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755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로점용료, 변상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수입으로 13.2% 증가한 211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54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698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인 4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차장 건립비 및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공공셔틀버스 운영사업비 등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53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44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거리가게 정비사업 최우수구 선정으로 확보한 특교세 8억 원을 활용해 민간용역비 등 구비를 절감함으로써 전년 대비 28%인 3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34억 7100만 원으로 한파·폭염 등 재난안전관리, 이주 및 재해보상금, 구민생활안전보험 및 재난 전담인력 인건비 등에 의해 25년도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27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등 사업추진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인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으로 기존 관내 스포츠센터와 청소년센터의 운영 예산 9억 4000만 원과 운행노선 확대로 3대를 증차하여 운영비 6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5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544억 3000만 원으로 불법 주정차 관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5년도 대비 3%인 15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54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예방,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유지 관리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올해 남산자락숲길 진입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이 종료되면서 전년 대비 9.7%인 5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36억 3500만 원입니다. 올해 기금으로 편성되었던 하수도 준설공사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 긴급 정비공사 수요 증가로 인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대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폭염, 한파, 제설, 침수 피해 예방 등 구민의 안전관리 및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번 정례회가 남다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올해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2월달에 이제 퇴직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공직에 대한 본분이라든가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또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날 시점이 되면 조금 해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도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의를 다해 주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국 명칭 자체가 안전건설교통국이다 보니까 구민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그다음에 건설이나 교통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우리 주민의 편리함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공공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았고 요구사항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전략 목표는 뭡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과 부연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은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가 사소한 실수라든가, 시기를 놓친다든가 그러면 우리 주민의 밀접한 생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들, 부서장들이나 직원들은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면 긴급하게 활동이 재개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들 존재의 이유가 저희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오고 우리 구의 명예가 실추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큰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전략적인 목표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안전 중구 실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도 공공셔틀버스 통합 운영이라든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제설대책 운영, 이면도로 교통 정비라든가, 생활안전과의 인력운영비,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중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등도 거기에 포함되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증액된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돼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기본방향 틀에서 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또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각 부서의 팀장님들도 정책 사업 목표에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 지표가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의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큰 틀에서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예산이 투입됐을 때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표가 정확히 훌륭하게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즈음에서 보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인데요. 서울특별시에서 제5차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준비를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매년 주기별로 저희가 교통계획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국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냐고요.

아직 그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예.

향후 계획에는 2026년도 3월부터 이렇게 잡혀있는데 사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지역 교통의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5년도 예산서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 부서에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볼 테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교통안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 아마 금년도에 수립된 거죠?

금년도 계획은 수립되었고,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과장님이,

어차피 이제 도래됐기 때문에 제5차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기간이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하고 추경 때 들어온 예산을 지난 정례회의 때 내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준비한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셔야지, 예산을 급한 것으로 해서 전시성, 전략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그건 좋아요. 그러나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은 안 해주면 안 되는, 또 왜냐하면 구민을 빌미로, 서울 시민을 빌미로 이런 예산이 분리돼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지적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이번에 도로시설과라든가 특히 치수과라든가 2개 과가 문제가 됐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시설과에도 이번에 본예산에 쪼개기 편성이 아니라, 표현이 좀 과한지 모르지만, 쪼개기 편성이 아니고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하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걸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서 좀 늦춘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치유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7번에 전통시장 가로환경 정비에 사무관리비 쪽에 산출내역이 거리가게 매대 고유번호표찰 단가가 2025년도에는 5000원에서 2026년에는 1만 원으로 높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파악이 안 됐어요? 단가 상승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크기가 바뀌었다든가, 또 질이 바뀌었다든가, 그런데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지금 244개 인상된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예산서를 그 예산 단가가 올라간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이 예산서를 만들 때 저희가 매대 표찰 같은 경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거리가게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게차 사용료랄지, 매대표찰 이런 것들이 어디는 5000원이고 어디는 1만 원이고 이렇게 단가를,

