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영훈입니다. 시작에 앞서 동석한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기호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관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승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허홍민 하천팀장입니다. 김태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좀 하고 하게 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6년 안전총괄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46억 8,067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7,0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46억 8,000 중에서 약 43억 2,900만 원은 인창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되 가급적 신규사업과 특징 있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서요. 295쪽부터 하겠습니다. 295쪽,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은 올해 일부 사업이 종료되어 860만 5,000원이 감액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사업 종료된 것은 올해 옥상 비상구 방수사업 900만 원입니다. 다음 296쪽에 하단입니다.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올해보다 7,34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3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현재는 국비 보조 없이 전액 시비로 운영 중이며 관내 노후 위험시설물 110개소에 대하여 IoT 기반의 균열 진동 등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안전 여부를 감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중간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도비 2억 6,080만 원을 포함 총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중 2억 6,500만 원은 추가 사업 대상으로써 재난 감시 CCTV 2개소와 자동 음성 통보시설 3개소를 용암천 주변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이 증액한 도비 3,600만 원을 포함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공원 1개소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 재난 재해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으로써 빗물펌프장 위탁운영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펌프장 총 6개소 중 3개소를 위탁하여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9쪽, 하단입니다. 재난 재해시설물 관리의 시설비에서 올해보다 6,500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사유는 정밀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이 올해 6개소에서 점검유형에 따라 11개에서 18개까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입니다. 재난 지원금의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자연 재난 피해 재난 지원금은 이번 제4회 추경에 증액된 950만 원을 반영한 3,950만 원을 비교하면 45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세부 사업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민간 이전 사업비에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기준이 아닌 전체 기준으로 볼 때 올해보다 44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301쪽, 패스하겠습니다. 302쪽,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일반운영비에 인창 빗물펌프장 경보 단말 칸막이 설치사업비로 180만 원과 자산 취득비로 인창 빗물펌프장 경보 단말 냉방기 구입 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건은 여름철 고온에 대비하여 기기고장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산 취득비에 충무상황실 집기류 등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등 1층 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해 집기류와 상황판 등을 교체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입니다. 2026 주민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민방위교육장 대피소 도로 채색 및 햇빛 가림막 설치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현 민방위교육장의 교육생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노면표시와 지주형 간판 설치 교육장 도색 방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06쪽, 중간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일반운영비 65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업환경 측정 사업에서 작업장 확대와 공정 변경으로 인한 조사 분야 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입니다. 하천 및 부대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하단입니다.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위해 시설비에 도비 20억을 포함해 4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편성액 총 73억 1,300만 원보다 29억 8,4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현재 확보된 인창천 사업예산은 177억 1,300만 원이며 내년도 사업비 집행은 127억 3,600만 원으로 주로 공사 선금과 용역비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신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왕숙천 소규모 공공시설 등 정밀 안전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세월교 2개소 제방 시설 1개소에 대하여 도비 50% 포함 1억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하천 변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도비 50%를 포함하여 총 3억 7,940만 원을 편성하여 용암천 4개소 왕숙천 4개소 한강 2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안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 예산액은 57억 5,350만 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 1,601만 원 지출 20억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 예상 금액은 51억 6,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패스하고 39쪽 되겠습니다. 26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원 25년도 예치금 회수액 57억 5,3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01만 원으로 총 71억 6,951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4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수택3 빗물펌프장 노후 관로 보수공사비 12억 원 등 재난 예방 및 구호 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치금 51억 6,951만 원을 반영하여 총 71억 6,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재난관리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에 보면 안전 취약계층 소방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있죠?

예예.

예, 이게 뭐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500가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에 이렇게 특별하게 안전 취약계층이나 또 이런 소방시설물 설치 지원을 원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안전 취약계층 대상 가구 수를 저희가 판단할 때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이런 가정했을 때 약 2만 5,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할 경우에 본다면은 약 그 정도 예상 인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올해 사업으로 봤을 때도 그 정도 예산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한 가구당 얼마씩이죠. 이게? 설치비가?

가구당 지원설치비는 이제 항목별로 틀린 데요. 가스차단기 경우에는 이제 8만 3,000원 화재감지기 2만 8,000원 가스 소화기 3만 9,000원 이렇게 용도별로 좀 지원 금액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 이렇게 그 16만 원 곱하기 500가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된 게 보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구도 그렇지만 어떤 특성들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산정을 한 건지 아니면 각 특성별로 맞춤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지금은 세 가지 경우에 이거를 도합 하면 약 15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 내용이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 15만 원 16만 원 선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단가가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희망 여부에 따라서 가감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특히 이제 이런 데이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과거 화재 사고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시급합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소화기나 화재감지기가 공통적으로… ….

화재죠. 겨울이니까 더군다나?

제일 취약한 부분이 화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저기서 제일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화재감지기 이거는 일괄적으로 제일 많이 지금도 선호하고 있는 거는 맞죠?

예예.

어쨌든 시작부터 사업까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맞춤형으로 어느 가구는 뭐 똑같이 일률적으로 3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가지만 넣더라도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좀 예산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6쪽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이게 전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그런 건가요?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고요. 추경에… …. 3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에 4,930만 원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돼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해서는 한 7,300만 원이 감액된 상황인데 지금 본예산만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이게 없는 건데 전년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이게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인데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 작년도에는 6월, 7월부터 했습니다.

7월부터?

예예, 그전, 그전에는, 그전에는… ….

그럼, 소프트웨어 적용이 7월부터 된 건가요?

예예.

하반기부터?

예. 반년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했다?

예예.

그럼, 지금 반년밖에는 안 됐는데 발생한 오류 긴급 패치 여러 가지 좀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은 우리 저기 팀장이 대신 좀 설명,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물! 아니,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우선 구축된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위치마다 설치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계측기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부분을 합쳐 가지고 이 용역 유지관리 용역비가 나옵니다. 그럼,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대략 한 4,900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 1억 2,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지금 유지관리… …. 아니, 그 어쨌든 이게 지금 안전관리 모니터링한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노후 이걸 예를 들면은 2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 현지… ….

지금 적용된 사례는요?

적용된 사례는 예를 들면은 아파트 관내에 있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균열이 가서 있든가 기울기가 위험스러운 게 계측기, 계측기를 부착해서 그 계측기를 통해서 서버가 5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통신으로 전달이 되면 그 위험 신호를 보고 인지를 하고 그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몇 개소에 어디 어디가 달려 있을까요?

현재 93개소에 한 235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는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교량 그다음에 빗물펌프장이 있고요. 민간 분야는 대부분 시특법에 의거한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건축물에 이 계측기 IoT 센서를 부착해 놓고 위험 감지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좀 제출 요구할게요. 현재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점 그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죠?

아! 지금 현재는 각 현장에 그 계측기를 통해서 저희 정보통신과 6층에 서버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 하고… ….

예.

그 뭐 지도로 표기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그거 좀 자료 좀 요청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정확히 어떤 저기 센서로 지금 감지를 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는 우리 김용현 위원님이 요구하셨어도 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필요가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빗물펌프장 위탁운영비 이 부분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빗물펌프장에 지금 관내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도 퇴직이, 퇴직 인원이 발생해서 지금 그… ….

과장님 지금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좀 가까이… ….

아! 예. 저희가 관내 빗물펌프장 6개소에 인력이 지금 퇴직 인원이 2명이 또 발생이 돼서 지금 그동안 빗물펌프장에 있는 인력이 굉장히 나이가 이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라서 나이가 고참된 분들이 퇴직을 하셨어요. 오랜 기량도 있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기술을 대체할 만한 인력이 충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 신규직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를 차라리 위탁을 주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전문성도 높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전면 위탁은 아니고요. 올해 그 내년에 6개 소 중에 3개 소 세 군데 곳에만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순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려 그러는 겁니다. 물론 비수기도 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4명인데 4명을 해서 단가를 이렇게 2억 2,000으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입니다.

부기 명에는 위탁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공공기관위탁이라든가 민간 위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문 인력을 1명씩 채용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전문성이 그래도 있다고는 봅니다. 예예, 전기 시설을 그래도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뭐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적극 동의하는데요.

예.

이게 위탁운영비가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인창 펌프장에도 1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위탁운영 용역비로 개념입니다. 예.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고용 형태는 저희가 전문 업체로 하여금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인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위탁운영이 맞는 건지?

예.

아니면은 그냥 전문 인력을 채용한 건데 약간의 뭐 편법이 아닌가?

아! 예예.

그런 부분이 부기 명이랑 실제 편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걸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참고로 우리 저희가 재난관리팀장 뭐 드릴 말씀 있나요? 양해해 주시면 잠깐 보충 설명을 그럼 재난관리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재난관리팀장 오승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기 명을 저희가 민간이… …. 그러니까 운영위탁이긴 한데 저희가 업체 입찰을 통해서 그 용역을 용역 형태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용역이 관리 일반관리운영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부기 명은 그렇게 썼으나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 용역입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가 펌프장 책임 한계는 저희한테 있고 운영을 저희가 위탁해서 용역업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부기 그… ….

예, 그 부분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위탁운영이면 그 운영에 대한 책임도 또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 설명해 주신 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고용 형태 정도밖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 우리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 하여튼 제가 설명을 이해한 게 제대로 맞았나 모르겠지만 기존에는 저희 직원분들이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빗물펌프장 위탁을?

아니, 위탁이 아니라 전부 직원들이 다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그분들이 이제 정년해서 퇴임하셔서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좀 더 어디 위탁을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설명을?

예.

근데 좀 전에 설명 들으면은 그냥 업체에다 줘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인력 충원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왜? 모집하게 되면은 왜 안 오시나요?

아니, 모집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직원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지금… ….

아니, 퇴임하셨으면 새로운 직원분을 보내든 아니면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기간제? 이렇게 모집공고를 해서 그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차라리 계약하면 되지 굳이 이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사실 펌프장을 잘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좀 고난도 좀 위험 숙련도가 있는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기술이 필요한데 일반 직원들이 가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일반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할 때 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 ….

할 수 없다 보니까… ….

일반직원이 아니면은 좀 전에 굳이 전문… …. 그러니까 좀 전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회사에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인력들을 그냥 충원시켜서 보내는 정도로밖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전에 말한 게 기간제 모집공고가 됐든 혹시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가 직접적 고용을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좀 전에 말이 위탁이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대행 같아요. 책임 여기 과에 있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위탁운영으로 돼 있고 설명은 지금 보면 관리대행처럼 얘기가 하신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여튼 기존에 운영했던 그 하고 새로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자세한 내용 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좀 간단하게 좀 해서 뭐 용지로라도 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297페이지에 재난 예 경보 시스템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거의 다가 이제 보니까 노후 장비 교체라고 돼 있더라고요. 노후 장비 교체는 어떤 뭐랄까? 기준이 있어 가지고 노후 장비를 검사해 봤는데 기간이 지나 가지고는 변경해야겠다. 그래서 현황을 뽑은 건가요? 재난 CCTV 12개소 자동 음성 통보시설 4개소 뭐 이런 식으로.

