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손병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가 재정 수요의 증가와 원화 환급, 환율 급등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놓여 있으며, 울진군 역시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의회가 심사하게 될 2026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6,347억 원, 특별회계 737억 원으로 총 7,084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운영은 군정 운영 방향이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의 과정입니다. 낭비성, 관행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함께 혁신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가 울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홍보선전문위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본 위원회 박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안 심의 및 조정을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및 부서 및 순서대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 설명 관련 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 순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정책홍보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정해진 순서에 맞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실의 202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정책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군의 차트 넘버 1번이죠, 정책홍보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감되었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하신 거예요, 이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행감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정소식지 발행 부분에서 반 정도가 작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우리 나머지는 전부 다 홍보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23억 중에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정책 조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400만 원입니까? 시책발굴 업무추진비가?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업무추진비 이거는 그런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이건 부서별로 주는 시책업무추진비라서요.
임승필위원
실제 이 예산이 이렇게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홍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 비용에?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정책 발굴하는 것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희 정책홍보실이 만들어지면서 행감이나 설명을 드릴 때마다 의회나, 저희들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획하고 정책 발굴하고가 사실은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저희들이 정책 발굴하는 업무나, 그때 기존에 제가 한번 보고 드렸을 때도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과하고 혼동도 있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을 하고 올해부터는 진행한다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애초에 정책홍보실 자체가 과가 편성됐다는 게 잘못되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래도 울진군의 차트 넘버 1번인 정책홍보실을 만들어서 결국 홍보에 모든 예산이 거의 99%가 쓰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과연 정책홍보실의 역할이 그럼 기획실에 있던 홍보팀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과의 역할이. 그럼 울진군 전체에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수소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정책들을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조정을 하고 민원이 생기면 해결하고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차트 넘버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400만 원이 서 있어요. 이런 편성 기조부터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의 역할들을 충실히 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는 지금 기획실에 홍보팀에 있어도 충분히 다 했던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원만 지금 배가 되어가지고 정책홍보실로 가가지고 이렇게 정책홍보실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정책 조정을 하고 시책 발굴을 하는 예산이 400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 울진군의 2026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용역은 각 실·과에서 다 한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우리 군이 잘사는 데 우리 정책홍보실에서 일익을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매번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400만 원은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하고 사실 취지는 다른 예산입니다. 제가 방송에 나온다니까 이것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예산안은 아니라고…
임승필위원
그 400만 원에 대해서 추후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전년도 대비 한 3,041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정소식지 본 위원이 예산낭비 지적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이렇게 줄여줘서, 아무튼 조금 과다 발행해서 예산 낭비성을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감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보시고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해서 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시행해 보시고 부족하면 더 하시고,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 여기서 6,000만 원이고, 여기 증액된 부분은 내비게이션 음성광고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증액이 됐고, 신규사업입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한번 시도해서 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가 타지에서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울진입니다.” 하고 방송 나오는 그런 내비게이션 음성광고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오는 분들도 되고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지난해 추경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러셨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올해.
안순자위원
올해부터. 그런데 아직까지 영덕에서 들어올 때는 그 음성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도 오면서 티맵을 켜고 이랬는데 저도 못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얼마나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노출이 되고 있고 지금 하여튼 울진을 통과하는 사람한테 2만 8,000명 정도가 지금 노출이 됐고요. 경상북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50만 명 정도에게 노출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저도 지금 못 들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저도 영덕 쪽으로 다니는데 못 들었고, 우리가 영덕 쪽으로 진입하면 영덕에서만 “여기에서부터 영덕입니다.” 하고 나오거든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 이거는 티맵이어야만 됩니다, 위원님 참고로. 시중에 있는 모든 내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위원
116쪽 중간쯤에 우리 공공운영비로 SNS 운영관리 통신요금이 132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저희들 공식 SNS 관리하는 데가 휴대폰으로, 휴대폰 번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을 별도로 넣어 놓지 않았는데 올해는 계상을 했습니다. 월 이용료입니다.
박영길위원
월 이용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휴대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휴대폰 요금?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걸 어떻게 따로 분리를 할 수 있는가요?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사실은 사무관리비 속에 이런 정도는,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는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알지만 규모가 워낙 작아서 이 부분도…
박영길위원
아, 세분화시킨…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좀 추가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18쪽 뒤에 보면 우리 보도 지원에 급식비가 이렇게 있는데, 5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급식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부기에 있는 그대로 몇 원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며칠 곱하기 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만의 별도의 건이 아니라 전 공무원들, 전 직원의 이거는 기준을 예산에서 가지고 이게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걸로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로 편성해 준다고…
박영길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냥 그대로, 이것도 세분화시켜 놓은 거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아닙니다. 이것 원래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세분화 시켜놨네요, 그렇죠?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표
엄기표정책홍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한 해 동안 살림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위원
아까 마지막에 통합재정기금이 올 연말 되면 얼마 된다고 그러셨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924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기금을 운용해서 쓰신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금년도에도 썼고 내년도에도 137억 정도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으로 140억 정도를 쓴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래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에는 일반예비비를 아까 20억 정도 더 뒀어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각 실·과별로 일반예비비 다 편성하셨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반예비비는 군 전체 예산이고요. 1% 범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편성하도록?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럼 지금 기획실에서 각 실·과 전체를 20억을 편성하신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울진군 전체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승필위원
울진군 전체에 20억을 편성해 놓으셨고. 지금 여기 기금에서 140억 정도 인출한 예산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그냥 일반 세입재원으로 보고 전체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도 우리 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재정통합기금에서 140억을 인출해서 일반예산으로 턴키로 잡아버리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실제로 그 돈 자체가…
임승필위원
나머지 전체 우리 군에 쓰는 예산이 녹아들어간다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애시당초에 적립된 목적이 수익금이, 초과수익금이 있었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놓은 돈이고요.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일반회계라든가 예산을 다 편성하고 모자라는 사업목에 대해서는 별도 여기 통합기금에서 이 예산 몫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부기명이 다르면 140억이 어디에 쓰였다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을, 자꾸 제가 행정편의 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예산가지고 일반 우리 국비하고 도비 온 예산을 쭉 편성을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또 쭉 했는데 이 돈이 모자라니까 여기 통합기금을 여기에다 쓰겠다, 이 몫으로. 그거를 표시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통합기금이 수도공사 하는 데 모자라서 들어갔다”, 그러면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에 140억이 들어갔다”, “다리를 놓는 데 들어갔다”. “이것 어디에 얼마를 썼어요?” 우리 군민들이 물으면 저희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군민들을 위해 쓰였어요.”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부기명을 정확히 해 달라. 이게 주민숙원사업비로 쓰이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주민숙원사업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산에 녹아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우리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일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수입을 잡는 데 무리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돈이 쓰이는 흐름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도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는데 한번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년째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사실은 세입도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만, 실의 세출예산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또 한 50억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110쪽입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돈을 안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초과 세입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임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자꾸 줄여 나가야 되는데 내년 예산은 더 남아요. 실장님, 이것 왜 그런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5년도하고 비슷한 규모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거든요.
