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국장·과장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동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장 손영상 복지정책과장 김영곤 생활보장과장 유명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숙 환경과장 노선희 위생과장 송계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에서 64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51쪽,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65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총 7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예산 확보 총력은 현재 시비 8억 1,200만 원을 4회 추경에 편성하고, 2026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립 지원을 위한 연계 강화와 지속적 관심 당부는 대전 스마트팜 지원자 파견 및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노숙인 159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기타 개선 건의사항은 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 2025년 보훈단체 위로연 행사 예산 지원,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추진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당부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사의 손길은 천사가게 등 다양한 후원자 참여와 예우로 기부 지속성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등 독거노인 정서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60쪽, 구청장 공약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 거점센터 건립은 공약사업 목표를 변경하여 건립까지 행정절차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동구 대표 복지브랜드 천사의손길 사업은 2025년 9월 기준 모금액 172억을 달성하며, 틈새가정 발굴, 후원자 감사축제 개최, 천사자립지원금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은 스마트돌봄, 건강의료사업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62쪽, 구정질문 검토 및 추진현황부터 667쪽, 민간위탁 사무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8쪽, 외부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대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9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670쪽, 예산 사전 사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개별사항입니다. 673쪽, 저소득 주민지원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38세대에 매월 1인당 2만 원씩 온누리상품권을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위기사항에 처한 취약계층 의료, 생계, 주거비 등 1,990건에 20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숙인 보호 및 지원현황은 시설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6개 보호시설에 33억 7,900만 원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비 5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6쪽, 천사의 손길 운영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0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5개소, 노숙인 시설 6개소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86쪽,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 688쪽,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 지원현황, 689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추진 현황, 690쪽, 복지만두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적립금 및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9쪽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703쪽 공통사항입니다. 70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탈수급 활성화 방안은 2025년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민간취업 유도 등 탈수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7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현황부터 각종 위원회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09쪽 개별사항입니다. 7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수급자 및 차상위는 연초 대비 40명이 증가한 총 18,544명이며, 일반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10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4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 104가구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부정수급자 현황은 214가구 1억 8,600만 원이며, 환수 비율은 33.37%입니다. 상시, 일용근로소득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5쪽에서 718쪽까지, 지역자활센터 현황, 719쪽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현황, 721쪽 지역사회투자사업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2025년 10월 말 현재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5쪽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731쪽, 공통사항입니다. 73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 중 2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급식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경로당 회원대상 설문조사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폐지수집 노인 현황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735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737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39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 및 740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집행 현황입니다. 총 20억 4,300만 원 확보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19억 2,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741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현황부터 747쪽 예산 사전사용 내역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49쪽 노인장애인과 개별사항입니다. 751쪽,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 신·증축 및 개·보수 현황, 경로당 비품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1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 5,746명의 어르신께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777쪽, 독거노인 동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778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시설 40개소에 대한 회계교육을 진행하고, 지적사항 시정조치로 투명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85쪽 하단,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총 5개소에 2025년 1억 9,200만 원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787쪽 하단, 장애인 지원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89쪽, 장애인일자리사업 현황은 5개 사업에 24년 196명, 25년에 198명이 참여하여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실태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호를 위하여 9월 말 기준, 총 2억 5,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90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 현황과 792쪽 노인관리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801쪽,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805쪽, 공통사항입니다. 80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점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주민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총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08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부터 81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선별처리 등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4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 중입니다. 814쪽, 외부 공모사업 선정 후 추진현황은 2024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차열페인트 도장 등 3개 사업 9,4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14쪽, 부서별 소송수행 현황부터 8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7쪽 개별사항입니다. 81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819쪽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부터 821쪽, 특정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시설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2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 464건을 단속하고 2,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22쪽, 쓰레기 배출량 현황부터 824쪽,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하단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 현황입니다. 6개소에 9개의 무인회수기 운영 중이며, 2026년 1개소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825쪽, 분리배출방법 홍보실적부터 832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설치 운영 현황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하단,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대상 환경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연 2회 인센티브 지급, 기후변화 주간 캠페인 전개, 저소득층 대상 저녹스보일러 지원 등 환경위기 인식개선 및 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4쪽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부터 835쪽 야생동물 포획 지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37쪽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41쪽 공통사항입니다. 84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같은 쪽 중간,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캠핑요리축제, 모범음식점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44쪽,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대전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생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846쪽, 각종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7쪽 개별사항입니다. 849쪽,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중위생업 465개소, 식품유통업 421개소, 식품접객업 1,803개소, 총 2,689개소를 점검하여 135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851쪽,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 등 520개소, 어린이 먹거리 취급 808개소를 점검하였고 허위 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시설 173개소에 대한 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국민다소비식품 179건을 수거검사 하였습니다. 852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식중독 없는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175개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점검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영영사 없는 동구지역 어린이 급식소 170개소, 사회복지 등록급식소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3쪽 중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부터 854쪽, 상소캠핑요리축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복지정책과 소관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국장님, 이제 퇴직하시네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진짜 민원 많이 처리해 주셨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장애인과는 정말 또 민원 많았잖아요. 저랑 통화도 많이 하시고, 또 제가 많이 다녀서 많은 민원을 좀 드리니까 제 전화를 피하지 않을까, 혹시나 피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 걱정도 많이 했어요. 가끔 안 받으면 막 뜨끔해요. 아, 피하시나. 너무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보면요. 본 위원이 보훈단체 및 유공자 예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했고 또 실제 그분들이 받을 예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니, 받는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했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더 나은 부분도 있고 또 아직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도 아니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재정 수준이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연계해서 저희 보훈단체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수준을 높여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지원을 보면 앞으로도 좀 더 해 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엔 어색하지만 이거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페이지를 본 거고요. 앞으로 더 잘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께서도 많은 이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기능보강이라든지 각 단체에 지원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기능보강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 질문 마치고요. 675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가 노숙인 지원을 위해서 자활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보호소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뭐 식사 대접, 뭐 이런 거… 아니, 급식 봉사 이런 것도 다 노숙인 저기에 포함되죠?

