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지난 11월 14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러·우 전쟁 지속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세이전 수입 감소와 지역 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10억 원을 지방채 차입으로 충당할 만큼 자체 세입 전망이 심각한 상황으로 세입 분야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봅니다. 또한 세출 분야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자체 인건비 등 법정경비 및 각종 복지시책의 의무부담 증가로 인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갈 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산의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세입분야에서는 누락된 세원이나 과소·과다 계상된 수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고 세출분야에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생각으로 부서별 불요불급한 일회성 행사 및 선심성 사업 등 재정 낭비 요소를 차단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민생을 보듬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재원조정자의 역할 수행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발굴 및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양말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실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3억 1,010만 5천 원보다 1,550만 2천 원 감액한 총 2억 9,46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금년 2월에 3년 주기로 실시되는 대구시 종합감사를 수감함에 따라 내년에는 별도의 외부기관 종합감사가 없는 관계로 감사수감에 따른 집기비품 및 장비 임차료 감액과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내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예산 절감형 반부패 청렴시책 발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및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정책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2억 1,301만 7천 원보다 1,653만 8천 원 감액한 1억 9,6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단위사업 감사행정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5,656만 7천 원보다 529만 6천 원 감액한 5,1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425만 1천 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332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활동 단위사업 부패방지업무추진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0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300만 원, 공익제보 보상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8,052만 원보다 31만 2천 원 감액한 8,0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책자 제작 등 일반수용비 280만 8천 원, 구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636만 원보다 3만 원 감액한 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103만 원, 생활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 530만 원입니다.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 청렴윤리업무관리 세부사업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915만 원보다 1,090만 원 감액한 3,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암서원 청렴체험교육 450만 원, 청렴토크 콘서트 550만 원, 청렴골든벨 교육 600만 원 등 반부패·청렴 교육 및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375만 원과 청렴시책 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50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9,709만 8천 원보다 103만 6천 원을 증액한 9,8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6,0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3,7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청렴하고 성실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 감액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신 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채까지 발생하는 시점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암서원 청렴체험교육이라든지 청렴 토크콘서트, 골든벨교육 그리고 포상금까지 다 합치면 2,000만 원 되죠?

예.

감사실 총 예산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 대비 굉장히 적은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만 다 감액을 해도 지방채 발행 대비 감사실 예산을 대비하자면 이것만 없애도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사실에서부터 과감하게 청렴윤리활동 단위사업에 대한 감액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먼저 나서서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지침이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렴하GO’ 캠프에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왜 필요한지를 그때도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에 동참해야 되야겠다는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반이 되는 1,000만 원으로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잡는 것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청렴시책추진 사업비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는다면 저희들 올해까지 3년째 시에서 주관하는 시·구·군 협력증진 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청렴한 대구 만들기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에서 1위를 하게 되면 평균 2억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습니다. 저희들 올해도 2억 1,000만 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와서 작지만 세입에 구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자체적으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보면 적은 예산 대비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닌가 저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소한의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합청렴도 평가가 50% 적용되고 그리고 청렴 시책추진이 나머지 50%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책추진은 정량으로 평가합니까?

그렇습니다. 정성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량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내년 평가를 내년에 하는데, 그 기준이 올해 예산이에요?

올해 사업 추진한 것을 내년에 평가합니다, 4월쯤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26년 예산이잖아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27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죠.

특별교부금은 매년 진행이…

평균 2억 이상,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억에 가까웠고요, 올해는 전체 시 예산이 줄다 보니까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1위만 교부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등수가 차등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위 1억 7,000만 원이었고 3위가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3위까지?

아니요. 9위까지 다 시상은 합니다. 9위는 3,500만 원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는 줄이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추가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방채 10억까지 내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사실부터 시작을 하고 오영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말씀도 맞고 제가 보는 견지는, 저도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특별교부금 자체가 감사실 청렴도에서 등수에 들면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득이 하게 사무관리비 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버리고 전체는 1천 5백 정도의 3분의 2 이상을 삭감해 버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완전히 허리띠 꽉 졸라매서 1년 예산을 산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청렴교육이나 골든벨 교육, 토크콘서트 이런 부분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말하듯이 감사실에서는 특히 청렴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해야잖아요. 그리고 직원교육이라든지, 적은 인원에 능률 최대로 효율성을 올려야 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올리는 게 실무의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줄여서 이렇게 됐지만 특별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감사실에 와서 1년 반 다 돼가는 거 아닙니까?