임승필위원
일단은 그러면 수치를 계상해 놓은 거죠,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내년에는 잉여금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마시고 사업 좀 신경 써가지고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5쪽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감이 되었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용료 수입은 늘어나고. 재산 임대 수입이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임승필위원
예.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체육진흥과에 마린CC 임대 수입이 있었습니다. 임시운영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면서 그 부분이 감이 돼갖고 지금 한 20억 정도 감된 걸로 보입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임시 운영했을 때 들어온 수입을 전년도에 잡으셨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분할해서 받았기 때문에, ’26년도부터는 받을 게 없으니까 지금…
임승필위원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전체 그때 세입이 한 40몇 억인가 했는데 일괄 다 잡은 걸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4년, ’25년 수입이 되고…
임승필위원
그렇게 잡으셨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용료 수입이 증된 이유는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부서별로 지금 수익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에코리움 수익금이 없다가 지금 추가로 6억 3,000 정도 추가 수익금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한 1,300억이 됩니다. 이 기타 수입은 뭐로 기타수입을 잡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임승필위원
5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이것도 한 470억이 늘어났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여기서는 47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한 12억 정도 추가 발생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면서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400억이 아니라 47억이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잘 알겠고요.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우리 군이 내년에는 관광 쪽으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시려고 잡았네요, 그렇죠? 전체 세출에? 그리고 체육 쪽하고요? 체육 쪽은 인프라 시설 구축 쪽으로 잡으신 거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관광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
임승필위원
이것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세부사항은 우리 예산팀장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려주시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많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임승필위원
예, 7,000억 중에 한 1,680억 정도 됩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1,680억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 중에 우리 노인 예산이 얼마 정도 차지해요, 1,600억 중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840억 정도…
임승필위원
거의 50%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울진에 엄청 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복지예산의 한 반이 쓰입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청소년이나 우리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예산이 조금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애를 낳고 키우자고 하면서 보육 쪽의 예산은 지금 얼마가 되죠? 보육은 10% 채 안 됩니다,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한 1.6%밖에 예산이 안 되어요. 편성 비율이. 어차피 기획실 예산팀에서 이런 예산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런 전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올해 각 실·과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왔었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국·도비 포함해서 한 8,500억 정도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임승필위원
8,500억, 약 9,000억.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이 예산 편성 올라왔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5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이 1,500억 안에도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순위를 어떻게 조정을 하신 거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저희들이 총괄, 전체 읍·면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보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세입예산도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확정은 아니죠? 그냥 예상치만 최소치로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추정치로 잡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결산 추경하게 되면 그 재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5년도 결산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안 그래도 한 20억 정도 잡아놓으셨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예, 20억.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의 1% 정도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1% 범위 내에서…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내인데, 그렇게 되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1년 살림을 살면서 긴급할 때 쓰이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만 해도 한 60억 정도 되죠? 만약에 결산추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조금 더,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당장은 세출 추계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이거는 재난 관련해서 이거랑 같이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별개로 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재해·재난 예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포함 안 시키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전체 예비비 규모는…
황현철위원장
그 안에 1% 내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예산 편성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는 딱히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쓰이는 정도 규모를 파악해갖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황현철위원장
혹시 행감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미집행했던 사유들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자료를 받았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5개 분야인가 해갖고 행감 때 자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아, 121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도 3,000만 원이고 올해도 3,000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전년도는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3,000만 원 예산을 잡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때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400만 원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2,400만 원 집행을 하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2,600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
2,600만 원 집행하고 400만 원을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각 읍·면 발전협의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이래서 군에 발전협의회가 지금 4개 분과에…
김복남위원
4개 분과?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4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읍·면 지역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마을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거나 안을 내거나 그런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읍·면에 있는 발전협의회는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 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김복남위원
울진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울진군 읍·면에 어떤 조항을 넣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게 읍·면의 어떤 제안이나 소리를 듣고 반영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만 어떤 지원이 되고 읍·면 배제가 되는 구조라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현 조례하고는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계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호관찰소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보호관찰소협의회가 지금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영양, 영덕, 울진 3개를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어떻습니까? 울진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 숫자를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범방지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영양, 영덕, 울진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일 많은 곳이 울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이 예산이 인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인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 수가 지금 울진군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관례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이랬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관내 대상자는 성인 40명하고 미성년 5명 이래서 45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김복남위원
영덕이나… 영덕도 예산을 올리게 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타 지역하고 또 사기진작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안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전 조사를 조금 면밀히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25페이지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이 2,000만 원이 있어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절차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보내지게 되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매년 2,000만 원 갖고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하는데, 결과를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2개 기관이면…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농업유통…
김복남위원
농업유통, 의료원하고 장학재단은?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의료원은 개별법에 의해갖고 실적평가 용역을 하는 거고 장학재단은 행자부에다 저희들이 제외 승인을 받아서…
김복남위원
환동해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농업유통회사법인.
