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경아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증인선서
14시50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소중한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남구 행정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십시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인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김현아 기 획 실 장 김동선 홍 보 실 장 조란경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진옥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민주평화인권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권윤중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강양신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조미희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김용일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박미숙 환경관리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김수정
박상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하여 감사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중에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그리고 현지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자료 등은 자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25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토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획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노소영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마이크 꺼짐) 박용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상길위원장
그래요, 노소영 위원님이 양보했으니까 박용화 위원님 하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를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언급한 바 있거든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좀 증가가 됐는데, 지금 5개 구 자치구로는 서구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ㅡ타 구라서 관계는 없지만ㅡ 서구는 운영 안 해도 효과가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마이크 꺼짐) 특별히……
박용화위원
아 됐습니다. 서구는 안 하니까 놔두고. 그래도 지금 우리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에서는 2024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노력해 준 덕분에. 이것을 하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교육에 참여하고 행사 참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면, 일정포인트가 도달하면 인센티브 즉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박용화위원
좋은 제도이거든요. 아직도 작년에서 올해에는 사용 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포인트가 쌓이면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해 주니까. 이것도 역시 남구, 동구, 북구, 광산구에서는 여전히 최하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에 추월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라도 더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셔서 기왕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타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받으면 실생활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서 이것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실적은 올라갈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박용화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더 보강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당부드립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위원
네, 실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의결된 지난 해, 2024년 결산상 잉여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책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99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이 결산상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가장 최근 통계치인 2021년 기준 GRDP, 지역내 총생산이 3.39조원 기준으로 볼 때 2.6%에 해당하는 예산이 미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예산 편성과 집행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서비스나 사업들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입과 지출이 완전하게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수지의 균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6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283억 중에 75%에 해당하는 213억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 추진율에 대해서 통계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현재 명시이월은 66건이 이월됐고요. 그중에 집행율 부진한 사업은 14개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본예산 책을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봤더니 6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145억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02억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던데요. 본예산 책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더욱 더 세심하고 정확한 세입 추계에 힘써 주시고 특히나 재정 운영이 계획한 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을 거치기 전에는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고이월에 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23년에서 24년 쪽의 사고이월은 해당사업 편성예산 505억 중에서 108억, 즉 21%, 24년에서 25년도 사고이월은 285억 원 중에서 97억 원으로 금액은 감소했지만, 비율로 살펴보자면, 21%에서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습니다. 34%로 좀 늘었습니다. 예산액이 적은 사업에서 집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나중에 26년도 사고이월 내역은 추후 파악이 되겠죠.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물론 사고이월 건수나 총액이 감소한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일정이나 사전 절차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연이 발생해도 제때 해결하지 못해서 연말까지 끌고 와서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무엇보다도 사고이월을 보면, 지출원인 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연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전에 예측되었음에도 일단은 먼저 계약을, 지출원인행위를 함으로써 사고이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 버려서 사업발주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명시이월을 이용하지 않고. 왜, 명시이월은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쪽으로 하는 쪽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정적인 예산 집행 방식이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아실 텐데요.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기획실에 아무래도 예산 편성과 집행,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행적인 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과 계속 듣는 말씀일 거예요. 계속비 이월로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아무래도 퍼센테이지를 따져 봤더니 그런 부분이 보여서, 하지만 이것은 의회 행감 때마다 들으셨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다음은 제가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생각함 확대 운영 시책을 2023년에 역점시책으로 선정된 이후에 올해까지 계속 추진중이시더라고요. 구민과 공직자간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자 계속 마련하신 것 같은데, 행사 홍보뿐만 아니라 보니까 댓글 추천, 비추천을 통해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하고 구정발전 아이디어나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투표에도 활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사업 같은데 제가 운영실적을 좀 봤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생각함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노소영위원
예.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제도개선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신문고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에서 건의하는 사항들 이런 것을 모집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물론 남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게시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자유로운 댓글도 많아서 손쉽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더라고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또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을 운영하면 의견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다른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국민제안 실적이 60건인데요. 실제 채택된 게 17건이고 나머지 불채택이 43건입니다. 그런데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채택일로부터 3년간 관리를 하고,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바로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2년간 관리를 하면서 또 키움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부서 의견을 듣고 이것을 다시 실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면 일단 저희가 최대한 부서에서 수렴해서 제안으로 실천이 가능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행감 책자 5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53페이지요?
