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설진서 의원 발언

제297회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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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신도시조성과, AI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감사 순서는 신도시조성과, AI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행정과, 도시재생과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 AI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 도시재생과장 강진하

설진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안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성현 AI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원창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강진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신도시개발국 소관 행정감사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5개의 부서에서 직원 9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7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동굴 주변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과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및 스마트 버스 정류장 운영,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특화도시 조성, 시민 생활 안전 CCTV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정책 플랫폼, 디지털 트윈, 데이터 분석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적인 기반 시설 확보와 안락한 주거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 촉진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공사와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장 정비 사업 및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등 도시의 균형 발전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우리 시 구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공모 선정, 광명3동 더드림 재생 사업 공모 선정 등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성공적으로 확보하여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전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 추진에 따른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 중지

10시 0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나인선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광명도시공사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창욱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개 팀 직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5쪽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은 열린시민청 공공 운영비로 열린시민청 공공요금을 포함한 시설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술 자문 자문료 및 회의 수당,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운영 집행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356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4건에 대하여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357쪽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총 2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61쪽 민원 처리 내역으로 16건의 개발 행위와 4건의 건축 허가를 처리하였고 1건의 행위 허가에 대하여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서 2025년 2월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2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62쪽부터 364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 7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5년 시설 관리 용역 7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4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2024년 1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재산관리관 변경으로 현재 균형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5건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66쪽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으로서는 LH토지주택공사 연구원과 공동으로 광명‧시흥 신도시 발전 방향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 방향 및 일자리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였으며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 간담회를 통해 보상 관련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같은 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학온지구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상반기 국비 교부 이후 시비 편성 및 추진할 예정입니다. 368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12월 지구 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2025년 8월 보상 계획 열람 및 공고, 11월 감정평가사 선정 및 보상 협의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11월 보상 착수 및 2027년 부지 조성 사업 착공,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에 지구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025년 6월 보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감정평가사 등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토지 손실 보상 협의를 착수할 예정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2022년 7월 지구 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12% 공정률로 당초 2026년 12월 준공에서 2028년 하반기로 사업 기간 변경 예정입니다. 370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 현재 개발 계획 변경안 협의를 거쳐 2026년 실시 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71쪽 특별관리지역 및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관리 현황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규정한 해당 지역에서 행위 제한에 따라 신규 위법 행위와 재발생을 억제하고 자진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와 행정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2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4개 사업으로 L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그리고 GH 사업 구간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현재 43% 공정률로 2026년 6월 준공에서 2027년 하반기로 변경 예정입니다. 373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약 57% 공사 공정률로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광명‧시흥 유통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현재 16% 공정률로 2026년 5월 준공에서 2027년 하반기로 변경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H 지역 협력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LH와 협력 관계 강화 및 개발 사업 업무 추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LH 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계획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자문 및 논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71쪽 좀 봐주세요.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특별관리지역 있죠, 관리하는 거.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거기 보면 특별관리지역 현황을 보면 지정은 2015년 4월 30일에 했다가 2025년 4월 31일 해제가 됐어요, 가학동하고 옥길동 일원에. 그런데 이게 해제됨으로써 현재 지정 변경되거나 해제된 사항 다른 데 또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특별관리지역은 전국에서 광명하고 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된 지역밖에 없어서 여기가 전부입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럼 거기 한 군데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했다가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데를 어떻게 관리해요? 그냥 해제된 거로 끝나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이번에 3기 신도시로 다 편입되고 일부 안 된 곳은 일반 자연 녹지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3기 신도시 조성하면 지역의 민원들도 꽤 되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고소‧고발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자료 보면 거기 단속하고 조치한 것 보니까 2024년도에는 10건 행정 처분, 7건은 원상 복구, 고발 1건 해서 있는데 2025년도에는 행정 처분만 32개 그다음에 원상 복구 12개, 고발 13건 있는데 이 고발 13건 내용은 뭐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불법 행위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크거나 보통 전답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짓고 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크고 또 안전상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고발 조치 했는데 다른 데 보면 2024년도에는 1억 7100만 원이라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됐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3배 이상 이렇게 늘었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기준이 뭐예요, 강제 이행금 부과하는 건?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기존 원상 복구 요구를 저희가 해서 원상 복구가 안 될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는데요. 지금 2025년에는 아직 부과 시기가 도래를 안 한,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 액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강제 이행금 부가가 표기만 안 됐을 뿐이지 충분하게 있다는 여지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진해서 원상 복구 하는, 보상하고 관련이 좀 있고 추후에 대토 보상이랄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 소유자들이 자진해서 원상 복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아무래도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적다고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부과 금액이 아직 적은 게,

본신

구본신위원

아니, 제 얘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를 보면 행정 처분 10건 원상 복구 그중에서 7건하고 고발 하나 돼서 1억 7100만 원이라는 이행금이 부과됐는데 금년도에는 행정 처분 32개, 고발이 13건이나 돼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러다 보면 충분하게 액수를 우리가 받자는 게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 있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기돼 있는 것 보면 전혀 안 나와 있길래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 법 적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행 강제금이 없는 겁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대상은 됐었는데 특별관리지역에서 빠져서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 책자만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이상하길래 이 정도라면 금액으로 따져도 많이 될 수 있고, 물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건 여기는 제로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3기 신도시하고 이 문제는요. 포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겠지만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몰라도 국토부 LH 핑계를 대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연돼서 그냥 며칠 있다가 하면 되지, 몇 년 있다가 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 중에는 최고 문제는 자기 돈을 가지고 재산 여력이 있어서 한 사람들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거기 은행 대출 이렇게 하다 보면 부동산이야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앞으로 투자 가치로 해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놨던 것을 여러분 책임은 개발 일정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만 맞추면 여러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연됨으로써 그 사람들 불이익 당한 건 누가 어떻게 보상하냐 이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사업 시행자 LH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일들을 “그냥 LH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광명 개발을 보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곧 돌아가십니다, 곧 돌아가셔, 빚 지고. 돈이 없어서 빚진 게 아니에요, 그 양반들. 이런 문제는 그냥 개발이 조금 지연되다 보다. 우리끼리는 이거 3개월 늦습니다, 6개월 늦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피해는 생사에 달려 있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신도시개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왜 늦어지는가. 또 사람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해명을 해 놔야지 계속 늦어지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더 써 주셔야 됩니다.

상우

이상우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355쪽에 보시면 세부 사업별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이 있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기술 자문 자문료 및 회의 참석 수당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개발계획 변경 등 시기 미도래, 사유 미발생, 자문 회의 미개최라고 돼 있거든요. 한 번도 이게 자문 회의를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올해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통단지를 주민들이 용적률이랄지 이런 것을 상향시켜 달라고 그래서 LH에서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 변경을 올 초에 해서 중간에 어느 정도 이런 개발 계획 변경안이 나오면 자문도 받고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9월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직 이것에 대한 자문이랄지 참석 수당이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유통단지뿐만이 아니라 일반산업단지나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이것도 같이 다 포함된 거 아닌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여기에도 아무런 자문 구할 게 하나도 없었나 보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올해는 아직 변경 사항이 없어서,

김정미위원

그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372쪽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2024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 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거의 10% 이상 정도가 공사 현황 해서 추진이 됐더라고요. 작년하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공사 진행된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진행률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거의 20% 이상이 지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나머지는 10% 정도만 진행이 됐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 이상이 빨리 진행이 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일반산업단지 하고 유통단지 쪽에 예전에 광명 광산에서 내려온 광미로 인해서 오염 지역이 있습니다. 오염 지역에 대한 오염토 정화 사업이 좀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쪽 특히나 유통단지 쪽에 가학산 옆으로,

김정미위원

유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는 거의 1년 동안 10% 정도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 이상이 지금 추진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빨라서 이게 다른 데는 문제가 그냥 10% 정도만 진행이 되는 건가,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빨리 진행이 돼서 20% 이상 돼서,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작년 대비 다른 지역보다 좀 빨리,

김정미위원

빨리 진행돼서,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됐는데 아까 자문료 같은 자문 회의 같은 것도 안 해서 이게 무슨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별다른 건 없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럼 별다른 건 없었고. 광명 유통단지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회의록 보셨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유통단지에 대해서 더 이상 추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개발 계획 변경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네, 하나도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2024년 1월 31일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변경 3차, 2024년도도 똑같이, 1년 동안 변경된 게 하나도 없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올해 9월부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LH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LH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지금 결과는 나온 것 같고 12월 달에 경기도 주택도시실하고 광명시하고 LH하고 같이 회의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알고 계세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다 끝났다는 얘기는 저도 아직 못 들었거든요. 1월 달 정도에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정미위원

12월 달에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한테 아직 초안이 안 와서 위원님 제가 지금 검토를 아직,

김정미위원

아직 초안은 안 왔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한 건 있지 않았을까요? 용적률 상한이라든가 고도 제한 완화, 허용 업종 확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유통단지나 화훼유통단지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가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LH에 어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 놓은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업종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도 주민들은 좀 높이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김정미위원

그것은 매번 하던 얘기고, 용적률 상한하고 고도 제한 완화하고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그쪽 조합원들께서 많이 하셨던 얘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올해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가져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LH에서 물론 용역은 했지만서도 그 용역대로 우리가 다 따라갈 건 아니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아무래도 그 유통단지가 상업 지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고 이러면 더 훨씬 고밀도 개발이 돼서 주민들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설계된 계획보다 이게 층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다 보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내지는 전기 용량 같은 게 다 가능한지를 따져 봐야 되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LH에서 한 거잖아요. 용역을 한 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데 가능한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으면 저희 시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정미위원

물론 반대하면 안 되는 거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우리도 나름대로 그 계획안이라든가, 기존의 지금 용적률이 400% 아니에요, 높이가 35미터고 6층이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에 따라서 만약에 LH에서 용역이 그렇게 안 나왔다. 우리도 그러면 “LH에서 용역이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우리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이것의 용역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LH에서 용역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조합원들한테 “이거 안 됩니다. LH에서 용역하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말 거 아니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김정미위원

저는 용역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이 조합원들하고 한 번쯤 두 번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냥 대충 용적률 상향 800%, 1100% 이게 아니고 이분들이 원하는 상황을 우리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서 LH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좋게 나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게 나오면 더 할 말이 없이 좋죠. 그런데 그 용역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반 시설 지금 15%, 16%잖아요. 16%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기반 시설이 그렇게 안 되면 16%밖에 조성이 안 됐으니까 더 우리가 기반 시설을 놓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요. 물론 사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도 그에 따라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선제적인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서 조합원들이나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광명시의 다양한 그런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규제에 대한 제한만 생각해서 모든 부분을 결정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LH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명시에서 LH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떤 제안서도 사실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마냥 기다렸다가 LH와 조율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수동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이 지역에 관련돼서 논의가 많이 돼 있어요. 경기도 도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어요. 그만큼 도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광명시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반 시설, 교통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23명이고요. 회의를 두 차례 했어요. 2025년 올해 3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했는데 한 번은 대면 한 번은 서면 23명 정원에 대면 회의는 12명 나와서 회의를 했고요.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정식 회의인가요? 아니면 어떤 대면 위원회가 열렸던 건가요? 회의 결과 있습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정식 회의를 개최했고요. 2024년 10월,

김종오위원

잠깐만요. 정식 회의를 개최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회의를?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개최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지구 계획 승인 난 것을 가지고 보안 사항이라든지 추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심의했습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심의는 아니고 논의만.