예, 저희가 지금 관내에 하천 변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보통 예를 들면 CCTV는 한 68개소가 있고요. 음성 통보 이렇게 있는데 내구연수가 있어요. 이제 비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게 5년… ….

내구는 이제 보니까… ….

5년.

지난 2025년도도 예산이 보니까 한 2억 4,000이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매년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죠.

예, 작년에도 고칠 게 있고 또 올해 고칠 게 나오고 이렇게 있어 그런데… ….

신규 신설 개념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 노후 장비 교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예,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중에서 하단에 보면 이제 추가로 신규로 하는 게 총 5개소 CCTV 2개소 음성 통보시설 3개소 이거는 신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산집행 할 때 같은 경우도 혹시 이게 만약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CCTV를 장소를 옮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혹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날까요? 왜냐하면 그냥 예전에는 상황상 거기가 맞아서 CCTV가 있었든 뭐가 있었을 거 같은데 또 약간의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경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교체할 때 노후 장비 교체를 할 때 좀 더 위치가 지금 적정한지 좀 더 다른 곳이 있는지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나나 안 나나 해 가지고 가급적 가능하다면 한 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냥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교체하는 거보다 그렇게 좀 한 번 집행해 주시기를 그건 요청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 43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일단 현재로는.

예.

도비 20억에다가. 지금 아까 약간 설명은 들었는데 잘 못 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현재 그냥 대략적인 그 공사개요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공사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본격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위에부터 이제 걷어내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될까요?

저희가 지금 12월 5일 날, 개찰이 들어가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하고 나면은 12월 중순쯤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12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년 초봄부터는 파쇄하면서 거기에 단계별로 전체 구간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요. 단계별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거 현재 20억 도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내년 거 20억은 지금은 이제 편성을 한 겁니다.

도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예를 들어 초에 저희가 하는 시점에 연초에 이거는 바로 저기를 내려 주겠다고?

아! 가 내시입니다. 이게.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사실상 뭐 이게 기금사업이니까 사실상 확실합니다. 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20억 원 확보가 확실하게 약속은 돼 있는 상태고?

예, 뭐~ 예.

그리고 저희 시비도 그에 맞춰 가지고는 지금 재원 조달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 맞죠?

예.

예, 왜냐하면 또 항상 보면 중간에 뭐가 생겨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서는 집행을 못 하는 경우들이 발생돼 가지고. 그럼, 내년, 올해 어쨌든 착공식을 시작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분들이 하도 “이거 또 언제 시작하는 거냐?” “또 넘어가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 대비 2억 1,12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증감 사유로는 ‘배정 인력이 감소 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 양해해 주시면 민방위팀장이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민방위팀장 김태현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인구 감소가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관리함에 있어서 인력 대비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2명 3명 있어서 그만큼 어떤 행정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차원에서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효율적인 인력 운영 그런 차원이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 말고 일반 복지기관에서도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 배정이 감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폭 감소되는 게 맞고요. 가급적이면 일반행정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감소되는 폭이 더 큽니다.

혹시 뭐 수요 조사라든가… ….

아! 예, 저희가… ….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연간계획을 이제 짜기 위해서 이렇게 수요 조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자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하 행정기관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정을 원치 않는 곳이 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지에 배정이 돼서 근무를 원활하게 끝까지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튕겨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력이 반려가 돼서 저희가 굉장히 그 인력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부분하고 원활히 운영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 팀장님, 김태현 팀장님! 사회복무요원 건과 관련해서 하나만 우려를 좀 전할게요. 관리나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원하는 건 아닌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국방 정책에 의거 해서 사실은 생기는 거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우리 시의 시민들 자녀 중에 시민들 그 친구들도 시민인데 시민들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수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릿수가 줄어들면 이제 그 부분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무요원 근무하는 자리가 없어서 제대로 제시기 때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케이스들 이런 민원들이 안 생기도록 되게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해서 관리를 충분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들은 적기에 병역의 의무를 필(畢)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환이라고 보여지니까 그거는 어차피 국가가 정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중간에라도 그런 인원이 많이 생기면은 지체되는 시기가 적어지도록 유동적으로 잘 탄력 있게 운영을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이게 어느 분한테, 과장님?

예.

인창천 지금 예산 확보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지금 올해 25년도에 예산 확보된 게 아까 설명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액수를 못 들었거든요. 얼마가 지금 확보돼 있는 거죠?

25년도에 지금 확보된 예산은… …. 24년 25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177억 1,300만 원입니다.

구분해서, 도비 기금 우리 자체 예산 한번 구분해서는 거기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비가 얼마, 170억 중에?

도비가 지금… …. 도비가 약 1,500… …. 아! 죄송합니다. 153억 1,300만 원이고요.

예.

시비가 24억입니다.

기금은요?

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는 도비가 20억 현재 시비로 23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예예.

그러면 원래 이 사업에 지금 재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도비 50% 기금 35% 시비 15%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미 2024, 2025, 2026년도에 예산확보 과정에 중대한 지금 하자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매칭되는 예산이라면 시기별로 같이 매칭 예산들이 확보되어져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35%의 부담을 할 수 있는 기금은 왜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저… ….

팀장님이 뭐 답변을… ….

하천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하천팀장 허홍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6년에 표시된 이제 시비 부담금은 저희가 환경과 그 기금 자체가 환경과로 내려지고 환경과에서 저희 쪽에 배정받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 시비로 표시가 돼 있지만 내년도 분의 기금은 이제 8억 2,900이 한강 저희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관련해서 내시가 지금 현재 통보가 돼 있고요. 시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 ….

그러면… ….

자체에 이제 지급 시기가… ….

예예.

이제 사업 진척에 따라서 기금을 배정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착공이 저희가 이제 뭐 사욕으로 인해서 이제 좀 다소 순연되다 보니까 기금 자체도 이제 지급 시기가 순연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 자체는 사업 진행 중에 다 지급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초기부터 지금 2024년부터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설명을, 과장님 설명을 2024년 2025년 기 예산을 지금 170억 정도로 확보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 설명대로 그 170억 정도 확보된 예산 중에 그러니까 도비하고 아까 설명은 도비하고 시비만 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으로 확보된 게 있어요?

기금은 올해까지는 없고… ….

없고~

내년도 예산 중에 8억 2,900… ….

그러면 여기 23억 중에 8억 정도가 기금인데… ….

예, 8억 2,900이 기금… ….

그러면 이제 예산서 지금 예산서도 그렇고 예산설명서에도 그건 구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 사업 매칭을 거기 옆에 설명에다가는 사업개요 지출에다가는 도비 50 기금 35 시비 15 이렇게 하도록 지금 매칭하도록 원래 사업 구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나 예산서에는 아예 없고 예산설명서를 봐도 기금은 전혀 없는 걸로 보이니까 이제 그걸 하나 좀 구분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

예산서에 저희가 세입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

예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당초 이 사업 구상을 할 때도 도비나 시비를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사업 진척을 할 때 기금은 주는 걸로 그렇게 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환경부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한 거예요?

예, 기금 자체는 지금 편성 자체가 사업 진척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하는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지금 그동안 계속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창 생태하천을 복원하겠다는 게 계속 늦어져서 아까 정은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야 이제 어떤 행정 절차가 끝나서 업체 선정이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 늘어진 게 내년 내후년 집중돼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기금 쪽의 예산 확보라든가 도비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겨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적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유념해서 하여튼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번 달 우리 구리 소식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달 거… …. 예, 봤습니다.

예,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홍보가 돼 있습니다.

예.

혹시 그 관련된 자료를 우리 담당과에서 제공하셨나요?

예,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사업 물론 시민들이 기다리시고 또 많이 기대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변경된 사업 최초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좀 정확한 정보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기존에는 교량이 3개가 계획이 돼 있었다가 지금은 1개로 줄었고요. 그나마도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보행교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던 길이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요청했던 거는, 요구했던 건 교량이 3개였었는데 하나로 줄었어요. 그러면 소통에 엄청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인근 주민 또 구리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교량이 하나만 표시돼 있어요. 유심히 안 보면 교량이 하나밖에 없고 또 그나마도 보행교라는 불편함 그런 부분들은 아예 홍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꼼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서는 생태하천이 복원되면 좋은 점만 또 기대하시는데 그런 불편한 점도 있다는 거를 정확한 정보전달을 좀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소식지에라도 그 내용 좀 실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주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채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대승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숙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신인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오영운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4,234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7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추진을 위해 3,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효율적 도시계획 결정 추진으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 비용 등 2,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협력체계 구축 예산으로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 정비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 6,1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5,6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예산으로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27만 9,000원과 디자인 개발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범죄예방 시설관리 등 공공 운영비로 632만 7,000원 등 총 3,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01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구리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참석 기본 수당 등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등으로 3,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위원장님과 예결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주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1개소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사전에 각 동에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요. 그때 접수된 동에 대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개 동이 줄어서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8개 동인데 지금 전년도에는 7개를 했고 이번에는 또 6개로 줄어들었어요.

예, 6개 동입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선정하죠. 여기는?

주민… …. 일단 동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조사해서 저희한테 다음 연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준 거는 그만큼 요청이 없었다는 건가요?

예, 동에서 요청 자체는 없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예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줄어들어서 보통은 늘릴 텐데 노후되고 또 숙원사업도 많을 텐데 생각보다 없네요. 그러면? 그래서 줄어들었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억 이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전년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거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나요?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비는 각 동별로 약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전년도보다 감액된 내용은 전년도에는 공공디자인 사업하고… …. 아!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대규모 과업이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

내년에는 이제 보니까 10억이 줄어서… ….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굉장히 일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래도 부서고 도시의 어떤 경관에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사업이 줄어든 것도 아닌데 많이 줄어든 게 좀 의아해서 드린 질문입니다.

공공디자인, 저희 유니버설사업은 작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설계하고 지금 발주가 돼서 착공이 된 상태고요. 도시 기본계획 용역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착수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다음 연도 이제 2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평상시에 보면 그 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어쨌든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 도출물이 실제 구리시에 이게 공공디자인의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에 대한 뭐 이런 그 뭐죠.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 혹시 과에서 가지고 있어서 각 부서에 혹시 배포를 하나요?