예.

급식봉사라든지 아니면 주거지원이라든지 자활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고 여기는 보여져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 6개 기관들이 있는데, 6개 사업이 있는데 ‘직업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및 취업으로 자활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목표치는 30인데 아니, 30개인데 실적은 15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자활을 유도했고 취업을 유도했고 이 자활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취업해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이 우든 펜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DIY 가구를 제작해서 기술을 습득을 해서 어디에 취업을 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 그 울안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알코올 예방, 금전관리 교육을 했다, 뭐 심리적 안전교육을 했다,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실제 우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효과가 되어 있고 이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사회에 다시 복귀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자료상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실 자체가 노숙인에 대해서 거리노숙인이라든지, 우선 거리노숙인 분들이… 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접근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떤 제도권 안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이분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아웃리치를 통해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나마 이분들이 좀 호응해서 지원센터라든지 보호센터로 들어오셔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막상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당초에 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선뜻 좀 호응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실적보다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노숙인 지원 자활프로그램 이런 거나 쪽방촌 건에 관련된 거는 우리 강정규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의원을 하는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행감 때나 아니면은 뭐 업무보고 때나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또 시정할 거는 말씀드리고 또 노력할 부분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돼서 자료가 따로 위원장님한테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 보고는 실제 우리가 거리에 계신 노숙인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켰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숙인을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을 수없이 많은 예산을 써서 하는 이유가 이분들을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문제인데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그런 게 파악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분들은 이렇게 되면 다시 거리에서 프로그램 받고 보호소에 잠깐 있었다가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이런 걸 전문용어가 있었는데 회전문 노숙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만 반복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 정도 지금 이 자료, 노숙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이 정도 자료로는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 우리 동구가 그동안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아, 이 정도는 잘 됐다, 이 정도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이 정도 자료 수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적하신 것처럼요. 좀 자료상으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 노숙인에서 탈피해서 사회생활로 복귀한 부분까지는 저희도 지금 이 자료상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매월 월별로라도 안 되면 분기별이라도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몇 군데 찾아보니까 이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서 모범적으로 된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서울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할 만큼 우리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이런 건 좀 효과적이다,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답변 지연)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자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좀 있어요. 뭐 보호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를 뭐 자활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회 복귀하고 있다,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는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자료에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장님.

예.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제가 뭐 이건 제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리 자료를 좀 받아서 좀 파악하고 이거를 좀 이런 행감 중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한 것도 있어서 제가 급하게 요청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자활프로그램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보호 중심에서 자활 중심으로 잘 변환되고 있다, 이런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금 여기는 사업내용, 목표 실적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좀 들어줘서 물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A라는 사람이 이런 기관을 몇 년 다녔었는데 우리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해서 사회 복귀됐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예.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충분히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총괄 질의 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총괄 질의 전에요. 제가 최대한으로,

내일까지, 내일까지 주시면 되겠네요. 내일.

일단 우선 내일까지 저희가 같이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우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추후 사례가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요즘에 지역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노숙인 쪽방촌에 대한 자활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활용되고 정착되지 않고… 활용은 되겠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있으니까 활용은 되겠는데 이게 정착돼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료 좀 충실하게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689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돌봄사업으로 지원내용을 보니까 홈케어링콜과 돌봄플러그 그리고 인공지능 돌봄로봇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스마트돌봄사업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어떤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의 안부 확인으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돌봄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발전돼 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어떤 집에 거주하는 은둔형외톨이라든지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 고독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안부 확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가능한 사업이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홈케어링콜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전화를 걸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돌봄플러그는 이제 전력량,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 가지고. 장비를.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조도 관계,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그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활동을 하지 않나 그 내용을 파악해서 활동 감지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응급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인공지능 돌봄로봇은 어떤 감성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현재 감성로봇은 280대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실질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감성적인 돌봄로봇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간헐적으로 이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기기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상담을 추진하고 정서적 지원도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대면상담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 지지라든가 대상자와의 라포(rapport) 형성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독거노인이라든가 정신질환자 대상인 경우에 대면 중심의 사례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돌봄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아마 부가적인 그런 사례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떻게 보완을 해 갈 수 있습니까?

