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허궁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수감 대상은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수질관리과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기후변화대응팀장, 정진희 환경지도팀장, 김정근 생활환경팀장, 김창삼 상수도팀장, 김현웅 하수도팀장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단 관리 철저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포획단의 총기 사용에 대한 정기 교육이 시행 중이나 그동안 완도군은 정기 교육 실적이 없어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찰서와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요청한 내용으로 금번 11월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완도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포획단 31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야광 밴드 같은 식별 장치 지급을 통해 동료 엽사 간 총기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 안전 수칙 및 포획 활동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포획단 운영과 관련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 및 포획 활동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궁희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유해 동물 피해 보상 적극적 처리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소급 적용 가능 여부 및 대처 방안과 지원책 안내, 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지정 협의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그 기준에 대한 타당성과 관련 증빙 서류 미흡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과수와 농작물별 생육 기간에 따른 피해율 적용 기준을 차등하게 배정할 필요성이 확인되어 26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관련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금년 12월 꽃사슴의 유해 야생동물 추가 지정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 및 홍보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기 자동차 관련 예방 대책 수립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이격거리가 근접해 큰 피해가 우려됨에 충분한 거리 유지와 소방서와 연계하여 이동식 수조, 방사 장치, 질식소화 덮개 구비 등의 개선과 선박 간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사전 대비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와 해양정책과로부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소방 연계 및 여객선에 선적된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안전 점검 실시 계획을 제출받는 등 소방 시설 현황 및 장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화재 진압 전용 소화기 및 소화기 함을 배부하여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조기 진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 소화 시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소화기 보급 확산 및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안전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관리 개선입니다.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 이후 기존 BTO 방식과 정부 재정 방식, 사업 방식을 비교하여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고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 및 부지 협소 문제 해결 대책,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 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 후 재원,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 비교 검토한 결과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사업이 가장 적합하여 의회 보고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망남리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망석리 주민 설명회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대책 마련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단 운영 검토 및 상습 투기 지역에 이동식 카메라, 양심 거울, 가로등 부착 등으로 불법 투기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6개소, 분리수거 집하장 1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불법 투기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현수막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 군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여 불법 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보길도 상수원 및 지하 저류조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보길도 상수원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낚시를 금지토록 하고 지하 저류조를 수원지의 수위에 맞춰 관리 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관내에 있는 상수원 보호 구역 출입 통제 표지판을 전수 조사하여 보길 부황제와, 금당 육산제, 생일 용출제에 있는 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K-water 완도수도지사에 수원지 출입 통제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저류 댐 가동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황제 수위에 맞춰 시설이 운영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 출입 및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설물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군민 제보가 있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는 약국이나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수거 용기함에 보관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저희 자원관리센터에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주민 대부분 일반 쓰레기는 버리지만 싱크대나 변기 배출, 재활용품 수거함 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관리가 잘 안되고 있죠, 현재?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인식이 부족한 걸로.
인호
조인호위원
의약품 성분은 토양과 지하수 그대로 남아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결국 우리 식수와 먹거리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의약품 이 관계를 정확히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약국, 보건소 모든 단체에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앞으로는 불용의약품이 절대 그 시기에, 한 달 동안 보관하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일단 한 달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수거함이 만져서 이렇게 가득, 가득 차면 보건의료원에서 수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군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조례가 신설돼 있는지 알고 계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관리 부서가 환경수질과인데 이 부분도 알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의료원과 협력해서 저희 과하고 협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 부분은 보건의료원과 협력해서 다시는 의회에서 이 질문을 안 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다음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금일해수욕장 주변에 큰불이 한 번 났죠. 알고 계십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방송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 해수욕장 지금 좌측 반대쪽입니다. 여기가 소화전이 없어서 그날 애를 먹었어요, 진화하는 데.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이 해수욕장 소나무로 번져 있으면 지금 몇십 년 동안 키워놓은 것이 전부 유실될 뻔 그런 화재였어요. 이 부분에 혹시나 소화전을 설치할 그런 하려면 법적 제도가 좀 많이 다른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법적 제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소화전을 설치하고 있고 주로 소방서에서는 주거나 상업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저도 화재 나고 현장을 가봤더니 현장 가니까 소화전이 없어서 소화전까지 가려면 한참 여기서 물 쓰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른 사진 하나 올려주세요. 이거는 우리 금일읍사무소 지금 앞입니다. 여기가 금일 소재지권인데 여기도 소화전이 없어요. 여기에 혹시 만일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전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대한 조속히 해서 주민들이 불안을 안 하게끔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시장 횡단보도 맞은편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최근에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최근에 아셨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인지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희가 관광객도 많이 지나다니고 우리 또 제주도 배 타러 가려면 제일 차량 운행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저기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또 천연기념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바로 주도 정면이에요. 이걸 또 하트섬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기 서 있으면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일단 미관상 보기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열려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완도는 또 관광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관광 우리 지역의 이미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 수거함이 저기에 설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수거함이 지금 설치된 이유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약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일단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도 저거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한번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또 어차피 거기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일단 버리러 오려면 길을 건너서 가야 되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길을 건너서 저렇게 통행이 많은 꼭 저런 자리에다가 오픈형으로 해서 놓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수거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악취나 위생 문제를 고려를 해서 시설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렇게 쓰레기가 노출되는 보관소는 미관상으로도, 위생상으로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걸 밀폐형으로 이렇게 수거함으로 교체나 또 위치 재조정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런 민원을 한 번 접했었는데 즉각적으로는 저희들 상인회 가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앙시장 완도 농협 옆에 주차장 부지에 쓰레기 집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경제교통과하고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새로운 밀폐형 용기를 담아 쓰레기 집하장을 새로운 곳에 새롭게 신설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장소가 되기 전에 그래도 여기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거기가 많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또 눈으로도 이게 막 지저분하고 벌레 같은 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쪽에 세척도 잘해 주시고 이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여기까지 잘해 주시고 여기가 또 완도항과 중앙시장과 맞닿은 완도 관문인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1장 올려주세요. 저거 마을 쓰레기 집하장 아닙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맞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저거 보면 저기 앞에 문이 저거 뭐죠? 케이블 타이로 잠겨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또 쓰레기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막 다 버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분리 안 된 쓰레기가 저렇게 막 널려 있어요. 왜 저래요? 마을에서 관리가 안 된 건가요? 왜 저거 또 문은 잠가놨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게 어디 마을인지 정확히 모르는.
지민
지민위원
저기가 비석거리 아래쪽에 보이는 삼천리자전거 옆에 못 가서쯤인가 그 골목 뒤에 일방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쓰레기 집하장을 문을 잠가놨을까? 그리고 저 안의 쓰레기들은 뭐지? 그리고 왜 쓰레기가 저렇게 앞에 있지?’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쪽 주변이라든가 우리 쓰레기 집하장 분의 근처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금방 같은 게 방금 같은 그런 집하장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잘 갖다 버리라고 한 거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불법 과태료 8건이 부과가 됐어요. 올해 건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8건밖에 안 되나요? 한 쓰레기장에 쓰레기 집하장에 한 군데만 이렇게 잘 보아도 8건은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주민 제보 포상금 제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면 우리 종이나 신문 같은 거는 쌓아서 묶어서 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쓰레기가 다 종이 쓰레기가 찢어진 거를 투명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는 종이 재활용입니까, 아닙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그것은 재활용이 될 수가 없죠. 쓰레기봉투에다.
