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위탁기관인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생활환경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립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센터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급식소 등록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 빼고 사회복지 급식소요?
최근에 직원 채용이나 퇴직한 직원이 있어요?
신규채용은요?
채용하시면 지자체에 임면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를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센터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센터장님,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국비, 시비,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지적되는 주요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두 번째 위생과 영양관리 미흡,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 운영상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 철학이나 마인드를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식약처에서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서구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그런 조사를 별도로 한 적은 있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언론을 활용한 센터 홍보에 보면 1건밖에 없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을 때 어린이급식소하고 사회복지급식소가 41개로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 같은데 여기 직원 들은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직원은 이 직원으로 해서 업무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급식지원센터도 법정 의무교육대상이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무슨 교육 다 있어요?
올해는 다 받으셨어요?
그것 나중에 좀 제출 해 주시고요.
보니까 홍보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표, 판, 잘 만드셨던데 그것을 디지털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만드셨던데 그거 가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못 따라갈 것 같애요.
왜냐하면 디지털화 하고 AI 하고 이런 시대에 옛날 표지 만들어서 붙이는 거는 못 따라가고 다른 구보다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부서에 건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언론홍보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요새 지자체마다 굿즈도 만들고 난리잖아요. 어린이 상대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굿즈나 캐릭터도 개발해 보시고... 했으면 의회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페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점심 한끼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불편을 줄이겠다면서 내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1월 28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매장이 어떤 곳이며, 서구에 몇 개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배리어프리 지금 키오스크를 갖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일정면적 이상의 업소는 배리어프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키오스크가 얼마 이상 업소가 지금 배리어프리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면적 50㎡ 이상 사업장은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런데 거기 배리어프리 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직 정식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진 건 없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려보고 했는데 잘 안되고 해서 저희 생각에 내년에 대구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공모사업에 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관심만 가져서 안 될 거 같습니다. 내년 1월 28일부터 전면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금 전체 소상공인 86%가 모른다고 답변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백일권위원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9개소에 하고 있는 게 그걸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9개소에 배리어 프리로 했는 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포함된 데는 2개소가 있고, 나머지 7군데 배리어프리하고 무관하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일권위원
대상이 아닌 업체에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
지금 대상이 되는 업체에다 지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 관내에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큰 업소라든지 키오스크가 필요한 업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또 대상 자체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업소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 사업도 업소를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9개소를 했는데 그 이상의 많은 자동화구축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외식업계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식업 종사자들이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하고 희망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잘 전달되고 안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안내나 교육, 홍보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실제적인 어떤 지원책을 찾는 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1월 28일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예,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챙겨보도록 하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우리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북부정류장 인근 상권에 대해서 부서에 많은 문의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북부정류장 부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북부정류장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또 경찰과의 협조가 미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직접 서부경찰서장님하고 통화를 통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했고, 12월에 합동단속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다문화 소비자 감시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되는데 왜 북부정류장만 계속 점검을 하느냐?” 역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영업이 안 되는데 왜 북부정류장만 타겟으로 점검을 하느냐고 해서 저도 10월부터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갔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니까 손님이 4∼5시까지인데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8시 이전에 전부 문을 닫고, 역민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위생과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동단속과 자체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북부정류장 주변이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북부정류장의 강점은 거기가 외국인도 많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외국인 특화지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외향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구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보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북부정류장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달서천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다문화 가게들이 많이 있고, 북부정류장 주변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효성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죠?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110개였어요. 비산5동이 22개였고, 비산7동이 88개였어요. 그런데 23년에 보면 162개 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비산5동이 40개고, 비산7동이 무려 122개로 늘었습니다. 24년도에 보면 155개로 조금 줄었지요? 그렇지만 비산5동에서 줄은 겁니다. 