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심사하는 미래산업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회는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심사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춘원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조현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이봉락ㆍ임지훈ㆍ유승분ㆍ장성숙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인력과 기업의 지역 정착을 성공적으로 도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 안 제6조는 우수청년기업 선정방법, 안 제7조는 청년기업 인증의 변경ㆍ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청년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 촉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대기업들도 청년들의 열정으로 작게 시작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들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4조의 청년발전 지원책무와 제18조의 청년창업 지원의 의무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연계해 청년의 기업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매년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지원계획의 목표 및 전략, 현황 분석, 지원방안, 제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청년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우수청년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이며 제3항에서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우수청년기업 선정 및 인증, 인증의 변경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청년기업제품 구매 촉진과 우수청년기업 발굴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년기업에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등 이미 시행 중인 기존의 유사 조례들과 중복규정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정이 중요하며 관련 사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의 이남주입니다.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천시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성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 첨단과학산업이 지역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인천시의 과학기술인단체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과학기술진흥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제1항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비영리법인”을 “과학기술비영리법인(지부ㆍ지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기금을 신설하여 안 제26조에서 제32조까지 기금의 설치와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여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필요성 및 법적 근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영향력이 지역경제와 산업구조 전반에 확대됨에 이에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단체 육성 등 주요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재원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개정의 근거가 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육성기금 설치조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공동 수행대상인 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부ㆍ지회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여 협력기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기금을 국가보조금,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부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과학기술진흥, 기술개발, 연구기관의 육성 등 기금의 사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에서는 기금을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조항이며 기금 운용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확산에 대응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기반 마련의 필요성 측면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 설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해 신설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기금과의 기능 중복 여부, 장기적 재원 조달 가능성, 기금 운용의 실효성에 대해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산업정책과에서 제출된 의견은 참고1로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학기술 경쟁력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지역 내 과학기술단체와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과 이남주 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6조 기존 조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긴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얘기가 되신 겁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나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먼저 항상 열의를 가지시고 시민 행복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심순옥 창업벤처과장입니다. 김진환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산업국 ’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에서 150쪽 미래산업국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22억 36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54억 5900만 3000원 대비 15.9%인 167억 775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산업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3억 1256만 3000원 등 9억 205만 6000원 28.9% 증액된 40억 2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창업벤처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83만 3000원 등 351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0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디지털산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7230만 1000원 등 795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4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바이오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3481만 1000원 등 3억 3823만 9000원이 증액된 20억 8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산업입지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남동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026만 1000원 등 12억 3718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32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국고보조금 536억 1000만원 등 141억 8531만 9000원이 증액된 1051억 2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8쪽에서 4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은 총 2757억 90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인 119억 273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8쪽 산업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인천어린이과학관 위탁운영 2억 431만원을 감액, 중소기업기술경영센터 조성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 1293만 2800원 증액 등 862만 3000원이 증액된 686억 43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9쪽 디지털산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데이터허브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195만 3000원 감액편성 등 총 863만 2000원이 감액된 100억 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개발업무 추진 1688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2383만 1000원을 증액하여 202억 9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물량 변경 및 판매추이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64억 346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7억 355만 8000원이 증액된 1553억 30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서 창업벤처과는 54억 8402만 9000원, 반도체바이오과는 160억 69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638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7억 9158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3290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사업비이며 총 9억 3290만 9000원이 감액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산업입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총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784만 2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4억 3136만원을 증액, 일반회계 적립금 16억 9858만 4000원이 감액되는 등 총 88억원을 편성하여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7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계획 세출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총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96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772쪽,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796쪽부터 80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 증액된 2757억 9088만 3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218억 1190만 9000원 대비 2.5% 감액된 212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504억 5900만 3000원 대비 15.9% 증액된 1222억 3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예산안 144쪽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술경영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집행잔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6쪽 2024년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 추진실적과 함께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8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증액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50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군ㆍ구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항으로 감액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12억 6300만원으로 예산안 738~73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84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 감소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기정예산 대비 45.5% 감액된 사항으로 산출근거의 적정성과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 2638억 6350만 3000원 대비 4.5% 증액된 2757억 9088만 3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429쪽 디지털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1% 감소한 100억 862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활성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 기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ㆍ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 저변 확대와 후속지원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창업ㆍ성장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안 432쪽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1% 증가한 1553억 3091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화물차, 승합차 보급을 위한 국비 증감에 따라 예산이 조정된 사항으로 증액 배경과 산출근거 등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과 수소버스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각각 104억 증액 및 102억 감액된바 보급 대수 조정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12억 6300만원으로 예산안 75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 증가한 184억 15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주안ㆍ부평 국가산단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편성 사항으로 사업내용과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40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7% 감소한 28억 47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전기세ㆍ운영관리비ㆍ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이 전년 대비 43%에서 50% 감액된바 운영 감액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72쪽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억 90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연도별 예산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798쪽 디지털산업과, 인천시 양자산업 발전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은 계약일정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으로 향후 세부 추진일정 및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00쪽 산업입지과,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원장님.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군ㆍ구별 수소충전소 개소와 개수와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각 충전소별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 버스하고 승용차를 각각 구별해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순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150쪽에 보니까 수소차 보급사업 국비 집행잔액 관련 있죠. 이게 내용으로만 보면 감액이 다 된 거잖아요. 거의 300억이, 300억인가. 30억인가? 30억이네. 29억 88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계양구에서 수소 청소차 4대를 구매 신청해서 국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청소차 4대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포기를 한 상태고요.