노소영위원
네, 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제가 민간위탁 관련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개선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질문드린 내용, 민간위탁 사무별 정산 주기를 분기별, 상·하반기, 연 1회별 상황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검토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개정 예정이시죠?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서 정산 추계에 관한 지침이나 개정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 민간위탁 정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침상 상·하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되어 있어서 수탁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서 의견을 아직은 적극적으로 수렴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반기별로 정산하는 것도 특별한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미한 사항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이번 개정은 수탁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 기준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또한 부서에서 민간위탁 지침 개정 시에 취업규칙 신고조항은 신설하되,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탁기관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법적 의무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관련 실무해석을 검토한 결과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부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10인 미만이요. 특히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징계 해고 시 취업규칙이 없으면 정당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임금 체계나 수당 산정, 근로시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부기준이 미미하기 때문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사무는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 부분 세밀하게 아직 검토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민간위탁사무는 일반 민간 사업장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공업무를 수행한다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나 징계 기준, 포상 기준, 근무방식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은 법적 의무적인 여부를 떠나서 공공서비스의 안전성이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는 더 중요한 것 아닐까 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침 개정시, 이번에 지침 개정하시니까, 단순히 상시 10인 이상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남구만의 어떤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최소한의 어떤 근무 기준, 징계 기준, 포상 기준을 포함한 내부 규정을 완비하는 방향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지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조금의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타 자치단체 사례를 종합해서 고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더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남구만의 어떤 특성을 조금 더 가미하자는 거죠. 5인 이상부터라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무래도 거기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많아서 남구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살펴봤더니 구정질문에서 제가 요구했던 게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노소영위원
제가 거기에서 요구했던 게 우리 구가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정량적인 기준 평가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정성적인 부분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정량적인 평가에 배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공정성의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집행부에서 위탁을 시키는 이유가 아무래도 전문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성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객관적 기준도 늘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실 때 그 부분도 많이 살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신규역점 시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를 해 봤는데요. 2023년에 선정된 사업이, 신규 역점사업이 211개 사업에서 188개 사업을 추진해서 23개 사업을 미추진했고, 2024년은 214개 사업을 계획해서 183개 사업을 추진해서 31개 사업을 미추진했고, 자 올해입니다. 25년은 212개 사업을 계획해서 175개 사업을 추진해서 37개 사업을 미추진하셨습니다. 제출된 3개년 미추진사유를 살펴봤더니 예산 미확보, 미편성, 삭감이 가장 높은 비중이었고요. 그다음으로는 사전절차 지연, 공간이나 여건 미확보, 제도적 검토 미흡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적어져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의아했던 게 공간이나 여건 미확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사업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전 검토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누적된 결과 아닙니까? 여기서 공간이나 여건이 미확보가 됐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공간이나 여건이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런 기본적인 사전 행정절차가 세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규 역점사업이 무리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사업 계획 자체가 완벽하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간이나 예산, 그리고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본 계획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히 공간 문제는 사업의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책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들이 지체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획은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세우지 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되는데, 공간이나 여건 미확보로 신규사업을 세웠지만 실행은 못 했다. 사업 미추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만들되 일단은 솔직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이 돼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행정적 여건이 맞는 사업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의 어떤 실행 가능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의 개수를 채우기에 연연해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 역점사업 편성시에 재원 확보의 가능성, 시의 재원이겠죠, 아무래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사업 계획을 진행하지 마시고, 어떤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생각하는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물 한 잔 안 드셔도 돼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1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게 되잖아요. 우리 기획실은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 “의회의 과다한 자료 제출로 인해서 하위직 직원들이 너무 고충이 심하다.”고 아침에 노조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 관련해서 내용들이 한 달전부터인가 이미 게시판에는 여러 번 글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의 역할이 의회와 소통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저희 의회에 얘기를 하거나 의장님께 얘기를 하셔서 중복된, 어차피 모든 기획실에서 자료를 다 수집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조금은 소통을 해서 걸러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획실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도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지금 업무추진 한다고 하셨거든요. 4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기관들이 고용승계 관련해서 추진한 기관이 어디가 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현재 저희가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다목적체육관 인력 12명을 채용하는 ㅡ정원이 12명입니다ㅡ
경아
황경아위원