김복남위원
아, 농업유통회사법인, 그러면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 조례에 보니까 평가 관련해서 계획서를 1월 말까지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거는 준수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저희들 자체 운영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개선사항은 또 그쪽 기관에 보내갖고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1,091쪽에 우리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25년도 말 이게 319억 8,948만 6,000원 이게 다입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박영길위원
확정적입니까, 그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319억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현재 적립된 게 이런데, 이게 올해 확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정리추경에 가가지고 또 다시 뭐…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3회 추경에 한 100억 정도 더 출연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상되고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은 당장 짓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차곡차곡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실장님,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방교부세는 올해 조금 더 받으셨어요? 내년에, 참.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추정치?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저는 확정된 줄 알고 많이 받아 오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추정치예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지방교부세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 뭐 지특도 있고 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렇죠?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위원
연말에 혹시 국회는 쪽지예산 같은 것 올리신 게 있습니까? 일명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일단 몇 가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과는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확답 받으신 것은 없고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승필위원
저는 지방교부세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또 확정된 건 줄 알고,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천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늘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142쪽하고 144쪽 관련해서 한번, 우리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에는 복지포인트 저희들 13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 그렇죠?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군의원, 그리고 공중보건의, 군청 사격팀, 금액이 좀 달라요, 그렇죠? 130만 원이고, 이게 96만 5,000원, 그다음에 144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인원수 대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한 68만 6,0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6,000 정도가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관련해서, 142쪽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공중보건의, 군청 사격팀은 9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군의원은 130만 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는 제가 금액 대비해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68만 6,695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1억 6,0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군의원은 기본이 1,000포인트입니다. 1,000포인트이고, 1년에 10포인트를 포함해서 최고 30년일 때는 300포인트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 배우자 100포인트, 그다음에 첫째 50포인트, 둘째 100포인트, 셋째 200포인트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 거고, 사격 선수나 공보의의 경우는 1인 965포인트만 주고 근속하고 가족은 안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복지 지원은 첫째 때는 1,000포인트 둘째는 2,000포인트, 셋째일 때는 3,000포인트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의 경우는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근거가 조례에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2011년도 11월 28일 날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인 주는 게 3,000포인트, 아니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곱하기 700명 해서 조정해서 주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면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따지면 이 기간제 근로자랑 공중보건의, 군청 사격팀,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공무원으로 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기간제는 우리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적용돼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분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임동인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가 보통 9개월에서 그 이상을 갖고 가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것도 차별 아닌가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가 기간제의 경우는 총 9개월을…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제 근로자나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나 군청 사격팀, 공무직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왜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조례를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내부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별을 안 하려고 그러면 개월 수대로 똑같이 더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중보건이나 군청 사격팀은 공무원으로 가늠을 하셔갖고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차별화를 안 주기 위해서 시킨 거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포인트는 차별이 되고 있는 거고, 기간제도 주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딱 보니까 금액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을 하면. 그럼 9개월이면 더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개월 수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차별을 안 주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만든 것 같은데, 차별을 안 주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들든지 내부 규정을 만들든지 제대로 채워주시든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체 내부계획을 세워서 6개월 이상 자를 한 번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든지, 공무원 조례로 해서, 출생복지로 해서 준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규직·비정규직. 그래 이것 또한 주시려고 그러면 제대로 9개월을, 일반적으로 9개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제대로 채워서 주시든지. 어떤 근거로 주시는데 그 근거가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이것도 그러니까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된다는 소리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럼 조례에 대한 것은…
임동인위원
아니, 조례를 만드는 것도 먼저고요. 그리고 이 공중보건이나 군청 사격팀들도 반밖에 안 되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이것도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반 조금 더 되고,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9개월로 기준을 잡으면, 만약에 1년간 근무를 다 한다 그러면 그 가족 포인트까지 포함을 해서 130만 원을 다 줘야 된다는 논리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기간제는 가족수당까지는 말고 기본만 주는 겁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서 권고 사항이 내려왔으니 그걸로 준다고 했는데, 챙겨주면 제대로 챙겨 줘야 된다는 소리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검토하셔갖고 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약간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관련 규정을 만드시고 그 규정에 100%를 다 차별화, 이제 복지 부분이니까, 후생복지니까 차별화를 두면 안 되거든요. 그게 정규직 비정규직에게 권고 사항이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요, 전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올해는 10억만 편성하셨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올해 예산이 남았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이번에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또 추경 때 편성하시려고 그래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해서 모자라서 15억 더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총 70억 원입니다. 70억 중에 이번에 추경예산 해서 주고 남은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거가지고 이제 11억, 이 10억까지 포함하면 내년에도 이것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총 우리가 낸 데서 다시 원금을 상환하는 것까지 하니까 한 100억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15억 올렸는데 당초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야,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한 번에 다 지출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5억 원을 더 세울 계획입니다.
