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70만 7000원이 감액된 277억 4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1쪽, 농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포함 3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지보존 사업에 읍면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5570만 원을 반영하고, 농업인 지원에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및 도 각종 회의 및 교육 참가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7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농업인의 경영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1억 4800만 원과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1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최신 농업 종합정보의 제공을 위해 농업인 정보지 보급 사업에 4797만 4000원, 칠곡군으로 전입 귀농한 귀농인의 영농기반 구축에 필요한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원활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인건비 7696만 2000원을 농업인 단체의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관내 6개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240만 원을,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35만 6000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 181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금과 생계비 활용 목적의 바우처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3억 8928만 3000원, 청년농업인 선발 심사위원 수당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운영비로 160만 원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편의장비 지원에 375만 원을 반영하고, 고령화된 농촌마을에 농번기 기간 공동급식으로 농업의 생산성 및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어민 수당 37억 8000만 원, 청년 농업인의 농지임대 지원사업 35만 원, 구덕리 다목적센터의 시설물 공공요금 780만 원과 농번기 주말 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비 845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계자 교육비 150만 원, 한여농 회원 및 여성농업인을 위한 신문보급 지원에 1050만 원, 출산 후 농업경영이 단절되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만 원을 반영하였고,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비 65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메추리 특수가공 시설 설치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7억 원을 반영하고, 고품질 쌀 생산 시책 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에 1295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농가에 톤백 P.P포대 지원에 6000만 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비 270만 원. 5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세 농가의 재해 보험료 자부담분 보전에 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쌀 재배단지, 농자재, 약재비, 상토 등 4개 지원사업에 3억 255만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에 품평회 전시를 위한 농산물 구입으로 160만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과 친환경인증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양곡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80만 원,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한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에 6억 8750만 원을 반영하고, 소규모 벼 녹화장 설치 지원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진기술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에 1794만 3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8085만 9000원, 벼 육묘상 상토 벼육묘상처리제 지원에 2280만 원과 벼 건조 및 육묘 분야 생력화 장비 지원을 위해서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대규모 벼 재배 농가의 대형농기계 지원에 6000만 원, 농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영농 안전장비 지원에 1000만 원, 녹비작물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25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농산물 택배비 4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 지원에 624만 원을, 쌀 생산 과잉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반영하고 가공용 쌀 공급 계약을 맺은 농업인 단체의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에 5724만 원과 농작업 관련 재해 보상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77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334만 3000원, 농업용수 저장시설 및 생육환경개선시설 설치를 위한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예방 사업에 2429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에 직불금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행정경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85억 8000만 원, 농촌의 인력 중개를 위한 센터 운영비 8000만 원, 식량 자급률 증진,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2억 600만 원과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사용 트랙터 콤바인의 조기 폐차를 위해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경운기 트랙터에 저속차량 표시 방향지시등을 부착하는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11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6억 6819만 5000원을 편성하고,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계절근로자는 82농가에 196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16만 4000원과 출입국 관리, 농가주 교육 등을 위한 업무추진 운영비로 8640만 원, 산재보험료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1966만 7000원,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산모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3360만 원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전략작물 직불사업 대상자 중 이모작 경작자에 한해서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논작부체계 개선 지원사업에 60만 원을 반영,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쌀 수급 조절을 위해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외에 자체 사업으로 전년도 전액 군비사업인 벼 재배 농가 지원 4억 5000만 원을 종료하고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587쪽 하단부터 58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추진을 위한 직판 행사 장비 임차, 홍보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에 1억 8820만 원과 여비 및 직거래 행사 추진, 민간행사 사업보조 4400만 원, 사이소 칠곡몰의 온라인쇼핑몰 연계 시스템 운영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8쪽 하단부터 589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칠곡군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자 지원사업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용역 3000만 원으로 소득작목반을 지원하고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외여비 165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품질 향상을 위한 과수봉지 지원 2610만 원, 꽃매미 방제 48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농가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에 6억 996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9억 82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FTA 기금 사업인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500만 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1650만 원,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PO 장기필름 등 지원하는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채소 특작 재배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원예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에 3억 4453만 7000원, 채소, 화훼, 버섯 재배 농가의 다겹보온커튼 및 자동보온덮개를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사업은 2억 6400만 원을 반영하고, 경북 우수 농산물 상표 사용자의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 원, 과수농가 동력제초기, 농용 고속 작업차 보행SS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고사리, 미나리, 가죽나무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시설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민속채소 육성 지원사업에 1621만 7000원, GAP토양 용수 안정성 분석에 1000만 원, GAP 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1440만 원을 반영하고 블루베리, 체리 등 대체 과수 재배 농가에 생산 및 유통 시설을 지원하는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사업에 5750만 원, 친환경 농축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현물 지원 사업에 19억 5820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K보듬 과일 간식 지원 도비사업 1200만 원은 돌봄센터 3개소에, 어린이 과일 간식지원 국비사업은 6277만 8000원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저품위 사과를 가공용으로 출하 시 시장가격과 가공용 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 사업에 820만 원과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개화기 과수농가 저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과수 분야 저온 피해 경감제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495만 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친환경 농축산물 현물지원 836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 쌀 현물 지원에 7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채소, 화훼 재배 농가에 천장 개폐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8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비파괴 당도 측정기, 과일 장기 저장제를 지원하는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사업에 795만 원을 반영하고,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은 채소, 화훼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분야의 고정식 재배 시설에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참외 재배 농가의 조직화 및 물류비,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9760만 원,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등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에 7억 8279만 원,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참가 홍보관 운영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96쪽 하단부터 597쪽 중간 부분은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 및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840만 원, 운영비 360만 원, 바우처 사업비 2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7쪽 하단 부분, 축산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가축 품평 대회 출품 농가 및 양봉 관련 행사 실비 보상으로 14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축산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폭염 대비 가축 면역 강화용 첨가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1565만 원,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민원 발생 지구 악취저감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생산 부숙퇴비 순환 활성화 사업에 56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에 축산농가에서 직접 발생되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에게 퇴비 운송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15톤 트럭 기준 운반비 25만 원 중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부숙퇴비 활용 촉진과 경종 농가의 운송 비용 절감으로 수요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99쪽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비해서 가축재해보험료 7700만 원, 면역 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7110만 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축사관리용 CCTV, 한우 사료 자동급이기 지원 등 4개 사업 314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한우암소 능력검증을 위한 한우 종축 등록비 지원, 한우 친자확인 사업 등 5개 사업에 4370만 원, 한우 수정란 구입과 이식 시술료 지원에 710만 원을 계상하고. 60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억 8980만 5000원, 젖소 유전형질 개량 및 젖소 유전체 분석에 676만 원,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에 150만 원, 우수 모돈 농가 보급에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란 난자 지원 등 3개 사업에 300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02쪽 중간부터 603쪽 중간까지는, 양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꿀벌 화분 지원, 토종벌 종 보전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3295만 원을 반영하였고. 603쪽 하단입니다. 일반 농가의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80만 원, 가축 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2000만 원, 혹서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단열 처리, 축사 환기 시설, 송풍기 지원에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부터 60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한 퇴비 부숙제, 악성 고형 슬러지 제거, 퇴비 부숙기, 가축 음용수 처리기 등 4개 사업에 4050만 원과 가축 퇴비 살포비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 사업 1400만 원, 말벌 퇴치를 위한 장비 지원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1억 5312만 원, 사료 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종자 구입비 지원에 630만 원, 배합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산농가 자가 사료 제조 및 급이기 지원에 25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 지원에 7053만 5000원, 조사료 경작면적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800만 원,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 축산 분뇨처리 장비, 축사환경 개선용 램프 등 2개 사업에 4600만 원, 혹서기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에 900만 원,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우 미네랄 제재 지원에 880만 원, 한우농가 도축 수수료 지원에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4104만 원과 가축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예방대책 운영을 위해 폐사축 및 축산물 폐기처리 비용 400만 원,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주사기, 방역용 소독약품, 예방 백신 등 구입비 8040만 원 소규모 및 고령여성 농가의 백신시술 지원을 위해서 접종요원시술비, 공수의 수당, 부르셀라 채혈비에 1억 7460만 원.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진드기 방제약품 구입 지원에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가축방역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464만 원, 공수의 산재보험료 120만 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AI방역 대책사업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해 군비사업으로 인건비,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2억 9980만 원을 반영하고. 611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로 4200만 원을, 통제초소 운영 및 유지 관리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법정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와 가금, 양봉 농가의 방역약품 구입비 1억 822만 6000원과 모돈사육 농가에서 태어난 자돈 내 질병예방 서코백신 지원 2738만 원과 축산농가 및 예찰요원의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에 필요한 방역복, 소독약품 구입비 등 12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 1089만 원, 우제류 농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고령 소규모 농가 및 전업농에 지원하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 1억 5697만 6000원을, 소·젖소 등 대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송아지 설사병, 기생충 구제약 등 약품 구입비 1863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돼지, 가금 등 중소 기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돼지 호흡기 질병 백신, 닭 감보로 등 백신 구입비 3033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인수 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 발견 및 도태를 위해서 공수의를 통해 채혈을 하고 그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300만 원, 도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0두 이상 전업농 대상 부르셀라와 구제역 체혈검사 비용으로 국비 사업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시술비 사업으로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통해 백신접종 후 그에 따른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90만 원을 계상하고 직접 예방접종이 힘든 60대 이상 전업농가의 공수의를 통한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서 예방접종 시술비 도비사업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신속한 검사 지원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조기 색출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진단비 510만 4000원, 산란계 농장의 전문 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방제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고 방역시설 설치 지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서 대인 소독기, 차량 소독기 등 설치 지원사업에 1250만 원, 소·돼지·가금 사육 농장에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방역실 울타리, 스탄존 등 방역시설 및 예방접종 편의시설 지원으로 1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업무 강화로 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해 예찰을 담당하는 위촉 공수의 수당 3960만 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등록된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구입비에 1871만 2000원, 축산 차량에 GPS단말기 상시전원 공급 작동체계 비용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및 오염 물건 폐기에 따른 손실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3억 7500만 원,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의 공동방제단을 이용한 소독지원 인건비, 운영비 1억 1014만 2000원과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불안 문제 해소 및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해서 동물 등록비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 및 유실·유기견 발생 예방을 위해서 중성화 수술비 20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4000만 원을 반영하고, 관내 발생되는 유실·유기 피해학대 동물보호 관리를 위한 사료 등 구입비 3000만 원, 보호 관리비, 포획비, 안락사 시술 및 사체 처리 치료비 등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700만 원, 반려동물 인구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구조 포획 보호 관리비로 2477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사료, 약품 등의 구입과 보호 관리비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750만 원과 가축질병 발생 사전 대응 및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왜관읍 매원리 산 28-4번지 일원에 신규로 거점소독시설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00만 원을 편성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은 농장에 정확한 가축전염병 감염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농장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및 시료 채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소 사육 농가의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에 350만 원, 관내 축산농가에서 태어나는 소의 개체 식별 번호표 부착을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로 3922만 원을 계상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 지도 및 부정 축산물 단속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 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내 식육 판매업소 전자저울 및 진공 포장비 지원사업으로 1590만 원을 반영하고 관내 소규모 축산물 HACCP 인증 업체에 IOT 기술을 활용한 식품사업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 HACCP 운영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를 지원하는 활성화 사업에 180만 원, 저온 저장시설 등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600만 원, 토속어류 보호를 위한 내수면 유해어종 구제 보상금 500만 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625쪽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경비 21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예산안은 칠곡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페이지 수 넘기며 한번 볼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한 지 오래됐잖아요? 574쪽. 1인당 지원비 얼마쯤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1인당 자부담 포함해서 15만 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본인들의 건강이라든가 문화생활 이렇게.

