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경로당은 주 5일에 일부 자부담 능력이 있고 또 자체 식사 가능한 곳으로 5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사업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합돌봄 운영으로 공중보건의 방문 진료에 대한 장려금과 홍보 물품 구입비,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 물리치료 수가 지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6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3만 원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6억 4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추가 아동 양육비로 1억 5600만 원 계상해서 만 25세 이상, 그리고 만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와 또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10만 원 학용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청소년 한부모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에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만 35세에서 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원하고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한가족 자녀에게 지원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아동 양육비로 960만 원 계상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 교육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돕고자 세대당 500만 원의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동절기 4개월 동안 한부모가족 세대당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월동 연료비 1억 3200만 원 계상, 그리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상록모자원에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을 위해서 2350만 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14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840만 원 계상, 그리고 통합운영비, 인건비, 교육비 등 운영 지원으로 4억 4260만 원, 그리고 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를 1인당 연 20만 원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입소 세대 하계수련비로 세대당 연 21만 원씩 315만 원, 그리고 시설 입소자 부식 및 김장비 지원으로 1인당 5만 원씩 해서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의 통합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칠곡군가족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0억 853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국비 보조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제공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3억 667만 원 계상하고, 또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도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1인당 장려수당 10만 원, 그리고 자격수당 5만 원, 또 매월 15만 원씩 31명에게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고 종사자 중에서 다문화 업무 종사자에게는 임금 보조수당을 지원하고자 6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또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수당과 종사자 복지포인트에 65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 여성의 언어적 강점을 활용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에 6025만 5000원을 계상해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교육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교육 지원사업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비로 1인당 월 10만 원 유류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가 임산부터 출산 후 24개월까지 안정적인 육아생활 정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정방문과 돌봄, 그리고 병원 동행,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등 서비스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우리동네 아빠교실 운영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모여 공동육아 및 관련 정보 교류, 그리고 또 돌봄공간 제공, 상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59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봄인을 파견해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봄 수당 지원사업에 60억 440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와 또 취약계층 정부지원 시간 증가에 따라서 아이돌봄 이용가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 부담금 경감 지원사업에 10억 8345만 원을 계상하고,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 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월 10만 원 지급되는 2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4세부터 초등학생 아동의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위한 아픈아이 긴급돌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의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5592만 1000원 계상해서 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구조 연계, 치료 회복 지원 등에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7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과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1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긴급 피난처 운영으로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23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위해서 7억 564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또 교육훈련비, 여성 인턴사업 등으로 사용되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해서 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인 지원 83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취업상담사 6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종사자 정규직 전환 수당 16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 직업 훈련, 생활문화 강좌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호우 때 지하층 침수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배수로 설치 및 포장 공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5쪽과 366쪽입니다. 먼저, 일자리 편의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력단절여성에게 3개월 이내의 단기일자리와 돌봄 연계를 제공하고, 또 기업에는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편의점 운영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여성복지 관련 예산으로 4대 폭력, 성별영향평가 등을 위한 교육 교재 제작과 강사 등 운영을 위해서 1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비 및 일반 운영비,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비 등으로 82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 및 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367쪽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업무로 홍보물 제작과 박람회, 행사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또 영업주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비에 8749만 원 계상하였고. 368쪽, 공중위생 관리로 홍보물과 물품 구입, 강사 수당 등에 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급식관리센터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보육 시설과 50명 미만의 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안전,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영양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물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음식점 노키즈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동 친화음식 웰컴 키즈존 사업 참여 업소 현판과 안전물품 지원을 위해서 275만 원을, 그리고 우리 도의 고유한 멋과 맛을 대표하는 으뜸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소 대상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해서 메뉴 개발, 배달 서비스, 위생 관리, 마케팅 등 희망 분야를 컨설팅하여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외식업소에 스마트기기 등 푸드테크 기술 보급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K-외식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8620만 원 계상하였고, 식품제조업소 스마트공장 설비 및 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5708만 원을,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을 위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식품 위생지도 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그리고 검사 시료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20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라면과 커피, 음료 등 가공식품 및 농산물 등에 대한 다소비 식품 검체 시료비로 85만 원, 그리고 떴다방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예방을 위한 시니어 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110만 원, 그리고 우수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검사 수거 여비와 수거비에 200만 원, 그리고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 유통 관리 지원을 위해서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125만 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련 활동 지원비로 200만 원. 그리고 374쪽, 식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컨설팅 지원비로 750만 원, 그리고 개 식용 식당의 전업을 위한 시설품 및 물품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한 식문화 개선 지원사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 부서 운영과 행정재산 운영 등을 위해서 1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억 5900만 원 중 그중 도 지원금 3000만 원은 위생등급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그리고 군 식품진흥기업 2억 6505만 8000원은 정기 예탁해서 향후 일정 금액이 형성이 되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3쪽,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명 했습니까?

