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 양구군수의 이웃 돕기 성금 기탁식 참 석에 따라 안건 관련 국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 수님을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 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2025년도 행 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 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5 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 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증인 윤동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 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업 추진입니 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 말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공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 등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구군 다기능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지상 3층 규모로 9월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2리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보훈단체 사무실, 수어통 역센터,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복지 기능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 쪽입니다. 펀치볼종합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목욕 탕, 체력 단련실, 자율 방범대 및 의소대 사무실 등 문화 복지 공간으로 구성하였 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종합복지회관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 니다. 도솔산 전투 전적비 등 현충 시설 2개소를 보수 정비하였으며, 양구군청과 보건소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지원입니다. 오미리와 지석1리 등 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을 2개소 지원하였으며, 오유1리에 대해서는 증축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6개 소에 대해서는 리모델링과 보수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 돌봄 및 안전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388명,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1명, 그리고 220명에 대해서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편안한 노년을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입니다. 장기 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를 4개소에 20대 지원하였으며, 60세 이상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비는 8개소에 99명을 지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 년 생활의 안정과 즐거운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1,707명이 참 여하였으며, 구 양록어린이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방산면 공공빨래방을 설치하 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인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5월에는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경로잔치를, 그리고 10월에는 제29회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정적인 노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 금은 4,189명,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은 2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 강한 노년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 비는 4,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90개소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 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 상담실 차량은 1대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양구점자도서관 열람실을 구비 완료하 였습니다. 23쪽입니다.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 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178명, 장애 수당 256명, 장애 아동 수당 9명, 그리고 신장 장애인 투석비는 1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제25회 양구군 여성양성평등대회 개최 지원 과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은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아동의 생애 주기별 사회 보장 지원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회원 수 238명에 3,862건을 대여하였으며 5월에는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 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 지원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교체 지원은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 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을 증액하여 28명에 대해 연령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4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176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은 4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폭염 취약 가구 냉 풍 용품 지원은 80가구 그리고 폭염, 가뭄 및 동절기 한파 등 재난 위험 가구에 대해서 식수 지원 20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한 복 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양강댐 지사 연계 복지 지원 사업은 영양식 지원 사업 은 142명, 난방 지원 사업은 10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모 금회 연계 지역 특화 사업으로 행복 복지 꾸러미 사업은 100명, 77, 88, 99 어르 신 생일 축하상 지원은 3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회보장급 여 통합 조사 및 변동 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 및 결정은 769건을 하 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은 6,451가구, 교육급여는 145명, 그리고 해당 장제급여는 27건을 지원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 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지과장 윤동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 리겠습니다. 정일섭 복지 책팀장입니다. 박명진 노인장애인팀장입니다. 조정은 여 성아동팀장입니다. 최명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기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사무감사 자료 요구 2번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고요. 25년 10월 말 기준 국도비 보조 사업 중 예산이 30% 이 상인 사업을 보면 총 25건에 16건이 50% 이상이 미집행되었고 그중 6건이 제로 입니다. 과장님 미집행된 사유를 보면 대상자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동복지사업은 총 사업비 중 10월 말까지 40%가 지원이 됐고 12월에 60%를 한꺼번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아동 지원 사업은 보호 아동들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예산 500만 원 중에 196만 원을 지출해서 미집행률이 60%로 나오는데 상반기에 지급 을 했고 하반기에 12월에 하반기 거를 196만 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용품 같은 걸 지원하게 되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해서 3월이나 그다음에 한 9월 이렇게 집행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 합당할 것 같은데 12월에 지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생 1명당 초등학생은 3만 원, 중학생은 5만 원, 고등 학생은 7만 원인데 이게 지출하고 학용품을 구입하고 난 나중에 영수증을 갖고 청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6월, 12월. 상반기에 한 번, 하반 기에 한 번.

영수증으로 첨부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긴지 잘 알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실내 놀이 조성 사 업을 보면 집행 현황을 보면 103억 7,766만 원 중에 2억 5,238만 원이 집행되었 습니다. 97%가 미집행되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12월 중 공사 계약 후 선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 의하면 선금 지급은 80%를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다 마치고 계약 원가 심사까지 마치고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 공 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 업체하고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선금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된 금액은 설계 금 액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었고 선금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 47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7억이요?

네. 인건비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47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금액이 많이 이월되겠네요, 그러면?

네, 금액을...