아니, 단가가 산출내역을 냈는데 주무 소관부서 과장님이 어디서 그냥 팀장이라든가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올려서 그대로 합니까? 이게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가를 좀 맞추자라고 해서,

단가가 높아졌다니까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제가 거기 올라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꼭지 봅시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이것도 지금 측량수수료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감액 편성됐어요, 2800만 원. 그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보다 조금 높게 편성을 했었거든요. 무단점용료 관련해서 측량료를 좀 높게 편성해서 한번 많이 찾아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올해 변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찾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측량을 의뢰한 건은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말자라고 해서 올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2025년도 측량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올해 내년도 예산을 예측해서 감액했다는 겁니까?

올해 저희가 많이 찾아내고 측량 의뢰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산이 쓰여지니 굳이 이렇게까지 높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 찾아내는 예산이 한 40억, 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측량수수료도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단가는 상승했어요.

네, 맞습니다.

측량수수료는 단가 상승한 부분이 2025년도에 150개소를 했잖아요?

네.

그때 47만 원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1년여 사이에 측량 수는 줄어들어요, 60개소로. 그런데 단가는 70만 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측량수수료를 지적공사에서 의뢰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이 한 50만 원 정도로 의뢰를 하더라고요. 한 필지에 50만 원을 하는데,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쪽 경계와 이쪽 경계를 보통 같이 측량 의뢰를 하다 보니까 2개소 필지를 보통 저희한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1개소에 47만 원으로 잡는 건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70개소에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한 60몇 군데, 70군데 정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 금액에 맞춰서 산출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정확하게 산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2025년도에는 감정평가 측량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손실이 많이 있었겠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산출을 할 때 한 필지가 50만 원 정도 하니까 50만 원에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편성을,

연결 통로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지금 양쪽에 다 이렇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단가상승이라고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47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단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4번 가로환경 정비,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교 8억 받아왔죠?

예.

25년도 구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025년도에는 저희가,

4억 612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해서 이월액 빼면 2025년도 집행액이 딱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도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용역비만 계산하면 당초에 3억 799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억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1억을 추가적으로 더 높여서 아까 말씀드린 1차 설계변경을 4억 정도로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10월 28일날 특교가 내려와서 그중에 4000만 원이랑 낙찰차액을 저희가 더 편성을 해서 4억 8900만 원에 2차 설계 변경해서 올해는 총예산이 4억 8900만 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네.

거의 한 5억 가까이 사용했네요, 집행금액이?

네, 맞습니다.

5억 120만 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한 거죠?

용역비만 하면 4억 89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가로환경 정비에 민간 전문경비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28일 날 11시에 개찰을 했어요?

네. 입찰 띄운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개찰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입찰에 응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아직 그것도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이죠. 저번 주잖아요. 중구청 재무과에서 입찰 집행관이 그것을 열어봤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찰이 됐을 것이고, 지금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네, 아직 안 왔습니다.

입찰서 제출 업체가 몇 곳이며, 개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고 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가 내려오는 것도 집행을 지금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걸 했을 때 가로환경 정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대상들이 보면 우리 관내 전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의 규모라든가 성과도 확대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올해 예산이 집행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로환경 정비 추진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미비된 것 시정이 안 된 부분도 다 파악이 됐을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성과 목표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것은 거리가게에 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 목표는 최대한 거리가게 수를 줄이는 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적치물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게 목표고요. 일단 저희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도로상에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서울시청에서 불시에 집회가 갑자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비1팀장이 원래는 참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서 저희 용역이랑 그다음에 공무직들이 다 나가서 실제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청사 쪽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런 불법적인 시설물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입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마구잡이로 적게 써내고, 거기의 기준에 준해서 입찰이 낙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입찰에 대한 공무상 과업은 우리가 봤을 때 과업은 지금 동일해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데, 연간 가로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2025년도에는 1396명에서 내년도에는 2298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902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원래,