임승필위원
지금 집이 없어서 우리 신규직 새로 오신 젊은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울진에 집값도 만만치 않고요. 147쪽에 보니까 우리 9급이 한 220만 원 돼요, 월급이. 여기에 보니까 군수님부터 다 나오네요. 군수님은 1억 1,700, 부군수님은 1억 1,000, 우리 9급 공무원들은 228만 원이에요. 3,90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게 최저 시급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공무원은 최저 임금에 못 미칩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되었잖아요. 공무원 월급 산정은 우리 군이 할 수 없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국가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과장님? 최저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것 노동 착취잖아요, 노동 착취? 국가가? 그러면 우리가 주거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못 미치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138쪽에 보니까 공로패 상패 제작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상패가 우리 나가는 게 한 20만 원 정도 되네요, 가격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실제 지금 나가는 게 그 정도 됩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지역 업체들 골고루 팔아주죠? 과장님,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 골고루 안 팔아주는가 보다. 골고루 팔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136쪽입니다. 이 부기명을 공무원 훈련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과에서 이렇게 부기명을 올리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공무원 훈련?
임승필위원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 교육훈련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아, 훈련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는 모양이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관·항에 포함이 되는데, 편성목까지 이게 있는 거기에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명을 장·관·항 명에 공무원 훈련이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되냐고? 전부 다 교육이잖아,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직무교육도 좋고, 역량강화도 좋고 다 좋은데 훈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국가가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훈련이라고 한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 자체에서 한 겁니다.
임승필위원
다음부터는 여기에 언어 순화도 부탁을 드릴게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요, 부기명이.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는, 본 위원은 우리 공무원들 잘 일할 수 있도록 인사도 담당하고 계시고요. 복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아요. 특히나 우리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가지고, 신규 공무원 뽑아가지고 70∼80명 들어오면 뭐 합니까? 2, 3년 뒤에는 다 우리 울진을 벗어날 생각을 해요. 정작 여기에 우리가 보수를 주고 일할, 여기 인구유입에 신경을 써서, 이분들만 잡아놔도 다른 걱정 덜 하셔도 되니까요. 이분들 철저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5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항온항습기 수리가 있어요. 이것 수리비가 1대에 100만 원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우리 기록관리사무소, 우리 본청 바로 뒤에 거기에 보면 기록관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3대가 있습니까, 그 안에?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139쪽에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래쪽 하단에 이장님들 외국 해외여행비가 1,0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증감된 걸 설명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25명에서 27명 정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는 이장님들이 한 30명 선에서 더 보냈으면, 보내 달라. 각 읍·면도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배정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확대해 달라고 해서 1,000만 원 더 편성했습니다.
안순자위원
3명 정도 더 한 게 1,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확대를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한 면에 3명 정도씩 갈 수 있다, 그 얘기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을 보겠습니다. 146쪽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2만 원에, 1명에 4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고령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의무로 돼 있는데, 못 받으면 면허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우리 교육장에,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하고 이수하면 이수증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274명을 실시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75세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75세 이상?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고령자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그러면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강사료가 12만 원이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12만 원에 48명이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매주 돌아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수강생이 모여지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수강생이 모여지면 남쪽, 북쪽 두 군데로 나누어서 그때 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남부 청사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75세 이상이면 계속 교육을 받으니까 계속 운전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다 교육을 받겠네요,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교육을 안전을 위해서 교육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다 그럼 75세 이상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신청해서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75명밖에 안 됩니까? 48회면 48명밖에…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 지금 있잖아요. 받은 게, 매년 받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303명이 했고요.
안순자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갱신할 때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갱신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75세 이상은 몇 년에 갱신을 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우리의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10년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일반 우리로 봤을 때 10년에 한 번씩…
안순자위원
일반은 그런데 75세 이상은 10년이 아닐걸요, 교육을 받는 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나중에 경찰서에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년이든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3년이랍니다.
안순자위원
3년이네요,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제49대 울진군수 취임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48대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 지출해서 울진군의회에서 잘못된 부분,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사용한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지적이 있었죠,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금액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때 예비비로 썼던 게 한 2,500만 원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표창패, 감사패 제작에 단가가 한 20만 원이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한 20만 원 선.
김복남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거나 타 지자체에 에게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표창패를 할 때 우리 규격하고…
김복남위원
특별한 게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우리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김복남위원
케이스는 다 맞추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겁니다.
김복남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최근 3년간 다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때그때 우리가 행사 때마다, 보통 분기나 월별에 있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편성합니다.
