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정례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주영 의원 대표발의)(양주영·장종민·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3.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4.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5.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6.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장종민·양주영·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7.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 의원 발의) 8.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9.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 의원 발의)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국승입니다. 의원 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교육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지역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임실군 돌봄통합사업에 꼭 필요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임실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청소위생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정화입니다.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기허용하고 있고, 다만 건축법과 도로법 등 타 법령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되므로 집행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임실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에 기여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임실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생활주변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배 안전관리 과장입니다. 임실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사항도 없고, 타 조례와의 관계상 큰 이상이 없으며, 저희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기타의견 이상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임실군 생활주변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농업축산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임실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상하수도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현식입니다.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임실군 상수원 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나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임실군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임실군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17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지원금 변동 시 즉각적인 지원을 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현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1인당 11만 원으로 한다’를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4항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3페이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0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의안번호 2025-171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 산모 중심의 용어인 ‘출산’을 부모 모두가 더 넓게 사회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포함하는 용어인 ‘출생’으로 변경하여 지원자의 입장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 더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11조,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에서의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8항에서 기저귀 지원사업 관련 ‘생후 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생후24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 제4호 서식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은 현행 신청인 제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1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개정안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우리 예산의 범위가 여기에 다 줄 수 있는 범위가 안 되는가요?

지금 기저귀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 별도로 보건의료원에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 국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나눠져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 부분에서 많이 소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변경을 해 놨길래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를 개정안으로, 되어 있던 걸 현행으로 현행안으로 바꿔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주던 것을 다 주지 못하고 범위 내에서 주겠다 이것이 좀 뒤로 후퇴하는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의료지원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무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거라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기는 좀 거북스럽고 한번 좀 잘 유기체계을 갖춰서 될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가 자꾸 뒤로 후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한번 더 하려고요. 과장님! 우리 그 책자에 117페이지 보니까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부담의 경감.

예,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말씀하시는?

그게 범위 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없어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과 충돌이 될 수 있고, 잘못되면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차라리 경감할 수 있다,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면 내년에는 5만 원을 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예산 범위라는 말은. 이거 우리 스스로 만든 말 같은데 이게 상위법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감을 할 수는 있어요, 이 법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모자라면 올해 10만 원 줬으면 내년에 5만 원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법이에요. 이건 법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충돌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했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상위법에는 없는데 우리가 하위법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죠.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이거.

예.

또 저기도 그래요. 제10조제4항에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도 예산범위를 빼야 돼요. 경감할 수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말을 좀 잘 다듬어서 써야지 예산범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 상위법에서는.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하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10조제4항 거기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이야기를 좀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신 분이 이것을 받아주신다면 같이 예산범위를 두 군데를 다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지는 이해되셨죠? 박미순 과장님! 이성재 위원님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김왕중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것하고 이성재 위원님이 추가로 발언하신 내용의 문구를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추가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왕중 위원과 이성재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의안번호 2025-17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처리 수수료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등 인상하고, 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신청 및 지정절차를 정하고, 안 제6조를 개정하여 대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축사 규모별로 처리 수수료를 차등 인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분뇨 반입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라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조치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도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123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안은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고, 축사 규모별 형평성 확보와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내 타 시군 수수료를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2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성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결과 별도로 이걸 좀 나눠주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수정?

왜냐하면 제의, 이거 누가 냅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수정으로?

예.

본 위원이, 위원장이 직접?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이의가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미리 말하고 이야기해야지.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보충발언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에 이성재 위원님께서도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한번 촉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보호과 일개 조례안으로 상정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이 지금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 합목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항목을 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첨가해서 저희 의회내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다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체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과 사업을 결정하도록 조항을 추가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사유는 원안에 담지 못했던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다른 조항과 별지, 별표 등은 원안대로 하고, 제7조의2만 삭제하고, 별도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의2를 삭제하고 별도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주변지역 정의를 추가하고, 제9조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의2에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9조의3 회의 등, 제9조의4 준용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숙고하지는 못했을 거지만 저번에 여타분들이 이렇게 제안했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손을 본 내용입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도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다른 부서의 주변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한 사전에 충분히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조례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해당 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합 조례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임실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5-149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와 붕어섬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출렁다리 등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운암면 용운리 236번지 일원에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전망대와 안내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여 11월에 사업 확정되었고,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국내외 설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는 대로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2월까지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2027년 2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와 관련 부처 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49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항 옥정호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160쪽 의안번호 2025-174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부족으로 지역 탐색과 영농 탐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안정적 정착 도움에 필요한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이 변경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 및 변경내역입니다. 사업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구 봉천초교 폐교 부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당초 14필지 2만 1908㎡였으나 농업축산과에서 조성하는 소규모 스마트팜 신축에 필요한 10필지 1만 6608㎡를 이관하여 총 4필 5317㎡이며, 사업비는 당초 49억 5400만 원에서 대체구거 조성비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총 51억 3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 10동을 실습농장 10호 1000㎡로 변경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61쪽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4월 1차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지난해 3월에는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과 함께 올해 3월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후 3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 준공 후 내년 1월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현장사진, 이관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연도별 비용추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68쪽 의안번호 2025-175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시설 부족으로 지역 탐색과 영농 탐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단기간 쾌적한 거주공간 제공을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읍 신안리 352번지 구 임실서초 폐교부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7필지 2만 2167㎡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세대주택 2동 15호와 실습농장 7000㎡, 창고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전북자치도교육청 및 임실교육지원청과 폐교부지 매각협의를 진행했으며, 전북자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승인 후 11월 임실서초 폐교부지 매입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아 올해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70쪽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 6월 중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12월 개인사유지 매입 협의 추진과 함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2027년 건축기획용역 및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 2028년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 취득재산목록, 비용추계서, 연도별 비용추계표 등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4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발언을 충분히 다 하실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고요. 지금 현재 40억 되는 예산을 기금하고 순수 군비로 다 조달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 과정이 좀 없도록 처음부터 충실한 계획이 입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177쪽 의안번호 2025-176호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차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2항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3항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부설주차장 규정과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을 신설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관리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6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임실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에 노력하시고, 평소 건설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7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의2 신설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익목적 기준 및 사용료 면제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 신설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이며,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7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항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한상엽입니다. 의안번호 2025-187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의 임실군 국궁장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국궁장의 활성화와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2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시설은 임실군 국궁장이며, 임실읍 호국로1632에 1만 8591㎡의 부지면적에 본관 건물인 국궁장, 선수대기실 등 기타 부대시설로 갖춰져 있습니다. 위수탁내용으로는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임실군 국궁장 운영 및 관리와 국궁장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국궁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없이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국궁장 위탁관리 수립, 위탁을 위한 모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임실군 궁도협회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가 요청드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정흠 농업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5-178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임실군 국궁장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임실군과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으로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에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 및 체계입니다. 함께 만들고 당당하게 누리는 행복한 임실을 목표로 23개 세부사업, 9개 세부과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총 45억 78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6페이지 2025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1-1-3부터 1-2-1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추가 지급까지는 대상자 증가와 감소에 의한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1-2-2는 이미용권 지원과 경로당 급식도우미, 노인 목욕권을 통합하여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 ‘함께길’ 장애인사회참여기회 확대는 실무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와 1-4-1은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업입니다. 1-4-2 인생이음 다시일터로 사업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명칭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4-3 사회적기업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농업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