지민
지민위원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투명 봉지에 이것도 종이니까 다 찢어진 종이라든지 또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 분리수거가 안 돼 있는데 이러한 분리수거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부과들을 한 한 달 정도만이라도 열심히 부과를 하시면 우리 완도 소문이 나서 덜하지 않을까, 이거 조금씩 잡혀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홍보라든지 이런 제대로 버리는 방법 등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외면 관내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정 업무는 지금 주관 부서, 총괄 부서는 어딘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 환경수질관리과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맞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도 관정 굴착 업무를 일부는 하고 있고 소형 관정은 농업축산과 또 환경수질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전부 다 나뉘어 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전체적인 총괄은 인허가 사항입니까, 어찌합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하수 개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하수 개발 건은?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우리 군 관내의 총지하수는 몇 개소나 되는 거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전체적인 파악은 못 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전체적인 건 모르는데.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 중형 관정 이상은 약 2,0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많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신학지구 관내에 있는 것은 몇 개나 지금 있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신학지구 중형 관정 같은 것이 한 열몇 개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목원 아래쪽 신학지구, 용계, 초평, 대문 그쪽 일대가 중형 관정이 완전히 벌집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쪽 마을 하단부에는 소형 관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시설 하우스 비파나 망고, 키위 또 지금 겨울 봄동이나 마늘 재배들을 하고 있는데 김 공장에서 그런 물을 다 빼가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해요. 오히려 다 고갈돼 버리니까 지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고 사항이라고 해도 현장을 체크를 하면서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줘 버리면 그건 어떻게 그 지하수가 바닥이 날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도 지하수의 심각성은 지금 많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할 그런 솔직히 여건은 힘듭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다음에 이용 제한 같은 경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하수가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쓰겠어요, 농업용으로 썼을 때는. 농사철에나 쓰고 겨울철에 또 한계가 있잖아요, 쓰는 양은. 방송실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이건 중형 관정 호수거든요. 이건 용계 쪽에서 이 호수를 빼 왔는데 이 공장이 지어진 데는 한 3, 40년 소규모입니다. 아주 오래된 공장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5개의 중형 관정에 물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5년 전에 대문리 마을의 하단 바닷가에는 대형 신축 가공 공장이 들어섰는데 하루에 1,000톤 이상을 쓴다고 그래요. 이와 별개로 또 많이 그렇게 대형 관정이나 중형 그런 데서 이렇게 뺏어 가고 있으니까 소형 관정이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시고 농가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신학지구만큼이라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에 할 수 있는 우리가 절차들을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과장님, 혹시 지하수법 알고 계신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자료가 글씨가 작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하수법」 제7조 3항 1호입니다.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하수는 우리 군민의 공공 자산입니다. 이번 신학지구 사례처럼 농업용 관정을 농수산 가공용으로 사용하면서 농가에 피해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 없어야겠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특정인 몇 사람이 그렇게 물을 빼가서 여러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농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피해가 더 이상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즉시 행정명령을 내리든지 또 현장 점검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거 군민 제보 사항이라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헌 옷 수거나 가전제품 회수 관련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헌 옷은 쓰레기 규격 봉투에 보내서 지금 버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과장님?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헌 옷은 헌 옷 수거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돼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가서 보면 차 있거나 해소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수거함이 있더라도. 또 수거함이 잘 보이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래서 군민들이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보통 수거함이 지금 몇 군데나 돼 있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완도읍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한 36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완도읍에만 36군데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제가 봐도 그러는데 그거 한번 원래 이게 2회 주 수거하게 돼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지금 월 2회 수거하게끔 돼 있는데 수거 단체가 새마을부녀회거든요. 저희들이 부녀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협조를 해서 좀 더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오히려 예전에는 훨씬 활발스럽게 수거가 된 걸로 아는데 또 버릴 사람도 새마을회하고 연결해서 서로 버리고 그런 걸로 아는데 요즘에 그게 오히려 더 더딘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 제보가 들어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거를 설치할 때 잘 보이는 데다 하거나 또 이걸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버릴 때 우리 마트에서 스티커를 해서 붙여서 보내죠? 버리고 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혹시 타 지자체는 공공 폐가전 무료 수거 앱을 개발해서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이것도 저번에 지민 위원님께서 한번 제안을 해 주셔서 대형 가구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저희들이 앱 개발을 개발사하고 협력을 했는데 지금 완도군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도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앱을 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니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 개발을 못 했었거든요. 추진을 못 했었거든요.
정욱
최정욱위원
그럼 안 하실 건가요, 이거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만약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안 맞다 하면 수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또 잘 보이는 데 이런 걸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저희들이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개발 앱 이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아니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자원관리센터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 했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망남리는 했다 했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망석리 쪽은 보니까 플래카드가 결사반대라고 붙어 있던 것 같던데?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보셨어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 망남리는 어떻게 합의가 돼 가고 있는가요?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망남리는 12월 총회 때 저희 주민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게 하겠고요. 망석리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거부한다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망석리 주민들이 왜 결사반대를 하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그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죠.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해서 절충점을 잡아가면서 주민들 이렇게 간담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바로 간담회에 들어가면 부딪히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해도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오래 끌지 않게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질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개발과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오현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앞서 지역개발과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도시정비팀장, 송영상 섬발전팀장, 송윤희 어촌활력팀장, 이광율 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도시계획도로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미흡으로 아스팔트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 근절을 권고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2025년도 시행한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는 노화 이목항 일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로서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관련 부서인 환경수질관리과, 건설과 등과 여타 시행 계획 및 공사 기간 등을 상호 협의를 거쳐 추후 중복 포장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25년 6월 22일 240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포장 공사 시행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재포장에 의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허궁희 위원님께서 주의 사항으로 말씀하신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권역 단위 거점 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던 건물들의 개방 상태와 약산 유리 온실이 방치되어 있어 사용 목적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권역 단위 어촌 뉴딜 사업으로 추진한 건물 활용 실태 전수 조사를 11월 하였습니다. 20개소 중 17개소는 마을 복지회관과 경로당, 어민 공동 작업장, 대합실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카페, 복합 공간이 있는 건물은 운영비 부담과 관리인 부재로 상시 개방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활용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약산 권역 유리 온실은 실내 정원, 가든 카페, 체험 운영 시설로 정비하고자 하며 내부 공간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수익 시설 가능한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완도항 중앙 방파제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중앙 방파제 사업 완료 후 수질 악화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평가 실시를 권고하셨으며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어촌계와 어선업자 간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여 완도항 수질 및 해양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 구축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사후 환경 영향 조사 용역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후 환경 관리 용역 추진 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30년 3월까지이며 용역비는 22억 8,800만 원으로 신우엔지니어링에서 진행 중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하여 중앙 방파제로 인한 해수의 흐름, 유속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어촌 뉴딜 300 사업 민원 사항 적극 대응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 중 소안 부상리 마을회관 민원과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 권고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민원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보강토, 옹벽, 하수 배설 설치 등 조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 준공 및 사용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수시로 소통하여 민원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읍 시가지 도로 맨홀 정비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도로 맨홀 정비 및 노면 포장 보수 미흡과 더불어 맨홀 정비 예산 증액으로 집중적 개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우선 우체국과 수궁갈비 주변 맨홀 및 노면 침하부, 주마부는 6월 부분 포장 보수를 완료하여 차량 운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가로 2025년도 도시계획도로 시설 정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87건 보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차선 규제봉 193개, 무단횡단 중앙 분리대 802m, 보도블록 123평방미터, 도로 소파 보수 20개소, 차선 도색 78평방미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맨홀 정비는 콘크리트 맨홀 뚜껑 18개를 포함하여 총 27개를 교체하였고 보행 시 안전과 밀접한 우수로 뚜껑은 23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미정비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 69개와 여타 맨홀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완도 북방파제의 신지 강독 물하태 조명 시설 개선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조명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초래되는바 부품 교체 및 개보수 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10일부터 30일간 조명 시설 전수 조사 후 사업비 520만 원으로 타임스위치 보수 및 전선관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점검을 시행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는 등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 특화 음식 개발 교육 관련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앙마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특화 음식 개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그 교육을 시행했던 것 중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딸그락이라는 음식점을 지금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인 일환으로 저희가 음식 개발을 해서 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입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사업비는 전체 우리 소프트 회사 사업비가 총 지금 10억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점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특화 음식이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대부분 저희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규모 어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니라 퓨전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퓨전에 관련된 간단한 그런 음식들이 주였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시행을 안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는 직접 여기에서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보고서를 보면 그래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매우 만족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럼 아직 음식점은 입점이 안 돼서 이게 판매라든가 그런 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센터가 준공이 되면 바로 입점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 어떤 정기 작업 차원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 개발이 또 사업비 투입해서 음식을 만들고 주민들이 음식을 해서 먹는 것에만 이렇게 국한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도의 어떤 우수한 특산품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도 같이 병행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음식 교육 품평회가 3차까지 이루어졌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으로 판매가 되거나 추진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떤 하드웨어 그런 부분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소득 사업하고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가 사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뭐냐? 센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에 특화 음식 개발 관련 교육과 관련해 향후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진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다음 질문인데요. 우리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2023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었어요. 자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 건물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과장님,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시자마자 저하고도 같이 가봤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처음에는 카페가 용도였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이게 카페인데 지금 운영 이런 부분들은 약간 미흡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저희도 위원님과 같이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고 있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저거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피드백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제가 작년 23년도에 가봤을 때도 벌써 바닥이 패여 있고 벽이 깨져 있고 저 뒤에 보시면 또 보기도 안 좋고 옆에 나무랑 이런 거 같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걸 좋게 잘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일단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 그다음에 접근성이라든가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아마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하드웨어 부분 중에 어떤 시설물 노후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 예산을 들여서 보수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게 5년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저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가 어떤 자문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선행을 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민