김종오위원

자문만 구한 거네요. 그러면 작년 변경안에 대해서 논의만 했다는, 자문만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게 3월 달에 했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때 자문만 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 의견만 LH로 전달하고 그 이후에 별다른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신도시 지구 계획 변경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면 그다음 순서가 심의한다든지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심의 기구는 아니고 자문위원회다 보니까.

김종오위원

도시위원회가 자문 기구예요, 심의 기구가 아니라,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자문받는 자문위원회입니다.

김종오위원

자문 기구라 이거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2025년 6월 17일 날 참석 대상 4명, 참석 위원 4명. 서면으로 진행됐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광명 하안2지구 지구 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변경안이라는 건 뭐죠? 자문위원회에서 변경안을 처리하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LH에서 변경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변경안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자문 구했어요, 이것도?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자문 구하고 그래서 의결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의결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요.

김종오위원

서면을 자문을 구하면 23명인데 23명 중에서 4명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4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뭐죠? 선별적으로 4명만 보낸 건가요? 참석 인원도 4명이거든요. 그럼 4명한테만 보내서 4명 서면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이 좀 경미한 사항이어서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네 분만 의견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내용이 경미하면 그렇게 해요? 내용이 경미하면 23명 위원회 중에서 4명한테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합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분과별로 해서 해당되는 그 분야만 해서 자문을,

김종오위원

몇 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총 6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6개 분과로 해서?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한 분과에 너덧 명씩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심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을 회의록을 작성하는지 그 부분을…. 잠깐만요.

김종오위원

대답만 하세요, 작성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회의록 작성을 해요, 서면도?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서면 회의록 작성했다고 나오는데 회의록 있습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서면으로 의견만 제출받아서요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없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여기 지금 회의록이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냥 오타로 인정할까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서면 회의를 해도 여기에 따른 자문료가 나가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자문 수당이 나갑니다.

김종오위원

광명미래도시위원회 조례에 기록돼 있습니까? 서면 자문도 수당이 나가는 거로?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조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오위원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죠? 법적 근거 있어요? 10만 원씩 나갔거든요, 4명인데. 그리고 대면 교육은 30만 원씩 나가고. 다른 데도 나가는 데 있다고 다른 데 나가는데 보통 2, 3만 원 정도 이렇게 4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0만 원씩이나 나갔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이 나간 이유도 모르겠지만 심의도 아니고 서면 자문이거든요, 자문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서면 자문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이렇게 수당이 지급됐다는 건 이것도 참석 수당이에요. 물론 서면 참석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 자체도 나는 모르겠고,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신도시조성과에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위임한 사항이 없어서 위임 운영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생긴 위원회인데 어쨌든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스물세 분이 이렇게 해서 위촉되고 운영되시더라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포함한 각종 개발 관련 담당 과장님들도 다 들어가신 거 같은데, 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조례 없이 위원회가 운영돼도 상관없어요? 뭔가 근거가 있으셔서 만들었을 텐데 그 근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그쪽에 굉장히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광명시 주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빨리 개발을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GH 부분은 공사가 어느 정도 50% 이상 진행이 됐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이 돼서 LH 부분이 굉장히 늦어지는 부분은 LH가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없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테크노밸리 4개 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러니까 GH 부분은 50%가 넘었는데 LH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염토 정화 작업 하는 데,

충열

현충열위원

단순히 그 오염토 정화 작업이 첨단산업단지 쪽은 없고 유통하고 일반산업단지 쪽만 있었던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가학산 따라서 광미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2, 3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획보다 1년 반 또 늦어지게 되는 거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로 인해서 향후 저희 입주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이 예상되겠네요. 일반 주민들 어쨌든 재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이주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어떤….

충열

현충열위원

재입주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요. 저희가 어쨌든 LH 국가사업이기는 한데 득 보는 것도 광명시민이고 불편을 겪는 것도 광명시민들인데 광명시의 대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보상해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입주 2028년이나 이때쯤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TF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도 의견도 많이 개진을 하고 2022년도에 경기연구원에다가 해서 연구 의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도 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필요하면 저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한 번씩들 가세요. LH 불러다 놓고 시 입장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그리고 우리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지금 작년 12월 이후에 여기 자료만 보면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얼마 전 도시공사 행감 때도 자치 쪽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들이 질의하시고 내용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광명문화복합단지 PFV 사업자 간에 계속 논의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논의하고 얼마 전 행감에서 계약 해지까지 지금 검토하고 12월 중에 정리하시겠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정리가 되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광명도시공사 쪽에서 다른 PFV 사업자한테 내용 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 담당 과나 우리 국에서는 따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어쨌든 공사가 50.1%의 사업 주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공사에 투자한 건 광명시잖아요. 저희가 그만큼 출자금도 높여 드린 거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아무래도 사업 주체가 PFV다 보니.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PFV 내에서 지금 이 사업은 기존 지금 현 사업자하고는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PFV 사업자 간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PFV가 어쨌든 사업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PFV 자체에서 본사업은 기존 사업자 현재 협약이 체결된 사업자하고는 계약 해지를 검토 완료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렇게 아직 결론 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12월 중에 계약 해지 통보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행감 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자 간에 서로,

충열

현충열위원

도시공사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도 뭐….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최종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둘 중의 한 분은 거짓말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자가 기사를 본인 임의대로 쓰신 건가? 어쨌든 지난 화요일 날 도시공사 행감에서 도시공사 담당 본부장님이 “12월 말까지 현대산업 측과 협의가 안 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이 부분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재공모를 하겠다. 그러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 내용들이 다 사실인지.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제가 기사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협의가 어쨌거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해지를 하는 게 PFV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도시공사만의 의견인지.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마 도시공사의 의견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민간사업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하신 거예요? 민간 투자자들 49.9%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 49.1%인가 49.9%하고 그다음에 광명도시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내 안 되면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충열

현충열위원

안 되면 어쨌든 1월 달 중에 통보를 하겠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극적으로 12월 중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그럼 재공모를 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저희하고 논의된 바도 없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것도 논의 안 되고 해지 통보를 벌써 검토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할지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충열

현충열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1년간 계속 협의만 해 오셨던 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안을 잡고 결론을 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거를 담당하시는 담당 과에서 계속 요청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는 무시하고 도시공사가 자의적으로 다 판단을 하나요, 협의 없이?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글쎄요.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모든 책임과 권한은 다 도시공사한테 있는 건가요? 광명시는 아무런 책임과 권한도 없고 그냥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거고. 일단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추후에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오늘이 12월 1일이에요. 이제 채 3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국 소관의 신도시조성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도시공사한테 계속 위임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신 게 아닌지. 시는 아무런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만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욕먹는 건 광명시가 다 욕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상도 계속 늦어지면 사업도 늦어지면서 피해 보는 것도 광명시일 거고. 이럴 거면 3기 신도시 안에 포함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진짜 저희가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요, 어차피 LH한테 넘기면 되니까. 보상도 벌써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본인들도. 답답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다른 건 몰라도 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속을 지금 번번이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고 도시공사 본부장님 뒤에 나와 계신데. 위원장님.

설진서위원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답변 좀 부탁하라고 그러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금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해 놓고 지금 12월이 됐는데도 결론이 또 안 나고 있거든요. 이거 관할하고 있는 본부장님이 책임 있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최소한도로 이거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미룰 일이 아니고 이 사업 진행 과정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우리 시민들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담당 과장은 답변 하나도 못 하고 그냥 버무리고 있고 본부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좀.

