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오치1동 주민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황예원 의원님, 한양임 의원님, 김건안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기대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황예원·한양임·김건안·최기영·기대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생활폐기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동네마당의 조속한 확대 설치, 나아가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모델의 도입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짧게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운암어린이공원의 모습입니다. 불과 1년 전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지적했던 장소입니다. 도심 쓰레기 문제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 본 의원이 직접 담은 기록으로, 공원 인근 주민들은 매일 마주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쓰레기봉투와 재활용품, 스티로폼과 사업장 폐기물까지 뒤섞여 길가에 방치되어 있으며 악취·해충·미관 훼손 문제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왜 치워지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느냐”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않거나 배출 체계가 미비하면 악취와 해충이 발생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행로가 막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상권과 주거지의 가치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특히 분리배출 인식 부족, 상업지역·원룸 밀집지의 배출량 증가, 관리 인력 부족 등 도시 특유의 구조적 요인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치가 반복되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주민 갈등과 민원도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역시 크게 높아집니다. 때문에 언제까지나 현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활용동네마당의 확대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는 국공유지에 17개소의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소유주에게 토지사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설치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관리가 무엇보다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북구에서는 내년부터 재정일자리 지원사업과 시니어클럽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활용동네마당을 꾸준히 관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유지 설치가 가능하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나은 관리가 가능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 앞서 보여드린 사진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단계적인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선진적인 사례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사진은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의 모습입니다. 해당 센터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담당자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1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 행태로 설치되어 미관·악취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영 시간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동 센터는 06시부터 24시까지 개방됩니다. 주민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고 불법 투기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에 재활용품 총 3,360t을 회수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55세 이상 장년층 400여 명을 배치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해당 모델을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점진적인 확대를 모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심 쓰레기 문제는 불편한 풍경을 넘어서 도시 경쟁력, 주민 삶의 질,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이에 체계적인 배출시설 확충과 관리혁신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북구 주민에게도 더 이상 쓰레기 쌓인 골목길이 아닌, 쓰레기 악취가 풍기는 공원이 아닌 깨끗한 생활환경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쓰레기 배출에 관한 주민들의 시민의식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지속 가능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의 신속한 확대 설치와 제주도 재활용도움센터 모델의 도입 검토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리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양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양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 장기화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양산사거리 일대 소상공인들의 참담한 현실과 이를 외면하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완공을 2030년이라고 밝혔지만, 전남대 후문에서 오치동 육교까지의 7공구와 본촌동 OB맥주 공장에서 양산지구 사거리까지의 10공구는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완공 시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호선 1단계 공사만 보더라도 2019년 착공 당시 목표한 2023년 개통은 자재비 급등과 설계 변경, 다수의 지장물과 암반 발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며 7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약 없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기 불황과 맞물려 생계와 연관된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국, 양산, 신용동 9만여 명 주민들의 중심 상권인 양산사거리 일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 제시) 양산사거리에서 첨단지구를 잇는 8차선, 이 도로는 현재 장기간의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과 주차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의 가게 매출은 반토막을 넘어 폐업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식당가는 손님이 끊겼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가들은 하루 종일 문을 열어도 손님이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 이 사업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온전히 북구 주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들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한 일시적 자구책으로 인도의 폭이 총 8ｍ에 달해서 상당한 여유가 있어 보행에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구간에 임시로라도 차량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은 알지만,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역구 의원인 제가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해답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북구의 입장은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이라고 말하고 있고, 광주시는 다른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로 책임을 미루고 떠넘기는 전형적인 행정 핑퐁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별 부서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도시철도라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 앞에서 이런 책임 회피가 과연 정당합니까? 지역 상권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겁니까?