지민위원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어떠한 제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비석거리 마을에 굉장히 이쁘게 됐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우리 완도에도 남해 동피랑 마을처럼 이러한 마을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를 접근을 하기가 차로써 올라갔을 때는 비스듬한 데 거기 오르막길 있잖아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과 걸어서 가려고 하면 대중병원을 거쳐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대중병원 근처에는 공원으로서 지금 조성이 참 잘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내천동 올라가는 길이랑 지금 비석거리하고 중간 사이는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냥 일반 주택가예요. 여기 비석거리 마을을 그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를 같이 조성을 했으면 관광객들도 올라가는 길목에 예쁜 마을도 구경을 하고 또 지금 노란색이 예쁜 카페 용도의 건물도 요즘에 문화 마을, 체험 마을, 벽화 마을 이런 거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목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그리고 카페도 요즘에 무인 카페, 무인 체험실 이런 거 얼마든지 많잖아요. 인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하고 또 급하게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보다 일단 색깔 예쁘게 칠하고 이런 걸 같이 조성을 한다고 하면 ‘가는 길목들이 예뻐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거기 비석거리 마을도 같이 사람들 좀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다음 사진 1장 올려주세요. 이것도 23년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여기가 완도의 관문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눈에 비치는 모습이에요. 여기가 또 예쁘게 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빙그레 공원도 얼마 전에 예쁘게 다시 새로 조성 사업을 또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안을 했을 때 저 까맣게 저렇게 돼 있는 게 물이 흐르고 있는 자국이거든요.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물청소를 한 번 해 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는데 ‘올해 완도 방문의 해고 그래서 청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보고 수산물 축제하기 전에도 저랬었고 지금 거의 완도 방문의 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잡풀이랑 저런 거를 이왕에 보여주는 거 예쁘게 관리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바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바로 어차피 내년에 봄에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찍 날씨 따뜻해지면 바로 부탁드립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1장 보여주세요. 저거 우리 해변 공원 분수대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왼쪽은 가로등 밑에 저기가 막 파손이 됐고 발이 들어갈 만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보도블록 길게 돼 있는 데가 이게 막 굴곡진 게 보이죠. 저기가 바로 오른쪽이 분수대거든요. 요즘에는 저게 항상 우리 지역 분들이 운동을 하시거나 하고 또 여름에는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분수대하고 보도블록하고 있는데 차이가 또 있어요.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뭐라 하지? 편차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걸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반듯하게 편차가 맞게 걸어 다니다 보면 발이 또 꺾일 수도 있고 아이들은 발이 벨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위원님, 저 부분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앞면도 그렇고 중간 부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다음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실래요? 저거 보신 적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저도 봤어요. 저거 금강에서 완도 바다, 바다 수도 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꺼진 것도 있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것도 있고 하는데 켜진 거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든지 아니면 새로 산뜻한 걸로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12월에 용역 결과 나온 군외 원동항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결과 나왔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진행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저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먼저 선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일단 경관 시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도비 공모 사업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게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일단 경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실행을 하고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어떤 시간을 더 두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연차 계획이라면 작년 말에 나왔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금년 1년이 갔어요. 그럼 또 내년이면 2026년인데 연차면 몇 년도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런 연차라는 건 연 단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먼저 선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관 사업은 환경녹지과입니까? 산림녹, 환경녹지과인가요? 녹지과, 산림녹지과? 산림휴양과 거기서 지금 현재 도시 기후 숲 그걸로 해서 한 33억 원 투자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또 있는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저기 지금 현재 완도항 일원의 덱이라든가 경관 조명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겠다고 전남도 공모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선행하겠다.
병수
박병수위원
내년도에 그럼 무슨 원동 소재지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뭔 공모 계획은 없는가요, 그러면?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안 된 그런 부분을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을 재도전을 하고 꼭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왜 탈락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소홀히 대처해서 그런 것인가. 그거 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전남도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동원을 해서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걸 얼마 되지도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난해, 금년인가요? 도에 공모 올린 것이 탈락됐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아무튼 군외 도시재생 사업 지금 내년도에 초에 올릴 수는 없는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노화를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과 교감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작년에 해서 한 번 탈락이 됐어요. 지금 현재 노화읍은 노소보 사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지역 간에, 읍면 간에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사업도 배정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소외받고 그런 데는 그대로 놔둘 건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노화읍 이런 부분들은 지금 2년을 준비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행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군외 이런 부분들도 12개 읍면 저희가 복합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을 선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박지원 국회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두 차례 완도에 오셨을 때 광주-완도 고속도로 남창까지 된다. 남창은 북평면에서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하고 있는데 군외는 뭐 하고 있냐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완도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걸 대비를 해 줘야지 한쪽에만 그렇게 쏟아붓고 한쪽은 이렇게 뭔 소홀하면 되겠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무튼 저희가 12개 읍면 촘촘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네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2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노화를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왜 이렇게 소외를 시켜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니,
병수
박병수위원
완도의 관문이고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 대비를 하라고 내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처음에 해서 주문했던 것이 결과물이 이거입니다. 예? 지금 4년이 다 끝나가요. 지금. 이 정도로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게 지역 간에 편견을 두면 되겠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위원님,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니,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뭐예요, 지금? 예?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니……
병수
박병수위원
단계적으로 갔다는 것이 내년에도 안 올린다하면 언제 올릴 겁니까, 이것이? 내년에는 수목원이 지금 첫 삽을 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종합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도 이거 내년에도 안 올린다는 얘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원동항 활성화 대책 용역은 작년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노화 재생 사업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은 2년의 준비를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거 먼저 선행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후임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화고요. 그다음 저희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군외 원동항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주문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라니까요. 예? 이렇게 이거 하나 하는 데 오래 걸립니까? 예? 2,000만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은 것이 그것도 지금 한 가지 것도 된 것이 없잖아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액션을 취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선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 계획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어떤 공모 사업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아무튼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원동 개발에 관련된 사업을 어떤 건 가닥을, 어떤 부서에서, 부처에서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보시고 내년에는 꼭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민 제보가 있어서 한 가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방파제에 설치된 조명이 우성 아파트로 야간에 해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된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 지금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중앙 방파제 사업 일환으로 경관 조명 야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청해서 20억 사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사업이 마무리돼서 안타깝게도 엊그저께 그 업체에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부주의로 인해서 전원을 끄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켜 놓은 상태여서 아마 그게 계속 이렇게 작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추가 점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 측에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첫날 민원이 발생한 날 그 후로는 지금 이런 일이 없네요, 지금?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그 스위치가 자동인 건가?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 해조류 박람회 추진단 내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아직 저희가 인수인계를 안 받았지만 원격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작업자 실수로 전원을 꺼놓지 않아서 계속 작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다시는 군민들한테 이렇게 또 이런 제보가 안 들어오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구 문화원 건물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 문화원 건물은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했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이 건물의 관리 운영 주체가 어디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 지역개발과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역개발과 맞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구 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당시 추진 배경, 기간, 사업비 등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구 문화원 활용한 플랫폼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구 문화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주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해서 관리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다 준공을 하고 막상 입주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쭉 협약이라든가 다양한 협의 이런 부분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부서에서 갑자기 저기 입주를 못 하겠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현재 저런 관리 상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 공간도 협소해서 거의 주민 이용이 없는 상태에 맞는 거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아마 최대 약점인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 입주 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시설 입주는 1층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드림스타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층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3층은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서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1층에 도시재생센터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이 밑에 지금 현재 판매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로 이사를 가고요. 그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영식