예, 예.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 1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인력 채용을 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이행하고 이관해서 업무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고용승계 부분도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당연히 거기에서 시간제 근무로 하시는 분을 제외한 계약직 근로자들 대상으로 채용 검토를, 고용 보장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네, 그러면 혹시 남구 종합청사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남구종합청사는 지금 사실은 이제 청사 근무자들이 전체, 저희가 대상인원은 32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정년이 상이하고 또 그리고 청사 문제는 저희가 위탁 개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합의점들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거기에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네, 그래서 지금 종합청사 고용승계 관련해서 거기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목표는 그게 첫 번째긴 하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 과정에서 혹시 일하시는 자리를…… 일하시는 그 부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실장님이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직진단 분석 용역 결과 9가지 항목 중에서 1개만 적정이 나오고 전부 다 개선 필요가 나왔더라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저희가 조직진단하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조직을 세분화해서 이를테면 “부서 수가 많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행정업무 자체가 좀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니까 세분화시키면 아무래도 이제 부서 간에 업무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직 비대화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도 또 조직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이 앞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사실은 상위 직급이 많다는 말씀은 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직급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 상위 직급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매 해마다 지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 개선사항에서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일하는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매 해마다 방법을 찾겠다고 하지만은 나아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경아
황경아위원
노조에서 주장하는 그 하위 직급의 어려운 과다 업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러면 물론 이제 조직을 세분화해서 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정원 대비 현원이 20명 부족합니다. 거의 평균 20명이 부족해가지고 인사를 할 때 부서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육아휴직, 간병휴직 이런 휴직 부분에 대한 충원들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통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개편을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직원들의 원하는 그런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그것도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인건비 개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준인건비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인건비는 작아지질 않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맞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기준인건비 개선이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 고충과 이게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도 사실은 인원이 늘어야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충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인건비에 대한 기준인건비 인력도 저희가 현재 918명인데요. 부서에서 신규 수요 파악한 결과 105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물론 인건비 상승효과는 있지만 인건비, 기준인력 자체가 증가해야 직원들도 업무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해결방안이 있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은?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이제 국가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조금 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가장 시급한 사안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증액하고 삭감을 하시나요? 과에서 어떤 저희가 예산 팀에……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지금……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을 요구하시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계속사업이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런 판단, 그러니까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조금 예산 반영을 저희가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매 해마다 실시되는 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시는 시책사업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10년 동안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행사는 예산은 계속 증가는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해요. 이런 사업들도 꼭 끌고 가야 되나요? 예산 책정을 하실 때 그런 평가들은 안 하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저희가 그럼 개선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멈추시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런데 이제 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그게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있지만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할 때 홍보 라든지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경아
황경아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사업의 내용이나 축제의 내용이라든가 한 번도 그런 평가를 해 보지 않으셨나요? 일단은 늘, 사실은 저희 최근에 했던 굿모닝 양림 거기는 정말 공무원하고요, 단체장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의 그 담당자들 그 분 외에는 그냥 한 15명, 20명 오셨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굿모닝 양림’이긴 하지만 뭐 그 외의 사업들도 저는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저희 사실 예산이 늘 없다고 하시면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불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도 제대로 책정 못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가 들었는데 저희 예산 부족으로 공무원 구청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혹시 실장님 얼마만큼 납부를 하지 못했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저희 지금 3분기, 4분기 부담금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있고 지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가용 재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연금 부담금에서 일부 사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경아
황경아위원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연금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사업들이 중요한가요? 어떤 것이 비중이 더 큰가요?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인데……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당연히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경아
황경아위원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건 당연히 써야 되지만 이제 사실은 자치단체 여건이 계속해서 그 재정자립도를 보면서 ㅡ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ㅡ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조정교부금에서 부동산세 같은 경우 저희가 22년도에 400억을 받았습니다. 실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87억이, 22년도에 비해서 187억이 부족해서 재원 확보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정비용에서 별 수 없이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법적 의무 부담금도 저희가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정말 효율성 없는 그런 사업들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예산들 몇 십억씩 들어가면서 공무원연금을 낼 수 없는 정도의 우리 재정인데 그런 걸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계속 지금 끌고 간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 결산 때도 그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절감해서 17억 정도 행사성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사무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왜 매번 직원들만 그렇게 삭감을 당해야 하는 거죠? 일반사무비는 이런 것 진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직원들한테만 떠넘기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내년에도 조금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경아
황경아위원
네.
