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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본회의\n[임시]2025-12-01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금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과 거제시장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6건 그리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의 건 등 총 29건이 접수되어 그중 6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사항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자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김선민 의원, 양태석 의원,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 박명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의원

주제 : 거제시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및 관리 체계 개선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의원 김선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준수 실태 및 관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 공영·노상·노외주차장은 3% 이상, 10대 이상 부설주차장도 3% 이상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보행·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치 선정, 규격 준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시청사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등을 직접 살펴보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출입구와 지나치게 먼 위치에 설치된 사례, 1.2m 이상 확보해야 하는 유효 폭 미준수, 경사로 접근성 미흡 등 다수의 시설에서 법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시민 이용이 가장 많은 거제시 청사 주차장의 경우, 총 475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6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청사는 필수 법정 설치 주차장 기준인 214면을 적용하면 의무 설치 면수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전체 주차면 규모와 시민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금보다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많은 공공시설이 지어질 당시의 법령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 ‘정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고현보조운동장은 총 102면의 주차면수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 한 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히 넓은 주차공간이 아니라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이용자에게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보장하는 필수적 권리 보장 시설입니다. 이에 저는 거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거제시 전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차면수 대비 설치비율, 설치 위치의 적정성, 출입구 접근성 등을 종합 점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보완·증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설치 미충족 시설에 대한 필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정비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꾸준한 점검도 중요할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설치기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정 이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수치 충족’이 아니라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야말로 법의 취지와 목적까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행정이 우선해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거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이 모범적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의원