스마트, 물론 이제 홈케어링콜 같은 경우는 AI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직접 그 상담사가 전화로도 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대상자를 좀 저희가 확대하는 차원에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돌봄플러그는 말 그대로 어떤 활동 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응급상황 시에 대처하는 부분이고요. 이 돌봄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복지관을 통해서 기존에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생활이 좀 불편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활지원사들이 이제 확인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대상자 중에서 돌봄로봇 필요한 사람한테 로봇을 지원해서 같이 이분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면 또 대상자를 다른 사람들로 교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분들이 돌봄로봇을 또 저희가 물론 생활지원사 분들도 이제 관리하고 저희 동에서도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사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거부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좀 안내해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또 회수하는 안타까운 사안도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AI라든가 스마트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 번거로움 때문에 이 AI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아마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돌봄로봇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뭔가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그냥 무용지물, 그리고 철거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 기계, 어떻게 보면 돌봄로봇도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사용하시는 분들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작동도 있을 수가 있고 TV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본인의 의사와 의도치 않게 반응을 해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조금 꺼리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기계의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저희 동에서 또 생활지도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 스마트돌봄의 어떤 불편사항들이 이제 그 대상자들이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지를 또 예민하게 한다거나 그런 오류사항 발생들로 인해서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면상담이라든가 이런 사례 관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한테 맞는 다른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이 기기에 대한 사용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청을 했을 때마다 나가셔서 하시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을 살피고 좀 더 더 이렇게 뭐랄까, 좀 지원을 하시는 상황인지…

이 보급 당시에 동 직원들을 전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동에서도, 또 동에서도 이제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그 사용자들이 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이 관리업체에서도 현장에 지원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또 이제 오작동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또 교육도 좀 시켜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불편함 없이 여러 방면으로 좀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나 요양이나 돌봄이나 주거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체계를 뜻합니다. 26년 3월, 그러니까 내년이죠. 의료나 요양 등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25년 10월 30일에 이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등 담당인력 선 배치 협조 공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내용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시행 전에 조직 인력을 확충해서 조직을 신설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이제, 물론 이제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자체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이런 부분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게끔 하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제 조직 파트하고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인력 보충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별도의 조직이 신설돼서 통합돌봄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잘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의 통합돌봄팀이 몇 명 업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4명에서 또 출산휴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통합돌봄 외 다수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또 대상군도 700명 이상이어서 업무 과부하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돌봄 대상자가 또 확대되고 또 정신질환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정책 대상군이 자체가 증가할 수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좀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요. 그 인사파트라든지 조직파트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인사파트에서도 우선적으로 인력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장기교육 갔다 온 직원들도 저희 부서로 그 팀으로 지금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배치가 돼서 같이 활동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인력 확보 부분은 쉽지는 않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인력 확보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통합지원서비스 절차를 보니까 국장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또 여러 가지 제공 기관과 제공 주체들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는 때에 해당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의견, 또 내용도 담아야 되고요, 지원계획에. 그리고 또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또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의뢰해서 이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통합지원 제공 상황이나 통합지원 대상자 상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후에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의 의료나 요양,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해서 전문기관과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런 전 서비스 전 과정에 우리 전담 인력이 좀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내년 3월 시행 초기부터 흔들림 없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직 파트와 또 인사 파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과장님께.

복지정책과장 김영곤입니다.

674쪽. 674쪽에 보시면은 재해구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군데는 하시고 몇 군데는 안 하셨거든요.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재해구호사업을 하셨고 또 안 한 데가 있는데 이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이 재해구호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무엇을 했는지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철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추워지니까. 이 거리노숙인들이 지하상가에서 많이 노숙을 하잖아요, 한겨울에.

예.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침낭 그분들 다 지원해 주고 했었어요. 하고 있나 모르겠네, 이어서.

지금 거리노숙인은 동구는 26명이 계시는데요. 점점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침낭 같은 거 그런 거 지원을 안 해 주신다는 얘기네.

아니, 침낭 지원해 줬습니다.

해 주고 있어요?

예.

올해도 좀 해 주세요, 그분들.

예.

예. 해 주시고,

한파 때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침낭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핫팩 같은 거는 거리노숙인,

그렇죠, 핫팩.

예, 그런 거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 지금 이 노숙인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황을 보니까 오히려 늘었네, 올해는요.

이게 일시적으로 거리노숙인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을 안정적이게 생활하게끔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이 노숙인 같은 경우도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계세요?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됐죠?

예.

몇 년도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법에서 보장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법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뭐예요?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 알고 계세요?