지금 지난번… ….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이제 2차에 해당입니다. 1차 때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걸 또 반영하는데요.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용역 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은 보통 조금 전에도 우리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그러고 범죄예방 이런 것도 다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물론 공공디자인에도 적용을 하지만 이왕이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좀 일반 민간에서 하는데 같은 경우도 뭐 건축가랑 합의를 해서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좀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일괄성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게 필요할 때 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왜냐하면 간혹 우리가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열리긴 하지만 부서에서 가끔 공공디자인 올릴 때 보면은 거의 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편리성이나 예산 내의 이런 가격에 따라 올라가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예산의 확보된 금액 내에서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은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유지보수 비용 더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뭐 일괄적인 예 같은 경우로 뭐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경우로 지붕 같은 걸 할 때 뭐죠? 폴리 PC,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로 원체 탄탄하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더욱더 뜨거워 가지고 무조건 2년 3년 주기로 무조건 망가져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강화유리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공공디자인에 맞게끔 일관성 있게 쓰면 좋겠다고 하는데 용역은 항상 하는데 기본계획 따로 실제에 반영되는 건 따로 이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을 계기로 한번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주관 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에 좀 배포, 해당되는 부서에 배포했으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얘기할까 하다 예산이랑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2차 공공디자인 진흥 용역을 하면서요. 가이드라인하고 체크리스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지금 과업 내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주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김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명현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박홍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윤기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입니다. 도로과 내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6억 7,502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6.5%로 4억 6,59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23억 7,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제설제 구입비 등 5억 4,840만 원과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등 시설비, 부대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제설 작업 전진기지 운영관리를 위해 1억 2,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부분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5억 4,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신규로 노점초소에 화장실 설치 등 예산입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국공유지 도로관리로 미지급 용지 보상 건이 감액된 3,6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전거 이용 시설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시설 관리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 자전거 정비 공사 등 3억 2,0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하단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처리 3,000만 원과 용암천 자전거도로 신설에 따른 전기료 1,500만 원 상승 부분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관내 교량 및 도로구조물 정비 안전 점검 사업비로 도림초교 육교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부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량 및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9,000만 원이 감액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부대 시설비 및 운영 등을 위해 5억 2,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1,2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작년 대비 5,309만 원을 증액한 1억 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기간제 1명 추가된 인건비와 교문사거리 새로 설치된 전자 게시대의 운영비 등 부분입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902만 원이 감액된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도로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3,179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3,847만 8,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액은 2억 2,840만 원입니다. 2026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0억 4,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2026년도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그 외 수입으로 총 3,847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2,8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2억 3,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옥외광고 발전 기금에 대한 2026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구리시 옥외광고 발전 기금 사업 일반운영비 지출계획입니다. 주인 없는 노후 위험 간판 정비 사업 2,200만 원, 학교 주변 유해 광고물 정비 용역 2,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 1억 6,000만 원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서버 운영 용역 1,740만 원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서버 통신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 옥외광고 발전 기금 운용 및 조성으로 예치금 계획입니다. 기금 재예치로 10억 4,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범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이 많고 없으면 없을수록 적은 부서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뭐 딱 잡아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저거 예산은 안 올리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계획이 없는 건 아닐 거잖아요. 보통 대로변들 뭐, 장자대로나 어디 보통 보면 한 4억 원짜리 공사 이렇게 하겠다고 보통들 잡던데 이번에는 도로 보수 예산만 그냥 올라온 것 같아요. 내년에 뭐, 크게 구리시의 어떤 대로변 같은 경우는 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본예산에는 좀 올리기는 그래서 상황 파악하고 추경 때 올리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기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 대형 공사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정비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단가 공사를 통해서 불편을 겪는 도로 지금 정비가 안 된 도로들을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다시 정비할 큰 어떤 정비 대상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예전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보통 이제 민원들을 저희가 25년도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그걸 받아 가지고 26년도에 어디 지역을 딱 하겠다는……. 근데 보통 제가 보면 도로과에서 큰 대형 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민원이 우선적으로 많이 집중되다 보면 급작스럽게 추경 때 세워서 현장 보고 와서 파악해서 여기는 해야겠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민원을 넣으신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만족해하실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기 도로가 멀쩡한데 또 공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실질적으로도 한 번 제가 전화 와서 어디 지역을 한 번 물어보기는 했는데 저도 실제 거기를 이용하지만 큰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싹 다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면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 거 같기 때문에 예전부터 주문했던 게 내년도에 어디, 어디 구간을 전체적인 구리시 지도 중에서 여기는 몇 년도에 보수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냥 한 바퀴 순회로 돌린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해서 미리 예산을 좀 세웠으면 어떨까? 라는 주문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라도 그런 건 좀 한 번씩 체크를 지금부터 해 주셔 가지고 간혹 어디는 물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도로가 자주 망가져서 좀 더 보수 주기가 짧은 데도 있잖아요. 돌다리 같은 경우 특히 꽃길, 교문사거리에서 돌다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가장 상습 민원 중의 하나가 이제 대형 버스들이 좌회전하고 그리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버스전용차로 쪽이 많이 주저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도로 부분이. 그래서 빗물 같은 게 많이 고이고 해서 거기가 가장 민원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한 번 계획을 좀 세워서 추경이 아닌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주문을 한 번 드려보고 앞으로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물론 그렇긴 한데 구리시는 안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제 도로 소성변형 정비 공사하고 이런 뭐 도로 배수시설 촉구 정비 공사가 3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총 전반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로 이제 그 시설비로 잡혀있는데 도로 관련 이런 게 흔히 말하는 저거잖아요. 잠깐, 잠깐 구간들에 어디 패이거나 민원 생겼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미리 예산확보하고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죠?

예, 매년 그 정도의 어떤 정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년도 대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다수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연초에 다 집행하고 겨울철에 우리 동절기 공사하지 말라고 하지만 가끔 도로도 보면 겨울철 특히 11월 막 10월에 몰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다수에 시민분들이 또 이거를 아직까지 그렇게 오해하시잖아요. ‘지자체에 돈이 많나 보다. 그러니까 또 도로에다 돈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물론 급한 걸 하다가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을 때 같은 경우는 평상시 못 했던 부분들을 그걸 몰아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건데도 대개의 시민분들은 그렇게들 오해를 하시다 보니까 구리시는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련돼서 좀 잘 그것 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 동절기는 피해서 공사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공사 같은 경우도 좀 급하다 하시는 것들은 바로바로 집행해서 이런 거야말로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또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하나. 그 갈매 육교 있잖아요. 갈매 육교 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거를 설치 업체가 계속 지금 어떤 A/S라든지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그 설치 업체에서?

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과에다가 유지보수를 나갔거나 출동하게 되면 그 접수 현황이라든지 1년에 몇 번 나갔다는 게 혹시 통계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A/S 업체 쪽으로 바로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A/S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과에서는 그게 통계가 안 잡히는지… ….

저희가 지금 추후에 정비되면, 추후에 예산을 만약에 정비 예산이 들어갔다면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갈매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해 가지고 보통 승강기 관련된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설치 업체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건 어차피 용역 줘서 하는 거면 예를 들어 관내나 인근에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수선 용역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그런 데랑 차라리 어떤 계약을 해서 좀 빨리 이렇게 최대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올해, 작년에도 제가 직접 민원을 넣었던 적도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자주 업체에다 한 번 최근 출동, 그러니까 25년도 24년도 해 가지고 수리 접수하고 출동 현황 좀 한 번 자료 파악해 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자료 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도 했지만 툭하면 망가지고 2층 같은 경우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반이 내려가 있는 상태로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었는데 외부에서 오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하는 동안에 하루 종일 거기는 이용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어떤 뭐랄까요? 고장이라는 표시도 없다 보니까 그냥 밑에서 5분간 막 기다리시는 분들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서 앞으로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근래에 갔더니 어느 분이 또 저를 잡고 하소연해요. “자기 혼자만 올해만 민원 넣은 게 몇 번이 된다. 툭하면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관리부서로서 그냥 용역 맡겼으니까 알아서 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체에 한 번 그것도 파악해 보셔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시는 거면 가능하다면 관내가 됐든 인근에서 바로바로 출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반 그거부터 자료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 관내 업체 부분은 알아볼 거고요. 저희 계약팀하고 그리고 정기적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설치 업체에다가 A/S 기간이어 가지고 무료로 거기서 하는 거면 당연히 거기를 사용하지만 어차피 용역비 주고 돈 주고 사용하는 거면 당연히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매 육교 승강기 저도 여기 지금 사진도 찍어왔어요. 지난번에 걷기 행사 때문에 갔는데, 거기 좀 같이 가자고 그래 가지고 보고 왔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녹도 많이 슬고 굉장히 노후됐고 또 이렇게 발판이 오히려 상단에 걸쳐서 되게 위험한 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똑같은 말씀 해 주셨는데 꼭 좀 거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녹이 많이 슬어 가지고 굉장히 좀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맨홀 정비 공사 있죠? 여기에 보면 50만 원씩 180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동별로 받은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

저희가 현장을 다 점검해서 지금 180개소를 지금 정비가 필요해서 50만 원씩 해서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

예, 저희들이 지금 다 조사를 해서… ….

부서에서… ….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50만 원이라는 이 단가 산정이 현실적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전년도에도 50만 원이었나요. 동결돼서?

보통 50만 원씩 예산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게 산출이라는 부분이 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5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그 치마파손이나 맨홀 관련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좀 있고 그럴 텐데 또 더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할 텐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조금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점초소 화장실.

예.

예, 이게 어디죠. 위치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보조) 인창초등학교 뒤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럼 위치는 거기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위치를 이제 충분히 상의했나요? 이렇게 거기다 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그 위치를… ….

화장실이요?

예.

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협의해서 장소를 정한 겁니다.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도 했고 또 나중에 사후에 뭐 교통이나 보행 또 어떤 간섭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설치 꼭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후에 막 또 문제들 “왜 여기에다 했느냐?” 이런 민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토는 하셨는지?

그 부분은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민원 저기를 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치선정을 잘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련 부서예요. 설치는 이제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후에 또 다른 부서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 행정적으로 저희가 업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책임소재 이런 거 해서 이제 지금은 과장님들께서 ‘우리 부서가 아니니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처음부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 아니면 우리가 관리하고 이런 것도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특히 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나 도로나… ….

아닙니다. 예예.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연락은 해 주지만 그래도 책임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끔 설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20쪽, 제설제 구입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예.

25년도 최종 예산액이 6억 원이었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액 기정액 포함 증감되는 부분까지 5억 4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설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과년도 대비 예산을 세울 때는 과년도 대비 소요량을 파악해서 세우거든요. 그 부분을 세우는데 이제 저희가 제설제 비축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양이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일단 먼저 저희가 작년도 대비해서 그 양만큼 구입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로 만약에 더 많은 눈이 오거나 폭설이 왔을 때 더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또 재난 기금에 반영해서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제설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 세부 내역을 보면 45만 원씩 1,112톤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 제품이 있고 또 일반제품이 있을 텐데요.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친환경 제설제가 좀 비싸서 저희가 예산적으로 또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해 봤습니다. 다 저희 시와 같은 여건으로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예산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친환경 제설제를 지금 구입해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산출 기초에는 사실은 일반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좀 따로따로 계상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곳과 일반제품 사용하는 곳,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 염화칼슘 친환경하고 일반제설제요?