매칭비용이 없어서 못 했다?

네, 그래서 국비가 다시 반납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연계해서 보니까 예산안 43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일반 민간 보조 개념인가요?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하고 수소버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은 지금 이게 하나 이쪽 수소 전기자동차 구입비에서 아니 자동차 구입비 보조에서 삭감하고 전기자동차, 버스 구입비 보조에서 삭감해서 자동차 구입비 보조로 증감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자동차 수소버스 자동차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된, 100억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연말쯤 되면 수요에 의해서 이제 조정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대에서 몇 대 원래 계획은…….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180대에서 146대로 34대를 감소하는데 시내버스 대폐차 계획이 좀 지연되면서 이걸 반영해 준 거고요.

30대 금액이 102억 정도 되는 거예요?

네, 34대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승용차는 500대에서 820대로 320대가 증가되는 걸로 잡았는데요. 하반기에 넥소 신형차가 출시되면서 이게 좀 수요가 늘어난 거를 저희가 파악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 이렇게 변동 폭이 크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수소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이렇게 수요가 조금 조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조금씩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꽤 많은 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자동차는 거의 한 25% 그 정도 삭감이 되는 거고 자동차 구입은 거의 한 60% 확대가 되는 건데 조금씩 변동된다고 하면 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보다도…….

이것도 이제 국비보조사업이에요?

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랑 조정을 해서 국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처음 영향을 준 게 이게 시내버스 대폐차 계획이 조정이 되면서 영향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 버스로 확대하려고 시에서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결국은 자동차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어차피 민간보조잖아요.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에서 산 거 보조해 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무한정입니까? 한 번 저희가 제한이 없나 봐요.

수요를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한 70%만 내년에도 세우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리 인천시가 예를 들어서 500대에 딱 한정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먼저 사는 사람들이 받아가고 나중에 사는 사람은 속도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재원은 한정된 재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공시를 해서…….

그런 부분도 구매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진되면은 그걸 더 받기 위해서 또 내년으로 연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급하신 분은 또 사시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좀 해 줘야지. 이거 뭐 더 많이 했다고 해서 원래 계획은 이 정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그거를 돌렸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버스도 원래 계획대로 많이 공급을 받았거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넥소가 많이 공급이 돼서 늘어나면 결국은 더 신청하면 더 주나요, 국비는? 만약에 오버됐다고 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는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시비가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비가 모자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비 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조절을 한 상황이고 더 늘어나면 감당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서 매년 계속비 매칭사업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계획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소 3250만원 지원하죠, 수소차 1대당?

