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97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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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유미숙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최성은 보건관리과장님, 한명란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보건소장 유미숙.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숙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 기반 마련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최성은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이성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공공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세희 북부건강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소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수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유수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공중보건의사 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보건의료기관 12개소에 의과, 치과, 한의과, 공중보건의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 진료와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치과 및 한의약 이동 진료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조기 대응을 위하여 감염병 감시 체계 강화 및 예방 교육 홍보와 한센 및 HIV 감염인 대상 모니터링 및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예방 활동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및 성인, 어르신 예방접종과 52개소 위탁 의료기관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등록 관리 및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집단시설 역학조사,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결핵 관리 사업 평가에서 도지사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쪽,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신속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및 식중독 발생 역학조사와 집단 식중독 발생 대비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였으며, 감염 예방관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 및 인구밀집지역 등에 지속적인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 친환경 포충기 20대를 설치하였으며, 하절기에는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3개 읍면과 함께 집중 방역소독 및 모기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협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취약지인 운주, 화산, 동상, 비봉 보건지소에서 712건의 원격협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과 진료 및 한의약 이동진료서비스 운영과 생애주기별 대상자 건강 특성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한의약 이동진료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치과진료 및 찾아가는 치과 이동진료차량 운영과 치아홈메우기사업,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저소득층 무료노인의치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구강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기능 전환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란 기존의 진료기능 중심에서 보건지소 인프라에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상관 보건지소 건축물에 300㎡를 수평 증축하여 통합건강관리실, 치매쉼터, 운동처방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겠으며, 보건의료장비 및 사업차량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공공보건기관의 기능 보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비봉 보건지소 등 4개소의 시설 개선과 보건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고산보건지소와 운주산북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관리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건강증진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 여성의 건강관리를 산전부터 산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영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교육 상담 등을 통해 영양 문제 해소 및 균형 잡힌 식생활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2025년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및 영양플러스사업 2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1쪽, 신체활동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비만 관리 등 개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질병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 교실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생활실천 걷기 챌린지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지원하고, 아토피 피부염 질환자 등록 관리와 예방관리교육,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사업평가에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3쪽, 안전한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 업소 425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관내 의·약업소 이용 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4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급차,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 관리 등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및 공무원,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쪽, 지역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군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완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치매환자 맞춤형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자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대상자 및 가족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매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치매예방 인지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치매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및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상담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완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보건관리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코로나19가 과거 주사 형태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이 됐어요. 조제기관은 42개소가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전에는 코로나가 걸리면 저희가 대상자를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4급으로 하향되면서부터는 일단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처방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데 약국에 어느 정도의 약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수요 파악을 하고 있고, 약국을 갔는데 그 약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그쪽으로 전배해서 다시 또 처방받아서 투약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하고 있고,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요즘에 부작용은 혹시 어떤 증상이 나왔나요? 과거에 주사로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나왔거든요? 저도 부작용이 있어서 아는데 지금 먹는 약으로 부작용 혹시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이상 반응으로 해서 신고되는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 주사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지금도 혹시 나타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없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최근에 다시 유행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코로나키트를 했을 때 나오면 코로나고 그렇지 않으면 감기인데, 일차적으로 감기 증상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정도에 따라서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보건소에서 제가 봤을 때 예방,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군민들한테 자세하게 그런 부분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죠? 흔히 말하는 군복무를 지역의 보건지소에 와서 하는데 이게 위반 사례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가 공보의 관리는 예를 들어서 병무청하고 도청이랑 저희랑 같이해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위반 사항이, 복무점검이나 그런 데서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도나 복지부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고요, 큰 건인 경우에는.

최광호위원

완주 같은 경우는 혹시 복무기간이 연장된 적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없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잘할 수 있게……. 지금 지소 2층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주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지금 거기 2명 정도 거주를 하잖아요. 본인은 그건 자유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자유죠, 거주를 하고 안 하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층도 개인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개인이. 가끔은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밖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보는 눈도 있으니까, 관공서 건물이니까 관리가, 사람 관리가 아니라 주변 관리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보건지소에 많은 지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관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개 시간외수당, 무슨 말씀인지 알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잘 관리가 되어있단 얘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확실한가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나왔던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제보를 또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이 그렇게 개선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긴 합니다. 확인을 하고 싶으면 다 CCTV도 있고 확인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짓말해서 그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오기 전에 사전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복무관리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은 전체적인 거고 과장님들하고 두분이서 지소들 관리감독을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의약업소죠? 지도점검이 192건, 민원신고가 154건, 이렇게 나왔어요, 자료를 보면. 처리 과정에서 위반의 주요 유형은 어떤 건가요? 의약업소 지도점검에서 192건, 민원신고는, 수리는 154건, 처리 과정에서 주요 위반 유형이 무엇인지.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주로 2025년도에는요, 비급여진료비용 미보고 사건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나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마약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벌이 되죠, 처벌 기준이?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사용기한, 유통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저장, 진열했을 때는 지금 현재 1차 처분으로는 시정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약류 구입을 하고도 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으로 들어가고, 마약류 관리자 변경 지정 미신고할 경우에는 경고 1차 이렇게 되고요.

최광호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진열했다는 것은 진열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판매할 목적으로…….

최광호위원

판매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건데, 이게 시정명령밖에 안 돼요, 1차에서? 되게 엄중한 사안인데 1차부터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약사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약사법이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2차 위반하면 업무 정지 들어가고 고발도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2차 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일차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했을 때 개수 정도가 나오나요, 혹시?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건이 있었던 걸로…….

최광호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수시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수시에, 불시에 나가셔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포함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상관뿐만 아니고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이랑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완주군에 우리 건강증진형 기능강화를 위해서 보건지소가 전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 진료 기능이 조금 축소되다 보니까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 중심으로 건강증진기능을 확대해야 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의료 요구도도,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를 하니까 의료 요구도도 건강증진 쪽으로, 예방사업 쪽으로 보건소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럼 완주군에 지금 건강증진형 쪽으로 운영 중인 보건지소가 어디 있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진료도 하면서 건강증진도 하는 지소로는 처음입니다.

유이수위원

처음이에요, 여기가?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건강증진형으로 여기 상관 말고 향후에 또 진행될 만한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어디가 딱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여기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해서, 내후년 정도 해서 검토해서, 농특자금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완주군에는 어느 정도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농촌형 쪽에 어떻게 보면 고령층 의료 대부분, 농촌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기존 보건지소와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할 때 어느 부분을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그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나 진료 기능이나 의료 취약지역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시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국, 의료 의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진료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또 공중보건의사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약분업 외의 지역 6개소를 제외하고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도시형 쪽은, 그러니까 농촌형과 도시형이 있다고 보면 도시형 쪽은 건강증진형 쪽으로 계속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도시형은 이서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이 그냥 진료는 안 하고…….

유이수위원

민간 쪽에 맡기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맡기고, 건강증진센터 이서같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 의약분업 외의 지역 6개소에는 진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진료하면서 건강증진도 같이 병행하는 상관 건강증진 보건지소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의료취약지역 6개소, 의약분업 예외지역, 예외지라고 하면 6개면을 말하는 거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6개면은 어디 어디를 6개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산 6개면을 말하는 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고산 6개면이 아니라 상관, 구이, 동상, 운주, 화산, 비봉이요.

유이수위원

고산을 제외한 5개면에다가…….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그렇죠. 고산은 아니고요.

유이수위원

상관하고 구이 쪽도 같이 들어가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유이수위원

지금 우리 건강증진형과 기존 보건지소의 각각 역할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성격도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잘 되어갑니까, 지금 현재?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11월 29일 날 설계까지 마무리됐고요. 일단 예산은 7억 정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공사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준공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안 세워져서 추경에 한 8억 정도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한다는 얘기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그 부분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완주군민의 건강과 곽미래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완주군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 얼굴 좀 보십시오. 고생 많이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답변은 안 해주시길래.

웃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규성위원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및 순회진료 현황에서 보니까 올해 공중보건의가 100명 전역하고 반면에 67명이 충원에 그쳤어요.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전역할 예정인데, 공보의 부족 현상은 심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완주군 일부 보건소 외과의사 1명이 세 곳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세 곳을 순회진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 책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 김제시, 정읍시와는 달리 의사 채용을 위한 관련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읍시보다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높인다고 하지만 예산은 안 높이는 것 보면 예산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인구만 완주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전역 인원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적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들 복무 위반사례가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내용들도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가 내년 2026년도 4월에 복무 예정인 일반외과 공보의는 6명 중의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과는 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다시 충원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관리의사 채용을 위해서 2026년도에 본예산에 1억2천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김규성위원

민간의사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관리의사.

김규성위원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힘들 것 같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그 정도로 신청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의사분들이.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만큼 병역의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오지 않나요, 대개 보면? 남자 의사님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대부분이 요즘은 의대에 여자들이 많아지는 추세고, 또 공보의가 3년간 근무를 합니다, 지금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현역은 18개월만 근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에는 공보의로 오면 급여라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긴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주해서 거기까지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예산이라도 세워서 일반의사라도 충원해서, 예를 들어서 오지에 있는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의료공백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김규성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약물, 완주군 약물 오남용 예방 간담회를 했습니다, 마약 관련된.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문화강좌실에서 도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려고 그래요. 아마 이게 마약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주위산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쓰면, 어떻게 보면 공부약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자료상 나와 있고, 또 이게 학부형들도 불법으로 인터넷 구매를 해서 학생들한테 보약처럼 이렇게 주는 과정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들을 보면 마약 범죄가 17건, 그다음에 19건은 검거가 됐어요. ‘기존 약 320에서 340건대 추정치’ 전북경찰청에서 나온 건데. 그러면 전주하고 익산 청년층 비율이 40%인데, 지금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시내권에서. 그래서 우리도 지방정부가 마약이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경찰서와 행정과 의회가 그리고 학교와 같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죠. 의사들도 오남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보니까 도에서는 상위법이 나름대로 잘 구색 있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는 예방교육, 지도점검, 온라인 단속, 구체적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조례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 그리고 식약처, 경찰청 등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기관 간 협력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도 신설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시고 공유해서, 아마 지방정부도 마약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왔으니 학생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홍보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요즘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저희도 챙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조금 챙기면 안 되고요, 많이 챙기십시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마약은 정말 지나치다시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니 조금이라는 용어는 빼시고 ‘좀 더 많이’, ‘좀 더 노력’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유미숙 완주군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 해주신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완주군민들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는데 좋은 결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이 모악 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추진 상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소장님이랑 한번 다녀왔었는데 주민과의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장님이랑 해서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한방특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랑 또 팀장님이랑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주민들의 민원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방특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연장을 세 번째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하시는 특구 측하고도 조율해 주시고 주민과의 민원 발생 시에는 그런 마찰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앞서서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상관 보건지소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저하고 얘기를 그때 하셨을 때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있었죠, 올해? 증액돼야 될 부분.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주갑위원

얼마였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7억9,300만원 정도.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본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어서 1차 추경에 세워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추경과 본예산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조금 가서 읍소라도 했을 텐데. 아무튼 예산이 완주군 전체를 운용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지만 금액이 좀 큰 만큼 일부라도 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마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해주시고, 특히 대부분의 비용이 저희 비용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비용이라서 일을 잘하셨다, 수고했다는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상관면민들의 건강과 보건관리를 위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올해는 어렵겠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주갑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일도, 제가 보니까 일이 참 많아요, 종류도 많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지원을 해주라 해서 예산 세웠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만 섰지, 아파트마다 이게 500세대 이상이니까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보셔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런 지원 있으니까 한번 해당이 되면 신청하라고 전화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인심 쓰세요,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서 패드 지원……. 패드 하나에 한 20만원 정도 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패드…….

이순덕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세웠으니까, 애써서 예산 세웠으니까 전화하셔서 이런 사항에 해당되면 언제라도 와서 신청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또 주문 하나를 했었잖아요, 그때요. “소방서하고 협력해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좀 하자.” 이왕이면 동대표, 이장, 부녀회장,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 해서 전체는 못 하니까 한번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것 추진하지 않았죠, 지금?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응급처치 교육은 심장자동충격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는 대상으로 했는데 이장, 부녀회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추진 한번 하세요. 아파트가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소방서에서도 않는다는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순덕위원

다음은 자살 관련해서 재난안전과 자료 통계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숫자가 많아요. 여기서 내가 숫자 얘기는 안 할 거고. 그런데 사업들 보면 너무 많은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참 애쓰셨어, 제가 보니까. 처리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지적사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시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할 때 그렇게 추진하면서 지금도 자살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이고, 자살예방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지금 거의 1등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더 열심히 홍보하고 서로 소통해서…….