103억 중에서?

네, 당초 저희가 24년도에 50억 하고 금년도에 58억 하 고 해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월을 시켜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 3월에 공사가 재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인건비부터 해서 예산 집행 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나머지 금액은 2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총 161억 정도 되는 사업이죠?

네, 161억입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요 업무 실적에 보면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업으로 있는데 여기 에 추진 실적을 보면 고독사 예방이라고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안부 살림, 음료 지원, 반찬 지원해서 52가구가 지 원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4가구가 지원되는데 이 금액이 628 만 7,000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은 저희가 국도 군비로 예 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에 홀로 계시고 위험 저희가 지수 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혼자 사신다고 무조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수가 산 정이 돼 있는 부분들에 해서 그분들이 고독사할 위험이 있다고 하는 분들만 지원 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마 예산 은 저희가 2,000만 원이 서 있지만 지금 저희가 안부를 살피거나 아니면 반찬 지 원해 주거나 음료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중점 대상 하는 가구는 5가구 정도 됩니다. 5가구에 대해서는 음료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중점적 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에 지원된 금액보다 대상자들이 한정이 돼 있다고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 실적에 안부 살림에 21가구, 음료 지원에 15 가구, 반찬 지원에 10가구하고 틀리게 한 5가구 정도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 중점 관리하는 가구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으로 관리하는 데가 5가구가 있다?

네, 대상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끔 잘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25년도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 행사와 관련돼 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5년도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가 청춘체육관에서 열렸는 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과장님이나 실과소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지, 신경을 써주 셨는지 많은 어르신이 참여해서 개회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회식 이후 어르신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30분에서 40분 이상 길게 줄을 서 계시고 어느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민망한 말씀까지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으로 1,000여 명을 대 상으로 행사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어 르신들이 보다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한마당 큰 잔치를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께 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양구군 사회단 체 사업 내역 및 보조금 지원 내역 정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구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2023년 8,770만 원 지원 중에서 정산이 한 1,400만 원 남았고요. 2024년도도 8,000만 원 중에서 860만 원 정도의 정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2023 년, 2024년 1,000만 원 정도의 정산 금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정산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 중에 23년도 예산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서 한 46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및 코칭 교육 예산이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330만 원 정도가 남아 서 23년도에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 24년도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선 진지 견학에서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남았고 운영비에서 450만 원 정도 남았 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약간씩이 있어서 8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습 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나서 25년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 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산 잔액이 이거 사업을 하지 않아서 정산이 잔액에 남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직접 행 사를 해서 남은 잔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도 있나요, 혹시?

지금 리더십 및 코칭 교육 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기타 사용을 안 해서 남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요.

네.

저희가 운영하면서 또 아껴 쓰신 부분들도 있고 이 예 산 자체가 다 군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다른 단체들은 보면 뭐 금액이 지금 8,000만 원 있으면 어떻게든 그 8,000만 원을 다 쓰려고 다들 0원 만들려고 노 력하는데 우리 여성단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를 할 때 이게 다 군비 세금이 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아마 절약해서 아마 이 금액이 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남는 금액에 대해서 다른 여성 단체협의에서 프로그램이나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기 1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인 일자리 분야입니 다. 사실 요즘 노인 일자리 분야는 뭐 걸어만 다니시면 다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구 시니어 클럽 노 인 일자리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도를 보면 한 3년 동안 한 증가가 1억 3,000 정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증가하는 노 인의 인구에 맞게 일자리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 연령이 확 대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풀려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 유형에 따라서 연령에 대한 부분이 나누어집니다.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 금을 받으시는 분들만 참여할 수가 있는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같은 경우는 만 60세가 되면 참여할 수 있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서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을 동 시에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회에서도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은 노인 일자리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저희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합니다. 노인복지인력개발원에, 국비가 확보돼 있 는 범위 내에서 해서 거기서 사업 승인이 되어야지만 노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확대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봐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모든 분이 너무 감사 하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일자리 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은 저기 공무원 퇴직해서 연금 받는데 저분은 뭐 군 인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데 왜 이런 일자리를 하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 왜 저렇게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이런 일자리를 하느냐. ” 그런 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 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마 그 불만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 신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회 에서도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데 불평 사항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것들을 이 해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공평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한 곳에 한 6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하냐. ” 그런 불 평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이 불평불만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안 하고 그러냐 고 또.

