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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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 조정을 마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3개 보건소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및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안은 보건행정과 48억 6,435만 원, 건강관리과 87억 7,8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192만 원이 감액된 총 136억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35페이지에서부터 1,23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49억 917만 원에서 4,482만 원을 감액하여 48억 6,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5페이지 수수료수입 등 세외수입은 4억 6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3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44억 5,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9페이지부터 1,240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예산 94억 4,545만 원에서 6억 6,71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7,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9페이지 수수료 수입 등 세외수입은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은 85억 1,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안은 보건행정과 160억 1,456만 원, 건강관리과 140억 5,9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135만 원이 감액된 총 300억 7,404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41페이지부터 1,28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154억 9,929만 원에서 5억 1,274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1,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1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5,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7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4,529만 원을 증액하여 8억 2,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1페이지 의약사업에서 1억 617만 원을 증액하여 7억 8,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3,406만 원을 증액하여 5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2페이지 주요질병관리에서 5,326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 2,296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서 1억 2,932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4,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7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1억 6,150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6,3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81페이지 기본경비에서 22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2페이지부터 1,324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50억 5,611만 원에서 9억 9,662만 원을 감액하여 140억 5,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2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9억 9,487만 원을 감액하여 91억 5,6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86페이지 만성질환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3,539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94페이지 치매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1,99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00페이지 검진관리에서 전년도 대비 3,026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2,028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7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1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4,653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7,8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297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이 두루 누리는 건강생활권 조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정훈위원장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충분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141페이지부터 1,40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의료지원 구급차량 관련해서 창원보건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은 1,149페이지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편성이 좀 줄어서 비용이 감액됐는데 이 사유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액된 부분입니까. 사실은 저도 행사할 때 구급차량을 24시간 혹은 12시간 대여하는 것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물론 우리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있으면서 그 비용을 받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2박 3일 워크샵을 해도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도 출동 안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 비용을 다 지급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도 계속 대기하고 있었지만, 유사시를 대비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부서에서 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감액이 돼서 혹시나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약간 양면의 칼날이 있더라고요. 계속 불러놓고도 그냥 비용만 지급해야 하는 그런 또 단점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마산보건소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산보건소는 또 1,246페이지에 보면 구급차량 및 구급장비를 신규로 또 이렇게 자산취득비 6,000만 원 그다음에 이렇게 편성을 해 두셨는데 이것은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내구연한이,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구급차 활용률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사격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라든지 큰 행사에는 거의 다 사설, 그렇죠, 구급차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마다 어쨌든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항상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건소에 없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사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건소에 전화를 했을 때 사설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어요. 증명은 뭘로 하죠?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여기 창원에 의창구, 성산구보다는 조금 마산 쪽이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더 많으시고 해서 활용이 많이 될 텐데 어쨌든 새로 구비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이 활용해서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보건소 하나 더 여쭤보면, 마산보건소 맞나, 그 정신건강. 아, 예, 진해네요, 그렇죠. 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보니까 자살 유족관리 그것도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자살 유족관리 관련해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일단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도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 창원지역도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이름 말 그대로 자살하시고 난 다음 남은 유족들에 대한 어떤 케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그게 맞춤형으로 하실 텐데 그 상담하시는 분이 거의 전문의이신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오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신과 전문의가 오시고 주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저희 정신전문 간호사분들이 상담을 하실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간호사분들이 상담하실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제가 맨날 항상 이야기하는데 상담하시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육아 쪽도 마찬가지고 많이 이렇게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해 줄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항상 그 부분들에서 어려운 게 인건비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하시는데 원스톱 지원센터라 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하실 텐데 충분히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뀌면서 실제 지금은 9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서에도 11명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로 두 분이 더 확보가 되면, 특히 자살 쪽에는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세 분으로 확대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케어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관련된 간호사님하고 전문의 한 분?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전문의는 똑같이 한 분이고요. 자살,

은옥

오은옥위원

상담사는 따로 없으시고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저희 직원들이 사례 관리와 상담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그 간호사님들도 그쪽에 관련된 전공의신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간호사는 따로 자살 관련 전공은 없고 그쪽에 경험이 있거나, 임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그걸 갖추신 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두 분을 뽑을 거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상담 쪽을 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그쪽 위주로 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충분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요즘에는 우리가 뭐 경찰서도 그렇고 관공서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관련 부서가 다 상담을 받거나 그 프로세스를 적용시키잖아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보면 주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검증 안 되신 분들도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소장님 많이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범하고, 26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답변,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저희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것을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년이 마치면 이분들에게 그동안에 했던 프로그램의 어떤 성과를 보고하고 이분들을 또 격려하기도 하고 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우리 정신센터 회원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1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예산은 따로 사업비 안에 그냥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직 다섯 분이랑 시간선택제 공무원 4명이었습니다.

