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석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2-01

회의 전체 보기 33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현금 납부액, 납부 방법, 기한 등을 포함해 시장과 협약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을 확대하여 조합원 자격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조합 내부의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추가 용적률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시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일로 통일하고 분양대상 규정을 체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공급순위와 용어를 일원화하고 2주택 공급 시 배분원칙, 부대 복리시설, 분양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 보조의 대상, 교부조건, 미지급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의2는 무상귀속대상 도로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기 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정비사업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3조와 제44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역세권 등의 정비 구역에서 완화된 용적률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분양 비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을 정비하고 현황 도로를 무상양도도로로 인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및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대상 공공기반시설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에 신설되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작성방법이 아닌 제출서류로서 조 제목과 부합하지 않고 해당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에 제출서류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20조는 조합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없이 변경이 가능하고 신고로 갈음됩니다. 조례안 중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의결 요건 등은 조합원 구성과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를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2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중 공공주택 건설 비율과 공공 분양 비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써 제도적 개념은 보고서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분양 비율은 상한 이하 구간에서는 전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초과구간의 50%를 분양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사업 예정구역에서 상한 초과 인센티브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법 제7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이를 보다 명확히 증명,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항목을 조례로 보완ㆍ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을 보완ㆍ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1항에서는 주택공급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에서 권리산정 기준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가액이 최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납부해 분양자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사항이며 2항 내지 제6항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써 제2항제2호는 제1항과의 면적기준을 일치시키고 제3항과의 차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하고 제2항제5호는 제3항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오기사항의 정정으로 조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5조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는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대상의 범위를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하고 교부 조건 위반 시 보조금 지급 제한의 근거를 신설하며 보조금 관련 세부기준에 교부조건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2는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도로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범위에서 현황도로를 무상양도하게 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만 설치근거가 불분명하여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2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등을 보고항목에 포함하고 분기 및 반기별 의무보고사항과 그 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서는 안 제34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안 제20조 및 제32조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기준 등을 정한 안 제35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경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신설되는 조항에 따른 용어 정의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임 법령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공주택 비율 체계 및 주택 등 공급 기준 정비, 분양 대상 기준의 명확화,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도로 인정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현금 납부액은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입되어 정비계획 수립, 정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등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 대해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란 총회 승인 예산 및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조합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안 제29조의 이와 관련하여 공공분양 물량 변동성 우려는 인정되나 우리 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공공임대 확보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으로 공공분양 물량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 정책이나 지역 주거수요 여건 변화 시 조례의 추가적인 조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관련하여 제34조는 기존 조합원의 분양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 제32조, 제35조는 기존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아 경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개선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위원

이게 지금 도시정비법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변경되는 건데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11조, 20조, 29조, 32조, 34조, 35조, 40조, 42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걸 쭉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제가 저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거정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위원

그러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11조에 내용이 공공기반시설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그 현금 재원이 어디에 쓰는 거 쓰는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통상 기금으로 편입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정비 사업 등 거기에 사용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이거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조에 정관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 사항인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제29조제2항 역세권 등 용적률에 관한 특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그 변동이 있을 경우는 민간 분양은 좀 높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은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합 측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공물량에 대해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 정책이나 주거수요 여건 변화 시 이제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4조 그다음에 20조, 32조 등등 해서 경과 규정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경우에 경과 부칙을 두는 건데 34조 같은 경우는 기존 조합원들의 기준 권리 산정일의 영향이라든지 투기 방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경과 규정을 기존에 조합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그 경과 규정을 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 권리관계 변경이 이제 필요치 않아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은 우리 주거정비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위원

저기 주거 장비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런 거는 저기 초 지나가는 거 중지시켜, 중지.” 6쪽에 지금 보면 추가 용적률이 된 것에 대해서 상한 이하 구간, 상한 초과 구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공공임대하고 일반분양하고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공임대하고 공공 분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례가 뭐예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정비 사업을 하면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기부채납을 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허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종을 3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2종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2종을 3종으로 했을 경우에요. 기부채납을 하고 하면 기준 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 275% 정도가 우리 기존의 통상의 정비사업 용적률인데 이거를 상한 용적률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거든요. 그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역세권인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120%까지 완화를 해 줬어요.

허식위원

네?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120%까지요. 그게 제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인데 360%까지 완화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 상한 초과하고 이하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초과했을 때에는 우리가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을 비율을 25%로 이렇게 50%씩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금 더 완화했던 건데 100분의30 정도를 분양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하 구간에서는…….

허식위원

이게 지금 법으로는 언제 이게 저기 개정됐나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법으로 개정된 게 그 전부터 이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 계속…….

허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이 이런 식으로 이미 조례가 몇 년 전에 됐던데 한 4~5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법이 언제 개정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는 언제 이렇게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공공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는 50대50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한 게 꽤 됐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그냥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도 돼 있었는데요. 서울도 돼 있었고 서울은 100분의50으로 이게 동일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서울은 더 이걸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돼서 지금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게 조금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위원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는데?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지금 서울은 100분의50으로요. 돼 있는 거를 상한 정비계획상 추가 용적률을 100분의5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는 조금 완화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또 변경을 조례를 변경하는데요. 변경하는 내용도 100분의60 이상으로 이렇게…….