이순덕위원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이 아니고 더 좋은 사업들이 있는가 한번 벤치마킹, 서류로, 자료로 좀 받아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냥 쉽게 버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애쓰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또 다 관리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 최고 예방 방법인지 그 정도 정도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완주군에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군으로 탄생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노력에 따라서도 조금은 그게 효과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쓰셨고 너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유미숙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지적보다는 정말로 너무나 많이 뛰시고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서 일선에서 뛰는 분들이기 때문에 칭찬이 거의 99%고, 지적은 1%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적이 아니라 본 위원이 잘 인지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 시설 치매안심센터. 저희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서도 치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가족도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 치매에 대해서 저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했어요. 치매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 어떠한 부분들이 좋은 제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못 했다. 그래서 홍보 부족보다는 찾아가면서 배우면서 그랬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도 있고 홍보를 제가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예산도 5억2,600,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다음에 관리 직원분들, 과장, 팀장님을 제외하고도 16명의 직원분들 계시고 해서 그만큼 치매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치매 부분을 군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거기서 역할이 보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져 봤어요. 치매 조기 검진 및 진단 연계하고 치매관리 돌봄서비스하고 가정 내 보호자 지원, 치매예방 및 지원사업에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통합적 사례로 관리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치매에서 가장, 치매 예방을 위하거나 검진 부분들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것 있을 때 완주군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치매조기검진, 먼저 검진을 해야지 병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어서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에서 환자 발생 시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관리를 하면서 치매치료비도 월 3만원씩 약 드시는 분들 다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쉼터라고 해서 치매쉼터나 가족지원서비스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도 운영하고 있고요. 배회 가능 어르신 실종예방사업으로 인식표나 지문인식이나 배회감지기 그런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산하기관으로 센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센터에서 하는 것이 가장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쉼터 운영이 보니까 주 2회 하죠, 쉼터 운영?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대기자가 혹시 있는가, 아니면 수요에 맞게 주 2회가, 그것도 오후에만 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오후에 3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오후에만 하죠? 3시간씩 하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할 내에서 짧은 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치매쉼터 운영은 주 2회 해서 3시간씩 해서 20명 정도 그렇게 본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상관에 거기 준공하면 그때 가서 거기에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 시간만 하더라도?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쉼터 이용자가, 삼례 보건소 안에 있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치매 정도 될 정도면 고령이고, 지금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나이도, 연세도 있으시고. 초기 진단에서 경계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삼례에 있다 보니까 봉동, 이서, 그런 부분은 접근성에서 좀 용이할 것 같고, 경천, 운주, 그쪽 전체적으로 구이 그쪽, 저쪽 북부권하고, 구이 쪽은 접근성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읍면별로 이렇게 이용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읍면 취약계층에 있는 읍면의 치매환자들은 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그렇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저희 송영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례나 이서에서 할 때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97회에 걸쳐서 올해 10월까지 1,700여 명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이서, 봉동, 삼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을 못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그런 부분들은 법인이 하는 것이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성과지표나 모든 것이 나와야 되면 치매 관련 전반적인 부분이 원인이 뭐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물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 때문에 용이한 지역만 이용을 하고 그러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치매 정도 갈 정도 되면 더 어렵다, 고령화면 더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지표 그런 부분 나와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 원인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개선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관리사업 도나 복지부에서 평가지표에는 치매쉼터를 몇 개소 운영을 하는지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쉼터를 하루 주 2회 3시간씩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는 그래도 그때 한 군데 운영을 하다가 두 군데로 늘렸었고요. 내년에는 세 군데로 더 늘리고 점차 그렇게 확대해서…….

성중기위원

쉼터가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서?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이서, 상관 그쪽은, 이서는 구이 그쪽으로 같이 하고 이서 쪽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북부권은 어떻게 계획이, 아까 어디죠? 법인회계 그쪽…….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주간보호센터.

성중기위원

주간보호센터. 본 위원이 그런 것보다는 지역별로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지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소요, 예.

성중기위원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거기에는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데 법인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치매가 진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지금 이 부분을 국가에서 극복하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지금 현시점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거기에 안 따라주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짧게 시간관계상 더 질의할 부분은 추가로 과장님, 그때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나중에, 시간관계상 그러진 못 하고. 아무튼 본 위원은 누구나 다 완주군민이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자기가 알면서 자기가 찾아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부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이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관에서 할 일이다. 어디한테 맡겨서 거기 잘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나서서 체킹하고 안 되는 부분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트, 그다음에 성과보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뒷받침이 될 때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 이렇게 제가 행정재산을 봤어요. 지금 보건소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지소. 행정재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수백진료소 있죠, 보건진료소요, 비봉에.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성중기위원

522-2번지가 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2009년도에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돈 한 필지에 1천원 들어가니까 신경 써주셔서 이 부분 지목변경 부탁드리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화산보건지소가 있어요. 2005년도에 준공이 났는데, 거기 보면 세 필지인데, 661-1번지 가운데 있는 것만 대지로 돼 있고 666-2번지 하고 666-9번지 두 필지가 전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대지로 지목변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 높아지고 그래야 돼서 지목변경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항상 일선에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 두 분의 과장님, 그다음 팀장님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완주군민의 건강관리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 지금 폐렴 예방접종하죠? 무료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65세가 만으로 생일이 지나야 되나요, 아니면 그해에 그냥 놔주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그해에 놔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생일이 12월이라도 1월 1일부터.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명단이 전체적으로 질병청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상자 중에 예를 들어서 1년 지나면 몇 프로 정도, 대부분 다 맞아요, 아니면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대상이 됐는데도.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대상이 되면 일단 질병청에서 다 개인한테 개인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주로 3월, 4월 안에 많은 분들이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1대1로 홍보하면서 그렇게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1년 지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일부 예방접종 주사에 대해서 전혀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안 맞으니까 막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문자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았는데 폐렴은 예방접종을 하면 훨씬 폐렴에 걸릴 확률이 낮은 거잖아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설사 온다고 해도 약하게 지나가고 그런다고, 맞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도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홍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몇 세 이상, 유료 접종이죠? 무료는 어느 분들이 무료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완주군민 중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들은 무료고요. 그 외에는 9만원씩…….

남용

서남용위원

그 외에 그래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맞을 거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대상포진은 주로 50세…….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몇 세예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50세 이상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0세 이상? 그전에 65세였다가 저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이것을 한 번 걸리고 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이를 낮춘 적이, 저도 요구해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몇 세 이상이에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50세 이상.

남용

서남용위원

50세 이상은 유료 접종. 그래서 금액이?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9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9만원? 만약에 55세 이상이 안 되면 맞으려면 거의 한 2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병원에서 맞으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55세가 도래하면…….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50세.

남용

서남용위원

죄송합니다. 50세가 되면 이런 문자들은 보내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게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어쨌든 50세 이상이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신비용만 내면 접종해 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9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걸 물어보면 그런 제도를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안 맞은 사람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관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모기유충 서식지 신고하는 것은 완주군 전지역이 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 전지역?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고센터에 신고가 많이 되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여름철에는, 여름철 조금 되기 전에 모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전화 많이 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민원 받은 데가 우리 둔산공원 안에 조그만 저류지같이 연못같이 있잖아요. 거기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산업단지에서 거기 방역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신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규모가 좀 있고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거기에다가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좀 규모도 있고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조그만 표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보고 바로바로 신고하고 하면 저는 처리가 잘되지 않을까. 그쪽은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신고센터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업단지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아주 효과적이고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아마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제때 안 내려와서 막 임금이 몇 달 치 밀리고 한 적이 있어요. 내년에는 문제없나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올해는 6억 정도 내려와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올해는 6억 정도.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내년 사업에는…….

남용

서남용위원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지난해에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4억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4억 정도?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2억 정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나중에 몇 달씩 이렇게 밀리고 하는 그런, 우리 군에서 그런 게 아니고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도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 1건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박지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작업치료 서비스 도입의 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군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보자는 완주군 보건소에 작업치료사를 배치하고 지역사회 중심 작업치료서비스 운영 및 법령에 의거한 재활인력 구성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완주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에 작업치료사를 배치하고 치매어르신 대상으로 쉼터 운영 및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보건소 본소 및 방문재활 영역에서 지역사회 중심 작업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전용시설 확보가 필요하여 즉각적인 설치 운영은 어려우나 지역사회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사업 확대 방안 및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재활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제보를 살펴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군민 제보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매우 타당한 부분이 보여진다고 먼저 이렇게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사 배치 관련 법령·지침이나 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의 제1조에 ‘영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이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표를 보니까 저희가 직종별로 약 스무 분의 의료 관련 부분들을 배치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의로 배치해도 될 수도 있고 지역 현안에 따라서 다른데 작업치료사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 군 단위에서는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저희 지자체와는 다르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전주시, 부안군, 김제시, 남원시 등은 작업치료사를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보입니다.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죠?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보건소 재활인력을 보니까 물리치료사만 되어있고 작업치료사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보니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저희도 작업치료사가 있기는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간은 오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저희도 법령 및 지침에 따라서 재활인력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 군 단위는 인구가 늘어나고 또 많은 부분들이, 노인 인구가 26%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재활뿐만이 아니라 작업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의료작업실을 만들고 또 작업치료사를 더 늘리려면 전문인력의 확보라든지, 전용공간 마련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비용,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성해서 가기에는 즉각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저도 보건소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의 확대나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요청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지금 서비스를 요구하시는 수요와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작업치료사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 군민 제보를 해주신 제보자에게는 따로 면담이나 또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현재 우리 보건소의 상황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숙

유미숙보건소장

예.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각종 전염병 예방 관리 및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등 주민들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과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은 소장님께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의 삶과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97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과, 10팀, 13개 농업인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도시농업 등 선진지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3개 거점지역에 기상 장비를 설치하여 기후변화 데이터 축적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농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차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18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2025년도에 신규 청창농 24명을 포함한 110명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사업 등 청년농 지원사업 5개소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군의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국가주요농업유산 보전관리입니다. 국가주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개관 준비 중으로 12월 16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보체험관을 중심으로 완주생강의 체험, 전시, 교육을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확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라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농가형으로 338명이 입국하여 1,742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은 고산농협에 30명이 입국하여 8개월 동안 1,742농가, 4,275명을 지원하는 등 2026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영농편의 농작업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로 농작업 활용도가 높은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등 총 5종, 234대를 농가에 직접 지원하였으며, 콩 등 주산지 밭작물 일관 기계화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 장기임대를 통한 농작업 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업 개선 및 영농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연구 실증 기관에 개발된 신기술을 농가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총 4억1,900만원 규모의 7개 사업,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배환경 개선과 품목별 신기술 실증을 통한 농가 현장에 적합한 기술 적용이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 실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기초소득안정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기본형 4,887 농가, 소농직불금 6,344 농가가 접수했으며 동계, 하계작물 총 634ha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건에 대해 자격요건 검증과 이행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신청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확정 대상자에게 직불금을 12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입니다. 31쪽, 농업 토양의 지력 확보를 위해 유기질비료 2만8,551톤을 비롯한 토양개량제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액 차액 지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공급을 위해 비료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도 유기질비료 신청 접수를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34쪽, 과학영농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10월 말 기준 농경지 토양 2,831점, 가축 분뇨 189점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잘 부숙된 적정량의 양분을 농경지에 살포하도록 농가 지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 농업, 농식품 소비 감소, 농촌 소멸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첨단기술을 완주군 농업과 신속하게 융복합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 농산물 가격 변동 등 시시각각으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며,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6차 산업 고도화 지원 등 새로운 산업 분야 성장을 도모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등 농촌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은 여전히 완주군민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핵심기반 산업입니다. 나아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서 그 역할과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기술 보급 하나가 농가소득을 크게 바꾸고 1명의 청년 농업인 정착이 한 마을을 살리는 시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도 한 농가도 소외되지 않는 현장지도,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보급과 청년의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력과 동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최장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들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생강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어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여기에?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험관 건립이 19억 정도 들어갔고요. 전통생강굴 보존주택 매입하면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어떤 계획이신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강보존회에서 체험관 운영을 맡아서 해주길 바랐는데요, 그쪽의 인력이나 운영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우선은 센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생강보존회 쪽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서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앞서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생강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농작물 보급에도 더 신경 쓴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결과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봉동완주생강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너무나 조금 늦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한 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열세 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을 바탕으로 세계농업유산까지 등재해서 완주생강이 전국적인 어떤 유통의 중심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생강농업이 세계유산으로서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김재천위원

경작 범위는 넓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 부분은 연작이라는 측면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되는 면적은 약 70ha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줄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배적인 측면은 더 넓혀가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유통의 중심지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서 3억 이상이 투입되고 앞서 총사업비가 15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강굴 관리하는 부분, 거기 표시만 해놓고 여기는 국가중요문화재라고 해서 표시는 해놨는데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작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 많이 지원했는데 그것도 전파도 안 되어있고 여러 가지 관리 운영 부분이 지금 많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도 현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정확히 제대로 해서 하시고, 팀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 봉동 생강을 알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나서 이걸 진행해야 되지, 예산 소진만 그게 목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예산 반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됐고 관리가 되는지 그것도 점검을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너무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체크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현황 및 지원사업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2년 이상 영농종사자, 3년 이상 종사자,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탈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 20% 정도, 전체적으로 선정 인원의 한 20% 정도가 이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천위원

20% 정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 인원에서, 그러니까 자금을 안 받고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해서요.