작년 8월에 왔습니다.

1년 3, 4개월 정도 됐는데, 최대치를 보여줘야 할 텐데 경영쟁이 마인드로 꼭 좀 불요불급하고 예산 줄이는 데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회한테 얘기해서 특별교부금 받아서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작년 예산 대비 하면 청렴윤리활동, 구암서원 청렴체험교육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새로하는 건가요?

‘청렴하GO’ 캠프예산 그것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구암서원에서 하는 청렴체험교육과 청렴토크콘서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렴하GO’ 캠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토크콘서트도, 골든벨도 작년에 6백, 올해도 6백.

그렇습니다.

토크콘서트도 작년에 예산은 없었죠?

예.

대체하시려는 노력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솔직히 이 금액이 사실 담당자 팀장이 편성한 금액을 제가 1차 수정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홍보물 제작비도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자가학습콘텐츠이용료, 실장님 말씀은 시책 추진하는 것에 대비해서 정량평가로도 하니까 그것을 정량적인 부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도 말씀드릴 것은 드려야 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몇 년 전 예산서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전체 단위사업별로만 금액이 나와 있어서 세부사업은 작년 예산서를 같이 봐야 금액을 알 수 있는…

부조리 신고는 말 그대로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면 합당한 내용인지를 심사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예. 상한액이 1,000만 원입니다.

상한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예산은 잡아야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1,283억 1,752만 원과 세출예산 43억 4,7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5년 당초예산 1,292억 324만 원 대비 8억 8,572만 원 감액된 1,283억 1,75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이 906억 500만 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시·도비 보조금이 4,648만 원, 순세계잉여금 296억 6,604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재원관리,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에 총 43억 4,7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당초예산 53억 216만 원 대비 9억 5,4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경쟁력 강화사업은 8억 8,394만 원으로 구정종합기획·조정은 2억 7,986만 원이며 내실있는 구정기획에서 8,717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210만 원, 민선 9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3,035만 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 360만 원, 구의회 협력지원 841만 원, 균형발전 1,30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441만 원, 부서운영 1,260만 원, 국제교류사업에 2,082만 원, 북구 캐릭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1,350만 원, 소송업무 수행에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은 2억 8,050만 원으로 예산편성관리 2억 2,314만 원, 재정계획운용관리 866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2,455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지원 1,380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에 기관공통운용관리는 재해대책 및 주요 구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외 여비와 자산취득비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관리는 1억 3,658만 원으로 통계조사관리 8,715만 원, 통계업무추진 2,292만 원,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에 2,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관리는 10억 2,974만 원으로 일반예비비 7억 2,974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3,358만 원으로 공통운영 인력운영비는 전 부서 직원의 각종 재해대책 또는 주요 구정업무추진 관련 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초과근무수당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기획예산과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3억 2,456만 원,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3,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에도 기획예산과 전 직원들은 행복이 흐르는 금호강 새 시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하고 팀장님들 특히 예산 짠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위원장님이 고충에 공감의 표현을 표하고 저도 기획예산과에서 솔선수범에서 1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을 전년도 비해서 삭감하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저항에 대한 예산 삭감, 세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국장님 이하 너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다 부서마다 전부 다 손을 대서 깎은 고충이 느껴지거든요. 내년 예산 잘 수립했기 때문에 북구청 경제가 잘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시책사업에서 연구용역비.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였는네 이번에는 6천, 2천이 줄었어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년 예산 계획을 하다가 긴급하게 어떤 부분에는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안이 오면 추가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네요. 187페이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각 과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역비를 잡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는 연구용역비는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연구용역비를 잡게 된 계기가 각종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용역을 거쳐서 그 결과를 토대로 공모사업에 신청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시책연구용역비 잡은 게 10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많이 공모를 응하기 위해서 미리 대웅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잡아서 각 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 수요가 생길 때 저희한테 요청하면 배정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최초에 잡았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2억까지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모가 되더라도 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올해 연구용역비를 사용한 부서가 몇 개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워낙 예산이 어렵다 보니 전년보다 더 감액을 했습니다.