일단은 노숙인 보호는 긴급 생명 안전의 확보가 출발점이지만 의료·정신·건강·주거·고용을 이루어주는 통합지원이 있고요. 재해 노숙인을 막는 이유입니다. 단기 보호를 넘어 자립까지 연결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2012년도에 노숙인 복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관리를 하고 어쨌든 이 노숙에서 탈피를 하게끔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 직렬이시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우리 손영상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이니까 어쨌든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차가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했었어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5년 주기로. 그런데 이때는 초기니까 노숙인을 예방하고 또 초기 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그러한 1차, 5년이었어요.

예.

계획 수립이. 그러니까 처음 단계에서 노숙인을 예방하고, 그리고 이 노숙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서 대응을 해서 이분들을 다시 복귀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2차는 21년부터 올해까지,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리현장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복지 지원 인프라 구축 이렇게 이제 5개 큰 그런 맥을 세워 가지고 5년 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노숙인들이 저희 동구 쪽에 많이 있잖아요? 역 주위에.

예.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진료 요청하면 우리가 진료해 드려야 돼요, 이분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차년이 내년부터 30년까지 5년 동안 3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맵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나. 매뉴얼 안 받으셨어요?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그런 내용은 이분들을, 지금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리노숙인들도 계시고 시설에 있는 분들을 주거우선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개개인. 주거를 주는 거지, 개개인.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안착을 하게끔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게 26년부터 30년까지 제3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종합계획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당장 내년부터 5년 동안 이제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침이 내려오실 거예요. 이 계획 세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이 노숙인들을 주거우선정책을 펴니까, 정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워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이 노숙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도심 동구, 중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서구, 유성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이제 확산이 됐는데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노숙인들이 우리 역 주변, 대전역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특성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노숙인지원센터가 5곳이 있잖아요.

예.

각 구에 하나씩 소재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리고 주거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하고 이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 정책을 펴실 건데 5개 구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이거 주거정책을 펴셔야 돼요. 우리 동구 쪽에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쪽에 이 정책을 온전히 다 받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니만큼 우리 생활하는 그런 분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자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명숙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13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 현황을 봐주십시오. 기초생계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서 매년 변동되고 있죠?

예.

예. 24년도 기준 변경에 따라서 수급 자격 변동과 또 감액 중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 입장에서는 급여 변동이 직접적인 생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 안내라든가 민원 대응에 어떤 충실성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중요한데요. 2025년 기준 적용에 따라서 수급이 중단되거나 또 감액 대상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은 물론 매년 8월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고시를 하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생계급여나 일반 그런 모든 복지급여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급여가 감소되는 사례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련의 확인 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득을 미신고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보호가 필요한 가구인 경우에는 급여가 감소되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현재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혹시, 사례가 없으면 불만 사항을 청취한다거나 그에 따른 민원을 응대하거나 한 그런 사례도 없겠네요?

저희가 해마다 보장이 변경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자분들한테 동사무소 통해서 모든 변동 사항에 대한 안내를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충분히 어려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수렴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급 자격 변동에 대한 것도 이 대상자분들께서 미리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또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변동추이에 대한 것들을 충실히 안내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천안시 사례를 좀 봤는데요.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이라고 해서 비대면 안내 체계를 도입해서 수급자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예.

혹시 우리 구도 이 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천안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탐색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기초생계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수율은 저희가 부정수급을 계속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한 1% 이내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7가구가 부정수급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물론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서 꼭 고의로 그렇게 부정수급을 한 거는 아닌데, 그런 가구까지 포함해서 107가구거든요. 그러면 그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는 급여가 있다 보니까 그 107가구 중에서 부정수급이 있는 거를 저희가 환수를 했는데 한 33%가 환수가 된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계속 수급자를 유지하면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매달 급여를 줄 때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상계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계비가 덜 나가지만 계속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혹시 또 정말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중지를 말씀을 드리고, 사전 안내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보장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분할해서 징수를 하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7가구 중에서, 부정수급으로 발견된 107가구 중에서 환수율은 33% 정도 진행을 했고,

예.

나머지 환수가 진행이 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어려워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복지수급자로 다시 또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분이 재산이 없다든지 상환할 수 없는 능력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결손처분 절차를 거쳐서 그거를 또 보상 비용을 제외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생활보장위원회,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해서 징수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고의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당연히 수급 중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더 열악해진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께서 이 부정수급하고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분할로 좀 더 부담을 줄여드린다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지원되는 급여액에서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예. 수급 선정 기준 변동은 앞으로 매년 있을 거고 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안내도 충실히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민께서 혼선을 느끼지 않도록 잘,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성용순 위원님.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할게요.

예. 생활보장과장 유명숙입니다.

성용순 위원입니다. 716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예산집행 현황이 24년, 25년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지역자활센터.

예.

예. 그런데 24년도에는 여튼 간에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25년도에는 센터운영비에,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지금 잔여기간 그것 때문에 이게 남는 거죠?

