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공석으로 인하여 행정안전국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호권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1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부분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서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2025년도 2월 달에 수립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계획표도 보관하고 계신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재난안전통신망 교육 및 훈련 실시 37회 당직자·매뉴얼 담당자, 주 7회 정기교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혹시 여기에 주민참여도 합니까? 훈련할 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주민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소방하고 경찰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렇게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통장 정도는 지역을 나눠서 한 번쯤은 교육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통장은 동네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어디가 취약한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통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실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던데요. 그리고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정매뉴얼 현행화 14개 부서하고 협업하고 계시지요. 우리 서구는 1인 가구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대상이 안전보호 체계구축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14개 부서하고 협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는 되어 있겠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나중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 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그 관리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52쪽 운영실적이 있고요. 주요업무추진은 44쪽입니다. 회의 개최일이 거의 서면 심의한 것 같은데 맞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서면을 하는 이유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서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심도도 있겠지만 많은 얘기들이 서로 오갈 때는 제가 볼 때는 대면이 맞다고 보고 안전관리위원회 체계 자체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다고 봐요. 구 전체 위원회 명단들을 보니까 각 기관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다 되어 계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3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와 전담 인력 충원을 권고해 왔습니다. 맞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이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 그렇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청에서는 당직실에서 상황자를 지정을 하고 주간에는 재난담당자가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는 아니고 비상시의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차이점이 뭐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전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을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당직할 때, 일직할 때 그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현장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희들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니까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부적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다. 그렇게 된 거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내년 12월까지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저희들 말고 대구에 있는 다른 구에는 시작한 곳이 있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수성구에서 지금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수성구 하고 있고 북구도 제가 알기로는 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처음에 안전관리위원회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정도로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내려왔지 않았나 그리고 빨리했으면 권고사항까진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면은 주간이라든지 야간 계속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8명에서 12명 가까이 필요합니다.
이동운위원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해야지만 되겠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예비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재난 안전 상시 운영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 많았습니다. 일반 현황에 39쪽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이 19명이에요. 인원이 모자라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과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충원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서 안전총괄과가 생긴지 4년인가 되었는데요. 물론 처음에 생기고 사고가 더 많이 났었는데 없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 안정된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우리가 감사를 해보니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59쪽을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하고 서구청에서 용역 줘서 하는 게 있는데, 하나 예를 들자면 강설 대비나 제설 장비 이런 걸 할 때 살수차 임차 용역을 하는데 대구 살수급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름에 더워도 급수를 해주면서 차를 못 봤어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한 개 업체가 있는데 달서구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물 뿌리는 것도 살수차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 다니면서 열이 많이 났을 때 물 뿌리잖아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게 어떨 때 보면 하고 아주 더울 때는 안 보일 때가 있어서 감사에 자료로 나타난 것이 대구 살수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두 번째 259쪽에 폭염대비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고 있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에 한 몇 군데가 설치되고 있어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1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가 어딘가 하면 경기도에 있어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 경기도에서 올 수가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대구에는 큰 업체가 없고 오늘 신청하면 내일 와서 바로 해줍니다.
김진출위원
서울 서초구인가 그때 시장이 반대해도 구청장이 자기 고집대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건데 관리가 잘 안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아침에 그늘막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릴 경우에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업체가 경북이나 인근에 있으면 어떨까 검토해 보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업체가 먼 데 있으면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원격으로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원격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렇게 되면 유지비가 없이 이분들이 한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는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A/S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분들이 알아서 원격으로 펴주고 다 하시는 겁니까? 비용 없이······.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지진방재 계획과 관련해서 내진보강과 서구 관내에 지진대피소가 총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58개소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25년도 기존 공공시설 내진보강 대책에는 61개소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구청장님이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자료를 한번 보니까 행안부 목표율이 80% 정도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가 설정한 목표는 어느 정도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77% 정도입니다.