여쭤 본 게 지금 우리 당이, 지역 당협에 위원장도 계시고 개인 의원도 계시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역이 우선시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당협에서 새로운 사업하지 말라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연락받은 게 있어서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뭔가 추진해 보려고 해도. 그런데 예산에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2, 000만 원 줄였지만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빨리하는 사람이 임자인 것인지 아니면 물론 타당성을 따져보고 꼭 필요한 것을 기획과에서 계상하겠지만 새로운 사업하시는 분들 타당성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논리는 그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 완성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연구용역비인지 아니면 당해 연도의 용역비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얘기드렸는데 둘 다 개념으로 보고 올린 기초예산이다, 풀예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머리를 맞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예산과도 예산을 최대한 잘 쓰시려고 노력하신 게 보여요. 아까 허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예산이 1억 8천쯤 되니까. 질의 드릴 것은 189쪽에 203-03에 업무추진비랑 301-11 일반행사실비 지원금이랑 밑에 북구캐릭터활성화지원 세부사업, 글로벌한국문화체험은 네 번 하는 겁니까?

일단은 내년도에는 4회를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해야 하는 근거…

근거라기 보다는 우리 과에 국제교류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국 ‘시후구’하고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서 활기차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잠정적으로 안 하다시피 지금은 새로운 교류협력도시를 찾아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민간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데 이 사업이, 글로벌 문화체험이 관내에, 지금 성광고등학교라든지 칠곡에 칠곡중학교라든지, 관내에 외국 학교하고 교류를 맺어서 상호 왔다갔다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올해 성광고등학교에 대만 수상고등학교에서 대구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한국문화체험 활동을 시키기 위해서 구암서원과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민간교류의 지원이고요. 관내 대학교가 있지 있습니까?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 보건대 이런 데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및 교통비, 실비 이런 거죠?

문화체험비죠. 문화체험을 위한 구암서원을 활용해도 구암서원에 활용비가 들어가야 하고 금년에 국제사격장 그리고 떡볶이 페스티벌에도 외국인 대학생을 초청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체험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세부사업들이랑시책에 필요성은 당연히 과에서 검토하셨을 거니까 크게 의심하고 싶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는데, 아까 감사실 심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발행을 하는 이 시기에 사업을 없애자 이런 게 아니고 다들 진짜 몇 퍼센트씩만 줄이면 낫지 않을까, 어차피 구수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구수산스포츠센터도 추가로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전제적으로 아예 편성할 때부터도 각고의 노력을 더 하셨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을 의회에서 다만 몇 퍼센트씩이라도 줄이면 도움이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각 과별로 봤을 때는 시책이나 사업을 없애는 선이 아니고 다만 몇 퍼센트씩이라도 줄이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필수적인 고정비 예산이 아니고 사업 쪽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글로벌 한국문화체험 전년도 비해서 300을 삭감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더 줄이자 하시면, 저희 줄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권한이시니까.

9백에서 6백줄인 것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거의 3분의 2가량 줄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5%, 사실 과별로 하면 5%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신 바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전혀 없앨 수 없고 횟수를 줄이고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시면…

일단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계획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방채가 예산서 보시면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지방채 차입이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원래 행안부 절차대로 하면 8월 말까지 계획이 나와야 하고 그거는 물리적으로 전 지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10월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당초예산을 짜다보니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11월 10일날 최종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겠다는 지방채 발행계획을 청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행안부에 얘기해서 차입선하고 협의해서 행안부하고 최종완료된 게 11월 25일입니다, 10억에 대한 차입선이. 청사정비기금 10억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 승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배분해서 저희가 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예산서에도 담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행안부 지방채 발행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예산서의 승인으로 갈음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따로 승인계획이나 이런 거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쭤 보는 게 예산서 승인에 갈음하는데 별도의 설명 있었나요?

있었어요? 언제 있었지?

행안부 승인은 11월 25일자이고요, 저희가 예산서 제출할 때 각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들, 예결위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고 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담았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은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설명을 안 해주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했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니까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재정하는 게 지방정부로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사유나 목적이 세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각고의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신 만큼 의회에서도 불가피한 조정을 다만 몇 퍼센트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301-09 아니었어요?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글로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목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세목까지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기억이…

부키 캐릭터가 된 게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부키가 캐릭터화돼서 만들어졌습니다.