공익형 일자리 하시면서 동네 휴지도 줍고 하시는 분들 도 어떤 분은 유모차만 끌고 가고 나는 많이 줍는다고 하는 불평하시는데 서로 협력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서로 협력하 셔서 좋은 방안으로 일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교육할 때도 이야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민한 자기네 공동체에서는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60세부터 이렇게 시니어 일자리 있다는 건 제가 볼 때도 좋은 거 고 또 그만큼 많이 일을 함으로써 또 우리 의료비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고 또한 형평성이 저기 없게 또 여러 사람들 이 골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 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 료 27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독거노인 반찬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 구읍 같은 경우에는 배정 인원이 90명에 수혜자가 90명, 그리고 대기자가 48명, 그다음에 국토정중앙면이 13명, 방산면이 5명, 해안면이 12명입니다. 이 90명에 있는 지금 수혜자 정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수혜자 정했죠? 그게 오래된 것 같은 데. 이 수혜자에 대해서.

식사 배달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예산을 계속 증 액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식사 배달 관련 사업을 해와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 됩니다. 2억 4,000만 원에 238명 정도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사 배달 사업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대기자 수에 맞 춰서 다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 확 인해 보고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꼭 받 아야 할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증 액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기자들한테 저희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그 반 찬 받는 게 많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반찬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 까. 한번 수혜자랑 대기자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좀 더, 조금이라도 몇 명이라 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대기자가 줄어드는 걸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찬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면 지금 시니어에서 저기 여러 가지 문안 인사도 하고 같이 다 저기 어디야, 지금 반찬 하는 데가 지금 어디죠? 지금.

지금 부녀회에서.

자활센터.

자활센터, 양구읍은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고.

하고, 네.

면 지역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 배달도 하고 또 죽 배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기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이분들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 MOU 체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 다. 본 사업의 주체는 강원도 종합복지관으로 양구군과의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 업 위탁 기간이 4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과 센터 의 위탁 기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가 MOU 를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 액은 1억 5,890만 원이 되는데 이 중에는 저희 양구군에서 직접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들에 해냄평 생대학을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독거 장애인이라든가, 독거 장애인들에 대 한 지원, 또 가정 방문, 집수리 또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본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주 1회 또 양구를, 가정에 방문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서 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1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MOU 기간이 5년이 마무리되는데 금년 12월에 다시 5년 동안 MOU 를 다시 체결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춘천에서 주 1회 방문 물리치료도 온다, 이거죠?

네, 본원에서 물리치료사가 가정 방문을 매주일은 못 들어오더라도 본원에 상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독거 장애인 가정에 방 문해서 물리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구센터에서 해냄평생대학의 프로그램이나 실 사업적 그리고 이용인 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냄평생대학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40에서 5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듭공예, 풍물패, 도예, 목공예, 스마트폰 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12월이 되면 사업 평가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12일인가에 저희가 사업평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 안에는 양구읍을, 처음 시작할 때 앙구 읍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서 양구군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가 있어서 자립지원위 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시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는 다양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업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구의 경우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양구센터를 운영하기보다는 본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 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장차법으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 장님 장차법의 입법 목적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들은 일반 인과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차별받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주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 상위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구체 적인 제도나 절차 그리고 정책을 정한 것으로 세부 규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서 상위법에 맞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상위법에 지금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 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양구군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 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을 위해서 의원 입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깔끔한 복장을 차려입죠? 오 늘은 더 깔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사랑의 열매까지 붙어져 있으니까 직원분 들 아주 다 좋아 보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양구군의 일반회계의 20%에 해당 되는 730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이 많은 사업을 펼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 니다.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독거노 인 반찬 배달 서비스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원 근거가 사실 조례에는 없고 이게 노인복지법에 준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게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 지만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게 국비 지원이 있었나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복지 사업이 지자체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사업들이.

그랬군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게 260명이 혜택을 본 게 맞습니 까? 233명이 수혜를 본 게 맞습니까?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현재 대기자가 78명입니다. 그런데 이 78명 중에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계 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 충분히 자격이 되실 텐데 물론 자격 미달 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이 대기자 78명에 대한 구제는 이게 현재 수혜 받고 있는 분들이 자 연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가요?