이동운위원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대책에 이 자료는 구청에서 했던 자료 같은데 시설물별 세부추진계획 안에 내진설계 대상 총 80개소 중 61개소 내진성능확보 완료 76% 정도 되어 있는데 25년 내진성능확보 계획에 비산7동 성우 경로당 이렇게 돼 있고 준공시기 1월 중 보강방법 신축 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축인데 기존 설계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설계는 설계고 지금 다시 보강을 위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신축 시에 보강해서 건축을······.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의 성능과 부수기 전에는 대상이 되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설계를 할 때 보강 의미의 개념보다 제 생각은 설계 자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이월의 개념이 아니라······.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신축할 때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에 보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부분들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건축과라든가 많이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83쪽 CCTV 설치 현황 및 운영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서구가 CCTV가 1,760대로 나와 있는데 인구 천 명당 10.8대입니다. 전국의 광역기초단체 평균이 인구 1,000명당 6대에서 8대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CCTV가 많은 편이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된 CCTV가 몇 대나 있을까요? 그리고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시는지, 그리고 CCTV가 야간에 고해상도 카메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체 계획은 언제 수립되어 있는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량이 늘어날수록 관제 인력이 그 인력으로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난해에 53개소에 141대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은 1,760대가 있는데, 노후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신규로 설치할 요구가 있는 곳에는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는 신규 설치를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꼭 필요한 곳만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집 앞에 위험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면 CCTV 감당도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CCTV에 한해서만 우리가 교체를 다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계속 그런 식으로 조치하다 보면 돈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돼요.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우리도 현장에 가서 검토해서 설치 가능 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하다는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273쪽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유지관리 실태 점검 내역과 제3종 시설물 지정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 1종이 12, 2종이 152, 3종 10개소 총 이게 다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실태 점검한 부분만 이렇다는 건지?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취약시설에서 종별로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전체 시설물에 대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체 시설입니까? 174개소가 우리 서구에······.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 육교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체 시설규모가 174개 중에 이번에 실태 점검한 곳이 174개 전체라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데 1종, 2종, 3종 해서 174개소만 했다는 것인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님이 재난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 지정해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구분 했는 시설 개소는 몇 개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전체 시설물 수에 따른 실태점검 개소가 174개라고 보고, 점검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개소만 정해져 있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일이라든가 점검방법, 점검결과, 점검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계획,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점검했다라는 개소만 나와 있어요. 174개소 같으면 점검일, 점검방법,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것만 해 도 몇 장 몇 페이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 올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차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을 3종으로 분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중요도에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때는 건축하고 나서 15년 경과하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 3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안전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실태점검을 한 이유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안전총괄과에서만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보고자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자료가 많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실태 점검하고 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지금 알 수 있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산아파트 동편 도로 옹벽 쪽에는 우리가 수시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지금 3종으로 실태점검한 10개 중에는 별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점검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나왔겠네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수감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7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지원 및 활동 내역이 있는데 언제 작성했는 거예요? 구성 일자가 2008년 2월 27일인데 그걸 그대로 쓰는 겁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단장들이 바뀐 사람이 많은데 내가 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내당2·3동 같은 경우에는 박용대 단장이 끝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이 자료가 그냥 올라온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거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총괄과는 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과인 만큼 이런 사소한 것도 잘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각 동에 나가서 자율방재단이 잘 되나 안 되나 그것도 관리를 해 봐야 돼요. 한 달에 돈 주는 내역을 보니까 1개동에 50만 원, 25만 원, 25만 원 100만 원 정도 주는데 그냥 막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1년에 50만 원.
김진출위원
50만 원 주고 그 밑에 운영비하고는 구의 방재단에 주는 것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방재단들이 눈이 온다든지 폭우가 쏟아지든지 하면 빨리 나가서 하수구 뚜껑도 열어야 되고 불이 났었다든지 했을 때는 물론 의용소방대도 있겠지만 의용소방대도 여기서까지 관리하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안전총괄과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서류를 훑어보니까 각 단장들이 바뀐지가 한참 됐는데도 그 이름이 그대로 올라오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 사항 49쪽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할 때 상리지하도 평리지하도를 언급하더라고 비산지하도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이 안 차서 안 하는 것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입니다.