네.

그런데 그게 국ㆍ시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혹시 예산서…….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국ㆍ시비 비율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수소차…….

전기차 말고 수소차가?

7대3 정도.

전기차는 지금 예전에 한 1200만원까지 13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얼마나 지원하죠?

전기차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정 차가 뭐 5000만원이다 그러면…….

승용차?

전기 승용차요. 5000만원 정도면 500만원 정도인데 시비가 한 200만원 이렇게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차별해서 좀 많이…….

종류별로 다 틀린데요. 평균적으로 5000만원이면 그 정도.

전기차도 국비는 계속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죠?

국비도 수요를 사실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차가?

항상 시비 매칭을 못 하고 있죠.

전기차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수소충전소가 갖춰졌잖아요, 인천은 어느 정도. 서구에만 지금 몇 개예요, 충전소가? 지금 이제 군ㆍ구별로 수소차량 대수를 비교하다 보면 아마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데는 수소차가 많이 보급이 될 거고, 됐을 거고요. 그리고 수요도 많을 거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수소차가 그만큼 보급이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지금 강화 같은 데는 수소차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종도에도 수소차가 지금 많지 않고 그래서 영종도에는 수소충전소가 하나 곧 생기죠.

영종 운서동에 생깁니다.

올해 생기나요? 이게 지금 올 연말에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버스 수소차가 트럭하고 버스가 충전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승용차만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양쪽에 다 충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버스 충전하는 데에서는 사실 승용차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가면 버스 충전 때문에 충전이 지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해소를, 예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그런 것들을 충전소에 공문으로 내려서 일반 수소차가 넥쏘나 이런 수소차가 보급이 되려면 충전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는데 버스 충전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같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하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15개하고 2개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 위치별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버스 충전이나 자동차 충전 구분해서 상황 파악한 다음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수소 내트럭 하는 화물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분의1은 서 있는 것 같아요, 충전소가. 자꾸 그러니까 충전소 가동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런지 그냥 세워놓고 가동을 안 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가까스로 지금 우리가 수소차 보급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소차 1대가 버드나무 한 20년생 버드나무 한 20그루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미세먼지 흡수에 있어서?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 요소가 전기차하고 수소예요. 교통이 발생하는 게 한 우리 발전이나 산단에서 하는 거 빼고 한 40%잖아요.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것에 한 40% 정도를 발생시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세먼지의 저감의 핵심이 전기차와 수소차인데 인프라를 갖춰 놓고서 인프라가 가동이 안 되거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 수소차 보급에 역할을 못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시가 충전소는 타시ㆍ도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릴 거 보고드리고 또 시정할 것 시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와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미래산업국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은 총 1181억 1533만원으로 전년도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인 236억 569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산업정책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인천 어린이과학관 입장료 수입 4억 5691만원 등 20억 86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반도체바이오과 세입 주요사항입니다.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임대수입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산업입지과입니다.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국가보조금 19억,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 41억 2500만원 등 6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에너지산업과 세입입니다. 수소차 구입비 보조사업 550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20억 7600만원 등 1078억 3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은 총 2613억 5969만원으로 전년도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인 135억 448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04쪽 산업정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00억,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25억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 10억원 등 619억 9077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창업벤처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글로벌 청년 CEO 육성을 위한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 10억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8억 8000만원 등 57억 16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디지털산업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플레이그라운드 인천 조성 12억원,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27억 2000만원, 양자산업 육성 지원 4억원, 소프트웨어 융합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 21억원 등 88억 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반도체바이오과입니다. 선도기업과 스타트업 간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바이오 커넥트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2억원, 반도체산업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 생태계 조성 사업 10억원, 로봇산업 육성 55억원 등 157억 98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산업입지과 세출 주요사항입니다. 주안ㆍ부평 국가산단의 통합관제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에 24억원, 부평ㆍ주안 국가산단 재생사업 41억 2500만원 등 144억 35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22억 5013만 3000원,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407억 4954만원 등 1546억 1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미래산업국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25년 본예산 211억 1332만 2000원 대비 39.1%가 감액된 82억 5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4억 6515만원 등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운영비 등에 대하여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산업입지과 소관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등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48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사항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88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및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4억 50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49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서구문화회관 소공연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88억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안 15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0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 증액된 1181억 1533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 증액된 2613억 5969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211억 1332만 2000원 대비 39.1% 감액된 128억 611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44억 5838만 5000원 대비 25% 증액된 1181억 153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20쪽 주안ㆍ부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9억 500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의 근거와 이에 연기된 추진일정의 적정성, 관제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평ㆍ주안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26년도 기반시설 공사 착공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그간의 준비상황과 공사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은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세부 추진전략과 일정, 주민수용성 확보방안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수소차 구입비 보조 사업은 2026년도 수소버스ㆍ승용가저상버스 등 보급물량 확대에 따라 예산이 크게 증가한 만큼 차량 유형별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충전 인프라 수요 반영 여부, 확대 보급에 따른 운영ㆍ유지관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예산안 1480~148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5.7% 감소한 93억 28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80쪽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은 2026년 신규로 전입금이 편성된 사업으로 지방채 잔액 상환 일정 등 재정 부담 변화와 편성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52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78억 1481만 6000원 대비 5.5% 증액된 2613억 5969만원입니다. 