저희가 대기자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수혜 받고 있 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식사 배달 사업이 대 기자 인원수만큼 다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희가 현재,

왜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들, 또 대기하시는 분들, 이분들 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한 인원만큼 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혜자의 자격을 다시 평가해서 정지한다는 것은 그건 너 무 가혹하고 우리가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 5년, 내년도까지 26년도 예산도 역 시 2억 4,100만 원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높이면 이분 들 다 혜택을 줄 수가 있잖아요. 큰 부담 안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편해야지만 또 우리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반찬 받는 거에 아 마 계속 대기자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늘려도,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 니다.

네, 그런데 대상자는 면밀하게 선을 그어야겠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 에 사회복지과 사업 중에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 업을 시작한 것인데 최근에 그 투석 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간호사 직원 몇 분을 만났는데 “ 이게 투석 본인 부담금 지원을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 이렇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개인 정보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이거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수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자를 잡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신장 장애인 투석비 지원 대상이 15명 입니다. 15명인데 11명이 지금 지원을 받으시고 있고요. 신청을 하신 네 분에게 는 저희가 해당 면에서 서너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1년 사용하신 부분을 연말에 다 신청을 하셔도 한 번에 다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 하신 건지, 저희가 몇 번을 안 내를 드렸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저희가 12월에 다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5명이라고요?

네.

지금 투석 환자가 총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받을 수 있는, 현재 저희한테 되어 있는 부분 은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13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인가 보죠? 본인 부담금 지원을?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는 15명으로 저희는 파악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면밀하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네, 현재 기준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 십니까?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증인 차종식.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 쪽입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이 소각 시설은 현재 농촌 폐기물 처리장 인근 부지에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존 총 사업비 17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기획재정부에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지난 11월 27 일 총 사업비 218억 원으로 기존 178억 원 대비 40억 원을 증액 심의하였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12월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최종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내년 1월 기재부의 총사업비 등록 및 설계 변경을 추진하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및 불법 행 위 단속입니다. 창리 양돈 단지 악취 문제는 현재 폐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 서 2024년부터 2년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금액 35억 6,000만 원을, 35억 6,000만 원 중에 27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분뇨 처리 진행률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입니다. 가 축 분뇨 불법 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입니다. 금년 5월 양구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이와 관련해서 지형도면 변 경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차량 조기 폐차 지원은 86대를 지원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위기 대응 사업입니다. 공공 부문 에너지 사용량 현안 조사를 10월까지 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 분야 977명, 자동차 분야 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미세먼지 관 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운영은 도시 대기오염 측정소 1대, 미세먼지 신호등을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은 400건을 점검하여 178건을 계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환경 훼 손 방지 및 정화 활동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3명을 선발하여 450건을 점검하여 불법 투기, 불법 소각, 환경 질서 위반 등 194건을 계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 니다. 고부가가치 순환 자원의 회수율 제고입니다. 순환 자원 회수 로봇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3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총 1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 수 로봇 이용에 따른 포인트 지급은 2,015만 8,220포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 음 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용역입니다. 소각성상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지 운반 처리에 관한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처리하 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 설치입니다. RFID 기반 음 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4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1대를 설치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수거함을 11조 설치하였습니다. 29쪽입 니다. 클린하우스 전기 소독 및 관리입니다. 양구읍 클린하우스 28개소에 대해 양구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정기적으로 클린하우스 소독을 1일 3개소씩 소독 및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교체 사업입니 다. 1권역 108개, 2권역 92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잡는 CCTV 설치 확대 및 교체입니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총 46대를 운 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소 차량 교체 및 수직형 배기관 설치입니다. 재활용 수거 차량이 노후되어 현재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에 교체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유해 환경 및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 사업입니 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25년 슬레이트 신청 및 처리 현황은 신청 물량 54동 중에 40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현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은 127개소, 위반 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은 4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안 정적인 처리입니다.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소각시 설 및 전처리 시설 관리 운영 민간 위탁 용역 계약은 계약 기간이 금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매립 시설 및 침출수 처리 장 운영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전기 시설 개선 공사와 집수정 및 수위계를 설 치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운영 및 수거 보상금 지 급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총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 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폐비닐, 폐농 약, 기타 영농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해안 지역 비 점 오염원 관리 대책입니다. 5월 비점오염 저감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토 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7월에 1차 연도 사업에 대한 국유지 사용 승인을 받아 3개 지구 중 1개 지구에 대해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 개 지구는 2026년 발주 예정입니다. 향후 2차 연도 사업에 대비 토지 재측량 및 설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관리입니 다. 하천변 쓰레기, 다음 쪽에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하천변 근로 자 7명을 선발해서 29톤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공중화 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을 위해 25년도에 읍면 간이 화장실 53개소에 대해서 청소 방역 민간 위탁 용역 을 하여 주 2회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환경과 소관 팀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환경과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옥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 경화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양인모 수질환경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41쪽에 해안 지역 비점 오염원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생 벨트 조성 사업에 따른 용역을 중지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중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설계 사업을 진행하는 과 정에서 그 두 가지 제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재부를 포함한 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되지 않았었고 두 번째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소하천에 식생벨트를 자체 조성하는 사업을 선 추진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 기 때문에 저희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식생벨 트 사업은 원주지방환경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면에 사과 재배 면적이 확대되면서 1년생 작목에서 사과로 작목을 전환한 것이 흙탕물을 저감하는 효과가 많다고 주민들이 사과 작목 전환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26년도에 작목 전환 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난 얼 마 전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이 해안에 내방하셨을 때 많은 위원님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작목 전환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셔서, 근래 원주지방환경청장님도 왔 다 가셔서 전향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흙탕물을 근원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작목 전환 사업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4페이지 깨끗한 물 환경 관리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천변 쓰레기 수 거 작업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을 보면 하천 주변 방치된 비닐 및 생활 쓰레기 수거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해서 한번 골짜기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천변에 보니 까 생활쓰레기,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그 개울에 엄청나게 버려 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다만 그거 한 때만 버려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많은 비가 왔을 때 한 번 쓸려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쌓여 있는 거겠죠. 냄새도 나고. 이 맑은 물이라는 거는 주요 하천 계속,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천 이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담당 부서 있죠?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 골짜기에 사시는 귀농귀촌 분들 이런 분들을 홍보를 잘하셔서 그런 음식 물 쓰레기나 생활 쓰레기가 하천변에 투기되는 게 없도록 중점 관리를 부탁드립 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해안의 만대리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가보셨어요, 거기?