김진출위원
조명하고 어두운 것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했던데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44쪽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9개 시설이 있는데 구청사, 서구복합청사, 청소년수련관, 비원건강증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4곳, 문화회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에서 점검합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자체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금태위원
외부전문 기관은 없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3년 동안 점검한 것 중에서 지적된 곳이 있을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지적된 곳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사 같은 경우는 43년 된 건물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지요. 거기에 대한 걸 꼼꼼하게 우리가 재난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 체크를 해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훑어보니까요? 공통질문 6번 국·시비 공모사업 계획 및 추진내역 이게 행정안전국 전체에 하나도 없어요. 공모사업에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했는데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걸까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국가에서도 예전에는 시군구의 자치단체나 이런 데다가 예산을 내려줬다면 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이렇게 좀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행안국은 지원 부서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만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떠한 과라도 그런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안 해요. 또 특히 우리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이 지원만 내려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위원회부터 해서 모든 부분들 안전체계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서대구산단 쪽입니까? 퀸스로드 뒤쪽이고 화재가 두 번 났죠.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네 사업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 구마다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특별하지 않은 쪽에서는 재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재 같은 경우 한 번 불났을 때마다 센터 안을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분들은 지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을 못 찾고 마지못해 빛내서 다시 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 빚을 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행정안전국 전체가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했는데도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따로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한번 받아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서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짚어보면 우리 서구가 좀 더 안전한 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좋은 고견이시고 저희도 그런 방법에서 후속 조치나 지원해 줄 게 있는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찾아보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44쪽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전체적으로 서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적으로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고 예방 중심으로 하는 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 그건 처벌 중심으로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11월 15일하고 16일 우리 구청사 앞에서 연말 준비로 나무에 트리 달고 하던데 그때 안전모를 안 하고 안전 작업을 하던데 안전보건법에 위반되면 얘기를 합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할 때 안전모를 안 쓰면 대통령이 그런 것도 엄포하고 했는데 우리 서구도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구청 공사뿐만 아니고 용역을 줘서 발주했을 때 구청에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안전도 검사를 하는지 묻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한 42쪽에 보면 자연재난 제로 서구 만들기라고 했는데 제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김진출위원
중대재해 예방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도 하고 조언도 했지만 안전총괄과에서는 서구 안전을 위해서 물어볼 거 많지만 특히 개인이 하는 업자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회사에서 불이 났을 때라든지 그것이 우리 구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잘 명심하셔서 서구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60쪽 2025년도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비 2,100만 원인데 안심택배 한 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014만 7,000원 구입한 것이 나와 있는데, 17개 동에 전체 다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설치 가능한 동에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서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14개소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걸 유지 관리하는 용역비가 여기에 2,100만 원 나왔고 257쪽을 보시면 유지관리 용역이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1,400만 원이 나와서 금액이 조금 다르던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집행 시기가 좀 달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집행 시기가 12월 31일까지 1,411만 2,000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데는 2,116만 8,000원은 어떤 금액이에요? 이거는 2024년도 12월 18일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 금액에서 오차가 나는 거는 왜 그럴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자료 만든 기준이 9월 말로 한 게 있고 10월 말로 한 게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그럴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나중에 제가 그 자료를 뽑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해놨는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겠죠. 그러면 우선으로 그쪽으로 하는데 꼭 여기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그보다 가격이 더 싼 업체가 있다면 그걸 우선으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여성기업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용역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더 싼 업체도 견적서를 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늘 하던 대로만 하시지 말고 견적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준숙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최우수,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우수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원래 챔피언을 받고 나면 챔피언 지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우수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고 구청 전체에 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 직원 전체가 다 합심해서 받았고 노력한 결과이고 그리고 저도 이걸 보니까 단순히 잠깐 조사한 게 아니고 거의 한 8개월간 오신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처음 맞이할 때부터 어떻게 처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전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 8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신임도가 높고 실질적인 조사기 때문에 최우수 받은 거에 대해서 저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전체에도 감사하고 의원님들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노력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같이 합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항상 민원을 대할 때 우리 가족과 같이 대하면 최우수상을 유지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로 들어가잖아요. 시행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법상으로 규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대구시 공무원 노조에서 많이 건의했고 거기서 여러 번 검토를 거쳐서 타 구들이 먼저 시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내년 1일 자로 시행하는 곳은 한 2∼3군데 제외하고는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나가보니까 중구에 인터넷 기자는 아주 비판적으 써놨더라고. 의원들도 비판적으로 기사가 올라왔던데 주민들은 점심시간에 놀면 갈 데도 없고 힘이 드는데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노조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지?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조례를 먼저 구·군들이 다 지정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도 만들어 놨습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서구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대구시의 입장도 그렇고 모든 구군에 계시는 구청장님들 입장도 그때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누군가는 꼭 있으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보류한다고 보류를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다 시행하더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분 안 생기도록 고민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라든지 불편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1동에 스타힐스 하고 자이가 입주가 다 되었는데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내당1동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이나 두류스타힐스에 할 것인가를 향후 계획에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동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나을 거 같고 내당1동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구의 얼굴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지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2대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 종류가 있는가요? 요즘 여기에서 막 200 몇 가지 된다고 그랬었는데 123종 그랬습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제증명 발급하고 여권 업무가 주인데 제증명 발급이나 기타 이런 것은 다 됩니다. 여권 업무 외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점심시간에 오는 민원의 업무도 여권 업무가 80∼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주민분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구청에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처음 사용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옆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사 안에만 점심시간입니까? 동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다 같이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동일한 사항입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민원 발급기는 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2∼3만 원 인증기를 찍는 동도 많거든요. 그런 동에까지 발급기를 다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2대 있고, 민원이 많은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당1동, 내당4동, 상중리, 원대, 평리5동 복합청사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비산7동에 하나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더스가 민원 발급하는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양들이 똑같은 사양들이에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사양은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없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양을 다 하지는 못하고 설치해야 될 장소에 어떤 공간이나 여러 가지 사이즈 하고 이런 거 다 보고 해서 3개 정도······.