조영식위원
판매장이 무슨 판매장을 말하는 겁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여기 지역은 재생 사업으로 공동 판매장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판매장이 되면?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 후로 사무실이 마련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리 되는데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지금 12월이 준공 목표인데요.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아마 이런저런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빨라야 한 2월 정도면 도시재생센터는 아마 그쪽으로 입주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그럼 지난 업무보고 시 1층 급식관리센터가 입주 추진은 돼 있는데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입주를 한다고 하고 현장 실사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 안타깝게도 시설의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최종적으로 입주를 지금 미뤘고 이와 관련된, 확보된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다 반납을 하고 현재 내년에 아마 재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문제됐던 그런 시설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준공하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사업 기간으로 보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해서 지금 25년 12월 첫날입니다, 오늘이.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를 제 역할 쉽게 말해서 공모 절차 목적과 관련 없이 지금 목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공실로만 남아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1층에?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모 신청했었을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로 하게끔 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애당초 청소년 관련 시설만 입주하게끔 해서 했다면서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건물에?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걸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입주를 못 하겠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공실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저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 오신 지가 한 근 5개월 되셨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기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임 지역개발과장님께 인수인계받으면서 아, 이 부분이 미진하니 이게 잘 추진해 봐야 되겠다는 의욕과 이런 게 있었을 건데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나서 5개월 동안 소식이 없다 보니까 전임하고 2025년도에는 거의 추진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그러다 보면 26년도 또 내년 사무감사까지 이르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이 쓰고 활용을 해야 그쪽에 보면 바로 옆이 지금 관사 있죠?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직원 관사?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직원 관사는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세무회계과라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나요? 거기 보면 뒤가 산이 있고 해서 숲이 많습니다. 1층에 가보니까 우리 전 의회 위원님들과 직원들 가봐서 1층 이게 관사인지 아마 저같이 비염이 심한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곰팡이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내년에 혹시 누가 또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건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용을 해야 서로 관리도 되고 하는데 1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또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사무감사 때 짚은 게 아니겠어요? 관심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공모했을 당시에는 거기가 사실 또 도서관도 앞에 있지만 상당히 청소년이 쓰기는, 입주 청소년 시설물로 쓰기는 거기가 우범지대고 상당히 쓰기가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5년인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께서 이 건물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활용 계획은 수반하셨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희가 활용 계획은 지금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에 깔고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가, 뭡니까? 지금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소음이 없는 어떤 그런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악기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 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도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을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부서들하고 꾸준하게 협의해서 단기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아니, 청소년 관련 시설로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평생교육에 청소년하고 관련 있는 학습이 있나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3층 다목적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3층이요? 그러면 1층.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1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만 그런 상담실 기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어차피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여기 시설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평생학습 등 청소년 관련 시설물. 지금 말한 공모 사업 추진 목적과 관련 없이 청소년 관련 시설이 아니더라도 입주할 수 있다면 제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말씀 주십시오.
영식
조영식위원
제가 오늘 세 번째 3년 동안 안전총괄과에 관리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를 또 다녀왔습니다. 혹시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음이나 공간 협소,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 알죠? 혹시 관련 부서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제가 이렇게 알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구 문화원 건물은 전망도 좋고 충분한 공간과 시설도 좋아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건물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곳을 혹시 스마트관제센터를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일차적으로 목적 사업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관련 실과에서 그런 이전을 한다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라든가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기적입니다. 아주 중장기 4년 동안에 제가 봐서는 또 내년도 아까 걱정했죠, 과장님하고 저하고? 걱정을 해서 저도 4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4년 동안 목적에 관계없이 아까 3층 다목적실만 무슨 평생학습이 들어와서 청소년들 평생학습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무슨 소음 안 나는 그런 율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평생교육을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도시재생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3층은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영식
조영식위원
상관없습니까?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3층은 1층, 2층, 2층도 드림스타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취약계층 아동이 1명도 없어요. 또 1층은 무상으로 지원센터 아직 1년이 걸려서 아직도 시설 입주가 안 돼 있고 아까 도시재생센터만 무상으로 또 쓰고 있는데 곧 이주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공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CCTV 관제센터를 갔다 왔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변함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법적 기준치를 부합하지도 않게 서버가 딱딱 붙어 있어서 또 근무자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3년 동안 강진이나 진도나 이런 부분들은 46억, 50 얼마씩 해서 CCTV 관제센터를 따로 지었거든요. 3년 동안 변함이 없어서 다시 한번 119 구급 소방대 자리에 또 제안했다가 사회단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는 활용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완도는 부지 확보도 어렵고 건물 짓는 비용이 수십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시설 활용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도 검토해 보시고 안전총괄과에 협의도 해 보시고 또 본 위원에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과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신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진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상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봉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상습 침수 구역 관리 체계 강화 등 3건입니다. 첫 번째,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완도군 상습 침수 구역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완도군 관내 농경지와 해양치유센터 주변 진입로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신지천 준설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신지천, 신지면 월부리 소하천은 공사 추진 시 흙탕물의 인수 라인 유입으로 어류 폐사의 우려가 있어 공사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주변 진입로의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올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보강을 통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 실태 점검을 당부하셨습니다. 올해 3월부터 약 3개월간 일제 점검 실시한 결과 청해진 권역 등 도농교류센터는 방치하지 않고 주민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시설물 정비 등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첫마을 권역 다슬기체험장 및 장류 사업은 전문가 자문을 통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약산 권역과 다시마 권역은 시설 노후화 및 이용 수요 부족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도농교류센터 등은 용도 폐지 후 매각 또는 직원 관사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용 방안을 발굴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영식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화흥포 간척지 경비행장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및 휴양 시설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3월 완도 화흥 간척 잔여 부지 활용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비행장 부지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8월에는 국유재산 매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국유재산 처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처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상 부지를 매입하여 내년 1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 시설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활용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모델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민 제보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의 각 지역 보행로 파손으로 잡초로 인해 보행 불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완도군 전체 보행로 현황 전수 조사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보행로 관련해서 저희들 전수 자료는 없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노인 보호 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 보행로 관련된 민원 발생 사항이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인도의 보도 침하나 안전 표지판, 안전 시설물 이런 쪽으로 민원이 있어서 즉시 조치한 사항은 실적은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럼 보행로 유지 보수 우선순위가 그런 것도 없겠네요, 아직?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니요. 국토부에 보면 보도 설치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순위 상관없이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처럼 잡초 관리나 이런 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데 반드시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런 부분은 지금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관련 부서하고 하든 아니면 저희 과에서 하든 지금 현대 아파트 앞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보행로 점검 방식은 민원 발생할 때 대응하지 마시고요. 군에서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리고 유지 보수 예산 수반 사항이니까 차례차례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타 지자체 보니까 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파손이나 위치, 정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글, 엑셀로 의존하지 마시고 보행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방법이 있을까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로대장 전산화 작업을 해서 저희들 군도 쪽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보호 구역하고 노인 보호 구역 이쪽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점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읍면을 다니다 보면 보도 경계석이나 경사로, 점자 블록 등 보행자, 보행 약자 보호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수 조사하여 차례차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먼저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는 지금 군외수목원 올라가다 보면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첫마을 권역 체험장입니다. 다슬기체험장인데 여기가 지금 영업을 문 닫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 문이 닫혀서 있어요. 지금 또 문이 닫혀 있고 나머지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카라반은 전부 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뭔 구조물이 전부 다 훼손돼서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혹시 가보셨는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최근에 한번 가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랬어요? 보면 안에 문은 잠겨 있어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런 상태에서는 안이 좋다고 해도 누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또 본 시설물은 체험장으로 처음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식당 영업이 불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쪽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 지난번에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 3월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운영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첫마을 권역으로 말씀드리면 도농교류센터는 농촌 체험 마을이라고 으뜸촌으로 지정돼서 판매나 체험, 숙박 이런 쪽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다슬기체험장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불가하죠, 이렇게 되면?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현재 상태에는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또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관련 부서에서는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 변경을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쪽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진흥구역을 해제를 해야 식당이나 이런 용도 변경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저런 시설을 유치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렇게 건물을 짓고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데 활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많이 건물이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고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하니까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주변에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또 관광객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이용을 하고 불량 청소년들이 우범 지역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내년부터 국립난대수목원이 첫 삽을 뜬다고 하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또 도로변이 관문입니다, 수목원 들어간 진입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도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희 시설은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단 부동산 이쪽은 처분 기간이 10년이고 카라반 이쪽은 5년으로 지금 처분이 5년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게. 