설진서위원장

네, 본부장님께서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평소 시정과 도시공사 발전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하신 복합단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해 드릴까 싶은데 괜찮으신지. 말씀을,

설진서위원장

네, 배포해 주세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페이퍼는 두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앞단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합 단지에 대한 추진 경위, 두 번째는 현안에 대한 사항, 세 번째는 궁금해하시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추진 경위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작년 7월 25일 날 경기도로부터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 계획 심의 결정을 한 이후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이나 주택법 개정을 이유로 들어서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수없이 많은 요청을 해서 금년 5월 달에 최종적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저희가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시, 도시공사, 전문가 협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서 하였으며 병행해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검토도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보니 공모 지침서 위반, 사업 목적 위배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은 심의 내용 위배, 지금 말씀드린 밀도에 대한 상향 조정, 주거 단지로의 변화 그다음에 용적률 증대, 이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들어 주기에는 특혜의 소지가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고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현재까지 민간에 계속 당초 승인받은 대로 하자고 설득‧종용 많이 압박을 한 바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페이퍼를 보시면 당초에는 구역 지정 제한이 첫 번째 왼쪽 보시는 도면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작년 7월 달에 승인받은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구역 지정 제안했을 때 총사업비 6550억이었는데 두 번째 구역 지정을 받은 것은 8240억으로서 1700억 규모의 사업비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공모 내용과 반해서 오른쪽 보시는 민간 제안 최종안을 보시면 주거가 2022세대에서 3875세대 그다음에 초등학교 신설 그다음에 도로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 줄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한다면 다시 원래부터 하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간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저희는 기존에 고시받은 그 내용대로 민간에게 계속 병행 추진하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다시 앞단으로 오시면 두 번째 보시는 사업 관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민간 제안 변경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밀도나 용도나 용적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시민의 행복과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서 사업 정상화 추진 방안을 계속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자, 공사와 민간의 외부 전문 위원을 구성해서 변경안에 대한 조정 제안을 하자. 두 번째는 시에서 말씀하시는 행정 절차인 사업 시행자 지정부터 하고 그다음에 변경안을 행정 절차를 지정하자. 세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또한 지금 대안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 대안을 요청한바 수차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지금까지도 저희가 얘기한 것이 실효성이 없고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이유로 최종 거부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저희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명확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난번 자치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해지까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려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절차는 의회 보고도 드려야 되고 시장님 보고도 드린 다음에 저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지만 민간한테 통보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해지했을 경우는 지금 오산의 운암뜰처럼 소송에 대응하는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저희가 손실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PFV 50억 중에 25억 투자금과 이행 보증금 65억 5000과 만약에 사업을 민간의 귀책사유로 분명하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고시 난 거에 의하면 사업 이익은 500억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것에 대한 손해 배상까지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공모 또한 저희는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법적, 행정적 그다음에 도시 계획 쪽 내용을 다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시공사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정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날 것 같다. 대안으로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 및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하시려고 하는 업체도 꽤 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뭐 그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A안이 됐든 B안이 됐든 해서 공사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도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해요.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어려워서 지금 아는 것도 사실 쉬쉬하는 그런 느낌일 정도예요. 그러니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결론을 도시공사에서 12월 안에 한다고 했으니 결론을 내서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보고지만 피해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도 시지만 거기 토지주들 피해 보는 건 누가 변상해 줄 거예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으니 조속히 결론을 내려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복지문화 쪽에도 말씀을 시간을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설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렇게 진행되다가 저희가 계속 장밋빛 청사진만 보이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개발이 시작되지 않게 되면 지금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그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2027년 7월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2027년 7월이면 1년 반 남았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20개월 남았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1년 반. 18개월, 19개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그 전까지 이제 진행됐던 사항을 만약에 지금 현 PFV하고 제대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1월 이후에 해약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 실제로 남은 기간 1년 반, 한 19개월 사이에 행정 절차 및 개발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아시겠지마는 일단 시간적으로 20개월 남았잖아요. 저희 2027년 7월까지 실시 계획 접수를 안 하면 당연히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을 접수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 1년을 거쳐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8개월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충열

현충열위원

실시 계획도 그렇고 재공모 하는 데도 지난번 사업만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지금 앞서 말씀하신 재공모를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 출구 전략은 일단 현재 사업자 PF 간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것이 원안 목표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계속 민간이 저렇게 사업성을 이유로 지리멸렬하게 협약서에 위반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공모를 할 수밖에 없죠.

충열

현충열위원

재공모 중간에도 만약에 법적인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당연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랬을 때 재공모 절차가 저희가 위반으로 걔네도 재공모에 대해서 중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당연히 가처분이 들어올 거고요. 저희는 가처분해서,

충열

현충열위원

가처분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럼 재공모 못 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2027년 7월에 해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대부분 이렇게 경우의 수로 말씀드리면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응대를 하고 재공모는 재공모대로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은 경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처분 들어왔다고 해서 재공모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투 트랙으로, 만일 저희가 협약 해지가 타당하다고 완전히 결론을 조속히 낸다면 다음 스텝은 소송을 대응한 재공모 진행을 병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손실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행 보증금 65억 5000도 확실히 끊어 놓은 것이 있고 자본금도,

충열

현충열위원

이게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구역 해지가 되면 지정 해지가 되면 그것에 대한 뒤 파장이 더 커져요. 단순히 돈,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25억 65억 해서 거의 100억 가까이인데,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는 사업 실효되기 전에,

충열

현충열위원

제 얘기가 좋은 게 아니고,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실효되기 전에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있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럼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 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아무것도 몰라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장에서 알고 계시는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달 저희가 수없이 많은 관계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행정 법적인 검토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민간에 끌려다니는 형식은 저희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을 끌고 다녀서 설득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설득했는데 어쨌든 설득 안 되고 지금 1년이 또 지난 거잖아요. 방금 본부장님이 주신 대로 민간 제안한 올해 3월 30일 날 다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난 거고 8개월 동안에도 아무런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도 어쨌든 12월까지 해결이 안 되면 해약도 검토하겠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해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8개월 동안 뭔가 열심히 노력하셨겠죠. 설마 놀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저희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참고로,

충열

현충열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희가 더, 우리 지구 지정 취소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데.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참고로 위원님들의 명쾌한 판단을 위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10개 도시개발사업 중에 2020년도에 대장동 사태 이후로 8개 다 드롭이 됐고요. 오산 거하고 저희 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어떻게 됐냐면 금년 6월 달에 가까스로 지구 지정을 받은 이후에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사업 포기 의사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이 포기 안 하니까 저희 오산시에서는 해지 공문을 보냈는데 결국은 또 그게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송을 통해서만이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해지 통보를 신중하게 할 것이고 조속히 하되 소송에 대한 병행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재공모에 대한 내용도 검토할 것인데 재공모하게 되면 현재 고시받은 8240억짜리 작년 기준안으로 재공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각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도 저희 광명도시공사 복합문화단지에서는 그래도 매우 잘한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도 이해 좀 안 되시겠지만 이 업의 특성상 그런 게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이해는 안 되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의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용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2년간 그렇게 장밋빛으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잘되고 어쨌든 잘 검토하고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현산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사실 너무 무리한 내용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가다가 이제 데드라인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러다 지구 해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갈수록 한 달 한 달 줄어들고 있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 얘기도 매번 하시는데 중간중간 1년 동안 보고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조성과나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토지주들이에요. 토지주들이 굉장히 지금 애를 많이 태우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거기 토지주들이란 말이에요. 토지주들하고 간담회를 갖든 소통을 하시든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토지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벌써 한다고 2020년부터 시작을 해 놓고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는 게 이게 고스란히 피해는 지역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꼭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료 배포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행감 기간에 본부장님, 이런 자료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배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료를 갖다가 지금 행감 시간에 이 자료를 배포하면 이거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대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건 최근에 해 본 적 있으세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난주에 토지보상위원회 주민대책위 여섯 분 위원장님 오셨고요.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대책위의 의견이랄지 이런 걸 LH와 GH도 그날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많은 의견들 제시하셨고 서면으로도 제출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부서에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꼼꼼히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356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이 있어요. 여기에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서 3기 신도시 보상과 관련된 소통 과정을 원활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원주민 정당 보상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관공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추가로 2025년 8월 14일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추가 건의 사항 발생 시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추가 건의 사항이 발생됐는데 이 건의 사항이 어떤 건의 사항이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추가 건의 사항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설진서위원장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건의 사항 있잖아요. 지금 8월 14일 이후에 건의 사항이 발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구체적으로 건의 사항 들어온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협의회 때 그때 서면으로도 제출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각 위원장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다 얘기를 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거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건 보상 문제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빠른 보상.

설진서위원장

빠른 보상?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여기 366쪽에도 보면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을 보니까 여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 간담회가 있었어요. 2025년 8월 13일인데 참석 인원이 16명이고 여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 관련 주민 요구 사항 수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날짜가 2025년 8월 13일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치 결과에도 보면 “추가로 2025년 8월 14일 주민 간담회 실시하였으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3일에도 간담회를 했고 14일에도 간담회를 한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이거 날짜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또 오타예요? 아니, 지금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서 오타 같은 거 수정을 제대로 하셔야지. 아까 김종오 위원 질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날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14일로 예정을 해 놨는데요. 실제로 날짜가 갑자기 변동이 있어서 13일에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13일에 실시한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상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의견도 받고 있고 앞으로 보상협의회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더 할 계획에 있고요. 거기에서 다른 의견들이랄지 그다음에 적정한 보상들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빠른 보상과 적정한 보상을 얘기를 하셔서,

설진서위원장

빠른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보상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하시는 거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 LH나 GH 사업 시행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감정평가사분들한테도 같이 그날 네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추천 감정평가사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얘기를,

설진서위원장

우리가 8월 27일 날 보상 공고가 됐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 이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다른 것보다 지금 보상협의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사업 시행자, 주민 대표들 오시고 감정평가사까지 오시기 때문에 그 준비를 좀 해서 그날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하여튼 대책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광명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처럼 LH나 GH 핑계 대고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보상 대책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하고 여기 지역 주민들하고 3기 신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 본 거 알고 계시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계속 사업 진행이 좀 지연되면서….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은 피해가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여기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정말 애가 타고 어떤 사람은 절망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광명시에서 부서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생사고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아시겠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감정평가사 선임을 했었죠? 대책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 일곱 분을 선정하셨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선정은 사업 시행자 LH에서 했고 제출을 주민대책위에서 해서,

설진서위원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일부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저희가 7개 구역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옥길동 그쪽하고 원광명 지역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학온동 5통 원가 그쪽에서 이의 제기를 하셔서, LH 사무실 앞에서 집회 시위도 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LH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해서 적정하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게 없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제기는 했는데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동의서가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법적인 규정은 다 맞춘 상태로,

설진서위원장

법적 규정은 다 맞춘 거고 감정평가사들을 지금 다 선임을 한 거잖아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선임이 됐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럼 각 지구 단위 계획을 한 지역에 배치를 하신 거죠, 일곱 분을?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원광명 그다음에 또 어디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잠시만요.