주제 :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KTX 거제역세권으로의 이전을 제안합니다. 늘 받들어야 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태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현버스터미널은 1995년 지금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함께 운영해도 큰 불편이 없었지만 고현동이 거제의 중심 도심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주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대형버스와 일반 차량이 뒤섞이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교통 체증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불법 주·정차단속 건수는 175건에서 330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터미널 근처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9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현 주공사거리 일대는 경상남도 내에서도 교통사고 다발구간으로 지정될 정도입니다. 이는 현재 위치에서 운영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터미널 이전 요구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거제시는 2015년 용역을 통해 연초면 연사리를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 차례의 민간사업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대비 낮은 수익성과 입지의 제약 즉, 기존 구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는 과거의 계획을 반복하기보다 KTX 개통 이후의 변화할 교통환경을 반영해 시외버스터미널의 역할과 최적지 위치를 다시 정립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등면 KTX거제역 일대는 거제의 새로운 관문으로서 교통·상업·관광 기능이 집적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부산·통영·거제 전역을 잇는 접근성, 역세권 배후 개발의 확장성, 광역 환승체계 구축 가능성 등은 기존 연초면보다 시외버스터미널 기능을 수행하기에 훨씬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외버스터미널은 KTX역사와 도보로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터미널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자 지역 교통망을 연결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역세권 내 터미널 구축은 도시 효율성, 교통편의, 사업성까지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입니다. KTX거제역은 기종점역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부산역·포항역·강릉역처럼 주요 기종점역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기종점역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집중되는 환승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거제 역시 KTX 개통이 본격화되면 외부 교통축은 자연스럽게 사등 중심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역세권과 인접할 때 광역교통 접근성과 환승 편의는 크게 향상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사등면 KTX 거제역세권을 대상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입지 타당성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개통이라는 변화될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 고현터미널 주변의 상습적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셋째, 역세권 중심의 복합환승체계를 기반으로 민간투자 구조를 재설계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시민의 이동 편의 개선과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KTX 거제역세권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거제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주제 : 깨끗하고 안전한 거제를 만들기 위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 중심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고현·장평·수양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동 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제를 위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도시가 전동 킥보드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심의 무법자가 되어버린 킥보드 때문에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인도 위의 시민 모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전모도 없이 도로를 질주하거나, 신호를 무시하는 아찔한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실제 통계가 그 심각성을 증명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 2023년 2,389건으로 무려 20배 폭증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사고는 줄지 않고 있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킥보드 무면허 사고의 약 70%가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위태롭게 거리를 활보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널브러져 있거나 쓰레기 더미 사이에 방치된 킥보드는 우리 시의 미관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시범 운영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구역 지정 확대에 대해 무려 98.5%의 시민이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구역 내 킥보드 통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유예 시간 없는 ‘즉시 견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무단 방치와 충돌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시민들은 안전해진 보행 환경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현재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광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검증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의 성공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시범 운영을 추진해 주십시오. 유동 인구가 많은 고현 젊음의 거리, 장평 지역이나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킥보드 통행과 주차를 제한해야 합니다. 서울시처럼 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구역 진입 시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지오펜싱’ 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기기는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인증 시스템 강화 및 정기적인 안전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복지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나의 안전이 곧 타인의 안전임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셋째,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상시 단속 강화입니다. 거제경찰서와 협력하여 심야 시간대 음주 운전이나 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수시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이 우리 거리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은 우리 시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우리 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보행권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시민 98%가 찬성한 서울시의 사례처럼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과 과감한 결단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집행부의 ‘두 팔 걷어붙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이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주제 : 킬러 콘텐츠 ‘몽꾸’ 캐릭터 IP(지식재산권)로 거제 관광의 미래를 열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 지역구 국민의 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제시 공공캐릭터 ‘몽꾸’를 단순한 행정 홍보의 조연이 아니라 거제 관광산업을 이끄는 주력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몽꾸’는 거제시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모두의 꿈을 이루어 주는 거제의 신비한 아기 몽돌의 의미로 완성도 높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지금 ‘몽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혹 시청 현수막이나 행정 문서 한켠에 등장할 뿐 시민들조차 잘 모르고,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만한 상품이나 콘텐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몽꾸’를 깨워 관광지, 특산품, 그리고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경제 플랫폼으로 키워야 합니다. 잘 설계된 캐릭터 IP(지식재산권)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영업사원이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도시 이미지와 상품 그리고 경험을 생산하는 산업인프라입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캐릭터 IP(지식재산권)의 경제적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구마몬’은 광범위한 라이선스 협업을 통해 연간 수조 원대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부산의 ‘부기’ 역시 저작권 개방 정책을 통해 제과점·공방 등 소상공인의 상품화 참여를 이끌어내며 강력한 지역 브랜드로 구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통해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마련했고, 또한 「거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이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체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제도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수단, ‘몽꾸의 전략적 활용’입니다. ‘몽꾸’라는 구체적인 캐릭터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하여 실제 매출과 일자리, 시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체계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몽꾸’ 캐릭터의 스토리텔링과 소통 체험 공간의 조성입니다. 캐릭터의 힘은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몽꾸’가 왜 거제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의 꿈과 모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친구들은 누가 있는지 등 깊이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담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요 관광지에 ‘몽꾸 하우스’나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몽꾸의 세계’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소상공인에게 ‘몽꾸’ IP(지식재산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합니다. ‘몽꾸 공식 파트너 가게’ 제도를 도입해 우리 지역의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이 자유롭고 부담 없이 ‘몽꾸’를 활용할 수 있게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 구조, 이것이야말로 조례가 지향하는 거제 지역 활성화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실제로 사고 싶은 고부가가치의 ‘몽꾸’ 굿즈를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글돔, 바람의 언덕 등 주요 관광지에는 여전히 일관된 캐릭터 기념품이 부족합니다. 지갑을 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소장하고 싶어 하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우수 관광기념품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품질과 완성도를 높여 ‘몽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전략은 스토리로 매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권(IP) 개방으로 확산시키며 고급 상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몽꾸’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우리 지역 상인들의 가게 곳곳에 몽꾸가 함께하며 매출이 오르는 활기찬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꾸 캐릭터 IP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경제적 가치입니다. 몽꾸를 단순한 그림이 아닌 거제 경제를 살리는 살아 있는 자본으로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행정의 틀에 갇히지 않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캐릭터 ‘몽꾸’를 관광산업의 주인공으로 키우기 위한 활용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득과 관광 수입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캐릭터 정책들이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김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주제 : 거제 상문 중학교 개교 전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촉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명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거제 상문 중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 상문 중학교는 34학급, 966명 정원 규모로 이제 개교를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하루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이 매일 걸어야 할 통학로 안전은 미흡하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접 학부모님들과 통학 예정 구간을 걸으며 점검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더샵 디클리브 아파트 방향에서 학교로 통학 시 차량 통행이 많은 왕복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횡단보도 위치가 통학 동선상 불편한 위치라는 점입니다. 현재 이 도로 위 횡단보도는 두 곳으로, 더샵 디클리브 정문 앞과 포스코 1차 인근 교촌치킨 앞에 있습니다. 두 횡단보도의 간격이 대략 300m 이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사이에 위치한 디클리브 7동에서 13동 부근 학생들은 학교 통학 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이유로 아이들이 이 길을 건널 때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교 후에는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횡단보도 설치 지점은 기존 두 횡단보도의 중간 즉, 학교로의 직선 통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 지점은 향후 공원 예정 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공원 이용에 따른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원 조성 예정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그 주위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문중학교 개교에 앞서 통학 안전을 고려해 미리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거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거제교육지원청은 학교 진입도로 내 횡단보도 설치를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협조를 공식 요청하였고, 우리 시는 개교 전까지 진입도로 공사와 안전시설 보완, 통학로 정비를 완료하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거제경찰서 측에서는 개교 후 통학하는 학생 수를 파악한 후에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안전시설은 학생이 많이 이용해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그 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학교 신설 시 통학로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개교 준비 단계에서 안전 보행 환경 조성까지 완료하는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거제상문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요청 드립니다. 첫째, 두 곳의 횡단보도 중간 위치에 있는 더샵 디클리브 상가 앞에서 거제상문중학교 방향으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개교 전에 우선적으로 설치 완료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설치는 통학을 위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차량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무단횡단 위험을 막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의 교통안전 시설을 개교 전까지 완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아주 작은 부분도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거제상문중학교 통학 환경 개선을 개교 전까지 반드시 그리고 책임 있게 완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박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 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 안석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한 변광용 시장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민기식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모두가 쉼 없이 노력해 온 2025년이 끝나갑니다. 함께 힘써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시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을 신속히 반영하여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 세입을 반영하고 집행이 어려운 불용 예상액을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4405억 80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2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71억 원 등 62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187억 8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1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규모는 1조 3187억 89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 61억 6500만 원, 세외수입 19억 3200만 원, 보조금 61억 4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88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8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69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2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34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규모는 68억 28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11억 91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2억 5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규모는 1149억 6300만 원이며,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29억 4500만 원, 보조금 74억 85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억 9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02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 재무활동 6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집행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여유재원 12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을 우선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본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이미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태열 의원, 위원으로는 안석봉 의원, 조대용 의원, 정명희 의원, 김동수 의원, 최양희 의원, 한은진 의원, 김두호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대표발의의원