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임시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인도 일부를 활용한 임시 주차 허용,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 제공, 임시 하차구역 지정 등 당장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피해 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매출 감소, 폐업 위기 상가 현황, 안전 문제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광주시와 북구 그리고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지하철공사 피해상인지원 TF팀을 구성하여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도시철도 건설은 분명 우리 광주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생존권이 짓밟힌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우리 이웃 주민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중요한 목적은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기능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건안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상생하는 관계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관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 확충과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 북구청사는 1985년 9월 23일 건립되어 40여 년이 넘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안전성 문제와 분동형 청사 배치로 인한 방문객들의 불편,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사 확충의 필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구 보건소와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부지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행정동 신관을 건립하고, 분산되어 있는 부서들과 각종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신관 건립에 따른 부서 배치 과정에서 의회 청사 여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고민이 있었는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해 집행부의 신관 건립에 따른 부서 배치 계획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배치 계획에 따르면 안전교통국,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5개 국 소관 부서들을 신관으로 입주시켜 집중 배치하고 일부 부서를 본관과 효죽공영주차장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북구의회 관련 시설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 필요한 공간이 없는지, 현재 의회 청사 여건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를 구청장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구의회는 20명의 의원들과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42만 북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구의회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공간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회 청사 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기 운영을 위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 회의실만 있을 뿐,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는 소회의실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한 개의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두 개의 위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대 행사를 위하여 본회의장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장이 갖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북구의회 청사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원 연구모임, 의정활동 관련 간담회, 각종 위원회 회의 등 연간 수십 차례 회의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때로는 집행부 회의 장소까지 찾아다니곤 합니다. 의회사무국 업무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공간이 협소하여 현재 6개 팀이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상임위 전문위원실 또한 너무 비좁고 협소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7·8기 동안 집행부는 복잡·다양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을 확장시켜 왔습니다. 집행부의 기능과 조직이 확대해 온 만큼 북구의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의회 청사 여건은 사무국 조직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사 확충 기본 구상안도 제출받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본 구상안에는 청사 확충을 위하여 이전 신축과 현 부지 신축, 리모델링 및 증축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현 부지에서 신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청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신관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북구청사 본관 및 의회동 신축 단계인 2단계와 3단계는 재정여건과 예산확보 등을 감안하면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신관 부서 배치 계획을 수립하면서 의회에 그 어떤 의견조차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점은 집행부가 얼마나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북구의회 공간 확충은 단순히 공간 점유의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 요건이며, 공간의 제약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제약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신관 건립 때부터 지금까지도 의회를 아예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청사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사무공간 확충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동 신관 신축 과정에서 의회에 보여준 집행부의 태도는 문인 구청장께서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의회 공간 확충을 위해 현 본청 집행부가 신관으로 이전하고 남은 공간에 대해 의회와의 협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구청장의 진심임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동, 중흥1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요청한 결과 사실상 우리 북구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해당 기본계획에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 재원조달 및 운용,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은 모두 누락된 채 2025년도 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향상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간신히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이전, 2023년과 2024년에는 발달장애인에 관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북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는 물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정부의 종합 정책과 연계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정책 내용을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고 사회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이며 구청장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 하나의 세부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한 필수사항을 모두 포괄하여 별도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4년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취업자 6만 8,000여 명은 일하기로 결심한 주된 이유로 ‘당당히 사회에 참여하려고’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취업자 그룹은 사회참여 희망,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취업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취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그룹은 5만 3,000여 명으로 취업자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들은 구인정보 제공, 직업기술 교육과 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그룹은 대부분 50세 이상으로 연령이 높고 장애 정도가 중하며, 직업적 능력이나 당사자 및 보호자의 취업 욕구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첫째, 취업 희망 그룹은 취업자들의 직업생활 유지와 미취업자들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발달장애인 특화 교육 및 일자리 확충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 미희망 그룹은 연령이 높고 장애 정도가 심한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이 아닌 복지 영역에서 맞춤형 사회활동 참여 방안을 제시하여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혹시 모를 사고를 낼까 봐’ 하는 불안감으로 인한 사회활동 위축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발달장애인 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4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연령 제한 소송 결과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무리하게 항소하였다가 발달장애인 상대로 끝장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딛고 발달장애인의 진정한 복지 실현 동반자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2015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우리 구 발달장애인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상황과 제도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은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 책임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당당히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50억 2,8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시설비 4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서 사회주택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정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결에 앞서 사전에 김건안 