올해 2590명 일자리 참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2750명.

예, 160명이 좀 더.

매년 몇백 명씩 늡니까?

예, 참여단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사업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일자리 시작이…….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노인복지팀장 임태희입니다. 칠곡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지정받아서 운영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지정 받았습니다.

그때 몇 명에서 시작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상간에 700~800명 늘어난 것 같아서, 그렇죠? 재작년에는 한 500명 늘었죠?

예, 맞습니다. 매년 노인 인구가 그만큼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도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업량도 많이 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증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칠곡군만 그렇습니까, 경상북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업량은 이번에 다 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11억 정도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4억 5000만 원짜리 하나 있죠? 올해 97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칠곡시니어클럽은 북삼읍에서 운영하고 있고 종전에 3억 5000 예산이었습니다. 관장님 포함해서 밑에 팀장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도에서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인건비 예산으로 2명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총 종사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는 2명이 더 추가돼서 그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으로 보면 됩니까?

8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잡힌 부분은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도 같이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돼요?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아니, 직원 말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리자라 해서 각 사업단에 어르신 150명의 인원을 한 분이 관리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는 18명, 내년에 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예산 유일하게 늘어난 데가 과장님 과이고요. 그리고 예산도 78억 정도 늘었죠?

예, 맞습니다.

75억 정도 늘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도 좋고 노인도 좋은데 예산이 자꾸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서.

아직 저희 25년도의 칠곡군은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왔습니다, 인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5세 이상이라 하시지만 아직은 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라든가 복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래도 우리가 2500명씩, 2700명씩 하려고 해도 인원 적다, 많이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만큼 인원이 많은 줄 사실 잘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초에 권역별로 발대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지난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실적 부분하고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발대식 때 설명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칠곡군 예산이 약 팔천이백몇 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사회복지과가 1200억이죠?

예, 1190······

어르신한테 우리가 이만큼 신경 쓴다는 것도 이야기하셔야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346쪽, 행복경로당 운영지원 해서 5800명 되어 있죠? 이 금액이 6억 55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싶은데. 여기에서는 46회 해 놨잖아요?

이것은 관내 경로당에 대해서 주 1회씩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반찬을 주 1회씩 지원하는데 이 밑반찬 지원을 위해서 북삼하고 동명에 밑반찬을 지원할 수 있는 조리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명에서 해서 칠곡군 배송을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동명에서는 지천, 동명, 가산 구역에 경로당마다 배달을 해 주고요. 북삼에는 그 외에 왜관, 북삼, 석적, 약목, 기산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눠서 전체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주 1회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52주잖아요? 여기는 46회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횟수 이것은 전체 사업비로 맞추기 위해서 아마 산출내역을 그렇게,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3번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경로당마다 주 1회 갑니다.

주 1회면 52회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군비 예산이 더 투입되고 도비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추는 횟수를 조정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도 주 1회는 마찬가지로 올해와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우리가 259군데죠? 그러면 259군데 다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예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분은 어르신이 열 분 올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스무 분 오시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인원 맞춰서 갑니까, 경로당마다 물품이 그냥 똑같이 들어가고 맙니까?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양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다르고 회원수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인원수만큼 A, B, C 나눠서 통도 구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찬 두 가지 해서 A, B, C에 맞춰서 중량을 따로따로 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가져와서 설거지해서 또 통에 담아서 드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올해부터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회용기로 전환해서 저희만의 용기를 특수제작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실제 용기 회수가 잘 될까 그게 제일 우려했는데 용기가 거의 100% 다 회수되고 있고, 어르신들도 아주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일회용기가 안 나와서 더 깨끗하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 음식 하시는데 위생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식단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영양가 있는 식사로 반찬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 탁자 이야기하셨죠? 그게 좁은 데는 탁자가 필요 없다고 하고 어떤 데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 데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받습니까?