여기서 입찰 금액만 높여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효과 없이, 거기에 대해서 투입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용역을 산정할 때는 용역 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를 투입하거든요. 명동, 동대문, 남대문 그리고 주간과 야간 이렇게 해서 다 산정을 하고, 지금처럼 만약에 대집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시로 몇 명 투입 이런 식의 산출을 하고요. 2025년도에는 그 인원 숫자가 좀 적었던 것은 처음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저희가 야간에 투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그때부터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야간에 단속을 좀 나가게 됐던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연초부터 그것을 주간, 야간을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간, 야간도 중요하지만, 야간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철두철미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됐을 때 안전적인 부분, 화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야간도 중요하지만 주간에는 세계 5대 도시의 중심 대한민국에 주간에 외국인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정비할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나머지 남은 예산 집행도 잘 활용하시고, 또 내년에 대한 용역 체결하면 용역 체결한 업체하고 긴밀하게 이야기 나눠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딱 던져놓고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원을 이 정도로 늘려서 투입이 됐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려 900명 이상이 용역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화시장에서 현대아울렛 건너가는 구두박스 치워주셔서 감사해요.

네.

항상 건너가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안전 취약지역이었는데,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타가 하나 있어서 지적할게요. 3번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 2025년도 최종예산 이거 오타죠? 3번 2025년도 최종예산액하고 2026년도 예산안 똑같잖아요. 최종예산 1억 3300, 1억 1300인데 1억 3300 이거 오타죠?

죄송합니다. 금액이 다르네요.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2025년도 도로 무단점유자는 몇 명 정도입니까?

도로 무단점유자는 이번에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변상금 부과 대상자인데 1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400명.

1400명에 58억 부과했습니다, 12월달에.

58억 부과해서 체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저희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90% 징수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90% 정도 징수를 하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93%, 95% 정도까지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 내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까?