자부담 포함해서 15만 원, 올랐습니까?

아니요, 계속 15만 원입니다.

원래 13만 원 줬는데. 자부담은 얼마였어요?

자부담 3만 원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는데 오랜 지원사업인데 여성사업이 뒤에도 자잘한 게 많기는 하던데 그런 것을 없앤다기보다 압축시켜서, 농업인 여성 바우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20세에서 70세까지의 농업 여성에게.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은 거의 다 해당되고. 그런데 이게 소득에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농업인 중에서도 다른 소득이나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일괄 자부담 포함해서 15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별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압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챙겨주시고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자잘한 사업을 압축을 시켜서, 제가 하는 말은. 솔직히 자부담 3만 원 중요하지 않지만 15만 원 들고 여성들이 아무것도, 아무것도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지원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비로써는 약하지 않냐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공동급식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됐지요?

보니까 23년부터 시작했는데 23년, 24년에는 동명 송산3리에서 공동급식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운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관 금남2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1개소밖에 안 하잖아요?

예, 1개소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은 농어민들 더 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그런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도 사업비 확보에 힘써 보겠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구덕리 다목적 공공요금 있잖아요? 이게 그냥 공공시설물 요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볼게요.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과목하고 예산액이 2회 추경 때 비교해서 변동이 있는 것 같던데.

출산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다.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일부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출산 중이거나 예정인 여성농업인 또는 배우자 출산 남자 농업인들이 영농도우미를 한 9만 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9만 원을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90일 또는 10일 사용하는데 올해 한 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수요가 없어서 도에서도 상당히 작은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9만 원.

어쨌든 1인당 일비를 해 보면 보통 12만 원 선 이렇게 되는데 9만 원 하니까 안 하려고 하죠,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런 것은 현실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되지 항상 뒤쳐져서 실적 없고 예산 세우고 이래봐야 자꾸 줄어든다는 이야기만 할 거고 이런 것은 현실에 맞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공통적으로 일괄 금액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지정해서 옵니까?

예.

군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도?

3대7 정도 됩니다.

3 대 7인데 도비는 조금 받아오고 이런 것은 우리 군 현실에 맞게 하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작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는 처음이지만. 농림축산부에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죠?

예,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거의 다 시행······

내년부터 거의 시범사업하고, 우리는 이거는 처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특수건강 지원이라면 어떤 특수건강?

5개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골격계라든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이런 5개 영역을 규정지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21만 6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항목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 데서 이 검사를 해 보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면 여성농업인이면 다?

51세에서 80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이 340명 정도 추려서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년, 홀수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예, 번갈아가면서 격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여성농업인은 다 할 수 있네요?

예, 51세에서 80세.

건강검진 과목하고는 좀 다릅니까?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 의료기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

딱히 병원 지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알기로 아직 정확한 지침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지 되는데 일단은 항목을 검진할 수 있는 병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자기가 가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저도 찾아보겠지만 과장님도 확실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네. 그런데 이런 것은 자기 가는 병원에 영수증 첨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개방하면, 열어놓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 병원 가라고 하면 나는 이 병원 안 다니는데, 이때쯤 되면 50세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되면 자기가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이나 가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원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관련 내용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79쪽, 580쪽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제가 매년 앞전 과장님 때부터 이야기한 소리이지만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이 이제 벼농사도 줄이라고 하는데 앞전에 상토나 이런 것은 쓰던 분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지만 육묘공장 설치까지 지원사업을 도비 조금 붙었다고 계속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벼농사 줄이는데 벼 육묘공장을 계속 지어주는 것은······, 그리고 옛날에 지은 사람이 아직 농사를 많이 짓고 있고 계속 필요하다고 해도 이제 한번 해 줬으면 그다음에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든 새로 고쳐 쓰든 해야 되지 육묘공장 설치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안 같습니까? 왜냐하면 도비가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도비를 받아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비를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정보지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쌀 전업농 정보지 보급이 있는데 물론 이름은 다른데 이런 것도 한데 묶어서 어차피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친환경농업 정보지를 같이 받아보든지 쌀이나 다 비슷비슷한데 목을 다 떼어서, 이런 것은 먼저 출연금도 과장님 앞전이지만 이번에 다 정리를 했다시피 너무 갈라놓지 말고. 물론 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587쪽,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같이 병행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칠곡농산물이 뭐 좀 들어갑니까?