설진서위원장

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옥길동하고 광명,

설진서위원장

옥길동하고 광명,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원광명하고 그다음에 원광하고 두 군데입니다. 1구역하고 6구역,

설진서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본인들이 따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주민대책위에서 낸 동의서랄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냐 하시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LH에서 다시 주민대책위에서 최종적으로 낸 그 동의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다시 해서 보완될 것들은 보완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빼서 동의율을 적정하게 법 안에 규정 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법 안에 규정 안에 차질 없이 진행을 다 했다는 얘기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설진서위원장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다음에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정이랄지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분들이 추천해서 LH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진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기는 하는데요. 과장님 하여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지금 LH나 GH 핑계를 대고 부서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 말이 들린 거 같아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8건이 나와 있는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위반 행위 단속 요청, 민원 요지가요. 처리 내역은 “현장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 계획 알림” 처리 여부는 “처리”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반 행위 단속이 뭐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불법 행위,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어떤 불법 행위냐고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창고로 쓴다거나 대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럼 8건이 다 똑같은 그런 불법 행위인가요, 위반 행위? 지금 똑같은 게 8건이 있거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위반 행위로 들어온 건 대부분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형질 변경이라고 해서,

김종오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민원 요지의 정확한 내용을 안 씁니까? 위반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써야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위반 행위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위반 행위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정확한 민원 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게 위반인지를.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 줘야 되잖아요. 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써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보통 보면 A4 반쪽 이상 됩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데는요 반쪽을 넘어가서도 위반 행위를 정확하게 써요. 그런데 여기 이 과에서만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 계획을 알림”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알린다는 얘긴데 누구한테 조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김종오위원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처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대부분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김종오위원

다 처리된 거예요?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원상 복구가 안 됐으면 처리가 다 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거거든요.

김종오위원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아니면 완료됐으면 완료, 정확한 답변을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처리예요. 처리, 처리. 이 처리가 뭐예요? 처리 완결이에요? 처리 추진 중이에요? 뭐예요?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안 주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완결, 해결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이 과에서만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민원 요지도 지금 정확하게 안 쓰고 그다음에 내역도 정확하게 안 쓰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 줘야 우리가 뭔가를 알고 질의할 건 질의하고 잘못된 건 지적하고 할 거 아닙니까.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맞죠?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안

강성안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AI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구축 사업 저것은 AI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거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부터 한 거죠?

처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아마 우리 과장님은 충분하게 대응하리라 믿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말로만 듣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언론에 일부 비친 것을 보면 충남 공주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해서 연계를 쭉 했더라고요. 경찰, 소방, 보건소 등과 협력해서 교통안전을 한다든지 교육 그다음에 노인성 질환 고위험군 발굴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잘 적용하고 있어서 다른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무척 온답니다.

모범적인 사례잖아요.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AI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하고 또 다른 좋은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도 운영만 하는 거지 제대로, 아마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야 사업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협력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우리 지금 공모 사업 해서 160억 사업인 거죠?

큰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토부 실시 설계 승인이 지금 아까 2025년 7월에 났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년 13개월 걸린 거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실시 계획 승인이 이렇게 안 났어도 우리 보조금 집행은 가능한 건가 보죠?

지금 보조금 집행이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내년 2026년 12월 말일까지 완료할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13개월 정도 남았죠?

다 완료될 사업량인가요?

아까 보니까 전기차 기반 커뮤니티 카셰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2025년 하반기 때 5대를 지금 서비스 운영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괜찮은가요?

첫 번째로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된 거죠?

지금 5대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10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 나간 것은 10개가 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괜찮은 건가요?

다 된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서.

그렇게 해도 다 10개도 안 되던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약 변경된 사항이 없어요? 보조 사업자로 협약 체결 이후.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은 지금 어떤 건가요?

별도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지금 이제 1년 13개월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게 큰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진행돼서 완공했죠?

작년 12월 27일 날 준공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 18억 3000만 원 들어갔나요?

예산액이요?

일반 현황에는 사업비가 예산액으로만 나온 건가요?

설계 변경이 됐죠?

설계 변경이 돼서 예산액은 18억 3000이지만 계약 금액은 15억 9200만 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2억 500만 원이 증가돼서 17억 9800만 원이 소비가 된 거죠?

그렇죠. 강소형 스마트도시 추진 사업에 보면, 27번 397쪽에 계약 금액이 17억 9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계약 금액이 원래는 변경까지 해서 17억 8000이죠? 원래는 계약 금액은 15억 9000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총사업비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 변경된 후 금액이잖아요.

원래는 15억 9200인데.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컨소시엄을 했다고 나왔는데 글로벌텔레콤 하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몇 개 회사에서 컨소시엄을 같이 했나요?

여기에는 안 쓰여 있어서,

대표로만?

그래서 좀 물어봤고요. 383쪽에 보면 보조금 지원 내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하고 광명시 공공주택지구 모빌리티 특성화 도시 조성 계획 수립, 이 두 가지 사업은 별개 사업이죠?

그렇죠. 별개 사업인데 395쪽에 컨소시엄에 보면 현대차가 들어가 있어요. 이 현대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2024년도 보조금 지급 내역에도 현대는 없고 2025년도에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인데 현대는 없거든요.

그런데 현대에서 컨소시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소시엄 회사로?

예산이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광명시가 AI스마트도시 강소형 도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2024년 6월에 선정이 됐네요, 공모가. 그렇죠?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조성을 해서 실시 설계 완료가 2025년 올해 10월 달에 완료가 됐네요. 사업 추진을 할 거 아니에요.

내년 12월까지네요.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3기 신도시하고 연관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먼저 스마트도시 조성한 후에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올 텐데 이것을 경험 삼아서 3기 신도시 조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 행정게시판 관련해서 2022년도에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으로 해서 7대를 광명3동에 설치하시고 작년에 확대를 해서 23대 특조금 받아서 설치하셨는데 이게 이제 광명6‧7동, 철산3동, 하안1‧4동, 학온동, 이렇게 6개 지역에 편중돼 있어요.

총 2022년도하고 합치면 7개 동인데 저희 광명 18개 동에서 왜 7개 동에만 이렇게 설치하신 기준이 있나요?

단순 수요 위주로만 설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센터 근처에는 하나씩은 다 설치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나머지 지금 여기 7개 동 외의 8개 동은 아예 처음서부터 요청이 없었다고 하면 담당 과에서도 어느 정도 배분해서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은데.

저희가 내년에는 따로 또 예산 잡으셨어요?

대당 2000만 원씩 되는데 운영비하고 유지 보수비는 한 대당 얼마씩 들어요?

그럼 지금 23대 거의 30대인데 30대 운영하는 데 1년에 유지 보수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비용이?

지금 계획은 세우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럼 더 하실 건지.

그럼 지금 열 군데 정도는 더 해야 되니까 최소 2억은 더 필요하겠네요. 게시판별로 해서 콘텐츠 업데이트나 교체 주기는 어떻게 돼요?

동마다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홍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설치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그럼 홍보실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동에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의 콘텐츠에 맞게끔 추가 공지하는,

그러면 동하고 홍보실이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설치만?

저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결국은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항이잖아요.

실제로 글씨 크기나 색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 사항이나 민원 사항 같은 거는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다고 하면 특별히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사람들이.

실제로 스마트 행정게시판이 얼마나 읽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만족도는 높은데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민원이 없고 불만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활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대당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단순 게시의 용도로 얼마만큼 읽히냐인데,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넓히는데 그런 식의 노력까지 하시겠냐는 의미죠. 반대로 하면 그 정도 노력을 하셨던 분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거라는 얘기죠. 최소한 한 번쯤은 “작아서 안 보인다.” “이거 왜 설치했냐.” 이런 식의 문의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활용이 얼마나 될지가 의심이 들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업은 또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할 때도 과장님하고 제가 몇 번 소통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활용도가 높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게 아니었잖아요. 버스 배차 시간이 긴 곳이 더 사람들 이용도 높고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저희가 파악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스마트 게시판도 실제로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아니면 시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보다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저희가 좋고 더 잘 읽힐지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1쪽에 보시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탄소 중립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대안을 도입하기 바람.” 지금 현재 태양광 패널을 2개소를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떤가요?

장소가 많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지금 태양이 많이 비추는 곳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렇죠, 나무가 많고 그늘이고 어쨌든 동향이고 그 앞에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을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건 태양광 패널 및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모색하실 때 배터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새 배터리도 아니고 폐배터리면 지금 배터리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배터리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화재 위험성은 감안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AI스마트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아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권성한 개발전략팀장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2번 2025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2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11쪽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조속한 진행 요청 등 총 35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1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2025년 11월 29일 기준 환지 예정지 처분 취소의 소는 모두 종결 처리 되었으며 손실 보상금 증액 청구 5건, 퇴거 청구 1건, 손해 배상 청구 6건 등 총 1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8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도 구름산지구 보상비 예산액 5억 6219만 2000원 중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등으로 1억 5402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2025년 9월 30일 기준 구름산지구 보상비 예산액 4억 870만 2000원 중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등으로 2억 6905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부지 조성 공사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 감리 용역 등 2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422쪽 14번 2024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3425억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314억 9338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 및 이주 현장 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야간 현장 순찰, 공가 점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A1블록 임대주택용지 매각 방안 전문가 간담회 및 집단 환지 A2블록 신탁 계약과 A3블록 매각 지원 등을 위한 토지 소유자 주민 설명회 등 총 5회의 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24쪽 20번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8쪽 24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 번 퇴거 및 손해 배상 소송 추진 현황으로 9월 30일 기준 퇴거 청구는 4건, 손해 배상은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번 부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착공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는 2024년은 가설 방음벽 및 펜스 설치,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반출, 석면 해체 공사, C구역은 토공 우수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2025년은 오리로 단계별 확장 공사 C구역 토공 및 지하 시설물 공사, B구역 토공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라 번 그 외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개발 촉진을 위해 신탁 방식으로 A2, A3블록 공개 입찰 매각을 지원하여 매수인이 선정되었습니다. 431쪽 25번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광명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체비지 총 5필지 461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27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자금 관리 규모는 458억 4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구름산 지구 보면 이주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구십구 점 몇 프로로 돼 있던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현재 다섯 군데가 미이주된 상황이고요. 주거가 2개소, 영업하는 곳이 3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퇴거를 안 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미이주가 계속된다면 당연히 공사에 기간 산정에 있어서 초래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리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필지 예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사 기간에 줄 영향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은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늦어진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가 진행되면서 사실 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은 빚 얻어서 전세 거리를 하고 월세 거리를 가고 이렇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러고서는 하루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없을 텐데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지금도 보면 진행이 늦어진 데다가 또 몇 개월 늦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게요 저 친구들 때문에 우리 공사가 지연된다고 서로들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공동주택용지에 있는 세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 그 외 단독필지에 돼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소송 중에 있고 한 곳은 퇴거 청구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경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하지 않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지금 계고장을 발부했고요. 그래서 2차 계고장을 이번 달에 발주 예정이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대집행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게 대략 시기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게 법원에서는 동절기에는 그런 대집행은 약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봄이 되는 3, 4월경에는 법원에서 대집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판사도 현장에 직접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 달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원 계고장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조치 좀 빨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면 소음이나 이런 민원이 있었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소음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유승에서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는 다 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면 공사장 주변에 소음이 유발되는 장비 주변에 에어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이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고 우리 부지 조성 공사에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큰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경계 지점에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방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임시 도로를 개통해 놔서 서면초 앞에는 곡선 주로여서 사고 위험이 꽤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이거 혹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리로로 거기를 횡단하는 그러한 공사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게 끝나면 지금 곡선 부위를 좀 펴서 직선화해서 이쪽 오리로 확장하는 공사에 포함돼서 확장하게 되면 그 곡선부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초에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혹시 사고라도 없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여건이 그럼으로써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조치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름산지구 보니까 지금 415쪽에 보시면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을 보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구름산지구에 대한 소송 관련이 상당히 많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 수감 책자에 보면 2022년 4월 27일부터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손해 배상 소송이 9건 맞나요? 그중 퇴거 소송이 3건, 손해 배상,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손해 배상 청구가 6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6건이고 퇴거 소송이 3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2건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손해 배상 6건, 행정 소송 손실 보상 5건, 퇴거 청구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손해 배상 같은 경우에는 2심 진행 중인데 1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1심 같은 경우, 화해 권고가 2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가 2건 있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게 1건이 있고요.