허식위원

우리는 몇이에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는 100분의50으로 돼 있고요. 재건축은 100분의30으로 돼 있습니다.

허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도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되는 조례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허식위원

그래서 이거를 12월 15일 날 통과가 되면은 한번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조례마다 그냥 계속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올라가서 변경되는 게 많은데 헷갈려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속 법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 그걸 계속 담느라고 조금씩 속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저희 동의율을 완화시키는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조례에 담고 기본계획에 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식위원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민보고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허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검토보고 자료 국장님 한번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둘로 나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한 이하 구간에서 재건축은 70~30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재개발은 50대50이에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거기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는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재건축하고 재개발 거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100분의50에서 100분의30으로 하는 거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완화를 시켜줬는데 40이었죠, 원래? 원래는 그러니까 50:50이었는데 이거를 30으로 완화를 해 줬어요, 재건축은. 그런데 재개발은 아직 똑같아요, 50에.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둘 다 완화를 시키면 지금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저기…….

인교

이인교위원

그것 말고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공공재 분양이 쪽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재개발일 때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정비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재개발 쪽에서 난리 나요,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재건축은 법에서요. 법에서 조금 완화가 시작이 다릅니다. 100분의3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재개발은 100분의 50부터…….

인교

이인교위원

30에서 70% 구간이 있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좀 다른데 재건축은 공공성이 조금 낮은 걸로 처음 법을 제가 봤을 때는 도정법에서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공성에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일반 사업에 가깝고 재개발은 공공사업에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에 가까운 재개발에서…….

인교

이인교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업자가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보조금으로?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리고 재개발은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재개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기반 시설이 얼마나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그 비율은 이제 각자 다 다른데요. 대부분 이 사업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가 공공이 수요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치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비율은 다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에 보니까 최하 1000만원부터 최고 많은 데는 한 20몇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도정법 66조를 가지고 한 거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건축 쪽으로 한쪽으로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도 많잖아요. 이번에 역세권 지정하면서 그렇죠? 형평성에 좀 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는 이제 조심스러운…….

인교

이인교위원

멀리 내다보면…….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조심스러운 게…….

인교

이인교위원

재개발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재개발 한 건이라도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한번 아니 재건축을 제외하고 재건축은 사실상 뭐 그래도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법에 이제 재개발의 100분의5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개발은 100분의50 그 이하로 제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성을 계속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공공성을 계속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인교

이인교위원

그래서 재개발 쪽에 뭔가 그러면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묶어놨고 상한 이 이하도 묶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묶었어요, 그렇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 재건축은 혜택을 줬고 완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똑같이 공동주택을 부시든 일반 다세대를 지우고 수용을 하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취지는. 다시 짓는다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재개발은요. 수용 권한을 줍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부여된다는 게 시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수용 권한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수용 권한을 조합장한테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그만큼 강화시켜서 강화된 권한을 조합 사업주한테 이걸 주는 상황인데요. 공공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공공성도 유지되고 사업성도 또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 비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려를 해야 해야 되고 재개발에서 또 사업이 돌파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데…….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재건축은 지금 완화를 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다기는 뭐하고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완화를 해 준 거고 재개발도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고. 이게 5대5로 갔을 때 차후에 뭔가 백업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법이나 조례에서.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지금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인교

이인교위원

그렇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고민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네.

김대중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공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셨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11월 12일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주민 의견들 나온 것 있습니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여기에 맞지는 않지만 소위 얘기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임대아파트 현금 납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임대아파트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납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잖아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제 생각은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만큼의 어떤 수준의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그 부분을 재정비해서 그런 임대주택사업에 반영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꼭 그런 데에 임대아파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조금 사회적인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종혁

박종혁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 외부로 얘기를 않고 한 단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셜을 해서 섞어야 좋다, 분할을 해야 좋다.’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적인 방향을 모아가야 한다. 단지만 놓고 봐도 이런데 전체적인 도시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정책을 할 때 이 단지에서 예를 들어 뺐을 때 다른 데로 가고자 할 경우 그 지역,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답변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이 사회적 검토를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뭔가 행정에서 사회적 검토에 대해서 여론을 듣는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게 재개발, 재건축 주관환경정비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발생된 게 한 15년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사회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게 잘 정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한번 나서서 객관적인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의견이 표출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좋다,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연구대상으로 남겨놓는…….

종혁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자에 말씀을 쭉 하니 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국가가, 시가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이기 때문에 사회적 검토 답변주셨던 그런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어떤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내놓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저희가 민선 6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우리집 1만호 정책이 있는 데요. 임대주택을 크게 못 짓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구 수준, 다세대 수준으로 짓습니다. 그만큼…….