이동운위원
사양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서류는 똑같은······.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똑같은데 법원 서류만 있느냐 없느냐가 다릅니다.
이동운위원
법원 서류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없는 기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왜 같이 안 하고······.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법원 서류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다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해주질 않습니다. 1년에 신청도 한 번 받는데 관공서 같은 데만 하고 일반 사업장 쪽에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315쪽을 보시면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 실적 있지요. 이것은 동 포함입니까? 아니면 구청만 하는 것입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야간민원은 구청에서 합니다. 야간민원도 여권이 압도적입니다.
이동운위원
앞으로는 점심 때도 못 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퇴근하면서 한번 지나가면서 동에 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12번 민원실 동 포함해서 악성민원 현황이 있는데 악성 민원이 최근에 1건 있었네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모 동에서 두건 자체가 똑같은 동입니다. 민원 중에서 늘 술 취해서 오시는 민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셔서 혼자서 감정 호소하면서 동을 휘젓고 다니시면서 경찰에 신고해 종결된 건이 한 건 있고 그리고 폭행은 출근 시간 전에 오셔서 질문하고 하는데 도우미분이 앉은 자세가 불량해 보였었나 봐요. 그분 눈에 그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직원이 이러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기분이 나빠서 볼펜을 던지셨다 하더라고요. 동에서 이미 파악된 분이시더라고요. 동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동에 계신 분 나름대로의 상황이라든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대응하는 방법들 친절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감도 안 좋고 해서 이제는 특이 민원으로 하고 있고 특이 민원에 대한 게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는 행안부에서도 대응 노력을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 대응에 대한 요령을 따로 계획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할 때 요즘은 특이 민원을 꼭 넣어서 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특이 민원 대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고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대면 교육을 합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올해만 해도 상반기하고 힐링 교육 빼고 여기 포함은 안 돼 있는데, 11월에도 친절 팝페라 콘서트 해서 교육을 한번 했었거든요. 공연하고 강의하고 이런 걸 접목해서 직원들이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할 때 특이 민원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강의를 하고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교육이라는 건 의원들도 무조건 대면 교육을 하거든요. 대면 교육의 장점이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특이 민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SNS상에서 이런 것보다 대면 교육으로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대면 교육을 좀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같이 접목해서 좀 더 수월하게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해당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알아보니까 오시던 분이고 이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차 한잔하고 좀 쉬면서 부서장들이 다독여주고 좀 휴식 시간을 잠깐 가지고 업무에 복귀해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분이 따로 요구한 사항은 없었고요.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예, 특별히 요구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잘 치유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마련들 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상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민원실이 일을 잘하는 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입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미소 연습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조금만 미소를 지어주면 더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의 표정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음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더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57쪽에 주민편익, 만족도 강화하는 생활행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2026년도 1월 28일부터 모든 무인정보단말기는 배리 어플 제품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해놨는데 저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배리 어플이나 전체적인 거는 문화 홍보권이나 이쪽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실에 들어오면 통합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발급기는 배리 어플로 교체를 했고, 무인발급기도 해당이 되는데 새롭게 들어 온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는 것들은 올해 예산 남은 걸로 정리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이 한참 공석이어서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세무과는 다들 전문가시니까 오히려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340쪽 지방세 감액 내역 10만 원 이상에서 14, 15, 16, 20 상속 포기가 있는데 세무과에서 상속포기자의 재산은 즉시 취소하고 다음 순위 상속인을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확인해서 본인들이 이제 1인자 누구에게로 상속하겠다고 변경해서 신고가 들어오며 기존에 있던 돈은 감액을 하고 정해진 사람 앞으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제2, 제3 상속자도 아무도 안 할 경우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과세 중지나 재산관리부서에 이관해서 즉시 처리를 바로바로 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아무도 없을 경우 제2재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주된 상속자에게 저희가 직권으로 과세를 하거든요.