김재천위원

자금을 받고 나중에 이탈하시는 청년들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5% 미만입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지금 고령화가 시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소장님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정책이라든지 그분들의 목소리 좀 자주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현장에 가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우리가 완주군에 폭염, 가뭄, 집중호우, 태풍, 냉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얼마가 되고 있고, 최근 5년 동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것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도에 2건이었던 재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재해 조사를 해서 한 건수가 8건, 거의 10건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이걸 지역별로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거 있나요? 어떤 농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이 있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해 유형에 따라서 발생되는 양상 자체가 틀립니다. 저온피해 같은 경우는 과수 쪽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집중호우는…….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산지가 양파면 화산이나 고산 쪽이고 운주는 곶감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농작물이 똑같아요. 그런데 피해는 냉해나 가뭄이나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런 부분일 때는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전달해서 사전에 이걸 배포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 13개 읍면에 피해분포도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 재해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수립돼 있으면 13개 읍면마다 교육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양파가 이번에 폭염이 됐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해라, 이런 부분이 교육에 들어갔는지. 운주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감이 제때 수확을 해도 제맛이 안 난다거나 이런 부분.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양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재해위험 때문에 농협…….

김재천위원

아니, 그래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반영했는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양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만생종을 주로 파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생종은 재해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중생종으로 바꾸고 있고…….

김재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순연

정순연기술보급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농업 재해 관련 교육이나 정보는 지역의 농업인상담소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사례별로는 현장에서 7개, 5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벼·배 저온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했고, 품목별 연구회를 통해서, 5회에 4품목 정도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문제점 발굴과 사업의 연계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일기예보나 기후변화, 여기에 우리도 기후변화 대응거점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각종 기자재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농업진흥청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 예측을 해서 화산면 쪽이나 고산면 쪽 주로 많이 밭작물에 이용되는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는 시스템을 해달라, 이걸 얘기하고 있고, 운주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곶감 만드는 데 감이 많이 제맛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러졌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교육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순연

정순연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이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애석하게도 가입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가입 많이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문자도 재해 예상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재천위원

향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농산물 특성이 다 있으니까요, 경작지도 틀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선제적 대응을 부탁드리고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문자 발송이나 주요 시기마다 앞서서 발생되는 시기에 품목별로 맞도록 문자 발송이나 그런 부분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 연도부터, 2026년부터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바람 상황이니까 꼭 체크해서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할게요. W테라피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애초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련 과장님께서……. W테라피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유평기입니다.

김재천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W테라피 자체를 갖다가 조성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약간 상황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지만 실제 거기 운영비나 위탁 관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활용도도 떨어지고 유지관리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고, 현재 운영은 개인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목적하고 약간은 틀리지만 나름 그 업체에서 관내 농산물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여기가? 처음에 총예산.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천위원

70억이 들어갔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목적은 그때 우리 지역농산물과 농가단체의 소득 증대의 판로 개척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인의 부분으로 돌아갔어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딸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봉동에 메론, 수박 이런 부분을 음료로 해서 만들어서 사계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초 목적이 예를 들어서 다수의 농민들 농산물 판매장도 있었고 그러는데 목적이 지금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해서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안 되면,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냥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 의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가 안 됐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매각을 해서 다른 부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효가 안 돼서 판매가 안 된다면 전체적인…….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당초에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고 법인에도 하다 보면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운용의 묘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부 하시는 분이, 현재 운영하는 분께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거기서 판매되는 음료의 대부분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과일 위주로 해서 음료가 제공되고 있어서…….

김재천위원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임대료나 운영비,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1년에 3,400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내고 있고, 그쪽에서도 마이너스는 안 되고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서 저는 애초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에서 심히 걱정이 되고, 행감이 끝나면 저도 한 번 방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매각이나 기한이 도래가 아직 안 됐다면 농협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농산물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위탁관리하는 기간이 1년 정도 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형태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번에 과가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넘어왔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이번 7월에 넘어왔습니다.

김재천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팀장님 혼자 하시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사용하였습니다.

김재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꼼꼼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완주군 농업의 전체에 대해서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 소장님이랑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따라서 또 농업인들에게 혜택도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 있을 수 있으니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로 해서 법무부장관 우수상인가 탔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덕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상까지, 우수기관으로 탔을 겁니다. 기관으로 탔잖아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관표창으로 탔습니다.

이순덕위원

우수기관 타시면서 우리 위원님들 진짜 애썼습니다. 정말 비행기, 너무나 위험성을 안고 그렇게 외국도 가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도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그 과정 과정들을 보면 정말 위원님들 다 애썼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집행부, 의회가 같이 했을 때 효과성이 또 클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바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조화있게 만들어 갔을 때 농가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볼 때 우리가 생산 연령층의 고령화으로 인해서 농업이 위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구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우리가 초청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고용 주권 상실까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주군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2023년 149명 왔고, 2024년 331명, 그다음에 2025년 지금 현재 338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에 너무나 의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내국인 농업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역차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제정세에 가면 또 감염병, 옛날 코로나 이런 것이 또 온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농업이 마비될 수 있다, 인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가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의존하는 게 갈수록 높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협을 통해서 국내 도시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을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함으로써 너무나 외국인 중심으로 인력 조달이 되는 부분을 도시근로자나 퇴직하고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농촌 일손을 유입시키는 그런 방안도 지속적으로 같이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우리가 3년이나 5년 정도 해서 우리 농촌인력 중장기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나요? 농촌인력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안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외국인이나 국내 도시민들 이용한 인력 충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잘못하면 이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정말 농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내 인력으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가 분명히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데 계획 자체가 없다는 자체는 아직도 조금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공료 주고 교통비도 주고 주거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국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극한시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같이 계절근로자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국내 농업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인센티브 주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농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충남이나 충북 쪽에서는 행정에서 국내의 도시인력이 농촌에 와서 일할 경우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농가는 부담 없이, 그다음에 도시민들은 적정한 인건비를 받는 그런 구조로 농촌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우리 완주군 실정은 고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농업인들이. 그러면 젊은 세대들, 그 나이대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하면 청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외국인에 비해서 너무나 거기에 하다 보니까 내국인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정책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거기에 따른 뭔가를 지원을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시군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가서 보지는 않겠지만 자료도 받아서 어떤 정책들이 완주군에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완주 실정 농후에 맞게 우리 농업인들이 인센티브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고 계절근로자가 없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뭔가 결원이 안 되고 차질 없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 이 시점에 와서는 고려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이순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려면 중장기계획을 용역이라도 맡기세요. 용역 많이 하시잖아요. 용역 하셔서 전체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계획수립하고 계획수립은 순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농민들은 문제는 뭐냐, 너무나 고민을 않는다. 외국인근로자에 너무나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데, 일선에서.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시간관계상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이 가공센터 무단점유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쭉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로 나서, 허가 기간이 2024년 2월에 만료돼서 연장 불허 및 원상복구 통보했고, 거기에 불응해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같은데 1심에서 승소해서 2024년도 무단기간 법적 변상금 부과하고 그래서 2심, 거기서 항소해서 2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심 승소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승소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11월 21일 선고한 부분이…….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승소했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법원까지는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분납을 거기서 했다고 했는데…….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분납을 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계속 법 소송은 진행된다고, 이렇게 보고 2심까지 승소했으니까. 3심은 큰 사안이 없으면 그대로 끝난다 보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승소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강제집행?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중기위원

먼저 신청은 1차 때는 인용이 됐잖아요. 거기서 중단 신청…….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고하면서 중단 요청을 아마 같이 넣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중기위원

중단 요청?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인용을 해줬잖아요, 중단. 그 인용을 해줬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 부분이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2심 끝나고 3심까지 가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2025년도에 변상금 부과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 변상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2024년 부는 지금 했고 각 분납으로 신청을 했고, 그러면 2025년도 했습니까, 신청을? 분납으로.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 부분도 연말에 다 부과할 계획입니다.

성중기위원

아직 11월 20일 선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고 그다음에 선고가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 2심까지 됐으니까 분납 신청을 한다 이거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자동화시설 설비를 거기다 세팅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체킹되나요? 지금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동화시설 설치를 언론을 보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한 걸로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11월 14일 자, 2025년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인지하고 있냐, 이거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 공유재산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치가 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킹을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끝났다, 3심까지 끝났다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저희 쪽에서는 매월 이주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심은 저희가 승소로 끝났지만 그쪽에서 아직 2주 안에 상고하고 저희 쪽,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제집행 그 부분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그쪽에서 집행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죠.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인 것을 통해서 계속 연장하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사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민간위탁 사용수익허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이 부분은 관리를 해야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계약하고, 계약기간은 지키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키고 재공고를 통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 부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이게 사례가 됐잖아요. 제2의, 제3의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가중요농업유산 그 부분에 잠깐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고, 2027년을 목표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세계하고는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항목들이. 그래서 세계중요농업유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소장님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경관 쪽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생강 재배지가 봉동 내에 넓게 없다라는 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생강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에 의한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세계중요농업유산 대응 용역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가장 큰 장점은 탄탄한 인력 인프라, 그다음에 공동체 의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대외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이 엄청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약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세계농업유산에 등재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탄탄한 인력 인프라였거든요. 지금까지 천년의 시배지로서 봉동생강, 완주생강이 이어져 왔던 그런 부분들이 고증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접목을 시켜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대외적 경관, 그다음에 홍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완주생강의 고유한 장점, 그래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짜 주민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극대화를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체험관 있잖아요. 지금 1월부터 그쪽으로 가동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들이 약하다. 그래서 어디에 홍보체험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에 간담회나 공청회나 그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약점이 뭐고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완주생강이 정말로 생강이 시배지로써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가는 길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약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갈 수 있도록. 2027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봉동 주민들이랑 완주생강 경작하시는 분들의 주민분들이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관심이 없다. 그런 부분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되더라도, 등재를 해서 거기서 지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되지 않으면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물론 위상은 올라갈지 몰라도 실질적인 의미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것인가, 홍보, 그다음에 체험관 활용, 그런 부분들을 고심을 하시고 계획이 있으면 해서 저한테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유산으로 등재돼서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봉동생강에 대한 홍보영상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아마 그 자료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봉동 서두마을, 체험이 이루어지는 서두마을과 동창햇쌀 청년창업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교롭게 또 우리 체험관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엮여서 홍보에 기반으로써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고생하셨는지는 아는데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행감 준비까지 정말로 고생하신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수기관상 받으셨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정말 다시 한번, 법무부장관상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까 이순덕 위원님께서 쭉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약간 좀 더 붙여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시인력들을 반영하는 데는 일자리센터에서 계속 도시인력들을 충원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솔찬히 많은 일자리여서 그게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떻게 일들이 중복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나가보려고 했다가 그때 장마철이라 일이 취소되는 바람에 못 나갔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보완을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1차로 공공형은 고산농협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이서나 이쪽에서는 신청을 했어도 탈락이 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서가 꼭 필요로 해서 접수했을 때 이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안호영 의원님을, 국회의원인 안호영 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고 더 많은 인력들이 올 수 있게끔 하면, 저는 공공형은 그다음에 삼례도 있고 구이, 상관, 소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한 4개 정도로 분리해서 농협이 컨트롤하면, 우리 완주군 인력이 1천명 정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 농협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한 반절, 50%에서 60% 정도는 농업인력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농협에서는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안 하려고 했다가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사례인데, 워낙 성공사례로 가서 얼마 전에 그분들 귀국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들어갑니다.

김규성위원

오늘 가나요?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규성위원

정말 그분들이 고생도 많이도 했지만 너무 평이 좋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너무 잘 썼다. 그리고 돈도 사설업체에서 쓰는 것보다 3분의1밖에 안 들어가서 너무 좋다는 그런 평이 너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꼭 대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방향들을 잡아가야 된다. 아마 다른 농협에서도 하려고 하는 농협들이 지금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농협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은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니 우리 또한 같이 예산을 세워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 그러면 우리 2만여 농민들 지금처럼 애타고 힘들게 농사짓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계절근로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문화 계절근로도 있고. 아마 농촌인력지원팀이 여기에 오신, 이쪽에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기술센터로 간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체계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필리핀에 갔다 와서 면접 보고 그 체계를 다시 잡는 것 보니까 역시 기술센터 직원분들도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성위원

더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실 걸로 보고 계절근로자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연작장해 피해 농가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13개 읍면에 피해 농가들이 많은데 왜 자꾸 예산이 안 세워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용진에 가서도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우스 하시는 분들, 삼례, 그다음에 봉동, 6개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로 해서 축산농가들은 사료를 공급해서 사양기술을 관리해서 고급육을 만들어 내지만 농민들은, 경작을 하시는 농민들은 땅이 기본이 돼야 다시 농사를 짓는데 연작 피해를 안 받으면서 많은 수확량을 내는데, 지금 이런 연작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다른 시도는 지금 그 예산을 만들어서 친환경까지 합쳐서 보존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경쟁력을 갖추는 건데 그 경쟁력 자체도 안 갖춰지고 예산도 안 세우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연작장해 부분이 모든 농작물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성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다시 한번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고, 만약에 추경하고 별개로 농협중앙회의 협력사업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라도 매칭을 해서 가는 방법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예, 그래요. 꼭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협력사업도 당연히, 그리고 도에서도 친환경 사업으로 분명하게 같이 매칭할 수 있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농협중앙회하고 협력사업, 지자체하고 같이 도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꼭 신경 부탁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최장혁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두 분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농업 발전,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고 계시는데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소장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올 초에 매실농가 피해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관련이 마무리되면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농가에 전해드렸고요. 우리 기술센터에 고맙다는 말씀을 주민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 조영진 팀장님 계시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볍씨파종기를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전달을 드렸는데 아마 구매해서 사업소에 전달한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로컬푸드 가공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 문제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공센터 협동조합에서 회원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주갑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1박2일로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가공센터 회원님들은 뵈고 인사도 드렸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이주갑위원

되게 분위기도 좋고 거기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잘해주셨고 내년에도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쌀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 하는데 요즘에 우리 수경재배 하는 쌀농사 농가의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소장님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생산량 관련…….