예. 10월 말 기준이라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자활근로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지금 문제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맨 마지막 칸 말씀하시는 거죠? 33억에서 30억을 집행하고 현재 3억이 남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그 잔여기간만큼 남은 거예요?

예. 자활사업단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이게 연중으로 하니까?

예.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6개의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12달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구먼요.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은 이렇게 12달로 나눈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말까지는 많이 안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남아서 그냥 반납시키는 건지 사업을 안 해 가지고 반납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잔여기간만큼 쓸 여분인 돈인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현재 176명의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건비?

예, 예.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자활근로사업비가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비…

인건비하고,

인건비?

예. 5%의 사업비 포함해서,

아, 그러면 이게 95%는 인건비고, 그러면 자활센터 운영의 인건비하고,

자활센터,

운영비 속에 인건비 및 운영비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하고 이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이 사업 중에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별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예.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예.

나는 이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비만 된 건 줄 알고,

예.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실 테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별개의 저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예. 방금 성용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예.

거기 보면, 그러면 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센터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 예산가보다 훨씬 많은 게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예.

자활근로사업의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5%가 인건비면.

예.

그럼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원래 자활근로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은,

이거는 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 거고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따로, 구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사업이고요.

예.

구에서 시행하는 거는 한 300여 명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 지역자활센터랑 자활근로사업이랑 별개라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별개 사업인가 봐요.

별개의 사업.

시에서, 아니, 구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예산이 따로 있고요.

예.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 716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소리잖아요.

예.

33억 원.

예.

그런데 이걸 따로 운영할 수 있는 회계가 특별하게 나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운영비랑 인건비는 따로 책정을 해놓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여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사업이라고 3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33억 내역에 인건비의, 95%는 인건비다.

예.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건 목이 따로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예산은 전부 구비인 거예요?

아니요. 국·시비.

국·시비로 목이 별도다.

국·시·구비. 국·시·구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원래, 아니, 왜 그렇게 했지? 지역자활센터에서 아까 별개의 사업, 시에서 운영하는 건 별개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구에서,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 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같이하는 건데 직영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건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밑에 나와 있는 거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구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비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대한 내용이라서, 센터에 관련된 자활사업만 올려놓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용 위원님도 이해를 못 했고 나도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러면,

예.

위원장님, 우리 지금 하단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별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을 써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예.

그렇다면 이 사업에 종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16개 사업이 있어요.

16개 사업이죠?

예.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실까요? 예.

예.

이 밑에 거는 그 16개에 대한 자활에 대한 별개의 사업인 거고,

예.

위에 있는 자활센터 운영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

인건비가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예. 종사자 인건비예요. 밑에는 자활근로자들 임금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이게 맞는 설명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고, 이 1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16개 사업의 사업비하고 참여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업 활동하고요.

예,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내년부터 부양의무 있잖아요?

예.

부양의무 때문에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됩니까, 아니면 많이 완화가 됩니까?

폐지는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생계급여는 폐지가 됐고 의료급여만 남아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폐지가 됐어,

예, 폐지가 됐어요.

부양의무가, 폐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신청한 사람 개인적인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네. 그렇죠?

예. 이제,

나는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이분들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작년 대비 한 874명이 늘었는데요. 전년, 그러니까 시설수급자는 제외하고 전년 대비 한 4.4% 정도,

4.4%.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전국적으로 비슷하겠네요? 한 4% 정도 늘어났겠네. 그렇죠?

예.

엄청난 그런 숫자인데, 4%라는 게. 그러면 이게 완화가 돼 가지고, 완화가 돼서 진짜 내가 어렵다 하면, 신청을 하면 그 집안이 이제 혜택을 받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불어날 건데…

계속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분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또 생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런 부분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할 만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

그런 거 빼놓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많이 없는 거,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인데,

예.

이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에게 매년 들어가는 돈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렵다 해 가지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그런 식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그리고 이분들 탈락될까 봐 일도 못 해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탈수급, 그렇죠? 지금 한번 과장님, 이 수급을 받기 시작한 분들이 탈수급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사실상.

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수급을 받지만, 장기적인 그런 수급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수급을 탈피하고 또 일상적인 그런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중앙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

기초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60~70% 이상 되시기 때문에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도와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비중, 비중이 어르신들이 많구먼요, 65세 이상이.

예.

늘어나는 게 65세 이상이 늘어나는구먼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리고 이렇게 단절은 아니지만, 단절은 아니지마는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날부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대화,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들어보고, 사회적인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노인장애인과 소관

위원장님.

저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시죠.

예, 예.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숙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33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24년 7월부터 도입이 돼서 현재까지 시범운영 되고 있죠?

예.

