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 상정을 의장님이 하신 거 맞죠?

예.

예, 그러면 이번 정례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례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지금 안건 상정한 것이 지난 번 동일 회기입니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된 것이 맞죠?

예.

그럼 지방자치법 제80조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이 안건 상징하시면서 이거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검토했어요?

예.

그러면 이 동일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면 그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이 안건은 부결된 원인은 수정·보완하겠다 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동일 법안이 완전히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수정해서 보류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부결을 했기 때문에 회기 안에 올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 해석을 의장님의 해석이에요? 어디 전문가 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전문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 이게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재의의 원칙과는 맞지 않다해서 올린 겁니다.

그럼 동일 안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어떻게 동일 안건이 아니에요. 동일 안건이 맞죠. 이 해석에 논란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난 번 부결할 때에는 내용을 수정·보완하자고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수정·보완했다고 해서 동일 회기 내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떠한 그런 이유도 없어요, 이 법문을 보면. 법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8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행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것은 제가 이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일단 의장님의 검토내용을 확인한 것이고 이것이 혹여나 다음 또 이런 문제가 재논의됐을 때 여수시의회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라는 그런 사례가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고 의회 의원 전체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다음으로 위해서도 필요하다, 반드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이것은 달리 생각해서 안건으로 상정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해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부결된 안건은 단순한 문구수정 등 경미한 수정이 아닌 건의안이 추구하는 목적, 효과가 다른 것인지, 의원들이 사실상 같은 안건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즉 건의안에 본회의 부결 사유를 반영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거나 건의의 내용, 정책 방향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안건으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사유를 반영하여 취지 및 주요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동일 안건이 아니므로 접수 가능하며 의원 심의에서 최종 판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예, 변호사.

고문변호사한테?

예.

그러면 일단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고 간다는 것이죠?

예.

저는 일단 이 내용을 짚었으니까 차후에 이런 문제로 논란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 감사합니다.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동·여서동·문수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건의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충분한 현장검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대표적 입법사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이유로 읍·면 단위 대형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려 하지만 이는 지역상권 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외면하고 단편적 문제만을 근거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잘못된 접근이다. 특히 행정 부분과 실제 생활환경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수시 죽림지구는 행정상 농어촌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형 지역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이 신도시 일부 면 지역,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부산 강서구 명지 일부지역 역시 행정구역상 면,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대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농어촌으로 보기 어렵다. 이처럼 생활여건과 행정분류가 괴리된 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면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유통매장을 일괄적으로 가맹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오류다. 더욱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세부 운영 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만으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면 단위 지역에 한해서만 하나로마트에 예외적 가맹을 허용하는 기준, 접근성, 점포규모, 판매품목, 지역특성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현행 체제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오히려 불필요한 법률 개정이 지역경제 전반에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골목상권을 붕괴시키고 농어촌, 소도시 지역경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본 개정안의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발의의원은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법률적 검토 없이 발의된 본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대형마트 확대보다 전통시장, 마을수퍼, 농·수협 직영 매장 등 지역기반 유통망 강화를 우선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기준과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과 개선체제를 강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호하라. 2025년 12월 1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촉구건의안보다는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졌다, 그런 평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촉구건의안이죠?

예.