예산안 804쪽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619억 907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은 컨설팅 및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나 40% 감액된 만큼 감액사유와 함께 사업성과 및 향후 확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806쪽 산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619억 907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08쪽 핵심 희소금속 원료 시생산 및 품질인증 기반 구축사업은 2026년 3차년도 추진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차년도 증액사유,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812쪽입니다. 창업벤처과는 전년 대비 84.2% 증가한 57억 1602만 9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전년 대비 6000만원이 감액된바 감액사유의 타당성과 축소된 세부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13쪽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사업은 2026년도 신규편성된 5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글로벌 진출 성과 가능성, 사업화 자금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디지털산업과는 전년 대비 11.7% 감소한 88억 331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4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사업은 글로벌 인아웃바운드 허브 조성 완료 등에 따라 9억원이 감액된 만큼 조성공간의 활용계획과 프로그램 조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양자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로 4억원이 편성된 만큼 사업 필요성과 지원대상 세부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집행단계에서 전문성 확보와 성과관리체계를 철저히 마련이 요구됩니다. 양자바이오 센싱솔루션 실증ㆍ컨설팅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6년 2억 7000만원이 신규편성된 만큼 사업 타당성ㆍ기업 수요ㆍ실증 및 컨설팅 효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8쪽 반도체바이오과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157억 980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7쪽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자원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각각 1억 3000만원, 1억원, 8000만원 감액된바 사업별 감액사유와 이에 따른 지원규모 변화 및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 운영 영향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821쪽 산업입지과는 전년 대비 25% 감소한 144억 351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방위사업청 공모 선정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지원대상 선정절차의 명확화와 사전준비 강화,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823쪽 남동산단 인천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개관에 따른 신규 운영비 편성으로 프로그램 구성, 인력 운영, 시설관리 계획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향후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5쪽 에너지산업과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1546억 1635만 5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26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13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8% 증액된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사업 확대사유와 증액의 구체적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8쪽~829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48.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369% 증가한바 국비ㆍ시비 확대에 따라 차량 유형별 실적, 산출근거 및 구체적 편성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28억 6114만 3000원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사업은 전년 대비 45.7% 감소한 93억 2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97쪽 산업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된바, 사업 규모 축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인건비ㆍ사업비 조정의 타당성, 축소에 따른 사업 효과 저하 방지대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98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진두항 해상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추진근거 및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예산안 135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35억 32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운영 관리 업무가 2025년 3월 산업입지과로 이관된 사업인 만큼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긴급 보수, 교체 필요성, 공공요금 및 위탁관리비 감액 산출 근거와 * 시설 안정성, 처리 효율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안 152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부평ㆍ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 기계ㆍ지방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12시인데 1시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계수조정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의견이 어떻습니까? 집행부 여러분도 1시 이후에 식사하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끝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미래 자동차에 보면 이번에 국비가 많이 삭감됐고 또 지금 부품산업 부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미래산업국 산업정책과 소관이고요. 중소기업 지식재산 및 기술 지원 또 중소기업 기술 지원 세부사업은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지원이 현재 10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10억으로 잡혔는데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금년에 본예산에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10억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필요성은 지금 미국 관세정책 대응,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지원 강화, 미래차 기술 전환 및 고도화 지원 확대 그리고 미래차 기업의 사업 다각화 및 신산업 전환 접목기술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문제 및 한국 GM 이슈 등으로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 기술 전환과 고도화가 중요한 사항으로 인천시 기반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에 GM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부품산업을 갖다가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차피 차량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수소차로 가면서 부품 개수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차 업계에서는 업종 전환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전환이 빨리 필요한 시점인데 부품산업에 대해서는 그런 업종 전환이나 전환되는 부품으로의 타깃 전환을 위해서는 R&;D라든지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산 구조상 이렇게 예산은 세워졌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이나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사용하던 가솔린 엔진은 거의 다 앞으로 전기자동차나 수소 자동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차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도, 디자인페어가 전년도에도 1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26년도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삭감됐습니다.