비산7동은 줄지 않았습니다. 25년 12월 현재로 보면 157개소로 있는데 비산5동이 34개고, 비산7동이 123개 지금 휴게 명단에 보면 160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아무리 단속하고 지도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하나도 없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책이 계속 돌고 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의 강점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잠깐,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가 구립어린이집 앞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옆에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다방이 있고, 앞에 자료를 보면 복다방 저기 2개 다 최근에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앞에, 옆에 모두 다방입니다. 또 하나 학원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아이들 학원이지요? 학원 옆에 보면 뭡니까? 전부 다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어린이집을 마음놓고 다니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단속은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것은 저것 밖에 없어요. 하물며 식당업소 가운데를 끼고 양옆에 다 다방입니다. 손님들이 처음에는 한번 오시겠지요. 식사하러 왔다가 다음부터는 식사하러 안 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 발길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속해서 실효성은 전혀 없다,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서와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 달서천 자전거 대여점에도 현재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달서천 이용객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서 간에 협업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 골목상권 공동체로 북부정류장을 지정했어요. 지금 지정해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쪽에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거기 가기를 꺼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리가 어두우면 안 되겠다. 어두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되겠다 해서 건설과와 협업해서 보안등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금 그 거리를 가보면 밝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자주 나가보면 전에 비해 지금은 밝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경제과에서도 앞에 나무 벤치를 제거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그때 비하면 거리가 깨끗해졌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북부정류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북부정류장 주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퇴폐업소 이미지 개선한다고 1,800만 원으로 5개 업소 이미지 개선하셨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어떻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부분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부서 나름대로 이미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음 9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영업주들이 기존 이미지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변심이 있었는데 처음에 하겠다고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안 하겠다라는 업주가 있었고, 또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선팅지를 벗기면 유리가 다 내려 앉을 거 같아 못 하고 총 9개소에서 4개소를 못 하고 5개소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팅지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도저히 변화가 없어서 간판을 떼고 어닝까지 하자고 해서 5개소를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이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몇 개 업소를 바꾼다고 해서 북부정류장 전체 이미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주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부서 간의 협조를 받아 바꿔야 개선이 되는 거지, 몇몇 업소 개선으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5개 업소를 하셨는데 하신 업소는 어떻는지 여쭤볼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업소들은 환경이 깨끗해진 거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님이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오연환위원
제가 듣기에도 지금 그렇게 개선하고 나서 ‘매출이 한 30% 떨어졌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업소들의 목적은 매출이고 영업이익인데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여기 퇴폐업소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상권 교체가 필요합니다. 상권 교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늘리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업을 통해서도라도 자전거대여소를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다니게 하고, 강정보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갔다 오면서 여기로 와서 식사를 하든지, 간식을 먹든지 이런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부정류장 인근에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은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상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가를 이런 데서 하려는 분들에게 새로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월세를 지원하든지, 인테리어를 해주든지 이런 지원사업으로 유도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은 퇴폐업소가 있는 지역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걸쳐서 이뤄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고, 서대구복합환승센터가 만약에 개발되어 북부정류장이 나가고 그 일대가 개발된다면 환경은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연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인 것이 지금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휴게음식점 아닙니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신고제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또 여기에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외식업에 다 등록되어 있어요. 더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지금 외식업을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2년, 2023년도에 비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2023년도 7월에 와서 북부정류장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시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전에는 인원이 있었지만 그것이 카운트가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업소마다 들어가서 어떤 형태인지 다 보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2023년도 160개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확대가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업신고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지금 현상유지는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영업신고가 들어오면 비산5동, 비산7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하고 선팅지를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라든지 퇴폐업소 분위기를 내는 선팅지를 붙이면 안 된다고 했고, 현장에 가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요? 지금 복다방이 생긴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런데 앞에 보셨지요? 까맣게 되어 있는 것요. 지금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사람들이 영업이익이 달린 건데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개발이 안 되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지금 비산5동하고 비산7동 경계지점에 가면 다문화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북부정류장을 다니면서 보면 염색산단하고 연계되어 다문화거리로 조성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산5동이나 비산7동에 있는 다문화업소들을 우리가 지원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하면...