타이틀이 촉구건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촉구건의안에서 이게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발의한 의원에 대해서 하나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두 건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이 촉구건의안 맨 말미에 “농어촌 소도시 지역경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본 개정안의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면 다음은 세 가지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여기는 철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타이틀 그 촉구건의안하고 이 세 가지를 하는 거하고는 연결을 시키려면 본 개정안의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는 이런 문구보다는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건의”자를 하나 넣어주면 위의 타이틀하고 딱 연결이 돼요. 우리는 이걸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조금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안 되고 밑에 두 부분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정부하고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개정안의 철회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해놓고 두 가지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다 포함해서 한다면 앞의 부분을 “지역경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그러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이신 민덕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의장님 혹시 어구 수정은 혹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일단 촉구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금방 김행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건의안이란 말입니다. 그 제목에 건의안이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굳이 “촉구 건의한다”라는 것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이게 전체 원본에 촉구건의안이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해도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올라왔고 오늘도 오늘도 또 올라왔는데 우리 김행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우리 강현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옳으십니다. 실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하나, 하나를 붙였던 것은 지난번에 논의했었던 내용 중에 서로를 충분하게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안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조금 더 서로의 형편을 잘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취지 자체나 의미 전달 자체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두 가지가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문구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강현태 의원님께서는 이게 촉구건의안이지 않냐, 근데 굳이 그 안에 내포가 다 됐는데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두 개의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예, 김행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 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의는 우리가 간곡하게 우리의 요청을 받아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입장을 좀 더 배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까 촉구건의안, 건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의 하나를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거고 또 이게 건의안이면서 이렇게 바로 그냥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전달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거 필요없다, 그건 아니죠. 타이틀하고 내용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행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해서 표결하는 것보다는 거수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일단 들어왔으니, 제안이 두 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

의원석에서 - 의장님.)

예, 구민호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앞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왔는데 촉구건의안 찬성이 22분이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데 이거 열람은 다 돌리셨습니까?

예, 돌렸습니다.