존경하는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석봉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54호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유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거제시의 연안·어장·관광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대응이 사후 수거에 치우쳐 지역 부담이 과도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낙동강 수계 지자체가 국가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는 전문 낭독할 결의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서명부와 수신처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 거제는 바다의 품에서 산업이 자라고 자연의 품격 위에 관광이 피어나는 도시이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매년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초목류, 생활폐기물, 플라스틱 등 막대한 양의 부유 쓰레기가 우리 시 연안과 어장·관광지를 지속적으로 덮치고 있다. 어장과 양식장을 덮치며 어구를 파손하고 조업을 방해하여 지역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폭우 시에는 한 번에 수백 톤의 쓰레기가 몰려와 ‘어업을 포기할 지경’이라는 어민들의 절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해수욕장 경관 훼손에 따른 방문객 58% 감소와 이로 인한 숙박 취소, 여행 일정 단축으로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으로 직결되는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하류와 하구 일대는 담수·기수·해수 전 구간에서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해 해양 생태계는 물론 결국 우리의 식탁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재 대응은 쓰레기가 연안에 도달한 뒤에야 치우는 ‘사후수습’에 머물러 있다. 상류·중류에서 발생하는 육상기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저감대책과 낙동강 하구의 해양 유입을 막기 위한 상시 차단시설·수거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2월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나 현장 단위 권역별 공조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5년 여름 기준 경남지역으로 유입된 낙동강 해양쓰레기는 약 5,500t으로 추정되며, 거제 해수욕장과 관광지 일대 정화를 위해 인력·장비를 투입해 1,795t을 수거·처리하는 등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유입량 증가로 지자체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낙동강 해양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민원이나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환경재난, 생계 위기 사안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하천·하구 관리부처는 국가종합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라. 낙동강수계의 쓰레기 발생원 관리, 하구의 단계적 차단막 설치 등 장기 모니터링을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로 통합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국가·광역 재정 분담을 명확히 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경남 연안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상설화하라. ‘낙동강권역 실무협의회’를 상시협의체로 격상하고, 역할분담표·공동대응 매뉴얼·방류시기 협력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구 차단막·부이망·집중수거 거점을 조기에 구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사전 예방 정책으로 전환하라. 해양쓰레기의 사후수습이 아닌 낙동강 상류·지류의 강·하천 유역 초목류, 쓰레기 유입 차단, 정화선 확보, 폐어구, 폐스티로폼 관리 강화 등 수거·운반·처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적을 공개하여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전환하라. 하나. 피해에 대한 공식 조사와 보상 기준을 확정하라. 어업·양식·관광 분야의 직접·간접 피해를 국가가 주도해 조사하고, 보상·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해양쓰레기 배출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 어업, 해양레저, 낚시 활동 후 회수·분리배출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교육을 확대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캠페인 홍보를 상시화하라. 2025년 12월 01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낙동강 해양쓰레기 정부대책 수립 및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호근입니다. 거제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따른 직급별·기능별 인력 운용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4페이지 중기인력운용에 따른 행정여건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25년 현재 23만 1,300여 명으로 작년보다 1,6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6.6%로 고령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지원, 외국인 행정, 청년일자리, 고령복지 등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도시·생활기반 확충, 탄소중립, 재난대응 등 전문행정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I기반의 데이터 행정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복지·안전 등 시민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신규사업과 미래산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와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적정 규모로 확충하고, 면·동 주민센터에는 민원·복지·현장지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신산업과 미래성장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기획·전략·데이터 중심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정원관리를 통해 인건비를 효율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 1,294명인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지역현안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2030년까지 1,354명을 정원으로 하는 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는 정원 1,294명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인건비는 1420여억 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6년 어부사랑방, 파크골프장, 송포 커뮤니티센터, 몽돌웰니스센터 등의 시설 관리를 위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이 있게 조직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8항 2025년 거제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과 제9항 2025년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실장님 두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예산실장