예.

이제 일반 제설제는 아무래도 녹는 부분이 좀 더 더디고 또 친환경은 좀 빨라서 아마 일반 제설제는 일반도로에… ….

친환경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게 아마… ….

친환경이 더… ….

빨리~ 예.

빨리 녹아요?

예예, 빨리 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는 아마 언덕이 많은 곳에… ….

아! 성능이 더 좋습니까, 제설제가?

예예, 좀 좋다고 해서… ….

그러면 친환경으로 좀 많이 구입해야 될 거 같은데 가격 차이가 좀 많습니까?

예, 그 부분 친환경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설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321쪽 보면 제설제 폐기물 처리해서 200만 원이 편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혹시 제설제 못 써서 폐기하는 양이 연간 수량이 좀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한 거는 없지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5년도에는 제설제 폐기물 처리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이번에 새롭게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혹시 우리 제설제를 구입했다가, 비축했다가 나중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경화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 때문에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폐기가 된다면 얼마나 폐기가 되는지 그런… ….

예, 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 비축할 때 낭비되는 요소가 좀 줄어들 거 같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요구하신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다 주셔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보셔서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나중에 계수 조정하거나 할 때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봉수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연 건축팀장입니다. 양일동 주택팀장입니다. 윤경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홍진화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류소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31쪽입니다. 2026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7,020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5,096만 9,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2,500만 원 도비 3억 5,030만 원 시비 25억 7,566만 9,000원으로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268만 9,000원이 증가한 5,702만 4,000원으로 증가 사유는 신속 정확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간 소유권 정보 일치를 위해 4시간 단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증액되었으며 최근 건축 불경기로 사용승인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건축사 현장 조사 대행 수수료는 68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세부 사업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노후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민간 분야 그린리모델링 저변 확산을 위한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이며 경기도 배정 금액에 따라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1,88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세부 사업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건축허가 대상 소규모 공통 주택과 함께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민간 자본 이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하여 17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민간 자본 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하단에 세부 사업 인창천변 주변 경기 더드림 재생 예산으로 2025년부터 4개년 동안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2026년도 예산은 역량 강화 교육용역 및 주민 공모사업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336페이지 하단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도비 30% 매칭 사업이며 민간 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세부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복지 관련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매칭 사업이며 전년 대비 1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홍보자료 제작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하여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 운영비 50만 원 여비 480만 원 감액 등 전년 대비 830만 원 감액하여 3,8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6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도 건축과도 이제 아마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 쭉 올리셨는데 내년에 뭐 크게 어차피 건축과는 따로 추경 계획을 세울 예산은 크게 없으시죠?

저희는 따로 지금 세울 거는 현재 본예산에 다 세웠고요. 지금 추가로 할 그 예산은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5,000인데 여기는 일반주택만 하는 건가요, 단독주택들? 노후된… ….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이… ….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공동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그럼 1,000만 원씩 5개소로 아예 그러니까 5곳만 지정을 하겠다는 거네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됐고, 그리고 이번에 그 승강기 이제 사업 있잖아요. 노후 승강기?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1억 원이 더 증가돼 가지고 6억 원이 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 산출 기초에 보니까 26년 노후 승강기 등 공공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수요 조사를 이제 제출했다는 거 보니까 지금 구리시 관내에 이걸 희망하는 것을 접수한 곳이 6개소라는 건가요?

아니, 작년에가 6개소였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10개 단지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 내시로 편성이 돼 있는데… ….

그럼 1억 8,000만 원도 확실하게 저기 되는 건… ….

그거는 지금 가 내시로 확정이 돼 있는 거고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도하고 12월 중으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그 가정하에 한다면 6억 원으로 총 예상이 되고요. 현재는 그 3개소만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곳 중에 3개소만 지금 확정이 됐고 이제 타 시군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저희한테 더 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26년도에 이거 승강기를 노후 개선하겠다는데 중에 10개가 접수를 지금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10곳인데 현재 그중에 3곳은 반영이 됐다는 건가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3개소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하고는 별개로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13억 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예, 그거는 한도가 5,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

그게 연결도 가능해요?

예, 저희가 한다면… ….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그냥 산출 기초에 6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이 6억 원을 말 그대로 10개의 아파트면 10개 아파트를 다 줘서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 한도를 1억 원씩 해 가지고 6개소를 나눠주는 건지 지금 그걸 몰라 가지고… ….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이제 저희보다 시비 지원사업보다 예산안이 더 큽니다.

예.

1개소에 1억 2,000만씩.

최대 1억 2,000?

예, 시비 포함해서 도비랑 같이해서 1억 2,000이고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면 5,000만 원입니다. 최대가.

그럼,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1억 7,0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13억 원이었는데 이제 보조금 신청한 게 12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우선순위만 정해지다 보니까 도비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안에 다 들어오니까 골고루 나눠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가적으로 같이할지 아니면 별개로 할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매년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구리시도 노후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도 원래는 그걸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쉽게 결정을 못 하니까 안전이랑 직결되는데도 좀 못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에 일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 하셔서 가장 노후도라든지 또 어쨌든 큰 비용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걸 가정하에 이걸 추진하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걸 좀 해서 이왕이면 신청된 곳들이 최대한 진행돼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대한 바로바로 이제 안전 대비 차원에서 수선될 수 있게끔 그걸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3억 7,000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요. 반면이 지금 보니까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어떤 이런 개선 지원사업은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개소만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 지원이요.

저희가 이 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0개소를 저희가 지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10개를?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3차인가 4차까지 지원을 받아왔는데 이제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해 가지고 그거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3개소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3개소를… ….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니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예요. 그렇죠?

예.

이거 1년 내내 연중행사로 지금 이건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업이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소를 했는데, 1차 저희가 이제 지원공고를 모집했는데 1개소밖에 안 되고 2차, 3차도 잘 안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전부터 계속 사업을… ….

계속해 오다 보니까 이미 다 된 거죠?

예예,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거를 편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할 곳이 없다?

예.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게 노후된 아파트도 많고 한데 신청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또 어떤 겨울 나려면 힘들 텐데, 또 여름에 한여름에도 굉장히 힘든 거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한 번 끝났다고 지원 신청이 안 됐다고 해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2차… ….

지속적으로.

예, 2차, 3차 계속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까지 저희 끝까지 한 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한 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관리 용역 시설물 관리 용역 설명하신 대로 롯데마트에서 이제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감액 사유는 롯데마트 대부 면적 내 승강기 10세대 직접 유지관리로 인해서 6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예.

또 시설 장비 유지비로 기존 2억 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 6,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입니다.

6,000만 원이 감액된 적이 없는데… ….

롯데마트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도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음~ 시설 전체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롯데마트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시설관리를 하면서 인원수 조정이 좀 돼서 관리비 부분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시설 장비 유지비가 6,000만 원이 감액된 게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예산서에는 예산서 342쪽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가 1억 4,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가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예산안 설명서에 세부 설명서를 보면 당초 2025년도 총예산액이 2억이었다가 6,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4,000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안 설명서에.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설명이 잘 맞지 않아서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저는 예산설명서 보고 질문드렸고요,

예산설명서 672쪽을 보세요. 설명서에는 당초 전년도 최종 예산이 2억인데 6,000을 감해서 1억 4,000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그냥 1억 4,000이 변함없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설명이 양쪽이 달라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문 먼저 하고 준비하시겠어요?

옆에서 팀장이 좀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께 보조해 드릴 수 있도록 다른 질문 먼저 하시고 그거는 찾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것부터 위원님 질문?

이거 기다릴게요.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준공 사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외에는 다른 예산이 지금 하나도 세워진 게 없는데, 내년에 일체 다른 사업 추진하거나 이거 관련해서 추진할 일은 없으신 건가요? 그냥 이 시책 추진비가 있으면 그냥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시책 추진비로 일단은 그 하고요. 특별히 저희가 그 저희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모르는 분이 보면 이거는 정말로 그냥 거창하게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되어 있는데 시책 추진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명맥만 유지하고 있나? 라고 생각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시가 그 전에 있는 용역이나 기타 등등 할 거는 다 해 놓고 지금 예타대상 결과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보면 되나요. 그냥?

예, 제가 도시개발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E-커머스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타 결론이… ….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지난 10월 중에 예타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구요. 그다음에 최종 결론은 아마 1월 중순경에 최종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타 결과에 따라서 물론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거 E-커머스 물류단지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내년 예산이 어떤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용역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 하려고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달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도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행정, 만약에 예타 결과가 저희들은 예상하기에는 큰 무리 없이 용역 결과는 나오리라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 ….

예, 알겠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다시 급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세우시겠다. 그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도시공사하고 농산물 공사도 마찬가지로 그 사장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씩 세워놨어요. 이게 그러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한 같은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할 때마다 공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할 때마다 입찰을 받았고요, 관리를 하고 관리 용역을 입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왜냐하면 어제, 어제였죠? 기획 예산이었나? 거기는 출자 출연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한 번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정말로 한번 새로운 방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해본다고 했는데 저희도 보면 항상 이렇게 업체 이런 평가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면 진짜 결과치가 항상 맞을까? 라는 의아심이 드는 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이번에 용역할 때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게끔 별도로 생각한 것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대로 똑같이 그냥 제목만 주고 용역을 넘기는 걸까요?

뭐, 계약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공고할 때도 좀 그런 업체 선정하실 때부터 한 번 해보시고 안되면 내년 정도에는 한 번 기획 예산에서 하는 거 보시고 괜찮다면 업체 용역이 아닌 한 번 그런 평가단을 구성하셔 가지고 체크리스트 체크하셔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결과가 좋으면 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은철 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저도 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과장께서 팀장 네 분을 소개했어요. 현재 우리 도시개발과의 팀이 4개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도시개발과의 사업은 2개 팀 사업밖에 없는 꼴이더라고요. 실제로 도시개발팀하고 유통시장관리팀만 사업을 하는 거고, 곧 예산이 사업이고 일인데 어찌 보면 시에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을 하고 있는 E커머스팀이 됐거나 스마트시티팀에는 예산서에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정은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께서는 1월 달에 예타 결과가 나와봐야 그다음 사업이라고 그런데 저는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차피 스마트시티 사업도 지금 LH 쪽에 뭔가 우리 쪽에 반영될 것들을 다 용역 해서 제안했고, 그리고 정상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걸 백업해 주는 스마트시티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을 테고 사업을 세워놨다는 얘기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실제로 1회 추경이요, 내년도 상반기에 있을지 하반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예년에 사례로 보면 정말 3, 4월 달에 한 번 있으면 있고 그다음에는 7월 넘어 가서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스마트시티팀이나 E커머스팀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세웠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우선 이건 하반기에도 괜찮으니까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과장님 어떤 쪽입니까?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계획 단계에서 좀 더 세워야 될 예산은 당장은 어떤 걸로 특정해서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지구 지정 단계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E-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도 있고 토평 2지구 같은 경우도 용역이 있어서 현재 그런 용역을 빼고 나서 지구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에 대한 것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좀 지구가 지정이 되고 좀 그 어떤, 나타나면 그때 조금 더 연구해서 세울 계획으로 이번에는 시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지금 가장 시의 어찌 보면 장기 현안에 가장 양대 축이 스마트시티하고 E-커머스 사업일 텐데 그러면 올해 예산서 내년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 두 사업을 위해서 시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올해 용역비 반영돼 가지고 용역 세워져 있는 것들을 해서 행정 절차 진행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할 일이 없다는 거네요. 현재로서 그렇죠?