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맞는 규정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업소들을 지원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지금보다 나아질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하고 다방하고 같이 저렇게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 안에서는 다방도 들어올 수 있고, 어린이집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린이집 근처에 복다방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빨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 부분에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저 이미지만 가지고 설치되었는 것만 가지고 가서 문제가 있는 업소라고 지정하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재개발로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서대구역이 개발되어 북부정류장이 이전하고 그쪽 지역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사실상 큰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큰 것 아니면 완전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작은 것 부터 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해서 지금 달서천에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23, 24, 25년도 갈수록 줄어요.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동인구를 늘리자면 이런 것을 늘려서 이분들이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고 반납하면서 이 곳에서 식사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 같거든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변화를 시키자, 그러면 식당이 들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자, 인테리어를 일정 부분 해주든지, 이 지역은 월세 내기도 힘든 부분이니 월세를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런 계획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북부정류장 일대 다방으로 인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도 현재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밖에 없어요.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합동점검 실시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경찰청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서부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되면 대구지방청으로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이 손실 보는 업종을 피하기 위해 자꾸 다방을 하거든요. 영업이 안 된다 하지만 기초수급비가 지급되는 때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대다수 불법 퇴폐영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미흡하니까 연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게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또 역민원 말씀하셨는데 퇴폐업소에서 역민원 발생되는 것까지 구청에서 염두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강화하므로 해서 업주들이 그런 애로를 알고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또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은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 단속하고 또 그 지역이 야간에는 우범지대 아닌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봐도 외국인들이 야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리를 다니는 데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경찰서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위생과는 올 한 해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 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련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식품의약안전처장한테 통보하게 돼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보고가 됐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보고를 언제 하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구체적인 날짜는 ······.
이주한위원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아셔야 되지요. 법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뒤에 자료가 더 있는데 앞표지만 제가 스캔해서 붙였거든요.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반기 1회 식약처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고······.
이주한위원
언제 보내셨는데요? 저기 수신 식품의약안전처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25년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직원에게) 시스템으로 보고하나······.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하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에게) 1월 31일 보고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고 했느냐고?
이주한위원
저기는 11월 18일은 왜 그런가요? 공문을 그냥 출력해서 그런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출력날짜가 찍힌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수신은 식품의약처장 저렇게 되어 있는데 원본을 저한테 가져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러면 1월 30일······.
이주한위원
전에 했는 것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렇게 11월 18일로 되어 있으면 제가 11월 18일 하는 걸로 알지요. 새로 만들어서 가져 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이주한위원
출력 날짜는 따로 나오지 어떻게 서구청장 옆에 직인이 있고 오늘 뽑으면 오늘 날짜로 나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
이주한위원
오늘 뽑으면 오늘 날짜로 나오느냐고요?
그럼 다음부터 자료 원본 가져오세요.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1월 30일까지 보고 해야 한다, 그것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제가 자료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 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보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대장 맞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대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기 보면 학교장 명의하고 학생 수하고 저런 것 왜 기재를 안 합니까? 관련법에는 학생 수하고 조사해서 다 기재하게 돼 있던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학생 수 학급 수는 그런 거는······.
이주한위원
조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조사해서 식품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돼 있던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정 관리대장 입력은 다 하는데······.
이주한위원
입력은 잘하셨고요. 그래 왜 안 했냐고 묻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다 기재를 안 했는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내용 여쭤볼게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되는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놨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가운데 표지판 수가 있어요. 지금 식품보호구역이 몇 군데는 돼 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원래는 학교가 30군데이기 때문에 30군데 지정했다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학교가 중첩될 경우에는 하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18군데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다 설치하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대장에는 왜 표지판 개수가 다 영(0)으로 나와 있어요? 주신 대장에 주신 표지판 수가 다 0입니다. 지금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지금 30군데 학교인데 현황 파악을 위해 다녀보니까 세 군데가 없고 27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장에는 하나도 없는데요. 대장 보시면 돼요. 대장에는 영(0)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어디 표지판 어디 대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주한위원
대장에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사항 표지판 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다 영(0)으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부분은 기재를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표지판이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고······.
