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조영도 의원입니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의 주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용 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주민 건강 증진사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의안번호 9-752호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나노융합산업전 공공기관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6년에 13번째로 개최하는 나노융합산업전은 나노융합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기술 교류의 장 등 나노산업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산업전시회,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공공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대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산업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행 적정성 검토내용은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의 검토 기준과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혁신적인 신기술 도입 및 기업 역량 향상 등을 위해서 산업전을 대행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고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3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예산을 보면 우리 부대시설 설치비라든지 그다음에 식대비라든지 선물 비용, 행사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사는 해야 되지만 우리 기업에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직원들을 동원해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줍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아니고.

예.

회사에서, 부대시설은 다 해주지만 회사에서 1박 2일 동안 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동가리 시장이라든지 뭡니까? 둑방길 문화예술입니까? 그런 것 하면, 장사하러 오면 30만 원씩 5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회사에서 오면 멀리서도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 업체도 오지만 또 멀리서도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느냐는 거지요. 없죠?

네. 진행요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있는데 기업체나 다른 부분에서는 좀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가가 아니고 억지로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사 비용을 조금 절약해서라도 좀 멀리서 온다든지 또 지역 업체도 사실은 1박 2일 동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역 기업들이 대부분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고 작은 기업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내년에 준비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차피 또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만 또 나노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나노피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협약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투자협약이라든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개 기업체가 일본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한, 21억 원 정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겁니까?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공급계약 1건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도로라든지 열선 부분, 도로에 기업체 특정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는데.

CN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CN은 참여 안 했죠?

예, 예. 제로에너지솔루션이라고 그 기업에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계약을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1건이라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노산단과 또 기회발전특구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강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을, 앵커기업이 들어오기 힘들고 이렇게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정부시책에 보면 IT업종이라든지 청년 창업 이쪽에 AI 쪽에 상당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우주항공 벌써 사천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정부와 교섭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나노도 있지만 또 수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단이 곧 준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노산단을 빨리 분양을 하고 돌아서서 기회 발전특구에도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강소기업 소부장 제품들의 회사를 유치를 해야 밀양이 진정한 농업도시에서 산업화로 가는 인구정책과 맞물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시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예. 과장님 아마 우리 나노융합과장님 오셔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나노융합산업전을 개최하셨는데 하시면서 뭐 이거는 참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와 이거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잘 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예산을 3억 5000을 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1개 기업체라도 공급계약을 21억 정도 맺을 수 있게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했던 부분은 저희들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저희들이 밀양 지역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 전문 그런 기업 컨퍼런스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그런 시설이나 장소가 좀 없다 보니 매년 할 때마다 장소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 대행하는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스라든지 이런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간적인 그런 지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부분이 계속 바뀌다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그런 공간이 밀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기업 컨퍼런스라든지 창원의 CECO처럼 그런 장소가 하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쉬운 부분과 별도로 조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개 업체라도 협약을 맺은 것. 그거는 어떤 나노융합산업전과의 관계보다는 그동안에 준비되어 온 과정, 그죠? 그리고 어떤 그 결과물로 인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것 같고.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매번 할 때마다 조금 논의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과연 밀양 시내에서 하는 게 맞느냐, 창원이나 대도시로 나가야 되느냐부터 해서 밀양에서 한다면 어떤 곳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형식적인 그런 행사에 그칠 게 아니고 어떤 효율성이나 성과가 있는 나노융합산업전이 될 수 있으려면 어디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준비해 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1년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그 계기가 되는 거고 그전에 이런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노마이스터고가 이 나노융합산업전에 혹시 참여를 했습니까?