예, 큰 예산이 소모되는 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됐고, 혹시 우리 아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될까요? 팀장이 직접하시겠어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6,000만 원 감액은 저희가 올해 그 롯데마트 구리점 하면서 시설물 선행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통 종합시장에 있던 아주 소규모 훼손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여기에 다 포함해서 공사를 해서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시설 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시키고 이번에 선행 보수 공사하다가 미흡한 부분 즉 인도 정비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공사비 시설비를 약간 증액했습니다. 예, 고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났습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건 구리유통종합시장 시설물 관리 용역이 롯데로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금액이 시0설 장비 유지비도 같이 줄었나 하는 궁금함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그 우리 관리 용역을 롯데로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가 그 유통 종합시장에 입점을 하면서 대부 계약서를 맺었고요. 그 대부계약서 내용 중에 청소나 시설 유지관리 주차 등에 대한 그 대부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계약 조항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자 이번 위탁 대행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롯데마트에서 했었죠?

예, L마트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상당 기간 동안에 롯데마트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유지관리나 시설물 관리를 할라고… ….

예, 그렇게 해오다가 L마트가 입점하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때 근무하셨던 분들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 고려해서 고용승계 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좀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 6,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 6,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저희가 정례회 초기에 업무 보고받을 때 시정질문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일단 공유재산 유통 종합시장 도시공사 현물출자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현물출자 행정 절차 이행 거기에 괄호 열고(감정평가 예산편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주신 본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음~ 현물출자 내년도 업무 계획상에 현물출자를 추진한다는 부분은 예산이 특별히 더 들어갈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 감정평가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제출한 업무 계획을 제출한 거 하고 저희가 명도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올 11월이나 끝날 줄 알았는데요. 법정 휴정 기간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명도 소송이 끝나고 집행하게 되면 내년 5월 이후가 된다고 했고 내년 그 선거 이후에 이런 출자 방침이나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딜레이가 될 것 같아서 계획서 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조금 시간적인… ….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지금 다 안 맞아요. 이게 유통 종합시장 관련된 거 지금 계획상 추진 현황 사항은 하반기에 현물출자가 되면 어차피 구리시 손을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 도시공사로 지금 현재 잡힌 예산들이 다 이관이 돼야 되고 수입이나 지출 부분도 다 수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 상황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그냥 고대로 다 올리셨고 추진은 뭐 하반기에 저기 현물출자 하신다고 넘긴다고 지금 되어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도시개발과장 주선호 감정평가를 뭐 하반기에 계획해서 본예산에… ….

지금 현물출자 시기가 도래 되어 갖고요.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 심의는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건데요.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이 지금 이거 업무보고 밖에는 없어요. 현재까지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토평2 공공택지하고 또 E-커머스가 지구 지정으로 예타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뭐 LH나 하고 사업 협약도 맺어야 되고 하다 보면 시에서 그만큼 출자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협약 단계에서 재개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 의회에 이런 유통시장에 대한 그 현물출자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라도 그 승인을 받는다면 그걸 근거로 사업자 지위를 받아서 시에서 그 대등하지는 않… ….

뭐, E-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리시하고 도시공사하고 LH하고의 업무협약서를 해 갖고 약 3% 정도 출자하는 걸로.

3%! 협약서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MOU 협약서는 맺었고요,

MOU 말고요. 실제로 법적인 협약서를 맺어졌나?

그런 협약서를 협약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 저희 시도 공사도 그만큼 출자할 돈이 있다. 자산이 있다. 라는 내용을 아무래도 갖고 있는다면 사업자 지위 확보할 때 또 편할… …. 저희가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뭐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 줄 게 없다면 LH나 뭐… ….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예산서라함은 내년도 사업계획 내지는 과에 모든 집행될 예산들 물론 다 수록은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정평가 비용이나 거기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들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뭐 시의원들도 내년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이때 시점에 어느 정도 뭔가가 진행되겠구나! 그런 설명을 듣고자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에 다 수록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일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이 추경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요, 2024년 본 예산 때부터 추경을 고려해서 본 예산 때 아예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고 나서 추경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이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예산이 기본 뼈대라고 하면 추경은 그냥 거기에 살을 가감하거나 약간의 수정 정도일 건데 지금 유통 종합시장 현물출자 같은 경우는 구리시의 지금 대규모 자산을 현물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내년도에 현물출자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필요한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때 설명드리고… ….

일단은 뭐 더 다음 주 지금 시정 답변이 있으니까 답변받고요. 별도로 이 부분은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을 가지고. 아시겠죠? 과장님,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현 위원님의 예산 하여튼 직접적인 예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자세에 관한 얘기니까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현물출자 부분은 어차피 또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건 시장의 정책적 의지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될 문제인 듯싶어서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아까 하나만 우리 과장님 아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 과정에 유통 종합시장에 관리와 관련해서 롯데마트 쪽으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그게 대부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 롯데마트와 대부계약 체결할 때 주차장을 포함해서 기타의 시설관리 용역 시설관리 부분을 롯데마트 쪽으로 다 넘기도록 하겠다.라는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그 까닭이 뭡니까? 그 롯데 측의 요구였던 겁니까? 우리 구리시 측의 요구였던 겁니까?

그 부분은 당사자인 여기 팀장님 옆에 있는데요. 말씀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롯데마트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저기 L마트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롯데에서도 요구했고 시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로 협의가 돼서 대부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신 상황이었습니까?

예.

그 이제 일단 어떤 문제의식이 하나 있는 거냐면? 모르겠어요. 의회의 대부 동의안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세부적인 관리 부분까지는 의회에서 설명 들은 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 설명이 안 되어졌고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대부계약에 그걸 반영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되게 많이 변했죠? 그러니까 그전에 롯데마트가 사용하던 공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통 종합시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A동 B동 C동 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었죠?

예, 그건 맞습니다.

3층도 전량 사용하고 있었고 등등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는 그런 서로 간의 필요였는데 지금 현재 롯데마트는 A동 쪽에 2개의 층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한 계약이에요? 시 입장에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덩어리의 땅에 일부 롯데마트라는 개인기업에다가 두 개 층을 대부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모든 주차장과 시설관리를 롯데 측에다가 맡긴다. 만약에 롯데 측의 요구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그렇게 주는 게 지금 상황적으로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업은 자기 기업의 영업 논리에 의거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관리하면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도 들어가 있고 기타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용 주체가 시의 권한을 다 벗어나 버려요. 그래 가지고 롯데 측에서 배타적으로 운영할 때 과연 제어할 그런 무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국장님! 이거는 보다 정책적인, 그러니까 주무 팀장에서 롯데 측의 요구가 있고 관리 권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무적 판단을 하실 수 있겠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그걸 판단해서 승인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국장께서는 그리고 이거는 시장한테도 보고 해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그걸 롯데에 관리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죠?

일단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시가 그거를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롯데마트가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최초 입주하면서 그때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3층까지 전체 건물도 쓰고 이러다 보니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가 됐던 부분이다. 라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롯데가 시설물 관리를 할 때 하고 저희 시가 관리할 때 하고는 일반 소규모점포들 관리비 부담하는 부분이 또 줄어들 수 있다. 그거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시가 직접 관리를 해서 하다 보면 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품셈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거기에 적용을 받다 보면 공사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롯데의 금액적인 부분도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롯데가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그러니까 다른 전국에 그런 매장을 관리하면서 전문적인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그전에 임대했던 그런 업체들 하고 좀 차이가 있다. 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속기록에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 두 가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대로 타당하다면 보다 롯데라는 대기업에다가 관리를 맡기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다면 향후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축산동이나 이쪽에 있는 기타의 업체들 여기에 절대 관리비가 올라가시면 정책 실패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 두 번째는 단순한 계량적으로 관리비뿐만이 아니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에 아주 평평하게 했을 때에 비해서 소위 직접적 관리를 하고 있는 롯데가 배타적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는 필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체크하셔서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 고용승계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기 입주 우리 동구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관련 기관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3층에 들어가 있는 기타 업체들 등등에 있어서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되어야지 혹시라도 올라가면 그거는 그야말로 정책 실패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주영 도시정비1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정비2팀장입니다. 조남경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시설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6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49억 6,807만 6,000원이 감액된 141억 3,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재정비 사업 시행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통합 시민을 위한 공동위원회 참석 수당 170만 원과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조합 실태 점검반 구성운영비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조정 및 심의를 위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우편비용 등 1,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26년도 빈집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출입 통제 안전 펜스 및 안내판 설치비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 유수지 주차장 조성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창 유수지 복개관 하부 주차장 증설을 위한 공사비와 관리비 시설 부대비 등 21억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운영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8호선 연장 기술 분야 임시 숙박시설 운영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호선 연장 기술 분야 직원의 임시 숙박시설 8개소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 9,216만 원과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2026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로 8호선 연장 구간 전기요금 6개월분 12억 8,174만 4,000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호선 연장 위탁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의 8호선 연장 3개 역사 역무 운영을 위한 2026년 1분기 위탁사업비 22억 9,740만 원과 서울교통공사 8호선 연장 본선 운영을 위한 2026년 1분기 위탁사업비 8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 역무 운영을 위한 승강장 내 승객 대기 의자 구입 및 자산 취득비 등 2,300만 원과 서울교통공사 본선 운영을 위한 고속레일 절단기 등 31개 물품 구입 자산 취득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다음은 갈매 2지구 연결도로 개설 공사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갈매 2지구 D1 블록에서 금강로 및 경춘북로와 직접 연결하는 도로 개설 공사 관련 사유지 일필지에 대한 보상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288만 원을 감액한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기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로부터 2026년도 주차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갈매 2저류지 복개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7,200만 원과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11억 9,500만 원 등 총 23억 6,7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갈매 리본 거리 상가 주변에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공사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경기도 주차 환경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갈매 2저류지 복개주차장 공사비 11억 7,200만 원과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비 11억 9,500만 원 등 총 29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7만 원과 2025년도 신세계 잉여금으로 55만 9,000원 등 총 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 세출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추진비 81만 원과 예비비 1만 9,000원 등 총 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 지구환경 정비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리시 기금 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4만 2,000원과 보존 세입 등으로 예치금 회수에 5,437만 2,000원 등 총 5,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예치금 회수액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시군구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기 위해 일반예치금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 재예치 5,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수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유독 보면 내년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사업이 꽤 많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예예.