이주한위원
‘있다고’가 아니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안 하신 거죠? 기재도 안 하고,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학교 정문, 후문에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대장도 엉터리 같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정관리대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최고 우측에 약도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4군데 지도가 다 동일해요. 왜 그런가요? 아까 중첩되는 것은 하나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리로 봐도 너무 먼데 왜 저 지역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지 약도를 얘기하는 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팀장님 나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설명하세요. 경덕여고, 달서초, 서남중, 중리중 네 군데가 동일하고요. 과장님 보세요. 다음에도 볼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여기는 달서초등학교, 경덕여자고등학교, 중리중학교 이 부분은 중첩되기 때문에 하나의 구역으로······.
이주한위원
서남중학교는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서남중학교는 별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지도가 잘못됐네요. 엉터리로 지정하신 거예요? 서류를 잘못 꾸미신 거예요? 과장님 앞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지도가 다 똑 같지요? 여기는 경운중, 경운초, 달성고, 서부고등학교가 약도가 다 동일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것도 경운초, 경운중, 달성고등학교는 중첩되기 때문에 하나의 보호구역입니다.
이주한위원
서부고등학교는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서부고등학교도 인근······.
이주한위원
다음 계성고는 없고, 여기는 학교가 7군데가 겹쳤는데 저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평리초는 여기 있는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못 챙긴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엉터리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4군데, 대성초, 청라, 서부초 여기가 어디냐면 비산염색공단 저쪽 안에 하폐수처리장이거든요.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제일 끝입니다. 염색산단 안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서대구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식품보호구역이 됩니까? 서대구초등학교라니까요? 이번에 폐수 나온 위치에 식품보호구역으로 부서에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지도가 잘못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보시면 다 겹치는 데가 많아요. 다 엉터리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지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부서에서 자료 제출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확인을 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확인 했는데 지도까지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확인을 했으면 잘못된 것은 체크해서 제대로 고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순간밖에 없는 것 같고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더 있겠죠. 다 검토해 보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37쪽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내역에 과태료가 9개, 시정명령이 10개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달앱 대구로만 점검대상입니까? 다른 앱에 등록된 업체는 점검대상이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 공공배달앱 대구로에 529개소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2월, 6월, 7월에 걸쳐서 이 외에도 상반기에는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로에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점검하기 위해서 9월에 대구로등록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건강진단미필 같은 경우였고, 시정명령은 이물이 들어갔다거나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종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비산7동 다방 관련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위생 이런 쪽으로 말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특별사법경찰을 말씀하시나요?
이주한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1명 특별사법경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에서는 영업에 방해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북부정류장 인근 비산5동, 비산7동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니까 왜 형평성에 안 맞게 다른 데보다 타겟으로 계속 점검을 하느냐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단속을 몇 번 하시는 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이 상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김한태위원장
예.
일석
이일석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북부정류장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씩 해서 주간 야간 단속을 실시하는데 주요 민원이 뭐냐 하면 단속을 강화하니까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여기서 장사 못 하겠다”고 한다. 한두 번 전화 받은 게 아닙니다. 역민원이 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불법행위를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똑같은 업소에 여러 번 가면 손님들이 욕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저희는 참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니까 경찰에 전화합니다. 경찰에서는 “우리도 위험하다.” 경찰서에서 위험하다 하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직원이 멱살까지 잡혔습니다. 정말 단속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허가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 퇴폐영업이 문제 아닌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팩트는 그거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방이 많다고 해서 단속이나 우리가 임의로 가서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문제는 불법 퇴폐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역으로 거기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관계 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방법이 있나 싶어서... 저는 해결 못 할 것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밝게 한들, 그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봐도 사실은 지도 단속할 때 딱 들어갔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님이 없습니다. 가서 바로 불법이 눈에 들어오면 바로 확인서 끊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거리도 조용하고, 업소도 조용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나갑니다. 나가니까 역민원이 들어오고······.