민간,

민간으로 가게 되면 민간병원에 직원, 정직원 소속이 되는데 현재 지금 시간선택제 공무원 네 분이 올해 12월 기준으로 해서 퇴사하실 예정이라서 공무직 다섯 분만 일단 고용 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예, 본인께서 상황을 보시고 다른 쪽으로 가시겠다고 해서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입니다.

네 분, 시간선택제 네 분만 그렇습니다.

예예.

저희는 솔직히 한 분이라도 잡고 싶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께서 뭐 조금, 아무래도 간호사분들이니까 갈 데가 좀 많으신지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잡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세워진 당시에는 직영이 조금 더 그렇게 정신 쪽에 사업이 많지가 않았고 직영이 조금 더 책임성 있게 운영할 것이라 생각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위탁이 많이 없고 하니까 직영 형태가 주로 많다 보니 아마 직영 형태로 간 것 같습니다.

뭐를, 저거, 저거?

예예.

저희의 노하우도 일단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 병원의 노하우 역시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의 장점을 다 갖춰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으로 정해져 있고, 3년 내에 일단 어떤 병원에 과실이나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의 위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시 저희에게 직영 형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병원을 찾아서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든지 아니면 재위탁할 기회가 없다면 직영으로 다시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요.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1,158페이지 창원보건소인데요.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금액 수당이 보니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금액이. 왜, 왜 다른 것은 다 인상되는데 왜 이것 참석 수당은 왜 좀 안 올려 주노.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2025년도에 우리 위원회를 3번 했고, 3번을 했는데 2026년도 내년에는 12회 운영한다고 이렇게,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횟수가 왜 작년에는, 올해는 3번이고 내년에는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하는 이 있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열 때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만 그동안은 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변경 허가 시에도, 개설할 사항을 또 변경 허가할 때마다 계속 심의를 받게,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 이 병원이, 병동이, 뭐 병상이 한 700병상으로 허가가 됐다 그런데 이것을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도 할 때마다 사전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좀 자주 개최를 안 하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조금 더 자주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12회인데 한 달에 한 번꼴이다,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한 달에 한 번보다 조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전에 내가 보니까 북면 보건소에 거기 간호사가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지금 한 분 계시다가 최근에는 퇴직하셔서 한 분이 지금 아직,

성현

권성현위원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있습니다, 현재는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있어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예, 새로 뽑아서.

성현

권성현위원

저번에 가니까 주사 주는 사람이 없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주사 주는 사람, 저희가 그런데 북면지소에는 현재 상태로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성현

권성현위원

아, 안 돼?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안 계시고 저희 현재 진료가 할 수, 원활하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 현재는 있어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간호사가 있어도 안 됩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의사가 있어야 처방을 하고 주사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간호사도 지금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한 분,

성현

권성현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지금은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는데, (옆 사람을 향해) 간호조무사 분이시죠? 기간제로 한 분 계시는데 사실상 거의 이제 안내,

성현

권성현위원

안내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오시는 분들 안내하고 오시는 분들 혈당 체크 정도는 하고 계시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주사를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보면 병원에, 그 의료원에 안 가도 급하게, 저는 급하게 한번 갔는데 주사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동전보건지소는 그러면 가면 주사를 줄 수 있는, 거기는 줄 수 있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진료직 간호사분들이 저희가 각 진료소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성현

권성현위원

거기는 되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특별히 농어촌특별법 해서 약간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주변에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에서,

성현

권성현위원

거기는 이제 주사는 되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의약품을 줄 수 있는데. 주사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성현

권성현위원

거기도 안 되네, 그러면. 주사도 안 되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주사제까지 저희가 그쪽에서,