박상길위원장
다 질의하셨어요?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황경아 위원님 이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조직진단 결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은봉희위원
과를 방문할 일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안타깝고 근무 환경이 너무 인력이 없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자주 뵙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은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유사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지금 남구가 17명, 3명으로 지금 과 단위 평균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과를 통폐합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지금 과가 많다 보니까……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예……
은봉희위원
직원 분들이 지금 업무량이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과를 좀 줄여서 다른 과들한테 인력 배분을 또 해 줘야만이 그분들에 대한 고충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예.
은봉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개선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있는지……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통합 돌봄 같은 경우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굉장히 확장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이제 정원을 더, 지금 행안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 조정 요청을 했고 12월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다른 지자체는 22개 정도 저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를 보면 22개, 28개 정도 과를 운영하고 저희는 33개 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비대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분들도 업무하는 양으로 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22명 정도이고 저희는 17명이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분명히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은봉희위원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네.
은봉희위원
기획실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면 성과평가,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이나 의뢰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과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신 적 있는가요?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제가 여쭤본 바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 맡기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이죠?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지금 이제……
은봉희위원
놔두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일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데가 현재 2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안 되고 있단 얘기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이런 부분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현재 86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예.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 현재까지 봤더니 두 곳 지금 결과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기획실장
공개가요?
은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공공데이터하고 또 이번에도 보니까 데이터 기반 내용이 좀 안타깝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인력 문제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장님, 지금 보니까 동일, 우리 광주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두 분, 서구는 8명, 동구는 9명.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인력이 가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4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현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자본,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미흡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핑계 같지만 물리적인, 인력적인 한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뭔가 큰 폭의 점수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고 평가에 대비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문 전산직 인력이 팀장 포함해서 타 구는 평균 한 9.75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데이터 업무까지 겸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여서, 하지만 저희들이 또 평가 결과를 위해서는 내부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해당 실과와도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기획실에서 실시한 2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관련 신규인력 수요현황도 보니까 지금 네 분 해 놨더라고요. 요청되어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인력을 이야기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가도 그렇고, 그리고 홍보실에서도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지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남구청에서 대응하는 것이 약간 소극적인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고 뭐 한다면 인력을 바로 늘리겠죠.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면 두 군데 전부 다 공공데이터, 데이터 기반이 안 좋게 나와서 ‘이왕이면 그래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있다면 더 좋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실장님?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저희가 사실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나 재대본을 구성하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민생회복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산에서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 홍보실에 정보와 통신팀이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말 밤새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은봉희위원
그런데 네 분이 해서는 제가 봤을 때 개선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인력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의논을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조금만 더 늘려서, 인력이 늘지 않으면 절대 지표는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앞으로도 행안부 평가는 계속 미흡이 나올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여쭤볼 내용은, 구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방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웃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구보를 발행하면 각 해당 동에 배부합니다. 그 세대수와 상가나 이렇게 해서 맞춰서 저희가 배부하는 배부 수를 맞춰서 각 동에 배부하면 이제 통장님들께서 통장 회의 때 받아서 가셔서 통장이 세대별로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이 모든 구보가 통장님들 손에서 다 배부가 되는 건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래서 실제로 배부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봉희위원
아, 배부료도 지급하고 있고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은봉희위원