제가 디자인페어를 가서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대학생과 그리고 그 디자인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시회뿐만 아니고 또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토론 또 연구발표 등을 봤을 때 만약에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린다면 인천에 있는 디자인학과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실망을 하고 디자인 발전의 저해가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인천은 지금 정무부시장이 디자인 관련 그런 정책의 장으로 모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맞죠?

말씀하신 인천 국제 디자인페어는 올해까지 19회 했고 내년에 20회인데요. 매년 중단 없이 추진되면서 산업디자인계에서는, 인천에서는 영향력 있는 대회였는데 말씀해 주실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가톨릭대학교, 인하대학교 그다음에 재능대학교, 인천대학교 총장님 또는 부총장님, 본부장님들이 다 오시고 또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것을 인천에서 그냥 갑자기 없앤다면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한 18페이지에 있는 반도체바이오과 관련된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바이오산업이, 인천에 6대 미래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바이오가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지원사업이라든지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도체 포럼 등이 예산 감액이 있는데요. 반도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국제행사를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반도체 부분이 인천이 정부에서는 주 타깃 기업이 외국계라서 정부에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네트워크 활성화나 포럼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지금 반도체 포럼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액돼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를 여쭤봤는데 반도체를 답을 하셨는데.

반도체 포럼…….

하여튼 저는 그것도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반도체는 홀대하고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인천이 제1도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네트워크나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그런 부분은 인천이 글로벌대기업이랑 소부장기업이랑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자동차 분야도 한국GM 사태들도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인천의 어떤 전반적인 산업의 전환이라든지 미래 기술산업에 대한 준비, 성장 이런 것들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국장님께서 지금 다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해 보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육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오늘 아까 우리 두 번째 안건이었는데 제가 과학기술진흥 조례 했던 것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한국과총이라는 인천지부에 대한 지원을 저는 담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지만 그걸 딱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 저는 약간 아쉬운 것은 예산안에 한국과총의 인천지부에 대한 어떤 운영이라든지 재정지원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어떤 단체인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한국과학기술회관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네.