그 먼저 인창 유수지 주차장 조성 건립 공사가 이제 본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원래 계획은 25년도에 원래 계획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상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요. 내년 1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용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건데 원래 처음 계획에 의해서는 롯데백화점 쪽에서 빙 돌아서 주차장진입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 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서 1차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는 그 백화점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공사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비용으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한 27억 26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면 추후에도 이제 어차피 그쪽 공사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따로 추진할 계획 의사는 없으신 거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른 사업 하고 거기에 이제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인창 유수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처음 조성할 때부터 말이 많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운영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임시적 형태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게 맞냐? 라는 많은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 인근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늦어진 만큼 확실하게 잘 공사를 조성시켜 가지고 빨리 추진시켜 주시고 나중에 운영하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안된다고 닫아놓지는 마시고 추가적으로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아무래도 저거 때문에 그런 거죠. 8호선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직 1분기만 세운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세출 내용을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현황 상황 때문에 그렇게 세우신 거죠?

예산 시 재정 여건에 맞추어서 1분기분만 세우고 추경에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초 예산은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운영비가 300억 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추 그냥 여기 있는 계산으로 하면 1분기가 110억 정도 되면 4분기로 따지면 440억이 되나 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자산 취득비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해서 총 저희가 운영비가 369억 정도.

369억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참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좋은 데 그에 맞지 않게 참 많은 세금이 들어가긴 해요. 이거를 좀 보존하려면 최대한 이윤 창출되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고 공사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통행료도 많이 증설하려면 그런 거를 많이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편리한 만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갈매동 완충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6억 3,000이. 이거 같은 경우가 그 D2 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일명 리본 상가 거리?

예예, 리본 상가 앞에 주변 말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약 22면이 건립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뭐 자세한 거는 저도 알아봐야겠지만 원래는 한 40면 정도 조성한다고 했던 거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도로변에 그 주차장이 한 19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방통행을 하면서 거기서 19면 정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노외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1,000평방미터만 주차 용지로 변경하기 때문에 26면 정도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 조성하고서 하는 거는 큰 공사비 없이 거기다가 노외주차장으로 만들고?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이제 그렇게… ….

그러면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과가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이거에 대한 주차 요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조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상주차장 면은 한 14면에서 16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한 아마 12월 달에 사용하는 걸로 고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그 일방통행 완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안에 녹지공간을.

거기는 차단기 설치하나요?

차단기를 일부 설치해야 될 것으로 만약에 노상주차장에도 한다면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고 시스템을… ….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상은 아무래도 도로 위에 그냥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나 누군가가 분명히 그거를 할 것이고요. 여기 노상주차장처럼? 근데 그 안은 또 노외로 운영한다고 하면 차단기 설치해야 될 것 해서 주민들 이 되게 혼란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 설명을,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예.

예, 그래서 일단 전체 면수는 어쨌든 40면 정도가 조성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큰 비용 없이 바로 12월에 되고 나머지 안쪽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예산 세워지는 걸로 추진하는 거죠?

예예.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도로 개설 중에서 갈매지구 연결도로라는 게 저기 그 삼정불사인가? 하여튼 그쪽 거기 말씀하는 거죠. 그쪽 연결도로?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상비가 반영이 일필지가 됐어요. 원래 주요 업무 계획상으로는 원래 25년도 진작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개발 공사 보상비로 1필지 보상비가 반영됐는데 내년도에 현재 예산 세워져서 이거는 그러면 토지라는 거는 보상 절차는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유지가 1필지가 있습니다. 1개소. 필지가 있어 가지고 그 한 개 1필지에 대한 보상비가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유지는 이제 어차피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고거는 협의하거나 그런 거는 쉬우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많이 주민들이 여쭤보고 궁금해하셔서 언제 되냐 하는데 그 앞에 도로가 엄청나게 혼잡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는 내년도에 보상비 사유지는 어느 정도 금액이 6,000을 세운 거는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보통 보상비를 편성할 때 공시가 대비 3.5배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토지주랑 어떤 이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대략 이 정도로 내년에 협의하기 위해 6,000을 세우신 거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절차가 또 협의하고 국유지 매입하고 그럼, 또다시 공사비 다시 또 예산 세워서 하려면 내년에도 정상 추진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겠네요?

내년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동네에다가 알려지기는 23년도 그때부터 이미 추진된다고 계속 알고 계셔 가지고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좀 궁금해서요. 그 예산서를 보면 갈매 2저류지 복개주차장 그리고 돌다리 여울목 공원 공영주차장 그리고 갈매 완충녹지 이것도 도비 지원 맞죠?

도비가 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

예, 그런데 정작 왜 인창 저류지 유수지는 거기는… ….

인창 유수지는 3억 7,000만 원이 도비가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 예산은 26억 정도입니다.

26억이요?

예, 인창 유수지.

아니, 도비 매칭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거는 못 받았나 싶어 가지고?

아!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예산에 있던 거를 도비를 변경해서 인창 유수지 쪽으로 3억 7,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지금 아직 편성은 못 했습니다.

사실 그 지금 도비뿐만 아니고 행안부 국토부 여러 가지 그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IOT 적용하면 몇 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도비만 매칭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쉽거든요. 다른… ….

저희가 갈매 저류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요. 도비가 거기 한 20억 되고 또 특조금 그다음에 교통교부세 그것까지 다 해 가지고 한 39억 정도는 저희가 갈매 저류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에서 그 지역공동체 주차장발굴 사업 같은 경우는 갈매에 완충녹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5대 5거든요? 굉장히 매칭 비율도 좋고 그다음에 국토부 같은 경우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해 가지고 매칭 비율 보면 한 60%까지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도비?

30%.

30%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가 갈매 2저류지 애초에 70면 아니었나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아주 최초에는 그 좀 더 넓었었습니다. 면적이.

지금 방음벽 설치한다고 뒤로 물러져서.

고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규모를 적정 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면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밑에 저류지 구조물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받기로는 78면 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기반시설2팀장입니다. 계획은 잡았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주차장 통행로라든지 그런 뭐 규격을 정밀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

설계하다 보니 55면으로 결정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방음벽 설치하면서 기반 조성 공사 때문에 뒤로 물러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방음벽 설치하고 그 주차장 복개 공사하고는 다 연계가 지금 협의가 다 끝난 거죠?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방음벽 시공하고 나서 저희가… ….

주민들이 동선… …. 그러니까 주차 동선 가지고 조금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거 협의가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주차장발굴은 구리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큰 사업이기도 하니까 국 도비 많이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47쪽에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분쟁 조정위원회가 25년도에는 한 번 열렸나요?

25년도에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심사조정에서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하게 하는 위원회 역할인데요. 그런 도시분쟁 재개발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서 분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는?

도시개발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절차가 주민 제안을 해서 지구 지정 전까지의 부분은 분쟁이라고 보지 않고요. 도정법에 의한 분쟁 그거는 지구 지정 이후에 조합원들하고의 어떤 다툼 갈등일 때 이제 도정법에서 정한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 이후에 자체적인 그 분쟁조정에는 한 번도 한 그거는 없습니다.

예, 말씀처럼 지구 지정 이후에 사안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시에 아주 여러 군데 있죠? 그러면 26년도를 예상을 하면 지금 사실 70만 원 예산편성 해 놨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위원회는 맞습니다만 그 역할마저 형식적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단순 금액으로 7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적극적인 운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례가 없다 보니까 1회만 하는 계획으로 저희가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만약에 발생이 추가적으로 되면 다른 구성운영비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변경해서 쓰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

예, 단순 금액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의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여러 군데고, 또 분쟁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대처하고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을 좀 추후에라도 조정하고 감안 해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하나만 이건 예산팀 문제인지 저의 문제인지 아까 전부터 이 앞에도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균형개발과도 그렇고 이 예산서 그다음에 예산서 부속서류로 그냥 편하게 주는 사업설명서하고 설명이 자꾸 이게 혼동이 돼서 맞지가 않아요. 아까 김용현 위원님이 인창 유수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도비 문제 물어봤을 때 여기 서류에는 전액 시비로 26억을 전액 시비로 한다고 지금 설명되어져 있어요. 예산서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체 재원이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심지어 친절하게 예산설명서에는 26억을 시비라고 괄호 열고(시비 26억) 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표기해 놓고 아까 속기록에는 아마 이제 나중에 남을 텐데 다른 쪽 도비가 여기다가 반영해서 도비가 반영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이게 도대체 예산 설명하는데 왜 이렇게 막 혼동이 생기죠?

지금 현재 다른데 우리가 이제 수택 1지구에 지하 주차장 하려고 했던 도비 받았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예산을 지금 거기는 이제 민원도 발생이 될 소지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상 유수지 쪽으로 됐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서 작성할 시기에는 그 작업이 안 되어 있고 예산안을 예산팀에다 낸 이후에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확보된 도비가 얼마인 거예요?

3억 7,000만 원입니다.

3억 7,000만 원?

그래서 4회 추경 때 저희가 그거는 마지막으로 이때 저희가 변경을… ….

그러면 시비에서 줄이고 도비로 집어넣고 이렇게… ….

고거는 빼고 저희가 시비 그거를 감안 해서 시비가… ….

아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설명서에서 총사업비가 26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액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추경에서는 더 헷갈리는 일이 되잖아요. 마무리 추경에서는 올해 도비 사업에서 돼야만 전환이 될 테고 2026년 1회 추경에 이 시비 반영된 이번에 반영된 액수에서는 줄이고 그러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하여튼 그랬단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일단 저기 저 우리 8호선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1/4분기 거를 올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연간걸 올린 건데 일단 예산 부서 쪽에서 협의 결과를 일사분기 것만 반영된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 대행 기관에다가 도시공사나 서울교통공사 쪽에 보통 이런 위탁사업비는 언제 지급해요?

그 분기 시작하는 15일경에… ….

분기 시작하는 15일경에?

예, 2분기는 4월 15일경 이때… ….

그러면 이제 보세요. 1분기는 그러면 1월 달에 들어가고 2분기는 그나마 서울교통공사는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많아서 조금 늦게 주더라도 다른 데서 당겨서 쓸 여지라도 있다고 치는 데 우리 구리 도시공사는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만약에 4월 15일 날, 줘야 되는 데 예년에 보면 4월 시기에 추경 편성 안 될 수 있어요. 더 늦어져요. 그러면 당장 우리 구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금조달 해서 인건비를 선지급하고 해야 되는 일까지 발생할 거잖아요.