칠곡군은 새송이버섯 한 종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임산부들이 섭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친환경을.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농약검증을 자기들 자체로도 많이 받고 있고 택배 같은 거 해 보면 검증한 농산물 수치 같은 것을 막 올려놓고 판매하고 자기네들 홍보하려고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도 찾아보고 어차피 꾸러미에 우리 칠곡군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받아봐도 다음에라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이런 것도 활성화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93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K보듬 간식지원 신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3개소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군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돌봄센터이니까 북삼, 석적돌봄센터 2개소랑 소망어린이집,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전담.

전담센터가 세 군데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어린이집 한 군데 그다음에 북삼, 석적돌봄센터 이 두 군데.

돌봄센터에만 이렇게 들어가고?

예, 세 군데로 해서 친환경 과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 구입비를 주는 겁니까? 거기서 구입하고?

이것은 도에서도 정확하게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식으로 직접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입하는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제가 판단하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게 결정된 건 없다, 그렇죠?

예, 일단 지원하는 것은 확실하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다면 딱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 칠곡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1페이지,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지원사업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개소이면 한 집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예,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아직 이게 누구 집이 선정된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평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새 여름에 더위 많은데 1개소 이래서 농가에 말썽이 안 생길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농민 전국대회 참가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0명에 900만 원 지출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0명에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농업경영인이 격년제로 한번은 도, 한번은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2026년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농업경영인 한 여든 분 정도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전국대회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대회 제주도라고 표시해 주면 궁금하지 않을 건데 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제주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577페이지,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7만 원씩 150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여성농업인 정보지 보급 사업 자체는 주 1회에 주식회사 농업인 신문에서 한여농 회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1년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민신문이다, 그렇죠. 150명밖에 안 됩니까?

일단 여성농업인 한여농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여기 하나 제가 궁금한 게 578페이지에 민간자본, 메추리죠? 메추리가 우리 군에서 2억, 도에서 5억, 자부담 3억 해서 10억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부탁드리는데, 올해 이렇게 투입되면 가공을 직접 해서 판매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산란이 끝난 메추리를 폐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로운 먹거리, 동물의 사료 이런 것으로 가공하는.

내년 예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메추리 내가 알고 있는데, 직접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품을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준비하는 단계란 말입니까? 언제부터 생산품이 나오는지?

지원을 하면 어쨌든 내년에 거의 다 지어서 내년도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억 가지고요?

예.

10억 가지고 공장 짓고 완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출하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남○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나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팀장 이준학입니다. 내년 사업인데 10억 원을 들여서 건물 건축하고 기계류들하고 내년에 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생산시설이 완료되면 후년부터 생산품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년부터?

이 예산으로 설비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하고 기계 설비하고 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내년까지 하고요.

시설비로 지원되다, 그렇죠?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하고, 군하고 처음.

예, 메추리가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군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공식적으로 지원금 7억 이게 처음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서 했는데 좋은 제품이 나와서 잘 되도록 신경 써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기동물 구조포획단 운영이 여기하고 실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기획포획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6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기동물포획단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포획단은 별도로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데 포획해서 오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해동물보호센터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포획해서 데리고 오면 거기에 대한 포획비와 그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포획단에서 포획하는 것하고 민간인이 잡아오는 것하고 지금 현재 운영도 제대로 안 되······,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유기동물이 학교 운동장에 출현해서 그거 잡아달라고 신고를, 군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잡아오라고 했대요. 잡아오라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학교 측에서 누가 잡으러, 뭐 교장선생님이 개 잡으러 다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하는 거예요, 군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이 돈이 포획단 운영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병원에서 잡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과장님이 잡으러 가든지 팀장님이 잡으러 가든지 아니면 배성도 불러서 배성도 같이 잡으러 가자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개가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 다니는데, 개가 다닌단 말이에요. 신고를 하니까 잡아오라고. 직원 중에 누가 그렇게 한 모양이던데 어이가 없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하니까 개 잡아오라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잡아오면 유기동물이다, 아니면 보호해야 될 동물이다, 이것도 과장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포획단이 있으면 포획단하고 포획장비를, 누구한테 분명히 어디 동물병원이면 동물병원,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항시 포획단이 스탠바이해서 있다가 출현하면 출동해서 잡아와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괜히 운영하고 사업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 업무에 잘 적용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신고를 하면 일단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포획하러 나가는데.

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석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포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읍면에 직원들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같이 현장에 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센터면 센터, 포획단을 거기다가 예산을 어느 정도 주면 거기서 항시 그 사람이 딱 누르면 어느 지역에 개가, 또 물론 맞아요. 잘못하면 동물학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간인이 잘못 건드리면 고양이나 이런 것 잘못 건드리면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면 신고한 사람이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센터에다가 지시를 해 주면 그 개가 주인이 있는 개인지 파악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뜻입니다. 석적 어디서 합니까?

석적 망정리에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그러면 과장님, 보호센터에 정확하게 확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곡동에 개가 출현해서 매일 아침에 나타나는 시간대를 제가 알려달라고 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아침에 몇 시 되면 그 개가 나타난다고 해서 출동해서 잡아서 처리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하여튼 정확하게 관리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뭔가 나타나면, 요즘 보면 이상하게 멧돼지도 나타나잖아요? 고양이나 이런 것 있으면 바로 시스템이, 출동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장시간 들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농업정책에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농민들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그런 부분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과장님?

사실 농업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또 예산이 한정적인 것도 사실인데 계속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성과가 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한정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지원하면 성과평가 해서 일몰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요구하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분야가.

요구하는 부분이 계속 있습니까?

계속 많습니다. 특히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풍기까지 다 해 주고 여기 또 소 도살하는데 그 도살비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세심하게 군에서 다 챙기고 챙기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해 보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항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 복잡한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획단 부분은 우리 욕 안 듣도록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증가 추세로 발생하고 있고 또 보호하는 마리 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보면 부족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로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이혜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유기동물구조포획단 운영 사업은 사업 이름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 유기동물구조포획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동물보호센터 소장님이 8개 읍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 출동하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디에 유기견이 다니고 있다고 해서 나가면 없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다 다닐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 이름은 도비 사업이라서 그렇지 센터의 소장님이 운영하십니다.

포획은 혼자 하시고 급하면 저희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장비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메추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추리 공장 건물은 다 되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본인 융자를 받아서 일부 본인 자부담으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기에 일찍 집행해서 내년에 빨리, 지금까지는 망정 같은 데 메추리가 식용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부터 식용이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산에서 들었는데 이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 벼 수매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하면서,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아니, 물량이 내려왔는데 조금 빼놨다가 며칠 있다가 추가분이라고 주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어떻게 신경 써 줄 수 없어요?

수매량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겠죠.

저희들도 계속해서 정부에 하지만 벼재배 농가를 감소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매 물량을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한번.