일부는 좀 버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원상복구는 좀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체납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자가 붙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내고는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이상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생활안전과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사업예산은 34억 7156만 3000원으로, 2025년보다 30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5쪽, 사업설명서 465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택시 이용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안전한 마을만들기 및 범죄예방을 위해 각 동에 설치된 고보조명 유지·관리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했던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인쇄비를 일반회계로 재편성하고,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 노무비 증가분, 재난전담인력 1명 추가로 인한 대민활동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320만 5000원이 늘어난 3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5쪽, 사업설명서 467쪽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염·한파 시 공휴일 상황 근무자 급식비, 생수냉장고 운영지원단 활동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부서 포상금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증액되고, 폭염대책 포상부서가 확대됨에 따라 2495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6쪽, 사업설명서 469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 참여자 급식비 및 훈련장비·물품 임차료 등에 사용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여비 지급을 위해 80만 원이 늘어난 1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사업설명서 471쪽 구민생활안전보험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1년도부터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재난에 대한 사망과 장해 보상이었으나 코로나 감염병이 줄어들면서 수혜자가 적고 서울시민보험과 중복이 되어 2023년부터 실비보험적 성격을 가진 상해의료비 항목을 넣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시 상해의료비 지원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가재도구 수리교체비를 지원하는 등 보장 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여 1500만 원 늘어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6쪽, 사업설명서 472쪽 중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안에 따라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받아 새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3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보일러 등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사업설명서 474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방재단을 구성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5쪽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안관의 사전예방적 안전감시활동 추진으로 생활 주변 위해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통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수당으로 올해와 같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6쪽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출동, 재난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쪽, 사업설명서 477쪽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구 종사자의 전문적인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용역,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응급처치 및 의약품 제공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보다 1000만 원 줄어든 6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사업설명서 479쪽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합동 훈련인 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상대비 실시훈련에 필요한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89쪽, 사업설명서 481쪽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안보 관련 단체인 중구재향군인회와 해병대전우회 중구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향군인회는 현충원 봉사, 현장체험, 6·25 기념행사, 향군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비와 직원 인건비 보조를, 해병전우회는 야간 기동 순찰, 청소년 선도 활동, 행사 안전 지원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보다 300만 원 줄어든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사업설명서 482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비와 사이버교육 운영비, 교육훈련 강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와 같이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쪽, 사업설명서 483쪽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지휘 통솔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국·시비 매칭을 반영, 182만 2000원이 늘어난 13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사업설명서 484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 사업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정비, 방독면 확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방독면 확충 사업량이 900개에서 1100개로 늘어남에 따라 1745만 5000원이 늘어난 5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91쪽, 사업설명서 485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각, 동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물자 구입비로 올해와 같이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사업설명서 48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인한 1억 378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2쪽, 사업설명서 487쪽 재난상황실 재난전담인력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 인력 운영비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처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의 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재난전담인력을 1명 더 증원하고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6779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3쪽, 사업설명서 485쪽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의무예치금으로, 비율에 맞춰 18억 95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3∼101쪽, 사업설명서 611∼612쪽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9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900만 원, 정기예금 등 예치금 회수 43억 4483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9515만 8000원 등 총 63억 98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7∼101쪽, 사업설명서 611∼61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와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교육훈련 및 홍보,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안전문화활동 지원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원으로, 기금 안정을 위해 2025년도에 기금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4억 7705만 2000원을 감액한 63억 9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점검 수당, 다중인파관리 용역, 폭염저감용 생수냉장고 운영비, 폭염·한파 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비, 화재취약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재해 관련 작업환경측정, 안전홍보물 제작비, 긴급구조 종합훈련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구민 역량 강화 안전교육비를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시설 중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화재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긴급한 점검 등에 필요한 점검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비,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풍수해 예방 저류조 준설 공사비,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 등 시설비로 13억 3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항목으로 일반예치금 2억 3249만 9000원을, 적립의무 누적액의 15%인 의무예치금 44억 58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 쪽에 조금 들여다봅시다. 97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폭염저감 냉장고 대여 및 부스 등 물품 제작 비용이 증가를 많이 했어요.

예.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총계 증가가 2025년도에 1575만 원에서 2026년도에 1772만 4000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현장 설치용 냉장고 대여 단가 증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네. 생수냉장고 비용에 대해서는 작년에 1억 1300만 원, 그래서 올해도 1억 1300만 원 똑같이 잡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 예산을 봤을 때 총계가 냉장고라든가 냉장고 대여, 설치비 그 밑에 부스 등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분.

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이 약간 상승됐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물가 상승입니까? 제품이 변경됐습니까? 사무관리비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물가 상승 대비해서 예산을 적시해 놓은 겁니까?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2025년도에 나간 거 하고 2026년도에 나갈 거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예산서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재난관리기금, 여기요. 이 책자에 98페이지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쪽에 계속적으로 보면 재난·재해 대비 물품 및 장비 구매 비용이 약 2배 정도 증가했어요. 재난 대비 물품 등 구매가 2025년도에 1000만 원 했었는데 2026년도에 재난·재해 대비 물품 및 장비 구매가 1900만 원 정도, 이 두 배 정도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재난 관련해서 물품 설명은, 저희가 작년 2025년도에는 재난 대비 물품이 1000만 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런 홍보물하고 합쳐서 저희가 좀 더 했는데, 조금 저희가 100만 원 정도 감액한 겁니다.

아니, 지금 2025년도 비교를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그리고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왜 훈련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돼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 쪽에 훈련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방금 그 말씀들은, 재난·재해 대비 물품 장비 구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6년도에는 일괄 1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재난 대비 물품 구매 1000만 원, 그다음에 중대재해 예방해서 900만 원에서 이거를 그냥 일괄 합쳐서 1900만 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고요.

편성을 했는데 어떤 사유냐고요.