이주한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지역구 동장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해서 다방 상권 주인들하고 다 모이는 합동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다방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면 잘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종로에 미도다방도 있고, 유명한 다방이거든요.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예를 하나 들게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100개 되는데 한 60개 지점에 ‘다방’이라고 커피숍을 차렸어요. 불법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관할 동장, 거기 다방 상인대표가 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자체 번영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한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해결을 못 하는 것을 부서에 다 해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해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부정류장의 상권은...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가면 웬지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 아니면 이 골목에 가면 으슥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북부정류장을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그 동네가 다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업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가 퇴폐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다방이 문제이긴 하지만 불법영업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경찰이 수시단속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까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해야 되지, 단속 공무원이 가서 하나 안 하나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저희들이 영업하는 데 가서 그냥 임의로 가서 불법으로 하나 안 하나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하면 수시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는 그분들이 신고를 하세요.
이주한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직원들이 멱살이 잡히고 불상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 방법은 안 맞다는 거예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가서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행정 영향이 미치고 있구나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경찰서장님하고 모여 같이 의논하면서 주기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자 그렇게······.
이주한위원
그럼 조례로 그 지역을 광고물 무슨 특별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도화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상권도 보호해줘야 되는 거 맞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보호도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다녀서 우범지다 이거는 표현이 안 맞다고 봅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생각의 차이에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동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인들 어떻게든 다 참여시켜서 대화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현장 가실 때 우리 의원들도 한번 부르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2025년도 생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는 청소차 불법발판 뒤에 다는 것 지금 몇 대나 부착되어 있어요? 직영하고 대행하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 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몇 대인지 아직 모르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주한위원
(자료를 보면서) 저것은 뭐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저 사진은 뭐지요? 우리 서구 차인가요?
이주한위원
예, 서구로 되어 있잖아요? 4764. 저 뒤에는 발판이 달린 것 제가 확인을 했는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확인을 해서······.
이주한위원
뒤에 팀장님 어느 차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저것은 상황을 확인한 후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저희 것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지마라고 권고도 내려왔고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만약에 저렇게 하고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근무가 2인1조 맞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3인1조인데 기사 한 분에 두사람인데, 하여튼 방법은······.
이주한위원
기사 한 분은 운전을 하고 계시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죠.
이주한위원
한 분만 저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한 분은 따라가고 또 한 분은 또 다른 데 내릴 것 있으면······.
이주한위원
아니요, 제가 따라다녔습니다. 저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만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다······.
이주한위원
저 차뿐만 아니라 앞에 가는 9695 차 1대가 더 있어요. 그것도 한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인1조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휴가를 쓰거나 이러면 부득이하게······.
이주한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걸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셨는데 차가 1대 따라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근무하라고 협약 내용에······.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대행업체 이야기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아니요, 직영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직영은 근무 수칙이 있지요.
이주한위원
그 수칙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근무하라는 수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건 당연히 안전관리자.
이주한위원
그렇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구청에서······.
이주한위원
잘못된 거 같거든요. 만약에 저분들이 편의상 저렇게 근무를 하시고 따로 포터나 개인차로 해서 골목골목에 빼내기 위해서 따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하시는 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3인1조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렇게 근무하면 안전사고 났을 때는 우리 구청이 책임을 져야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면 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재활용수거업체 뒤에 저렇게 대형 짐처럼 싣고 많이 다니는데 저렇게 못하게 하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재활용 수거는 어차피 대행이니까······.
이주한위원
하나의 사례로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저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위험할 지 모르지만 따라 가는 차들은 위험합니다. 저 위에도 달고 많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야간에 저렇게 수거를 하시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구 캐릭터도 넣고 하는데 야간에는 초록색이 잘 안 보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초록색 봉투말이지요?
이주한위원
예, 불빛이 있기 때문에 밝게 했는데 흰색으로 바꾸자고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야간에는 어두운 색이 잘 안 보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배출시설 이번에 사후관리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최종 확인하고 점검을 안 하셨던데 행정명령 이행완료 시까지 처분개시일부터 1개월간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거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저 자료가 무슨 자료지요? 표가 말입니다.