성현

권성현위원

약만 줍니까, 그러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진료소에서 이제,

성현

권성현위원

주사도 안 되고 그러면 약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진료소에서 치료 주사제까지 처치를 해야 할 정도까지 상황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인근 의료기관으로 바로 정비를 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의료기관으로 가버린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있지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아. 이게 왜, 금액이 뭐 인상이 되든가 이래야 할 텐데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은 왜 예산이 그러면 왜 똑같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저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면 어짭니까? 애들이 늘어나면.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쉽게도 이게 늘어날수록 오히려 지원이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늘어나면 돈을 더 들여야 하는데 이게 똑같아, 여기 보면. 방역소독 약품도 똑같고, 예산이. 아니,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늘어나든가 뭐 이래야 할 건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 다른 데는 뭐 그거한데, 이 부분에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그러면 한정돼 있다 이 말입니까? 한정은 안 돼 있을 거 아니가, 안 그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방역 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혹시나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 올해 같은 경우도 방역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든지 하면 내년에 예산 할 때 보통 반영을 하는데 저희 아마 책정된 예산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한 정도의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자꾸 저희가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계속해서 예산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편성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141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건소, 마산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진해보건소도 마찬가지고요. 그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보건소의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액에 보시면 예산액이 300만 원 잡혀있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200이었는데 비교했을 때 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포인트가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환액이 많다는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네요. 400만 원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는, 당연히 법인카드는 당연히 카드로 다 지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캐시백이 되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르게 뭐 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예, 진해보건소 그러면 질의. 진해보건소 포인트 전환액은 보면 예산을 전년도에는 조금 잡혀있고 올해가 좀 특별히 배로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포인트 전환액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부보건지소도 마찬가지로, 서부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전환액이 감액됐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예산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건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하고 이 포인트가 세입으로 안 잡아지는 부분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 누수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창원시의 보건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세비를 쓰는 부분은 당연히 포인트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당연히 이 수입에 대한, 우리 전체 사업비에 대한 이 포인트 금액은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에 대해서 1,214페이지에 창원건강증진과 하고요. 그다음에 마산에 보건행정과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어요. 활동원 수당이,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활동원들이?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횡단보도 몇 미터 이내에는 우리가 금연을 하기로 되어 있던 조례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현판을 제작해 놨잖아요. 간판을 보고 혹시 제대로 좀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민원이 들어오면 금연하는,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 걸릴 텐데 민원이 갔다고 해서 거기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 4만 5,000원이 배정이, 그 금액이 책정돼 있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보건소 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뭐 각 보건소별로 자체적으로 역량을 해서 책정하는 건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별로 나름 역량을 발휘해서 책정할 수 있는 거네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뭐 지역을 떠나서 같은 활동을 하면 금액이 저는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

이종화위원

아, 제가 먼저 할까요? 하지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김수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어요?

수혜

김수혜위원

예.

최정훈위원장

그럼 김수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반갑습니다. 저 창원보건소에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는 1,17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사업 대상이 보니까 기초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셋째아 이상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태아 그러니까 뭐 쌍둥이라든지 삼둥이라든지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요즘 보면 오둥이까지 막 있고 그런데,

전부 다 지원 가능한가요?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까지 지원받으신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10월에 67명까지는 지원됐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어느 정도,

크게 늘진 않았네요?

지금 내년 대상자가 100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 5,000만 원으로 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요즘 혼인율이라든지 출산율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비용 같은 것도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는 건 없어야 하고 조금 더 확보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 확보 가능하다면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어서 1,182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답변 계속해 주시는 거죠?

이게 예산이 1억 5,400만 원에서 올해 2,600만 원으로, 아, 2,000이란다, 2억 6,000으로 대폭 확대가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총 3번 받을 수 있게 됐네요.

이게 또 저희가 원래는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대상도 부부가 아니라도 뭐 임신을 원하는 미혼이라 해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사업명도 그렇고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임산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미혼인데 이런 임신 관련해서 또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현

권성현위원

결혼하면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1,190페이지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인데 올해 이제 신규, 내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5,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3개 보건소 지금 다 하는 건가요?

웃음소리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대상이 자살 유족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범위, 여기서 말하는 유족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같이 거주를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렇지 않다고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면 되나요? 이게 지원이라 하면 지금 조서에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상담 인력 같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명 인력입니다. 자살에 관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서 추가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상당히 벅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를 한 명 더 뽑을 수 있는 인력운영비를 내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족에 관해서는 갑자기 자살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망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가족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뭐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처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장례비를 약간 일시적으로 도와준다든지 갑자기 주거, 이사 이런 것도 갑자기 유가족들이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거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그런 걸 챙기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경제적 여러 가지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상담뿐만 아니고 그 후에 어떤 관련된 지원까지 다 지원이 되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고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는 그렇게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당연히 저희 자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자살고위험군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데 유가족분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도록 이면 저희는 자살률 이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자살사업에 등록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도에서도 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뭐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도에서도 하는 건 있는데 그건 아마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초단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좀 필요했던 사업이라서 질의를 드려봤고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실 때 막힘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우선 1,246쪽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인데 제가 처음에 보니까 너무 작년하고 좀 예산이 차이가 나서 조서를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차량 구입을 하셨고, 장비 차량을 구입하셨죠?