이주갑위원

예.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는 조금 작년보다는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깨씨하고 수발아 관계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감소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얼마 전에 추곡수매를 했잖아요.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완주군 생산량 부분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 잡히는 게 워낙에 돈의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이모작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 농한기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농가에서. 그런데 저도 제가 구이에서 있을 때 평화동 지역에 학교를 다니면 옛날에 미나리를 재배하는 데가 굉장히 넓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많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할 수 있는 농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날씨나 기후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갈수록 논농사에 대한 부분도 줄어들고 밭농사 전환을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는데 밭농사에서 생산되는 작물로 논농사에 있는 벼, 쌀의 생산 수확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로 기능은 있지만 원래 기능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농사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또 겨울철에 수확을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2025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농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을 비롯한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하고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만 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난 10월 행감 때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센터 각종 불법행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이쪽 과가 아니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구이 가공센터, 가공밸류라고 하죠? 센터에 탱크나 설비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다른 데로 옮겨지고 불법건축물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정확히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택배사가 쓰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특허권, 특허에 대한 부분도 개인한테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실질적으로?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특허나 그런 부분은 신청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소송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계속 관리감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봐야 전반적으로 저희도 다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본청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잖아요.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말씀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판 중인 것도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잘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있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따라서 군에 피해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시설하고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어떤 큰 성과를 가져왔는가도 한 번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이나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최근에 끝난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이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광호위원

W테라피. 그 부분도 있어서 그게 한 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을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입찰로 내보냈죠?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최광호위원

입찰 내보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 사업에 참여한 액션 그룹이나 이것 또한 다 지속적인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70억 예산을 쓰고 그 사업에 대해 어떤 성장을 했느냐, 완주군이 얻은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국가사업이 끝나고 지속적으로 뭘 해야 하는데 처치 곤란처럼 됐고 결론적으로는 최고 입찰로 내보내서 그냥 입찰로 해서 말 그대로 군에 대한 건물을 누군가가 입찰을 따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월세 냈고. 맞잖아요? 그러면 70억이 들어간 목적의 사업이 지금 있느냐 이거예요, 70억까지 들여놓고. 이것은 기술센터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먹거리정책과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먹거리정책과, 경제식품과, 그다음에 이제 기술센터로 넘어왔죠? 이 전체적인 부분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인가를 한 번은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이 뭐였냐면,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그 상품화한 것을 농가소득으로 환원시켜 드리는 역할이고 그걸 만들어 내는 장소였는데 당초에는 운용의 묘나 이런 노하우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문성 있는 부분이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참여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많이 커버가 됐고, 현재는 흑자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추가적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음료, 예를 들어서 딸기, 수박, 그다음에 멜론, 그다음에 생강이나 이런 부분도 관내 것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하고 있고 저희도 농협 이런 부분하고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지금은 신활력플러스사업 W테라피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건물이 되게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로컬푸드마켓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그 건물 구조가 실질적으로 봐도 이게 팍 땡기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거기를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한번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좋은 위치에 지금 구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 봤을 때 안 좋은 건 과감하게 개선해서 좋은 자리,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데는 구이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땐 구이하고 이서, 그러니까 사업으로 따지면 지역특화하고 그다음에 신활력하고 발효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군에서 예산을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많은 예산을 썼지만 결론적으로 군에 남는 게 뭐냐. 농가를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농가가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를 하느냐. 그러면 그게 결과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잘 가지고 가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한번 선을 긋고 새롭게 기술센터에서 맡았으니까 그 부분을 재정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말리니도 이서농협과 연계해서 고구마를 갖다 쓰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소송 중이지만 관내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발효, 식초 관련 그쪽은 발효 관련해서 발효 소주를 만드는 그런 청년이 들어와서 주류 면허를 이번 달에 나오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관내의 쌀을 이용한 주류 판매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쌀도 어느 정도는 소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친구가 또 동상이 고향이어서 동상 것을 김제 쪽에서 갖다 쓰다가 사업장을 완주 구이로 이전을 해서 면허를 내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고구마나 김제에서 갖다 쓰나 이런 부분이 일단 제품이나 아니면 제품이 안 된 부분을 농가 것을 구매해서 완주군의 농가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그 취지에 완주군 것을 먼저 소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타 지자체, 가까운 전라북도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완주군 것을 다 소비를 하고 그래도 물량이 딸려서 타 지자체 것을 가져오는지, 아니면 그냥 완주군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만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 다 가져오는지 의문들이 좀 있어요.

평기

유평기농촌지원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당초에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대표적으로 말리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 완주농산품 우선 소비를 법적으로 하고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잘 잡아서 한번 정비하셔서 완주군에 있는 농민분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술 얘기하셨잖아요, 주류. 그 부분은 구이, 또 과가 틀리죠?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술테마박물관.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별개예요. 그런데 완주군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오더라도 판로 개척이 가장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대기업이나 아니면 유명한 브랜드 있는 데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더라도 판로 개척을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나, 그것은 여기 문제가 아니라 경제식품과에서도 문제, 완주몰이지만 완주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도 결과적으로는 소비가 되어야, 많은 사람이 찾아야 여기 완주군에 있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제품만 만들어서 되는 것 같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홍보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류 면허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세심히 살펴서 홍보하는데 행정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마지막으로,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지금 현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거나 어떤 진행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꼭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은 결국 우리 농업인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바로 닿는 일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완주군행정사무감사 이경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택 운영팀장입니다. 이병규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이석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운영, 용수, 폐수처리, 시설관리팀 4개팀으로 소장 포함하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세입목표는 103억3천만원이며, 2025년 10월 말 기준 95억1천만원을 부과하여 93억6,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8.5%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3억9,700만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단수 조치, 분할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줄여 상하수도 요금 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7억2,9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로써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계량계측제어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를 2023년 6월 관망정비 1단계 공사를 2024년 11월 준공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2024년 12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2025년 5월, 도수관로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계획을 2025년 9월 조달청에 의뢰하여 2025년 12월 중 계약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2025년 12월 착공하여 2027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7,5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12년도에 일일 18,000톤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시설개량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일일 9,000톤을 고도처리 할 수 있는 나머지 1개 라인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고도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플랜트시설로써 환경기초시설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2024년 4월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5년 10월 공법 선정하였고, 202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6월에 착공, 2027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적의 품질 확보와 시설 완성도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완주일반산업단지의 노후된 오폐수관로에 대하여 2022년도에 오폐수관로 기술진단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2023년도에 1차로 삼례중학교에서 원신금마을 구간 509m는 보수 완료하였고, 2025년도에 2차로 원신금마을에서 별산교 구간 532m는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차로 당초 2027년도에 전액 군비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이 개정되어 오폐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26년도 본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중계펌프장 전력계통 이중화 설비 구축입니다. 정전 대비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오폐수 이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자동부하전환개폐기 판넬 설치 및 특고압 이중화 선로 포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 6월 착공, 2025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증설과 산책로, 트랙 등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둔산공원 주차장 지상 80면을 지상 131면, 지하 95면, 총 226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마치고, 2025년 12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6월 사업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7.592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2,3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1차분에서 3차분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4차분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분에 대해서도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도로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완주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 64km, 공원 21개소, 화장실 10개소 및 가로등,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8,800만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아엘가하고 렉시안아파트 사이에 CCTV가 설치돼 있는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작동이 안 되나요, 혹시 그 부분?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설치만 해놓고 작동이 안 돼서 예산 낭비 사례인 것 같아서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주차장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 건가요, 착공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생각에는 도 통합심의를 10월 23일에 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조건부 수용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보완해서 심의위원들 개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완 단계에 있는데 최대한 보완을 해서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렇게 조건을 설명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그 후에 국토부 타당성 검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것을 절차이행을 해서 12월까지 승인고시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를 빨리해서 승인고시 나서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되고 그러면 그 뒤에 건축인허가나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런 걸 해서…….

김재천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6월경에, 내년 6월경에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최초 예산이 반영이 언제 됐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최초 예산이 반영 시기가 언제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최초…….

김재천위원

최초 반영 시기, 예산 반영 시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위원님 실시설계까지, 재생계획 승인까지 받기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산을 줬으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절차가 3년 걸린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고요. 저희가 일단 시작한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 6월까지라면 이것 진짜 행정절차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입니까? 국토부입니까, 그러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국토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김재천위원

짧게 좀…….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간 공원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용역을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김재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3년이면 너무나 행정절차가, 제가 위원 하면서 최장기적으로 가는 사업 같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2015년도에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됐는데 그 부분들도 단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들도 보완을 해서 개별심의까지 저희가 득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재천위원

정치권과 연계하신 부분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정치권과 국회하고 연계한 적이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잘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3년 동안 이것 진행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되니까 본 위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호영 의원님 사무실이라든지, 국토부가 지금 김윤덕 의원님이 국토부장관님이시잖아요. 그런 부분 협의를 부탁을 드리시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산단의 가장 큰 민원이 주차 문제예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있고 여기에 상가에 손님들이 다른 데로, 전주 지역으로, 익산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빨리빨리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도 얘기를 해주세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것 누가 봐도 3년 동안 행정절차 밟는다고 예산 받아놓고 저거 한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아무리 서둘러도 들어도 행정절차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마음대로 조율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3년 가까이,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만 행정절차 밟는데 3년 동안 저거 한다면 이해할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행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유념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김재천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지금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포트홀이라든지, 나오는 가장 많은 민원인, 구이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포트홀 민원이라든가, 가로수 전정, 예초작업, 그다음에 현수막 관련된 것, 기타, 가로등 보수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CCTV 완비가 되어서 고장 나는 것, 이런 것 수리해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캐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 발생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담당자랑 팀장, 이렇게 수시적으로 도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포트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보수가 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을 처리를 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포트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산단 도심 외에 외곽 주변에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순찰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바로 복구를 부탁을 드릴게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끝으로 어떻게 보면, 완주산단은 완주군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에서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산단에 방문 인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깨끗함이나 청결함을 항상, 수시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환경미화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정말로 본 위원이 맨날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이 적은 인원으로써 정말 큰 면적을 다 관할하는 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바쁘신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지금 하죠? 지금 계획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시작 언제 합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총사업비 258억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81억, 군비가 77억 이렇게 해서…….

성중기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26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이렇게 들어가서 저희 생각에는 2028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28년, 2026년부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국비 확보 2026년도에 5억 됐나요? 얼마 됐나요? 확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총 국비는, 가내시는 3억이 들어왔습니다.

성중기위원

3억?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실시설계비가 3억. 그것에 따른 30% 군비 매칭 1억2,857만1천원, 총 4억2,85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비점오염은 과학산단에 하나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완충시설도 하나 있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과학산단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완충시설하고 비점오염하고 법은 다르더라고 엇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목적을 보니까 많이 다르네요? 지금 완충시설 목적이 뭐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시설은 화학사고에 대비한 화학사고 유출수를 거기다가 저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라앉는 부분은 위탁처리하고 수질검사에서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보내서 연계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화학사고를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법이나 다른 법들을 적용하는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화학사고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저류한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뭔 차이가 있나요, 지금?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개념이고요. 초기 우수 약 5분 정도의 우수를 저류를 했다가 가라앉는 부분은 위탁처리하고 수질 기준 그것도 해봐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거기로 가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다만 비점오염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은 성격이 틀립니다. 비점오염 시설은 초기 우수, 이것은 화학사고에 대한 화학 유출수,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은 안 들어옵니다. 유입이 안 되는 거고 화학사고 있을 때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도 이쪽으로 봐서 이쪽 법이 적용하고 전체적으로 법이나 그런 부분 검토를 해봤어요.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완충저류시설은 홍수예방 유량조절, 비점오염하고 오염물질 처리 수질개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상당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해서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챗GPT나 이렇게 보면, 법이나 쭉 검토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런 화학,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난다든가, 화학회사에서 오염물질이 갑작스럽게 유출되는 걸 대비해서 완충저류시설 하는 거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비점오염도, 뭐냐면 어차피 화학성분이나 그 비점오염이 비로 인해서 지금 오염되는 것을 비점오염시설에 일단 1차 저류해놓고 거기서 걸러져서 나머지 부분 하천에 방류하고 그런 시설이잖아요, 비점오염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비점오염시설에서 그런 것들은 수질 기준을 초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완충저류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삼례에 있는 그 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성중기위원

그렇죠. 위에는 길로 가고 밑에는, 처리된 것은 하천으로 가고 그렇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성중기위원

비점오염인데,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쭉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산단에 비점오염 하나 완충시설 하나 있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일반산업단지에 완충시설, 과학단지에 있고 일반산업단지에 없기 때문에 완충시설을 하는 거고, 그러면 비점오염은 그쪽에 있고 이쪽 일반산업단지 쪽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거기도 화학회사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비가 오면 아스팔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비점오염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산업단지는 완충시설만 돼 있단 말이죠? 비점오염은 계획이 없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비점오염시설은 구 청완초등학교 그 옆에 환경과 주관으로 설치한 비점오염시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설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비점오염물질이 그리로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일단은 그렇게 돼 있고, 완충시설은 저희 일반산업단지가 30년 된 산단이지만 1,500,000㎡ 이상은 의무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2015년 3월에 의무화 설치가 됐기 때문에, 30년 된 것을 지금 서둘러서,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 차원입니다.