김복남위원
재질은 뭐로 하는데 이렇게 단가가 높아졌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자개로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자개로?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자개로 해서, 그다음에 케이스까지 포함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봐서는 전국에 조금 높은 수준인 것 같은데, 비교분석을 해 보면. 최근에 3년간 공로패 제작한 업체하고 재질, 뭐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긴 자료들을 위원장님,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황현철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1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복지에 차별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이 근거와 관련해서 자료들도 위원장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앞서 우리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으니까 그거는 빼시고요. 방금 요청한 자료는 준비해 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표창패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세부내용 재질하고 다 있었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있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재질하고 제가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를 해 주시고요. 있으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142페이지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1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울진군 청사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통신·전산장비 위치한 공간의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리튬배터리 부분을 1층, 지금 대회의실 뒤쪽에 전에 소방차, 우리 산불진화차 하던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김복남위원
설계 완료하고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설계하고 올해 안에 다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우리가 C등급이 나왔으면 시설 기능 상태가 조금 위험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런 개념인데,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하고 기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기간이 한 1년 정도, 원래 그렇게 길게 잡히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리튬 배터리가 저번에 화재사고가 나면서, 그게 무게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배터리로 하면 5톤이 나갑니다. 5톤을 그 위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걸 지금 뒤에, 대회의실 뒤에 창고입니다. 창고가 있는데 개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5톤짜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선만 올려서 전산실을 돌리기 위한…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는 위에 있다는 얘기지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리튬 배터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불났던 부분…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진단해서 이렇게 C등급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면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설계 완료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은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죠? 작년에도 2,000만 원이고 올해 1,800만 원인데, 빅데이터 활용은 우리 한국관광공사라든지 행안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든지 통신 3사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와 조금 차별화된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울진군에 활용하는 부분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 빅데이터는 작년도의 경우는 울진군 민원 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김복남위원
울진군 민원 데이터 분석?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그거하고 빈집 및 폐교 개선방안 이것 분석하고 산불감시자원 배치 최적화 분석 이것 빅데이터를 한 거고요. 올해는 울진군 공공 데이터 활용 현황을 분석했고, 울진군청 전산장비 및 유지보수 현황 분석을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쪽에 우리 자산취득비, 직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그것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쯤 돼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2층에 자전거, 페달 밟는 자전거가 운동기구가 노후되어가지고 거기에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길위원
사용 인원은? 평소에 계속…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체력단련실을 몇 명 정도 이용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정도는 확인해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적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저녁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운동하러 가고 하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것 넣어 놓으면 바쳐요. 차라리 어디에 더 넓은 쪽으로 이렇게 선택하든지 그래야 되고, 이것을 면적을,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운동하게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자기 생활권에 있는 그쪽의 공무원들한테 뭐 쿠폰제를 발행해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전체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거기에 가보니까 면적이 너무 협소해요. 그걸 갖다가 있는 데다가 자꾸 장비만 계속 이렇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박영길위원
노후 장비 교체인데, 제가 한번 거기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생활권에 있는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는 만큼 쿠폰을 준다든가 그렇게, 차라리 그게 안 나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을 거고 그런데…
박영길위원
지금 여기만 쓰면 또 이게 공무원들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데 여기에 또 올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생활권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지금 안 그러면 면적을 넓히든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한번 그렇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45쪽에 하단부에 보면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새로 구축하는 거예요, 인프라 구축?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맨 하단에 56만 3,000원 이것 말하는 겁니까?
박영길위원
1,612만 원짜리. 145페이지, 14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는 것?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새올행정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아, 나는 새로 구축해가지고 1차분, 2차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차세대인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예요? 이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항상 있잖아요, 우리 행정시스템이 보완되고 하다 보면 그 비용을 지출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50쪽 상단에 의료요양통합돌봄 지원 우리 지금 이것 확정돼가지고 배정받은 거예요, 금액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인건비로 해가지고 6,6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인건비는 몇 명 받았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3명분, 그러니까 군비까지 포함해서 3명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아, 3명 인건비가 1억 3,200이에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한 해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군에 대학생 기간제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두 번씩, 그렇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방학 기간에 두 번씩 해서 이 금액으로 따진다 하면 한 148만 6,000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로 대학생 알바를 시행한 지가 한 25년 정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바뀌면서 한 달씩 이렇게 하다가 이게 14일씩 끊어서 한 것은, 페이지 137쪽인데, 18일씩 이래 하면 이것도, 원래 거의 한 달 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18일, 반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이것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아니, 그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행정체험도 좋고 어떻게 보면 등록금을 버는 그런 것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기간이 어정쩡하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예, 근로를 해서 등록금을 벌 생각을 하면 최소한 한 달 넘게는 가야 되는데 이것도 중간에 한 18일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돈을 벌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과장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 경험을 쌓는 것은 또 애매모호하고. 이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이 기간제로 꼭 써야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국내든 국외든 이게 행정 체험, 그다음에 우리 자매도시 군하고도 돼 있는데, 국내도 있을 거고, 우리 군의 축제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획기적으로 방향이 전환이 안 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아까 전자의 얘기는 옛날에는 한 50명에서 60명 사이였다가 이번에는 100명이 늘다 보니까 일수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생 체험의 경우는…
임동인위원
저는 이게 그 학생들한테 뭔가를 도움주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차라리, 등록금을 버는 기간도 짧으니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실·과에서, 실·과에 어떻게 홍보 쪽이나,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공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의견 수렴을 해서…
임동인위원
근로를 시켜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면 차라리 이런 경험들을 해외든 국내든 우리 군의 대학생들끼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니면 그룹을 지어서 우리 군의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러 간다든지, 국내에도 자매도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비가 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행정경험이나 이런 부분, 우리 군에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자리 지키고 있고 또 단기간 안에 뭔가를 시키기에는 턱없이, 거의 행정적인 어떤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고민을 하셔갖고, 아예 안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136페이지 보시면요, 해외교류 외빈 초청 여비가 있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자매도시에, 우리가 국외 자매도시 초청할 때 우리가 여비를 지원해 줍니다.
황현철위원장
자매라는 것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저희는 혹시 해외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에…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나가셨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작년에 나가셨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작년에는 안 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재작년에는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재작년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교류를 해야 서로 상호 간에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방통행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분들은 이쪽에 오셨어요? 그러면?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작년에 베트남에서 왔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작년에 베트남, 작년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교류 초청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 우리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우리 울진군의 경우는 전에 송이축제, 대게축제, 수산물 축제 때, 수산물 축제 전에 2개 축제 때 서로 초청해서 오는 것도 있고요.