추가 물량이 며칠 만에 딱 그렇게,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한번 내려왔는데 빼놨다가 추가물량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는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경우 없도록 해 주세요. 차라리 늦게 주더라도 한 번에 주든지 아니면 옳게 추가를 줘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물량이 그래도 내려왔잖아요? 전업농은 추가물량 그거 굉장히 기대하더라고요. ‘그래도 작년처럼 내려오겠지.’ 그리고 중소형 농기계가 농촌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이번에 2억 3000만 원 증액됐는데 그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이 부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 2억 2900이 증액됐는데 도에 확인을 해 보니까 도에서 시군별로 배분을 잘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 때 조정을, 올해 수준 정도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요를 받아서 점수를 매겨서 대상 농가를 선정할 건데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 보면 땅 300평만 있어도, 텃밭 있어도 관리기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삽으로 하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관리기 헌 것을 사도 다 사더라고요. 관리기 보급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살처분이 어떤 동물을 살처분합니까? 소입니까? 살처분 617.

오염가축에 대한 살처분입니다.

오염가축이 몇 마리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까?

살처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섯 농가가 있었고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 농가가 없었는데 오염가축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정도 해 놨네요.

3억 7000.

7500 정도 더.

더 증액이 됐는데, 예.

올해 그러면 조금 더 살처분될 두수가 늘겠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보상금이니까 잡아놓고 발생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성격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622쪽, 거점소독시설 신규로 다시 하나 짓는데 위치와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거점시설이 현재 지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천하고 여기 두 개 있죠.

지천 연호리 있는데 이게 노후도 됐고 무허가 시설이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2개년 동안 건축을 하는데 종합운동장 앞쪽에 있습니다. 매원리 산28-4번지라고 그래서 운동장 맞은편에 바로 거기에, 군유지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이에?

고속도로 사이라고 보면 되죠. 완전히 운동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건너편.

위치는 거기다.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면 지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운영을 하지 않고 종료를 시킬 겁니다.

지천 같은 경우에 돈사에서 돼지를 출하할 때 전부 다 창녕 쪽으로 나가고 고령 쪽으로 나가는데 왜관까지 와서 소독해서 다시 백(Back)해서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방역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도 이 부분 선정해서 국비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정도 총 하는데 세 번 정도는 그러면 왜관으로 와서 하고 또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안 합니까? 돈사에 돌아올 때.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장에 들어갈 때 다시 또.

그러면 지천에 그 차가 두 번 큰 차가 왜관 들어와야 되네요?

저희들도 거점소독시설은 규모가 있게 지어야 되어 있고 지금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가 지천 분들한테 손해가 많다, 가산 분들하고. 가산 다부도 돼지 꽤나 있잖아요, 박○

축사 지붕이라든가 내·외벽에 단열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단열재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팀장님이 말씀 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내부에 할 때는 축사 내벽하고 지붕 천정 부분에 우레탄 폼을 쏘고요. 그리고 외부에 할 때는 축사 지붕에 흰색 계열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페인트 시공합니다.

햇빛 차단은 그러면 여름용이네요?

맞습니다. 주로 혹서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오히려 햇빛 차단이 되면 더 춥잖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우사에 하는 것은 아니고 밀폐된 돈사라든지 계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온보다는 혹서기 온도 단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여성농업인 농산물 전시라든지 여성농업인 쌀 캠페인이라든지 정보지 지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여성이 들어가는 문장이나 문구, 단체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농업인은 다 같은 농업인인데 남녀를 구분한 거죠. 물론 여성이 힘들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 나가는 부분에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없죠?

방금 말씀드린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것은 행사를 위한 말 그대로 실비보상의 격인 사업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농업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농가에서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녀로 구분이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가 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여성이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여성이라서 또 나가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성이 농사지으려면 힘든 것은 이해합니다만 혹시나, 물론 해당이 되면 두 번 줄 수도 있지만 두 번 주면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여성이 나오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이라는 게 여성의 이름, 단체, 여성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남성도 나와야 되거든요, 맞지요?

예……

그러면 공평하지 않습니까? 여성만 행복바우처를 주자는 것은 아니고 남성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지자면. 그렇죠? 그러면 혹시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공평하게 말씀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저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남성농업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하시는 부분에서 공평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물론 그런 부분 있으면 더 주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농번기 돌봄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곳을 못 들었거든요? 소망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봄간식 말씀이시죠?

아니요, 농번기 돌봄 지원이라고 183페이지. 같이 말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할까요? 놀번기 돌봄지원이라고 3개소인데.

잠시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아까 어린이집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신영숲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솔지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신영숲어린이집이 약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은요?

북삼.

북삼.

왜관입니다.

석적이 없네요. 석적 이야기 안 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주말에만 하지 않습니까?

예, 주말 농번기 휴일입니다.

호응이 좀 어때요? 실적이나 호응이 어때요?

실적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돌봄이라는 게.

돌봄아동은 13명에서 16명 정도 돌봄 하는데 주말 농번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 더 홍보를 하시라는 의미고요. 그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적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성농업인 정보지란 말이 또 나오고요. 출산영농 도우미 지원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출산영농 도우미 지원은 현금 주거든요, 맞죠?

예.

저를 보십시오. 맞나요? 현금 주는 거 맞나요?

예?

출산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현금 지급하는 게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대답 좀 하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 주면 안 될까요? 다 주는 것보다 반틈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면 안 좋겠나.

이게 가사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가사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지원이 되는지는 한 번 더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보조대상에 보면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 출산 남성농업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할까요?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여성농업인은 당연히 대상이 되고요. 남성 배우자도 당연히 됩니다. 다만 지원하는 혜택 일수가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여성이고 남성이 농업인이면 해당이 됩니다.

출산 전에는 이용하면 안 된다?

예, 가사도우미니까요.

알아들었습니다.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조 나가는 부분은 선정 기준에는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 나가는 거거든요, 4조. 4조에 내용이 사실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다 해당이 되나요?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190페이지부터 끝까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업조서 190페이지.

물론 맞겠지만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상품 지원 부분에서 지원금 조례 4조가 있는데 다 대부분 99%가 4조거든요. 어느 부분이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뭐가 되니까 지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시라는 거죠. 제가 불러드릴까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한데······

농어민에 대한 보조금은 어쨌든 관련 조례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해서 했는데 혹시나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적이 아니라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맞겠지만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니까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사업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집행부도 아닌데.

그러면 위원님, 관련 내용하고 이런 부분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그냥 무난하게 설명 기준이 4조라기보다 4조 중에도 보면 일반농업 보조사업에 보면 가나다라~하가 있거든요.

지원되는 항목 각 호를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써주셔야 되지 그냥 간단하게 4조라고 쓰면 뭐에 해당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자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역 조서는 각 호를 달아서 어떤 항목이 되는지에 대한 추가설명을 기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질의를 할 게 없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없다고요. 택배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망 확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자부담도 있는데 관내를 말합니까, 관외를 말합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201페이지에 있는데 어쨌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요청을 했을 때 택배를, 그게 관내든 관외든 택배를 이용할 때 지원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 관외를 결정하지 않고 어쨌든 택배로 주문되는 부분 다 지원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이나 유기농 식품이나 무농약 물류 가공식품 외에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한 대상 부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 외에는 택배비는 지원 안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특수미 생산기반 구축 보면 106ha가 있는데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특수미 가공농가가 아홉 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홉 농가이니까 약정을 맺었다, 그렇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다가 설명을 적어놨는데……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료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상인회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 특수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찾았습니다. 특수미가 두 농가인데 가공용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영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건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왜관에 삼청영농 한 농가가 있고요. 여기는 CJ브리딩이라 그래서 CJ계열사에 고추장 제조하는 것으로 쌀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가산 학마을 맑은 쌀 작목반은 의성 신안상사라고 해서 법주를 제조하는 데에 가공용 쌀을 지원합니다. 가공용 쌀을 지원하는 특수미 사업인데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아홉 군데라고 그래서……

예. 왜관 한 군데, 가산 한 군데. 왜관은 삼청농가에 있고요?