두 시설 다 10년이 넘었으니까 매각 처분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매각 처분보다는 내년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내년 추경에 예산 용역비를 반영해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첫마을관광타운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거든요. 이쪽이 첫마을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운영위원회하고 협약 체결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그럼 저런 카라반 같은 것은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났으니까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자본이 일부 한 20%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8 대 2로 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지분이 지금 군에서 8 민자 민간인들이 2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건 등기가 나 있는가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등기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등기, 지분 등기가 나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저렇게 방치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서 주변 미관도 개선되고 또 주민들이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로 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대개 보면 국가 지원 도로 국지도가 이렇게 꺼져 있고 패여 있고 이런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이런 경우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로관리청이 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연말 지나기 전에 이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신지에서 쭉 들어가다 보면 물하태 삼거리 못 가서도 쭉 꺼져서 차들이 많이 승용차들이 찍힌 저기가 있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안 도로 들어가서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우리 통신 매설 뚜껑이랍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맨홀 뚜껑 말씀,
허궁희위원장
예.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런 게 우리 도로 표면하고 원래는 안 맞아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맞아야 맞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렇죠?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움푹 들어가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그런 차량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군 자체에 이렇게 매설돼 있는 통신 뚜껑들이나 꺼져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군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일단 첫 번째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올 연말에는 아마 예산이 어려워서 내년 초에는 정비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맨홀 뚜껑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정도로, 국도나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요. 지역개발과는 도시계획도로 이쪽을 담당하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감사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총괄과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홍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의 박상신 팀장과 지승준 주무관입니다. 중대재해팀의 정기호 팀장과 전현민 주무관입니다. 자연재해팀의 조성영 팀장과 도승환 주무관입니다. 사회재난팀의 윤소라 팀장과 황주관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CCTV 통합 관제 센터의 이전 및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위원장님께서 CCTV 통합 관제 센터 이전 및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통합 관제 센터 이전 부분은 2021년도에 구 119 안전 센터를 활용한 이전 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공모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이전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개선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 8월 관제 센터 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영상 서버,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 장치, 관제용 컴퓨터, 모니터 등 장비 확충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관제 요원 전문화 대책 일환으로 2025년 2월 CCTV 관제 교육 센터에 의뢰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특별 보호 및 인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제 요원 채용 시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 줄 것을 관련 부서인 행정지원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가 공인 영상정보관리사 시험에 관제 요원 25명 중 17명이 응시하였으나 합격자는 아쉽게도 없었으며 지속적인 자격증 취득을 하여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신지 권역 해양 치유 센터 CCTV 신규 설치 등 방안 마련에 대한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지역의 범죄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도 사업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해양 치유 센터 입구와 신지면 신리 센텀 하우스 삼거리 구간에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주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지 회전 교차로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예방을 위한 신지초등학교와 신지중학교 구간에 어린이 보호 구역 CCTV를 설치하여 통학 시간대 어린이 안전 보호를 확보하였으며 아울러 장보고 대교에 CCTV를 신규 중간에 설치하여 안전거리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최정욱 위원님께서 집중 호우 시 침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해 7월과 9월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하여 주로 도로, 상가 및 주택에서 다수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 구역 내에 모래주머니함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응급 시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상 특보 상황에 맞춰 보다 신속하고 빠른 침수 방지 시설을 위하여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위해 설치 대행 계약 체결을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로의 근본적인 배수 능력 개선 사업을 위해 사업비 8 ,000만 원을 투입 우수관로 준설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관 기관인 지역개발과는 우수관로 관리, 건설과는 하천 관리, 환경수질과는 군내 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 예방 사업 등 부서 간 종합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 반복되지 않도록 군민 생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43페이지 스마트 마을 방송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마을 방송이 2019년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년이 되었어요.그렇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8년이 된 현재에도 매년 이렇게 가입률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올해도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면 마을별 가입률이 좀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스마트 마을 방송을 가입률을 하려면 약 세 가지 정도 필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각 개인들의 개인 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2G 폰은 사용이 불가하고 스마트폰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장님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앱 사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관심도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요즘에 2G 폰 많이 쓰는 거 거의 없잖아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다 바꿨던데.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러니까 2G 폰 또 나이가 고령화가 됐다고 해서 요즘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리고 사용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는 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년 군정 질문 때 29%였는데 올해 3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홍보를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요.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첫 번째는 읍면 이장님들의 관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수시로 교육 일정을 잡고 또 읍면 담당자들 교육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대학 개강식이랄지 지역 사회단체 행사랄지 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22년도에 최초였죠. 한 3%로 좀 저조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11월까지 한 39%는 앞으로 재고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게 요즘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라든지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 아니면 또 특히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혹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건 솔직히 이장님도 편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편하잖아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지민
지민위원
우리가 어떠한 정책이 있었을 때 이거 못 들었다, 방송을 못 들었다 하는 것보다는 개별로 다 전화가 가고 또 방송이 계속 반복을 해서 나와서 들을 때까지 이게 계속 전화가 가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편할 것 같은데. 또 제가 저번에 어느 이장님께서 핸드폰에 이거 어플을 까니까 핸드폰이 못 쓰게 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3G망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KT에 의해서 3G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KT에서 3G망으로 쉽게 말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LTE급으로 해서 지금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246개 마을인데 마을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지금 한 44개소 정도는 교체를 했는데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 특히 도서 지역이랄지 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50번에 9100번으로 들어가는 문자하고 방송이 나가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보면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소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자체를 550에 9100번으로 하지 않고 완도군 재난 마을 방송, 스마트 마을 방송 이런 문구를 통신료가 좀 부과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호환을 해서 문자가 떴을 때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재난 마을 방송이라는 문구를 앞에 띄우면 ‘이게 재난 마을 방송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런 호환 효과도 해서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아까 3G에서 LTE급으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서 핸드폰이 못 쓰게 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전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옛날 3G였을 때도 어플을 깔아도 핸드폰에 별 지장은 없는 거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지금 LTE로 됐으면 더 좋지 더 안 좋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2G를 썼을 때는,
지민
지민위원
2G는 조금 그런, 있을 수 있지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이장님들이 일단 먼저 본인들이 먼저 해보고 깔고 또 자기 마을에 홍보도 열심히 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아파트 같은 데는 쉬워요. 아파트 관리실에 놓고 방송 한번 해 주면 되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와서 또 개인 정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로한테 다 좋은 것이고 또 급한 일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시에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담당과 직원분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읍면에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직접 다니시면서까지라도 사람들 많이 만나서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행정 전화번호 550에 9100번. 우리 완도군에 사시는 분들이 550국을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보통 550이라 하면 무조건 행정 전화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시나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고령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모르는 전화는 안 받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장님들이 휴대폰에다가 재난 마을 방송을 하면 9100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재난 마을 방송에 앱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그 앱을 활용을 해서 본인이 문자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장님들보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장님들도 그걸 잘 활용을 잘 안 하고 단순하니 휴대폰으로만 방송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년 연초부터는 이장님이 또 바뀌신 이장님들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공격적으로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이장님들 일대일 교육을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잘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까지도 꼭 해 주세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풍수 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통해 완도군 풍수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타 지자체처럼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행안부 공개 자료를 보면 전남 다수 자치 단체의 평균 가입률보다 완도군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군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지금 2024년도에 풍수해 보험은 저희들이 한 463건이고요. 올해 2025년도는 569건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는 증가한 실정입니다. 아직 타 시군과 비교하면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풍수해라고 하면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 해일, 주택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다 이렇게 포함된 건데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를 모든 게 속한다고 보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 선호 문제가 아니라 홍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재정 지원 구조 등 행정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신지. 과장님 어떠세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물론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주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선호도만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요인도 일부 저희들은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홍보 교육하고 교육 체계를 전면 개선을 해서 읍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랄지 이장 회의를 통한 설명회 확대랄지 또 저희들이 재해 위험 지구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비를 지원을 상향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이 자연재해가 이상 기온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예측 불허의 어떤 재난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다면 뭐라 해도 이게 굉장히 우리 지역에 필요하지 않는가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다고 생각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뭔가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건 파악하고 계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도 보면 2건밖에 지금 보상을 받지 못했네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지급이 됐어요.