이금태위원
우리 재산관리 부서가 있어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확인해서 본인들이 1인자 누구에게로 상속하겠다고 변경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분은 감액을 하고 그 정해진 사람 앞으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이금태위원
제2, 제3 상속자가 아무도 안 할 경우 그것을 과세중지나 재산관리 부서에 이관해서 즉시 처리를 바로바로 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신고가 안 들어오면 주된 상속자에게 직권으로 과세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 무연고 부동산 관리나 귀속 절차로 이관된 토지나 건물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몇 건 있는지 전체 금액은 얼마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 66쪽 구세입 목표액 달성에 대한 세원관리하고 있는데 목표율이 96%라고 하면 대단한 프로테이지인데 4%나, 5% 남는 것을 연말에 결손 처분하나 아니면 내년도로 넘어갑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체납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67쪽 개별주택가격 신청 이게 표준 가격하고 세무과 하고 토지정보과 같이 공유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매길 때 이 구역에는 상가지역이 발생했다. 옛날에 평당 1,500만 원 하던 게 1,700만 원 올랐다. 2년 전인가 갑자기 많이 올랐잖아요. 세무과에서는 징수 방법밖에 없지만 조정할 때 토지정보과하고 서로 연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무과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세무과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연계하는 작업은 토지 특성 같은 거를 세무과 부서하고 토지정보과랑 연계를 해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최우수도 받고 했다고 하는데 세무과도 세무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잖아요. 일반 민원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친절도나 이런 걸 따지듯이 세무 민원도 가장 민감하고 많이 따지고 뒤에 보니까 나가서 설명도 해주고 하던데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뒤에 팀장님들하고 부서장들이 앉았지만 친절도를 어떻게 자체에서 평가합니다.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세무과도 대구시에서 세정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축적으로 평가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세무과도 계속 최우수 받고 올해도 우수 구청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친절 민원공무원 전체적인 평가가 종합민원과에서 있었습니다. 세무과가 우수를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세금 많이 걷어서 연속 4년인가 최우수 세무과에서 받았잖아요. 내년에 목표가 어느 정도 돼요.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목표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안 하셨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운위원
안 하신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물론 거짓을 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고 모르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차후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것인데 혹시나 선서를 안 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을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팀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봤었는데 그렇지만 팀장님은 그래도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들이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347쪽을 보면 2024년도에 각종 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 현황에 2024년도를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옥외광고물 등 2025년도에 자동차 손해배상 옥외광고물 등 이 부분들이 자동차 손해배상 같은 프로테이지가 징수율이 많이 낮아요. 이유가 뭘까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차량 관련 과태료로 체납되어 있다고 해서 즉시 납부한다기보다는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넘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금을 미뤄놓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즉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동운위원
과태료인데도 그래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전부 다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검사 지연······.