네, 심각한 것으로 상당히 여러 해에 계속 반복적으로 투기 가 이루어지고 아마 불법 근로자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단속도 좀 더 강화를 하고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큰 하천 위주로, 저희 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세천들의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천이나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적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 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서 하 는 비점 오염 문제랑 우리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 양구군 소각시설 신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 니다. 본 위원이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우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은 이 제는 다 돈이다. 우리 군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양구군 예산으로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축분, 생활 폐기물, 영농 폐기물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요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양구군에서도 그 비용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우리가 옛날에는 좀 줄 이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쓰고 보자 그런 우리 사회의 실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점점 많이 늘어나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지금 거의 뭐 비 슷한 상태로.

비슷한 상태고.

네.

그러면 우리 영농 폐기물은 어때요?

영농 폐기물은 기존에 저희가 그 폐 비닐 그리고 농약병, 이 두 가지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뭐 영농 자재들이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보조 사업을 확보를 해서 그거 외에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정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소각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 지금 12.8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 고 하루에 한 8톤 정도 지금 소각을 못 해서 외부 반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21톤에서, 20톤에서 한 22톤 정도 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통해서 빨리 29년 정도에 준공을 하면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활 쓰레기는 외부 반출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오는 폐기물도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홍보 활동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 다. 지금 소각 시설 산업이 지금 2020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계 과정을 거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KDI 중 간 검토 결과 우리 군에서 지금 일 35톤 설계를 하였으나 KDI 에서 지금 23톤으 로 줄이라는 조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도 환경부도 갔다 오시고 기획재정부 갔다 오 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기재부 재평위, 재정성과평가위원회에 서 23톤, 218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고요.

네. 218억 원으로.

확정이 돼서 환경부에 통보를 하겠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 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이게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23톤이냐, 35톤이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3톤은 KDI 가 적정한 규모라고 판단해 주신 부분이기 때 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최신 공법으로 저희가 그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 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결정된, 하여튼 기재부나 환경부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 업계획적정성 재검토로 갈 것이냐, 또 타당성 재조사로 갈 것이냐. 또 여러 차례 저희가 이의 신청도 했는데 한 1년여를 싸웠거든요. 저희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TF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요.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제 결정 된 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처음 했을 때 35톤 했으면 진짜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마는 지금 KDI 중간 검토 결과 23톤으로 나왔으니까 또한 지금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지금 대안으로 23톤, 지금 우리 양구군에서 지금 일일 발생 저기 처리양이 20에서 21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양으로 하면 어느 정 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정리된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35톤 다시 얘기한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되면 그때 설계한 금액이랑 지금 5년이 지난 그때 그 설계한 거랑 단가 차이나 그런 건 없나요? 어떻게 되나 요, 지금?