정욱
최정욱위원
홍수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보험비가 비싸다고 보는데 비싸서 가입률이 낮다고도 생각하고 주민들 역시 가장 많이 호소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아까 사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풍수해 보험이 주요된 태풍, 호우, 대설 이런 종류인데 최근에 태풍이나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전혀 오지를 않았고 또 큰 태풍이라고 2012년도 볼라벤 이후에는 조그마한 태풍이 있었지 큰 피해는 없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이라는 체감 위험도가 좀 낮아지지 않았냐 하는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료에 대한 저희들이 전복이랄지 여러 가지 보험 지원율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이 있지 않나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군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도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제로 순천시나 여수 등을 보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최소 80%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고 있죠? 우리 군은 55%가 맞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인근 순천이나 이런 게 지원하면 훨씬 방향이 우리 지원액이 작다고 보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이런 거 보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해 재난 이런 거는 순천시보다 우리 같은 지역이 한번 크게 오면 제일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아마 더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지금 보험사를 통해서 개인 개별로 하는 거 있고 지자체를 통한 단체 가입도 있거든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는 지금 개별 가입인가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쉽게 표현드리자면 보험 상품별로 보고 있습니다. 보장 금액이 80% 보장되는 거, 70% 보장되는 거, 주택만 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이런 분야로 저희들이 지금 분야별로 해서 보장 금액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순천이나 여수 일부 지역에서는 한 80% 하고 저희들은 현재 55%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군비 부담률도 높이고 도비를 저희들이 확대를 지원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저희들도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도비를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면 내년 추경 때부터 해서 소급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 8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하셔서 다행이고 특히나 우리가 재난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안 와서 그러지만 한번 오면 아마 이상 기온에 의해서 대기에 오지 않을까. 그때 가서 이런 피해를 이런 구조의 우리가 보험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거거든요, 그런 큰 피해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잘해서 풍수 보험이 단순한 보험 지원 정책이 아니라 완도군의 재난 사각지대를 없애는 필수 안전망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동의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꼭 그렇게 해서 도청과 해서 아니면 군비를 통해서라도 미리 우리가 재난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불허 예측의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깊이 있게 하여튼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전국적으로도 국지성 호우, 태풍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보험 가입 확대를 재난 예산 절감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타 지자체도 이걸 미리미리 다들 예측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예산 검토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허궁희 위원님께서 관제 센터에 대해서 또 사무 감사 때 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이번에 CCTV 관제 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CCTV가 몇 대인가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총 1,27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 군정 질문했을 때는 1,079대로 약 3년 만에 200대가 증대됐습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군민의 안전을 위해 CCTV 관제 센터가 필요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현재 관제 요원은 정원 24명으로 6명씩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 군 CCTV 관제 센터 시설 환경은 어떤가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지원청에 290대 그리고 구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해서 10년 전에 2015년부터 추진해서 2016년도에 완도군 스마트 관제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버 노후화하고 시설 협소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열악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혹시 우리 군 CCTV 관제 센터 신축이나 이전 계획이 있나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1년도에 완도소방서가 결성이 되면서 구 119, 현재 119 완도소방서 자리하고 현재 완도소방서 자리를 부지를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구 119 소방서 자리를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놈을 리모델링해서 CCTV 관제 센터를 거기에도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공모 사업이 없어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리모델링 사업 이설비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이 그때 당시에 한 20억 가까이 규모가 크게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획은 아직은 없죠?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우리 군.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행정안전부 지자체 영상처리기기 통합 관제 센터 구축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관제 요원 1인 모니터 50대 기준으로 메인 서버 간 앞뒤 간격이 1.5m 옆 간격 50cm, 모니터와 서버 간 거리 2m 이상 되어야 하고 CCTV 600대 이상은 80~100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CCTV 1,270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약 50평으로 관제 센터 운영 기준 표준 평수 100평 이상 되어야 함에도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6평 정도로 돼 있고 해년마다 저희가 CCTV 수요는 많고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CCTV 대수는 늘어나고 행정안전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현 관제 센터는 장소 협소로 인해 더 이상 서버와 모니터 등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인구 증가와 관계없이 군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해 장비는 지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시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관제 요원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힘써 주시고 방범, 방제 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해지고 있는 시점에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관제 요원들에게도 근무 수칙 및 사생활 침해 시점 차단의 일환으로 직무 교육이나 서약서 등 철저히 지도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지민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어요. 스마트 마을 방송.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렵니다. 지금 스마트폰 스마트 마을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마을입니까?
허궁희위원장
예.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마을에는 지원이 없고요.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사용료는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허궁희위원장
부담을 하죠?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러면 그러지 않는 마을에는 어떤 보상이 없죠? 스마트 방송을 안 한 마을.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그래서 일전에 우리 약산에 한 번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재래식 방송이었는데 고장이 났는데 선이 끊겼는지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수리를 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쉽게 수리가 가능했어요. 요즘은 마을 방송 수리나 위탁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없다 보니까 쉽게 수리를 못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건지. 없으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마을들이 마을 방송 외에는 전체 마을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요즘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마을 방송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어쩝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지금 위원장님 스마트 마을 방송을 저희들이 유지 보수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일정 금액을 주고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주장치 같은 전원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랄지 회선 사용료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소규모 본체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랄지 선로가 뭐 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 보수 업체를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들어간 거 그 유지 보수 업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244개 전체 마을이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할 때 이게 정보 통신 파트 행정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과로 이관된 거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유지 보수비는 있는데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소규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꼭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건데 안 된 마을들을 물었어요. “방송이 안 되면 어떻게 민원 해결합니까?” 하니까 “주변에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그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애로 사항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마을 방송이 아닌 재래 방송을 하고 있는 지역 관리도 좀 해줘야 하겠더라. 그걸 이렇게 방법을 한번 찾아서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 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을 방송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마을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정기적으로 해서 신설할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할 부분은 더 추경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서는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
이홍용안전총괄과장
예.