그리고 내년은, 내년부터 또 6,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6,400만 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장비를 구입해서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어요, 졌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족도도 높다고 조서에 나와 있네요. 그랬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내서지역이라든지 이게 도서지역이 좀 많죠?

그래서 농촌, 어촌 인구가, 대략 서비스받을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그 도서인구가, 농어촌인구가? 왜냐하면 그 인구 대비 6,400만 원이면 이게 적은지 많은지 적정한지 가늠이 안 돼서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하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이유가 작년에는 장비 구입으로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이 6,400만 원이 그 서비스의 질을 그대로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으로는 인구 대비 좀 적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도서지역에 찾아가서 하시는 거죠? 그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 그러면 올해 6,400만 원도 결국 장비 교체,

구입비네요.

그래서 그 의료서비스라는 게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지역도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방문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이 예산이 충분히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 역시 장비가 구급차라든지 하면 도서지역은 못 가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97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신건강 민간위탁 관련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위탁병원이 마산에 있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위탁병원은 의령입니다. 의령사랑병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어디 병원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의령사랑병원입니다.

이종화위원

의령이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의령이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한 진해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그랬을 때 이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 위탁병원이 위치에 관계 없이 저희가 보통 인근에 있는 병원, 연세사랑병원부터 일단 이렇게 의뢰를 다 하고 실제로 그런 병원 쪽에서 자기 병원 환자도 아니고 우리가 받기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수탁병원선정위원회에서 PPT에서 대표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최대한 수용해서 치료하도록 하겠다고 일단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런 공백은 우려를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의료 공백은?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기존에 경증이나 중증, 중등증까지는 기존처럼 연세사랑병원이나 인근 병원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정말 중증 이상의, 어떤 다른 병원에서도 커버가 어려운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탁병원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위탁병원에서는 진료라든지 이런 거고 또 인건비도 지금 따로 또 책정이,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뒤에,

이종화위원

되어 있지 있습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발굴이라든지 상담 이런 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분들은 승계를 한 거예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제가 아까 서명일 위원 질문 때는 네 분이 그만둔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다시 확인해 보니 두 분만 그만두시고 총 일곱 분이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두 분은?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두 분이 의원 면직를 하시고 일곱 분은 고용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본인들이 일단 자발적으로 그만두시고 두 분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일곱 분은 고용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일곱 분은 고용승계가 되고 그러면 이분들의 임금체계는 어떤 건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일단 병원 정직원이기 때문에 그쪽 체계를 따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 없이, 조금 삭감될 수도 있긴 한데 큰 차이 없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포기하는 분들이 어떤 임금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하셨는지,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개인적인 사정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포기하시는 분이 한 분은 저희 같은 센터에, 치매안심센터에 다시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는 12월에 그만두실 예정이라서 그만두기 전에 한번 연유를 파악해 볼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임금 때문에 그만두시기보다는 다른 쪽에 간호사이시다 보니까 다른 쪽 영역으로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만두고,

이종화위원

더 안정적인 데를 찾아가셨을 수도 있다 이거,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뭐 안정적인 것보다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제가 임금체계를 질문드린 것도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친절하고 일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서비스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예산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탁했으니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 관리라든지 이 서비스에 관해서 꾸준히 좀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1,251페이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님, 달빛어린이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께서도 창원은 동결이 됐다 하는데 우리 마산은 4,800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간·휴일 진료시간 확대 여부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답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한 시간대는 평일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인데 현재 운영시간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금 탄력적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요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 부모가 다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병원에 소아과로 데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실제로 병원 운영시간에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가, 찾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런 수요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도 하고 보조금을 주고 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 우리 일반 시민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 진료받는 데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녁에 운영할 수, 평일 같은 경우는 저녁까지,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병원들을 지정해서 지원금을 주고 해서 소아 진료를 차질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소아들이 그런 병원급, 의원급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조금 더 상급종합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병원에서도 또 의료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다른, 진짜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응급환자라든지 중증환자들이 또 응급실로 몰리게 되는데 소아 진료를 보다 보면 또 간단한 진료를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시간대에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문의 인력난 대응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소아과 전문의 인력 부족은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창원시는 전문의 인력 확보 지원이라든지 인력 인센티브라든지 공공병원 연계 등 해서 어떤 정책을 좀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경상남도랑 연계해서 지금 전공의 수당 육성 지원금도 현재 계속 올해,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또 경상대병원 같은 경우에 소아 중환자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또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아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금 약간 타이트한 상황인데―수급이―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병원에 전공의들이 자꾸 소아과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이기는 한데 그건 아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책자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 일이라서 궁금해서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산 가면 어시장, 정우새어시장, 가고파수산시장이 주로 생선이나 또 뭐냐 하면 야채, 회센터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식탁으로 직결되는 관계인데 그리고 일반적 보다 오염 발생률도 훨씬 많고 일반적 보다 혹시 방역 횟수가 다릅니까? 그쪽에는요. 물론 상인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 혹시 또 방역을 하면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소독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업체와 위탁을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식료품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식료품에 맞게 또 친환경적인 소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재라든지 이런 사용을 저희가 권고드리는 부분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내부에는 사실 저희가 들어가서 소독하기는 어렵고 시장 주변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또 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수구나 이런 데 있어서 모기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가서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내부는 주로 상인회에서 하네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그러면 예산도 좀 지원해 주는 것, 혹시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창원이나 진해보다 방역 비용을 좀 많이 받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홍용채위원