그런데 현재 구보가 달마다 총 몇 부가 발행됩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10만 4600부인데요. 거기서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은 10만 3600부. 다른 것은 출향 인사들이나 다중시설에 보내는 것하고 해서 동에는 한 10만 36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 교육 같은 것을 따로 하고 계시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들이 월에, 올해도 한 2∼3회 현장을 이렇게, 사실은 살짝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바로 현장을 가서,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 상태를 점검하는데, 그리고 나서 통장회의 때도 동장님들을 통해서 좀 배부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면 그 요청해서 나오는 무슨 지표가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결과에 대한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대, 세대에 배부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는 것으로 보면. 그런데 가끔씩은 그런 민원도 나온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봤는데 한꺼번에 쌓여있는 이런 경우가 있거나 이렇게 손잡이에 걸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세대에 꼽아 놓으니 이것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 또 일부의 주민들은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배부의 다른 현상도 좀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은봉희위원
구보라는 것은 구의 한 달 결과를 구민들한테 알려주는 단계인데, 저는 이 구보라는 것이 10만 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러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민분들이 구보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부할 때의 문제점도 주민들이 이것을 가져갈 때 필요에 의해 가져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만드는 방법보다 오히려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또 디지털, SNS도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10만 부나 매달 만들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고생들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매년 1회 구정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보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응답자가 그렇게 저희들이 충족할 만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계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어떤 문화칼럼이나 맛집도 이런 데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고 이런 어떤 제안도 내시고 만평이나 사건, 만화를 보면서도 ‘아, 재밌더라.’라고 말씀을 주시고……
은봉희위원
10만 부를 만들 때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세대를 저희가 보고 그것에 대한 배부량을 설정해서, 사실은 그래서 2026년은 배부량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그냥 10만 4600부 그대로, 더 늘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보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은봉희위원
효율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써서 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남구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담겨 있는데,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저희처럼 신문을 내는 데가 없어서 되려 물어보고 계십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구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구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합니다. 저도 5학년 팬이 하나 생겼습니다. 진월동에 5학년짜리가 조카 친구 아기인데, 구보를 보고 “우리 고모부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구보만 보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째깐한 것이. “진월동 운동장에서 축구하려는데 못 놀게 합니다.” 막 이러더구먼요. 구보, 초등학교 5학년도 본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업무보고 57쪽, 모바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모바일의 그 목적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앱을 성과평가를 통해 활용도가 저조, 또 관리가 부실한 앱은 개선 또는 폐지토록 조치한다. 이런 목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홍보실, 주민자치과, 교육체육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으뜸효정책과. 그런데 홍보실도 지금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홍보를 제일 잘해야 될 홍보실에서 64점이에요. 잘못하면 60점 미만이면 폐기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홍보실 ‘남구랑’은 64점인데 홍보를 전담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으뜸효정책과 ‘안심더하기’는 48점이더라고요. 그런데 48점은 굳이 평가기준으로 보면 폐기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용 전용 앱인가 봐요, 한정된 것.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폐기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있는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이제 해당 실·과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지만, 소수를 위한 앱도 일단은 개발을 했으면, 조금 더 저는 그 대상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건 어떻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면 그렇지만 또 대상을 지정해서 그 주민들을 위한 앱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라면 조금 더 개선해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봐 주시고 유지하는 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기대상 선정은 60점인데 이것은 강제조항 아니죠, 그런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박용화위원
강제는 아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래서 재요청을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고 조금 더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도 재요청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 그때는 뭐 어떻게 대답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독거노인용 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게 물론 이렇게 60 미만이라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질 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좀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또 심층 밀접한, 예를 들어서 접촉을 통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좀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독거노인 전용 앱이 제일 중요해요, 혼자 사니까. 그럼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나 7979봉사단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동네에 자생단체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또 사회복지팀들이나. 그래서 좀 이렇게 실적을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책임지세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열심히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질문 안 하고요. 그 미디어월에 관련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재정 기여시설이라고 하신 만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으시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노소영위원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팀장님이 너무, 지금 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본예산 때 질문드릴게요. 미디어파사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디어파사드가 백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백운동에 설치되었습니다. 백운동에 설치된 게 언제까지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됩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5년은 더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연도를 말씀해 주시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연도가……
노소영위원
올해까지인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이게 백운광장,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의 종료 일자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어서,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5년간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도시재생과하고 더 이야기를 하고……