그 주변에 우리가 산업부 산하에 PM들이 근무하시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 또 각종 한국의 과학계 총아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총이라는 단체는 여기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단체냐면 1966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산업경제위원회에 들어왔는데 인천지부에 대한 그 어떤 지원도 없다라는 걸 듣고 사실 되게 놀랐어요. 지금은 많은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과총이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최소한 전국 단위의 조직이 법률 기반에서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인천지부의 재정지원은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했고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사실 예산서에 이것저것 아니, 이것저것이 아니고 민간에 지원해 주는 우리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사실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닌 타 위원회에 있는 우리 인천시에 있는 모든 예산들을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예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국과총이라는 건 한국 과학인들의 어떤, 이게 비영리공익법인이긴 합니다만 저는 반드시 재정지원이라든지 운영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내년도 예산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주신, 지회죠. 인천과총이라고도 부르는데 여태껏 사실 지원의 근간도 없었고 전국 과총의 지회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늘 조례안에서도 그 개정 근거를 만들어 주셨고 인천에 R&;D 예산이나 과학기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총 인천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중심 정책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를 법률안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이게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벌써 역사가 60년 됐나요?

60년.

60년이 됐어요. 그런데 내놓으라 하는 어떤 민간단체에 대한 이 공식적인 어떤 재정지원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 내년 예산안에도 안 담겨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뿐만 아닌 여러 가지 과학기술인 그리고 산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 삭감들이 많이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살려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부서에서 요구한 2500, 3000짜리도 다 삭감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또 예를 들어 인천 PAV 산업 육성건 같은 경우에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작년에 1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10억이요. 그러면 올해 부처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21억 요청했습니다.

21억이요?

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측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예산부서에서 예산안을 측정한 금액은 얼마예요?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21억을 요구했는데…….

5억 살았습니다.

5억이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10억인데 올해 부서에서 PAV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1억, 그러니까 작년의 배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26년도 예산안을 5억으로 4분의 1로 절감을 했단 말이죠.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진행되는 단계별로 해서 더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시 재정 여건상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 재정 여건 쪽으로 감액을 했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래산업국장님이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는 거고 최소한 작년 예산 정도는 세워줘야 작년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작년 예산보다도 아닌 올해 요구한 예산의 4분의 1로 절감했다는 것은 미래산업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 전체로 통째로 삭감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작년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으로서? 그래야 그 사업부서에서도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이고 그런 표면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뭔 일을 하겠어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저는요.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아니면 최소한 작년 수준까지는, 작년 예산 정도는 줘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양자 간에 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작년 수준으로 예산 증액을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든지 둘 중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택일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정부 국가사업, 기반 구축사업이랑 같이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이 되고도 좀 줄었는데요. 국가 기반 구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게 같이 양쪽으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챙기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에 대한, 그 부서하고 확실하게 의지 표명을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인천시 연구개발비 R&;D 활성화 지원사업도 그랬네요. 작년 예산이 10억이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26년도에는 30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3배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는 9억을 측정을 했어요, 보니까. 3배를 요구한 이유가 뭐죠?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R&;D 집행현황이 지금 매우 저조합니다. 하위권이고 GRDP 대비해서도 투자 규모가 16위, 아까 시ㆍ도별에서도 11위 정도로 하위권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데 좀…….

그러면 국장님 말하기 어려우면 이 사업도 없애버려요. 하지 맙시다. 10억이었는데, 작년에 10억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내년에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30억원, 3배를 더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 수준도 아니고 9억으로 줄여버렸단 말이죠. 이 사업도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해요, 이런 사업.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 방금 언급하셨듯이 이 사업도 ‘우리가 인천이 다른 지역, 타 지역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으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야만이 최소한 상위권은 못 가도 중위권이라도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자체가 안 돼버렸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R&;D 사업비가 매우 적은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던 거고요. 제가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10억에서 30억을 요구할 때는 저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 없이 허수치로 30억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허수치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강하게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왜 30억이 필요한지. ‘그런데 예산팀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니, 작년 수준도 안 되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뭔가 강한 의지와 강한 포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 10억 했으니까 올해 30억 주시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30억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1억 더 깎자, 9억으로 하자.’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이 왜 필요해요? 이 30억 자체가 허수치가 아니면. 미래산업은 덩어리가 커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보급이 안 된다고 예산이 안 잡힌다고 하면 사업 자체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야, 미래산업국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동이 걸린 일도 많아서 미래산업국하고 인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다 반토막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 예산 사정을 고려 안 할 수도 없고요. 제가 국장으로서는요…….