황현철위원장
서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지금 외빈 초청비가 750만 원 나갑니다. 두 당 150만 원에 5명씩.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도 나가야 이게 교류인 거지, 일방통행 하는 것은 이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나가지도 않을 것 같으면 교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과장님, 말 그대로 교류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물론 상호 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나가지는 않고 초청만 하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잣대 같은데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도 나가면 전에…
황현철위원장
안 나가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전에는 갔을 때 그쪽에서 우리 경비를 일부 댑니다. 전에 제가 옛날에…
황현철위원장
제가 최근 사례를, 지금 작년, 재작년 사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응한 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시면 뭐 하시는가요? 관광하십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대게축제장에 와서 내빈으로 있다가 우리 서로 만찬도 하고 또 가실 때까지 관광도 하고 이럽니다.
황현철위원장
보통 공공성을 가지고, 초청 목적이 울진 군민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이게 원래 애초의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발전적인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최근 사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분들 관광 오셨네요, 그러면 울진이 초청해가지고.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전에 베트남의 경우는 전에 제가 있을 때인데, 베트남은 마을회관, 우리로 따지면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이랬거든요. 도에서 지어 주면서 같이 저것도 하고…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마을회관.
황현철위원장
베트남에서 우리한테 마을회관을 지어줬다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우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도하고 협력해서 지원했을 때 해준 부분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교류입니까? 봉사입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봉사 겸 교류까지 포함해서 다 전체 행사까지 포함 다 해서…
황현철위원장
저는 대답이 그것은 시원치 않습니다. 과장님. 일방통행 하시는 것 맞으시죠? 지금 현재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은 서로 교류가 우리 저번에, 코로나 이후부터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교류가 계속 상호 간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산 필요한 것 맞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137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임용과정에 보면 160만 원, 우리 공무원에 대한 160만 원에 50명이 들어왔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금 신규임용과정에 교육여비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입사하고 나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과정들이 이 비용 말고도 혹시 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도에 갈 때, 도청 교육원에 가는 경비고, 그다음에 우리가 갔다 오면 일주일 자체 우리 실무교육을 다시 또 합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비용은 얼마쯤 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2,000만 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2,000만 원.
황현철위원장
두 당 2,000만 원이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다. 우리 40…
황현철위원장
50명.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교육여비는 한 200만 원 정도 쓰이네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혹시 입사해서 1년 만에 그만둔 케이스들이 많습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들어와서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분도 있고요. 들어와서 공부해서 또 나가는 분도 있고, 프로테이지가…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뽑을 때부터 조직이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입니까? 그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개인의 일탈이…
황현철위원장
우리 조직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대한 조직문화 자체에 이런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우리 정주여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사유입니다. 개인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황현철위원장
1년에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한 20명 정도…
황현철위원장
예?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20명.
황현철위원장
50명 중에 20명이 나갔다고요?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황현철위원장
뽑으실 때 신중하게 뽑으십시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도에서 뽑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서 안 뽑아주거든요. 그걸 우리도 다른 부분에서 건의하고 이랬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거의 직원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지금 아직 결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계속 결원이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것 조직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시책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항상 우리가 작년의 경우에도 65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온 사람이 41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험을 쳤을 때 과락 부분이 있어가지고 합격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이 결원하고 또 신규까지, 우리 정년퇴임하고 나가면, 지금 17명이니까, 결원이 17명이니까 한 40, 50명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은 작년에 65명이었지만 한 80명 정도 확대를 해서 하더라도 그게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다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조직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 않았습니까? 그 결론은?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법적으로 뭐 거를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어떻게 물을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선택은 헌법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물을 그건 없는데,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걸 묻고 싶었던 거고, 여기에 나오는 과정에 보니까 160만 원씩 해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여기에서 이탈되는 인원이 있는지, 이 예산 자체가 합리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연간 50명 중에 20명이 이탈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동천
김동천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돈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임시주택 기반시설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30동이 돼 있는데 지금 이것 위치는 어디에 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있는 데가 농공단지에 12동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농공단지에 있고 나머지는 신화리하고 조금 다른 데 조금 흩어져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일시에 한 번에 이렇게 뺄 수는 없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복귀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예산을 조금 이렇게, 지출을 조금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동 갖고 저희들이 바로 철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몇 동씩 이렇게 모아갖고, 한 서너 동씩 이렇게 모아갖고 그래 철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 부분에서도 조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철거장비고 뭐고 이거는 다 두 당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는데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온종일 돌봄 운영입니다. 234쪽에.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온종일 돌봄 운영에 들어간 예산은 지금 후포, 죽변, 울진 이렇게 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임승필위원
세 군데 다 포함돼서 이렇죠? 7억 6,600이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이거는 이쪽에, 235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군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도비는 6,100인데 1억 4,500은 군비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35쪽 말씀입니까?