김정미위원

패소하면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아직까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손해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약간 이견이 있던 거고 그래서 손해 배상액을 조정해서 다시 항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2025년 3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났어요.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무단 점유에 불법 배상 요구 논란” 해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 사업 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환지를 지정받은 소유주나 받기 전 소유주에게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에는 손해 배상 청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고, “시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강행했다가 패소하는 등 막무가내식 소송으로 일관했고 소송 비용으로 예산 수천만 원을 탕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게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견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은 이 영업소가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합 재정 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분명히 발생되고 그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이사 가지 않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산출했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손해 배상액을 조정해서 다시 항소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김정미위원

12월에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A 업체를 상대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거 맞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위원

지난해 12월.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게 지금 항소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항소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2심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재판부는 그때 광명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광명시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손해 배상 청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손해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땅을 어떻게 보면 A라는 업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광명시가,

김정미위원

그 “어떻게 보면”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그 업체는 그 땅에서 그냥 임대를 얻어서 하는 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토지주한테도 어떤 임대료도 안 내고 우리 광명시에도 안 내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청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법원에서는 (청취 불능) 광명시는 이유 없다,

김정미위원

기각된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거고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해서 진행 중에 있다,

김정미위원

지금 항소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광명시는 이것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은 아까 말한 토지 소유자가 광명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유 없다고 하신 거고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는 산정이,

김정미위원

광명시는 그러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한 게 맞다고 하는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 시행자로서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정미위원

그런데 법원에서는 왜 이렇게 판단을 내렸죠? 광명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결 내리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고 그런데 판결은 그렇게 나왔던 부분인 거죠.

김정미위원

그래서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지금은 일단 패소한 건데 손해 배상액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조정을 해서 항소를 했고,

김정미위원

손해 배상액만 조정하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일단은 법원에서 내렸던 3억 1000만 원을 이 금액이 너무 부당하다, 이 금액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용 수익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은 맞긴 맞는 거네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손해 배상액으로만 다시 조정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광명시가 우리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지금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법원에 이렇게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것을 한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지구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전체가 광명시민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소수의 시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미위원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당연히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 제기밖에 없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김정미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수를 위한 소수를 이렇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다수의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1년, 2년, 3년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들은 일단 법원에서 이런 통지가 날아온다든가 무슨 배상액을 이렇게 변상을 하라든가 그러면 일단 먼저 마음이 무섭거든요, 사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 주시지. 손해 배상 이렇게 법원에 내기 전에,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법원에서 뭐 딱지 하나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겁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소를 제기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아쉽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소를 제기할 때까지의 그런 노력과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 당시에 담당 부서 직원이나 담당자들은 그래도 그 당시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정미위원

그 당시의 판단은 다 진용만 과장님이세요. 그 당시의 판단은 다 저기예요. 소송 수행 공무원 및 공무원은 지금 다 과장님이세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손해 배상이 2023년도,

김정미위원

2022년부터,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다 맡으셨어요. 다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가 그 당시에 진행이 되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이어받아서 소송 수행자로 지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미위원

아무튼 더 이상은 소송을 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거 우리 부서장님께서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소수도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화해 권고도 그 방법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A1블록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택과에서는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지금 우리 광명시가 수요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금 구름산지구 A1블록이 임대주택용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LH하고 GH에서 사업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공급을 확대하고 늘린다고 하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GH나 LH에 우리 시가 건의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상황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과 이후로 저희들이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도 하고 또한 임대주택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LH하고 GH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그래서 LH 같은 경우 사장님께서 아직 공석이시고 내년 초에 임명이 된다는 그런 예고에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LH하고도 협의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때 더더욱 강력하게 푸시를 할 예정이고,

김정미위원

GH는 지금 현재 사장이 바뀌었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GH는 바뀐 상태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GH하고도 오히려 더, 우리 광명시에 GH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GH에서도 더 많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GH는 어떻게 방안을 하고 계십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서한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 명의로 서한문을 경기도지사, LH, GH, 국토부 이렇게 전달해서 우리 시 의견 그러니까 여기는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용지라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요. 다른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 같은 경우에는 땅은 나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급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을 부각해서 LH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정미위원

2026년도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6년도에는 반드시 이게 지금 A1블록은 어디에서든 LH든 GH든 광명시든 간에 이게 반드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 용도가 임대주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23쪽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도시개발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하나도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위원회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환지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김종오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굳이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다른 데에서는 진행을 많이 했겠네요, 위원회에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개발 계획 변경도 여섯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는 바로바로 변경 절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424쪽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가 번이 사업 개요고, 나 번 계약 실태, 다 번 설계 변경, 선급금, 쭉 있는데 사업 개요의 이 시점은 어느 때를 시점으로 하는가요? 어느 때 시점으로 이 사업 개요의 사업비라든지 착공일, 공정일 같은 것을 따지는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부지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월 기준으로 했고요.

김종오위원

어떤 거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부지 조성 공사.

김종오위원

2023년 1월 16일 기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구름산 부지 전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착공 시점 기준으로 사업비가 산정이 되는 거네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그때.

김종오위원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착공 시점이라는 것은 계약 실태에서 나오는 그 수의계약 낙찰 금액 그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그것을 먼저 한번 볼게요. 구름산지구 부지 공사가 522억, 그건 맞네요.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공사가 8700만 원 여기는 17억 7900만 원,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통신이 1억 400만 원 맞고 그다음에 광명 구름산지구 석면 해체 및 재공사가 7억 3200, 여기는 20억 8700.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낙찰 계약 금액에 보면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에 낙찰 계약 금액이 87.526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22억 6600만 원의 예정 가격이 이게 예정 가격이에요, 설계 예산액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425쪽 전기 그것은,

김종오위원

네, 구름산지구 전기 공사.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설계 금액이 22억이고요.

김종오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정 가격이에요, 예산액이에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설계 금액입니다.

김종오위원

예산액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예정 가격이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거기 나와 있는 표현된 부분은 22억 6600이라는 것은 설계 금액을 표현한 거고요.

김종오위원

설계 금액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예정 가격은 22억 6000,

김종오위원

설계 금액하고 예정 가격하고는 똑같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거기다 표현을 저희들이 못 한 거,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위에 구름산지구 부지 공사에는 설계 금액과 예정 가격이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설계 금액은 시에서 설계한 거고 예정가는 이것을 낙찰하기 위해서 가격을 맞춰서 낙찰을 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세 개는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설계 금액이. 다 빠트린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건 예정 가격은 표현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구름산지구 부지 공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총설계 금액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다 한꺼번에 표현하다 보니까 예산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기명으로 딱 예산액 얼마라고 표현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설계 금액이 688억 9700만 원.

김종오위원

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 번에 보면 설계 변경 내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착공일이 2022년 11월 4일이고, 석면 해체 공사죠, 준공일이 7월 14일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날짜가 일시 정지됐는데 지금 정지 상태입니까?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정지 상태입니다.

김종오위원

정지 상태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이월 사업이 없죠? 정지 사유가 뭐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정지 사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게 현재 미이주된 가리대 2개 건물하고요. 이쪽 A2블록에 있는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철거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오위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표현이 좀….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예산액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계약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얼마예요?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예산액이 8억 2430만 원이죠, 계약 실태에 보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낙찰 계약 금액은 7억 3200만 원이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 금액에 25억 8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증감 부분에서 보면 당초 금액이 7억 3200인데 18억 5400이 증액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변경 사유가 25억 8730.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작성 과정에서 약간 오타가 발생됐다는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오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7월 14일에 일시 정지됐다고 그랬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에 보면 맨 밑에 7월 25일, 8월 25일 날 기존 공정에서 1억 6000이 지급됐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업이 정지됐는데 기성 금액 지급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기성은 공사 정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오위원

공사가 정지됐는데 이것을 왜 지급해요. 공사 재개된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니 공사는 정지됐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는 대비해서,

김종오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에 나와 있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구름산지구 부지 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보면 석면 해체 제거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아니면 밑에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에 있어야 된다든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행감 자료, 과장님 검수했어요? 이거 검수한 겁니까? 국장님, 이거 검수했어요? 따라서 이 행정사무감사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 중지

15시 4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정회 전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을 제가 많이 했어요. 지금 한두 건이고 또 약간의 오타라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오타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인정합니다.