그게 항목이 나눠져 있는 것을 중대재해랑 그냥 일반 재난하고 합쳐서 1900으로 그냥 합쳐놓은 겁니다. 저희 증감 내역은 없고요.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에 대한 통계 목이 딱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해가지고서 훈련이라든가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분을 정확히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검토하시고 다시 서류 제출, 따로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98페이지 보면 신규 예산 편성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했으면, 네? 재난안전 종사자 교육훈련비, 재해 관련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등이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확인하고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98페이지 기타보상금 봅시다. 기타보상비 보면 민간 전문가 점검수당 단가 인원이 모두 증가했어요. 2025년도에 240명, 2026년도에 316명. 설명해 보세요.

점검 비용은 이제,

민간 전문가의.

네. 저희가 중구 안전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공공건축물을 점검할 때 수당을 드리는데, 그 수당 비용이 지금 5만 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저희가 점검 비용을,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40명에서 316명을 지금 투입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려 지금 20만 원씩 보면 480만 원에서 790만 원 정도 그게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저희가 점검 수당도 상승했고 이렇게 점검하는,

민간 전문가들만 계속 늘려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는 없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를 투입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것을 지금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소방이나 건축, 전기·소방 이런 분야를, 저희 공무원들의 전문성 있지만 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합동점검을 해야지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 횟수도 요즘 안전 관련해서 상위 기관이나 아니면 자체 점검 횟수도 늘어나고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팀장님 계속 계세요. 시설비, 그 밑에 시설비 봅시다.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비용 있죠?

네.

이게 2025년도는 재난 예방 및 응급 복구비가 얼마였습니까?

1억이었습니다.

1억인데, 지금 2026년도 보게 되면 무려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살짝 이름만 바꿔요.

네.

바꿔서 3억 9798만 4000원이 지금 왔어요. 여기 이유가 뭐예요? 증가한 이유가.

저희가 이게 기금이라는 게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해서 집행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를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응해서 증액을 편성했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사고나 응급조치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그거는 다시 잔액으로 남아서 또 내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재난에 대비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재난이 벌어지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부분의 일에 대비해서, 이에 대비해서 편성을 이렇게, 지출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2025년도에 1억 됐을 때 이게 충분히 부족함이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려 지금 3억 9000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재난 관련해서 편성 지침에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그거 이해를 해요.

네. 그래서 혹시 시설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또 심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의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통합재정 상관없는,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다 돌려놓고, 예산의 흐름을 이상하게 지금 지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생활안전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기금이라는 부분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 싱크홀이 많이 생겼다든가 위험한 건물이 있다든가 요소, 요소, 위험한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 대비하는 그 기금을 잡아놓는 건 좋아요. 그런 거 확보도 않고, 그리고 지금 증명되는 자료도 하나도 없고.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다른 사업에 쓸 용도가 아니고 재난,

내가 그거 충분히 안다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다니까요!

이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계속 지금 특이사항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잡아놓은 거 그것도 좀, 시설비 간선도로 빗물받이 준설 대상이 이것도 지금 2배 정도 증가했잖아요. 1억 3500에서 2억 6880만 원.

이거는 저희가 요즘 집중 호우도 많고 그래서 빗물받이가 이렇게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수과 사업인데, 타 구는 연평균 3회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1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증액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2026년도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한 2억 6000이 올라왔어요.

네.

이거 신규 편성된 거죠?

여기 일반회계에 있던 사업이,

안전점검용역 이것을 몇 년 단위로 정기 점검하십니까?

이게 지금 매년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매년?

네.

그러면 2025년도, 매년 안전점검 용역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도로관리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용역하면 보고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서 매년 한다고 하니까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주게 되면 신규 편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이유로 대비해서 증가한 예산인가 이것을 따로 정리해서 상임위 쪽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별도로,

팀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해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지금 정확히 팍팍 와닿지 않는 거예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2025년도 기금 운용하고 2026년도 본 거하고 비교해서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출되는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있고, 재난 대비해서 이렇게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는 거잖아요, 편성을.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8번 꼭지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서 제출 시점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새로 추가됐어요, 500만 원. 지금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통계목에.