삼청영농 있고 하나는 가산 학마을 맑은쌀.

약정이 맨 MOU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 직접 쌀 생산 농가랑 기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전에 상임위 할 때 질의 많이 한 부분인데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보조대상은 왜관농협으로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횟수는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연차 수는 정확하게 해서 다시 말씀을.

아무 탈이 없고 진행이 잘 되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농촌인력을 중개해 주고 소개해 주는 데잖아요?

인력도 연계해 줍니다.

해 주는 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8000만 원이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농협 창고 뒤에 있는 컨테이너 써놓은 거기던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사람을 쓰고 있는 인건비.

여기도 협약이나 MOU를 했나요?

저희들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이든 5년이든 계속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안 그러면 선정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합니다.

신청은 몇 군데 들어옵니까?

거의 왜관농협만.

다른 데는 못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겠다고 공고를 내면 신청을 받는데 항상 한 군데만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다른 농협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뒷부분 사업조서에 보면 칠곡군 농업보조금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은 조례도 아예 몇 조라는 자체도 없어요. 앞에는 그나마 몇 조라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칠곡군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있죠.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주는 것인지. 물론 해당이 되니까 주겠죠. 이런 부분은 항목을 조금이라도 주입을 시켜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좋겠는데 조금 자료가 약합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때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과수 봉지 지원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을 하는데 혹시 감도 포함이 되나요?

감도 과수 봉지 씌워서 예, 해당이 됩니다.

날씨가 요새 기온이상 때문에 일소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병충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과수 봉지를 씌우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꽃매미 방제 지원사업은 왜관, 북삼, 지천만 포도 재배 농가가 있는데 조금조금하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가는가 봐요. 그렇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다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 합니까?

예, 읍면으로 공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때도 큰돈은 아니지만 농가 분들한테, 신청을 안 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는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몰라서 못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 할 때 과장님께서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하는 부분 총 몇 개죠?

농산물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게 몇 개냐고요?

추가된 것과 총 몇 개입니까?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85개 항목이었고요.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35개 품목입니다.

포장은 35개, 총 35개란 소리죠?

예.

뒷부분에도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보전 지원에 조례만 있고 몇 조도 없고 항목도 없고 다 그래요, 지금.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많이 미비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어린이집 3개 이야기한 것하고 K보듬 과일 간식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망, 석적·북삼 다함께돌봄센터 과일 간식 지원 나간다고, 신규네요?

예.

앞으로 만약에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돌봄센터가?

돌봄센터가 3개밖에 없습니까?

일단 관련 부서에서 3개를 지정했고요. 추가로 늘어나면 경상북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는 해마다 태풍이나 병충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는데 가격이 사실 낮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도 많이 지원이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시장 격리수매 지원하는 품목 말씀이십니까?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더 한 17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중간에 혹시 수요가 더 발생한다든가 하면 도에 요청해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상기온 때문에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병충해 있으면 농사 못 하잖아요. 1년을 망치니까 이런 부분 진짜 피해 보는 부분에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가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낙과가 됐을 때 저희들 농관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많이 수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토종꿀이 몇 농가가 있습니까? 벌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종벌이 열셋 농가에 179군데 정도로 통계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토종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종꿀요?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토종벌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나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자부담 있지만 물론 양봉도 중요하지만 토종꿀은 진짜 우리나라 토종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아쉬우니까, 우리 조례에도 있죠? 양봉 지원 조례도 있죠?

양봉 지원 조례 예, 있습니다.

8대 때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퇴분 이동하는데 지원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숙.

그런 부분은 물량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을지 수요조사를 지난 9월, 10월에 해 봤습니다. 하니까 46호에 6,500톤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부숙 퇴비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퇴비가 적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축산농가나 돈사농가에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냄새나는 거 지원 이번에 있던데 그거 한다고 냄새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도 더 꼼꼼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도 농가잖아요? 축사가 농사이지 않습니까? 농업도 농사이지만. 자꾸 냄새난다고 제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냄새 안 나도록 방안을 많이 찾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위에 관광시설이 많이 있고, 시설을 할 예정도 많잖아요? 또한 냄새가 미안하지만 석적으로 많이 날아오거든요. 맞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축사 냄새 나는 부분을 많이 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이라든지 잡아서 한번 자료 만들어 주십시오.

부숙퇴비?

아니요, 부숙퇴비도 물론 하지만 축산 악취요.

악취, 알겠습니다.

부숙도 당연히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야 제가 주민께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가 자꾸 나니까 우리도 앞으로 대책이 이렇더라, 하나 만들어서 주십시오.

사실 지금까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영 안 한 것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보니까 거의 다 국비나 도비 사업이고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사업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조례 부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누락된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이중이라든지 안 나가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날씨 기후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과일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데서 대응을 잘 해 주시고요. 하여튼 농가 분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선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사 자체를 다른 데로 옮기기는 상당히 좀······

예,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지속해서 시설 부분에서 탈취설비라든가 아니면 악취 모니터링, 제일 중요한 게 축산농가의 교육인 거죠. 그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축이 종류가 다르지만 사실 약목에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취가 덜 날 수 있도록, 아예 안 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덜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586페이지에 계절근로자 올해 몇 명 들어왔습니까?

수요조사를 했는데 올해 141명 정도.

내년에 200명이네요?

191명인데, 그런데 저희들 수요조사는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인력이라고 1명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인?

일반인을 채용해서 어쨌든 외국인들을 관리, 나가서 해야 할 일.

신경 써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근로자 문화의 날 해서 400만 원 가지고 집행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만 원보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내실 있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그날만큼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잘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념품이라든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좋은 데를 선택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옳게 제대로, 급식비하고 버스비만 있는데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 줘서 귀국할 때 한국 이미지가 남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팀장님, 직접 개 잡으러 간 적 있습니까?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하죠?

예.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해 봅시다. 포획단하고 센터 내용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자료를 하나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의논해서 시정할 거 시정하고 추가할 거 추가해서 포획단을 이 기회에 제대로 해서 욕 안 먹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그렇게 준비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과 의논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258억 724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749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추진에 2억 6800만 원으로 지하수 및 전문 건설업 관련 서식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228만 원, 국내 여비 168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수질 및 수량 관리를 위하여 보조 측정망 27개소의 위탁을 위해 5400만 원, 보조 측정망 신규 5개소 위탁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 사업으로 75억 2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72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1쪽입니다. 빙방사 포대, 염화칼슘, 도로 유지관리 장비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433만 3000원,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용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28개 노선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도 정비에 2억 원, 농어촌도로 134개 노선의 농어촌도로 정비에 2억 원, 명절맞이 법정도로 유지보수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33개소 유지관리에 2억 원,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회전교차로 11개소 유지관리에 1억 원, 교통량조사 용역에 2000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왜관읍 관내 과속방지턱 정비에 3000만 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2억 원,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원, 안전점검 노후 도로시설물 보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법정도로 차선도색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왜관~삼청 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 원, 송학1리 리도 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왜관역 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 사업에 10억 원, 동안리 아스콘 재포장 공사에 3억 원, 학산리 군도 3호선 도로 재포장 공사에 2억 원, 남원리 리도 213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1억 원, 삼청리 군도 14호선 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법정도로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 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분담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으로 50억 78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432만 원, 여비 576만 원, 소규모 도로 및 마을 안전 정비에 2억 원, 석전2리 후문 주차장 조성 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달서~창평 간 농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리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원, 남원2리 진밭골 도로 및 세천 정비공사에 3억 원, 학산교회 앞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영리~한솔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 기산면 노석 1리 농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기산면 행정1리 행정 박스교 교체 공사에 5000만 원, 석적읍 성곡리 벼랑골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관호 N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8억 2800만 원입니다. 639쪽입니다.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재해위험 세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 원, 소규모 공공도로 통행 불편 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생산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비로 49억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인건비 1200만 원,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1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덕산들 저류지 운영 관리비 4800만 원, 덕산 무림 상시 배수장 위탁 운영비 6500만 원, 수리 시설물 보수비 등 미불용지를 위한 시설비 10억 2000만 원, 농업기반 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비 324만 원, 국내 여비로 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삼청1리 오곡지 정비 공사에 1억 원, 학명리 구거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가산 2리 한뜸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행정1리 건너터 배수로 정비공사에 1억 원, 저수지 안전진단에 4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전환사업으로 심곡지구에 12억 원, 영호지구에 17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포남3리 청계지 디자인 사업에 2000만 원, 창평지 꽃길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득명지 정비공사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480만 원, 지방도 실무원 인건비로 2억 482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건설과 부서운영 수용비 등 기본경비로 2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7억 4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3쪽입니다. 하천 사용료 1억 원과 공공요금 이자 수입에 1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5억 928만 3000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50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77억 44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7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63억 96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92만 원, 여비 16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1,068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 5억 928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545만 1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4억 8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흰가람둔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에 3825만 원, 포남배수장 유지관리 인건비 2145만 8000원, 일반운영비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기성제 정비 제방정비 사업으로 60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2억 40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관리비 4억 45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 도심 하천시설 정비 9000만 원, 광암천 광암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33억 2100만 9000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용산지구와 하빈지구 7억 원, 지방하천 잡목 제거 및 준설 공사를 위한 3억 원, 지방하천 수문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경호천 제방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1억 2000만 원, 북삼읍 경호천 하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63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0쪽, 제설장비 덤프차 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에 필요한 차이기는 한데 계속 임대해서 겨울에만 씁니까?