성중기위원

2015년도에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의무화를 한다는 그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의무화 규정만 있지, 완충저류조를, 예를 들어 15년이면 20년까지 해라, 25년까지 하라는 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를 했으니까 조속히 빨리해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주차장 있죠, 주차장? 지금 주차장 처음에 226대가 지상에서 지하로 226면이 변경됐잖아요, 처음에 하고. 그러면 처음에 변경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지하로 됐을 경우는 상당히 공사비가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사비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12월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하고 승인고시가 나기까지 그쯤에서 최종적으로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재원 협의 때 사업 기간이 2026년까지인데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도 변동될 수 있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변동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 금액으로. 처음에 그러면 226면을, 처음에는 80면만 하려고 하다가 226면으로 지상하고 지하하고 이렇게 상당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 80면인데 지상 131면…….

성중기위원

지하 95면.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다음 지하 95면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100억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처음에부터 100억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단 100억인데 12월에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국토부 타당성 검증을 받게 되면 재원 협의를 다시 합니다, 최종적으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갔으면 다시 이 부분을 예산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완충시설이나 주차장시설 그다음에 관로 공사, 모든 공사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산단에서 굉장히 많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이석만 팀장님 밑으로 혹시 토목직 있어요, 직원?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현재 저희 토목직 1명이 이 국토부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민원 대응도 하고 있고…….

성중기위원

지금 몇 급이에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명입니다, 8급.

성중기위원

몇 급이에요? 몇 급 직원.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토목 8급입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국비 몇백억, 백억 이렇게 큰 공사 규모가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설계 검토, 그럼 내역 검토가, 그렇잖아요. 설계도서를 정확히 검토를 하고 이&n bsp;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적은 인력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능력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야 한다, 토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토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그래서 어떻게 누수가 없이, 차질 없이 모든 사업이 검토하고, 검토 단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검토하고 진행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일이 많은 만큼 더 이렇게 검토하는 단계가 적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에 건의도 하고 그러세요, 군수님께. 정말 큰 사업들은 누수가 없어야 되니까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한정된 인원이고 특히 기술 분야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 군 일반적으로 인력구조가 저희들까지 이렇게 토목직을 몇 명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끝났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하민수 산업단지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우리 완주군과 산업단지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고 계신데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공사 관련해서 지금 3년 차 사업을 내년부터 들어가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주갑위원

1년 차는 지금 끝났고 2년 차는 지금 추진 중인데,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로 잡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끝납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올해 12월에 계획한 것은 2025년도 2차분이고요. 12월에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계획은 2027년도에 격년제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주갑위원

지금 3년 차로 진행되는 게 2026, 2027년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1차, 2차 때는 금액이 비교적 7억 정도여서 좀 작았는데 규모가 5배 커지면서 비용은 6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그중에 60% 정도 국비를 좀 확보를 했어요, 1차, 2차와는 다르게. 어떤 과정을 거치신 겁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1차 2023년도 시행한 것과 2차 2025년도에 지금 시행 중인 것은 우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2027년도에 3차에 할 계획으로 있는 것도 오로지 군비로 추진하려고 계획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국비 지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오폐수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신청을 2025년도 2월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진짜로 군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국비가 지원돼서 25억7천만원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1.5억 이렇게 국비가 반영돼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2.5억원을 저희가 본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7년도에 계획이 돼 있던 것을 2026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2026년과 2027년에 이렇게 계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침이 변경됐다는 얘기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변경이 됐는데 지방환경청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까지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 부분이 가내시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내시가 됐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돈이 내려온다는 그런 확정 사항을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지 않고는 가내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아무튼 지침이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정도의 일이 규모가 좀 크잖아요? 순수한 우리 돈으로 했으면 25억을 더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여기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좀 더 이후에, 3차 이후에도 어떠한 계획들이 기획되고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것 3차를 하면 완주일반산업단지에서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폐수관로 진단을 2022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한꺼번에는 비용도 문제 되고 그래서 연차, 격년제로 계획했던 겁니다. 그래서 3차가 2026년과 2027년,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1차와 2차보다는 물량도 많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2026년도에 실시설계하고 202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2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주갑위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잘하면 되는 것 같고, 지침이 변경된 것 누가 찾았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환경부 정부 업무보고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이주갑위원

주무관님이 찾았습니까, 팀장님이 찾았습니까, 아님 소장님이 찾았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누가 찾았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 직원한테는 수고하셨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예,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 남은 수감, 얼마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산단은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민원이 건수가 정말로 많아요. 자잘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축분,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속적으로 오수, 폐수, 축분, 하수슬러지가 증가하고 있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톤수가 일일 유입량이 156톤 정도, 1일.

이순덕위원

증가하는데 유입량하고 방류량이 지금 차이가 있어요.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았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입량은 들어올 때 수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수위. 그리고 방류는 관을 통과하는 양.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입량은 유입량 이퀄 방류량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의.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거의 비슷해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그렇다면 무슨 데이터 오류가 있지 않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건 아니고요. 측정방식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위를 보느냐, 관통과 하는 수량을 보느냐, 유량을 보느냐, 그 차이인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오차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덕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순덕위원

데이터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수위를 보는 것과 이 관을 통과하는 그…….

이순덕위원

이게 생각할 때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적어야 하는데 유입량보다 방류량이 많다라는 것은 뭐가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건 아니고요. 측정방식이 좀 틀리고, 저희들이 또 유입량하고 우리가 또 자체 청소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미묘하게 조금 있습니다. 측정방식이 틀려서 그런 것…….

이순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나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측정 방식이 틀리다, 조금 틀리다는 것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2023년, 2024년 치를 여기다 통계를 놨잖아요. 그런데 항상 제가 산단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도 얘기하는데 공사 설계변경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도 지연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되고, 인건비, 자재비,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면, 기간도 길어지다 보면 예산 증액이 되는데, 사유를 보면 우리가 당초 액이 설계하기 전에 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중간에 이게 설계변경 돼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산단, 계속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설계변경 돼서 10% 이상은 감사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일상감사…….

이순덕위원

감사부서에서 협의를 다시 해서 심의를 않고 감사부서 협의만 하고 가고 있죠, 지금?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0% 이상 공사에서 늘어나게 되면 감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 설계변경 사유가 똑같은, 거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얼마든지 착공하기 전에, 우리가 설계하기 전 얼마든지 검토하고 또 현장에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공사하다가 딱 이후로 해서 설계변경 하면서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거. 제재하다 보면 착공하기 전에 설계를 제대로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의례적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 변경, 3차 변경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예산 증액이 안 됐을 때는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원 예산보다 3분의1이 막 증액된 경우가 있어요, 설계변경에서. 그럴 때는 누가 봐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설계 전에, 착공 전에 분명히 이 설계가 제대로 될 건가 말 건가 그것부터 검토해서 가야지, 그냥 가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설계변경 해놓고 거기서 증액시키고, 어떻게 보면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테니까요, 설계하기 전에 꼭 꼼꼼히 모든 사업들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순덕위원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전체 부서가 그래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기 하도급 업체, 모든 공사는 금액이 크다 보면 입찰로 가는데 입찰 조건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업체로 한정을 해서 조건을 걸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찰할 때 그 회사가, 들어온 회사가 하도급 업체를 갖다 끌어서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입찰 전에 그 조건을 걸어서 우리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입찰 건에 대해서 계약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잘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어차피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관내 업체가 없다면 모르지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지역업체로 해야 되지 않나. 그건 필수예요. 지금 군수님 계속적으로 지역업체, 오시자마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시자마자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로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사업들 보고 있는데 꼭, 왜냐하면 거기 산단도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고 평소에 준비가 돼 있으시고만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최근에 완주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난 적 있습니까?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온 이후로는 그게 별도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별도로 보고 받은 내용은 없고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아마 잘못된 정보인지 2025년 10월 13일, 한 첨단복합소재 연구기관에서 질산 유출 사고, 정읍에서 난 건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산단 외부에서 발생된 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산단 외부에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는 맞는데, 산단 외부에서?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산단에서는 그런 건 없었고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8월에 정읍에서도 한 번 유출사고가 나서 언론에 보도된 적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완주군이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 상당히 되지 않나 싶은데.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화학 관련업 중에 20여 군데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것 대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일단 완공을 서두르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비점오염시설하고 완충저류시설은 개념이 틀린 것이라 화학 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몇 년 걸리잖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026년부터 하면, 3개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58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하다 보면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20여 개 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군산, 익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완주군인 것 같아요. 그러면 119 화학구조대나 전문화학센터 이런 건 없죠?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19 특수대응단이 저희 완주산단 옆에 본부…….

남용

서남용위원

119 특수대응단?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특수대응단. 거기가 화학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첫 대응할 수 있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대응하는. 119 특수대응단의 그 팀이 있고요. 저희도 이곳이 되면 일단은 그쪽으로, 완충저류조로 보내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민이 대피해야 한다거나 이럴 때, 경로나 대피소 지정, 실시간 알림 체계 이런 건 갖춰져 있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안 되어있고요. 원래 화학사고가 나면 배출 업체, 그 업체가 1단계로 그것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것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이 됐을 때 완충저류시설로 가는 거고, 별도로 우리 산단 내는 과학산단이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업체, 기업체 위주로 그것이 개념이 출발한 겁니다, 화학사고. 그래서 주민들은 산단 내에는 없는데 과학산단에는 조금 주민이 있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화학물질 취급 업체별로 어떤 유해물질 취급하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안내하거나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지도나 위험도, 공개 시스템 이런 것 있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시스템까지는, 저희 폐수처리장에는 그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염물질 용도가 얼마큼이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전자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업체 쪽에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업체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남용

서남용위원

2018년도 보니까 전북도에서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학물질 지도 같은 것도 용역 통해서 만들었다는 자료를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환경청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청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 완주에도 적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청에서도 우리 수시점검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넘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초과한다든가.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주기 점검은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완주군의 산업단지에서는 그것을 점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도 나가죠, 같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같이 나가서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점검은 주로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연에 한 번 한다고…….

남용

서남용위원

1년에 한 번?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조치한 경우가 있나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청에서 직접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랑 협의해서 이렇게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하게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우리 산업단지에 또 인구밀집지역이 또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유해화학물질 취급이나 관리, 또 그런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아까 위험 지도나 화학물질 지도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 보면 요즘에 악취 난다거나 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악취요?

남용

서남용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야릇한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요즘은 어떤 것 같아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는 거기 근무를 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잘 그렇게 못 느끼겠던데요, 위원님.

남용

서남용위원

여름철에 좀 더 민원이…….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절삭유 때문에 야릇하게 냄새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난다는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 들었어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보다는 환경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환경과는 단속하고 그런 것이고 산업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가 해서요.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솔직히 저희는 산업단지 업무가 하드웨어적인 업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조금 다른 과들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른 과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직접 관할하거나 처리 않더라도 그런 부분의 민원이나 의견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전달해서 유기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쾌적한 주거 환경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지역경제와 고용을 떠받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이 만족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민수

하민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시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장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군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한 관리팀장입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김광희 하수도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며,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로, 노후관로 개량 및 누수복구,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등을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수도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로써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95.8%입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번, 동상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마지막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번,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일원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유수율 85% 달성과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완주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수도시설에 대한 시설물 상태 진단 및 운영 효율성 향상 등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진단하는 용역으로 환경부 승인 절차 이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운주면 상수도 송수관로 이설사업과 7번 고산 양화교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8번,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완주군 일원의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노후 계량기 교체, 누수복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번,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완료된 읍면에 지선관로를 매설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및 사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16억7,500만원, 48개 노선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44개 노선은 12월 동절기 이전 완료하고 4개 노선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10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슬러지 처리 등을 5개 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운영 및 점검,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환경사고 없는 안정적인 하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번,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운주, 동상, 구이, 총 6개 사업 중 2건을 연내 준공하였으며 4건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일원 하수처리 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 용량 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처리장 부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착공을 위해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병행, 추진하여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번,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봉동지역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삼례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며, 봉동지구는 설계 및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 연내 착공을 위해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금년 11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10월까지 전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개발 수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 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즉각적인 대응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고 또 추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 상하수도 관망도 관련해서 몇 % 정도 관망도 하고 현장하고 비슷할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 수립하면서 그 부분은 일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광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상하수도사업만으로 굴착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선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망도를 보고 거기로 굴착을 했는데, 그럼 관망도나 틀린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잘못인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다시 체계를 해야 하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데를 깔 때는 이 관망도를 보고 까야 하는데, 굴착을 하는데, 여기가 지점이어서 굴착을 했는데 없으니까 또 까고 앞으로 가고 뒤로 까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사의 효율이나 예산 낭비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이 도시화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과거 구도심이나 노후화됐던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관망도 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여러 번 실질적으로 나오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잠깐 업무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중간에 잠깐 못 들었는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관망기술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자연스럽게 세월을 지내면서 부분적으로 해왔던 것, 지금처럼 관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절에 했던 것들은 지하매설물이나, 보니까 부분적으로 다 그게 저희가 탐지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로가 하나만 있지 않고 또 여러 개, 부서에서 각각 도로 공사한다든지 다른 사업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누수로 한다든지, 이러면서 또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중복되거나 아니면 도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또 검측이 되는 경우도…….