내년 1월에 기재부에 예산 등록을 218억으로 하고 바로 설 계 변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 변경이 들어가, 그럼 기존에 35톤에 대해서 한 거기에 대 해서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35톤에 대한 거는 설계가 준공된 것이 아니었고요.

가설계를.

설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80억 35톤은 사실 우리 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기재부와 KDI 가 23톤, 218억으로 결정을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23톤으로 결정됐으니까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고요. 진짜 이 사업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 행정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해안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벌써 이 사업도 오래된 사업인데 2024년 사업 보고 서를 보면 1차 연도에 3개 지구 101, 102, 104 사업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겠 다고 그렇게 계속 집행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대상지 매입은 없고 사용 승인만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그 비점오염 저감 사업은 사실 무척 어려운 사업이었 습니다. 2020년에 시작을 해서 24년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지 않았던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 승인이라든가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토지 부지 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건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 문에 그 많은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도 없고 또 매입의 필요성도 사실 타당성 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거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 데 끝까지 그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주고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여러 국가 부처 가 있었지만 특히 기재부 토지가 많았었는데 작년, 올해 한 4월쯤에 전향적으로 캠코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꼬가 터져서 올해 3개 지 구 중에서 1개 지구를 착공을 지금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2개 지구는 내일 내 년에 다시 착공을 한 다음에, 준공을 한 다음에 26년 말에 다시 사업을 연장을 시켜서 나머지 5개 지구에 대해서도 다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환을 잘하셨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해안부지 땅 해 결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기획재정부한테 매입을 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 였는데 사용 승인을 하였다고 하니까 그동안 또 과장님도 칭찬드려야 되겠네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나,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료 내지 않고 시설만 저희가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사업 변경을 잘하셨네요. 사실 이 땅을 사 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또 우리 군비가 많이 추가되지만 사용 승인만 받고 사실 이거는 흙탕물 저감 사업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토사 유출만 방지하면 되는 사업인데 다행히 사용 승인이 다 정리가 돼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 리고요. 사업을 점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셔서 잘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사과나무는 여기 사업에 없겠지만 혹시 지원할 수 있 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생활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소각용 폐기물 투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투기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생활 수준이 높고 낮음의 평가 기준이 되기 도 합니다. 폐기물 발생은 불가피하지만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투기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쭉 돌려보 세요. 저게 한 8시쯤에 찍은 사진인데 이 주민들에게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요? 그 배출 시간을 뭐 정해준 게 있나요?

쓰레기 배출 시간은 일몰 후가 되겠습니다.

일몰 후.

네, 일몰 후인데 사실 일몰 전에 내놓는 경우가 사실 꽤 많 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읍사무소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클린 하우스 설치는 이해관계가 있다, 주민들 간에. 설치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내 집 주위에는 불편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찍은 사진 자료 주위에는 충분히 주민과의 마찰 이 생기지 않는 클린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어요. 한 세네 곳 정도가. 그래 서 이게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 니다. 개선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는 저희가 뭐 이장회의라든가 그 홍보 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 사실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저해 요인은 내 집 앞은 불편하 다, 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지금 사진 자료로도 보여주셨지만 클린 하우스를 통해서 집중화 배출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쓰레기를 한 곳에 많 이 이렇게 그 모아 놓다 보면 또 냄새라든가 지저분한 것들이 또 집중화되다 보 니까 내 집 앞만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클린하우스 설치가 많이 지금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클린하우스 설치 확대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 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거는 저도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그 지역의 수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 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또 읍사무소 관계자, 그리고 또 이장님들하 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점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안 된 이유가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아마. 왜 안 돼 있죠?

거기는 그 도로 예정 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익 시설 이 아직 그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공익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 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저희가 건설과하고는 그 부분을 협의는 몇 차례 했었습니다, 사실은.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 그런데 그 게 여러 가지 또 우선순위라든가 제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임의로 포장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 다. 그 사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 포장할 때는 사용 승 낙을 받았어도 다시 덧방이라든가 포장을 더 다른 식으로 레미콘을 아스콘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신중 하게 하고는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심각한 데는 지금 덧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중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일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안 된 이유가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앞으로의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그거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하는 게 가장 큰 좋은 점인데 지금 그 부분도 조금 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 리겠습니다.