생활안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6페이지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행사 관련해서 경상사업 보조는 저희 재난현장 활동에 관련된 물품 구입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행사사업 보조는 성과평가 아니면 연말 아니면 캠페인 이럴 때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도에도 이렇게 지금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워크숍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사사업 보조.

네, 맞습니다.

워크숍을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물품 구입을 한 것입니다?

아직 워크숍은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서, 10월쯤에 행사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변경 신청 들어와서 승인한 상태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토의적으로 한 77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물품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금 구입할,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부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뭐 물품 구입한답니까?

그쪽에서 비상 시 필요한 우의, 그다음에 모자 이런 용도로 구입할 예정이라고 왔습니다.

2026년도 예산이 똑같이 왔는데 그러면 2026년도에는 워크숍을 간다는 겁니까?

네.

워크숍을 간다면 500만 원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왜냐하면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세 번을 나눠서 간다든가, 그렇죠? 3교대 같으면 세 번 나눠서 가고, 2교대 같으면 두 번 나눠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용소방대라면 민간이에요. 소방서 직원이 아니고 민간.

예, 그렇죠.

네, 의용소방대.

거기는 다 갈 수 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올린 거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증액 발의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 이것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물품구입비로 구입을 한다는 거니까 부족함이 없는가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비하고 기동 모자 같은 거 구입한다고 하는데 그건 챙겨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같은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예.

평가 됐을 때 결과가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 지원. 이 사업 평가가 뭘로 나왔습니까? 2024년도에 나온 평가. 평가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24년도 우리 중구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재난 및 구호활동 단체죠. 이거 내가 꼭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결과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으로 나왔을 때 해당하는 재난 구호활동 단체 지원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은 그대로 유지는 돼요. 유지하되 증액은 불가하다는 걸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서 평가가 미흡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해가 바뀌다 보면 예산이 부족함은 상당히 전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매우 우수는 못 할지언정 거의 보통 내지 우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근거에 대해서 예산이 유지가 되냐 증액이 되냐, 할 수 있냐 하지 못하냐 이런 부분이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그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등굣길 안전지킴이.

교통행정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년도 예산 집행이다 보니까 편성한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점이라든가 집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던 이런 것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스마트쉼터 그 부분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업체가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중간에 또 반납하고, 거기에 대한 또 업체 선정해서 우리가 또 1년에 1억 좀 이상 받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팀장님들이, 주무 부서에서 비예산 제도로 그런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비예산 제도가 아닌 우리 구 예산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또 매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실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이 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 아이디어를 내주신 교통행정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직원들의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포상이 들어가고 인센티브가 들어간다고 봐요. 그게 조금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안타깝게도 광고 효과도 없었고. 사실은 지금 쭉 들여다보니까 우리 중구청에 관한 홍보들이 많이 이렇게 광고가 진행 중인데 좀 안타깝기는 해요.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성대하게 약수역 사거리에서 테이프 끊고 이렇게 잘하길 바랐는데, 또 이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치밀하게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향후 계획이 3월에서 9월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7년도부터 2031년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추경이라든가 뒤에 미루지 말고 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로 하는 부분이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통행정과의 두 축의 사업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축이 제일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뒤에 향후 계획도 뒤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 교통정비, 2025년도 시설비, 감리비 집행률이 제가 지금 확인하기는 집행률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기간이 지금 12월 달인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볼라드나 반사경 정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단가계약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기성급 청구를 안 합니다. 그 청구 안 하더라도 그 정도 여유가 있어서 12월달에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겠답니다. 그래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업체에서?