예.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꾸준하게 나노마이스터고를 참여를 시켜가지고, 형식적인 여기에도 참여에만 그칠 게 아니고 또 미래의 우리 나노의 인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이 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어떤 본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노마이스터고에서도 이 나노융합산업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좀 참여를 시켜가지고 역할과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내년에 지금 대행기관이 올해와 같이 TP에 된다면 그런 부분들 시기를 좀 더 당겨서 대행기관과 함께 좀 빨리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하게 또 소통도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노융합산업전이라는 행사를 준비하지 마시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양시 지역행사로 인식되는 부분 이 부분 조금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아까 우리 21억 규모의 어떤 유치성과가 있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 성과라든지 우리 참여 기업이 질적으로 좀 더 업 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나노산단이 이렇게 있는 만큼 우리 나노국가산단의 어떤 위치라든지 위상에 맞는 그런 융합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잘 인지하셔서 다음 융합전 할 때는 최대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3회 나노융합산업전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은희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9-753호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3조는 지원센터의 목적과 설치 근거를 두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센터가 수행할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법률 지원 및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지원센터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안 제10조는 시의 감독권한을 두어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9-754호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노동자 고용을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추진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에 근로자 복지 지원 각 호를 신설해서 근로자 식사비 지원,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의2에는 부서 업무 소관 변경에 따라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있던 제19조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에 그 취지 및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의3에는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 조항으로 안 제16조의제3항에는 근로자의 교육, 훈련, 상담 등의 지원, 안 제26조에 물류비 지원, 안 제27조에 산업농공단지 폐수 배출 위탁처리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제1항에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한도를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이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희망드림취업 지원센터하고의 중복성은 없습니까?

그 중복성은 없습니다. 그거는 취업에 관련 어떤 그런 사항들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상담을 해주고 연결을 시켜 주는 사항이고 저희는 비정규직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해지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이런 게 지금 한 번도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틀리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복성이 혹시나 또 무료 직업소개 등이 있고 또 여기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도움을 주고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잘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투자유치과) -내금 대흥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상하수도과)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지역개발과)

회계과장 하종숙입니다. 밀양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의안번호는 9-75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과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상하수도과 내금 대흥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역개발과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198건에 27만 8055㎡, 사업비 181억 8070만 6000원입니다. 건물취득은 8건에 3454㎡, 사업비 7억 8215만 4000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1건에 143㎡ 사업비 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먼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남기물류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순번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회의진행이 빠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제안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질의하고 나중에 제가 전체를, 전체 다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물류단지 계획 승인 전 토지 및 지장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189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75필지, 건물 6동으로 공시지가 추정가액 167억 3148만 3000원입니다. 내년 1월 사업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거쳐 3월에 감정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와 달리 물류단지는 계획 승인 전에 절차인 물류단지 실수요자 검증 항목 중 토지 확보 비율이 50% 이상 충족되어야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부권 물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계획 승인 전에 토지, 건물 및 지장물을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하실 겁니까?

아뇨, 아뇨. 이 건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토론을 하기 전에 저희들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이거 시간이 걸리니까. 질의할 시간하고 토론할 시간이 많으니까 수월한 것부터 하고 이거를 공유재산 동의안을 마지막으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손영상입니다. 203페이지 상남면 내금 대흥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남면 내금 대흥마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구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립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상남면 연금리 504-6번지 외 1필지이며 토지 2필지에 1933㎡, 건물 143㎡로 총 207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토지 1933㎡는 2025년 12월에 매입할 계획이며, 하수처리시설 신축 건물 143㎡는 본 사업 준공연도인 2029년에 취득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심의 요청드리겠습니다. 토지 추정가액은 2억 6500만 원이며, 건물 추정가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은 2026년 5월에 착공하여 사업 준공연도인 2029년까지 내금 대흥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내금 대흥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상수입니다. 208페이지 202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며 시설 정비 및 토양정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인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편입부지 보상에 관한 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수량은 토지 매입 21필지 총 1만 6613㎡와 건물 매입 2동 2690㎡입니다. 사업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봉대마을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으로 5년입니다. 21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매입 토지는 초동면 봉황리 976번지 외 20필지로 추정가액 15억 8977만 9000원입니다. 매입 건물은 초동면 봉황리 1023번지 외 1건으로 추정가액 3억 7576만 원입니다. 211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5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 2026년 7월 공사 착공, 2027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 환경개선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인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을 보니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64회 1차 정례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중한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당초 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대로 제출되었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마을 안에 전체적으로 위해시설 축사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토지보상에 이렇게 응하는 축사가 없고 당해 처음에 지적이 계셨던 이 축사부분이 그나마 이렇게 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받아놓은 국비를 떠내려 보내는 것보다 다소 좀 생뚱맞게 위치가 좀 멀리 있는 지역이지만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사업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부지를, 축사를 이렇게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사들이 이미 폐업을 하고 환경 정화나 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 대상 시설 세 군데가 거의 뭐 취득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짜 불요불급한 축사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의 한 곳에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는 전혀 협상이 안 됩니까?