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 증 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증인 나성춘.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복지국장님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5 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 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 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비 141억 9,200만 원과 도비 66억 8,000만 원 등 208억 7,200만 원이며 부과액은 189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 부과와 납부 홍보, 세원 관리 등으로 목표액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 쪽입니다.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유공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하여 인증서와 양구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유공납세자 4명을 선정하여 인증서와 양구사랑상품권 20만 원, 그다음에 법인세무사 세무조 사 유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공시 추 진입니다. 개별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주상복합 등 개별 주택 4,973호에 대해 2025년 4월 30일 가격 결정 및 공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강력하고 효 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반기에 5월부터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리고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는 1,060건을 제재하였습니다. 다 음 21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 수입 관리입니다. 세외 수입 목표액 달성과 관련 하여 2025년 새해 수입 목표액은 192억 5,2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66억 8,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추진과 관련하여 결산 검사와 의회 승인 보고, 고시 완료를 6 월 18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및 물품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2025년 정기재물조사는 6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3만 8,526건에 대해서 전자 태그 기반 재물조사 및 운영 실태 확인 등 물품을 현 행화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출장 가격별로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있 으며, 농공단지 업체 계약은 148건, 지역 업체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은 153건,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대표자 관내 주소 확인을 실시하였 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26년부 터 23년까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사 관리 및 청사 건립 기금 운영입니다. 노 후 시설 정비로 대회의실 석면 제거 공사 등 35건을 정비하였으며, 2025년도 현 재 청사 건립 기금 조성액은 5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공유재산 실태 조사 자료 및 2020년 이후 변경 자료를 전산하 고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여 자료 구축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질의 답변에 앞서 세무회계과 소관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성춘입니다. 세무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재영 징수팀장입니다. 최연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혜진 경리 팀장입니다. 최중화 계약관리팀장입니다. 홍성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세정팀장님은 질병 휴직 중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비용 등 행정 효 율성 적은 소규모 군유재산에 대하여 매각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저희가 그 소규모 보존...

부적합.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매각 완료 필지가 두 필지 정도, 해안 현리하고 양구읍 상리가 두 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활용 가치가 없거 나 군유지의 토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및 경제학으로 5년 이상 대부한 토지 등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해안면 지역의 국유지 매각 시 개간비를 반영하여 매 각하였는데 양구군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때 해안면의 경우 개간비를 반영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복 지역 내에 소유자 미복구 토지 복구 등록하 고 보존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금 국유지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는 개간비를 적용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게 됐는데 군유재산은 해당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법을 준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추 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안면의 토지는 수복 후 목숨을 담보하면서 개간하여 국가 에서도 개간비를 보상한 만큼 양구군에서도 농지를 매각할 때 국유지의 토지 매 각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장님 마지막 행감 날인 것 같아서 행정복지국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송 청리 청춘힐링하우스 YG 스테이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G 스테이 관련 부서는 자치행정과와 세무회과 모두 관련된 부서 맞죠?

세무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은 또 자치행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 업무는 자체 전과 소관이 맞습니다만 공무원 관사 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연차 직원 숙소죠, 거기가?

그렇습니다.