임승필위원
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마을돌봄센터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지특이나 이런 데 받는 예산들이 없고 도비, 군비로 운영을 합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34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보면 거기에 ‘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국비 택이고, 이거는 추가 인건비 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승필위원
추가 인건비인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 더 받는 것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런데 추가 인건비를 이렇게 따로 편성하는 이유는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234쪽은 국·도·군비로 해서 한 거고, 이것 추가 인건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여기 목을 내시할 때 나눠갖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임승필위원
군비 부담이 적을 수는 없냐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보면 도비는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지금 기존에 있던 부지에 지금 이전할 계획이 있으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교육특구에 뭡니까, 도서관하고 같이 짓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굉장히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노후가 됐고, 2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장소도 협소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장학회, 장학회가 빠져나간 자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정책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 거기에 다시 재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울진읍사무소하고 그때 지을 때 그래 같이 됐는데, 그게 또 어떻게 돼갖고 계획이 돼서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럼 계획에 이렇게 빠져도 그 부지에다가 다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특구가 어린이 문화복합공간입니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돌봄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급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끼워넣기식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린이 문화복합센터는 복합센터의 기능을 하고 아동센터는 아동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 하다가 여기에 땜빵을, “여기 비었어. 이쪽으로 옮겨.” 이런 것은 즉흥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막 우리 민원이 떼를 쓰니까, 우리가 막 급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돌려막기식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를 거기에다 짓기로 했으면,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체 예산을 봐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도 노인 쪽의 예산이 거의 한 반을 차지해요. 그럼 보육과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예산들을 지출해 주자는 겁니다. 남부에 우리 회관도 급하지만 여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도 급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지방소멸기금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기금도 받고. 아동에 대한 기금들은 많은데 이런 기금들을 받아가지고 새로 그 자리에 신축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것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지역아동센터만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는 조금 뭐하니까 하여튼 복합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예, 그런 예산이 조금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1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저희 봉사 50시간 이상 한 사람들인가? 인센티브 주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30시간 이상입니다.
안순자위원
30시간 이상?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센티브를 신청하러 이렇게 또 사무실로, 자원봉사센터로 와야 되더라고요. 일일이 오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기 포인트 뭡니까, 카드에 ‘그리고’ 카드 같은 데다 이렇게 입금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울진사랑카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려고 하면 카드번호를 알아야만 입금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대체로 30시간 이상 봉사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인센티브를 신청하러 후포나 온정이나 남쪽 멀리서 다 오는 게 힘들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무슨 교육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 할 때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야지, 일일이 여기 울진까지 와서 신청하기가 어렵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힘들어서, 멀어서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안순자위원
읍·면에서 하든지 그렇게 직접 오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그 219쪽에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국비가 5억 9,000이나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년도에 약간 증감이 되어 있는데, 2억 4,000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러면 이 보조사업 재원은 다 쓰신 거예요? 다 소진하신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5억 200만 원이었고 2억 4,000만 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한 7억 4,000만 원, 7억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하면 전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 제일 하단에 특별위로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우리 올해는 어려운 군민이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었어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작년 그걸로 이렇게 예산 짜놨네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매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박영길위원
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맨 이 금액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작년이었나? 후포에 배 사고 났을 때 한 분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가지고 그대로 500만 원 해놨다, 그렇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222쪽에 기초푸드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푸드뱅크 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영신해밀홈에서 이것 푸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지역 내에 나눔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사가 한 분 있는데 기사 출장비라든지 이런 데로 나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유덕위원
과장님.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216쪽 잠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울진군 재해구호물류센터 운영 3,003만 6,000원 계산하셨는데, 이게 2025년도 8월 11일 날 착공을 했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게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건물 준공 이후에는 울진군이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준공 일정은 언제 보고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준공 일자는 12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중입니다.
장유덕위원
12월 중으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물류센터 안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장유덕위원
운영 방식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예산상으로는 보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아,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기부채납 받으면 직접 운영합니다.
장유덕위원
직접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그러면 재해구호협회로부터 사업비 15억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15억을 교부받고 준공 이후에는 기부채납하면 그 시설물은 울진군에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다 관리를 한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별도로 사람이 가갖고 이래 해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재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운영이 되는 목적시설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그냥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한두 명 사역해갖고 풀베기라든지 그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217쪽 중간 부분에 진입로 보수 및 부지정비(부지매입비) 2,7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거기가 옛날 제가 알기로는 폐차장 부지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진입로 자체도 보면 사유지를 조금 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입로가 조금 협소한 택입니다.
장유덕위원
그 진입로는 법정도로로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비법정으로 돼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게 농어촌도로로…
장유덕위원
농어촌도로?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비법정도로네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2,700만 원이면 몇 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이세요? 부지 학보 면적이?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확보 면적이 560㎡입니다.
장유덕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재해구호협회에서 우리 물류센터를 이렇게 선정이 된 사유를 보면 2022년도 대형 산불 때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화 되지 않은 그런 물류 때문에 이런 걸 지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다른 타 지자체에 이렇게 지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저희 군이 아마 제일…
장유덕위원
최초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발주를 해서 기부채납 전에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직접 참여를 하고 계세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중간 중간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그 시설물이 잘 운영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이런 채용도 한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 2,700만 원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이 비용으로 다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도로를 최소한 8m 폭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로 해서 그렇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222페이지에 보시면요, 저소득 맞춤형 싱크대 지원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건 지원 대상은 혹시 자가나 이렇게 임대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임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해 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저소득층’ 하면 실질적으로 자가보다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보통 더 안 많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임대 같은 경우에도 무료임대인데, 그게 임대가구주의 승인을 득해갖고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문구대로 설명을 드리자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자가보다는 임대하시는 분들이 더 취약계층인데 그 부분이 먼저 다른 방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가능은 한데 지금 임대계약기간 만기가 이렇게 선도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무료임차도 내 집같이 이래 사는 집이, 내 명의는 아니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향후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최소 우리 계약기간을 어떻게 봅니까?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기준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월세 이래 계약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세 이런 건 사실상 조금 힘들다고 보고, 무상임대로 이래 해갖고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가구, 그런 가구 같으면 저희들이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무료임차 가구…
황현철위원장
임차기간을 한 2년 정도, 보통 전세를 하면 우리가 한 2년 정도 기본 계약기간으로 보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기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월세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내가 전세에 대한 연장 요구권도 쓸 수 있는데, 그럼 4년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건가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싱크대 보수를 해 주는 게 보통 가구당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300만 원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또 고치고 나면 집안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좀 금액을 높여갖고.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사는데 그 기준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타당치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장유덕위원
그래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자기 자가 가구가 아니지만 무료임차로 계속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 주는 데도 무리가 없지만 전세 가구를 이렇게 수리를 해 주고 나면 조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취지에 조금 동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조금…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 되면 집주인만 또 좋아지는 그런 사정이니까요. 저희들이 그 전세 가구를 이렇게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것도 그런데 저소득층 하면 자가보다는 임대주택, 전세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37페이지에 보시면요, 후포 다함께돌봄센터 보일러 설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는 난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히터도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난방이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이것을 장기적으로 그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뭡니까, 에어컨에 난방은 나오는데…
황현철위원장
냉난방기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바닥 난방은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건물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건물이 오래되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오래됐는데 그것 난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바닥에 보일러 배관 자체를 매립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게 맞아요?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이주 계획은 없습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당장 마땅한 건물이 없어갖고, 또 그거를 이주하려고 하면 또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나오면 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갈 수…
황현철위원장
어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이주계획은 지금 잡아 놓으신 것 아닙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주계획은 없습니다. 아, 전기온돌판넬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신발은 벗고 들어갑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벗고 들어갑니까?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는 이주계획이 있는데 또 이런 비용들을 조금 중복투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현재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기 판넬을 깔아서 보온을 하겠다, 난방을 하겠다?