노소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3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홍보실이 담당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미디어파사드 원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PMF 원리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그 원리를 가지고 미디어월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1시간을 계속 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1시간씩, 전에 30분씩 여름에는 좀 에어컨도 그렇고 해서 했다가,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녁에 좀 더, 그리고 더우니까 더운데 저녁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다고 한다면 조금 1시간 연장해 보자고 해서 지금 1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얼마 전에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밤에 운영했을 때 주민들의 호감도 조사는 어땠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현재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곧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노소영위원
결과가 안 나왔나요? 그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지금 결과를, 설문조사를 지금 해서 아직 종료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종료되면 그런 것에 대한 것들도 조금…… 저희가 사실 미디어파사드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어색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 좀 신기해하시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없다고는 말씀을……
노소영위원
정말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저게 뭐야?’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번에 신종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명화 같은 것을 좀 올려봐라.”……
노소영위원
예?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명화. 그러니까 작품, 유명한 작품들. 그래서 지금 모나리자나 고흐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을 좀 올려보고도 있거든요. 다양한 작품을……
노소영위원
미디어파사드, PMF 그 시스템으로 그 명화가 올라가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아트뷔’라는 저작권 만료된 그 사이트에서 명화를, 모두가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골라서 해상도를 높여서 지금 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화소가 안 될 것, 화소가 됩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화소를 최대한,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보면 ‘이게 고흐가 아닌 것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노소영위원
얼룩이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노소영위원
죄송해요. 혼잣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파사드에 대한 염려하시는 마음은 저도 사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왜냐하면 파사드에 대해서 작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물론 또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것도 예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한 달에 그래도 평균 보면 한 17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가지고, 그래도 미디어파사드를 1시간 주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조금 성과를 두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원리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파사드가, 거기 원리가 PMF 맞죠? 팀장님, PMF 시스템 맞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사실은 그 디지털콘텐츠 팀장님이 모친상으로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쏠 때 그 각도나 화소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쏘아지는 그 화질의 차이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미디어파사드가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처음에 이십 몇 년도지? 그때 가지고 있던 그 콘텐츠 그대로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명화를 쏘신다고 했지만 그 명화의 화소를 다 지금 제가 못 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백운광장을 못 벗어나잖아요, 2030년도까지. 그러면 그때도 제가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백운광장을 못 벗어나고 제가 아는 바로는 2030년도까지, ㅡ확인해 보셔야겠지만ㅡ 백운광장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차선책으로 로컬푸드 거기 그 벽면에도 쏠 수 있다고 했지만 거기 각도의 차이 때문에 못 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계속 거기 자봉센터(광주광역시남구자원봉사센터) 위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 그대로의 화소를 유지할 건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남구청에다가 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이설에 관한 사항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그 로컬푸드 정면에 쏜다고는 했지만 그러려면 그게 이전이 돼야 하는 이런 비용으로 예산이 조금은 소요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을 가보면, 거기도 미디어파사드를 바로 그 문화회관 벽면에다가 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서 보면서 ‘우리도 낮은 데다 쏴도 가능성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면서도, 항상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보면 그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조감도나 이게 있지만 준공이 되면 그에 따라서 그때 검토를 조금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아예 그러니까 “이설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도시재생 안에 있다면 의견을 주시고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희가 아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브릿지에 올려서 남양휴튼 아파트에 쏘고 별 생각을 다 하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하지만 거기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논의가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2030년도까지라 어차피 백운광장 못 벗어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노소영위원
예.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 저도 미디어파사드 몇 가지……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총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실장님이 아신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 최초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한 15억.
경아
황경아위원
10억?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15억.
경아
황경아위원
15억?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이게 미디어파사드가 15억이나 든 예산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미디어월을 또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이 미디어파사드는 어느 위치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미디어파사드는 사실 저희 도시철도 공사가,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아크릴이 없어지고 나면 조금 더 앉아서 편하게 미디어파사드를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물론 미디어월, 브릿지를 통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지만 이 구청에 가까워올수록 미디어파사드는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고, 양림동까지 푸른길이 조금 더 조성된다면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미디어파사드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실장님은 주민들이 그래도 괜찮다는 평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 보지는 못했고, 미디어파사드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그 존재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사진으로도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음악도 송출이 지금도 되고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미디어파사드는 아니고……
경아
황경아위원
지금은 송출되지 않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런데 그 음악 소리가 정말 듣기 싫다고 주민들 몇 분이 이야기하셔서, 이 음악 송출은 지금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혹시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암막 커튼, 그것은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5층부터 9층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아
황경아위원
9층?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8층까지.