김종오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시의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자료는 다 시민들한테도 돌아가는 그런 공개 자료인데 여기 자료를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시 문제 될 사항은 없을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아까도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소송은 진행이 되는데 가리대 쪽에 약간의 연기되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대집행 집행 신청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하나는 철거될 것이고 그 위에 있는 한 건도 12월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들이 법원 대집행을 통해서 최대한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퇴거 청구 소송 건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건 외에는 나머지 손실 보상금이나 환지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거죠,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퇴거 청구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사 기간에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A3블록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기존에 A3블록에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던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는 공매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2200 정도에 입찰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2200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상황에서 호반산업이 그것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호반산업과 만남을 주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접점이 찾아지면 어느 정도 해결될 거 같은데 그 접점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로는 계속 상호 간에,

충열

현충열위원

계속 만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사업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 매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픈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결국은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신다면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조합원 중에 3분의 1은 광명시민이라고하고요. 3분의 2는 주변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외부인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은 광명시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최대한 어쨌든 본인 집에서 본인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중재 정도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자기네들이 조합원 지위만 가질 수 있게,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시가 어쨌든 중재를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조례 관련해서 지금 도시개발 조례 7조에 융자 신청 부분에 연대 보증 관련 내용이 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충열

현충열위원

이것은 기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 통해서 내용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실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제가 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5월에 아마 도시개발과로 그 내용이 갔을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연대 보증 관련해서 조례에 연대 보증인을 세워서 시장이 신청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대 보증 의무 조례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융자신청)에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보셔서 바로 조례에 개정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행감 책자 414페이지 보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2025년 7월 25일 폭우와 바람으로 인해 철제물이 도로로 날아와 차량 파손됨으로 인해 보상 요청”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 내역을 보니까 “공사장에 설치되었던 펜스 탈락으로 인한 건으로 현장 확인되어 시공사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 “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회신을 누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회신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민원인한테는 그럼 메시지를 보내요? 아니면,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공문으로 보내는 겁니다.

설진서위원장

공문으로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공문으로다가 민원인한테 직접 전달을 했다 이거죠?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422페이지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건명을 보니까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셨단 말이에요, 2025년 6월 20일 날. 그런데 예방 대책이 우기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장 점검을 실시를 다 하셨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될까요?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전 점검을 우기 점검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센 돌풍이 일어나서요 기존에 우리가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발생돼서 그것을 초과해서 날아간 상황인데 그래서 탈락되지 않도록 기존에다 플러스해서 더 강화해서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요?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안전 점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이 좀 너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런 예를 드냐면 그 위에 보면 건의 사항이 또 있어요, 민원인이. 이것은 2025년 7월 18일이에요. “강풍에 위험한 철제물을 제대로 고정” 이런 요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 내용에 보면 전체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 점검 중이며 시설물에 대해 문제없도록 조치함을 회신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없도록 철저하게 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 이게 우리가 안전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

용만

진용만도시개발과장

네, 하여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더욱 신경 써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 중지

15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원창입니다. 평소 광명시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유재상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정정용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441페이지 직원 현황은 별도 직원 현황 발간본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4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2024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부서 예산 중 정비 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인 기타 보상금이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변경되어 70만 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443페이지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현충지하차도에 대한 조합의 분담금 이행 여부 확인 철저 관련 현재 각 조합별로 분담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납부 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사비 부담분 미납이 발생할 경우 이전 고시 등의 후속 절차를 연기하여 납부를 확보하겠습니다. 준공 후 분담금 예치 완료 후에만 진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계좌에 광명시 부담분 입금에 따른 이자 등은 향후 정산하여 시로 귀속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450페이지의 6번 진정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과 7번의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 2건 중 2건 모두 변론 종결되어 12월 판결 선고일만 남아 있습니다. 452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 계획 및 구역별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과 하안동 재개발‧재건축 현장지원센터 CCTV 및 무인 경비 용역으로 총 2건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 1건, 사고 이월 사업 1건이 있으며 고지배수로 목감천변 방류구 하천 점용허가 용역은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대형 건설 현장 7개소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해빙기, 우기, 폭염 대비 등 안전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54페이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18번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2024년, 2025년 각각 4회 운영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실태 점검 처분 결정 심의위원회는 광명11R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실태 점검 처분 결과 결정과 관련하여 2025년 1회 운영하였습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와 광명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및 구역별 가이드라인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 연장 및 중지 명령 사업으로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가 있으며 도로 확장 공사 구간 내 전신주 지중화 공사가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이 있어 2025년 8월 8일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한전 및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중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재정비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6개 공사 구역 중 올해 10월 준공된 광명4R 구역을 포함하여 총 6개 구역이 준공되었습니다. 광명7동 주택 재개발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중입니다.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26번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5개 사업장 중 4개 구역은 정비 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11월 도시 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2개 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정비 사업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안 1‧2단지를 포함한 4개 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개 구역은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징구 중입니다. 철산주공 4단지, 철산주공 7단지, 철산주공 8‧9단지 등 총 3개 단지는 준공되었으며 철산주공 11단지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461페이지 27번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정우연립 1개 사업장이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8번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5개 구역 중 7구역은 주민대표회의와 GH 간 사업 시행 약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3구역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LH에서는 3분의 2 동의율 확보 후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개 구역 중 광명6구역은 LH에서 후보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이며 광명8구역은 컨설팅 결과 종결되었으며 하안 단독필지는 후보지가 해제되었습니다. 29번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시장은 지난 6월 10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철산중앙시장은 2021년 2월 10일 사업추진계획 승인 후 2025년 10월 16일 건축, 교통, 경관 통합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463페이지 30번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착공하여 도로과에서 공사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페이지 31번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철거 예정 건축물 중 태성연립에 대한 행정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23년 건물 인도 소송 승소 후 2024년 9월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이 완료되어 본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일부 공사 구간 내 전신주 지중화 공사가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어 2025년 8월 8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지중화 공사 완료 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번 고지배수로 공공 부분 설치 개설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목감천 방류 구간 고지배수로는 당초 하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절감을 위해 관통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변경 협의 중으로 하천 점용 허가 및 실시 설계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리로 횡단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33번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현황, 34번 대형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홍보 및 안전 점검 결과 현황, 재개발‧재건축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 자료 외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일 자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업무 일체가 도시재생과에서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어 7월 7일 하반기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 주변 일대 교통 지도와 보행로 점검 등 적재적소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25년 6월 23일 착수하여 8월 6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으며 올해 12월에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 공람과 공청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4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최종 보고와 계획 고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균형개발과는 올해 광명에 대단위 공사도 많고 해서 민원도 꽤 많죠, 과장님?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엄청 많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렇게 보면 민원 응대 매뉴얼 지침이나 따로 있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답변한 자료들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일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런 민원일 때는 답변하고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일부 언론도 그렇고 해서 우리 민원 응대가 물론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가 몰라도 꼭 AI가 답변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 특히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민간 공사 같은 경우 저희 의사가 많이 가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합과 민간의 갈등에 대한 답변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주된 것을 보면 아이들 통학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런 데 응대 보면 정치인들 가서 사진만 찍고 해서 마치 해결 다 한 것마냥 이렇게 돼요, 보통 보면. 정치가 홍보도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책 해서 우리 아이들 통학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안전에 최우선을 해서 결과물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사고는 안전하게 했다가도 내일이라도 사고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진에 꽤 많아요. 내가 누구누구 나와서 저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치 본인들이 다 해결해 놓은 것 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른 게 문제가 안전 때문에 서로들 우리 부모님들이나 정치인들도 다 관심은 똑같으리라고 믿으니까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요구 사항이 꽤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애들 통학 문제라든가 안전에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4구역, 5구역 공사 관련해서 통학로 개설 때문에 저도 등교 시간에 아침마다 가서 확인도 하고 임시 통학로 개설해 놓고 나서는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도 안전보안관이 저희가 지금 상반기 94명, 하반기 94명 해서 94명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지금 통학로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 주변도 중요하겠지만 공사 현장 주변의 아이들 통학로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래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애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응대하는 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대화해 보면 참 성의껏 하는구나, 무책임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응대하시는 분들 교육 좀 해서 만족은 못 하더라도 친절하고 이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게끔 응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시 한번 해서 같이 상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학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감 책자 432쪽에 보시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뭐라고 했죠?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했거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여기에 지금 완료가 돼 있어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건 광명초에 대한 것만 완료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지금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라고 했는데 이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그때 당시는 광명4구역,

김정미위원

광명초만 말씀드렸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때 위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때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우리가 지금 광명시가 한창 하고 있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재개발‧재건축 여기에서 통학로가 또 발생이 됐죠, 안전 문제가?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지금 광명동초등학교.

김정미위원

동초,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지금 1R구역이 이제 바로 입주할 건데 지금 가장 뜨겁게 나타난 곳이 1구역의 광명동초 통학로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지금 1구역 재개발 완료가 12월 12일쯤 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통학로가 완료가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입주가,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준공이. 12월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학부모로부터 안전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김정미위원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학교 배치 문제도 진행되고 있고 학교 배치 문제야 어차피 균형개발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통학로가 가장 크게 문제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2월 달까지, 3월 달에 보통 개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까지 1R구역과 2구역 사이에 연결 녹지가 있습니다. 이 연결 녹지에 통학로를 설치해서 조성할 예정이고 2구역 녹지에 현충지하차도 상부에 조성돼 있는 임시 보행로와 연결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2월부터 했다 그러면 지금 12월 15일부터 입주가 시작인데 15일부터 입주해서 아이들이 전학을 오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번에 교육청 TF팀 회의할 때도 계속 물어봤던 게 지금 12월 말에 방학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말까지 학생이 몇 명이나 오는지 확인 좀 해 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김정미위원

수요 조사가 된 겁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을 못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안전보안관을 배치하고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김정미위원

지금 학부모들은 안전보안관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통학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통학로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된 부분도 알고 계시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당 앞에 부분이 3번 출구에 나와서 광명 동초등학교 가는 길에 앞에 성당도 있고,

김정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한번 띄워 주세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3번 게이트 앞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에 거기에서 횡단보도가 일단 없는 상태고요.