이주한위원
환경오염배출시설 행정처분 사후관리 현황인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거든요. 기재를 최종 확인 일자하고 최종 확정 일자인데 비고란에 보니까 ‘가니까 시설을 폐쇄했다’라고 적었는데 그래도 확인하고 최종 확인 날짜까지 적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우리 환경공무직들이시죠? 지금 이것 보이시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앞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처우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2025년도 올해 사진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어쨌든 개인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개선을 많이 했어요. 한 18개 정도 바꿔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저날 왜 저것을 들었는지······.
이주한위원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래요?
이주한위원
저것뿐만 아니라...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저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저런 걸... 그런데 개인이 자기 손에 맞는 것이 있기는 있어요. 우리도 일을 해보면... 저분이 누군지 공개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주한위원
장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지금 장구장비를 어떻게 보급하고 계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우리 보급품 관리하는 담당자가 차고지에 소장이 있어요. 그 소장이 수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거 어떻게 해줄까? 그걸 맞춰서 주는 거지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전체 장비보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분을 따로 뽑으신 건지 임기제인지, 공무직인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환경공무직 중에 그 업무를 맡겨놨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일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차량장비나 차량 관리 또 보급품 보급 이런 업무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이주한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보급품 건의할 때 거점별로 하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거점별로요?
이주한위원
예, 지금은 전부 차고지에 가서 다 받고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거점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량가지고 환경지도 순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감독은 따로 있지요.
이주한위원
그런 분한테 차에 실어서, 어차피 보시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지금 현장감독은 가로대로 관리를 하는데 개인 보급품은 그 사람들이 보급을 해줍니다.
이주한위원
그 분이 차가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무시간에 개인차를 가지고 차고지 가서 다시 오기보다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현장에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주한위원
그런데 인력이 없으면 문제인데 어차피 지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 차에 실어서 현장 가서 체크도 할겸 해서 사인받으면 되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직 근무 중 현장사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 건수가 15건인데 경고 7건 안전교육 8건 이것 어떤 사고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주로 사고는 교통사고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본인 과실 20% 미만을 그냥 주의조치를 시키고 교통사고 7:3, 6:4 나오는 것은 본인 과실 20% 미만 외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인적 피해도 있겠네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인적피해 현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2023년도에는 각각 16건이 발생됐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2024년에는 다시 7건으로 감소가 됐어요. 다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근무기강 해이가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무자들의 주의력 결핍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김종일위원
잘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청결지킴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청결지킴이를 시행하고 나서 상황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 자체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청결지킴이를 함으로써 동네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러면서 단속 건수가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계도를 통해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효과는 대단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효과는 좋았습니다.
오연환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청결지킴이는 하실 거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인원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동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인원만으로도 잘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1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법적으로 쓰레기 대출을 하는 분들은 너무도 많거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오연환위원
이것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지킴이를 더 추가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사서 본인이 붙이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붙이는 거지, 그분들은 그냥 가서 ‘스티커 주세요’ 최하짜리 스티커를 하나 붙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하는데.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실제로 오시면 그분들이 그것 보고 나서 스티커하고 물량이 같지 않으면 안 가져가는 상황이 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오연환위원
그러다보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다시 동이나 구에서 와서 폐기물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오연환위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판매자도 모르고, 사는 분은 내용도 모르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오연환위원
종류를 좀 줄여서 간소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재생팀에서 조사를 해보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단순해도 사실은 선별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고 너무 복잡해도 문제도 있고, 그것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타 구군 샘플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백일권위원
올 초에 공단천 하수 관로 폐수유입 때문에 주민들에게 폐수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백일권위원