이 앞에도 논란이 돼서 투표까지 해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두 번째 올라왔는데 문구 의견이나 이런 건 의원을 배려한다면 수정할 건 열람했을 때 했어도 좋지 않았겠냐하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 또 의장님 죄송한데 찬반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는 순수하게 어쨌거나 촉구건의안을 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지만 현재의 지침에서 문제가 없는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찬반을 간다? 이 앞에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모 의원께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입장문까지 낸 상황에서 또 여기서 표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덕희 의원님께서 아까 김행기 의원님이 할 때 수긍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강현태 의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큰 무리 없으면 수긍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어쩐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표결이 다는 아니고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이 들어왔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는 문구 수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안대로 또 촉구 건의하신 민덕희 의원님도 그렇게 수락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행기 의원님의 안으로 가면 어쩌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가는 게 맞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않은 국동항 불법 점사용 문제와 교통혼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동항은 천혜의 어항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박의 접안과 수산물 위판 등은 물론 대표적인 여수의 해산물 집산지이며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활기찬 삶의 터전입니다. 또한 바다를 찾는 낚시관광객들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국동항의 현실은 무질서한 주차, 장기 주차, 무단 점사용, 폐선 방치, 쓰레기 투기 등 주민과 어민, 관광객 모두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작업과 물류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물양장은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뒤죽박죽 뒤엉킨 차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반복되는 교통 문제로 주민들의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만 해도 국동항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8건의 언론보도와 시민들이 직접 제기한 민원은 6건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주민만의 불편이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가 모두 주목하는 지역 현안임을 보여줍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할 여수시는 이러한 사회적 경고들에 대해 변명의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27회와 제2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두 차례나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예견했던 대로 통행량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는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 전화로 이동 요청, 전화번호가 없거나 안 받으면 그만이고 현수막 게시 등 일시적이고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국동항이 불법주차의 온상이 된 이유는 여수시와 해양수산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는 “국동항은 해수부 소유이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라 단속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반면 해수부는 “여수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질서는 더욱 심화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주민과 어민, 관광객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행정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령상 관리청이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여수시는 수년째 “단속 권한이 없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동항과 관련해 해수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동항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수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력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수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와 책임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국민적 합의의 본질은 스스로 책임지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기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국동항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국동항의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대책과 시점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국동항 일대에는 특정 차량의 상시·장기 주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와 관련해 상습·장기 점유 차량을 별도로 식별하고 관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조치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어민·주민 이용 차량과 외부 장기 주차 차량을 어떻게 구분 관리할 것인지, 예를 들면 장기 주차 제한, 차량 등록제·허가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국동항은 어민의 생업 공간이자 주민 생활권 그리고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시정부는 국동항을 단지 주차난 해결 수준이 아니라 어항 기능·주차·보행·관광 동선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국동항 관련돼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질의했는데 여러 지금 공영무료주차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웅천에 이순신공원 아래 공영무료주차장이에요. 그 주차장도 지금 차박이나 캠핑차, 대형차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도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장기차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시가 직접 추진하는 여수박물관 누수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현 시점에서 이 중대한 사고를 수습할 합리적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수박물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옥상 누수 사고는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입니다. 박물관은 유물의 영구 보존이라는 공공 가치를 위해 존재하며 온도와 습도의 편차조차 엄격하게 관리되는 특수 시설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건물 누수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유물 훼손과 전시 환경의 붕괴를 초래하는 치명적 사고입니다. 이는 박물관의 기능, 신뢰 그리고 공공자산의 안전이 일순간에 무너진 사건으로 규정해야 마땅합니다. 이번 누수 사고를 각 단계별로 면밀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부실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첫째, 설계의 미흡입니다. 약 130미터에 달하는 장축 건축물의 콘크리트 신축성을 고려한 분절 설계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특히 시방서에 방수 도막 손상에 대한 보호조치를 누락함으로써 누수 예방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둘째, 시공업체의 품질관리 부재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방수막 시공 후 진행된 누름콘크리트 타설 시 약 1미터 이상 높이에서 타설함으로써 자갈 등 골재의 충격이 방수막에 직접 가해지도록 방치했으며 타설 인력의 보행 및 각종 기구들에 의한 방수막 손상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공했습니다. 특히 공사계약서에 명시된 일반조건 5절 제3조에 따라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 및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관리 소홀입니다. 