김정미위원

지금 보시면 검정색 줄 쳐 있는 부분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돼 있는 거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저기 빨간색 줄 가 있는 게 3번 게이트잖아요. 그렇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빨간색에 지금 왔을 때 거기부터 동초등학교 정문까지 통학로가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고 차들만 지금 서 있는 상태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지금 파란색으로 현충공원을 표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김정미위원

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거기서부터는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지만 차량이 출입,

김정미위원

차량이 지금 진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상당히 많이 있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출입이 안 되는 도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마련해 놨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5구역에서 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는 차량은 5구역에서 가설 사무실 현장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감리가 쓰고 있는 가설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차량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2월까지는 다 철거해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전보안관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2월 달까지 해서 3월 개학 전에 거기는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이 공사 현장이 많이 되잖아요. 입주하기 전에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을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김정미위원

이 재건축, 이거 지금 헤리티지요, 8‧9단지 거기 입주할 때도 입주를 먼저 했어요, 그 앞에 도로 나오기 전에.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다 철거한 상태에서 지금 입주했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행정이?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 준공 자체가 기반 시설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아파트 부분만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다음에,

김정미위원

이거 아파트 먼저 준공되는 그 문제 자체도 지금 우리 시에서 다 인허가권이 있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먼저 도로를 기반 시설을 먼저 닦아 놓고 난 다음에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반 시설을 다 닦은 다음에 준공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8‧9단지 같은 경우는 앞에 가마산길이라든가 그런 길에 대해서는 8‧9단지 준공 시점하고 10‧11단지 준공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반 시설 도로 같이 먼저 준공시키고 준공되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아니 그것을 조절을 하셔서 해야죠. 그게 쉽지 않다고 도로도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정류장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먼저 입주시키고 그다음에 도로를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이 통학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모레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통학로가 없어서 부모들은 입주를 못 하겠다고까지 나오는 상태인데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때 회의 때 보면 학부모님 요구 사항들을 들어보면요 통학로보다는 학교 건물의 안전에 우선시돼야 되는데 학교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불신하시고 계시는 게 있었고요.

김정미위원

그것은 있어요. 동초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초가 중학교 사용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초등학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오래됐기 때문에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옹벽 같은 데가 금이 갔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그런 안전 상태에서 많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 외에도 통학로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충터널 위의 그 상황을 녹지 공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어느 학부모가 갔는데 신호수 하나 없고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갔었는데 신호수 한 명 없는데 큰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런 상황도 사실적으로 그 동영상까지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도 통학로가 지금 문제가 되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거 똑같이 얘기를 했죠. 작년에는 일단 광명초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되니 우리 광명시에서는 기반 시설을 먼저 확충한 다음에 아파트를 준공시키고 그 이후에 입주를 시켜야 맞다 생각을 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공감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럼 공감하면 앞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주실 겁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관련 부서에서 하셔야지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아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안전하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하게 기반 시설을 닦은 다음에 입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동초 통학로 문제는 반드시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63쪽에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495억이에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게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첫 번째가 2024년 10월 10일 날 발표됐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때도 사업비가 495억이었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 3월 20일 날 변경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됐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때도 495억 변함이 없나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잠시만요. 네, 변함없습니다.

김종오위원

변함없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터널을 뚫는 것하고 개복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똑같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처음부터 오픈형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처음부터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터널인데 오픈형으로 계획을 했는데 명칭이 바뀐 겁니다. 오픈형으로 똑같이 그렇게,

김종오위원

처음부터 그럼 터널을 뚫는 게 아니라 그냥 파서 오픈형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터널로 하려고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주택이나 교회 같은 데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을 그냥 개복하는 식으로 해서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럼 오픈형으로 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맞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확실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네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명칭이 처음에는 터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터널이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이 언어상의 반감이 있어서 지하 차도로 바꾼 겁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터널하고 그냥 파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계속 지금 터널이라고 그러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어원상 느낌에 차이가 있어서 용어를 바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구나. 지금 5구역 공사 진행률이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는 더 이상 폭파할 일이 없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발파는 일단 끝났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발파는 말 그대로 터널 공사 발파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동초 옆에 암반이 심하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김종오위원

거기 터널 공사를 계속하는데 이게 처음에 터널이라고 그래서 굴로 팠다고 그러면 사실 통학 문제 지금 대두될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도로를 내는 거라서 그러니까 폭파, 발파를 하다 보면 많은 진동도 문제지만 발파물이 튈까 봐 걱정들 하잖아요,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얘기가 나오고 김정미 위원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행정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2009년도부터 나왔는데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고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계획했다고 그러면, 아까 계속 나왔던 게 이주 전에 모든 게 다 됐다 그러면 다행일 텐데 그게 안 된 게 시에서도 문제지만 시행사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지금의 현 사태를 불러왔어요. 불러오면서 저도 몇 차례 참여해서 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북초로 학교 변경 안 됐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재심의했다고 하는데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사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안 오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등교 안 시키겠다. 이런 사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김정미 위원이 로드맵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일단 현충지하차도가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5구역하고 2구역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분담해서 현충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아시다시피 4구역 5구역하고 스타트를 같이 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출발했고 같이 준공이 됐다면 학생들 통학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5구역이 내부 분란 때문에 몇 년이 지연돼 버리는 바람에 지금 모든 게 다 틀어져서 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쪽 관리와 모든 것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공사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아쉽다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학부모들은 심각한 사태를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냐고요. 단지 이것을 교육청에 미룰 수 없는 거고 교육청은 또 시청에 미룰 수 없는 거고 다 똑같은 공동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앞으로 또 재개발‧재건축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런 문제는 없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기사 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약속하고 행정은 지키지 않았다. 철산4동 재개발 공사 차량 생활도로 운행 논란” 이렇게 기사 낸 게 있거든요. 여기 생활도로가 어디냐면 브라운스톤 1, 2차 아시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푸르지오아파트 뒤편 가림터널, 거기 아십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거기 지금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가 대두됐었대요. 그게 뭐냐면 철산4동 재개발 공사 차량이 생활도로를 통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통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원래 이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통행을 허가를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12구역에서 시청 시민회관 앞에서 올라가는 길이 개통이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얼마 전에 개설했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금요일 날 해서 그다음에 어제 토요일 주말 해서 라인 마킹하고 해 놨는데 지금 사면에 낙석이나 이런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점검을 하고 외부 전문가 동원해서 점검을 하고 개통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자고 해서 이번 주에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대신에 공사용 차량은 이쪽으로 통행을 시키는 것으로.

설진서위원장

어디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새로 개설하는 그 도로로 공사용 차량은 통행을 시키고 일반 민간인 차량은 통행을 구도로로 계속, 예전의 구도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그 도로를 이용하게끔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민간 차량까지 통행하는 것은 안전 점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통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 확인해 보니까 12월 1일부터 생활도로로 대형 덤프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약속한 것 맞습니다. 맞는데,

설진서위원장

12월 1일?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오늘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전에 통행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 난 내용을 보니까 이게 10월 달이에요. 10월 2일 날 기사가 난 내용이에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한 게 12월 1일부터는 통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오늘 부득이 통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진서위원장

왜 부득이 통행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소장님하고 한바탕하고 왔는데,

설진서위원장

여기가,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결론은 내일부터는 통행 안 할 것 같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강력한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여기가 제가 추가로다가 설명을 드리면 가림터널 있잖아요. 5단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가림터널 있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 터널 지나서 푸르지오아파트 있는 데까지 도로가 온 거잖아요. 거기서 끊겼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도로가 나려고 그러다가 안 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도로로다가 준공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쪽으로 지금 통행이 5단지 쪽으로 뒤로 해서 공사 차량 통행이 되고 있다니까.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알고 있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1구역에서 제일 꼭대기인 12구역 위에가 11구역이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죠. 11구역, 12구역으로 연결돼 있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위에 있는데 11구역에 있는 덤프 4개 토사가 암반이랑 토사가 반출이 되는데 그 차만 가림터널로 해서 5단지로 해서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랑 다 말씀드린 게 12월 1일부터는 통행하지 않고 밑으로 도로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차량을 이쪽으로 배치를 시키겠다고 약속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점검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도로 개통이 얘기가 되는 바람에 오늘까지는 그쪽으로 차가 나갔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안 나갈 거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음부터는 확실히 지켜지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먼젓번 임시회에서 하안주공 9단지하고 하안주공 10단지, 11단지, 하안주공 12단지 여기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났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정비 구역 지정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지금 정비 구역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났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설진서위원장

승인은 아직 안 났어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끝내 놓고 지금 승인이 아직 안 난 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원래 지금 승인이 나는 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기간이 한 달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처리 기간이라는 것은 일단은 행정에 대한 처리 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없어요?

한 달은 아니고요. 단지 지난번에 이 사항이 정비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할 때 건축 심의를 끝내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설진서위원장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정비 구역 지정 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례가 있어서 그 한 달이 거기서는 얘기 나온 거지, 처리 기간이 제한돼 있는 건 아닙니다.

설진서위원장

법적으로 제한되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보면 사례도 중시하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왜 우리만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지금 사업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여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거는 지금 5단지와 3‧4단지가 사업 시행자 지정되었고 이번에 6‧7단지, 9단지, 10‧11단지, 12단지, 총 6개 구역 9개 단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국적으로 2000세대 이상 대단지에 신탁 방식으로 추진해서 준공된 사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걱정이 좀 많습니다. 6개 단지다 보니까 2000세대, 3000세대, 크게는 4000세대까지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 신탁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실태 점검이라든가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신탁사에 대한 통제가 전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금융투자협회와 협의해서 신탁사 통제할 방법을 강구 좀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지금 내일 약속이 잡혀 있거든요, 금융투자협회하고 약속이 잡혀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 좀 들어서 신탁사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신탁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금융투자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탁사를 제재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모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탁 방식을 시작한 지가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그리고 한꺼번에 6개 단지가 신탁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관리하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설진서위원장

통제가 어렵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보고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출장 다녀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참고할 지역이 없습니다, 아직.