그렇게 늦어지면 그렇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해요. 적어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팀에다가 하다못해 일사분기가 아니고 전반기 거라도 확보하셨어야 시민들의 발인 8호선을 운영하는 공사의 운영 경비까지 걱정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재정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각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 할 건 주장하시고 자기 사업 관장하는 분야에서 책임 있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전기요금은 1/4분기 거 다 해 놓은 걸 보니까 전기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전기도 6개월분만 저희가… ….

그러니까요. 전반기!

다른 것도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재정상 어려움이 좀 있어서… ….

예, 하여튼 뭐 그나저나 우리 담당과장님 아까 360억 중에 실수로 본 예산에다가는 전부 합쳐도 110억 정도밖에 했는데 250억은 어디서 만들어서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지하철 8호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협의를… ….

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책이 없는 거죠?

저희가 뭐 이렇게 어디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곳은 다 노력을 해보겠지만 지금 그걸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

예, 아까 저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하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8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독려하셔서 작은 수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7분쯤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기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장현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성철민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대비 50억 3,398만 3,000원을 증액한 298억 8,8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5억 7,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경유하는 경기도형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광역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 사업입니다. 시내버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2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도 주관 노선에 대하여 10억 시 주관 노선에 대하여 37억 6,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개발사업과 지하철 추가 도입을 감안한 노선 개편을 포함할 예정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운수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돕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6,455만 4,000이 증액된 40억 9,965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3억 7,553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4,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사업 중 주요 감액 사항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및 구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유가 보조 부분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2025년도 소비량에 맞춰 감액하였으며 올해까지 구리시 자체 사업이었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경기도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시 60회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인 국 도비 K-패스의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국 도비 포함 전체 사업 기준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The 경기패스 지원은 K-패스에 경기도민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The 경기패스의 추가 지원금 납부 금액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57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하여 올해 대비 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총 23대분 2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총 2대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은 이용료 증액에 따라 2,1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지원은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자체 사업으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소외지역 운행 노선을 지원하는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은 대상 지역 노선 확대로 인하여 올해 대비 국 도비 포함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관련 사업으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은 2,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은 1억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법인 택시 처우개선 지원은 2억 4,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기사 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바일 앱 택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는 금년도 대비 272만 원이 증액된 1억 1,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업계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수용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축 운영 중인 택시 운영 정보관리 시스템 지원비에 금년도 대비 84만 7,000원이 증액된 1,1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노후 택시 배차비 지원비용은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활성화 보조사업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금 사업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9,443만 1,000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리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산정 용역사업은 객관적인 마을버스 지원금 산정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 단체 보험료 지원사업에 5,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 지원사업에 3,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사업에 6,04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갈매동 버스 임시 주차장 운영 사업은 갈매동 경춘선 선하 부지 미활용 부지를 버스업체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사용 중이며 토지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1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금액입니다. 1년분 임차비는 1,000만 원입니다. 구리시 버스 공용차고지 건립 사업은 사노동 산 175-35번지 일원에 약 9,000제곱미터의 버스 공용 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관리로 교통 봉사단체 행사 실비 지원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78만 원이며 교통 봉사단체 보조금 또한 작년과 동일한 4,9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업비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과태료 건수 증가로 인한 우편 발송량이 늘어난 금년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2,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 및 보수를 위한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정기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통신 요금 등 공공 운영비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6억 2,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는 전년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교통안전 지도 사업 운영비 민간 사업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는 전년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버스 인프라 개선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환승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버스 및 교통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 공공요금 등이 1억 5,162만 4,000원이 증액된 25억 4,3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지점 교통량 조사 용역에 1,929만 원,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설치를 위해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계획인 교통안전 기본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통 관련 위원회 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으로 금년 대비 489만 3,000원이 삭감되어 2,0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454만 원이 감액된 4,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전출금은 금년도 대비 12억 5,926만 1,000원이 감액된 2,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5,726만 1,000원이 감소한 18억 5,457만 7,000원으로 항목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주정차 과태료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발생으로 금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830만 원이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억 5,926만 1,000원이 감액된 2,6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억 1,299만 7,000원이 감액한 26억 3,4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CCTV 모니터링 및 업무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을 위해 2,573만 2,000원이 증액된 인건비 9,2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른 민원 상담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자 2,3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5,284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6,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에 따라 불법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고지 발송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1,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단속 민원이 빈발한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 2개소 설치와 노후된 CCTV 10개소에 대한 성능 개선에 따른 예산으로 작년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보관소 운영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976만 원이 감액된 4,4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인한 정류소 명 변경에 따른 노선도 교체 필요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 버스 승강장 등 시설물 공공 운영비는 전년 대비 2,680만 원이 감액하여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구리시 관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2억 3,000만 원 감액하여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6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53페이지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그리고 광역버스 시내버스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시행을 24년도부터 시행을 한 거죠?

예, 24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되고 사실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시에서 지금 좀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거나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장점은요. 준공영제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배차간격을 업체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반대로 단점이라면 이제 예산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단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이게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출퇴근 내지는 이동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이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할 때 운송수지율을 가지고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노선들이 다니다 보니까 재정 부담이 굉장히 심해진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공영 준공영제로 가면서 도에서 이거 평가를 하나요. 실제로 운영평가?

재정… ….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노선 입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걸 유지하거나 사업적인 어떤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과지표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기도에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2가지 목적. 시민의 편익을 보장한다는 거, 그리고 노선의 형평성 내지는 안정성을 기여한다는 거. 두 번째, 기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이 실현됨으로써 기사 수급과 그다음에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게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당초의 목적대로는 안 되는 거 같아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리시에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지 않아도 재정 부담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2억 2,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히 원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노선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배차간격 필요하거나 이런 거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요. 한정된 예산은 최대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공관리제의 평가지표가 결국에는 운송수지율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돼서 거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사실 취약한 노선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감차 또는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자 측면에서는 이 노선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속 잘되는 노선만 갈 수밖에는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장님 보실 때는 어쨌든 공공관리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좀 시하고, 도하고 뭔가 협의가 이뤄져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 같은… …. 다른 시도 거의 비슷하지만 저희 시가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주로 이용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제 배차가 돼 있고요. 큰길로 위주로. 이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곳곳에 일반 시내버스가 못 가는 곳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경유할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노선이 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업체하고 배차간격이라든가 노선 조정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거의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적자 노선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왜냐하면 꼭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적자 나는 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들어가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그거는 시비로만 하기는 어렵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어쨌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거지만 책임은 결국에는 시가 지금 지는 꼴이라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갈매동 경춘선 선하 부지 경기 여객 측에서 지금 선하 부지 밑에다가 주차장 잘 조성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현장 가서 인터뷰도 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고 당장에 도로변에서 쉴 공간도 없이 지내시다가 지금 임시로라도 컨테이너 넣고 임시휴게소, 휴게실? 그리고 화장실까지 다 갖춰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연 단위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거죠?

예, 1년 단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사노동 지금 버스 공용차고지 토지 매입하고 조성이 되게 되면 그 버스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일단 사노동 버스 차고지는 말 그대로 차고지고요. 그리고 갈매동 선하 부지는 임시 주차장입니다. 차가 잠깐 쉬는 곳입니다. 정차하는. 그래서 차고지와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건 아는데 현재는 지금 거의 뭐 차고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2027년 말에 갈매역 주변에 있는 민영 주차장들이 다 계약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4년… ….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실 버스의 주차장은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선하 부지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뒤로는 공원 부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는 사실 좀 부적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노동 차고지가 조성되면 밤 시간 동안에 차가 정차할 곳은 차고지로 갈 것이고 임시로 2027년 말 그러니까 28년부터는 양쪽 주차장을 활용해서 임시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현재 조성돼 있는 부지는 딱히 지금 목적이 없는 거죠, 계획이?

4년 후에 선하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거는 이제 갈매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아마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영구히 주차장이 될 수도 없지만 다른 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리시에서도 계획해서 공원 뒤에 버스 주차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공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조성할 때 좀 시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사노동 공영차고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요? 지금 토지 매입비는 잡아놨는데?

사노동 버스 차고지는 31억을 이번에 예산을 신청해 놨고요.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일단 저희가 토지주하고 계속 올해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주와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내년에 행정 절차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 절차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그러면 수용 절차 밟는 거예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잘 원만히 되면은요. 바로 가능한 거고요. 근데 토지주가 협의를 좀 저희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협조적이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이게 거의 뭐 5년 가까이 지금 진행되는 건이다 보니까 신속히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일단 저희가 접촉을 하고요. 그래도 정 안 되면은 계속 기대할 수 없으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절차 밟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리시 제5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수립한 게 2억 2,000 이게 신규로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게 지하철 8호선 연장으로 인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교통축의 변화나 또 신도시 개발 및 재정비로 인한 수요구조 변화 이런 거 맞나요?

예, 이 사업은 5년 단위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대중교통 수립 용역으로 추진해 가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노선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 노선 개편.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이렇게 장래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향상을 위한 노선 체계 변경 및 수당 고급화 추진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장래 개발계획에 갈매 인창 교문동, 교문1동이죠. 교문2동 재정비 여기 다 포함되나요?

예, 전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단절된 노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 또 뭐 중복노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까지 어떻게 다 포함이 되는지? 또 뭐… ….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는 용역입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신규 노선도 검토를 했을 텐데… ….

아직 지금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

그러니까 용역인데… ….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 괜찮으시면은 저희 담 뭐야… ….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팀장 장현철입니다. 5차 지방 대중 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이제 내년에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용역에 대한 내용은 법정계획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구리시의 대중교통 현황이라든지 현재까지의 문제점 현재까지의 전망 수요예측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재 제일 많이 변한 게 지하철 8호선이 연장 개통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라든지 각각의 각 노선별로 중복돼서 뭔가 대중교통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노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향후에 뭐, 지하철 6호선이라든지 이런 면목선 대중교통 장래 수요를 예측 반영한 노선 조정을 계획할 예정이라서요. 그거에 맞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용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8호선에서 이렇게 8호선에 독려될 수 있도록 많이 승차해서 그쪽에서 조금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선 정책을 해야 되는데… ….

예, 그래서 8호선이랑 겹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진 노선들은 많이 개편을 해 가지고 버스는 지하철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요소로써 좀 더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차후에, 또 제대로 추진이 되면 고급화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교통정보 시스템 시설 장비 유지 이것도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었죠?

예.

규모가 6억 5,000에서 지금 6억 9,000에서 8억 4,000으로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몇 쪽?

예산서 쪽수를 얘기해 주세요.

예, 362쪽.

예, 362쪽 말씀하신답니다.

저기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전년 대비 1억 5,000이 증액이 된 건데요. 주 증액된 사항은 교통정보센터 보안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 (자료 확인) 그게 8,000만 원… ….

이게 지금 시설 수만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설이 된 건지?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답변 잘 좀 해 주시죠.

시설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주 인원 인건비가 늘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카메라나 뭐 이런 것도?