운영된 지가 한 1년 이상이 지났는데 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해 야 할 사항, 혹시나 국장님께서 30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저연차 직원들 에 대한 개선이나 뭐 혹시 말씀하실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공직 생활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공무원 초기에 급여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하는 데 어려움 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지금 현재 저연차 공직자들은 상당히 급 여가 작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 생 활을 하면서 또 마냥 봉사만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시책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 시책 중에 하나가 저는 주 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공직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 주거복지를 많이 확대해야 된 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금액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9급 공무원 같 은 경우에 한 210여만 원, 거기에서 공과금 제하고 나면 한 170여 만 원 정도로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요즘 물가도 다 오르고 상당히 힘든 시기에 우리 직 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아 는 바에 의하면 겨울철에 여기 전기장판을 틀고 자는 직원들이 꽤 많다고 합니 다. 이게 난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열이 잘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이 상당히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생활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관사도 지금 대기자가 현재 14명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 상 태에 있고 또 이분들이 대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양구 관내에도 있지만 양구에 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또 관외에서 불가피하게 다니는 그런 직원들도 있고 그 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양구군에서 추진했던 하리 아파트를 신속하게 빨리 교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저희가 타 일반 관사를 임대해서 쓰는 것도 지금 한 23동인가 이렇 게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리 아파트가 아마 한 24동으로, 24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도 어차피 양구군 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저연차 공무원들, 특히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은 원룸이나 이런 데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제공해 주면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복지, 주거 복지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이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이 37년 공무원 생활하시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우리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이나 우리 양구군의 실정이나 이런 걸 전체적 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느 게 더 실익이고 어느 게 양구군 의 차원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세외수입 목표 달성에 보면 추진 실적 보면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보면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 료, 환수금 등이 지방행정 부과금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게 어떤 행동에 대해 서 제재하는 성격의 부과금이다 보니까 이게 저항도 심한 편이고 저희가 이게 부 서에서 이 과징금이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뭐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해서 이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교 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잦은 직원들도 또 계속 교체되고 그러다 보니 까 이런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세무회계과에서 직접 징수하 지 않고 각 과에서 징수하는 거죠?

저희는 과년도에 관련되는 거 하고 현연도는 각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는 거죠?

네.

여기 보면 저기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게 5년이면 이게 다 소멸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결손이라고 해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손은 저희가 그 사망자나 무재산, 예전에는 결손 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정리 보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보면 사망자나 무재산 관련된 행방불명자나 그런 분들 재산에 대해서 정리 보류를 하고요. 이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납세 고지하거나 독촉하거나 아니면 교부청구 압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 5년에 관련돼서. 중단 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압류를 하거나 하면 이게 5년 시효가 만료가 되지 않고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일 경우에 는 사망하거나 할 때는 만료, 이게 소멸이 될 수 있다?

정리 보류를 하지만 나중에 또 그 재산이 발견이 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부활을 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아마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단속 대상이 되거나 군청 땅을 임의로 점거를 하거나 이런 데서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마 이거 일 부러 안 내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자분들이 아마 이 거 받기 위해서 아마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 압박이나 갈등이 반복되고 또는 그분들이 아마 인격 모독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우리 민원인한테 욕설이나 마음에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담당자에 대해서 세 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게 받아야 된다 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민원인이나 또 우리 직원이나 다 이렇게 상처받지 않는, 그렇게 해서 세원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 면 거의 큰 사업이 보면 지금 우리 프리뷰 양구살이, 제1농공단지 일자리지원센 터, 국토정중앙면 파크골프장, 산지유통센터, 미니 전원마을. 거의 한 80% 정도 가 지금 군 유휴지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 유휴지가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갔고 매각을 보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이런 관에 서 매입하는 거는 예외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땅이 보면 각 과별로 지금 다 지금 1개, 1개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 세무회계과장님이 이 매입에 대해서 TF 팀이라도 만들어서 세 무회계과에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에 검토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과에서도 열심히 지금 매입을 위해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땅을 빨리 매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 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양춘경계 휴게소에 관련돼서 질의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최근에 다기능센터가 준공 이후에 지금 과거에 참전 용사의 집으로 쓰여지고 있던 그 건물이 지금 그대로 비어 있죠? 그 게 행정재산입니까?

지금은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전환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저번에 양춘경계 같은 경우는 올 초에 농업 기술센터 쪽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각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 측량을 해 보니까 이게 그 대지에 건물이 안치가 된 게 아니라 답인데 안치가 돼 있어서 또 매각도 어렵고 그래서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다 가 지금 현재는 안전도 진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명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라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향후에 명품관이 또 준공되면, 현재 명품 관으로 쓰고 있던 그 건물에 대한 또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아직 까지는 이르긴 하지만 그렇게 또 이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거기 관리 부서에서 손을 떼면 또 이 재산관리계에서 또 이걸 관리해야 될 텐데.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아직 부서에서 부서 행정재산으로 있는 상 황인데 각종 건물이 준공이 다가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명품관이나 다른 데도 일 단은 저희도 수요 조사라든가 기타 등등 해 보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은 아직 못 세웠지만 내년부터는 서서히 그 종합적인 그 계 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 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런 행정 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나 이 부지 문 제, 이 매각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그 요구하시는 민원인 입장에서 좀 넉넉하게 생각을 해 달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 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의 종 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