이동운위원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어쩌면 생계형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체납이 되어 있으면 바로바로 납부하는 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미뤄놨다가 나중에 차 이전할 때 내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내역을 보면 체납자 주식회사 ○
놨고
해놨고
조치 사항에 11월 부동산 압류 예정 향후 조치 비산동에 복합시설 건설추진 중이며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지속 독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4년도에 감사자료를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2023년, 2024년도 자료에는 제가 볼 땐 같은 건 같아요. 거기에는 압류 물건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2025년도에 부동산 압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죠?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이런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 의지는 있어서 계속 세무과랑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곧 낼 것이니까. 압류를 조금 유보해 달라. 그래서 2024년도 자료에서는 아마 그 당시 제출할 당시에는 압류가 없어서 압류가 없었다고 제출을 했을 거고, 올해 자료에는 12월 달에 전액 납부 약속한 독려 내역이 있거든요. 약속을 안 지키면은 압류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압류 물건 자체가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까지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는 압류 물건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예정으로 잡히느냐 저는 이렇게 봤는데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물건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물건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출할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서는 압류한 내역이 없다고 그렇게 제시한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2024년도 자료에 전부 다 ‘압류 물건 없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압류 물건은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압류가 안 잡혀 있다는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내용일까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아예 압류할 물건이 없는 무재산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작년에 얘기 들을 때는 압류할 물건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쩌면 실질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산동에 복합시설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추진 중인데 현재는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동운위원
시행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업체인가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게 복합시설물을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금도 어렵고 해서······.
이동운위원
물론 그 속에 있는 내용도 제가 이해가 가긴 가지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물권이 없다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6번 항에 보시면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이라는 얘기죠?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운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에는 11월 부동산 압류 예정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지속 독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와서는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지속 독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압류 예정이었다가 압류를 안 했다는 개념인지······.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압류 예정이었다가 이번에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10필지에 대해서 압류를 실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체납자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압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부동산이 압류다 보니까. 그래서 독려하고 상담하고 이런 기간을 많이 거칩니다. 거치다 보면 이달에 납부를 하겠다. 약속을 했더라도 그게 실천이 될 경우도 있고 실천이 안 되다 보면 저희가 실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하고 똑같은 건데 결국엔 2024년 압류 물건이 없으니 압류 물건을 압류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 2025년도에 와서는 여기 이 필지를 압류 물건이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지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동운위원
이건 압류를 잡아놓고 그다음에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지속 독려하겠다 이 말씀이신 걸로 제가 파악하면 될까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동운위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고액 체납자 같은 분들도 그렇고 소액 체납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많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전체적인 경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생계형 체납자 같은 분들에 대한 관리하는 방법들 그분들에 대한 설득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차별화적으로 해서 물론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노력하셔서 생계형은 생계형대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고민도 한번 해 봐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더 많이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335쪽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조사내역을 보면 재산세 2건, 주민세 8건, 총 10건에 대한 세금이 다 징수되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전체 징수는 아직 덜 됐고 한 90% 가까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2025년도 원대동 주택정비조합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서대구역 자이입니다.
이금태위원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지금 납부 다 돼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해서 감면받았다가 뒤에 추징받은 내역입니다.
이금태위원
336쪽에 2024년도에도 같은 회사고, 같은 회사 주식회사 2건 있는데 새방로 하고 25년도에 동일 회사가 4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주민세 사업소 부분은 신고세목으로 착오신고로 잘못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 신고해서 뒤에 조사해서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징수 대상 아닙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징수 대상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못 내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신고 세목이다 보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뒤에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금태위원
350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 내역이 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24년도 감사 기간 일정은 10월에서 12월, 3개월까지 기간이고 그 아래에는 1월에서 9월까지 기간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팀장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IM뱅크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대구은행 지점장이 와서 선서하고 감사를 다 받았어요. 어느 날부터 없앴는데 대구은행에 임시로 예치해 놓은 보통예금에 이자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후원을 받아요. 자료를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3,000만 원 되어 있던데 내가 알기로는 장학금 2,200만 원 하고 교육발전기금 하고 4,200만 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책자로 봐서는 1,200만 원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이게 9월 말까지니까······.
김진출위원
아직 안 들어왔네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김진출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주는 게 통합해서 장학회로 2,200만 원 줘요. 세무과를 통해서 주거든 이자 없는 돈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1년에 우리를 후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2,000만 원을 주고 장학금으로 2,200만 원 주고 이런데 이 계산상으로 1,200만 원 틀리더라고.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치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예탁이 얼마, 일반 보통예금이 얼마······.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이걸 감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서 우리 서구청 후원을 더 해달라 은행에 강력하게 했는데 지금은 은행도 안 오고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대구은행 가서 말을 못해요. 언제부터 대구은행 감사를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에는 문화원에 국장이 감사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언제부터 폐지됐는지 폐지된 이유가 뭔지 내가 쭉 해와 봤기 때문에 우리 9대 의원들은 모르는데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에 것은 팀장님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세무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토지정보과, 교육지원과,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