저희가 올해 5100만 원 건강증진 사업에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매칭예산인데 보통 안전바 내지는 소파, 의자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저희가 올해 51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작은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는 원형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검토 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데는 예를 들어 한두 개 더 달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다른 경로당에서 형평성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선 미등록 경로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지원을 하고 원형테이블은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 후에 집행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비도 1530만 원이고 군비가 3570만 원인데 이 금액보다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탁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맞춰주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 부분에서 내년에는 가스차단기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가스차단기가 1개 10만 원 미만 아닙니까? 차단시설 가스밸브 속에 다는 그거잖아요? 그것은 10만 원 미만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1개가 아니고 많이 지원할 수 있겠네요? 일부 경로당 설치되어 있거든요? 있으니까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건강 증진사업에서 테이블 부분하고 차단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차단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견적을 받아보니까 20만 원 내외에서 조달구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9개소 다 수요 파악 후에 미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의 복지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힘드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줄라면 끝이 한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탁자 부분 팀장님, 그거 먼저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둥근 걸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의원들한테 한번 상의도 안 하고 긴 걸 하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원래는 원으로 해야 사람도 많이 앉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일자로 하다 보니까 방금 오용만 위원님이나 권선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 일자는. 이런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차단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가 올해 몇 명 정도 늘었다?

한 170…….

140명 늘었다고요? 그런데 자꾸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면 뒤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하면 여기서 9700만 원이 인상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직원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지원금입니다.

그러면 140명이 늘어난 바람에 2명이 더 추가됐다, 이 말입니까?

그만큼 인력수요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도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 후에 위에서 예산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냐 하면, 인원은 자꾸 늘고 관리 인원은 적게 되면 결국 관리하는 분들 담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되면 인원을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잘 파악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39쪽, 낙동강 전투전승행사 있잖아요? 행사를 하면 이 부분은 따로 관리를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의전이라든지 그 안에 2작사하고 협의하는 것은 복지과하고 행사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 모든 행사 총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정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의전은 따로 하고 이런 부분도 결국은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다 넘겨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넘겨주죠?

예.

사용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예, 총괄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전투전승행사 해서 2작사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회의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 뭔가 행사 하나가지고 양쪽에서 관리하는 부분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해서 받아서 문화재단으로 다 넘겨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뭔가 한 번쯤 잘 생각하셔서 의논하셔서, 이 부분도 전적으로 다 연계되는 게 안 좋겠나,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행사 딱 떨어져서 사회복지과에서 다 한다면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 잘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42쪽, 양로시설 인건비 지원하면서 세 군데가 있는데 24억이네, 이 부분 어디어디 지원을 이렇게 해 줍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똑같은 데에 세 군데에 1억 6500도 있고요. 양로원 시설 인건비, 양로원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관내 양로원은 동명에 있는 성가양로원하고 칠곡실버타운, 왜관에 있는.

금남에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성모애덕의 집, 그것도 안심원에서 법인에서 관리하는, 동명 팔공산 자락 밑에 있는 겁니다.

동명에 두 군데이고 금남에 있는 세 군데, 이게 맞아요? 양로시설.

예, 맞습니다. 전체 개소는 4개소 운영됩니다. 분도 노인마을이라고 양로시설에 잡혀있긴 하나 지원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따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로시설은 전체 예산 부분은 3개소로 예산 받아 내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시설 운영비하고 세 개 같이 지원하는 택입니까?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그 안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칠곡분들이 거기 가 계시겠지만 칠곡분들 그러면 양로원에 가 있는 분들도 인원이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외국 분들도 오실 것 아닙니까?

타 지역분들도 있습니다.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도 입소는 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두고 입소를 할 수 있다, 지원은 우리가 다 해 드리고?