설진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이것을 승인을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설진서위원장

좋아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내주시고 고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차후 논의를 하거나 걱정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됐어요. 이 점 좀 각별히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미팅을 가지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떤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창

최원창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 중지

16시 4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진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여주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채옥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76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 1건으로 이는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1건 시행 후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477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8쪽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35건으로 대부분 완료하였습니다. 482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14건 처리하였으며, 나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역은 총 2건으로 처리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483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84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85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 및 집수리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으로 상세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486쪽부터 489쪽은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총 20건 중 완료 18건, 진행은 2건입니다. 다음은 490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 이월 2건, 사고 이월 4건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명시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91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로 총 1건이며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 2025년 5월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491쪽부터 492쪽까지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 점검 실적에서 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과, 나 행사장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실적은 각각 4건이며 건설 현장과 옹벽 및 급경사지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위험 요소를 발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493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주민 협의체 간담회 등 총 7건이며 494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94쪽부터 498쪽입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사업 개요와 나 계약 실태는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외에 2건이며, 다 설계 변경 내역과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도시재생 전략 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4건입니다. 마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없으며, 바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용은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외 1건입니다. 498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 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될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499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총 4건으로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500쪽 24번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501쪽 25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동 및 소하동 일원의 9개 지역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중 소하동 2구역은 공정률 89%이며 소하동 4구역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26번 광명시 집수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노후 저층 주거지 내 주택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 총 29호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502쪽 27번 경기 더드림재생서비스랩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3동 어울리기문화발전소 2층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운영 종료 예정입니다. 503쪽 28번 대형 공사장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은 2025년 7월 균형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9번 도시재생 주민 교육 사업, 주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상생 아카데미, 집수리학교,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등 다양한 주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도시 디자인 주민 공모 사업으로 총 3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504쪽 30번 광명시 빈집 현황 및 정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 12월까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31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 8명이 근무 중이며 기초 센터와 함께 광명3동 및 소하2동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5쪽 32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3종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매년 12개 종류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06쪽 33번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19억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국토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다정센터 및 다감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34번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4년 어울리기행복센터 및 늘빛하늘정원을 준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507쪽 35번 광명3동 경기 더드림 재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6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36번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주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2단계 행복 주택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08쪽 37번 소하2동 뉴빌리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경기도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아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09쪽 38번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이 추진되어 제로 에너지 주택 시범 사업, 골목 경관 개선 사업, 주민 교육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사업 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9번 요구 자료 외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위원장

본신

구본신위원

과장님 480쪽 좀 봐 주세요. 민원 처리 사항에 보면 13-12구역 있잖아요. 광명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거기에 보면 협박성 문자를 보내네 이런 게 여러 개 발생했었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2025년도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책자에는 수차례 권고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상이 없습니까?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이때 한참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도 동의를 원치 않았던 민원인분들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 같고요. 그 이후로 동의율을 확보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완료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협박성 문자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이렇게 가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평생에 남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궁금해서 해결이 잘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본신

구본신위원

그리고 애들 통학로 문제 여기도 발생하는데 학습권 침해돼서 이런 민원도 많았었죠? 소음, 진동으로 해서 학습권 침해된다고 민원이 제기됐던 게 있잖아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소하동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네, 이거 안내를 어떻게 했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예전에 서면초 학부모님들하고 소하동 사업 구역 내 시공사하고 간담회를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소음이 덜하도록 시공사에 저희가 안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잘 해결됐다고 이해해도 돼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소하2구역 같은 경우는 곧 준공이기 때문에 거의 해결이 됐고요. 사실은 2구역 바로 옆에 4구역이 이제 또 착공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주변 학교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학교와 협의도 그렇고 공사 관계자들도 그렇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학습권 침해는 민감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도 편달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본신

구본신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방금 우리 구본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소하4구역 진행할 거고 그 맞은편에 지금 유승 구름산지구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 이렇게 같이 가서 그쪽 학교 측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최근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요청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내용 받으신 적 있을까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과에 들어온 민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저희가 먼저 사업들을 진행하고 이주가 되면서 대단위 공사나 철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쪽 통학로가 문제가 될 게 예상이 되니까 미리 한번 그것 좀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착공 전에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설명회를 이렇게 공청회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서부터 벌써 네 차례 진행했는데 그만큼 시가 하려는 의지가 강한 건가요? 이렇게 공청회를 많이 하세요. 다른 데는 공청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던데.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공청회는 2회를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네, 설명회랑,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고요. 앞서 한 것은 주민 설명회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주민 설명회도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한 달 만에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1월 달에 한 주민 설명회는 뉴빌리지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직후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될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2월 달 그다음 설명회는 저희가 공모 선정이 되자마자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어떠한 동향과 니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뉴빌리지 사이의 차이점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명회를 한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2월 달에 100여 명 참석을 하셨는데 7월 달에는 40여 명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2월 달에 저희가 재개발하고의 연계성을 이해를 하신 건가요?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뭐죠? 오히려 그쪽에서 지금 재개발 관련해서 민원들은 굉장히 더 세지고 있을 텐데.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두 번째 주민 설명회 이후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비 조합장님과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충열

현충열위원

소통하고 계세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뉴빌리지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분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쨌든 시가 이런 식으로 150억가량을 투입을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270억 정도 되는데 그로 인해서 동네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재개발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충열

현충열위원

오히려 뉴빌리지 사업보다는 자기네들 본인들 빌라 보수 비용이나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달라는 얘기들도 있으시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뉴빌리지 사업은 주택 자체에 대한 노후도를 저희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은 노후도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필요조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뉴빌리지 안에 주민 편익 시설, 거점 시설 공간을 확보했고요. 그것은 공모 사업에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또는 계획에 반영을 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그러면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서 도시재생과도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지원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생과에서는 안 하나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재개발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뉴빌리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특별히 그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나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얼마 전에 균형개발과에 재개발 관련된 구역 지정이 들어왔고요. 가장 큰 이슈는 주민 편익 시설 공간을 저희가 먼저 계획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재개발에서 제외를 하거나 또는 계획을 반영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동네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명시에 마지막 남은 빌라 주택 구역, 구도심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니까 그 부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같이 잘 상생해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열

현충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95쪽에 보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계약 실태에 보면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설계 금액 예산액이 3억, 예정 가격도 3억, 낙찰 금액이 2억 2000, 낙찰률이 99%. 맞습니까? 3억에 대한 2억 2000만 원 수의계약 금액이 99% 맞아요? 안 맞죠? 오타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죄송합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 관리 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보면 세 차례의 설계 변경을 했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첫 번째는 행정 절차 협의 기간 필요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으로 설계 변경을 했고, 두 번째는 건축 계획 추가 재정비 촉진 변경 계획 했고요. 세 번째는 중앙투자심사 신청 승인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보면 두 달 간격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자주 했습니까? 애초에 처음에 이게 용역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잘못 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용역을 맡긴 시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왜 이렇게 변경을 세 번씩이나 했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 새터마을 설계 변경 건 중에 가장 상단에 있는 건은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변경 건은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위한 재평가를 받는데 그때 건축 기본 계획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후에,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다음에,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각종 새터마을 안에 저희가 소규모 공원하고 다정센터, 다감센터가 있는데 그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를 반영해서 타당성 조사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종오위원

준공했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이 용역은 준공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준공 날짜가,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11월 6일입니다.

김종오위원

2025년 7월 31일로 돼 있는 건 뭐예요? 마지막 설계 변경 하면서 2025년 7월 3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설계 변경이 3월 31일이에요? 여기에는 착공일이 2023년 10월 19일인데 거꾸로 갔어요. 용역 기간 연장을 3월 31일에 했다 그러면 거꾸로 갔어요? 이 과는 시계가 거꾸로 가요? 오타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오타입니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착공 시기가 10월 19일인데 변경이….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착공 시기가 2023년 10월,

김종오위원

맞고요. 변경일이 10월 23일 날. 그런데 준공일이 7월 31일인데 어떻게 기간 연장하면서 준공일보다 더 뒤로 빠져 있냐고요. 기간 연장했으면 7월 31일보다 후로 가야지.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변경일이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변경일은,

김종오위원

아니, 기간 연장을 했잖아요. 최초 연장은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연장을 했으면 7월 31일이 아니라 11월 달 준공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맞는데 3월 30일로 연장했다는 거잖아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로 변경 기간을 연장한 게 맞고요. 맨 끝에 저희가 변경 준공 예정일을 3월 30일로 한 건 잘못 기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위원

잘못 기재 한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종오위원

꼼꼼하게 좀 봐 주세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11월 달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7월 31일로 돼 있고. 안 맞죠? 여기가 11월로 돼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연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부분도 몇 가지 있는데 일일이 다 지적은 못 하겠고 이거 좀 서류 준비할 때 세심하게 봐서 정확한 정보를 줘야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잘했다 못했다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476쪽에 보시면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비비적 성격으로 1건 시행 후 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세부 사업명이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이에요. 이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은 1건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건축 시설물 안전 점검은 어디를 1건 하신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 시설비 안전 점검 이 예산은 저희가 광명시에서 관리하는 구조물들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보수가 필요할 때 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 놓은 예비비적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너부대근린공원 근처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 근처에 옹벽에 토사가 쌓여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거기를 철거하고 다시 옹벽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1건을 해서 나머지 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생할 때 시설물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평상시에 봤을 때 이런 건축물 이런 건축물, 주기적으로 여기서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일만?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급작스러운 일만 하고요. 계획해서 하는 것들은 별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보시면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이 있어요. 소하동 뉴빌리지 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취득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정 평가 금액의 지금 소유주 감정평가사의 그 금액으로 취득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소유자 감정 평가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두 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해서 저희가 협의 매수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결산 검사에 보면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취득가액 결정에 반영했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감정 평가보다 조금 취득가액이 높다 그래서 지금 결산 검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던 것 같은데 두 평가액이 격차가 크면 어떻게 진행해요? 그래도 평균값으로 해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시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위해서 저희가 거점 그런 시설과 부동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뉴빌리지 지역 내 혹시 살 곳이 있는지 실무팀에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서 딱 한 곳을 어떻게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각각 해서 산술 평균으로 합시다.”라고 어렵게 사실 협의 조건을 이끌어 낸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왜 결산 검사에서 이런 일이 지적이 된 거죠?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광명시보다 소유자 추천 평가가 고액으로 평가되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좀 올라갔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그곳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곳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되게 어렵게 저희가 매수를 해서 그 덕분에 뉴빌리지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다른 선택지가 없었나 봐요, 그러면?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조금 비싸더라도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 평가의 그 금액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같이 평균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러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네요.

진하

강진하도시재생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진서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7시 11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