그 토지 소유자분은 지금 현재 형제간에 토지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도저히 수용이 지금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을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들이 정말 행정에서 행정 편의주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형평성이나 특혜 시비로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봉황리에 11필지는 16년 7월 1일 날 경매로 해서 한 사람이 부지를 이렇게 다 경매를 떴습니다. 그다음에 한 필지는 다른 분이고 나머지 부분을 또 보면 또 소유주가 13번부터 21번까지가 소유주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소유주 두 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사업을 또다시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축사를 취득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앞에 재차 요구했듯이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이 사업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이대로 또 똑같이 올라오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봉대 건에 대해서 저희가 참 다방면 여러 번 주민들하고 만나서 또 추진을 하는데 저희 일반 농산어촌 사업 자체가 토지 수용권이 발동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인데 이거는 토지 수용권 자체가 발동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간의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많은, 저희가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만날 사람 거의 다 만나 가지고 대상되는 그런 시설을 이렇게 발굴도 하고 했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형제간에 상속권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또 안 되고 또 처음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분이 또 아예 안 된다고 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지금은 추가로 저희가 계상해서 올렸던 이 부분은 비록 축사지만, 동네 안에 있는 축사를 지금 다른 데로 옮겼지만 그냥 우리 공유재산상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하는 것이고 또 축사에 대한 무슨 영업행위에 대한 그런 보상은 아예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가 나름 또 고심을 한다고 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배제를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검토에 검토를 했던 그런 부분임을 좀 감안해 주십사 그래 당부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봉대지구가 정말 오래된 사업이고 또 우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게 진행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득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이런 방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악취나 수질오염, 토양오염 정비나 정주여건에 전혀 관계없이 폐축사가 전혀 가축을 지금 사육하지 않는 이런 상태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특정인 지주들을 간단하게 이 두 분의 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민 간에 오히려 화합을 통해야 되는데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또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정비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변화된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없이 이대로 또다시 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우리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 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업에 우리가 애시당초에 그 사업의 목적에 부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처음에도, 지난 회의 때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우리가 특혜성을 주는 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집행기관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거 뭐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편하신 대로 손들어가 이야기해 주이소. 국장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까지 다 하셨는데, 시장님하고.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저희들이 시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타당성조사 용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정한 500억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500억 이상 투자가 된다고 하면, 200억 이상은 중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순수 시비일 때는 대상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포함돼 있을 때는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순수 시비로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을 지양하게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순수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곧 이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피하고 그냥 순수 공영개발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영개발을 100% 개발공사도 통하지 않고 한 곳이 있습니까?

중투를 안 받고

아니, 아니. 국장님 기초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개발공사를 안 통하고

예. 제가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이해를 먼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춘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규모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단순 계산으로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결국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의 타당성조사와 국토부의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국토부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여기 설명을 주로 보면 제가 이걸 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했을 때는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공공개발 사업으로서 경제성 BC보다는 재무성 그러니까 PI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또 재무성 분석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한 자료 이거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행안부 재정공제회에서 한 그 결과를 몇 번 읽어봤는데 이쪽에 행안부에서도, 행안부 재정공제회에서도 이번에 타당성 평가를 처음 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도 처음 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저도 올라가서 서너 번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 과정에서 서울에서 미팅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밀양의 물류단지가 대한민국 물류산업에 차지하는 중요도를 파악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부분, 물류단지가 기여하는 대한민국 물류에 기여하는 부분을 파악하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에서 좀 BC율이 좀 낮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워낙 전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저희들이 밀양에 이런 중간보고를 두 차례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어필을 했었습니다. 어필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가적 중요성이 낮다. 우리는 0.14일 이 정도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아암물류단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해서 저희들이 아암물류단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0.02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우리가 진짜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다음에 국토부의 공공교통시설 타당성조사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는 재무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하나는 재무성 분석은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좀 설명을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재무성 분석을 안 한 가장 큰 사유는 국가적으로 밀양 남기물류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그건 안 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성은 괜찮다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0.94라 하는 게 1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점인데 그게 투입된 돈과 자본의 평균 평형점이라고 봐지는데 0.94가 나온 거는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저걸 하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5% 물류단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을 5% 이내에서 책정을 할 수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윤을 책정하지 않고 원가에 분양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1 이하인 0.94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모든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시비를 그래서 1190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금액이 또 상승될 겁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서로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또 이렇게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또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바로 가자는 거지 그냥 위원회에서 무작정 이거는 안 된다 반대다 뭐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시비에 대한 부분들 투입되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시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혹여나 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시의원이 무조건 반대하고 태클을 건다 이런 경우의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토론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토론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단위 자금이 순수 시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자료는 국장님께서 그날 발표하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심사 5번에 보면 조건부 가결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입주 의향 등 정확한 수요 파악 후에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절차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투자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실입주 의향을 국장님 한번 해보셨죠?