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미래산업국을 끌어가고 있는 미래산업국장 입장에서는 시 예산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미래국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남주 국장님이 인천시장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국 예산은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있는 국도 상당히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인천시장님 같은 말씀 마시고요. 제대로 좀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세요.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12쪽에 보면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청년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문제로 해결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을 창출해 내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어떤 기업들을 육성했어요?

소셜벤처기업 육성 같은 경우는 8개 기업을 선정해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여기 소셜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총 몇 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8개 지원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8개 기업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줬는지…….

기업명을 대기는 좀 곤란하고요. A기업, B기업 해 가지고 A기업 같은 경우는 고령자 자립 보행 향상을 위한 지팡이 스마트케어 솔루션이고요. B기업 같은 경우는 CCTV AI 영상 분석 기반 빈집 밀집 구조 집행 관제 시스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후에 8개 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자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이게 이것도 결국은 우리 부서 의지하고 예산부서 의지하고 좀 다른 개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자체 삭감해서 한 건가요?

우선 요구액은 동일하게 요구했는데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814쪽에 보면 양자바이오 센싱 솔루션 실증 컨설팅 사업 이것도 결국은 기업 지원이죠, 연구 이런 거?

네.

지금 혹시 관련 부서니까 아까 과장님한테 이거 관련해서는 잠깐 설명 듣기도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올해 양자 관련 행사들을 보니까 이쪽저쪽에서 많이 했어요, 과기부에서도 주최하고 수원시에서도 하고 ICQT 조직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바이오하고 양자의 결합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중요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연세대가 있잖아요. 연세대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하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여섯 번째 양자…….

네, 양자 컴퓨터 도입은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세계 석학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이 이게 관련 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양자바이오 센서 솔루션 실증 및 컨설팅 사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보니까 바이오 쪽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바이오 자원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까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양자 관련 부분도 별도로 떼어서 갈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좀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이슈를 선점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 바이오 행사 이런 데 가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하고 연계된 담당 교수님도 양자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번에 보니까 인스파이어인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그게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산업군이 지금 이제 연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좀 해 보셨나요, 우리 바이오부서에서?

저희가 우선 양자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새로 사업에 들어간 게 이겁니다. 양자 바이오 센싱 같은 경우는 양자 센싱이 빨리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기정통부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 사업이 새로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정부에서 양자 클러스터를 한 5개 정도 지정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양자산업 육성 지원사업도 신규편성해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4억이?

네, 양자산업 육성은 그렇고요. 아까 양자바이오 센싱 솔루션은 국비사업 공모에 따른 국비 매칭입니다.