의원님께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건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김건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쌈지주차장 설치가 예정된 오치동 930-3번지 일대는 1990년대 건축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재난 시에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주차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된 12면의 쌈지주차장으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본 의원은 오치1동 쌈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관계 부서에 설치를 요구하였지만, 수차례 쌈지공영주차장 공모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탈락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료 제시) 오치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여러 해 공모를 신청하였고 올해는 인근 주민 30명의 동의를 받아 주민자치회 심의·의결을 통해 6월 사업에 공모하였고, 주민들의 노력이 결실이 되어 금번 쌈지공영주차장 대상지 검토 결과 1위로 선정되어 추경예산 편성이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토지의 위치 형상에 따른 경제성과 인근 회사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로 인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은 인근의 회사는 출입구와 하차장이 쌈지주차장 예상부지 반대편에 위치하여 있고 그 회사의 차량도 전면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부지 인근은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가 차량들이 낮에도 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이며 야간에는 더욱 주차난이 가중될 것임을 가늠하게 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의 우려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오치동 주민들이 퇴근 후 마음 편히 주차장에 주차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기대서 의원입니다. 저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오치1동 현 위치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행정의 문제점과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삭감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오치1동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5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오치1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우리 구 2025년도 쌈지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방향과 선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그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비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평가 기준별로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유무, 지목, 감정가 등 경제성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다가구주택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대지와 공·폐가가 같이 활용이 용이한부지에 해당되지 않아 매입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는 3년 전 2022년도에는 1억 8,900만 원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되려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입가는 2022년도에는 3억 6,000만 원에, 올해는 4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 이 또한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율, 동별 분배, 장기민원 여부 등 효과성 문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사업이 보류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된 장기민원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업성과 효율성이 낮아 보류되었던 부지를 부적합 요소를 개선하거나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노력도 없이 반복하여 재신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입니다. 나아가 동별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오치1동은 지난해 주차면 수 33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고, 기존 쌈지주차장 3개소도 이미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쌈지주차장이 없거나 1개소만 조성된 다른 동에 비해 형평성이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사업의 필요성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필요성, 평가 기준에 제시되는 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상점가 인근 지역에, 핵심요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지는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필요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넷째, 적정성, 주차면 수, 접근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의 사업성 문제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방향을 보면 주차면 10면에 면적 330㎡ 이상인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부지는 면적 270㎡에 불과하여 조성기준에 미달하여 적정 주차면 확보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더욱 사업성을 저해하는 더 심각한 요인은 접근성과 공공성입니다. 해당 부지는 폭 4m의 좁은 이면도로와 경사로에 접해 있어 차량의 진출입이 극히 어려우며, 특정 사업장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주민들의 이용 편의보다는 해당 사업장 직원이나 인근 주민들의 사유주차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공영주차장으로써 공공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다섯째, 토지형상, 경사도, 행정절차, 공사 난이도 등 효율성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약 1.2m에서 1.5m에 이르는 상당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 평탄화 작업과 축대, 옹벽 또는 보강토 등 구조물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므로 평지에 비해 공사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총 공사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실제 확보 가능한 주차면 수는 평지에 비해 줄어들게 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해당 사업 대상지는 지난 2022년 저희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 사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사업이 보류되었던 곳입니다. 지난 3년간 해당 부지 주변 여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당시 그대로이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주민들 대상으로 공식적인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고 다른 적합부지를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부적합한 부지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사업을 승인하여 반복적인 요구가 사업의 타당성을 상회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비는 연말과 연초로 나누어 보상비는 3회 추경에 심사하고 조성비는 며칠 후에 있는 내년 본예산에 심사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일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일방적 행정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작년 이맘때쯤 저희 북구에는 북구청 개청 이래 최대 조직개편으로 불렸던 4급 단위의 3개 국이나 증설 과정에서 행정자치 소속 위원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어떤 의원도 집행부의 단 한마디 설명도 듣지 않고 통과시켜주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숙고 심사하여 결정하시길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의원 발언 요구) 전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대서 의원님께서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2022년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의 마무리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이 자리에서 경청해 주신 오치1동 주민 여러분, 반가운 마음이어야 하는데 서로 애석한 마음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의원이 지금 들고 있는 이 페이퍼는 제278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저희 위원들이요, 저를 포함한 손혜진 위원님, 김귀성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정달성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이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현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에 다녀왔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 현장을 갔을 때도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원래 쌈지주차장이라고 하면 폐가나 나대지 두 필지 이상,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한, 또 공유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지 필요성이 더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깨끗한 주택가에 깨끗한 한 필지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제가 특정 대상을 말하지 않아도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협소한 골목길 위로 해서 주택이 하나 있고 그 주변, 물론 있습니다. 