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에서 급여 비율이 10%, 15%, 20%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 선택한 비율 급여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를 구매한다거나,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정산 내역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이제 국‧시비 이제 70% 국비, 시비 30%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8,780만 원 중에서 잔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이 반납 잔액이 발생한 혹시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안에서 본인들이 저희한테 계획을 내서 10%~20% 내로 당신들이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받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그게 그분들이 계획대로 다 이제 소진을 못 하신 거겠죠.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서 뭐를 구입을 하신다 그랬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학원을 다니신다 그랬다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사업도 이제 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죠?

본인…

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서비스 대상자가 총 몇 명인가요?

저희 30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반납,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환급금 규모에 대해서 좀 나중에 살펴봐 주시고, 한 5명 정도가 아마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신청대상자 발굴 경로라든가 또, 추가로 신청자를 더 선정할 수는 없는 구조인지, 신청자 관리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제 2월에 사업이, 공모사업이 끝났고요.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6개월 한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우선 올해 하셨던 분들이 우선권을 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밀알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발달장애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내보내서 희망하시는 분에서, 이제 희망을 하시고 그중에서 장애가 심하시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필요 욕구가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였는데 본인 환급금을 반납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

예. 이분들은 어떠한 사유로 반납을 하고 계시는지 이 반납금이 아무래도 1인당 이제 일정 금액만큼 똑같이 반납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침상 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행이라든가 숙박, 음식, 이런 금지 항목들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일부 지자체에서 사적 목적 사용 후에 환급 처리되는 위반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시범사업대상자 가운데에서 부적정 집행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잘 대상자 관리를 하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7월 24일 날 보건복지부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예.

우리 또,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보완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의견 전달을 충분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간담회 내용이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해보니까 장애인분들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욕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한테 적용하는 모델하고 타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모델하고가 좀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나은 방향의 개인예산제를 모델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대상자를 늘려달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항목을 다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가장 많으셨고요. 저희가 지금 20%까지가 되는데, 이것도 좀 30%로 확대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내년에 올해 시범 공모사업 했던 데는 추가로 6개월 더 한다는 얘기는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모델이라든가 이거는 아직 저희한테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잘해오고 계셨는데요.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또, 우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또 자기주도성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시고, 또 제도 보완에 선제적으로 지금처럼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예. 지금 우리 2023년도에 초고령…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예.

초고령사회라는 건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20%가 넘으면은 이제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

23년도에 20%가 넘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한 20% 됐죠?

23% 정도, 예.

예?

23%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구가 23%고요.

아, 예. 예. 저희 동구가 23%,

전국적인 그런 수치는 20%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23%가 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비 노인인구가 많은 거죠. 우리 동구에 노인정이 170개 정도 있는가요?

173개소입니다.

173개.

예.

많은 숫자라면 많은 숫자인데요. 173개 되는 노인정에 유지보수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자잘한 것부터 이제 큰 것까지.

예.

그런데 이 173개 노인정에서 본인들 부담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본인들이 개보수는 아니더라도요,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 같은 거 비품을 사실 땐 10만 원 이상, 저희가 지금 5개 품목만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5개 품목 이외의 거는 본인들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시설비라든가 고치는 거나 소소한 거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운영비, 그렇죠? 운영비.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서 운영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제 축적된 그런 예산이 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공공연한 그런 사실인데, 많은 액수를 갖고 있는 그런 노인정도 계시고, 사실. 그거는 뭐 들추자는 건 아니지마는 그렇지만 그 돈은 안 씁니다, 이분들이. 쓰질 않아요. 않으세요. 쓰지를 않으시고 요구를 하죠, 저희 본청에.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전 시간에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 생활보호대상자로서 혜택을 받아 가고 계속 그 인원이 는다 이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지금은 완화돼 가지고 21년, 22년도부터 부양, 주위 사람들이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오롯이 본인 재산과 수입만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 분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노인… 전반적인 그런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보건복지부에 보면은 ‘인구정책실’이라고 있어요. 인구정책실 산하에 노인정책관, 이 부서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게 아니죠. 세부적인 게 아니고 여기저기 여성가족부에서도 노인 업무를 좀 보고, 여기저기에서 노인 업무를 조금씩 본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1년도 6월달에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을 건의를 했습니다, 21년도 6월에. 그런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자, 지금은 23년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노인 관련된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노인복지청을 신설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거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청 신설 건의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촉구건의안을 한 번 더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이인데 그렇죠? 65세 이상.

예.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진짜 많은 노하우와 인생을 살아온, 그리고 축적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하면서 이… 어르신들의 우수한 그런 인력을 제공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무조건 65세 이상,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노인이에요,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40% 이상 수급을 받고요. 전체적인 평균은 5% 정도가 받습니다, 수급을. 그러면은 많은, 65세 이상 수급을 받는 사람… 잠깐만, 전체… 생활보호를 받는 비율이 43% 고요.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수급을 받는 분들이 10.7%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분이라는 거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에 5% 정도가 이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숫자에 비하면은 엄청난 분들이, 어르신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의해서 이제 수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복지청 신설을 촉구를 하고 노인복지청이 신설이 되면은 어르신들의 그런 잠재 돼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또 수급도 탈피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폭넓게 건의를 하고, 또 생각 중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박철용 위원님도 하실 말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선숙입니다.