1차가 1월 8일 보라색, 2차가 2월 24일 핑크, 3차가 2월 24일 검정, 4차가 2월 27일 검정, 5차가 3월 8일 흰색이었습니다. 실제 3차 유입이 있고 난 다음에 합동조사단이 2월 25일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다시 기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첫 번째,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끼리 추적하다가 계속 발생되니까 우리 구청만 대응하는 게 어렵겠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지방환경청하고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꾸려서 공동대응하면서 약간 시너지를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5차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염색산단 내 하수차집 관로 CCTV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CCTV가 5월에 구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대표자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두 차례 한 것이 5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 3월 11일, 4월 25일에 진행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악취 때문에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감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폐수 이후에 조치내역으로 센서 부착하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관리주체하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몇 개 설치하게 됐고, 지방환경청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진행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먼저 위치를 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폐수 유출돼 있는 말단부, 말단부에서 공단천로 따라서 첫 번째 블록 교차 지점 하나, 그리고 그 유출지점 하나, 첫 번째 교차 지점 하나 두 번째 교차 지점 하나, 저 공단역에서 달서천로로 들어오는 입구 쪽 하나, 총 4개를 설치할 겁니다. 지금 현재 조달구매하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총무 경리팀하고 계약 의뢰했고 앞으로 운영은 지방환경청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언론 대응이나 민원 대응은 환경청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작업 샘플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나눠서 관심 단계나 주의 단계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자를 환경청하고 우리 청의 담당자한테 문자 발송이 되고 현장대응은 시설공단이나 달서천사무소, 우리 환경청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민원도 환경청에서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민원 대응은 환경청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청으로 전화가 왔다 그러면 환경청입니다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환경청에서 대응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센서나 색깔이 좀 보이거나 이상하면 지방환경청에 전화하면 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렇지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주한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이주한위원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이주한위원
예. 민원을 지방환경청에서 하기로 했다고 하면 잘 됐네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속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다 별다른 효과 없이 민원만 더 늘어날 것 같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처음에 우리가 우려했던 게 사실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더 심각한 것은 낮에는 괜찮지만 야간 당직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방환경청청하고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민원 전화는 어디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데 한데······.
이주한위원
낮에는 괜찮다니까요. 낮에는 물팀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있어 가능한데 야간 당직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방환경청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팀장님 혹시 아시면 대신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결정된 게 있어요?
진영
이진영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물관리팀장 이진영입니다. 센서 관련에 대해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값을 개별 항목별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센서가 아니고 물의 특성을 전기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어떠한 대표적인 값을 계측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수치가 1,000에서 5,000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관심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계를 6천에서 7천 주의, 관심, 경보 단계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단계별로 운영하게 되면은 문자를 수신을 하게 되는데 4개의 구청에서 문자 수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차적으로 야간에 관심 단계이다. 초기에 조금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염색관리공단하고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현장 확인하고 그 현장을 확인했을 때 진짜 폐수 유출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환경청하고 서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초안을 잡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인 거는 실제 설치를 했을 때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방환경청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일단은 염색관리공단이 참여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현장 대응을······.
이주한위원
그래도 참여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미리 얘기가 돼야지 지방환경청하고 하지, 진행하고 나중에 얘기할 게 아니고 진행하기 전에 야간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국 우리 구청 당직실에서 할 것 같으면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진영
이진영물관리팀장
야간도 4개 기관의 문자를 수신하게 되면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이상이 있는 멘홀이 4개지점이 있으면 달서천사업소하고 염색 관리공단에서 동시에 먼저 현장에 나와서 교대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맨홀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채수를 해 봤을 때 센서가 오류일 수도 있고, 진짜 폐수가 나와서 추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지방환경청하고 서구청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일단 야간은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염색공단에 교대 근무자가 먼저 1차 현장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주한위원
초동 대응은 염색공단하고 달서천이다?
진영
이진영물관리팀장
예. 달서천에서 같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 값을 염색공단에서 거짓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서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그러한 현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염색공단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보완적인 의미로 같이 협업하는 게 좋겠다고 지방환경청에서 판단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분 전에 ‘관심’으로 5천이면 관심설정해 놨다. 그럼 5천에서 울렸어요. 30분 뒤에 또 울렸어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진영
이진영물관리팀장
나가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서천하고 지방환경청에서 먼저 확인하는 걸로······.
이주한위원
그럼 울릴 때마다 나간다?