예.

주변에 기업체가 몇 군데였습니까?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

의향서를 물었던 기업이 몇 군데였습니까? 입주수요 1단계 조사에서 1506군데 기업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99.7%가 입주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뒤편에 보면 입주 의향을 제시한 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물류 기업을 상대로 의향서를 이런 데 밀양남기 물류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너그가 이거를 하면 입주할래 이렇게 물은 거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그 당시에 기업, 밀양을 모르는 기업들 한국에 있는 물류 기업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나온 것이고 그거를 여기에 바로 갖다 대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리고 지금 남기물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류 용지는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실시설계과정에서 약간 변동은 있겠지만 어바웃으로 6만 평 정도 될 걸로 보여지는데 확실하게 2만 평 정도는 가져가겠다 하는 기업체가 있었고 지금도 그 업체는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근에 우리 김해라든지 양산, 그다음에 창원에 있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공식적인 아닌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의사를 묻고 우리가 이래 할라 하는데 너그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1개 기업 정도에서 의사가 관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영남권의 큰 유통기업에서 지금 옮겨야 될 상황입니다. 물류단지를, 물류센터를. 그런 기업체, 그리고 또 물류는 저희들 자신감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류는 산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물류단지를 사 가지고 바로 임대도 가능하고 또 지어가지고 바로 팔수도 있고 그런 어떤 투자의 개념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큰 대부분의 지금 물류 시설들이 그런 형태로 많이 유지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큰 회사에서 관심을 좀 보이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을 지금 제가 조금 반박하자면 지금 김해 첨단 산업단지에도 물류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도 물류가 고속도로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대동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대동산단 거기도 거의 분양이 아예 안 되고 있고 다음 제가 아는 지인이 설계를 했던 울주군에도 물류를 또 했습니다. 거기도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류를 함에 있어서 그날 설명하실 때에는 또 우리가 CJ대한통운이나 지금 우리가 하자고 하는 물류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CJ도 우리 나노산단 안에 부지를 매입하고도 신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CJ물류는 제3자 물류라고 해 가지고 롯데택배라든지 옛날에 대한통운하고 CJ하고 합친 롯데라든지 GS택배라든지 요새 또 오렌지택배 이런 제3자 물류회사입니다. 지금 제3자 물류가 아시다시피 지금 C회사, 이커머스 그 회사에 지금 밀려서 CJ가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기일반물류단지에 그런 제3자 물류도 대상을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수요가 있다고 봐지는 게 영남권에 있는 기업체들의 자체 물류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스터피자라든지 하림 닭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의 지금 GS물류라든지. GS물류가 지난번에 GS물류하고도 저희들 한번 컨텍을 해가지고 안 한 적이 있지만 자체 물류를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먼저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만 평 중에 2만 평은 나가 있기 때문에 4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이 아니고 잠을 못 자고 계속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또 하고 하는데 미래에 다가올 일을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부동산학을 공부를 하고 또 부동산 정책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지금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이죠. 수도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저도 오늘은 지방이라는 용어를 할 수 없이 쓰는데 지방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이 재무 확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가 대부분 좀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기업체들은 계속 경기침체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비까지 상승하고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 분양이 안 됐을 때 밀양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기물류단지 총 사업비를 1190억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보상금이 한 50% 가까이 55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용역비 40억, 공사비가 535억 정도 되는데 그 공사비에 예비비가 96억이 포함돼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분이라고 해 가지고 132억 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옆에 엄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엄남천의 홍수 계획 보하고 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최종 