최광호위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현장에서 나오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이것을 지금 소장님한테 책임지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팀장님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제는 정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의지죠. 그런데 의지가 예산이나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 계획을 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체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광호위원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소장님 좀 오래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있을 때 좀 기본 틀은 잡아 놓고 가야 되지 않나.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있을 때 다 못 할 것 같습니다.

웃음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못 하죠. 제가 봤을 때 이것 있으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한 5년 이상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

5년이 뭐야, 5년에서 10년은 있어야 할, 5년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가 시작을 해줘야 이 관망도를 100%는 아니더라고 흔히 말하는 그 부분하고 이것…….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일하면서 실제적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아까 누수복구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또 보면 당초 우리 관망도 하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지금 현재 있는 관망도에 그 부분을 다 체크해서 수정을 해놔라, 캐드로라도.” 그런 부분을 저도 지시를 하고 있고, 항상 일치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직원들에게도 같이 교육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또 경험치로써 일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관망도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해서 넘어오는 이관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그 부분 일치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예, 소장님 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노후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시가, 말 그대로 오래 형성이 돼 있을 때 가까운 데나 삼례, 봉동, 고산 그리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용진읍.

최광호위원

용진, 그러니까 약간 도시화 돼 있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래된 도시들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삼례가 하고 있고 이제 봉동이 들어가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노후관로에서 어차피 처음에 CCTV로 집어넣어서 하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는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연계를 해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그래도 맨홀과 맨홀 사이에 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광호위원

제가 말하는 건 문제가 생길 때 부분 굴착을 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후관로가 있으면, 이것도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부 지원에 20년 이상 노후관로 중에 저희가 CCTV나 이런 점검을 통해서 새고 있거나 아니면 굴절이 났거나 이런 파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량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럼 힘들죠? 그것도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굴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런 부분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했었어요. 많이 있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오접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도시화 돼 있는 데는 그럴 일은 없는데 자연마을에 마을이, 가구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택을 최근에 지으신 분들 말고 예전에 짓거나 아니면 그런 데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것을 잘못해서 연막시험도 저도 몇 번 현장 나가서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금 시대는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걸 방지를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건축 준공 전에는 준공 시점에서 연막시험을 통해서 오접 사항을 발견을 해나가고 있고 그게 혹시 확인되면, 개선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이. 과거에 아니면 준공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저희가 계속 어떤 감시·감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을 가지고. 그래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거나 이런 문제가 되는 데는 저도 마을 단위로 한번 점검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하수관로가 지나가면 거기다 연결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개 보면 개발행위를 할 때 주택이나 할 때 통을 넣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받이요?

최광호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그게 한번 걸러서 나가고 미생물 넣고 했는데, 결론은 악취는 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게 허가에 대한 문제가 없으니까 나가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허가만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차피 흘러서 내보내지만 그 위치를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 이것도 현장에서 개발행위팀이 보고 하겠지만 그게 관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해서 될 수 있으면, 도면 보고 있으면 무조건 연결을 하지만 없으면 어디다가 떨어뜨려야 된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현장을 나가는지 개수가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악취가 안 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솔직히 많이 나니까, 특히 여름에.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아무튼 이번에 개선할 수 있게 내년에 좀 응원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김수진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데 민원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사업, 광범위한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용역이 됐어요, 전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 202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성중기위원

2020년도?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도 빨리하는 거네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업체 선정까지 됐고요, 11월에. 재정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관련해서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가 됐다는 거예요? 일상감사 완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 선정까지 다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용역업체까지요? 일상감사 해서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24억7,800으로 일단은 업체 선정은 계약까지 끝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1억 예산 있어서 했습니까?

성중기위원

올 1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기본계획 미반영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완주군에 미반영된 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는…….

성중기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하수도 전체적으로 미반영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로.

성중기위원

반영 계획이 반영된 거고 미반영 있다. 그러면 지금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공이 안 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몇 곳이나 돼요? 계획에는 반영됐는데 공사가 추진이 안 된 데. 한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개수까지는 잘 모르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지금 공사 추진이 안 된 것이 몇 군데,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반영된 데, 그런 데 기본계획 수립하려고 하면 공사는 그다음 계획된 데부터 하고, 그다음 미반영된 데를 했을 때 몇 개, 몇 개 되면 어느 공사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지금 필요하잖아요. 시급한 것이 뭐고, 순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반영된 것 중에서 기본계획은 수립됐는데 공사가 추진되지 않은 것 중에서 좀 시급하거나 민원이 많거나 그런 경우가 순위별로 쭉 나오고, 거기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하면 추후에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쭉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는 하고…….

성중기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긴 하지만 그동안의 여건 변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변경하면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우선순위가 또 올라가거나 변동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주민들 만족도에 다 따라가지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용역은 100% 군비로 하고 시공은 국비, 군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시공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비 지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거죠. 국비, 도비 매칭이 가능하다면 총사업이 몇 개다, 시급한 사업이 몇 개인데 국비를 얼마 정도 매칭을 해야 되는가 그 총사업비가, 2026년도 총사업비, 2027년도 총사업비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기도 하지만 국가예산을 사전에 저희가 공모라든지 아니면 국가예산 신청을 통해서…….

성중기위원

우리가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우선순위는 다 공사마다 사업비가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야 올 사업은 여기까지, 그러면 국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나올 것이 70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어디까지 시공할 것인가 데이터가 나와야 민원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올해는 이것까지입니다. 그런 기준들이 나와야 한다. 그런 것이 안 나왔을 경우는 급하거나 민원 걸린 거나 그런 부분들이 땜빵식으로 먼저 우선순위가 없이 된다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 기본계획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일차적으로 국가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일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여건이나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어떤 대규모 사업 발생,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지만 저희가 여러 우선순위가 있을 때 일단은 국가예산을 몇 건, 예를 들어서 올해 5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2건이나 3건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2건은 다음 순위로 넘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럼 지금 전수조사는 끝났다, 이거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사업계획 단계별로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성중기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미반영된 것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전수조사는 끝났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과…….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미반영된 것…….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 미반영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올리지만…….

성중기위원

올리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청에서 이것은 국가예산 규모 대상…….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릴 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경제성이나 이런 게 안 된다, 이런 것은 아예 기본계획 미반영되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올릴 것이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다 이거잖아요? 전수조사는 끝났다, 이거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기본계획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시 조사해서.

성중기위원

그럼 미반영은 뭐예요? 미반영은 언제 미반영…….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20년에 끝난…….

성중기위원

2020년도?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당시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성중기위원

그럼 2020년도에 올렸는데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거기서 탈락되고 미반영됐다, 이거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된 것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영된 것 공사해야지, 미반영된 것 다시 추가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또 그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죠.

성중기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 상당히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네요, 전체 하려면? 순번이.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 정확한 전수조사.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주민 여론, 주민 여론이나 어디가 지금 민원이 많고 어디가 문제점인가 그 부분이 정확히 전수조사가 되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용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미반영 전에 안 된 데가 지금 도계하고 시천마을이 지금 거기가 분명히 집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2개 부분은 민원이 계속 시공해달라고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마을 오수처리장 있잖아요. 몇 군데나 돼요, 완주군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7개입니다.

성중기위원

27개. 그러면 지금 오수처리장을 기본적으로 갔을 때 광역으로 다 묶어야 되면 오수처리장을 폐쇄시켜야 하는데 몇 년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몇 년 이상이 되면 폐쇄돼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폐쇄는 아니고요. 계속 정비하면서 써야 됩니다. 어떤 면 단위라든지 이런…….

성중기위원

그게 시스템 관리가 잘 안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수처리가 잘 안되는 부분, 기계 고장이나 그런, 물론 시스템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되겠지만 노후된 부분은 어느 정도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폐쇄를 시키고 그럴 계획이 있어야 한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본계획 때 그 부분은 또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과거에는 크게 대규모 처리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지리적인 여건상 그렇게 통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그 부분,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아닐 때는 유지보수를 통해서 계속 운영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성을 봐서 오래된 부분은 유지보수나 고장이 잦은데 그런 데는 유입이 시킨다, 그래서 그곳이 아까 27개라고 했죠, 27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중기위원

그중에서 노후된 것이 몇 군데인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해서 그쪽으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행정재산을 보면 건축물이 준공이 난 부분이 있어요, 배수지도 마찬가지 하고. 그런데 지금 쭉 보니까 지목변경이 임야가 11곳, 전이 1곳, 답이 8곳, 하천이 4곳, 지목변경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준공은 오래전부터 났는데. 그 부분은 일괄로 해서 지목변경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몇 군데 우리가 민간위탁 줬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요?

김재천위원

예.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7개소요.

김재천위원

27개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부분 있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럼 처리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김재천위원

현재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운영비가 23%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원가 검토를,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보수사업도 일부 하고 있고 안전시설 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때로는 정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표적인 부분에…….

김재천위원

인건비가 인원이 계속 충원이 돼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늘어나는 부분이, 시설이 계속 준공되면서 지금 이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 계약단가를 연 단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이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은 최초에 저희가, 올해도 저희가 이번에 계약이 종료돼서 다시 했거든요. 그때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 금액을 산정했고 이렇게 계약을 하지만 이것은 또 계약 운영하면서 아까같이 변동이 일어나는 요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인건비 상승분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에서 실비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애초에 입찰을 시행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진행했는데 애초 계약 금액이, 예를 들어 10억이었어요.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 그럼 제대로 된 입찰 계약이 아니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물가 상승분은 저희가 공사도 그렇고 어떤 ES나 이런 부분이…….

김재천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해마다 23%씩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이 주신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입찰을 분명히 보고 민간위탁을 했을 건데 왜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추가 시설이 올해에도 2건이 추가가 됐고요, 시설이.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준공되면 그 시점에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처음에, 애초에 그건 2022, 2023, 2024, 2025년도가 있어요. 물량이 언제 정도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 2024년도, 2025년도에 지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렇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2022, 2023년도에는 계속해서 23%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022년, 2023년은 제가 잘 파악 안 됐습니다. 일단은 늘어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그 부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상승분,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김재천위원

저는 이런 민간위탁을 처음 봤기 때문에 민간위탁하면 입찰 금액까지 딱 정해져서 민간위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면 단위로 계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초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약을 합니다.

김재천위원

연 단위 계약은 아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연 단위 아니고 3년 정도.

김재천위원

3년 정도 계약하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다 올려줄 것 같으면 다른 부분도 다 올려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가 상승분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운영하면서 물론 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시설물 증가분에 대해서도 늘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인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물가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는 퍼센트는 높지만 또 세부내역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유지보수사업이나 이런 게 올라올 때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적 안배도 하고 또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은 재검토를 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소장님 궁금한 사항 있어서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천위원

그럼 거기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나요, 23%씩?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올라가는지. 정확한 이해가 지금 안 돼서, 소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협약할 때 거기는 물가 상승분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도 그렇게 제한하지,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분 계속해서 연마다 이렇게 올려줄 것 같으면 정당한 입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완주군에 있는 민간위탁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전부 다 해마다 올려야죠. 그러면 정당성이, 입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소규모 시설들은 대체적으로 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은 인건비나 이런 물가 상승분 올라가는 부분은 법적요율이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물, 혁신도시에서 생겨난 시설물이라든지,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늘어난 펌프장이라든지, 가압장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설물의 증가 부분도 아까 23% 중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증가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2022, 2023년도에는 큰 증가가 없었단 말이에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그때도 인건비만 그때 합계 금액이 2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때도 13억에서 15억1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올라갈 때는 15억1천에서 18억6천, 3억5천이 또 올랐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료를, 이따 팀장님께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민간위탁을 한 번 해서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봤을 건데, 올라가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세부 자료를 요청하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했을 때 성과지표 있을 것 아니에요? 원가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거기 들어갔습니까?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절감보다는 저희가 낙찰률 적용도 하고 만약에 보수나 이런 부분…….