79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92페이지에 보면요. 노인관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요양원 36개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34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조금 내역을 보면 금성노인요양원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대전노인요양원도 장기요양등급외자 시설지원 나가고 있고, 특별수당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띄엄띄엄 보조금이 지원되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가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 주간보호센터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요. 이 보조금 지원내역은 기본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가 정하는 틀에서 주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들어가면은 우리 조례에 정한 기준으로 가고요. 그러면 여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나눠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다가 우리 조례 기준을 넣어서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떤 조례에 어떤 근거로 넣은 거예요? 우리 조례에 어떤… 항목에 의해서 넣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종사원 수나 기준, 이런 게 다 중구난방이라서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팀장님께서 알려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 조례가 아니라 대전시에,

시 조례?

예. 시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설하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은 지원이 안 되고?

예.

그러면 이거는 전액 다 국‧시비 보조예요?

예. 예. 저희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국‧시비 보조로 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지도 감독은 우리가 또 맡아서 하고 있어요.

예.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고,

예.

지원의 기준은 신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전에는 꾸준히 됐던 곳으로 정한다, 그런데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기존에 이 지원보조금이라는 게 필요한 데에 적재적소에 쓰는 게 보조금이거든요. 어디는 좀 부족하고 어디는 또 차고 넘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대전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데 신설되는 거는 못하고 기존에 했던 그곳만 한다 이런 기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제가 검토가,

아, 그러면 위원장님,

예.

이 노인관리시설 요양원이랑 주간보호센터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준이랑요. 어떤 기준이고, 대전시 어떤 조례에 어떤 항목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또 이게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설되는 곳에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 이것도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 거고, 또 시설이 부족한데 보조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나 요양을 받을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 복지와 이 지원금의 취지, 보조금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정확한 자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조건에 지급이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가능하셔요?

내일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예. 위원장님.

누구, 어느 분,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지현 위원님.

환경과장 노선희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예. 확인하셨죠?

예.

24년도 사업물량이 56건이었고 처리완료도 56건 다했고요. 그리고 집행금액도 거의 1억 8,000, 1억 9,000 정도 집행 완료했습니다. 25년도 사업물량이 40건이고 지금 처리는 3건만 진행이 되고 있고 집행금액도 좀… 아직은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2월에 준공되는 가구가 40가구가 다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뽑은 거고 12월까지는 다 준공 완료됩니다, 40가구.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40개소에 대한 모두 처리가 또 12월에는 준공 이후에 완료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수고하셨고요. ‘석면 건축물 관리 및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분류를 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공공건축물 33개소, 그리고 대학교 35개소, 기타, 총 해서 81개소 대상인데, 지도점검 대상 시설이 14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이 대상 시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매년 하지는 않고 대상을 저희가 이제 목표량을 한 40개 정도로 잡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분류별로 다양하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분류별로 격년제로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별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유건물, 그리고 또 사용시설, 어린이집,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정기적 석면 조사 후에 또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우리 구가 이행하고 있고요. 지난 23년 12월에 우리 대전 동구에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철거하면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도 소제중앙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석면 처리가 부실하다는 또, 언론에 지적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완벽하게 처리 끝났습니다.

예. 관련법에 따라서 지자체는 또 관내 석면해체라든가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 작업계획하고, 또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예.

예. 이 부분 우리 구에 또 석면해체제거 관련해서 정보공개 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석면해체제거 계획이라든가 또 석면 비산측정결과서, 또 대규모석면해체 비산측정결과서 모두 해당되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정보공개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시?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보 공개했던 현황을 좀 봤더니 한 7건 정도를 공개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2개소가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복지센터 2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체제거 업자까지도 다 공개하고 있고 해체기간하고 어떤 곳에 이제 석면이 있는지 여부도 이제 같이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8월달에 올해 공개한 거 같아요. 매년 8월에 공개를 하시는지 아니면 해체작업이 끝나서 일괄 다 파악된 제거작업에 대해서 어느 특정 시기를 정하시는지.

수시로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만약에 학교에서 석면공사 끝나면은, 공사가 끝나면은 그다음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체기간을 보니까요. 8월에 공개된 정보 보면, 대부분 이제 7월에서 8월 안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방학 기간에,

방학 기간이라서.

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 5개 구청에 이… 석면 관련해서 공개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 회신을 하셨죠?

예.

예. 우리 구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있죠. 예. 석면은 작은 관리 소홀로도 건강 위해로 직결될 수 있는 발암물질인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는 꾸준히 잘해주시고요. 또 제거 관리 체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예.

공중화장실 올해 신설된 데 있나요? 올해.

2025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올해.

저희가 신규로 구에서 공사한 건 없고 시에서 이관받은 게 4건 있습니다, 가양동.