설계를 해봐야 물량이 나오겠지만 한 70만㎥정도가 반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만㎥ 같으면 ㎥당 만 원만 잡아도 70억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공 성토제가 나오면 2년 정도의 시간, 2년 내지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공재를 반입하면 그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인근에 있는 물류 단지와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모든 방향의 중심을 사업비를 아끼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1190억이 저희들 예비비 다 소진하고 물가상승분 132억 원을 다 소모했을 때 저희들이 157만 원 정도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최종 목표는 155만 원 미만으로 정말 최고 베스트는 150만 원 미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 물류단지는 땅값보다는 위치거든요. 한바리 더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없느냐! 땅값 조금 더 비싸도 우리가 한 탕 더 뛰는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울산, 대구, 부산, 창원 이런 큰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 그 중심인 밀양에 물류단지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영남권을 수도권에서 모두 커버가 다 가능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영남권에 하면 이 밀양지역이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물류단지는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자본만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옛날에 사포에 홈플러스 물류센터라든지 그런 건 다 임대였거든요. 개발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가 따로 있거든요. 사용자하고. 그런 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을 때 물류를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자본가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도 2만 평 할게 우스개소리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이라고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투자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두세 군데 있다면 그 두세 군데 업체에 먼저 선분양을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우리의 재무 건전성도 확보될 거고 또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냥 잘될 거라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포에 우리가 물류도 뭐였습니까? 그때 홈플러스 물류도 지금은 다른 걸로 변경이 돼 있고 대부분이 지금 신공항을 동남권신공항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공항과 가까운 데는 김해나 양산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에도 대단위 물류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밀양은 주변에 밀양에서 자체 생산해서 물류를 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카본하고 스페이스프로 정도. 다음에 화영 한두 군데, 기껏해야 세 군데 아니면 네 군데 정도밖에 없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밋빛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냥 간단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밀양시가 대규모 투자유치나 정부 공모사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구입한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확보하는 것에 주력을 둬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물류를 통해서 남기물류를 해서 부지 매입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지 매입을 하고 물류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 부지를 그날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책사업이나 그다음에 공모사업에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곳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이 되거나 국책사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저렇게 교통이 좋고 좋은 그게 있다면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기회발전특구하고 남기 여기 부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중점적으로 둬야 할 부분들을 저는 이 물류보다는 나노국가산단의 분양을 우선적으로 가고 기회발전특구를 정한 여기 사업에 어떤 우리 밀양의 미래의 사업을 집중시키고 투자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앞에 추진이 되었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거의 추진되지 않았던 농산물 수출 가공 허브 국회의원께서 타당성하고 용역을 이미 예산에 포함을 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고 한다면, 정책을 편다고 하면 밀양시가 앞으로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우리 돈을 예산을 이렇게 1190억 원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도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물류라고 해서 1190억을 그냥 이렇게 쏟아 붓는, 순수 시비를 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범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정부가 출범함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 물류에 목숨을 걸고 밀양시가 올인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국장님 답변.