예. 그래서 12월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준공 처리가 들어온 부분이 다 있습니다. 기성급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청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감리비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것은 지금 감리용역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노면이라든가 이런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감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측정 장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전에는 교통 전문직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으로 줄여서 이 부분도 조금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감리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필요치 않았던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두 명이서 나눠서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한 명이서 그걸 올 커버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측정 장비라든가 좀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2026년도 약수역 사거리 주변에 대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교통안내표지판 정비 이것도 지금 표지판 교체를 했습니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8개를 정비했습니다.

교체했어요?

예. 도로명 표지판하고 교차로 안내표지판 28개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했기 때문에 2026년도는 표지판 교체가 아니고, 표지판 정비로 이렇게 됐네요?

예. 저희가 도로명 표지판은 해년마다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 교체는 다 했고,

아니 표지판 교체도 일정 부분 서울시 예산 반영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도 남아 있고,

예.

서울시에서 바꾸라든가 이런 교통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표지판 교체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정비 예산만 들어온 거고.

예.

보호구역 및 보행편의 사업비 이것도 지금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그것도 업체한테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예, 기성급 청구가 안 들어온 부분들은 저희가 12월달에 다 집행하게 됩니다.

거의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12월 달에 다 이렇게 되네요?

예.

6번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 이게 왜 감액 편성됐죠? 지금 시설비,

안전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예산을 많이 받아서 시비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비 예산을 10억 원 이상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2000만 원 정도 충무초등학교나 옐로카펫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나머지 통학로는 시비 중점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산초등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부분인데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것은 학교 측하고 조금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야기가 됐습니까?

학교 측하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학부모들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반영도 좋지만, 학교 측에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됐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교통시설팀장 전은경입니다. 이것 관련해서요. 요즘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다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마다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관할 경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남대문경찰서인데 여기 같이 나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학교 측에서도 찬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2024년도에 저희가 청구초등학교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95% 이상이 만족하고 계셔서 저희 내년에 남산초에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증액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남산초등학교 학교 측하고 제가 자주 뵙고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안전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나라 전체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것보다 급한 게 남산초 정문 쪽에 들어가면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가 내렸을 때 물 고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학교 안에요?

예.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거고 자체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산초등학교 앞에 스타벅스 바로 앞에 보면 택시 정류장이 있어요. 택시 정류장이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 등하교 시간대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프린스호텔 입구 여기에서 교통 체증 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택시 정류소를 조금 옮겨 달라, 그런 얘기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 남산초 관련해서 이 정류소 이전 얘기도 있고, 남산초에 후문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것도 확대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교통 체증이 일어났을 때 그 횡단보도까지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무척 혼잡스러워요. 외국인들이라든가 거기 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등하교 때 걸어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으로 이동하는,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위험천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 추진이 있는데 신규사업 중에 거의 예산이 한 6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 부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15억 8000만 원.

저희가 성동도 참고를 했고요. 성동 예산보다는 저희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 업체하고 꼼꼼히 한번 따져서 맥시멈으로 짰다고 생각됩니다.

그간에 조금 문제점이 됐던 게 뭡니까? 이게 차량이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님들에 대한 사고 위험도 있었고, 조금 근무하다가 도저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신 기사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교체했습니까?

지금 12월 말까지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사를 우리가 바꿔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런 민원인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월 한 달 기간이, 그 기사들도 고용 승계나 이런 것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업체에서 다독거려서 12월까지는 사고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용역하는 업체한테 다 맡겨놓지 말고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에 교통 약자분들이 많이 타시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매시는 분도 있고, 만약에 급경사 도로에서 후진이 됐을 때 위험천만하고 또 인사 사고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챙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내하신 분들이 탑승하죠?

안내는 탑승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네.

처음에만 좀 탑승했고?

처음에는 저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처음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안내 차원에서 저희가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금 잘못된 것, 애로사항, 노선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들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용역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단 측하고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 연말까지 아니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단 전체 셔틀버스. 제일 많은 게 충무스포츠센터 출발하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출발하는 것, 회현체육센터, 손기정,

예산액이요?

예, 전체 소요예산.