셋째, 방수 전문 업체의 부실시공입니다. 지붕 비노출 도막 방수의 핵심은 콘크리트 바탕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수 도막과 슬래브의 거동이 일체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 방수업체는 이 기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방수 도막 완료 후 담수시험 당시 누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수 도막이 누름콘크리트 타설 전까지 장기간 외부에 노출되었으므로 누름콘크리트 타설 직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차 담수시험을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넷째, 감리의 검증 기능 부족입니다. 감리 과정에서 설계도서 검토 및 보완 요구, 시공 관리 그리고 설계 변경 제안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특히 방수 공정 진행 시 바탕면 처리 검측 및 누름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시공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한 단계만이라도 책임감 있게 이뤄졌다면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의 시작점에서 본 의원이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최초 설계 시의 방수공사 분리 발주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며 책임 배분과 공사 관리의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계업체가 방수 공사를 관급자재로 별도 분리 발주하도록 제안했을 당시 여수시는 그 타당성, 위험성 그리고 추후 책임 분배 문제에 대해 어떤 검토와 기술 자문 과정을 거쳤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자료를 제시하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이번 박물관 옥상 누수 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이유로 하자보수공사를 시가 직접 나서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업체들에게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담당 과장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은 현재 업체 간 사고 원인 책임 비율을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원인 규명이 선행되지 않은 하자보수는 책임소재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구상권 회수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며 결국 소송 장기화 및 비용 회수 불확실로 이어져 시정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여수박물관 개관일이 시민과의 약속보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한 뒤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여수박물관 개관을 서두르기 위해 업체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가 개관 일정을 맞추고자 직접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민과의 신뢰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오해가 없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임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누수 사고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책임 비율이 조속히 확정되어 시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보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사고 발생 이후의 행정시스템 작동 여부입니다. 사고를 잘 수습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감사 시스템의 작동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수시 감사담당관은 감사 착수조차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야 팀장님과 주무관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물관 누수는 공공건축물 하나의 문제를 넘어 행정역량의 신뢰, 재정 누수 그리고 책임 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감사담당관은 정식 감사 계획 없음, 책임소재 조사 없음, 경위보고서 요구 지연 등 극히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이라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행태는 시민들에게 과연 여수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감사는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발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 즉각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일상감사를 진행하는데 일상감사는 당연히 진행했으리라 봅니다. 그럼에도 일상감사 시 방수 공사 분리 발주에 대해서 심사숙고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 기간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인력을 동원하여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박물관은 여수 시민의 지적·문화적 자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박물관다운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전가 논쟁이 아니라 문제의 정확한 규명과 책임 구조의 재정립입니다. 시장님, 이 사안은 단순 시설 유지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와 시가 시민 앞에 책임지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이 많이 갔고요.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집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누수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예, 이찬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총체적인 문제는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여수박물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17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좀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그런 상황에서 좀 늦더라도 지금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책임 있는 조치와 투명한 공개가 시민들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양면과 쌍봉동·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박영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생활체육권과 고령자의 건강권 그리고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파크골프 정책 전반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파크골프는 이제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 시민의 공동체, 지역경제 활력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체육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율촌장도의 단일 구장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며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파크골프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단일 시설, 단일 입지, 단일 정책으로는 폭증하는 시민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수시에서 2025년 10월까지의 장도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은 52640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통상 18홀 파크골프장의 적정 연간 수용 능력은 45000명 내외입니다. 즉 이미 장도 파크골프장은 적정 수준의 약 117%를 초과한‘상시포화상태’로 보입니다. 현재 율촌 장도 파크골프장 이용객들은 기본 1∼2시간 대기와 코스 간섭, 혼잡 등의 일상적 불편을 더해 상시과밀로 인해 이용자 간 추돌·낙상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 예약제가 없고, 현장 접수만 진행되고 있어 고령층의 장시간 대기와 혼잡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체육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 장도 파크골프장의 구조적 과밀과 운영체계 부재를 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예약제 도입, 통계관리, 시민 우선시간제, 안전관리 체계 등 구체적 개선 계획과 일정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동부권 공급 현황을 보면 여수의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순천과 광양은 각 3개소로 광양은 추가로 1개소를 조성 중입니다. 