다른 시에 비해서.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민간업체가 저희가 어느 정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요구를 하면 가서 무료로 방역을 해드리고 있고 민간업체와 계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여하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느 건물입니까? 물도 들어오고 기울어진 건물이 있잖아, 건강증진센터입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홍용채위원

지은 지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몇 년도에 혹시 지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사실 지은 지는 우리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오래됐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데 그 지역 자체가 매립지다 보니까, 매립지가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침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물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침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년 태풍이 불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물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건물을 조금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홍용채위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국비 없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혹시 우리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한번, 제가 주선을 해도 되고.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도와주신다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

성보빈위원

제 질문하는데 조용히 좀 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본예산 삭감된 내역을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조서는 52페이지고요. 아마 예산서랑 일일이 매칭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지금 건강관리과에 삭감된 내역이 임산부 출산기념품 일부 삭감,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사업 삭감, 유축기 대여료 및 임산부 영양제사업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게 삭감됐냐, 세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도 전년도, 2024년도에 1,357명이고 올해 1,400명이거든요. 이게 혹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고. 그리고 사업조서 52페이지 보면 이게 전부 다 전액 시비사업이거든요. 제가 국도비사업은 제가 질의 안 드립니다. 원래 내려오니까 강제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52페이지에 임산부 출산기념품 사업조서 보면 오탈자도 좀 있거든요. 이게 목용용품이 아니라 목욕용품 3만 원짜리 이것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삭감 사유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삭감 사유가 궁금해서.

예, 꼭 부탁드리고 이게 추진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 타당성을 예산실에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임산부 관련된 사업은 사실 삭감 안 되는 게 좋거든요. 지금 저출산 대책을,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실적이 좋지만 이렇게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집에 가시지만 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되어서 삭감된 내역이 있거든요. 우리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가 2023년도 8월에 개관했고 지금 하루 이용자 수가, 저도 자주 주민분들 소통하러 하지만 하루 이용자 수가 200명, 토털 지금 누적 이용수가 3,19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센터인데 냉난방기 청소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240만 원이요. 삭감됐고, 또 건강백세교실 운영 다과 전액 삭감 80만 원, 80만 원 삭감되었고 기타보상금이 지금 2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센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되게 무용지물이에요. 주민분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주민분들 핵심 콘텐츠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강사료나 이런 기타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주는 그런 경비 같은 것들인데 강사비가 삭감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엄청 소액인데 삭감되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좀 질의드립니다. 예산 확보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드렸고 추경에 꼭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지금 2건 있거든요. 1건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지 않겠고, 진해보건소장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진해보건소에 예산서는 1,334페이지고 사업조서는 22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구입의 건인데요. 신규사업이고 지금 이게 전액 시비로 1억 2,000 본예산에 올리셨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이것은 기존의 시민들 보건증이나 혹은 채용 신체 검사에 사용하는 흉부 엑스레이 장비를 촬영하는 기구인데요. 기존 장비가 2010년에 사서 이미 15년이 지나서, 특히 노후화되고 저희가 판독을 해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그래서 예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가 지금 올려서 반영된 건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잘하셨네요, 25년이면 꽤 오래됐네요. 그럼 기존 교체 장비를 불용 처리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예,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고철로 저희가 판매를 하는데 그전까지 계속해서 나라장터 이런 데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사실 분에 대해서 입찰을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잠시만요. (휴대폰 소리)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진해보건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사업인데,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의 건이고요. 사업조서는 288페이지고 예산서는 1,40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1억 1,850만 원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4,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지금 이게 55%나 증액이 되었다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를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력운영비에서 사업비로?