경아
황경아위원
8층까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그 커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 여닫고 그게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 해당 실·과는 조금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는 열었다가 퇴근할 때는 항상 닫아놓고 가는 거예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저희도 버티컬을 퇴근할 때 내리듯이 직원들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이 15억에 대한 예산에 그 암막커튼도 들어가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15억에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봤던, 2022년까지 설치했던 이런 것에는 암막 블라인드 구매비용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15억 안에?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한, 조금 전에 30년까지는 아무리 효과가 떨어져도 그냥 이 위치에서 그대로 설치가 돼야 되고 30년 이후에도 이 시설을 다시 옮긴다 이게 가능해요, 이 시설들이?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시설이 지금 자봉, 그 자원봉사센터 옥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카메라나 에어컨 이런 시설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떤 작은 시설물이 있어야 그 안에 그것들을 넣고 영상을 쏴서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옮긴다는 가정하에 예산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한 2억 정도 든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도 이게 만약에 옮겨지게 된다면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우선 미디어월은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은 더 다양한 작품을 송출할 수 있도록 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투자 대비, 방금 실장님도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 효과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30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패널티가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그것은 일단,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장님이 말씀하신 작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괜찮다고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그래서 30년까지 가기 전에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늘 예산의 힘듦을 과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고 직원들이 계속 커텐을 치고 퇴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꼭 안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3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완성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같이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다면.
경아
황경아위원
옮겨서 설치하는 거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옮겨서 하는 것은 미디어월도 있는데 굳이 또 빛을 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디어파사드를 우리 건물에 붙여서 사용 못 해요?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어디에 쏴요?) 어디에 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를 가면 밤에 말이에요. 건물 자체를 갖다가, 그게 세계적인 관광 상품이거든요. 제가 길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활용 방안을 지금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런 거예요. 그 근처를 못 벗어난다면서요, 노소영 위원님, 그래요? (◇노소영 위원 의석에서 ― 옥상에 쏴요?) 아니, 다리 같은 데는 주변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좀 밝긴 한데, 남구청 건물 자체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 많이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박상길위원장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감사담당관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상길위원장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소송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봤고요. 금년치만 보면, 당해연도만 보면, 사건이 총 25건이네요. 행정 6건, 민사 19건, 승소 2건, 패소 2건. 전반적인 소송 과정에는 13억이 좀 넘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소송 재판하다 보면 다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위원
법리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다른 데보다 많더라고요. 부당이득금 발생 빈도율이. 그래서 부당이득금이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받지 않으면 재판할 수 없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박용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또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마이크 켜짐) 예.
박용화위원
소송 지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을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다보면, 다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재정자립도가 남구가 약한데, 그래서 다른 것은 묻지 않을게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집행 했지만, 24년치도 있고, 23년도 있고 재판 진행 중인 게 많이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단위가 엄청나게 커요, 이 규모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인 부분이라 사실 누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두철미하게 잘 분석을 해서 기왕이면 승소할 수 있는 재판이면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서로 원만하게 다른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담당 부서와 잘 협조해서 부당이득금은 사실 저희가 승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협조를 잘해서 조금이라도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감사담당관님과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하실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선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가 분구가 되는 과정에서,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가 되는 상황에서 정리 못 한 부분 아닌가요? 전 사실 이번에도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보면서, 차라리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까지 분구가 되는 상황에서 정리가 안 되었다?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서류가 유실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계속 가지고 온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세수라든가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잖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노소영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오죽하면 고향사랑기부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그 부분을 우리가 토지 매입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오죽하면 제가 그런 방법까지 제안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규제발굴단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5월부터 12월 매년 1회 이상 관내기업이나 소상공인 단체, 협회 등을 방문해서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담당 부서와 함께 피드백까지 이뤄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몇 회 방문하셨는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올해는 4회 방문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지난 해는 6월, 8월, 9월, 10월에는 8건. 올해는 7, 8월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접수 건수가 저조했던 이유가 무엇이고 24년에 12건의 규제발굴 중에서 몇 건의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또 몇 건의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사실 규제개혁 관련해서요. 이것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좀 더 주민한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국무조정실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게 되면, 각 부처로 보내서 리턴이 오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8건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회신이 없었고 채택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올해 열심히 한 것, 아닌데요. 