인건비만 지원을. 주소를 떠나서 저희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시설로 보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 전국에서 다 모여도 우리 시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344쪽,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 비용 지원 1명 있던데 이것은 아까 연꽃마을 이야기하던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연꽃마을에 직원이 하나 나가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입소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입소자는 2008년 7월 달에 장기요양보험 시행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해서 입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책정받은 사람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다시 나가라 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설 입소자로 입소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분에 대해서 급여 비용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등급판정외자라도.

이런 분이 좀 드물겠네요?

한 분. 거의 없는데 이분이 그전부터 계속 입소했기 때문에 판정 안 받아도 굳이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까 내보낼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깜짝 놀라서 이 부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면 혹시나 이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수급자예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해 주고, 두 개 해 줍니까?

아니요. 일단 시설에 입소하니까 입소자로서 저희가 급여 지원을 다 해 주니까 요양원에서 급여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마 별도로 생활지원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양쪽 다 받는 택이네요?

예.

원래 기초수급자 받으면, 한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은 요양원에 입소했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한 수급은 공단에서 나가는 거고 그 외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

그런데 보니까 도비는 얼마 안 되고 우리 군비로 다 주더라고. 다 되어 있더라고. 우리 군비로 전적으로 거의 다 지원을 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는 그 자리 있다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본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에 해 주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뭔가 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있다면 계속 지원해 주고, 양쪽 다 지원해서 가져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급여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259개. 그런데 내려오다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82개예요.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259개. 경로당 같으면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혹시나 등록 안 된 데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지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282개는 경로당 등록 안 된 데까지 해서 282개다 이 말입니까?

예, 미등록 경로당 13개 포함해서 냉난방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13개도 넘지. 23개지. 23개가 미등록자라.

남녀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건물이 다른 경우는.

마이크 잡아주세요.

아니, 259개에서 282개 있다며, 23개가 미등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13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여기가 냉난방비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259개소 중에 아시겠지만 7개소에 대해서 남녀 분리되어 있던 곳이 몇 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 수가.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3개는 미등록이고 7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건물에 남녀가 따로 되어 있어 7개를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도 20개밖에 안 돼요. 2개가 도망가고 없어요. 2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경로당이 물론 13개는 미등록으로 지원해 주고 방금 한 건물에 남녀가 7개로 되어 있다 하면 그러면 20개인데 23개가 지금 안 맞아, 팀장님 이야기하는 게 계산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명확히 맞아들어가야 한다,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기가 안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그냥 계속적으로 예산을 옛날에 2025년도에 계속 짜오던 걸로 계속 짜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팀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안 맞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7쪽,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7개 신규사업이 있어요. 시니어클럽 개보수 사업, 지천면 오산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반계동 경로당 신축사업, 하여튼 고맙습니다. 넣어줘서 고마운데 지천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2억이에요. 짓는 데는 2억 5000이고. 이런 부분들도 좀 계산이·……. 아니, 짓는 데는 2억 5000이고 리모델링 사업 2억 하면 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안심원 성가요양원 개보수 사업 1억 5000, 연꽃피는집 개보수 7000만 원, 물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칠곡군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 사실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데 물론 복지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목에 순차적으로 했으면, 이 금액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경기가 점점 나빠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물론 꼭 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진행해 간다면 이런 예산이라도 돌려서 읍면에라도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돌려줬으면 안 좋겠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아무리 복지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물론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많지만 나름대로 서로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간다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 350쪽, 노인복지관 냉난방비 신규사업 23대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실 어르신전당이.

어르신전당에 23대 다 들어갑니까?

1층부터 3층까지, 사실 2008년도에 에어컨 신설, 같이 지으면서 에어컨 설치하고 나서는 한 번도 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엄청 노후화돼서 이번에 싹 다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어르신전당에, 거기 23대 들어가요?

예, 1층부터 3층까지.

2008년도?

2008년도에 짓고 나서 교체를 안 하고 한 2016년도에 일부 교체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구기한 물론 지났겠지만.

예, 다 지난 사항입니다.