김재천위원

아니, 민간위탁 성과표에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성과지표를.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원가절감을 위한 세부 노력 사항이 포함됐는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도 성과지표에 할 때 집어넣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반영돼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부 지침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걸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장님이 아는 지식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가능하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변동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침을 따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최고, 예를 들어 인상률 10%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 군은 10%까지 더 이상 올리지 마라는 그 내용도 함축돼 있고 10% 미만 해도 된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10%에다 그냥 다 못을 박아놓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뭘 올리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 전체적인 직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자원순환과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거기도 지침을 얘기했어요, 환경부 지침을. 그런데 10% 최고점까지 가서 거기서 넘지 말라고 하는 선을 거기까지 가서 맞춰주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원가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을 10% 안 지켜도 되는데 거기에, 우리 입찰을 보더라도 낙찰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라면 90% 낙찰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왜 거기 딱 그 선에서 못을 박아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가절감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할 때에도 과도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원가산정 용역도 했고요. 또 어떤 보수라든지 부득이하게 시설물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도 물리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돈 안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염려하신 20 몇 프로씩 올라갔다는 이것은 시설물이 증가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되거나 아니면 허술하게 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여러 차례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따 차후 자료 부탁드리고, 이게 올라가도 되는 원인과 이유를 부탁을 드리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또 한 가지는 환경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해서 따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도 조례가 있듯이 반드시 그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예외규정이 좀 틀릴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타 지자체 사례를 갖다가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행감 치르느라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 관련해서 금년의 예산이 얼마 섰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16억 정도 섰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6억7,500. 괄호 열고 일반회계 1,675억 이건 뭐예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13쪽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 사업비가 16억7,500. 괄호 열고 일반회계가 1,675억.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만 얘기를 하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5억 예산 세웠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여유가 없어서 그것은 결산에 감액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분이라고 구분 해놓은 것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네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선관로사업이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 예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급수를 할 때 지선관로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데에서 해달라는 얘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수도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정한 거리 내에 몇 세대 이상 있으면 이게 상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기준 없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정형화된 기준은 없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도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다 해서 저희가 환경청에 올립니다, 기본 검토를 해서. 그런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때에도 또 그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수도 사업은 들어왔지만 집앞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어쩔 수 없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군비를 들여서 지선관로사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예 군비를 할 때 더 추가를 해서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그런 부분이 지선관로에서 장기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계획에 담아가야지 않느냐,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이렇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경우에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상수도 공사를 할 때 국비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군비라도 들여서 어떤 일정한 거리 내에 있는 세대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주민들로부터 원망도 덜 듣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도,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라도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거기에 맞게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번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일시에 투입되어야만 그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거리 내에, 2세대면 그래도 몇 미터 이내라든지, 뭔가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해 놔야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설명하기도 좋고, 뭔가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수도 검침과 관련돼서 완주군의 상수도 검침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1명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1명 정도?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기억으론 한 2년 전인가, 상수도 검침원들이 여러 가지로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2025년도에 상수도 검침원 단가를 인상하기는 했어요. 단독주택은 800원에서 900원, 공동주택은 450원에서 500원, 11% 내지 12% 인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평균치 이상은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평균치 이상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면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검침원 중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 가도 그냥 세컨하우스처럼 집은 있고 주소는 다 옮겨져 있고 수도는 설치돼 있는데 계속 문이 잠겨 있어서 몇 번씩 가도 검침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개가 있어서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어떻게, 좀 있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떤 개인사업자와의 계약관계 같은 개념으로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은 약간 단가 정도로 지금 현재 반영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개인으로 해서 민간위탁이라고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 이분들도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일하고 완주군민들이잖아요. 보면 다른 데는 단체 상해보험이나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해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단가 검침 건수에 대한 단가 부분은 별도로 한번 14개 시군 자료 한번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보통 하수관로 기본계획사업을 할 때 어떤 데는 보면 세대수 몇 세대가 안 되는데 구배가 맞지 않아서 별도로 개인이 펌프 설치하는 경우 있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기본계획에 구배가 맞지 않는데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세대수의 관계없이 군에서 부담해서 펌프를 설치해 주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본계획이 있고 자가 펌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낮은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가 펌프를 사업할 때는 자가펌프를 설치하고 운영은 본인께서 직접 하는 걸로 해서 설치된 집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대규모 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다 지원은 못 나가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해서 마을 단위로 아니면 면 단위로 이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관로 사업에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개별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유지관리 하는데 고장이 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상황은 대체적으로 파악된 건없 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본인 관리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본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안내가 정확히 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계약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 구두로 한 얘기가, 이러니저러니 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자가펌프를 동의서를 받는 걸…….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건 이제 동의서 받고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서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까지 이렇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혹시 명확하게,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기본계획이 다른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단위, 기본계획 단위는 10년이지만 5년 단위로 재검토…….

유이수위원

변경은 5년 정도 하는 거고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소양 지역에 신교리 쪽 부분을 기본계획에 넣어달라고 기존 우리 소장님 이전에 한 3명의 소장님한테도 계속 업무보고 때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소양면 신교리 쪽은?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마을 하수도에 상류에 있는 마을까지 포함해야만 증설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개별로는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나오지 않고 다 합류해서 하류 쪽에 지금 현재 있는 데를 증설하는 걸로 일단 기본계획 변경안에 저희는 저희 생각에 그렇게 검토할 방향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청에 올라가 봐야 정확히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용역 초기 단계라…….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삶의 질하고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다 국비로만 하면 좋겠지만 군비라도 좀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똑같다고 봐요. 지역에서 이 부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우리 부서에 요구하는 부분이 꼭 국비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누락되고 지연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돼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교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옥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필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하려고 계속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이수위원

본 위원도 수시로 우리 소장님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는 민원이 정말 많아요. 벌써 300건 정도 가까이 됐고, 다 상수도 관련해서 민원입니다. 그래서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서남용 위원님 검침 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원격검침이라 해서 스마트 미터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계량기 전수가 6만4,635, 그중에서 우리가 원격검침이 비봉, 고산 해서 6.1%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저조해요? 원격이라고 하면 사람이 필요 없고 그냥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기계로 하죠?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계로, 전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초기 투자 비용이 저희도 전체적으로 원격으로 교체를 하려면 7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어렵고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저희가 난검침 지역이라든지, 또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확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500 정도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격적으로 도입하려면 7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1,509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6.1%가? 그럼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1개소에 30, 4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30, 40만원?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왜냐하면 아까 서남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컨하우스나 어떻게 보면 시골집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람이 가도 검침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로 약속해서 가기 때문에 검침하는 분들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한 사람에 110개 정도. 그렇죠? 이게 지금 1일인가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한 사람 검침 건수.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건수가 몇 건씩이냐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순덕위원

110건으로 돼 있네요, 자료 보니까. 그러면 이게 70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획수립을 하셔서 1년에 몇억씩이라고 해서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일자리가 300명 가까이 되죠, 지금 우리가? 291명 정도? 검침하시는 분들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21명 정도 됩니다.

이순덕위원

그렇죠? 이분들은 또 일자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또 일자리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이게 시스템화 하다 보면 정확성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데 전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지금 우선적으로 하자 하고 싶은 데는 어디냐? 검침이 어려운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골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도 난검침 지역을 일부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한꺼번에 말씀하시고요. 검침을 하다가 이게 민원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검침원들이 애로사항들 얘기할 거고 어떤 사유로 검침을 못 했다는, 291명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를 받으셔서 그런 부분, 몇 번 가도 검침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이게 전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중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검침원 애로사항, 부서에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솔직히? 300명 가까이 검침을 또 관리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얘기하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5년 계셔도 되겠네요, 답변도 잘하시고, 보니까. 아무튼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들, 그리고 또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들 2025년도 상수도, 하수도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하고 또 쓰고 나온 오폐수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마지막 사무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선방하셔서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2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라면 질의고 아니면 부탁이라면 부탁이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평촌지구에 하수도 관련해서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김광희 팀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업체에서 도로포장, 안쪽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을 잘 못 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미 제가 우리 김광희 팀장님한테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봄에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소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직접 이야기가 오고 전화가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동검침이 되게 많잖아요. 아마 우리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조금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검침이나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마 요금이 과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걸 보니까 하는데, 누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잡기가. 저도 한 3, 4년 전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도 근무하실 걸로 아는데 정범식, 아시는 직원분께서 우리 하학마을에 되게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누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참 신기하게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더니 소리로 들어서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한 적 있는데, 이러한 오류들에 대해서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노력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침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혹시 그 검침원들에게 사진을 다 매번 할 때마다 전수로 찍어야 되나요?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신 민원이, 대체적으로 요금이 많이 나오면 그게 누수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검침의 오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저희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PDA로 찍어서 올려달라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사진을 요구합니다, 찍은 것을. “나 보여줘라, 어떻게 검침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진이 없으면 그 요금에 대한 차액을 서로 오해의 소지만 남지, 해결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검침원들께 그 부분을 요구했고 또 그렇게 검침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풀리는 데도 있고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단순 누수인지, 또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그분이 빨리 누수라는 걸 신속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데 초기 단계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응까지는.

이주갑위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오래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백 장에서 수천 장까지 보관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혼자 검침하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참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만약에 검침이 정말 어렵고 위험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폐문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또 저희가 다른 방법, 아까 원격검침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증거 내놓으라고 하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고, 이렇게 자꾸 표현이 거칠 수는 있지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어렵잖아요, 곤혹스럽고 곤란하고. 그렇지만 또 일을 하는 분들이 일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박찬기 팀장님이랑 해서 방법들을 찾아서, 그분들하고 제가 아마 간담회를 한 번 하기는 할 거예요. 한번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우리 소장님이랑 팀장님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제보의 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장혁님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우수관 개선 요청의 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해당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장혁 선생님께서 집 앞 우수관이 넘치는 현상이 있고 악취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강우 시, 아니면 우수 역류 발생이나 악취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민 제보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의 물 복지를 책임지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서관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희.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먼저 저희 완주군 발전과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군민과 소통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이경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도서관정책팀장님, 김혜정 중앙도서관팀장님, 이상신 도서관운영2팀장님. 그럼 바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운삼봉도서관 건립입니다. 저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며, 현재 고운삼봉도서관은 10월 기준으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인테리어 공사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에 BF 본 인증과 개관 도서 집기, 비품 구입 등 개관 준비와 파일럿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아이들의 꿈 잇는 천 권 읽기입니다. 올해는 유아 교육기관을 17개로 확대 운영해서 현재 2천여 명의 미취학 어린이와 양육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51명의 어린이들이 천 권 읽기를 달성하였고, 유아 교육기관 참여 확대와 천 권 달성 어린이 초등 진학에 따른 독서 공백 최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책과 사람으로 채워가는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월에 철쭉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완료하였고, 7월에는 가온새마을작은도서관을 신규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과로는 KB국민은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작은도서관 공간 조성을 위해서 1억5천만원 확보하여서 지금 현재 구이작은도서관이 정담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봉동 신기마을과 소양 신왕1마을의 경로당에 어르신작은도서관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저희 지역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생활권역 내에서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해서 순회사서 방문지원과 도서 구입 그리고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난 8월에 5개 아파트와 사립작은도서관 활성화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과 추천도서 북레터를 매월 발송해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똑똑한 도시, 책 읽는 완주입니다. 올해의 책을 선정했고 작가 초청, 강연, 필사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에는 제12회 완주북적북적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문화 공연이나 체험부스 운영해서 1천여 명이 참여해서 소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안전한 복합문화공간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독서·문화·힐링·배움의 중심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이용객 증가로 464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인문학 지식 나눔, 또 AI 활용 교육 등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서점과 연계해서 북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전 세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복지 서비스 운영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서 책 읽어 주는 문화봉사단 사업은 22개소의 독서 소외 기관을 방문해서 4,150명이 참여하였고, 노년층이나 시력 약자들을 위해서 큰 글자 도서를 구입하는 등 책 배달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글로벌 리더십를 위한 둔산영어도서관입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글로십 리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도서와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어도서관은 영어 전담 인력인을 상주시키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언제든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영어도서관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부 6개면 중심 고산도서관입니다. 고산도서관 또한 농업특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다문화 지원 및 평생교육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1,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상 속 어울림의 공간, 콩쥐팥쥐도서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콩쥐팥쥐도서관도 저희 혁신도시에 위치하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주민들, 지역작가 전시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장년 재도약의 공간, 삼례도서관입니다. 삼례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지만 중장년 대상으로 해서 취업 관련 희망 서적을 구입하고 그리고 맞춤 코너를 조성해서 중장년 그림책 제작과 발달장애인 그림책 놀이, 어린이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증 없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올해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삼례도서관 관련, 지금 고운삼봉도서관 개관이 2026년 하반기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순덕위원

어떻게 보면, 고운삼봉도서관이 개관되면 삼례도서관은 조금 사람들 이용률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사실 삼례도서관은 시설이 오래됐고 이용객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삼봉도서관이 7월에 개관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디로 이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마땅한 대체부지도 사실은 찾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봉도서관 개관 이후에 주민의 이용 흐름도라든가 이런 분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추이를 보면서 삼례도서관, 삼례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가서 어떤 이용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이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저는 이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왜 해요. 왜냐하면, 이전도 이전이지만 지금 만약에 이전한다고, 삼례도 한다고 해도, 지금 고운삼봉도서관 때문에 이전하기도 쉽고,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 그것 지금 질의한 건데, 이전 갖고 얘기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지금 고운삼봉도서관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건물 이용 편의시설도 좋고 그쪽으로 다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옮길 성향이 있으니까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프로그램 어떻게 갈 건가 그 고민을 이제는 하실 때가 됐다. 위치는 참 좋아요, 거기가요. 제가 볼 때 나쁜 위치도 아니고 단지 접근성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것이 정말 자연적으로 볼 때는 공기도 맑고, 그런 도서관 없다고 생각해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자꾸 옮기는 것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옮기지 말고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가 미진하니 사람들이 안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 올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래서 완주에 맞는 수혜가 뭔지,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서 새로운 프로그램 가면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꼭 책 빌려주고 책 보고 거기서 공부하고 이것도 하지만 요즘 도서관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대체 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지, 무조건 옮긴다는 것은, 옮긴다고 언제 옮기겠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도서관하고 고운삼봉도서관은 그렇게 거리상으로 거리가 안 멀어서 옮기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 원하면 행정에서 하면 한다고 하지만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뭔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은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시죠? 그다음에 특히 삼봉도서관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면 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있잖아요.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통한 계약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액에 상관없이 적은 금액도 입찰이 있고 큰 금액도 수의가 있는데, 보니까 도서 구입은 입찰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서점 연계 도서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나와 있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그 차이가 뭐예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준 거고요. 그리고 입찰은 공정하게 다 띄워서 해서 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성중기위원

그럼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입찰 제도나 보면 국가계약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자치 조례나 그런 부분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들, 위임 법률에 따라서 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지역서점 연계 도서 구입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상은 입찰로 한다.’ 그다음에 도서 구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 얼마까지 입찰……. 그 법적인 것이 어느 상위법이나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법이 있어요, 계약법에?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왜 그렇게 지역서점을 했느냐 하면은요, 지역서점도 저희가 입찰로 하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공정하게 어디 서점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로 지역서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 책 구입은 수의계약을 한 거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일반 도서 구입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에요? 얼마까지 지금 이게, 관내 입찰로 부쳤을 것 아니에요. 관내 입찰이죠? 얼마까지 관내 입찰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1천만원 미만이거든요, 도서 구입이. 1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법이나 그런 지침에 따라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서 구입은 입찰은 얼마부터,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700이고 800이고 900이고, 그것 다 입찰로 부쳤어요. 그럼 그건 다 관내 입찰인가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뒀어요. 저희가 지역서점을 전부 다 이용하게, 경제 살리기 위해서 1개 서점당 1천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찰로 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전부 다 입찰로 띄었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성중기위원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서점 연계 도서 구입은 무조건 수의계약…….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도서 구입만 1천만원으로…….