저희 청소년하고 스포츠센터 해서 금액도 총예산이 한 9억 6000 정도 됩니다.

부대 경비도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다 포함돼요.

부대경비가 아마 4000여만 원 정도, 유류비 같은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고.

예, 넘게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기준, 유류비만 이렇게 딱 왔고, 버스 운영에 대한 이런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게 와서,

그 세출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어디에서 합니까?

공단하고 청소년센터에서 12월까지는 집행합니다.

예산 그러면 서류제출 요구 안 들어와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 인건비나 전부 다 계상돼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구의 교통을 이용하시는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고 탑승도 해보고 차량 운행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도 체크해 보고, 중복되는 노선이 있는 것인지, 또 이용자들에 대한 시간대 왜냐하면 체육센터, 청소년센터, 회현 이런 부분의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등등도 있지만 체육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타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릴 테니까 반영할 부분은 좀 반영해서 12월까지 운행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명실상부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센터 부분의 이용자가 많은 구간이 한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한 시간 런닝타임을 30분에서 40분 정도 런닝타임으로 돌리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업추진계획서 보면 2025년도에 노선 조정 결과에 따라서 산정하겠다, 이렇게 소요예산에 적시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 쪽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비예산 제도에 대한 사업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적에 대해서 내가 격려를 해줬지만, 또 한 가지 기술직에 근무했던 분이 좀 불미스럽게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하신 분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새로 오신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죠?

기술직은 없습니다.

사실은 또 과장님들 보게 되면 기술직을 거치지 않고 행정직으로 있던 분들이 책임자예요. 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기술직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과에서 불미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더 세밀하게, 기술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장 답사 나가는 부분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연간단가 사업에 대해서는 50개 현장의 전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그리고 후에 대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다년간 이렇게 했다면 잘못하다가는 다른 열심히 하시는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누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선조정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여기서 또 위원들을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충 전문가들이 할 거 아닙니까?

여덟 분입니다. 내부위원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전부 다 외부위원들입니다.

내부위원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는 교통에 관한 전문가?

네.

당연직 말고 네 분에 대한 수당이니까 이 정도 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버스 3대를 구입하니 어쩌니 막 복잡하게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신차에다 증가도 돼서 12대를 운영한다니까 구민 편익을 위해서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제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바닥 활주병 그다음에 바닥 발광 신호등 그 예산은 눈 씻고 봐도 여기 안에 없어요. 왜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태껏 시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요.

전년도에도 못 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억 7000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지금 못하고 있냐 하면 경찰청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서 이 경찰청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설이 돼 있는 것을 정비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돼 있는 것을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기준에 맞는 물건이 와야 되는데 기준에 맞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업체가 그 기준에 맞는 기술력이 안 돼서 그 제품을 완제품을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데 시경에서도 지금 그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7000이 내년도 이월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상 처음에 반짝반짝 좋았는데, 지금은 까맣게 돼서 흉물이 됐어요. 그냥 모양만 발광 신호등이지, 거의 다 꺼져 있는 상태고.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돈으로 하려면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하나하나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비가 들어가는 건 원치 않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업체 선정하고 할 때 규격화, KS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바닥신호등도 공신력 있는 업체에서 만들어서 증명이 됐던 부분을 썼으면 쭉 이어서 수시로 유지보수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한번 납품하고 가버리고 하는 그런 업체를 썼기 때문에 연결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유지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지나고 고장이 나면 저희 비용으로 하든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와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신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데 교체나 수리나 이런 비용은 절대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2억 7000 확보했다면서요? 그걸 활용했어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이,

네. 그 부분은 경찰청 기준이 조금 완화된 다음에 적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동안 설치했는데 그 보수를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그동안에 고장률이 좀 잦다 보니까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내부 규정을 바꿔서 정도를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업체가 지금 현재는 강화시킨 기준에 못 따라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이라 제가 더 이상 파악할 수는 없겠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