지금 선분양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게 선분양이라 하는 거는 사업비, 토지 공급 시기가 특정되어야만 선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양을 한다 하는 거는 저 지역이 인가가 나야, 인가가 나면 당연히 저희들 선분양을 할 거고요. 그런 인가시기를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7년까지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에 5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지금 선분양을 그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선분양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저희들 좀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용지를 구입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구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사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밀양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 하면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런 중지를 모아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변경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물류단지를 하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 자신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나노국가산단 분양에도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나노국가산단 분양 저게 흔히 말하는 잠재적 우발채무 분양 조성 완료 후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는 부지의 50%를 밀양시가 인수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된다, 50%를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저부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올 하반기부터는 저도 제가 분양 팀장이라 생각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아마 지금 당장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조금 유지를 하려 했는데 조금 안 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자신 있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가공 허브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요 그쪽은 면적이 좀 작다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물류용지가 나오는 게 한 6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규모는 너무 작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아니 농산물 수출 가공 허브를 거기에 해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추진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다른 사업을 또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면 변경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을 다 제쳐 놓고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치밀한 검토와 보고 자료가 이게 좀 더 면밀하게 좀 해야 되겠다. 이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저희 의회에서 정말 그냥, 정말 타당성 용역 BC 값도 안 나오는 거를 그냥 해 주고 나서 나중에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뭐 시장님 잘했다고 하겠지만 잘못되고 나면 의회 또 뭐 했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우리가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샤인 테마파크도 BC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36억 흑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 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또 의견들이 있고 서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위까지도 진행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BC 값도 나오지 않고 안의 내용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수 시비를 가지고 1190억 원을 투자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행정에서 안이하게 의회를, 의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정말,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자료라도 정말 BC 값이라도 제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이렇게 해가 왔으면 제가 정말 결정하는데 어떤 진짜 편하게 정말 결정을 이걸 보고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나중에 이걸 보고 왜 결정해 줬냐 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또 검토를 좀 더 해 주셔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인식하고 가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까지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한 번 더 빨리 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서서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바른 행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 이해를 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이거를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기회조차 얻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대안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더 이상 좀 미루는 거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일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우리 정희정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금방 기회를 말씀하시는데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시민들에 대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 제가 한 가지만 해도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입주 수요조사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입주 수요조사가 잘못됐다. 밀양을 잘 모르는 기업들이 이렇게 대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 부분도 그러면 저희들 의회가 집행기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리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타당성 수요 조사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했는데 자기들 공제회에 이걸, 우리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치주의로 그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기법상 전국에 있는 물류단지를 계산하다 보니 우리 밀양을 모르는 기업들 또는 또 그런 생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이 있는 그런 수요조사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고시 이게 어느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7년도까지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할 것이고 또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선분양을 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안정성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땅을 사야 인허가 가능하기 때문에 땅 사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하고는 다르게, 산업단지 역시도 사전에 70% 이상 수요가 없으면 고시를 안 해 줍니다. 안 해주지만 사실 그런 자료들이 뭐

똑같은 말이 되돌림표로 자꾸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맥락에서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했는데 그 목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위한 사업,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니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행기관의 어떠한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좀 전에 시장님과의 어떤 간담회에서 마련하신 그런 자료들, 정화된 자료를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저희들 의회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이 부지 타당성에 대해서 물류단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7년까지 허가부분이 나야 되니까 하다가도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공모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 있다면 변경할 의향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하지만 또 국장님까지 지금 배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물류단지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나 어떤 베네핏보다 더 나은 사업이 있다 하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