저희가… 그러면은 시에서?

예.

4곳이 있다고요?

예.

저희 동구에 이 공중화장실이 총 몇 곳이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68개소 있습니다.

68개. 자, 그러면은 68개소 현황하고 올해 4곳이 시에서 이렇게 신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하셨는데 어느 곳이든 한 곳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부지를 매입했으면 부지 매입비부터 해서 이렇게 건축비 들어가고 안에 시설 들어가고 한 거, 그거 아무 곳이나 한 곳만 파악해서 가능한 곳 있으면은 그것 좀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예. 68곳 현황하고 올해 신축된 네 곳 중에 한 곳, 예산이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사용됐나 그것만,

공중화장실 현황은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고 829쪽에 있습니다.

800… 있네요, 쭉 있네요. 68곳. 예. 이건 이제 여기 있고요. 아무 곳이나 한 곳만 상황 파악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죠?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위원장님. 간략하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예.

예. 위생과장 송계심입니다.

예. 851페이지를 보시면 부정이나 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 관련해서 식품제조하고, 또 가공하고, 또 판매업소, 또 식품유통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이 520개소는 전수는 아니지요?

예. 전수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 먹거리를 취급하는 곳, 그리고 또 식품을 제조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는 곳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전통시장 안에 이제 이런 취급하는 점포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몇 회 아니면 불시에 아니면 뭐,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할 때 이제 나가시죠?

예. 저희가 원산지 표시는 사실 이제 지역산업과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위생점검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점검 위주로.

예.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지역산업과에 제가 별도로 요청드리고요. 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바쁜 와중에 조리를 하거나 하고, 또 소규모 점포이다 보니까 주방이라든가 주방 주변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점검하시면서 계도를 잘해 나가실 건데, 민망한 부분도 아마 발견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중에 좀… 상인분들께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나요?

상인분들 입장에서요?

예. 점포주라든가 이 식품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일단은 지금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동구 같은 경우에 특성이 고령화, 예. 영업주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위생교육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 시간을 3시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인회를 통해서 협조 요청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평소에. 꼭 위생교육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수시로 조금 여름철 특히 이제 식중독이 더 증가할 때는 이제 강화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외에 상시적으로 그게 일상화돼서 위생관념이 사실은 좀… 뭐라 할까, 높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고착화돼 있는 거예요. 늘 하던 어떤 하루 일과처럼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민망하더라도 지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께서 어쩌다 이제 주방까지 갈 일이 많거든요. 이제 좀 목격해서 너무 지저분하다, 또 그런 것들 좀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랑 좀 더 협력해서 위생관념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회랑 협력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이크 꺼짐) 예.

복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뭐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사각지대 외치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는 거,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정된 환경에서 똑같이 복지혜택을, 삶을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고, 이제 복지 지원 제도라 하면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안정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복지도 있지마는 지방자치, 지방자치에서 하는 그런 복지도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장루‧요루 들어보셨어요?

예. 장… 탈, 장루 그런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에. 종합병원에 있나 모르겠네. 제가 환경과장님께 이제 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한 곳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파악을 해서 달라고 한 이유는 장루하고 요루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가게 되면은 화장실 표시를 해놨잖아요, 입구에. 일반화장실하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는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예.

그건 이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영유아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이렇게 그림이 표시가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이 장루‧요루를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 표시가 한 군데 더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뚱뚱한 사람 모양으로 해 가지고 빨간 십자가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표시는 장루‧요루 전문 화장실이에요. 우리가 대장암이나 방광암, 염증성 장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런 배변하고 배뇨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 가지고 배설로를 만들어서 옆에 주머니를 차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차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에서 이 배변주머니를 빼 가지고 쏟아야 되거든, 밑으로. 그렇게 되면 옆에 이제 튀게 돼요, 변기에. 그래서 장루‧요루 전용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놓는 거예요. 장애인하고 영유아 기저귀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한, 이렇게 이제 세면기를 만들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꺼내 가지고 서서, 거기다가 소변이니 뭐니 붓고, 다시 묶어서 차고, 손 씻고 나오고, 이게 지금 인접한, 우리 대전 쪽은 아니지만 인접한 지역에 이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가면은 종합병원에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지를 얘기를 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화장실도, 우리 대청댐 같은 경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공기가 좋고 뷰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힐링을 하러.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영유아 기저귀 가는 그 화장실에다가 하나만 이렇게 세면대를 마련해 놓으면 돼요. 별거 아니거든요. 관심을 그동안에 안 가진 것뿐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고, 화장실 신설된 예산을 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겠지마는 거기에 일부분만 이렇게 투입이 되면은 이 장루‧요루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받아보고자 하는 거니까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국장님, 사무감사는 이제 마지막이시네?

예.

그간에 이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도 오늘 끝으로 이제 사무감사는 마지막인 분들이 한 분 계신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밖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의정생활 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본청과 협치하면서. 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