일부 중간에 가다가 교체한 것은 없어요? 한목에 23대 전체적으로, 내구기한 남은 건 없습니까? 그 부분들도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23대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많이 지난 사항이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수량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구기한이 전적 다 한목에 다 교환됐다면 내구기한도 다 넘었겠지만 중간에 혹시나 교체가 됐고 했다면 내구기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23대, 1층부터 3층까지는 다 정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 일단 그 부분도 한번 알아서, 예산은 이래 올려놨지만 내구기한을 잘 점검하셔서 뺄 건 빼시고 정리하십시오. 351쪽 보면 화장장려 지원금이 있어요. 2025년 올해는 600명 해 놨던데 50만 원씩 지원해서, 3억 해 놨는데. 작년에 몇 명쯤 지원 나갔는지? 과장님, 내가 너무 깐깐하게구나?

아닙니다.

없으면 나중에 한번, 팀장님이 전체 그 부분 다 하고 있네요.

작년에는 1420명 정도 지원 나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지원금이 됩니까? 작년에 1400명 나갔다 하면 600명 올해 잡아놨는데? 가면 갈수록 고령화돼서 지원이 더 많아질 건데?

올해 전액 지원하면서 예산을 비용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해 보니까 3억 4000 정도 예산이 나왔고요. 저희가 최근에 김천, 구미 이쪽은 화장비가 예산이 올랐더라고요. 비용 자체가 올랐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비용추계대로 예산은 3억 4000 정도 예산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화장장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작년에 몇 명쯤 고인이 되셨는지, 그 부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을 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26년도 예산도 3억 기준에 맞춰서 우선 하고 저희가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까 600명 1000 하길래, 생각보다 돈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예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 본예산에 한번 잡아놓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겠나 싶어서, 다른 예산에도. 알겠습니다. 355쪽 한번 봅시다. 아동 양육비 추가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던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4명에 12개월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가 국비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로 부족하다고 올해 처음으로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비에서 받는 게 적으니까 도비에서 1인당 20만 원 추가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도 매나 20만 원씩 주는 겁니까?

그것은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는 16만 원. 도비로 1인당 20만 원씩 더 추가로 해서 줍니다.

그러면 16만 원도 주고, 20만 원도 주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보탠 게 16만 원 주고 밑에 내려와서 보면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또 20만 원 주고. 이거는 금액이 안 맞는데 1600만 원인데? 양육비 지원 1식. 과장님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1인당 월 25만 원씩 나가고요. 1600만 원 이 중에서 1인당 25만 원씩 나가고 대상자 수가······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세요.

여성가족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고 추가 양육비 지원이 있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고 거기에 신규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가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한부모가족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만 지급되고 있다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추가지원도 필요하다고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내년부터 월 2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족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하고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도 자체로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추가 지원비 20만 원을 내년부터 신규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팀장님, 목이 이름이 거의 똑같아요.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양육비 추가 지원.

자세히 보시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있고 청소년한부모자녀 아동 양육비, 청년한부모 자녀 양육비 해서 한부모 자녀에 대한 추가양육비 지원이 앞쪽에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청소년부모라고 해서 한부모가족과 별개로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모입니다. 이게 한부모와 부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다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목 이름을 영 바꿔버리든지, 목이 보면 이름이 똑같아요. 추가가 되어 있고 지원은 똑같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하기가 좀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부모하고 부모의 문구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상자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명한테 더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상자 4명입니다.

1600만 원 4명한테 주고 추가로 또 20만 원 나가는 겁니까?

20만 원을 4명에게 나가는 거 맞습니다. 청소년부모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 4명입니다.

칠곡군에 4명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에 만 24세 이하.

결국 따지고 보면 지원을 두 번 해 준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부모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청소년부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이 적혀 있는데 왜 다르나 싶어서 아니, 추가지원 해 놓고 이름은 똑같은데 그분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저도 좀 해석이 안 돼서. 그리고 365쪽에 복지사업에 보면, 칠곡군가족센터 시설 운영지원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시설 유지비 이것은 가족센터 1층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관읍 청사로 이전해서 나가면 그 안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족센터로 다 쓸 계획이거든요. 그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 세워놨습니다.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유지보수 하길래 돈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유지보수 하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372쪽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301 일반보전에 있는데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하면서 2명에 11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뭐, 감시합니까?

시니어감시활동단이라고 2명 있습니다. 일명 떴다방이라고 어르신들 모셔서 시설 빌려서 그 안에 어르신들한테 물품 같은 거 많이 팔고 하거든요. 아마 올해도 유행이 돼서 이분들이 나가서 경로당에 이런 사항 있으니까 물건 구입할 때 조심하라고 이런 홍보 감시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지원비입니다. 활동감시원이 두 사람 있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목을 잘못 붙인 것 같아요.