성중기위원

아니, 3천만원도 있는데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아니, 1개 서점당.

성중기위원

예? 1개 서점당.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1개 서점당 1천만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역서점과 지역서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 구입은 입찰로 하고 연계 사업으로 가는 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한 군데당 1천만원 정도까지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1천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성중기위원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완주군에?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8개 서점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8개? 그래서 지금 한 군데씩은 지역 입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관내 입찰은 얼마까지 관내 입찰을 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그것도 금액을 원래 입찰은 저희가 2천만원 넘으면 입찰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은 상관없이 공정하게 그냥 띄워서…….

성중기위원

전라북도 다 풀었어요? 2천만원 이상.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완주군 지역서점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얼마까지. 그 기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과에서 이렇게 얼마까지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어디까지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찰 붙일 때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잖아요. 완주 관내에 몇 개월 이상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입찰 참가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건 법에 의해서 가는 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눠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입찰하고 수의하고 있는데, 물론 입찰도 다 관내 업체로 다 됐어요, 보니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죠.

성중기위원

그러면 굳이 그것을 수의를 주든가, 입찰을 풀려면 다 하지, 왜 그걸 나눠서 하는 것이 조금 맞느냐, 이거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8개 업체에서 서로 자기네들 수의계약 금액 맞으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성중기위원

깨끗이 공정하게 하려면 관내 입찰로 해서, 완주군 어차피 관내 7개 업체 있다면서요. 서로 이렇게 하면 불만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수의 나누고 입찰 나누고 하면 더 불만이, 못가져 가는 데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지역업체 보호는 좋아요. 보니까 3, 4천도 있긴 있는데 큰 금액은 없다 보면 어차피 관내 입찰로 풀든지, 수의로 하려면 수의로 하든지, 대신 공평하게 이렇게 배정될 수 있도록 돼야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도 위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로 넘길 때는 어차피 국가계약법에 적용받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고, 관내로 할 때는 규정을 정확히 잡아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만 해 주면 된다, 수의나 입찰은 풀 수도 있다. 그 방법을 해야지, 어떤 건 수의고 입찰이고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것 체킹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한번 방향이 만약에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삼례도서관 있잖아요, 신금리 있는 것. 그 부분이 신금리 산71-1번지. 준공이 1996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건물 준공 났는데, 사용승인은 났는데 지금 지목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이 부분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 지목 변경해 주시라고요, 이 부분. 소장님.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아, 그래요?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1996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지목변경이 안 됐네요. 그것 지목변경 부탁드리고요. 우리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가볍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물어본 것 같아요. 도서관의 역할이 뭐예요, 완주군에서?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는 주민들한테 지식, 정보도 공유를 해주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서관은 전 세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으로써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서관이.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회원 수 증가를 위한 배가 활동은 어떤 배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도서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저희 회원들한테 문자 전송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러려면 회원 수가 많아야 그런 프로그램 활용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지, 이게 프로그램 활동하시는 분들만 관리하면 확장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작은도서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회원 수를 많이 늘려서 어떤 세대 간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꼭 어떤 세대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세대 간의 프로그램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 수 목표치를 두고 회원 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 회원 수 목표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더 회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특별하게 불편 사항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수요 요구에 맞춰서 사실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불편 사항은 없는 걸로…….

유이수위원

굉장히 운영을 소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책 구입 부분에서 솔직히 예산 문제 때문에 대부분 회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책들을 다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거의 다 신청하면, 희망 도서 추천해서 다 본인들이 제출하거든요, 쓰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거나. 그러면 거의 100% 정도 사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이수위원

완주군이 그렇게 예산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100%는 아닌 것 같고, 요구하는 책들을 구입해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요. 그리고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저희 완주군이 이렇게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우리 농촌 주민들의 삶과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성장을 시켜주는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에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실천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콩쥐팥쥐도서관에 주차장이 8대 있죠?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이경애위원장

원래 법정 대수가 이렇게 적은 주차장 면수인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거기가 저희 콩쥐팥쥐도서관 주차장은 8대인데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그 도서관과의 협약을 해서 신축될 수 있도록 건물이 이렇게…….

이경애위원장

원래 지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은 거예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원래는 8대 기준이었는데, 3층까지 있을 때는. 저희가 국토교통부 복합혁신센터가 4층, 5층이 증축되면서 주차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4층, 5층이 늘어나니까 주차 대수가 늘어난 거죠.

이경애위원장

지금도 거기 물론 공영주차장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콩쥐팥쥐도서관 일일 이용자 수가 800명 가까이인데요. 지금 주차 관련해서도 민원이 꽤 들어오는데 앞으로 주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사실은 제가 2021년도, 2022년도까지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일단은 1시간은 저희가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장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저기가 되거든요. 되는데, 여러 가지, LH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다 받치면 사실은 걸어올 환경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은 바로 옆에 받쳐놓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인근 주변에 LH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협약을 안 해도 사실은 가능한데 주민들, 이용자들을 설득해서 그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얼마 있으면 고운삼봉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여기도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들이 독서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정회

17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재조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정재조.

이경애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합리적 의사운영으로 의정활동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까지 회기는 임시회 6회, 55일, 정례회는 금번 회기까지 2회에 43일로, 총 8회 98일로 원활하고 합리적인 회기 운영으로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의정활동 홍보 지원입니다.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리플렛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완주군 최대 현안인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홍보뿐만 아니라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점 보도 사항을 관리카드화하여 차후에도 중점을 두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공감하는 완주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정연수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이사장 인사청문회와 군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41건, 의원발의 조례안 126건 등의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와 지역현안 문제인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하여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예결산 분석 강화입니다. 건전 재정과 효율성 실현을 위해 2024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5년도 추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료 분석 및 검토를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완주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회와 완주군의회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토론회, 현장활동 등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자치법규 재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현장 중심 적극 소통 맞춤형 민원 처리 강화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진정 민원 처리 25건, 주민 간담회 42건, 기타 현장조사 70여 건과 수시 방문 민원 등을 처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주민 불편 사항 및 민원 발생 시 관계 기관 간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해결 및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활동 지원으로 위민의정 구현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는 의원발의 조례규칙 126건, 집행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84건, 건의안 및 결의안, 성명서 등 16건, 기타 안건 16건 등 총 242건의 입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의회 법률전문변호사와 입법고문 전문가 의견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의원님들이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5분발언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위민행정 실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41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제도, 정책, 사업에 대한 시의성, 중요성 있는 지역 현안 공론화와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5분발언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상황 관리를 통해 매 분기마다 집행부에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후에도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위원님들께서 최고 의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행감 거의 막바지인데 행감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불편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마무리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 9대 때 들어서 2025년에는 감사 대상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출자·출연기관 4개소가 추가됐고, 전년 대비해서 156건의 자료가 이번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 그만큼 행감에 그리고 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분량은 좀 많았지만 조금 과도 많이 추가되고 그래서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죠? 정책관이나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분들이 국장님을 위시해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감을 월요일부터 했나요? 지금 본격적으로 했는데, 조금 느끼는 점은 너무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국장님 위시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행감을 본 위원이 월요일부터 했나요? 본격적으로 했는데 조금 느끼는 것은 너무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자료 분석하는데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노출됐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행감이 끝나고 바로 예결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 의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다음부터는 중간에 한번 쉴 수 있는 날 하루이틀 정도는 텀을 둬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어차피 행감 자료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질의 질문이 나오고 의회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행감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행정사무감사는 9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일자는 못 늘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텀을 두고 중간에, 예결산 하기 전에 한번 텀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도 행감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행감을 마치고 보완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두 번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의정연수 질의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해외연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국하고 잘 조율해서 그런 부분들 없이 잘 마무리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도 3건은 있죠. 라오스 방문한 것하고 필리핀 계절근로자, 그다음 일본 아동친화도시 축제 교류,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들, 업무 때문에 아니면 선진지 차원에서 한번 가서 배울 점이 있나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 국제교류로서 의미 있는 해외 출장이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런 부분들 정말로 우리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계절근로자를 가서 느낀 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 좋은 의견을 내서 그것이 정책에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한 두세 분씩 의원님들 가시잖아요. 갔는가 보다 하고 “의원님 어디 가셨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가서 느낀 점,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정말 모든 의원들이 공감해서 갔다 온 부분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같이하는 부분도 갔다 오시면 어느 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갔다 오면 가신 분만 느끼고 오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해서 그런 걸 좋은 정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차후로는 위원님들 가신 데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가자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갔다 오시면, 좋은 정책이랑 있을 수 있거든요, 나라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가시는 것이고요. 그럼 갔다 오셔서 못 가신 분들 있잖아요.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하다, 갔다오셨으면. 가신 분 있잖아요, 가신 분들이, 자료는 나오잖아요. 자료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모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을 위시로 해서 정말로 우리 팀장님들, 모든 주무관님들이 하나로 합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 한 해는 의원님들의 각종 특별위원회, 연구회, 그리고 또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원을 훌륭하게 잘 해주셔서 또 완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들까지 다 똘똘 뭉쳐서 의원님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칭찬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 최대 현안인 통합 관련, 그다음에 탄소특위라든가 송전선특위라든가 보면 의원님들이 하여간 의정활동에 더욱더 우리보단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제자리에서 제 역할 잘해 주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잘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2025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세월이 훅 지나간 것 같고, 올 한 해는 정말 굵직굵직하게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직원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정말 다 역할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생각이 다 다르고 가족들도 생각이 다르고, 여기는 어떻게 됐든 각자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 역시 나부터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역할을 제대로 했나, 이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찌 됐든 1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직원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의원님들이 너무 활동적이에요, 제가 봐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완주군 의원님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까지 보좌해 주시고 또 각자 역할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됐든 내년에도 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고 느끼고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보조도 해주고 그 역할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충도 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 직원들. 나름 다 개개인 애로사항이 있으면 국장님이 아울러 주시고 그리고 같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조금 부족한 점은 채워주시고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내년에도 의회가 다른 지자체보다 열심히 하는 의회로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느꼈던 거, 뭔가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저희 전 직원들 더욱더 합심해서 의원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완주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을사년에 최고의 의회 중 저희도 4년 동안 하고 있지만 다사다난했고 최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 최고의 선봉에서 반대대책위도 있었지만 우리 완주군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똘똘 뭉쳐서 통합 반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권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권고이고 그것 또한 우리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들이 피지컬AI라고 하는 정말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피지컬 AI로 협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완주군의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완주군민만을 생각하고 우리 완주군의회를 다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더 일조할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사자성어로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장두로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숨겼는데 꼬리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통합 관련해서 큰 정치 하시는 분들 통합 반대한다고 하니까 머리는 숨기고 뒷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꿩이 머리만 숨기니까 꽁지가 본인이 안 보이는지 알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듯이 올 한 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 고생 속에 다시 우리 완주가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서는 없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완주군의회의 직원분들 살신성인해서 이만큼 일을 만들어 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국장님한테 한마디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마디 안 해도 되니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항상 행정사무감사 아니라도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홍보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의정활동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군민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데, 이를 얼마나 정확하고 균형 있게 홍보하느냐에 따라 의회의 활동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홍보팀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언론홍보 추진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건수 및 실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사무국 홍보팀의 언론보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실에 배포된 주요 기사 간행물 기준으로 보도 건수가 한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 현재 언론보도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관련 전체 보도 건수와 보도된 언론사 명단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다음으로 보도 내용의 일관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언론보도에서 본 위원장에 대한 표기와 보도 방식이 들쑥날쑥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사 첫날 기사에서는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말을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위원장 직함을 분명히 사용하였으나 이후 행정사무감사 관련 기사에서는 같은 인물을 단순히 의원으로 표기하는 등 직책 표기가 일관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은 의회의 공식적 위상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홍보자료 작성 및 언론 대응 시 직책 표기 등에서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기준 언론 대응체계에 대한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만약 없다면 향후 보도자료 작성배포 시 의회 위상에 맞게 표준화된 지침 마련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에 못 따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해야 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완주군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 차 감사는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