종혁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전자에 의견 주셨던 그 내용으로 충분히 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신데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검토 거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객관적인 방향성을 한번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한번 시행해 주세요. 아니, 시행보다도 시행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얼마큼 잘 정착이 되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주거정비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황도로를 *(00:07:58) 도로로 인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 제29조2,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및 부칙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9% 감액한 3억 6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 감액한 514억 1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85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 및 추진으로 328억 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무허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등 2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50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1억 67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9억 6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건설기술 심의안건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 수당 7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를 증액하여 654억 2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를 증액한 654억 4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4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0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708만 4000원과 집행잔액 반환수입 58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도시기반계정) 순세계잉여금 7677만 7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 31억 676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석남 거북이기지 복합개발사업 토지 지분 매각수입금 31억 29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2025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67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입금 9억 6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57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3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2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2025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토지매각 수수료 52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 회의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00쪽 인천대로개발과 일반회계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도시균형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대로개발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윤주인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도시균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11억원과 세출 2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심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7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위원 참여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상호업무를 지원하는 소통기반의 중간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재계약에 따라 임기제 전문직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1쪽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수립 용역은 작전역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 8월 용역에 착수하고 그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통해 작전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과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은 인천대로 상부도로 및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공사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9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은 인하대 주변의 거점 부지 매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토지 매각이 어려워 매각수수료 5200만원을 감액하는 바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대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위원

설명서 11쪽에 작전역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있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현재까지 용역을 해서 진행된 사항 좀 보고받고 싶은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준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이게 토지 매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작전역역세권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이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국가시범사업으로? 후보로 선정이 돼서 사실상 용역할 때도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우리 국장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 하니까. 도시재생도 상황에 따라서 다 일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그런데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 저기 할 때 상당한 진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현황인데 지금 상황이 내년 6월에 발표가 나던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용역 기간이 8월에…….

김종득위원

용역을 우리가 해서…….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8월에 착수…….

김종득위원

우리가 해서 국가에다 하면 국가에서 최종 발표 단계가 언제예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저희가 6월에 신청해서 8월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내년 8월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지금 일부 상황은 지역의 주차장 토지가 확보돼 있어서 일부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3개인가요? 선정된 곳이?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일단은 저희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에 선정돼서 저희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김종득위원

관련 담당 과장 좀 나와서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김대중위원장

네.

김종득위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고 3개, 양쪽 3개씩 6개가 올라가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네.

김종득위원

청년주택 800호? 800세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가 구상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LH하고 사업화 용역을 같이 진행을. LH에서 사업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800세대, 청년주택은 300세대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혼부부가 470세대.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한 800여 세대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일부는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이면 지역 주민들을 해서 설명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된 데대해서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난감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역의 주택공급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넓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향후 일정에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하여튼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인가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득위원

진행 중이에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8월에 끝나는 용역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 진행 상황들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진행 상황들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득위원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도시균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위원

지금 설명서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올해 설계타당성, 공기적정성, PQ 등 심의가 약 43건에 턴키심의가 2건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허식위원

맞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당초에 턴키심의는 3건이었어요. 그런데 2건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심의들은 설계 심의로는 55건이 예상이 됐었는데 43건이 수행이 됐습니다.

허식위원

그래서 용어에서 PQ하고 SOQ, TP. TP는 Technopark 이걸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약자인데요. TP는 Technical Proposal이라고 기술제안서를 의미하고 PQ는 Pre-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입찰 전에 업체의 기본 자격이라든지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SOQ는 Statement of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회사의, 발표자의, 회사라든지 발표자의 경험, 역량, 인적 등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허식위원

지금 턴키심의 2건이 뭐뭐 있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지하철 인천대로 2단계 설계심의 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승계하수처리장 2건입니다.

허식위원

보통 얼마 정도가 돼야 턴키까지 하죠?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다시. 얼마요? 금액이요?

허식위원

네,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돼야 턴키로 하는지.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턴키가 설계하고 시공을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단축시키려고 그것을 일괄로 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허식위원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이상을 그렇게 해요? 대규모로 알고 있는데.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금액으로 치면 300억 이상입니다.

허식위원

300억?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허식위원

이것 턴키를 심의하다가 갑자기 투트랙 한다고 해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보통은 유찰돼서 업체들이 2개 이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1개만 계속 돼서 유찰되고 그래서 세 번, 네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은 턴키로 가다가 재정이라든지 기타 하는 것으로는 저희는 사례는 못 봤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허식위원

사례가 왜 없었어요? 인천대 할 때도 그때도 턴키로 해서 SK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나눠서 해서 패스트트랙 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눠서 투트랙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계속 시공하면서 다시 또 설계를 변경시키고 다시 그것에 따라 시공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엄청 예산이 높아졌었잖아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그런 사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1건 할 때마다 일반 설계타당성이라든가 공기적정성, PQ 용역할 때의 심의 금액하고 또 턴키심의 할 때 하고는 다른가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

네, 턴키심의는 평가하기 전에 12일 전에 평가위원들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풀에서.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 설계도서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설계심의하고는 단가가 조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위원

얼마예요, 이게?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두홍

장두홍도시균형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