허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광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센터 담당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권 기술담당관입니다. 추성우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최석찬 인력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황근영 소득작물팀장입니다. 강경진 특화연구팀장입니다. 주홍무 기술개발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우리 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궁희 위원님께서 시범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종결된 시범 사업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여 판로 안정화 및 실질적 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작목 전환 시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과 수익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인 연구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 농업인 대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과 농업인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농가 재배 안정화 강화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안을 보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국화 전시회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국화 전시회장에 설치된 조형물이 특정 종교의 상징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금년에 특정 종교의 상징물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군을 상징하는 완도 타워 터널 아치 등 국화 조형물 18종 154점을 설치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규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관련 농민들 수요에 따른 농기계 관리 대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농민들 수요에 맞춰 임대 횟수에 비례하여 농기계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농기계 구입 시 지역 수요에 따라 농기계 구입 배치하고 본소와 분소 간 조정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홈페이지 개설 및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장 홈페이지가 센터 홈페이지를 경유해야만 연결되는 불편함이 있고 활용 또한 미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은 네이버에서는 센터 홈페이지 서브 메뉴로만 연결되고 다음 포털에서는 직접 접속이 가능하여 농가에게 가급적 다음 포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관리 업체를 통해 네이버에서도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민 위원님께서 농업인 교육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농가 수요를 반영하고 연령대별로 청년 농업인의 특수 작목이나 창의적인 농업 분야 교육 개설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완도군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신 농업 기술 및 가공 교육 위주 컨설팅 제공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육성을 독려하고 청년 4H 회원, 신규 농업인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 실습 중심 창의적인 농업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 및 예산 집행에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감사원 감사에도 집중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조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연속적으로 선정된 사례가 있죠? 그리고 동일 세대, 동일 가족 또 친인척 연속 혹은 번갈아서 선정된 건이 여러 건이 있죠? 잘 알고 계시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이 관련해서 과장님이 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 한 해 동안 도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또 국무총리실 또 일부 사업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세히 설명은 좀 드리기가 뭐 하고요. 아무튼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또 특정 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비파를 하고 유자를 하고 작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보조 사업 심의 과정 그리고 선정 사유 이유서에 대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여기서 공개하기 힘들면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화읍 주민 한 분이 보조 사업 선정된 것 알고 계시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가져가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맞지 않는 물품을 가져가라고 해서 사업 포기한 적이 있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부분도 서류와 포기 이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자진해서 포기를 했고요. 저희들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정 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다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성규
박성규위원
자기가 원하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꼭 기술센터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라니까 포기한 거 아닙니까.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매년 실험실 예산 1억 원씩 씨감자 생산 관련에만 쓰인 사실이 있습니까?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생산 관련해서가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벼농사를 하면 보리농사를 대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벼농사만 하고 겨울철에는 논농사를 휴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겨울 감자를 생산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김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시범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고자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금년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1억씩 씨감자에 대해서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다는데올해가 처음입니까?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우렁 종자 보급 사업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성규
박성규위원
이 부분도 실험실 또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 항목별로 집행 내역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씨감자를 유독 고집했던 사유 또 구매해서 보고할 수도 있는데 왜 직접 생산 방식을 고집한 이유가 뭔지 또,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성규
박성규위원
다른 품종과 비교한 효과 분석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 부분도 알고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생산비 보급하는 데 조금 가격 차이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 제가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잠시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처음부터 우리가 시험 포장부터 해 나가면 우리가 예산이 조금 과대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종포를 사다가 우리가 실험하는 그렇게 개선을 해 가고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화 축제 및 꽃묘 사업 예산 중 인건비 집행이 잘못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방금 씨감자 생산 시험포 운영 같은, 처음부터 국화를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모종을 사서 우리가 여기서 육성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함께 개선 방안을 의논을 하고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모종을 사서 육성을 하고 그러면 인건비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지 않겠냐. 그만큼 더 구입을 해서 더 화려하게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또 볼거리가 더 확대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꽃묘 재배 방식이 비용 절감이 아니라 특정 인건비 확보 수단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 부분도.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국화를 하우스에서 키운 것보다 사서 갖다 놓은 것이 비용이 덜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우스에서 키우고 있습니까? 비용은 덜 들고 인건비는 들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이 조금 열악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하우스에다 키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키우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가 사서 했을 때는 우리가 화분으로 벽걸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변에 설치한 부분들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금년 국화 전시회장같이 조형물을 만들고 완도 타워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놈을 엮어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키워가면서 수형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5년간 인건비 집행 내역과 실제 고용된 인원, 근무 기록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 사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세 군데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본점, 고금, 노화. 맞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에 보통 지금 관리하는 농기계는 몇 대 정도 되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43종에 한 3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정욱
최정욱위원
여기에 지금 완도 본점에는 몇 명, 고금은 몇 명, 노화는 몇 명씩 이렇게 있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완도읍이 정식 지도사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계시고요. 고금이 기간제만 있다가 금년 10월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기간제 2명 그렇게. 노화읍은 공무직 2명에서 한 분이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한 분 그래서 총 다섯 분이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지금 고금도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됐는가요? 기간제,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10월에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랬어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2명 중에 수리는 어떤 분이 하죠? 농가로 다니면서 수리 한 번씩 하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별도 또 인원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별도 인원이 사무실 어디서 오나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교관이 한 분 계시고요. 수리 보조로 기간제 한 분이 같이 해서 두 분이 연중 계속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반 농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럼 그 인원 어디서 근무하는가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센터에서?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센터보다 여기 가 있는 게 안 나은가요? 임대 사업소에?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리 센터 소속인데요. 임대 사업장에 사무실 같이 쓰고 공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성규
박성규위원
본점에 4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팀하고 하면? 그 인원하고 같이,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거기서 상주하고 근무하는 데는 네 분이고요. 두 분은 거의 출장을 읍면으로 다니다 보니 두 분만 상주해서 임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관리만 다르다는 얘기네요. 소속이.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읍면 출장을 안 가게 되면 같이 서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해서 아마 그전에 거기를 임대 사업장 본점도 2명도 부족하다 해서 그때 인원을 1명 추가했던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인원 부족한 그런 문의는 없는가요? 그때도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줄곧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고 또 줄곧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부분을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예전 속기록을 또 찾아보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해서 그걸 한번 추진을 하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인원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애로 사항이 있어서 현재 행정지원과하고 그 부분을 농업이 더 취약하기 전에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지금 임대를 현장까지 가서 주고 싣고 오는 걸로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군은 왜 그러냐 하면 대농가가 아니라 소농가예요, 다들. 소농가에 나이들이 다 연령층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 따르고 또 그렇게 직접 와서 빌려 가는 빈도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타 지자체도 아마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직접 배달하고 직접 가져오고. 사고 그런 일 때문에도. 우리도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가 그런 일의 본연이거든요. 그런 걸 해서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짓는 데 불편한가 이런 거 하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또 그런 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꼭 행정과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서비스가 그만큼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보면 2명 하니까 1명 어디로 가거나 1명 있다가 뭔 일에 다른 사람 만나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돌아온 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잘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사용한 농기계는 어떻게 세척하고 있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농업인 분들이 임대하고 가서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논에서 했다고 하면 흙 같은 이런 먼지들이 묻을 겁니다. 그러면 1차 거기서 세척은 아니지만 일단 흙 같은 거 먼지 좀 털고 센터로 오게 되면 센터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러운 부분들 또 수리 어디 고장 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척하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센터에서 주로 세척하네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성규
박성규위원