앞에 특정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의원님들 몇 분께서 발언해 주셨지만 가장 솔직히,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주민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기밀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급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2급지가 조금 더 주차하기 수월한 공간인데요. 3·4급지로 갈수록 주차 수요가 조금 더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물류, 바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가서 보더라도 ‘이건 특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 정도 부결이 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타탕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모든 부분을 보더라도 ‘꼭 왜 그 위치여야만 했는가?’ 저희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가서, 특히 20명의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들 본인 지역구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앞으로 그런 공간은 충분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더,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반드시 그 공간이어야 한다는 그런 틀은 깨시고요. 조금 더 지혜를 나누셔서 필요한 곳에, 정말 저희 예산이, 4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정말 큰 예산입니다. 금액을 떠나서도 심의를 잘해서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할 테니까요.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모아주시고요. 이번에 부결됐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안 하신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정말 행자위원장으로 잠이 오지 않았고, 예결위 심의할 때도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의했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드렸고, 현장에 가보시면 위원님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 견제와 감시, 또 의회의 고유 권한 중에 예산 심의권이 저희가 무력화,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성원하시고,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20명 의원님들 함께 마음 모아서, 예산 집행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오신 주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의원 발언 요구) 신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흥1·2동, 오치1·2동, 우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22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전반기 행정자치위원 소속이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현장 방문과 깊은 논의도 했었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게 고민했던 의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2년도 부결될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되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부결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도 부결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동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부결했겠습니까? 우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우려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와 이유를 그 기간 동안, 그리고 3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왔을 때, 그 기간 동안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긴 기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어디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건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산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다루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과정과 어떤 논의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들,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의회의 본분을 잘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시키고 있는가, 주민들이 어떤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고려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각자 모두 지역구와 생각과 판단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앞으로 나아가는,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어떤 것들을 더 보완해야 할 건지 고민했던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로움과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가슴 깊게 판단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방청객께서는 질서를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의원 발언 요구) 김건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사 때 부결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전혀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결위 가서,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도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금 신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구의 사업이 지역구 의원에 올라왔는데 지역구 의원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이 매 1년에 한두 군데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합니다,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사업은, 오치1동 쌈지공영주차장은 이번 추경에 4억, 내년 본예산 심의에 2억 5,000 올라와서 6억 5,000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쌈지주차장, 현재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면에 사업비가 약 1억 이상 투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치1동 쌈지주차장은 12면 조성하는 데 약 6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제가 봤을 때 효과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명 의원님들이 나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의회가, 제가 봤을 때는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역구 사업이니 만큼 이런 점들에 대해서 20명 의원님들이 좀 혜량해 주시고 투표하시는 데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꼭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심의과정에서도 1위로 선정됐거든요, 오치1동 쌈지공영주차장 사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기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안 가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물류 회사가 있는 부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도롯가에 있는 부분이 물류 회사이고,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뒷면에 있는 쌈지공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아무튼 심도 있게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표결순서는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우선 표결하며 해당 안건 부결 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른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을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 삭감에 동의하시면 찬성을, 예산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반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화면에 띄워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화면에 띄워진 재석 버튼을 누른 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해 3분 이내에 찬성, 반대 등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따뜻한 지지와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은 수해와 경기침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부끄머니는 100억 원이 단 6일 만에 완판되어 침체된 골목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개소로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판매 개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2,870만 달러의 수출성과와 현지 온라인몰 입점을 이뤄내며 지역 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돌봄과 복지 역시 한층 촘촘해졌습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로 양육 부담을 덜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회주택 유치,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등 세대를 아우르는 지원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형 통합돌봄은 전국 우수모델로 인정받았으며,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대비를 위해 건강주치의추진단을 신설해 준비 체계를 마련했고 지역 의료계와 협력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올여름 극한호우는 우리가 보완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일깨워줬습니다. 