예, 장비 2대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덤프차로 되어 있는데?

예, 덤프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임대로?

예, 해마다 임차비로 합니다.

우리 군에는.

우리 군에 덤프차 15톤 차 한 대 있고 더블캡이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그렇습니다. 자체 우리가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두 군데 장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차 한 대 갖고 장소를?

아니요, 한 대 있는 이것은 민원 들어오고 해야 될 데 하고 임차로 한 두 군데는 15톤 차 두 대 가지고 고정으로 그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차가 있습니까?

예,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 군에서 쓰는 게 싸게 쳐서 이렇습니까? 해마다 필요한 건데도.

임차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임차를 안 할 경우에 장비유지, 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당 금액이 되거든요. 그거 교체하는 비용 하면 이게 더 싸게 치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도 다 임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 도로보수 차량 1대는 구입하죠?

예, 더블캡 하려고 합니다.

있는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겁니까?

내구연한 규정이 보통 10년에 120,000km,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120,000km가 넘어서면 교체 대상이 되는데 우리 차가 9년 다 됐고요. 160,000km 탔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부가 부식이 너무 심해서 고장난 데가 계속 반복 고장나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교체할 수 있는 규정에도 통과되고 향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새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새로 삽니다.

연도는 10년인데.

10년에 120,000.

킬로 수가 바꿀 수 있는 게 되네요.

예, 9년 됐고 160,000km.

이런 것도 임대해서 쓰면 싸게 안 치입니까?

그런데 1톤 포터 더블캡 이것은 제설만 하는 게 아니고 포트홀도 치우고 청소도 해야 되고 1년 내 상시 도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원들이 운영하는 것이라서.

건설과에 다른 차도 많을 건데 제설차량 현황하고 어떤 차가 있는지, 내구연한 연도 수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군도 미불용지 보상하는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에 미불용지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예산을 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많이 세우면 많이 세워서 주면 좋은데.

왜냐하면 돈 많이 주면 많이 하겠죠, 하는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옛날부터 군에서 미불보상 쓰고 있는 땅들도 많고 한 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완벽하게 바로바로 그때 보상이 안 되더라도 지금 신청하면 1년 이렇게 내외.

지금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3년씩 걸린다고 하는데.

2~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다만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정리가 되고 조금 기다리는 것은…… 이것을 신청 안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해 봐야 3년 넘게 걸리는데 그까짓 것 하면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은 정리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 많이 하던데 이런 것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에 이야기해서 민원 관계이니까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기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한을 줄여서 이것은 정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왜관 관내 과속방지턱 주민참여 예산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 들어와서 예산계에서 통과되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왜관읍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주민들이 노후되고 규정에 안 맞는 게 많아서 위험하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왜관읍만 들어왔기에 전체적으로 받든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왜관읍만.

주민참여 예산 왜관 분이 신청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타 읍면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왜냐하면 저야 지역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급한 것도 많고 한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35페이지 보면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실버 안전길이 뭡니까?

노인분들이 야간이나 햇빛이 없을 때 어둡고 그늘지고 이럴 때 표지병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보면 빛이 들어와서 깜빡깜빡하는 거, 노인분들이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도로 노선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보통 개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파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태양광 충전을 시켜서 1년 내 불이 반짝반짝합니다, 밤에도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도로 갓길에다가 5m마다 설치하면 나이 드신 분들 운전하실 때 길 방향 잡기 좋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조서에 보면 약목 동안리하고.

예, 약목 동안리하고 지천 연호리에 할 예정입니다. 1.4km하고, 그 두 군데가 노인 분들 많이 다닌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태양열 표지병으로 해서, 잘 부서지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땅에 매립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90%는 아스팔트 땅 속에 묻혀 있고 비추는 것만 노출되는데 옛날에는 표지병이 3㎝ 튀어나와서 차량 다닐 때 부딪히고 그러면 파손이 되는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대구 같은 데 가면 한 3년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해 갖고 순차적으로 다른 동네에도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소규모 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공사 있는데 이것도 1식이면 어느 마을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은 총괄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생기면 꼭 해야 될 데, 긴급해야 될 데를 할 목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 예산이 이런 게 많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가 문제 되는 게 비 올 때나 아니면 도로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민안전을 위해 보수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풀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풀예산하고 아까도 앞에 왜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 없이 치우칠 수 있고 마을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형평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살기 좋은 경북 마을만들기 해서 몇 개 정해졌다, 그렇죠? 638페이지, 경북도하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 의원님 내려오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 의원님 사업입니까?

예.

도 의원님이 이 지역을 내려준 거네요?

예.

다른 지역 도 의원님들은 돈 안 내려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체크해 놨는데 과장님, 이런 말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는 아니고 다른 과 것인데 도 의원님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이 있어서 풀예산 식으로 도 의원님 내려주고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도 의원님 섭섭해지고, 맞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옆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질타를 받습니다. 저 지역은 해 주고 우리는 뭐 하냐, 너는 뭐 했냐, 그래서 풀예산 받아올 적에 잘 받아와서 매칭을 잘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도 의원님 사업인 줄 모르고 삭감했다가 도 의원님이 너는 참말로······ 하는 일도 있었기는 한데 이런 것은 좀…… 왜냐하면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해서 이렇게 오면 도비하고 매칭사업인 줄 알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지역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형평성이 없고 이렇게 받아오는 것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30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되면 왜관읍 같으면 어느 지역에 방지턱 하면 우리 읍으로 이야기해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사업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왜관읍에 조사를 해 보고 위험하고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돈을 왜관읍에 내려줘도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야 하죠. 3000만 원 미만은 뭐 하면 왜관읍인데 이렇게 되어서, 그리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방지턱,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방지턱 때문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방지턱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지턱 2000만 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예, 안 들어갑니다.

방지턱 이것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방지턱이 규격을 안 맞추면 차량이 파손되면 구상금 청구 들어오면 우리가 국가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6m 도로는 폭이 2.2m 정도로 하고 높이를 7㎝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6m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최대 높이가 10㎝입니다. 10㎝를 넘어가면 차가 잘못하면.