전남 도내 임대 사업장 절반 이상이 세척장과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아 행정이 사실상 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우리 군은 지금 몇 개의 세척장하고 오폐수 시설이 있어요?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군은 방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소하고 고금도 동부지소, 노화에 서부지소와 이렇게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도읍에 지금 설치돼 있는 본소는 완결하게 지금 오폐수 설치는 다 돼 있고 고금 동부지소는 금년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을 하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시설까지는 못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편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서 좀 도와주신다면 내년 농번기 전까지는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서부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 침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그 침하 부분을 그때 당시 설계했던 그 설계 사무소하고 우리 행정하고 또 건축사하고 해서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보강 사업하고 같이 결부해서 추진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농기계 세척장은 농기계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잔류 농약, 기름, 비료 성분으로 인한 토양 오염과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아직 덜 됐는데 잘해서 다음 혹시 언론이라는 게 언제 또 우리한테 올지 모르니까 그 전에 미리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농기계 세척수는 자동차보다 훨씬 오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세척수는 잔류 농약, 비료, 기름 찌꺼기, 토양 전염균 등 복합 오염물질이 포함돼 환경과 인체에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척장과 정화 시설 설치를 기존에 안 돼 있는 데를 꼭 잘해서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최광윤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 남았으니까 바로 해버리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팀장 소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계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이희승 팀장, 최연정 주무관, 의학관리팀 박현옥 팀장, 성장희 주무관, 감염병대응팀 이미영 팀장, 양영란 주무관, 감염병예방팀, 문재우 팀장, 신수빈 주무관, 진료팀 고현미 팀장, 김금행 주무관, 노화보건지소팀 황정미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민 위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통하여 대성병원을 지원하여 의료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다녀 불편하므로 공모 사업 등 가능한 재원을 동원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2025년 대성병원에 의료 취약지 인공 신장실 및 취약지 응급 의료 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인공 신장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료 기관 및 보건 기관과 협력하여 원격 협진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예방 접종 시간 및 주민 홍보 철저입니다. 예방 접종을 오후 3시 이후에 받지 못하여 불만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예방 접종은 접종 후 환자 이상 반응을 관찰하고 이상 반응 발생 시 의료진 상담 및 의료 기관 방문에 필요한 시간 확보 등을 위해 09시부터 15시까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시간을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언론, 읍면 이장 회의와 읍면 밴드 등의 예방 접종 운영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도 예방 접종 운영 시간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속한 감염병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10월 완도군 학교에 백일해가 발생하여 급속하게 유행하였는데 감염병 발생 대응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독감 등 법정 감염병 확인은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급에서 검사 시약을 상시 배치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대성병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전염병 감염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단 전염병 발생 시에는 보건의료원에서 긴급하게 검사를 실시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유행 감염병 발생 동향은 매주 발표된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서 확인하고 언론 및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 향상을 통하여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 처방 약봉투 개선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종이봉투에 담고 또 비닐봉지에 담아서 주고 있어 공공에서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친환경 봉투 등으로 제공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약 처방 시 종이봉투만 지급하고 일회용 비닐봉지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요구 시 장바구니 사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약 처방량이 많거나 거동 불편자 등 꼭 필요한 경우만 친환경 비닐봉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56페이지 인공 신장실 확충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진 실적 보고 때 본 위원이 질문했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최근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암반 작업 중인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당초 계획된 대로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당초 암 발파 공법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 지역 내에 산후조리원 인근이어서 암 발파는 어려웠고요. 암 파쇄 공법으로 약 두 달간 공사를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을 제거하고 보니까 암 제거 부분하고 특히 토사 부분이 토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갈층에 돌이 많이 있습니다. 경사도는 현재 한 41, 2도밖에 안 되지만 붕괴 위험 요지가 있어서 재해 방지 대책을 위해서 추경에 약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지금 당초에는 직수 상수도 이입관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수압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압 펌프와 약 8톤의 물 저장 탱크가 필요해서 그럴 경우에는 구조 검토와 설계 변경이 필요해서 약 한 두 달 정도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3월 말에 준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두 달이 더 추가돼서 한 5월 말쯤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동절기 콘크리트 양성 과정 부분까지 검토하면 아마 공정은 좀 더 늦춰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보건행정과에는 시설직이 혹시 근무하고 있는가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직이?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보건의료원 외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인공 신장실 관련 건축 분야는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시설직인 만큼 공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게 관리 감독 잘하십시오. 감사 자료를 보면 2026년 3월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6월까지도 준공이 안 되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사업이 진척이 전혀 없던데?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암 발파 공법 변경 때부터 현재까지 거의 진척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공 신장실에 들어가는 혈액 투석기까지는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공정이 당초 암부터 많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일을 거꾸로 하고 있네. 건물이 지어져야 투석기가 필요하지. 그럼 투석기 먼저 도착하면 어디다 보관할 거예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일정은 거기에 맞추고.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 운영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현재 준공 후에 당초 기부 채납 대성병원에서 지금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그대로 운영이 현재 가능합니다. 저희가 올 하반기에 경남 창녕에 우리하고 비슷한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다녀왔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고요. 현재 우리 군에는 신장 장애인이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석 대상이 최소 한 70명, 8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요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병상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보호자나 환자 휴게실 같은 게 부족해서 내년에는 그 점을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환자들이 광주나 목포로 가면 왕복 한 3시간 반, 4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진이나 인근 해남으로 가도 역차별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완도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인공 신장실을 운영하는 게 제일 잘하는 사업 같아요. 투석을 안 하면 생명이 단축되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책임감을 갖고 하루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다음은 의료원 인사 관련돼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인사 정기 발령이 나고 나면 보건의료원 인사는 의료원을 따로 하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의료원은 사무 분장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6급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6급 무보직 승진했을 경우에도 저희도 인력에 한계점이 있어서 신규자라든가 7급 승진자라든가 6급 승진자까지 섬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6급 승진할 때 가고 또 6급 보직을 받을 때도 읍면으로 가지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보직은 군에서 보직을 저희가 의료원에서 분장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군의 인사과 인사 부서에서 보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본청하고 인사 형평성이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본청은 각 직렬별인데 직군별에 읍면 순환 보직이 가능한데요.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군청, 본청 같이 단일 직군에 하는 운영 형태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6급 승진을 해서 읍면을 내려가지 않으면 그 승진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는 순환 보직이 어렵기 때문에요, 오랜 기간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없어서 2018년도에 저희 보건의료원에 자체적으로 내부 사무 분장 규정을 마련해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현재 6급 무보직은 몇 분 정도 될까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11명입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11명?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본청보다는 좀 많은 편이죠, 직렬이?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많기도 하지만 보직도 한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본청보다 한 두 배 정도 늦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공무원의 꽃이 승진인데 정체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찾아오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마음적으로 열려서 행정 서비스가 되겠어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전문가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본청하고 의료원하고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해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게 승진하는 맛도 있고 근무도 열심히 하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조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52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원은 진료 인원이 24년이나 25년 조금 증가하거나 비슷한데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진료 인원이 월등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주 현재 감소 사유는 물론 인구 감소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보다는 진료 과목이 다양하고 또 전문 의료 장비가 많은 아마 민간 의료 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으로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 말씀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지역 주민들 고령층에게는 이렇게 취약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의료원을 많이 찾아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인력이나 의료 서비스 부족 그리고 노후화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비한 준비 내용이나 그런 과정이 있는가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도 대부분 대학을 바로 졸업한 일반의가 오는 형태도 있고요. 또 금번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라도 병원은 실무 경험이 한 3년 정도 지난 인턴 3년 차들이 오는 경우에는 서비스 질이 좋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불확실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의약품의 만성 질환에 대한 의약품에는 최고의 약품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질적인 개선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리고 감사 자료 60페이지를 보면 진료 실적에서 군외, 약산 지역만 이용률이 완전히 낮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2024년부터 공중보건의사가 감소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부득이하게 의료 수요가 적고 인근 접근성이 높은 약산하고 군외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고금하고 신지에서 화요일, 목요일 주 2회를 순회 진료를 하면서 만성 질환자에 대한 질병 진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타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월등히 적은 부분은 있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래서 지난 군정 추진 실적 보고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듯이 해당 지역은 꿀 발령지라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소문까지 났다고 하는데요. 보건소 운영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 이용률이 감소한다면 뭔가 홍보 강화나 이동 진료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수액 부분 처방이라든가 만성 질환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의사라든가 이런 역할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특히 민간 의료 기관이 없는 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택 의료 진료를 확대 서비스해서 방문해서 진료하는 형태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 지역에 금당, 생일, 청산 같은 경우에 위원급이 없는 지역에는 현재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당, 생일은 운영 중에 있고 청산면은 내년 상반기 안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민간 병원과는 비교해서는 의료 만족도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시고 대책을 잘 세워서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추진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창
정계창보건행정과장
완도군의 특성이 섬으로 이루어진 게 큽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부분은 섬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가 1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건복지부 국가 정책에도 부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줄어들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신지, 고금까지도 배치되지 않을 상황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의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의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본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내년에 최적 조건의 의료 서비스를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료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활동을 종료하고 내일 감사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