21년도.

아니요. 100% 소진은 하지 않았고 저희도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껴서 금년에 부키 굿즈는 가장 단가가 높은 인형 키링을 만들었고 볼펜, 휴대폰 뒤에 붙이는 스마트 그립톡을 만들었던데 금년에는 평년, 작년까지 만들던 평면적인 캐릭터보다는 입체적인 거다 보니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았고 내빈초청이나 저희가 기관을 방문할 때 키링 같은 거는 북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호응이 좋기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PNP 갈 때도 실리콘벨리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소진은 안 됐습니다. 저희도 아껴쓰는 거지 펑덩펑덩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썼으면 다 썼겠지만 아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오면서 작년에도 오영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부키로 예산 심사 때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리뉴얼에 대해서는, 얘들을 인형으로 만들었을 때 예쁠까 안 예쁠까, 이게 흉물스러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리뉴얼의 필요성을 작년부터 생각했고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데 리뉴얼 하는 데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올해 들어와서 부키 최초 개발자한테 접촉해서 리뉴얼하는 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는데 그분께서 독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셔서 지금 예산 사정으로는 2,000만 원 불러서 지금 상황으로 리뉴얼이 힘들겠다 싶어서 접었는데 어쨌든 부키에 대해서는 한 해 한 해 끝난 것이 아니고 내년 계획은 상징물 조례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지역상생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키를 활용해서 굿즈나 물품을 지역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도시재생센터 관리사업이라든지 해서 같이 판매도 하고 수익이 나면 기부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면 리뉴얼은 필요한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접었습니다.

없습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뼈를 깎는 예산서 같습니다,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고생하셨고,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캐릭터, 부키 굿즈가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 본지 몰라도 물론 하신 말씀은 그거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전국에 다른 의원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있게 괜찮다고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다 팔지 못하고 아직 남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어려워서 못 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괜찮네, 다시 한번 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실에도 얘기 나왔었는데 기획실에는 신규사업이 없죠, 거의?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보기 어려워요. 감사실에도 얘기 나왔습니다. 예산은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삭감이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 같아요. 어차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내년에 할 때는 페이지, 예전에는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산이 신규라면 신규를 살짝이 표시해주면 알 건데 이것도 다 찾아봐야 하고 애로점이 한, 두 가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는 부분도 크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예산서는 e-호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실무적인 거는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 신규사업 없습니다. 없고, 예산 중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 권고 때문에 다른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겸임하던 것을 따로 분리해서 위원님들께서 10월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1월 1일부터 새롭게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신규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기획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필요는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 의원들이 이해도가 안 빠르겠나 싶습니다. 골치 아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괜히 너무 파고들까 싶어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그거는 실무적인 프로그램으로 되는지는 예산팀장한테 들어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신규예산 표시하는 부분 말씀하신가요? 지금 현재 예산서가 기본적으로 재정 시스템에서 출력이 되고 이거는 전국 동일한 양식으로 돼 있고 기정액 부분에 0원으로 표시되는 게 보통 신규라고 보시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는 표시하는 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조금 더 애를 쓰면 좀 더 요약해서 기획실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만 만들어서 하나씩 의원한테 돌리는 것도 이해도가 빠르지 싶은데요, 별도로.

(방청석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목록이나 그런 부분…

예산을 기존에 있다가 삭감해버린 것은 이해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덧붙여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좋으신 의견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해서 미리 설명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유대를 더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은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부서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앉으세요.

각 부서에 앞으로 주요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게 있으면 항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187쪽에 민선 9기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분들 사용하는 건가요, 200만 원이?

예, 맞습니다. 조례에 사무실이나 이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비를 요구하시면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정부에서 소비 쿠폰을 하는 바람에 재정적으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를 당하는 것 맞죠?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도 한 몫을 하고 그 부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188쪽에, 우리 구청에만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균형발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1,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지만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도 한 구에 200만 원이라도 삭감해도 그게 모아지면 큰돈이 되는데, 그죠?

규정에 돼 있어서…

그렇죠. 이해됩니다. 다 삭감하는데 이것만 삭감 안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는 구정 화보제작과 구정 백서 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는 구정백서는 격년 제작이기 때문에 원래 없는 것이고 구정화보 같은 경우도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금년에는 제작 안 하는 것으로 뺐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