반갑습니다. 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2025년 거제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2025년 거제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각종 위원회 수, 회의운영 실적 등의 기본현황과 위원회 정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25년 10월 말 기준 각종 위원회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전년 대비 1개가 증가한 146개입니다. 설치 근거별로는 법령상 72개, 조례규칙상 62개, 나머지 지침규정상 12개이며, 상설 여부별로는 상설이 103개, 비상설이 43개입니다. 상설 위원회 위원은 1,416명으로 비상설화 등으로 전년 대비 6명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당연직은 380명, 위촉직은 1,036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 중 남성은 681명, 여성은 355명으로 여성위원 비율은 34.3%입니다. 올해 회의개최 실적은 전년도 대비 83회가 증가한 513회로 대면 299회, 서면 214회이며 위원회 개최 관련 예산집행액은 1억 4723만 7000원입니다. 회의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정비근거, 다음 페이지 추진대상 및 방향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초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운영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 10월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정비추진 결과입니다. 2025년 정비대상 48건 중 5개 위원회를 붙임자료와 같이 통폐합 1건, 존속기한 만료 1건, 비상설화 3건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43건은 상위법령의 강행규정에 따라 비상설화 등이 어렵거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부서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정비기준에 맞춰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결을 받은 업무제휴나 협약에 대하여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 우리 시가 체결한 협약은 25건으로 의회의결 대상은 없으며, 의원간담회 보고 20건, 법령조례에 따라 보고 제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결을 받은 협약 현황입니다. 올해 의회의결을 받은 협약은 없으며, 협약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결을 받은 협약은 추진상황 등을 매년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년도 의결을 받은 2건에 대한 현황이며, 54페이지부터는 이에 대한 협약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협약별 올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3월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비 납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2024년 공동사용기간에 대한 분배비율에 따른 운영비 6411만 8510원을 올 3월 20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제시와 통영시 간의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화장장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사용에 대한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활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시행 협약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대물변제 토지 면적을 확정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절차 이행 및 주민숙원사업비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산이 완료되면 대물변제를 이행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규 의원.