그게 제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글로벌 양자산업 전시하고 글로벌 포럼하고 글로벌 투자 설명회 관련해서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저희가 인천이 연세대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더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라. 아니, 어떻게 본청에서 관심을 안 갖고 외부에서 양자정보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엊그저께 퀀텀브리지 행사도 연세대랑 같이 했고요. TP랑 셋이서 같이 했고 연세대에서 자체적으로 기반 구축사업 하나 만든 게 있고 이번에는 저희 같이 산업부에서도 담당 과장이 왔어요. 그래서 퀀텀브릿지 행사 때 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세대랑 해서 새로운 기반 구축사업도 하나 기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구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안 805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지원 9000만원, 예산서안 808쪽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국가 직접지원 2억원, 예산서안 809쪽 인천 PAV산업 육성 5억원, 예산서 810쪽 미래자동차 부품사업 육성지원 10억원, 예산서안 810쪽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4억원, 예산서안 812쪽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 3000만원, 예산서안 813쪽 아이스타트업 유니콘드림사업 5억원, 예산서안 813쪽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1억원, 예산서안 814쪽 양자산업 육성지원 2억원, 예산서안 818쪽 인천 반도체포럼 운영지원사업 1억원, 예산서안 82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2500만원, 중소기업 지속가능 경영지원 3000만원, 인천 국제디자인페어 개최 1억 5000만원, 인천광역시 바이오디지털 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1억 5000만원, 인천바이오특화단지 사무운영 1억원, 인천로봇산업협의체 운영지원사업 5000만원,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검토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부문에서 예산서안 1480쪽 일반회계 전입금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예산서안 1497쪽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에너지사업기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산업정책과의 제조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과 소상공인정책과의 소상공인 지원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3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60% 419억 4879만 5000원이 증액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34쪽 136쪽까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 893만 1000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4억 3358만원, 민간융자금 원금회수액 327억 1834억, 전년도 이월금 719억 2588만 1000원,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15억 6025만 3000원입니다. 137쪽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사업 50억원, 일반예치금 35억 8387만 3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38쪽에서 139쪽까지 산업정책과 소관 지출계획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억 5230만 8000원, 모펀드사업 관련 테크노파크 출연금 10억원, 펀드조성사업 15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융자사업 350억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2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 4억 3080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9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사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자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28.2% 28억 2552만원이 증액된 128억 3955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148쪽부터 149쪽 수입계획은 배당금 수입이 31억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 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20억 8242만 4000원, 그 밖의 이자수입이 9억 2438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67억 3273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50쪽 지출계획은 경제성 미흡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사업자 융자금 25억원,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6억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억 5000만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18억 8005만 2000원을 계획하였고 151쪽 태양광 발전 융자 지원사업에 7억 2000만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에 3억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원 지원사업에 1억원, 첨단사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152쪽 AI 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사업 지원 1억 2500만원을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60억 6449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소상공인 지원,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위한 시장 정비자금을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31쪽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40억 8060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1029억 9181만 1000원 대비 189억 1120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운용계획안 134쪽부터 136쪽까지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민간융자금액 회수수입 등을 예산편성으로 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674억 9819억원에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62.15% 증가하였으며 이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37쪽부터 139쪽까지 지출계획에 따르면 일반예치금, 중소기업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정보 교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중소기업 육성 사업 지원, 제조업의 생산기반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민간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 674억 9819만원에서 1094억 4698만 5000원으로 62.15%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운용계획안 138쪽 글로벌탑텐 모펀드 투자운용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인천혁신모펀드 사업에 150억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이에 대한 편성사유와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운용계획안 145쪽 기금 조성 현황에 따르면 에너지사업기금은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4억 644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211억 3273만 8000원 대비 6억 682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운용계획안 148쪽~149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100억 1403만원에서 128억 3955만원으로 28.22% 증가하였으며 이는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증액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운영계획안 150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사업량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보이나 산출근거와 사업량 증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1쪽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차 시비 협약금 2억원이 2026년도에 신규편성된바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2쪽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AI 기반 조명사업 자원순환 및 서비스와 실증기반 구축사업은 산업부 산업혁신기반 구축공모 선정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신청대상과 지원요건 등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국장님 여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보니까 예치금이 40억으로 줄고 예탁금으로 다 넘겨놓은 것 같아요. 이것 사업 진행하려면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시 예산 사정상 490억이 예탁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규모는 다시 내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때 100억, 추경 전에 100억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탁금은 하여튼 고정돼 있고 함부로 유동성이 없잖아요. 예치금이라야 가능하지, 그렇죠?

네.

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책임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남효승 산업입지과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퇴직에 들어가십니다. 남효승 과장님은 공직에 몸 담으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의회와 원활한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 남효승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그동안 인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온 소회의 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입지과장 남효승입니다. 몸과 마음 같아서는 한 앞으로도 한 30년은 더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서니까 이제 퇴직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뢰와 인간관계였는데요. 그동안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과 후배님들, 동료분들을 만나서 아주 제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는 것 같아서 그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의 마무리를 함께한 우리 이남주 국장님 그리고 우리 산업입지과의 팀장님들과 직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의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직원분들도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