응급복구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 문흥동성당 우수저류시설을 포함한 6개 침수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151억 원 규모의 수곡천 재해 복구사업도 더해져 반복되는 재난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 역시 더욱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한 무등문학상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청소년 문화공간인 희망의 거리에서는 K-컬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새로운 지역문화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곡생활문화센터가 연내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비엔날레 광장에서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문화콘서트와 아트페스티벌, e스포츠 대회를 열어 지역문화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한 금융발전 유공 대통령 수상과 회복력 평가 자치구 1위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그리고 북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가경제는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화가 곧바로 지역 골목경제와 민생경제의 체감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유출,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도시 인프라 개선 등 지방정부가 정면으로 다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2026년은 민생회복의 문턱을 확실히 넘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현장 중심, 민생 최우선, 미래 준비라는 원칙 아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에게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5억 원을 증액한 1조 65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69억 원, 특별회계 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6대 역점 추진 방향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끄머니 발행, 카드수수료 지원, 라이브커머스와 북소e몰 운영 등 다양한 경영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장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을 구축하여 상인 교육과 네트워크를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스마트팜을 활용한 취약계층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으로 제품 개발부터 국내외 판로 개척까지 성장 전 단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청년 자산관리 주치의제와 청년카페로 자산 형성과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용 취약계층에는 일자리를 제공해 세대별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 경제 분야 예산은 청년월세 지원 38억 원,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8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3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5억 원 등 총 2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이 튼튼한 포용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 복지서비스에 일상 돌봄과 건강관리를 더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께는 맞춤형 돌봄과 스마트 건강관리, 치매 검사비 지원 등을 확대해 보다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는 자율적·창의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활동과 지역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 회복,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용복지 분야 예산은 긴급복지 66억 원, 통합돌봄 지원 12억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62억 원 등 총 7,8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녹색안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등 도시 침수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해 복구사업도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해 반복되는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녹색이음 누리길과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으로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녹색 여가 환경을 확충하겠습니다. 지역 유일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는 생태보전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세대 환경 교육의 핵심 기반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와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속 실천 기반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안전 분야 예산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105억 원, 녹색이음 누리길 조성사업 5억 원,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사업 15억 원 등 총 5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삶의 품격을 높이는 주민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북구’ 도시브랜드의 철학을 행정 곳곳에 담아내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강화해 풀뿌리 생활자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상생 구조를 만들고,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의 만남·소통 공간도 넓혀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 기부가 다시 주민의 복리로 이어지는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영산강변 제방도로 확충 등 생활 불편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어디서나 균등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품격 분야 예산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13억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7억 원, 두암3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 원 등 총 4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일상이 문화가 되는 생활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장해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등문학상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독서·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해 일상 속 문학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내년 개관하는 일곡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 시설에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채워 일상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보수와 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세대가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문화 분야 예산은 아시아 디지털 소통 문화공간 조성 5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억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지원 31억 원 등 총 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AI·광융합 등 북구의 강점을 살려 AI 활용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지역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술과 기업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소년 AI 코딩스쿨과 명사초청 AI 아카데미 등 미래세대 AI 교육도 대폭 확충해 AI 기반 산업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산업 분야 예산은 드론비행연습장 운영 2억 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1억 원,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지원 1억 원 등 총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부 정원동결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주요 국정과제는 물론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용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 인력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 분야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및 인구정책 기능 등 지역사회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량이 감소하고 쇠퇴하는 기능은 재배치하고,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도 함께 실현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총예산 규모는 연평균 1조 2,836억 원, 총 6조 