주돈
김주돈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명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74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외수입?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74페이지요?
황현철위원장
예. 여기에 세외수입에 보면요. 매화면, 기성면 해서 목욕탕 사용료가 2,000만 원,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확인하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근남면은 돈 안 받습니까? 공짜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왜 그러셨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돈 안 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황현철위원장
받으시는 것 맞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빠트림 없이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릴게요.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승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입니다. 군 청사 환경개선 설계비 2,000만 원, 어떤 것 설계하시죠? 과장님?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 청사 방수하고 도색공사비입니다.
임승필위원
도장공사하고 방수공사?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3억 8,000입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혹시 청사를 다시 지을 계획은 하고 계세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지금 청사 관련, 신청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청사는 그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다.
임승필위원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되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청사를 어디에 지을 건지 그 위치부터, 위치하고 그런 과정은 청사 기금을 조성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짓는다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위원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시장에 나갔더니만 엘리베이터 짓고 민원안내센터를 짓는데 “군청을 다시 짓나?” 묻더라고요. 기금은 한 300억이 조성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군청을 지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군청을 다시 짓는다면 저기에 수억을 들여서 이런 부대시설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장 10년 이내에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겠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당장, 몇 년, 수 년 안에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 같아서…
임승필위원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우리 군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이 되면 더 시급한 데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60년간 이 건물을 가지고 써왔어요. 이런 불편함들은 우리 군민들이 감내하고 썼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시급하다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우리 건축의 우선순위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위원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조금 이렇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민원안내센터에 우리 기간제분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 사실 군청 청사를 찾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 군데에 이렇게 과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그 도로 앞쪽에서 안내를 하면 이분들이 청사를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또 차를 이쪽 안에 들어와서 대고 다시 도로 밖으로 나가서 민원안내센터에 가서 물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뒤편으로 들어가는 통로도 있고요.
임승필위원
차를 일단 군청 마당에 주차를 하면 다시 민원안내센터로 나와가지고 물어보고 또 다시 들어와야 되는 이중의 번거로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보로 걸어오시는 분들은 그쪽 방향에서 걸어오면 가능은 한데요. 건물은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다음에 다른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을 썼고요. 또 이렇게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시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걸어들어오다 보면 이쪽에 또 일정 부분 전선지중화 사업에 그 기계 때문에 횡단보도가 끊겨버려요. 맞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임승필위원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나머지 횡단보도를 더 연결해서 걸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임승필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를 할 때 2개, 3개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질의하라고 그러네요. 과장님, 180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200인데 이 금액이 올해 예산도 다 소진된 거예요? 징수포상금이?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내년도도 1,200이면 가능한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187쪽에 보면 우리 기본경비 중에서 공기청정기 임차하지 않습니까? 기본경비 회계하고 차량관리하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공기청정기 임차하는데 4만 2,000원짜리가 있고 3만 8,000원짜리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회계하고…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아, 그게 면적당 기계 크기가, 뭐냐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월 사용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면적에 다라 달라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회계팀에 있는 그거는 우리 재무과 사무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고요. 차량관리팀에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보다 조금 좁다 보니까 월 사용료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성실납세자는요,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지방세 납부한 사람 중에 체납이 없는 사람 중에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하고요. 그중에 우수납세자라고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법인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자 중에서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표창패를…
황현철위원장
그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에요? 성실납세자 그거는 기준에 좀 안 맞지 않아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관련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성실납세자는 진짜 돈을 떠나가지고 따박따박 잘 내시는 분들을 성실납세자라고 보통 칭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없는, 최근 3년 이내에 체납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중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법인은 3,000만 원 이상에는 우수납세자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체납액은, 안 그래도 지금 179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세 합동징수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활동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따로 이렇게 조직이 있습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밑에 하단 부분에 체납세 합동징수 활동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황현철위원장
예, 맞습니다. 10개 읍·면에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활동비로 지급하시는 게 있는데, 이 비용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따로 이렇게 비용이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이거는 활동비라기보다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서 체납세 그것 활동하기 위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읍·면별로 나눠야 됩니까?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읍·면에 저희들이…
황현철위원장
일괄 군에서 보통 다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산출기초를 그냥 10개 읍·면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표기해 놨을 뿐이고 10개 읍·면에 저희들 다 징수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황현철위원장
현수막 맞추고 그런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명옥
장명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