인구가 더 적은 군 단위인 곡성·보성도 각 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그에 비해 여수는 인근 도시 대비 1/3 수준의 시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장도 파크골프장을 45홀 규모로 확장한다고 밝혔으나, 확장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사전 질의에서 “신규 조성 검토지역 선정기준이 있는가”를 물었으나 시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 입지 기준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대중교통, 고령층 이동 편의성, 지형, 평탄면적, 토지 확보 용이성, 민원 가능성 등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 없이 “장도 확장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습니다. 시장님 !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기준을 어떤 절차로 마련하실 계획인지, 접근성·지형·교통·고령층 편의성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설정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확보 관련 질의입니다. 여수시는 매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수의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균특 도전환 사업 중 2026년도 공모사업에 ‘장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약 균특 재원 확보에 실패했다면 대체 예산계획과 향후 추진일정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0일, 본의원이 주최한 골프 국가대표 훈련장 유치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매우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화양면 용주리 일대가 신규 파크골프장 입지로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화양면 용주리 일대의 강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웅천에서 약 10분, 구도심·죽림권에서는 약 5분 거리로 여수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생활권 중심에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측면에서 시내버스 운행으로 고령층 접근성이 기존 장도보다 월등히 우수합니다. 셋째, 지형 적합성입니다. 용주리 일대는 완만한 경사로 구성되어 파크골프장 조성에 아주 적합합니다. 넷째, 시유지·국유지가 넓게 분포돼 있어 토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도시권 중심부에 신규 구장을 조성할 경우 장도에 집중된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용주리 일대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현재 여수시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인구도 6385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무려 23.8%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층 생활체육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여수시 서부권은 이용 가능한 체육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서부권 주민에게도 동등한 체육복지 환경을 제공해야 할 시점입니다. 서부권 체육시설의 부족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장수리 물양장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서면답변과 주민면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후속논의는 부서와 추가 협의 후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양면 물양장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방안 마련은 해당 부서의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시고, 해당 부서와 추후 논의하신다고 하니 첫 번째 질문 장도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및 여수시 화양면 등 읍면지역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시장님, 작년에 제가 제237회 파크골프 활성화 제안을 5분 발언했던 거 기억나신가요? 3대가 함께하는 파크골프, 작년 6월에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기억 안 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히 제안 하나 드리면 시티파크 골프장 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영평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 조례 특화경관지구, 토석채취, 표고 등 완화 사유 및 기술적 검증 근거 요구와 상포지구 관련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수시의 오래된 치부이자 이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에서 8기에 이르기까지 시의회 조사특위와 시민토론회, 반복된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개선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시정부의 태도를 마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포지구는 지난 30년 이상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행정적 관리가 사실상 중단된 지역으로 이에 따른 피해가 장기간 누적되어 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8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자기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개발도, 매각도, 건축도 불가능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시정부는 민간 책임, 소송 중이라 비공개, 법원의 권한이라 시가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도시계획의 주체는 여수시인데도 행정은 스스로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한 민간 개발 지연으로 축소하는 행태가 결국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상포지구는 인허가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시비와 부당성이 입증됐지만 그 이면에는 행정의 무기력과 책임 회피가 만든 구조적 재난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삼부토건 법정관리 M&A에 대한 여수시 대응의 사실상 부재 문제입니다. 삼부토건은 올해 초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채권조사, M&A 공고, 인수의향서 접수, 예비 실사, 본입찰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생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2개 기업이 이미 본입찰에 참여했고, 조만간 회생법원이 인수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여수시가 이 중대한 과정에 대해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시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회생법원 결정이라 시의 대응 전략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법원의 권한이라고 해서 여수시의 도시계획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상포지구 기반 시설은 민간이 아닌 여수시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검사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인수 후보자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조차 없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어떠한지, 기반 시설을 책임질 능력은 있는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남의 일 보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인수자에 대한 평가 기준, 기반시설 이행을 위한 협상 조건,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둘째, 의무는 자동 승계된다라는 시정부의 설명은 절반의 진실입니다.상포지구에는 도로, 상하수도, 배수로, 공원, 주차장 등 다수의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부관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시는 회생법 제279조에 따라 의무가 자동 승계되므로 문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승계받는 기업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보증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기업이 어떻게 의무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정부는 인수자에게도 별도 협약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포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행보증금, 단계별 이행 계획, 기한 설정,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나 대체집행 같은 구체적 조치 없이는 상포지구의 기반시설은 하세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은 민간 탓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방치입니다. 삼부토건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6년 동안 보완요청과 보완 미이행만 반복되었습니다. 