감시 하니까 시니어 일하시는 분들을 감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요, 감시원 중에 시니어감시단이라는 말입니다. 65세 이상 되니까 감시원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경로당에 뭘 팔러 오는 이런 거 단속 같은 거 속지 말라고 단속 같은 거 아닙니까? 교육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떴다방 이런 게 많이 성행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것 좀 자제해 달라고, 함부로 물건 같은 거 사지 말고 단속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시단 활동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거든 사지 말라고.

그렇죠.

이름이 홍보 하면 모르겠지만 감시 하니까 좀 이상해서. 과장님, 제가 한 개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금 매년 늘어나고 있죠?

16,000명에서 16,500명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6,000명, 2025년도에는 기초연금 지원금이 대략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16,000명.

딱 떨어집니까?

아니요,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좀······

혹시나 올해 거 데이터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앞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칠곡군에도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훈단체하고 여성지도자들 과에서 담당하는 사회단체들 지금 보면 해외연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매년 지출되죠?

예.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줄이는 것이 안 좋을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성단체 해외연수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이고 올해는 해외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월참 같은 베트남 간 분들이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처음 요구할 때 격년제인가 한 번으로 끝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낸다 했는데 지금 매년 계속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모든 보훈단체를 예산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예산팀장님, 관내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 해외연수비 이런 부분들은 매년 지출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유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요청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 조례 변경하면 그에 달려서 예산이 잡히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과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족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증액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번에 일자리 사업 부분이 너무 급속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력 부분에서는 수급이 안 돼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농촌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인력이 없어서, 또 외국인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분들보다 한 5~6만 원 더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농업과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타 시군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만 증가됐거든요? 우리가 22개 시군을 과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방은 상당수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지원사업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올해는 259개, 282개, 259개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268개였어요. 24년도에는 266개이고. 전부 똑같이. 그런데 올해 차등 둔 이유가 뭐예요?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비를, 사실 이번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은 운영비를 따로 줬는데 그러면 형편에 어긋난다고 해서 아마 작년에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266개에서 259개로 더 줄어든 것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개소 수가 법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냉난방비는 282개인데?

아까 전에 지적했듯이 미등록.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등록되지 않은 부분을 여기는 지원해 줬잖아요? 올해는 해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

해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계속 해 주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266개인데? 작년도하고 24년도는 266개 지원해 줬어요.

산출내역서상에 아마 숫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고 냉난방비는 다 나간 것으로.

지역별로 보면 마을이 큰 동네는 경로당이 두세 개 있지 않습니까? 또 컨테이너 갖다놓은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다 해 주고 안 하려면 말아야 하는데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4년, 25년도에는 일괄적으로 266개, 268개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259개, 282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개소 수상에 산출 개소 수가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보니까 작년에는 21억이고 올해는 20억이에요. 냉난방 지원비가 줄었어요. 그런데 개소는 늘었어요. 작년에 266개에서 21억 5428만 원인데 여기는…… 215만 4280원이고 올해는 205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예산이. 금액은 줄고 개수는 늘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정리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밥상 지원이 올해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행복밥상 5개소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경로당을 읍면을 통해서 한 개 면에 한 개 경로당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왜관에는 금남2리 경로당이고요. 북삼에는 인평1리, 동명에 금암3리, 가산에 다부1리, 약목에는 지금 하고 있는 약목분회경로당 다섯 군데 받아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00만 원 약목분회경로당에 나가는데 거의 5000만 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나머지 700만 원이 부식비로 나가거든요? 내년부터는 인건비를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1개 경로당에 부식비 70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시니어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부식분만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 요식업에서 무슨 이야기 없었어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잘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심각하지 싶은데?