김영규의원

앞에 중기 기본인력계획 보고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의장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영규의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전망 관련해서 지방채를 지금 적정 규모의 채무비율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채 발행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업 중으로 신규발행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거제시는 지방채를 매년 줄이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규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예산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 현재 채무비율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이 2026년부터 5개년 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26년에는 지방채 발행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방채를 줄이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신규발행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지금 발행을 검토한다고 했지 실제로 발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신규발행을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발행을 검토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의원

알겠습니다. 그 13페이지에 우리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에 보건복지 관련해서 복지 총괄, 다른 인력들은 수요가 매년 적정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2026년도에 13명이 갑자기 늡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이 인력은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인력입니다. 13명이 승인을 받은 인력이고 실제로 요구한 인력은 저희들이 18명을 요구했는데 13명이 승인받은 인력이고, 이거는 현재 기준인건비 산정 수요조사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승인을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뒤에 첨부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습니다.
호근

김호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최양희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의장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미 지나간 보고 안건에 대해서 소급해서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건이 보고되고 그 안건이 해당할 때 질문을 해야지, 소급해서 질문하면 이미 앞에 추경 설명한 거 나중에 보고 이거 궁금하다 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항 2025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안녕하십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옥경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금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025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결산서입니다.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내역을 백만 원 단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2024년도 기준 자산총계는 60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7800만 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당기순이익과 대행사업 이월예산 등 유동자산 21억 6100만 원 및 자산취득과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비유동자산 44억 18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94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8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금융부채가 11억 5000만 원이 감소하고, 비금융부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선수임대료가 34억 1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개발대행 이월예산에 따른 예수금 등 32억 24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본총계는 513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당기순이익에 따른 결손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 관련 공사의 총수익은 377억 1500만 원이고, 총비용은 366억 23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 10억 9200만 원 성과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 사유로는 매출액 증가와 보험수익 발생에 따른 영업외수익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25년도 경영목표입니다. 경영목표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입과 시설관리실적을 중점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유료시설 및 사업으로 연간 수입목표는 전년도 수입실적의 110% 기준에서 적의 조정하였으며 2025년 총괄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15% 증가한 15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대행사업,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해당되며 2025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10% 증가한 27억 4500만 원입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거제시로부터 수탁 중인 20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대비 116%가 증가된 130억 6900만 원을 목표로 하며, 2025년 신규 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수입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설관리목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목표의 경우 공사가 관리운영하는 모든시설 및 사업으로 관리실적 기준은 이용인원, 차량대수, 봉안기수, 처리톤수, 봉투판매수 등 사업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연간 관리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11% 증가한 12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이용인원이며 2025년 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110% 증가된 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대수, 추모의집은 봉안기수, 환경시설은 처리톤수, 종량제봉투사업은 판매수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거제시로부터 수탁 중인 24개 사업에 대해 전년도 실적대비 111%가 증가된 1213만 2000원을 목표하고 있으며, 2025년 신규수탁된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별 관리목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경영실적의 평가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전년도 추진 사업실적과 목표달성 위한 노력도를 측정하여 우수한 점에 인센티브를, 미흡한 점에 개선책을 수립하여 지방공기업의 전사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월경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2025년 경영평가 개요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2024년도 실적에 대해 행안부 주관 168개 기관이 경영평가를 받았으며, 등급은 ‘가’부터 ‘마’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100점 만점에 83.63점으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1월 2025년도 경영목표 결과를 내부성과에 반영하며, 2026년 2월까지 2025년 사업연도 결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 실적에 대한 2026년 경영평가 결과는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신금자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규의원

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경영결과가 다 등급으로 점수가 83.63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나 등급으로 우수등급을 받다가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나 등급은 2022년까지 받았고.

김영규의원

그전에도 ‘나, 나, 나’, ‘다, 다, 다’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뭡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거는 지금 주로 평가유형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군 공사·공단이 통합해서 받다가 시군 공사와 시군 공단으로 분리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조금 부진한 저희 공사로서는 상당히 평가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 등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규의원

아마 모노레일 화재사고라든지 경영평가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 시나리오를 작성할 적에 좀더 교육을 받아서 작성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이 사실 다른 수도권 공사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자체 개발사업이 없어서 그 점에서 점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가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열심히해서 ‘나’ 등급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래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 화재사고 등 관련해서 안전·위기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영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서 거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옥경도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이상입니다.

신금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자료의 내용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12월 18일과 12월 19일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본인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거제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인과 친구, 38년 전 공동구매하여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57회에. (○윤부원 의원 - 신상발언입니까, 뭡니까? 의장님!)
본 안건이 있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지만 도의적으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