예예, 카메라도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쉘터를 올해 한 3개 정도 설치해 가지고 26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통신이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스마트 쉘터에 들어가는 거 그럼, 이렇게 좀 써 줬으면 더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여기 식을 제대로 이해를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노후된 것들 교체 노후돼 갖고. 그럼,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거는 뭐 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시설들이 한 3년 정도 4년이면은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대부분 시설이 3, 4년이면 이렇게 교체 주기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 쉘터 시설… ….

예, 그거는 이제 추가 많이 계속 요구 있다 보니까… ….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건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는 상황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참 보면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에 또 요즘은 운행은 어차피 해야 되고 1명의 시민을 위해서라도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진짜 상당한 금액이 진짜로 버스 지원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을 주셨듯이 어쨌든 2억 2,000 용역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든지 이런 지원이 적정한지 그런 걸 좀 용역 하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냥 자체 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막 상당히 많아요. 보면. 중복된 이런 것들이? 그건 저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경기도 도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정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도 주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구리 기점 2개 노선 92, 95 뭐 경유 노선 9, 76, 707번 해 가지고 시 간 10억을 또 들이고 또 이제 시 주관 버스는 보니까 기점 3개 노선 해서 75, 75-1, 78번 같은 경우 해서 한 26억 들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일반 시내버스에 운송지원 해 가지고 또 4억 7,000은 거의 여기 그냥 자체적으로 모든 버스노선 다 해서 지원하는 거죠. 시 부담금으로 4억 7,000이라는 거는 또…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재정지원이나 비수익 노선 개선… …. 시내버스도 5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시가 거의… …. 그러니까 90%니까 거의 100% 다 내고서는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이것도 한 5억 6,000이 매년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 대상 이제 운송 수입하고 운송지출에 90%라고 돼 있는데 맞죠. 산출 기초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랑 본예산이 증감이… …. 25년하고 26년 예산증감 없이 똑같아 가지고 이게 조금 그러니까 예산은 측정하되 실제 지급액은 틀린 거죠?

지급액은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정산하면… …. 예, 그래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19만 원씩 해 가지고 30일을 해서 12개월 1년 치를 해서 17대라 그러는데 17대가 노선별로 버스 뭐 예를 들어 2번이든 3번이든 해서 총 17대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진짜 한번은 다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19만 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운행 재정지원이라는 거는 운송회사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사분들한테 지원하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기사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지원은 회사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용역 한번 잘하셔 가지고 예산 투입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1명이 이용하든 2명이 하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끔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뀐 거 같아요. 저희는 지원하는데 운송업체들은 계속 실질적으로 그게 뭐 버스 배차시간이 단축이 안 된다든지 기사가 없어서 안 된다. 하면은 솔직히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 중에서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한 번씩 파악하셔 가지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될 거 같아요. 그 버스 업계에서 물론 어려운 거 알아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데 그거에 대한 거를 너무 당연하듯이 받다 하다 보면 이게 새는 비용이 발생돼서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마 일반 시민들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진짜 수십억이 되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 부분이 거기로 나간다 그러면은 나는 버스 이용 한 번도 안 하는데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소리 안 나오게끔 한 분 두 분 이용하더라도 최대한 운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번 그거까지 촘촘하게 이거 용역할 때 뭐 제대로 계획 좀 세워주세요.

예, 이번 용역 하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 세우면 보통 한 몇 개월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 기간은?

7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7개월이요? 하여튼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은 그 결과를 한번 꼭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8쪽 2026년 구리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조사 산정 용역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고요. 예산액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합니까?

이거는 처음 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 아! 죄송합니다. 18년에 한 번 했고요. 내년에 이제 한 번 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한번 재정적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노선도 있고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방금 운송원가 조사 산정 용역은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이라 354페이지 보시면은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산출 기초에 보면 교통 소외지역 노선 운행으로 하루에 19만 원씩 30일을 12개월 17대 지원해서 11억 6,28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운송원가 조사 산정 용역에서 19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향되겠네요. 이게 18년도 기준입니까? 18년도에 용역 했던 결과예요?

예, 이거는 18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용역이 나오면은 그 금액이 정확히 내년 거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18년도에 하고 26년도에 하면은 8년 만에 하는 건데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현실적이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 용역은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내년 3월에 해 가지고요. 7개월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은 27년도부터 이 용역 결과에 따른 금액이 적용되겠네요.

예, 그렇죠. 내년도 결과 나오면은 27년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서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국가유공자나 교통약자에 대한 무료 승차 지원을 지금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수익 노선은 우리 시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국가유공자증을 보여 드리면 무료 승차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을버스가 전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업체 한 80% 정도 아마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가유공자거나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이 따로 안 가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요구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업체하고 얘기했는데 업체가 경영상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협약을 해 가지고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 하남시라든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비수익 노선 구리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긴 좀 어려움이 있죠?

일단 업체가 협조를 해 주면은 가능한데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체에도 우리 운행 재정지원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원하겠다는 우리 계획을 전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지원 실질 투입 없이도 가능하다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수익 노선 중에도 몇 개 노선은 노선 연장을 요청하는 노선이 있어요.

예, 민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차피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극 검토돼서 비수익 노선이 좀 더 확장되고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저희가 재정 지원되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 마을버스 3번 연장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

예, 질의는 아니시고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답니다.

예, 과장님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정확한 시간과 요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정형 CCTV로 해서 단속이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동 차량으로 해서 단속하는 게 있거든요. 고정형 CCTV로 하는 거는 평일 07시부터 21시까지 하고 있고요. 토요일은 07시부터 18시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차량으로 하는 단속은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식 단속은 그럼 점심시간에 유예 시간 없이 계속 운행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점심시간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하셔서 11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4시까지.

예예, 맞습니다.

그때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차량이든 단속하지 않는다.

예, 단속은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 그리고 저기 6대, 6대 금지구역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거와 상관없이 계속 단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도 좀 반드시 필요한 제도고, 혹시 저녁 시간에도 단속 유예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21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새벽까지는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대 위반 장소를 빼고 제외한 모든 부분은 21시부터는 단속을 안 한다?

예예.

저녁 시간에도 혹시 우리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시민들께서 거의 잘 인지하고 계신 데요.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안내에 적극적으로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올해도 노인보호구역 사업을 해 가지고 경기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이제 사업을 일부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그 사업을 저희가 도에 시비로만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가능한 도비로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더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운전자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노인보호구역에서 이제 주정차 단속이 되면 또 과태료가 많이 가중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 ‘노인보호구역이다.’라는 표시가 좀 더 잘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저희가 안내도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오늘 우리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 설명 들으면서 이 앞에 균형개발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거칠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앞에서 균형개발과 얘기할 때 우리 지하철 8호선 운영을 하는데 연간 한 370억 정도의 시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오늘 교통행정과 예산 설명을 들어보니까 총액 예산 한 290억 중에 실질적으로 도시 안전한 교통시설 하는 게 한 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70억 정도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중교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도시철도를 뺀 나머지 광역버스 경기 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 택시 등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지금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그리고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요. 19만 구리 시민으로 내려 보니까 시민 한 분마다 연간 한 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본인들의 세금을 대중교통시스템 운영하는 데 부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되게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정책목표가 어때야 될까? 고민하다가 아까 균형개발과 쪽에는 도시철도 자체 운영을 시가 관리대행을 맡기고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걸 많이 타 주시면 지하철 8호선을 많이 타면 운임 수익이 그 비용을 상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예산 그러니까 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이걸 많이 타시더라도 실제로 우리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건 없는 거죠?

예, 시 수입은 잡히는 건 없지만 일단 보조금이 덜 나갑니다. 그만큼.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업체나 택시업체나 등등의 수익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보조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 방향이 행정과에서는 그냥 있는 시스템에 그러니까 국가가 관장하는 시스템에 도가 만들어 둔 시스템에 우리 시 분담금을 주고 그냥 관리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져 있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자꾸 협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가용 놔두고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실제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270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수입을 늘려 주시면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비율이 적어지니까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입니다라는 큰 전제를 시민들이 자꾸 아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통행정의 목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그런 걸 시민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데 편해야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상버스도 도입하는 거고 등등의 노선도 다 신경 쓰고… ….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하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좀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살림살이 되게 어려운데 지금 두 군데 합쳐 보니까 650억 이상의 뭐 국철 빼고 도시철도 포함해서 소위 대중교통 행정을 하는데 650억 이상의 돈 그러면 우리 시 지금 거의 10% 정도의 예산 10% 정도가 그 행정이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현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4시 16분인데요. 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20분에 하는 걸로 할까요? 30분에, 그럼, 30분에 하십시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윤갑성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윤영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남태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우혜원 주무관입니다. 최혜영 주무관입니다. 김미라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6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도비 4억 5,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5,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민원 업무 지원을 위해 2,4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각종 민원 서식 및 전산장비 등의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752만 원 시설 장비 유지 및 전산 장비 유지보수 등의 공공 운영비 549만 2,000원입니다. 차량 과태료 징수 기반 조성으로 3,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원활한 송치 업무 수행과 안전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9,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무단 방치 차량 현장 조사원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과태료 통합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6,4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 전자 예금 압류 관련 프로그램 관리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차량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영지원을 위해 도비 4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1,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운행 사업은 구리 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원 33명 콜센터직원 4명 행정원 1명 총 38명의 인력이 교통약자 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물사업 활성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통지된 지급단가를 고려해서 상반기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8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관리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6억 2,7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15억 3,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비로 12억 8,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하여 4,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운영을 위한 시설물 조사 인건비 3명분에 대한 2,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 고지서 발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활성화 및 지원사업으로 5,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마을 틈새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임차비를 편성하였고 공유 주차 및 틈새 주차장 등 주차시설 관련 보수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 한참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도… ….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참 기다리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예산 질의보다는 좀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알림 차원에서 미리 또 준비를 하셔야 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제 인창 유수지 같은 경우가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면 조성은 이제 끝나면 자동차관리과에서 그거 관리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주차 요금 같은 경우?

예예.

그런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형 구획선이 없는, 구리시는 없다 보니까 그냥 뭐죠? 면적 2칸 정도 해 가지고 그냥 2배 요금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 보통 요금을 징수하셨잖아요. 그런데 대형 구획선이 되면 일단은 요금 체계가 좀 바뀌죠?

예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인근 시군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주차 요금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산정해서 조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 버스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주차장에 대면 실질적으로는 2칸 요금을 내지만 거의 4칸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용도가.

예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 그리게 되면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한 요금 인상되는 거는 어차피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그거는 형평성에 맞게 인근 지자체랑 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책정하시려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구획선이 하여튼 만들어지기 전에 그거는 조례에 반영하실 거고… ….

예예.

예, 그래서 이거도 혹시나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거기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앞으로 거기에 요금 변동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알림 차원에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갑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계시겠어요?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도시개발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여호현 도시개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