여수시는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도 멈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은 민간이 아니라 행정이 주도해야 하는 공적 영역입니다. 여수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공청회, 전문가 자문·용역 진행·대체 개발 모델 검토 등 사실상 아무런 단계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토지 소유자들은 매매 불가, 건축, 담보, 활용, 가치 하락이라는 5중 고통을 8년째 견디고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산권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제한한 것은 민간이 아니라 행정이었습니다. 넷째, 기반 시설 미비와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포지구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침하, 배수, 지반 안정성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안전 영향 조사 영역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답했습니다. 도로 26개 노선 중 기부채납 완료는 단 1곳, 배수로는 대부분 단절된 상태, 상하수도는 설계도 미완성, 우리는 이런 땅을 30년 동안 도시계획 구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 태풍,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삼부토건입니까? 시입니까? 시 인수자입니까? 여수시 행정은 이에 대한 답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보 비공개 관행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 정보는 법원의 비공개, 시도 알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모두 차단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현황, 기반시설 미이행 내역, 감사 결과, 행정조치 내역도 대부분 비공개입니다. 행정은 시민의 감시를 받을 때 더욱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상포지구 행정은 수년째 비공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상포지구 전 과정을 모두 정리한 백서 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알고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상포지구 장기방치는 여수 도시 경쟁력에도 큰 타격입니다. 상포지구는 여수 원도심과 돌산을 연결하는 도시 구조의 핵심 요지입니다. 해양관광도시 여수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 땅입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상포지구는 지도상 회색 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여수는 수많은 국제행사와 국책 사업,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도시계획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여수는 땅도 부족한데 생활 기반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이렇게 무너집니다. 상포지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의 미래 경쟁력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상포지구 문제는 행정이 어떤 철학을 갖고 도시를 운영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는 어떠한 도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여수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실질적 의지와 명확한 방향 제시입니다. 일곱째, 상포지구 소유주들의 고통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상포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자녀의 결혼 자금 마련, 은퇴 후 노후 대비 등 각자의 사연 속에서 가족의 삶과 미래를 위해 땅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투기 세력의 개입과 난개발로 인해 삶은 크게 왜곡되었고, 그 고통을 지금까지 수십 년째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의 장기간 방치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희망은 어느새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선 은행들은 상포지구 토지는 담보가치 산정이 어렵다며 사실상 가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매수 희망자들 역시 지구단위 계획조차 없는 땅을 어떻게 사겠느냐고 되묻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행정은 사업 보완 주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상포지구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십수 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도시계획의 실패는 단순히 종이 위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직접 파괴하는 실패입니다. 상포지구가 바로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진모지구 사례는 행정의 기준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보여줍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주무대인 진모지구에서는 조성 과정에서 도로·배수 문제가 드러나자 여수시가 즉시 예산을 투입해 신속히 보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인접한 상포지구는 같은 생활권임에도 30여년 동안 기반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현장의 실태입니다. 상포지구에는 불법 체육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각종 폐자재와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지만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시는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과연 여수시가 말하는 도시계획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명 시장님, 시장님께 묻습니다. 상포지구 인수자의 이행 능력은 어떻게 검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입니까? 기반시설 미비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디까지 산정했으며, 누가 부담합니까? 안전 영향 조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상포지구 백서 발행과 전면 정보공개를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30년째 멈춘 땅을 바라봐야 합니까? 기회의 땅인 줄 알았던 상포지구 이제는 곡소리만 들리는 통곡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본 의원의 마음은 앞선 질문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번 사안은 여수 곳곳에 제2의, 제3의 시한폭탄을 심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강력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끝내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를 규제 합리화라고 포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를 단호하게 여수시가 개발업자들에게 쥐여주기 위한 난개발 면허장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우리 의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 큰 영향이 없다는 집행부의 기만적인 설명만 있었을 뿐입니다. 시정부는 시민에게 그리고 의회에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자 하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도,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조례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여수의 다음 10년, 20년을 결정하는 문제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집행부가 그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 질문·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안일함과 기만적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대신 말을 돌리고 책임을 흐리는 태도가 반복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 합니다. 먼저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요지서를 통해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쳤는가?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적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이 심의를 거쳤는지 물은 이유는 행정 절차의 흠결을 따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여수시가 도시계획 조례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손대려 했다면, 그 과정에서 집행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고, 어떤 전문가적 판단을 참고했는지 그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차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라도 구했는가? 