그런데 과장님, 방지턱 때문에 왜관에 어디 해 줘, 어디 해 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용한데 제일 처음에 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밤에 외지에서 온 분들이 이만큼 높아서, 사실 제가 봐도 규정에 맞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10전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규격대로 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왜관의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규격에 안 맞으면 뜯어내서 새로 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칠곡군이 책임을 안 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오토바이가 뭣도 모르고 가다가 쿵해서 난리 났고 지금은 조용한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방지턱이 저렇게 높게 하게끔 안 되어 있는데 왜 저렇게 높이 했는지, 왜 저렇게 넓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관 읍내도 그렇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숙달되어 조용한 편인데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 633페이지에 보면, 왜관 삼청리 군도 14호선 저번에 매나 하던 그겁니까?

예, 주민설명회 한 그겁니다.

주민설명회 한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이 질의를 하기에,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민들이 다시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됐죠?

차후에 주민들이 동의하고 건의를 하면 향후 계획에서 넣어서, 설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설명은 했는데 어떤 주민은 저 보고, 주민설명회 들어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욕을 하면서 등신이라고 하면서 안 있습니까? 하면 좋은데.

원래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연결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우리 과에서 당초에 전체를 다 설계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으로 넣어놓겠다. 그래서 1차분만 이번에 발주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2차분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634페이지, 왜관역에서 낙동강테마거리 관광자원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리 그겁니까?

인도교 설치하는, 육교 설치하는 건데 일반육교가 아니고 왜관역에서 나오면 바로 낙동강으로 갈 때 육교를 설치하는데 테마거리 이래서 도비 보조사업 받아서 하는 건데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전망대 같은 육교 그런 식으로 예쁘게 해서.

10억 가지고 됩니까? 10억입니까?

지금 이게 10억입니다.

1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10억 가지고는 안 되고 1차적으로 설계하고요. 사업비의 5% 정도가 설계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5억 정도가 설계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5억은 보상이나 일부 준비단계에서 착수하려고 해서 10억을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에는 이것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오늘 과장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 안 하기로 한 그런 이야기는 없죠?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 다른 특별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소는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한테 주든지 산건위에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안 하기로 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10억이 아니고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육교 설치하고 일부 도로 경관을 보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계획서 다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조감도라고 하나요?

전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왜관역에서 낙동강테마공원 가는 거리는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은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과장님 끝나고 난 뒤에 위원장님한테나 저한테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삼청1리 오곡지 640페이지, 이게 신규인데 내용을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삼청1리 오곡지 저수지가 있는데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오곡저수지.

준설입니까?

준설입니다. 퇴적이 많이 되어서 물 저류량이 너무 적어서 이번에 준설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길 내주면 뭐 줄게, 뭐 줄게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기 위해서. 준설사업이다, 그렇죠?

예, 5억 이것은 준설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올해 10억을 현재 실시설계 비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약 공사비가 75억 정도 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 기본구상에는 80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망육교라고 하면 건너갈 수도 있지만 전망대 식으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육교 역할을 하면서 그다음에 경관적으로 특색 있게 해서 육교 자체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육교 자체도?

예, 그래서 세종 같은 데 보면 강에 원 크게 해서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식처럼 우리도 육교를 예쁘게 해서 왜관역에 와서 낙동강 갈 때, 차가 지나가거든요, 위임국도가 있어서. 볼 때마다 관광자원화하려고 이번에 예쁘게 하려고.

331쪽, 사업조서 보니까 대상지가 상세하게 나오네요. 성의 있게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남3리 청계지하고 지천면 창평지 꽃길 조성 각각 2000, 3000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주민참여제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창평지 꽃길 조성사업은 잘 이해가 되는데 포남지가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포남리 청계지 말입니까? 깊이 보통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깊이가 안 깊습니다. 보통 깊어야 3m 정도밖에 안 되고요.

3m 정도라 해도 여기 연꽃 같은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깊은 데가 3m이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2m 선에서 다 끝나거든요. 연꽃은……, 제가 연꽃을 안 해 봐서.

연꽃 식재와 조형물 등등으로.

청계지에는 우리가 올해 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지에 야자매트를 깔고 돌붙임도 하고 그다음에 여수토 방수로 넘어가는 길도 닦고 이래서 해 놨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디자인 의자나 아니면 LED 조명,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이번에, 청계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평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잡목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배롱나무를 심어서 차 다닐 때 주민들도 볼 때 예쁘게 저수지를 관리하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에 양지마을 농로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작년 예산인데 현재 작업을 못 했죠?

지역개발팀장 김호곤입니다. 구화사 들어가는 길에 거기까지 됐고요. 양지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 그 작업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 남은 것은 양지마을 내려가는 거기 넘어서서 일부 양지마을 쪽에 보수하는 거, 내년에.

팀장님, 입구부터 거기 종중 땅이 있어서 해결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건 해결됐어요?

종중 땅은 저수지.

저수지 말고 이쪽 편에 양지마을.

그러니까 양지마을 쪽에는 종중 땅은 협의된 것은 지금 없는데 그 밑에 마을 땅으로 끝까지, 그러니까 양지마을에서 회관리 쪽으로 내려가는 군도하고 맞는 데까지는 저희가 작업을 다 못 하고 중간에서 마무리를 시키고.

중간에서 마무리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데?

기존 길하고 연결되는 거기 보상협의가 안 되고 해서.

거기를 가 봐야겠다, 그러면. 가서 보고 팀장님한테 다시 상의 한번. 작년에 안 된다고 전화 몇 번이나 오고 이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석우1교 있는 데 작년에 하던 공사 착공했습니까, 올해? 지금 벼 다 베어냈는데.

추수하고 나서 작업준비는 하고 있고요.

아직 착공 안 했죠?

예, 공사는 못 들어갔는데 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나락 베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다. 11월 달에 들어가야 되죠. 벼 벤 지가 11월 초에 다 벴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깃발이 쫙 꽂혀있던데 그쯤에 하는 겁니까? 2개가 작년 예산입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작년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가 본다니까요.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업조서 볼까요? 북삼역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은 회차로 식으로 주차장 만들고 육교처럼 과선교를 만들고.

예, 맞습니다. 과선교라는 것은 철길을 넘어가는 것을 과선교라고 합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나 계획 잡힌 거 있습니까?

기본안이 어느 정도 나와서 조만간 실무부서하고 과선교 넣고 일부 전체적인 것을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초에.

12월 초에?

예, 초나 중순쯤에 안을 들고 와서 1차 협의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목표는 내년 6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저도 다른 것은 다 이해했는데 철길 놓아서 가는 그게 허가 승인이 날까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줘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협의하기가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위탁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북삼역을 본인들이 다 짓고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 헌납하게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 아닌 혜택이 안 있겠나. 저는 과선교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왜관~삼청 간 도로 이것은 IC 밑에 마을인데 주민들도 조금 불편하던데 혹시 해결 다 됐습니까?

감정평가 조사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편입이 너무 많이 된다. 편입을 최소화해 달라고 해서 기존의 도로를 50 정도 들어서 하려고, 높이를 낮춰서, 거기 경사가 적기 때문에 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높이면 사면이 생기잖아요?