진영
이진영물관리팀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7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고물상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또 업주들도 만나보고 대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음 측정에 대해서 새벽 시간대 이런 부분 때문에 소음 측정을 하셨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보통 생활 소음 민원은 들어오면 그 집에 가서 측정을 합니다. 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 고물상은 낮 시간대가 아니고 새벽 시간대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새벽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신고자 집에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연환위원
만약에 그럼 소음측정을 했는데 초과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1차는 소음발생사업장에 가서 개선명령을 하지요. 이런이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줄이든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개선 명령을 해서 그 사업장 개선 조치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면 다른 조치가 들어가는데 소음진동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오연환위원
1차 소음측정은 안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개선명령을 하지요.
오연환위원
했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래서 개선이 됐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대체로는 이행 보고를 개선된 걸로 이행 보고가 들어옵니다. 대체로 고물상뿐만 아니라 건설 사업장이나 모든 공사장에서 신고 들어와서 측정하고, 기준치가 넘으면 개선명령을 하면 언제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런 형식이거든요.
오연환위원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오연환위원
주민들 민원이 여름에 비해 훨씬 적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두 창문을 닫았거든요. 봄이 되면 문을 열기 시작하면 같은 사안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치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도 하시는데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일단 그쪽 사용자 측에서도 개선하자면 비용도 들 텐데 하고 나서 주민만족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2중, 3중 일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319쪽 환경 개선분담금 징수가 많이 부족한데 체납이 많습니다. 2024년도 8,600, 2025년 1월∼9월까지 1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극행정을 펼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사실 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가 체납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우리가 압류를 걸어놓거든요. 나중에 행위를 할 때 대부분 납부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평균징수율을 보면 나중에 체납건수하고 통틀어봤을 때 85∼86% 넘어갑니다.
김종일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직도 순환 보직을 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원칙은 2년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처럼 고충상담이나 또 파트별 근무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약간 보류를 하고 어쨌든 2년 순환 원칙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하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인사권인데 근무지 배치는 원칙적으로 협의는 아니죠.
이주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냥 하나요? 아니면······.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고충상담이나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연말에 1월 1일 자로 근무지 배치는 2년······.
이주한위원
그러면 운전직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운전직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환경공무직들 중에 레벨이 최상위 레벨이 운전직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와서 보직을 달듯이 환경공무직이 1년 차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연차가 높은 그 사람들 한 20여 명이 운전직에 들어오는데 지금 해마다 어떻게 하면 운전직이 퇴직해서 공석이 되면 원하는 사람들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 수만큼 충족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운전직도 결국은 환경공무직으로 가로 청소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아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운전직으로 가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빈자리마다 공모해서 채우고, 채우고 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나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를 하시나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운전직 공무원이 사고를 내면요?
이주한위원
예.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환경공무직으로서 자격에 미달하는 큰 사고가 나면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경미한 사고를 가지고 운전직에서에서 빼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순환보직에 다 포함시켜 가지고 아니면 타 지자체처럼······.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운전도 예를 들면 음식물, 생활쓰레기, 가로기동 파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순환으로 볼 수 있고요.
이주한위원
그래 운전직만 하지 마시고 운전직도 가로 청소를 갈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청소도 갈 수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갈 수는 있어요. 못가는 법은 없어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다 순환보직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1명 빠질 때마다 타 지자체처럼... 자꾸 민원이 많고 하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민원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운전직으로 뽑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처음부터요?
이주한위원
예, 그래야 처음부터 불만이 없고, 한 분이 나가면 공석으로 두지 마시고 환경공무직 운전 분야로 채용을 하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더 공정한 것 아닌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글쎄요... 그것은 결과는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지요.
이주한위원
맞잖아요? 정상적으로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환경공무직 운전 분야.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글쎄요...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잘 이해를 하세요. 하시다 보면 다 맞다고 할 수 없고 좌고, 우고 다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환경공무직 가로청소, 환경공무직 운전직, 운전직 뽑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가로 청소하시는 분도 운전직이 비었으면 본인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보든지······.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북구에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장 문제도 말씀드릴게요. 복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잡고, 일단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구장비도 부족한 것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 찾아보고 통일성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건설국과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김한태감사위원
백일권 김종일 이주한 오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