4,180억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세입은 지방세 1.2%, 세외수입 0.8%, 보조금 2.5% 등으로, 연평균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 5년간 세출은 일반회계 2%, 특별회계 1.6%, 기금은 8% 증가하여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년간 주요 분야별 세출 전망은 사회복지 분야가 4조 5,198억 원, 70.4%로 비중이 가장 크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강화에 따라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시설관리공단 지원 등 3% 비중으로, 연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서방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 341억 원 등 3.7% 비중으로, 연평균 7%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려움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함께 해답을 찾아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들 역시 집행부와 의회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만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북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의에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고민을 담아 임하고 계신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또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지혜를 하나하나 경청하여 구정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빛나는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7명)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에 위임되어 운영 중이던 선정 대리인 업무가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선정 대리인으로부터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에 대한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 수단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일부 자구를 바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 구 전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의 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2030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려는 것으로 전기 기본계획에 대한 진단과 마을공동체 현황 및 정책분석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과제를 도출하는 등 향후 5년의 마을만들기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뜻으로, 지원대상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를 포함하고 난임시술을 요하는 여성의 나이 제한을 없애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한자어 자구를 고유어로 정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예방접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관련해 지원대상 주민들의 백신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접종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예방이 가능해지고 전체적인 예방 효과 또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완결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 수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한양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0 북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8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예원 의원-찬성 의원 8명)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시설 사용료 중 식당 중식 실비 지원 금액이 매년 변동될 때마다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과 후 디지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창의융합형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기능 약화, 아동 방임 등 복합적 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북구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 구성에 적합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도·감독 규정을 강화하고 부칙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2명) 15.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9명)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주민 이용 활성화와 관리 효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감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건조기 산불 위험에 대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제한행위 명확화 등 현장 관리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용 질서 확립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쾌적한 환경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주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일곡·매곡·삼각·용봉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광주시의 숙원사업이었던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운전면허시험장이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현재 면허시험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구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 모든 분들이 자세히 알고 그것들을 구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건립 사업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행정력의 부재가 아니고 예측 불가능했던 보상절차의 난항, 법적·경제적 환경의 극변한 변화의 외부요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업 진행의 첫 단추인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주와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밀리게 되었고 보상 절차는 사업 시작 후 한참 지난 2024년 11월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연된 이 기간 동안 경제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2020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데 지난 4년 동안 자재비, 인건비가 폭등하여 과거 예산으로는 현재 시세의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업 도중 건설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예산 부족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은 공사현장에 감리가 상주하는 책임상주감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공간은 3,606㎡ 규모이기에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당초 계획보다 감리비가 30억 이상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 착공하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현실을 외면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모든 차종이 가능한 1급지가 아닌 일부 기능만 갖춘 2급지 시설로 전락하고 맙니다. 광주는 140만 인구를 가진 광주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시험장이 없어 시민들이 나주로 원정시험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특수시험장 등을 갖추지 못한 2급시험장을 짓게 된다면 시민들은 시험장이 생긴 뒤에도 여전히 대형·특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나주로 가야 합니다. 이는 시민 불편의 해소라는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사업이 될 뿐입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남겨두고 일단 계약부터 하자는 것은 현행법을 위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책사업은 확정된 총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에 맞춰 공사를 쪼개서 발주하는 것 역시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결국 현재 사업의 지연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140만 광주 시민의 자존심에 걸맞은 1급지 완성형 시험장을 건설하고자 강화된 안전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인 81억 8,3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지역구인 전진숙 의원도 예결위원들과 국회 결산위원회에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관련하여 2026년 본예산 64억 4,000만 원 증액을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협업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부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7명) 기대서, 김귀성, 손혜진, 전미용, 정상용, 주순일, 최기영 반대의원(13명) 강성훈,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신정훈, 이숙희, 임종국, 정달성, 정재성, 최무송, 한양임, 황예원 ----------------------------------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13명) 강성훈, 고영임, 김건안, 김영순, 김형수, 신정훈, 이숙희, 임종국, 정달성, 정재성, 최무송, 한양임, 황예원 반대의원(7명) 기대서, 김귀성, 손혜진, 전미용, 정상용, 주순일, 최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