예, 그 사면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80에서 1m 더 들어가니까 그게 자기 돈이 100m 정도 되면 면적이 엄청나니까 그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흙을 돋우면 자기 땅 다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해도 나중에 가면 성토를 해서 찾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가 궁금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물론 관광하면 좋기야 좋지만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육교는 맞지만 전망 육교, 구경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런 위치인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혹시나 전망육교가 쉽게 말해서 남구미대교 전망대 있죠? 그게 무용지물처럼 그런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런 육교라든지 전망대가 무용지물 되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도록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사실 돈 1~2억이 아니고 돈이 엄청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해서, 여기 왜관 읍 소재지이니까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국도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많아서 오가고 하면서 육교를 계속 보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됩니다. 활용도가 더 높도록 만들어주시고, 말 그대로 관광자원화하는 부분에서 진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과라든지 연계해서 만들거리나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통 도로 덧씌우기라든지 많은데 절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대로 시멘트 위에 덧씌우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어떤 방법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도로 재포장공사를 할 때 농로나 일반적으로 도로 외곽지로 갈 때는 일반 덧씌우기를 하고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절삭 덧씌우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높이면 나중에 우수나 물이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내는 절삭포장이 원래 정석입니다. 외곽도로는 일반 덧씌우기를 해 주고 마을 통과 부분만 절삭을 하고요.

면 단위에 보면 덧씌우기는 보통 시멘트 위에 하는 부분이 많은데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시멘트에 칼질한 게 많잖아요, 보기 싫고. 또 침하된 부분이라든지 크랙 간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나중에 보면 쉽게 말해서 빵꾸 땜을 많이 한 부분이라서 덧씌우기를 해도 다 침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덧씌우기 하면 오전 중에 하잖아요?

예, 덧씌우기 오전에 합니다.

한 1년 지나면 다 침하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갉아냈으면 좋겠어요.

재포장 할 때 읍면 산업계나 아니면 직원들보고 다짐이 옳게 안 되고 크랙이 심한 데는 1차 보수를 하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돈 들어갈 거 두 번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관 석전2리 후문 주차장 조성사업에 이게 꼭짓점인데 국조전 가는 길이고 미군부대 후문에서 내려가는 삼거리 아닌 삼거리인데 여기가 위에까지 하면 다 군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군부지이고 일부 개인 땅 있기는 있는데 군부지가 많습니다.

빨간 표시로만 한다는 소리예요?

예, 그 부분 2단으로 해서, 여기가 경사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다 평지로 하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서 1단, 2단으로 해서 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상가하고 조금 멀더라도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예, 유휴부지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이왕 하실 거 그 위에 군부지도 같이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투리 땅 남겨두면 뭐 하겠습니까?

예, 하여튼 최대한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땅은 최대한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문 거기 상가도 활성화되고 주차장 손님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30대 정도에서 40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유지 보니까 2016년도에 이관이 되었고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요양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쪽 오른쪽에도 보면 국유지가 많아요. 거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도 보면 왼쪽에 도로 부지가 사실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마을하고 좀 떨어졌고 조그마한 주간보호센터 하나 있는데 그쪽 밑에도 다 도로 부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산면 행정2리 박스 교체는 기본 흄관인데 박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높이가? 지금 이게 낮은데?

기존에 흄관 되어 있는 것 말입니까? 떼어내서 규격에 맞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를 직접 현장 타설을 해 가지고 그래야 되지 기존 것은 높이가 안 맞습니다. 현장 타설로 해서 지금 흄관보다 통수단면을 넓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용어가 뭡니까? 관호 N1지구 무슨 뜻입니까?

급경사지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급경사지도 보면 군도 노선하듯이 급경사지도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관호 넘버1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24년도에 붕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관심이 많고 위험한 부분에는 빨리 보수라든지 정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리고 도로보수는 시설사업소에서도 캠핑장까지 칠곡보에서 도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예, 위험한 것은 제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군에 군 소유로 된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군 관리 저수지가 130개 정도 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33개소 정도 됩니다. 총 163개소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농어촌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 칠곡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우리 군 소유 것만 하면 되죠?

예.

130개 정도 있네요.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준설하는 부분에서 물론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요새 해마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광암천 정비사업 기공식 한 지 1년 다 됐고 다음 주에 12월 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보상통지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보상통지는 곧 나가려고 합니다. 조사는 끝났고 감정평가도 끝났습니다.

과장님, 저 머리가 없습니다. 하도 언제 나오냐고 쪼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진행을 언제 하냐고, 직원분들 나오셔서 주민들 대면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동절기니까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호천 이 부분도 오래됐거든요.

경호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예산 잡아서 잘하셨네요.

예,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해결 다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보상 문제라든지, 일단 비가 와서 넘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한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비가 많이 오니까 준설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학교도 많지만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들 사고예방에 대해서 사업도 많이 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당연히 하면 좋겠지만, 미불용지 부분에도 주민들 몰라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분 몰라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다른 과도 포함되겠지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히 눈비 많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땅 주인 분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했는데 이번에 허락이.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예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관리팀장 김현석입니다. 당초에 감정가는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은 1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2021년도에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시 제가 며칠 전에 찾아뵀는데 그때는 1억 2000~3000까지 하셨는데.

실제 감정가는 9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8500만 원인데, 전에는 거기가 수용이 불가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하천계획 상 하천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안 되면 늦으니까 수용도 동시에 같이, 안 되면 바로 수용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원리 도로는 원래 없었습니까? 도로 개설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몇 페이지인지?

사업조서 335페이지. 아까도 제가 자잘하게 신규사업들이 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리도로,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 돼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돼서 기존에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민원 분이 그 도로를 막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도로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어차피 농어촌도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도로를 내서 기존에 개인 땅이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불용지처럼 우리가 보상을 해서 정식도로로 해서 전체 민원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로가 원래 있었는데?

예, 기존에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절도 있고 이래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미불용지를 빨리 좀 해서 이런 것을 많이, 제가 이전에 과장님께 건설과에 갔을 적에 나올 적에 마주쳤잖아요? 그분도 길이 자기 땅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막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막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몇십 년을 쓰고 있는데 막지 말고 미불용지 신청을 해라. 차라리 그래서 보기 안 좋게 하시지 말고······ 그러니 그때 그 말이 나왔어요. “미불용지 신청하면 뭐 하냐? 3~4년 기다리니 하니,” 우선 실컷 쓰고 있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단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라고 들어와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 또 이해가 되는데 있는 길을 신규로 도로 개설을 왜 하나 싶어서.

여기 미불용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가 들어갑니다. 한 필지가 아니고 한 네다섯 필지여서.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벌써 미불용지가 빨리 수용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하면 3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또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밀린다니까요?

맞습니다.

1억 그거 가지고 어디 갖다 붙일 데가 있습니까?

적어도 1년에 5억은 세우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칠곡군에……

군수님 주민들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시는데 예산계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주무관 알겠습니다.

또 칠곡군이 땅값이 비싸서 진도가 좀 늦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질의하고 싶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청계지, 창평지 저수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이런 거 할 적에 생각도 잘 해야 되는 게 처음에 제가 의원 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저수지 옆에 전부 데크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데크 작업을 원체 많이 해서 이제 데크 작업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했습니다.

예, 거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데크 작업은 없고 이제 꽃 사업으로 전개해서 들어오는데 솔직히 돈은 얼마 안 들어가고 마을주민만 봐도 이 돈 가지고 보기도 좋고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없지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꽃 지고 나면 아니면 연못 안에 청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 뭔가 손을 안 대면 지저분하고.

연꽃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잘.

그렇지만도 안 할 걸요? 이런 사업을 제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주민들 채택돼서 와서 우리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하니까 주민한테 내가 맞을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은 그렇습니다만 진짜 돈을 써야 될 데 쓰고 동네 연못마다 이렇게 하려면, 옛날에 동네마다 연못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개씩 다 있는데. 지금 팔각정인가 육각정 온 동네 거기 들여놔서 아무 쓸모 없는 일을 만들어 놓는데 이것 온 전신에 저수지에 다 만들어달라 그러면 과장님 그때 다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건설과에 일이 엄청 많은데 연꽃 심고 다닐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