그냥 저희가 올해는 좀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에 저희도 반성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제대로 채택될 수 있는 규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민망합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아니오, 아니오.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업들이 모이는 일자리박람회나 협회나 연합회, 중요 단체들의 회의나 교육 간담회 자리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련지 안건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자리박람회라든지 보면 업체들 많이 모이는 부분도 있고, 경제인총연합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정말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도 위원님 방금 말씀에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광주 남구 규제를 듣습니다.’ 해서 부스를 하나만들어서 기업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한번 해 보려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노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종사자 대상 회계 교육 관련 질문드려 볼게요. 민간위탁 감사 총괄부서가 감사담당관이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보건행정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집합 회계 교육을 실시했고 25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자활센터, 노인복지관 등 31개 사무관리에 대해서 종사자 대상 집합 회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의 회계 부적정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 수탁기관만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총괄 부서의 차원에서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회계, 계약, 보조금 집행 교육 체계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기관별 회계 역량의 편차가 크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조금 기초를 마련해 둬야지 부실 집행을 간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의 수준에 머무를 게 아니라 기본 교육에서 집합교육, 그다음에 취약기관 대상 집중 실무교육, 이런 식으로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 행감 때 저희에게 지적했던 사항들로 저희가 올해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회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민간 위탁기관 86개가 있는데, 그 기관들한테 제일 어려운 점이 위탁기관들의 회계, 돈 쓰는 법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돈 쓰는 법인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기관들이 대부분 관할하는 법인의 정관이 다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부처가 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노소영위원
예, 그게 다르더라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이 감사했을 때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더라도 돈을 잘 쓰는 법을 저희가 실 예를 들어서 책자도 만들었거든요. 책자를 만들어서 현재 올해 두어 차례 교육을 30개 기관을 했었습니다. 현재 목표는 내년까지 해서 68개 기관, 전체적으로 회계 교육을 다 시키고자 하거든요. 사실 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회계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남구에 필요하니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감사팀에서 고생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남구가 위탁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신 만큼 어려움이 많은지 압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나 사례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노소영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교육은 사례대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질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교재로 삼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재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데 저희도 담당 부서만큼 그 업무를 정확히 100% 많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6개월마다 하는, 담당 부서에서의 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지도점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차로 전체 86개 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는 또 기획실입니다.
노소영위원
맞아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래서 좌우지간 담당 부서 기획실과 협조를 잘 해서 회계 교육은 저희 감사관을 주관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컨트롤 타워 돼 주시고 일단 과가 먼저이고 그다음에 기획실, 거기를 컨트롤해 주시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저희는 사실 감사만 컨트롤 하고요. 지도감독은 기획실에서 해 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게 안 돼가지고 저도 참 난감합니다. 저도 항상 관리지침에 대해서 개정이 돼서 기획실과 논의하고 있는데 86개를 감당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노소영위원
예, 끝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봉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5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조직 내부 청렴부패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공직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은봉희위원
결과 분석 보고를 보니까, 전 직원이 1200명이 넘는데, 응답률이 너무 낮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년도에도 응답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1200명 중에 200명 정도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 19% 정도 응답한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은봉희위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공무원 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반영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 당연히 저희가 청렴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1200명의 공직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요. 또 현재 우리 조직의 어떤 게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것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번보다 청렴도가, 작년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전년도보다는 약간 올랐지만 내부 청렴도를 체감하는 비율이 문제성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7% 상승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233명이거든요. 전체 중의 233명이라서 이게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해서ㄴㄴ 많은 응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좌우지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갑질신고 및 보호인식에 대한 신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는 응답이 좀 높게 나왔거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네.
은봉희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고자 보호에 대한 보호 체계가 전년도보다 좀 낮아졌거든요, 실은요. 이것은 평가가 신뢰를 못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십분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잘못하고 있다고는 좀 반성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이라도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한편으로는 부패행위 갑질신고를 해도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문제 부분이, 내부 체감도가 아까 말씀대로 8%인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이들의 응답을 이끌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 청렴 부패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와 맞춤형 교육 콘텐츠 구성을 위한 직직장내괴롭힘 인식조사 결과보고 최고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최고 결재권자는 청장님이시죠.
은봉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부구청장님 전결로 돼 있는데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계획안은 청장님이시고요. 그 다음 순서는 부구청장님입니다. 종합계획은 청장님이 수립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영우
김영우감사담당관
청렴도 부분은 당연히 단체장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결재권은 청장님이십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째 날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