약목 같은 경우 말씀이십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면 결국 이분들이 외부에서 식사 안 하시잖아요? 내부에서 안에서 하루 세끼 다 식사하시면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실 분들이 안 하잖아요, 결국에는 외식하실 분들이. 어르신들은 좋아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요. 지역경제에서는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심스럽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또 4개가 증가돼 오니까. 내년에 또 증가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래서 만일 모든 시군에서 다 이루어진다 했을 때에는 요식업협회는 문닫아야 해요. 아주 심각한 일이 생기지 싶은데? 아마 요식업협회에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알게 되면 아마 노발대발하지 싶은데, 이 부분은?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르신들은 좋다고 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좋은데 지역경제에서는, 요식업협회에서는 엄청나게 경기도 지금 안 좋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손님 더 줄어들잖아요. 매상에 직격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문 닫아야 해요. 그 사람들 문 닫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거기에 달려서 일하는 종업원들 다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그 외적으로는 너무 큰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해서 올해 528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것 설명 부탁할게요.

안 그래도 한부모가족 운영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 4000만 원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률이 3.5% 올랐고요. 그리고 종사자 5명에 대한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월급 인상분이 5200만 원입니까?

아니요, 통합관리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그리고 인건비가 3억 4000, 그리고 교육비가 3억 8200입니다.

전체 지원하는 부분 작년 대비 올해하고 25년, 26년 비교 지원한 부분 자료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영아전담 지원비가 10만 원 있고 아이돌봄 처우개선비 10만 원 있습니다. 영아전담 부분에 결국은 2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각각 따로따로 10만 원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팀장 김영숙입니다. 영아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돌봄 활동을 하는 월 160시간 이상 하고 연속적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맞춘 돌보미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지원기준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 40시간 근무하는 상근종사자 5명에 대한 월 10만 원 추가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에요?

예.

영아하고 아이돌봄하고 대상자가 완전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긴급피난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 소속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직원들 직원 월급 속에 보면 야간수당이 안 들어있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 직원들.

아니요, 피난처 있잖아요. 여자아이들 관련.

성폭력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있는 종사자들 교대근무이지 않습니까? 24시간 근무하니까, 야간수당이 월급 속에 안 들어있어요?

교대로 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포함돼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건데 거기서 요청하시더라고요. 혹시 팀장님 가셔서 한 번 더 상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가 사회복지과 소속입니까?

착한가게는 복지정책과.

예, 거기서 묻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얼마 전에 조례가 본 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만 남아있는데 요양보호사 이분들뿐만 아니고 요양보호사 하면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이돌봄하시는 분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거기에 달려서 이런 자격증 가져야지 아이돌봄 할 수 있거든요? 생활지원사도 그렇고 활동지원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요양원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처우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교통비라든지 수당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사라든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일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까지 다 해 주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별도 시설에 대한 급식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조직체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만일 조직체가 구성됐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 계속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거든요?

요양보호사들이 생활지원사 활동도 하고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곳에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장 처우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아마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전부터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인상됐습니까?

예, 내년부터 인상됐습니다.

15만 원이었습니까?

예.

이게 전국 다 인상된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인상된 거예요?

이것은 도 지원…….

복지 예산이 1100억 가까운 예산인데 우리 예산만 한 8분의 1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직원들이 너무 바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물론 복지에 예산은 늘다 하더라도 시니어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인원을 일하실 분들 종사할 때 연령을 줄이든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다가 못 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보험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던 분들을, 차라리 집에 계시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나오셔서 걸음도 못 걸으시는 분들 다니는 거 보면 위험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거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선택할 때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래도 다니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노인이 힘이 없어서 못 다니겠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써는 뭔가 생각이, 우리 군이든지 시니어클럽 공경하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어떻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담당자가 연세가 너무 많으신데 보기에도 일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도 자꾸 억지로 부탁하는 노인분들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를 보고 유모차를 끌고 올 정도 노인들은 일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분들 보기에는 미안하겠지만 그래도 칠곡군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니어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성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하신다면 혹시나 문제 생기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대상을 선정하죠?

예, 이번 주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시니어 쪽에서 대화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뭔가 지적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사실 길도 못 걷는 분들이 억지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 그래도 돈을 벌러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산팀장님, 조례에 따라 물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단체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조례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조례에 따라 해외연수든 어느 연수든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팀장님께서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명확히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건 맞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까 민간단체 연수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폼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23년부터 26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께서도 자료를 각 실과에 보내서 관련된 단체 있으면 모두 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