하지만 이어진 답변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집행부는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 의회 사전보고, 입법 예고를 거쳤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는 인허가 실무자들끼리 모인 내부 회의에 불과합니다. 의회 사전보고는 절차상 보고일 뿐이며 입법 예고는 공고일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전문적 검증은 없었습니다. 집행부는 전문성을 묻는 질문에 요식행위로 답한 꼴입니다. 여수의 도시개발을 좌우할 도시계획 조례를 외부의 객관적 검증도 없이 시민들을 향한 설명도 없이, 허가 도장 찍던 실무자들끼리 모여 뚝딱 해치웠다는 충격적인 자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게 묻겠습니다. 법적 강제가 없으면 전문가 검토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여수시 행정은 최소한의 성찰과 검증도 없이 도시계획 조례를 결정할 만큼 가벼운 것입니까?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었습니다. 경관지구의 빗장을 풀고, 표고의 기준을 흔들고, 토석채취 제한마저 완화하는 그야말로 여수의 지형을 뒤바꿀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답변은 결국 전문가와 민간인들의 검증은 바뀔 수 있다는 오만한 속내를 들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시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여겼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행정, 그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도시계획 개정안 주요 조항을 짚어가며 따져 묻겠습니다. 첫 번째,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 제한 완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서 1페이지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특화경관지구 건축물 제한 완화에 대해 주민 생활편익시설로 한정하여 완화함으로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그동안 특화경관지구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는 여수의 해안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만 제외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즉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이 특화 경관지구 안에 버젓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연립·다세대 공동주택이 도대체 언제부터 생활편의 시설이었습니까? 상식과도 맞지 않고, 그간의 도시계획 철학과도 충돌하는 해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되던 제1종, 제2종 근린시설 면적 규제도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특화경관지구의 해안가에는 4층 빌라를 떠받치는 거대한 옹벽들, 오션뷰를 파는 대형 카페와 식당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특화경관지구로 보호해왔던 이곳들이 빌라촌으로 변하고, 해안가 명당자리를 대형 상업시설이 점령해 버린다면 그 아름다운 조망권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더 이상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여수시가 지켜왔던 자연경관의 가치는 철저하게 훼손되고 오직 그 건물주와 입주민만이 독점하는 경관의 사유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개발행위의 표고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이를 조문해석 명확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조문을 보면 실질은 명백한 규제 완화입니다. 기존 조례는 표고 100m 이상 고지대에서 건축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을 위해 2차로 이상 도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과 안전사고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어떻습니까? 2차로 이상 도로 확보 규정을 개설이 완료된 5m 이상의 도로로 대폭 완화하였고, 그 기준에 슬며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를 끼워넣었습니다. 5m 폭 농도는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좁은 도로이며 교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농도가 교행이 가능한 2차로 도로와 동일하다고 우기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뿐입니다. 이제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속 맹지들이 5m 농도 하나만 있어도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 정상까지 펜션, 전원주택, 태양광 단지가 들어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특히 집중호우나 산사태, 산불 발생 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 개발이 늘어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설명서에서 산지관리법 준용을 반복하며 의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본문에는 산지관리법 준용이라는 문구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운영되므로 산지관리법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설명서에만 산지관리법 준용이라는 표현을 넣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의원을 안심시키고 표결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설명 부족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위한 의회 기망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한 바입니다. 의원들에게 나눠지는 설명서조차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여수시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본 의원은 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님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특화경관지구의 총 면적 규모는 얼마이며, 건축물 제한 완화로 인해 예상되는 개발 수요와 경관 변화, 교통·환경적 위험 등은 어떻게 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표고 기준 완화가 산지 훼손, 난개발, 안전 문제, 재해 위험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토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토석채취 완화의 산지관리법을 끌어온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법적·기술적 검토를 거쳤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가 개정의 출발점이었다면 시장님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 간담회의 제안자, 목적, 참석자, 국·과장들의 공식 의견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시장님, 과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무엇이 여수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그 진실을 여수시민 앞에 명확히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시정질문 과정에서 여전히 답하지 못한 핵심사안들이 남아 있어서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상포지구 문제는 민선6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8기까지 지금 와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치부된다고 해서 전혀 지금저희들한테 정보공개도 없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우리 시장님 재임 시절에 지금 상포지구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조례 완화사유 및 기술적 검증근거 요구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으로부터 오늘 상포지구의 문제 백서, TF팀 하시는 것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장님, 도시계획 관련 이번에 조례 변경 관련해서 혹시 왜 시장님 임기 말에 꼭 이걸 무리하게 진행해야 됐는지 시장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니 그니까 잘못된 게 뭐가 있냐고요.

확인 차 나왔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관지구 관련해서 아파트 원래 제안 중에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을 완화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필수시설로 해서 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높이 12미터 내로 제재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하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일곱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