당연히 그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BC, BC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토목 BC 이거는 그러면 도로 같은 거는 할 데가 없습니다. BC가 안 나와 도로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구분이 돼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BC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 건물 짓는 거 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우리 토목 공사하는 BC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참 잘했다고 보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또 전체적으로 우리 물류단지를 봤을 때는 좀 너무 자료상으로 실질적으로 넣을 부분도 있고 또 뺄 부분도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좀 많이 있고. 그래 애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억수로 급하게 이걸 생각하시는데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지금 우리 3회 추경하고 나면 이것 또 우리 자금을 통화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또 하면 또 다시 일반회계 하면 예산집행 시기도 또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계획안하고. 급하다 하면 예산집행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화안정화기금에 예탁 해 버리면 또 그것도 다 빼 쓰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85억 정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85억 그걸 가지고 설계용역과 그다음에 한 가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일단 감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내년에 내년 보상비로 350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350억이 되면 계약 금액, 우리가 그 돈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예산을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재정안정기금에 예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나와야 되는데. (장내 소란) 잠깐만!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회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이런 부분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1190억 짜리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소통을 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소통은 좀 미진했다,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서류 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전체적으로 의원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류냐 뭐 다른 거냐 이 부분은 사실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의회에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이 부족했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저희들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안부 자료라든지 국토부 자료에 1의 가감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제출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수입니다. 214페이지 의안번호 9-756호 밀양아리랑CC 조성사업과 관련된 밀양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북면 무연리 산 17번지 일원 대중 체험시설 골프장 확충 및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관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5년 6월 18홀 골프장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신설 및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의견 청취하기 위해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면적은 87만 6414㎡로서 체육시설 용지인 골프장, 클럽하우스 63만 2251㎡, 관광휴양시설용지 골프텔 3887㎡, 공공시설용지인 진입도로, 주차장 1만 8384㎡, 녹지용지 22만 189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 1072억 원이고, 시행자는 대전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관성 개발입니다.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용도지역(변경) 내용은 보전관리지역 35만 346㎡ 및 농림지역 34만 462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대상면적은 87만 6414㎡입니다. 용도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관광휴양개발지구로 신청하는 결정 내용 계획입니다. 217페이지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신설하고 토지이용계획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해 관한 부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에서 219페이지까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성개발 주식회사로부터 25년 6월 5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이 제안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24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에는 부북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1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 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상철입니다. 221페이지 의안번호 9-757호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임대료 규정을 변경하고 임대료 납부 방식을 수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 업무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안 제9조 별표1은 임대료 징수 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기계 구입비 대비 임대료 기준을 기존 요율표 18단계 중 열여덟 번째인 5000만 원 이상 구간을 4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로는 2025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나. 안 제3조, 제9조제2항은 임대료 납부 방식을 기존 밀양시금고에서 관내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로는 시 자체 감사 권고사항으로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업무의 명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그 외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7조는 간단 용어 수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 의견 없었으며 조례 개정 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222페이지 조례안 및 227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밀양물산은 우리 밀양시가 100%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주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다만 우리 농산물가공시설 무상 사용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기존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면 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밀양 농산물 부가가치를 어떻게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만들 수 있냐 이런 거를 우리 스마트유통과하고 또 밀양물산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강구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제부로 끝났죠. 우리 한 달 동안 농산물 축제 하신다고 고생 많았고, 또 잘 팔린 농산물도 있고 또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밀양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긴 여정 동안 긴 여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분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 꼭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농산물대전 다음부터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게 짧고 임팩트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길게 가면 힘듭니다. 그래서 직원들만 힘들고 또 농민들도 참여수가 적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함축해서 대추할 때는 대추 축제를 하고 사과할 때는 사과를 딱 해서 의회에서도 지금 거기에 무대를 하나 좀 설치하자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대가 설치되면 내년에는 별도의 무대 설치 없이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통합했다 했는데 사실은 사과가 별도로 또 했죠? 공영주차장에서.

예. 얼음골주차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과작목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부 판매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거기 판매하고 그렇지만 축제를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었으면 대추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과축제를 하고 이렇게 함축적으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농산물이 외부에 좀 더 많이 알려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있다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혹시 우리 한달 동안 농산물대전 하면서 혹시 고추치즈 자셔 봤습니까?

예. 먹었습니다.

자셔 보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무안작목회하고 산청에 치즈, 임실이 아니고. 임실에서는 안 받아줘서 산청에 아마 할 건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양고추로 해서 치즈를 만들어서 지금 홍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홍보하고 판매해 주는 게 조금 취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작목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 스마트유통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더 큰 효과를 보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한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의논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밀양시 농산물종합가공시설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오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창오 위원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불요불급한 위해시설 취득대상 제외를 요구하였으나 밀양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으로 재제출하였고, 특정인들이 전체 21필지 중 대다수 소유하고 있어 특혜 시비 소지가 있으므로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삭제하고 밀양 남기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밀양시가 부지 매입한 후 단지 조성 시설공사는 조성 원가 절감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개발방식이나 SPC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공공 개발을 비롯해 추진방안을 시의회에 협의한 후에 승인받는 조건부로 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예.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창오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투자유치과 소관 176페이지 의안번호 9-760호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업무를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총 사업비 1190억 원 중 보상비 545억 1000만 원으로 보상업무의 가장 전문성을 보유한 한국부동산원에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업무 및 예산내역, 수탁기관 현황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보상실적이 풍부하며 과거에도 밀양시 수산-명례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관련 사업 보상업무를 위탁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투자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남기 일반물류단지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