그럼 인건비를 한 분 더 확충을 해야 하는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200만 원 증액됐다는 것은 연봉으로 해석,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치면 나누기 12 하면 한 350 정도 되겠네요?

350만 원 정도 된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해서 하셨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액사업 관련되어서 좀 추가로 드리는데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성인예방접종사업인데요, 우리가 전년도 비해서 16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말이에요. 혹시 감액 사유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시책 같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몇 페이지인지 알려줘라.

성보빈위원

예, 잠시만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기존에는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사업 예산이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도 보면 예산이 삭감돼 있거든요. 그게 어린이랑 성인이랑 다 인플루엔자사업만 따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조금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산이 조금 더 늘어서, 총액 기준으로 늘었는데 약간 이게 인플루엔자사업이 따로 별도 편성되다 보니까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렇게 보면 총계로 따지면 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또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도 1억 7,000만 원 삭감되었다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삭감되었을까요? 성과가,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3,000이요, 이게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0명 정도 더 지원 대상자가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성과 좋고 실적이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추경도 그렇고 예산 확보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최종 예산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액이…,

329억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아, 죄송합니다, 353억입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예,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모자보건사업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든지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량이 자꾸 늘어나고―신청자가 많아지다 보니―거기서 이번에 국도비가 또 많이 편성되어서 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올라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자부담, 병원에 물론, 그게 손해가 계속 매년마다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이게 자부담을 무조건 25%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무조건 또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적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에서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5안심병동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자부담이라는 게 병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 자부담이 25%로 그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낮추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매칭이 이것은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반드시 그것 25%를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10%로 낮춰 주고 병원 이용자들이 전체의 한 10%를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4,000명 이상이 이 지원을 받았고 2024년도에는 5,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받았는데 올해는 본예산에서 3억 3,000이 편성되었던 것을 지금 2억 2,000까지 집행을 안 하고 3분의 1을 아예 집행을 안 해 버리는, 추경에서 감액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한 2억 가까이 확보를 했다가 지금 결국은 1억 2,000밖에 안 남는 이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병원 측에 부담을 낮추고 아니면 실제로 이용하시는 그 환자분의 부담을 한 10%라도 지우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보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개선 방향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26년 본예산에서 많은 비율 감액된 사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심리상담바우처사업 이것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를 한번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창원보건소는 39%, 마산보건소는 41%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서 다시 확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2025년도 창원보건소 본예산에 4억 4,000이 편성되었다가 최종 예산에 2억 9,500으로 감액이 되었다 말이죠.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또 2억 6,800으로 더 감액된 금액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아니,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가 아니고 사실 이만큼 밖에 안 쓰여서 이만큼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 하반기부터 해서 국가 정부 차원에서 아마 조금, 원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심리상담바우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그 중간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기존에 편성됐던 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큰 국가적인 정부 기조상 조금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면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예산이 그렇게 갑자기 중간에 삭감되다 보니 현재는 올해도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담당 부서와 팀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 마산, 진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제공 기간도 충분하고 많이 수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복지부라든지 경상남도 통해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현재 예산이 편성,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부분은 무언가 조금 사업구조가 이런 정신 심리 지원 상담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2025년 본예산에서 확보되었던 국비, 도비는 그럼 그 추경 과정에서 삭감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국가, 우리 전 확정 내시로 저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삭감됐기, 그니까 사업량 자체가 확 줄여서 편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사실 갑자기 많이 예산이 줄여서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갑자기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 지원금이 한 43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411명이 이 혜택을 봤다 말이죠.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예산이 더 줄었는데 오히려 지원 대상자는 더 늘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 1명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 겁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저희가 중간분, 그니까 이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홍보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예산 편성이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그때는 신청량이 그만큼 안 받쳐줬던 거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일반시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사업량이 늘어났는데 올해 중간부터 편성이 그렇게 되어 버려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어쨌든 창원보건소나 마산보건소는 어쨌든 내년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죠?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아무래도 계속 이게 저희도 보여지는 신청자가 있는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아주 풍부한데 계속 이게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어렵고 일반시민들한테도 당연히 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는 이 사업이 없습니까?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이 있고 1,398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럼 지난해에 비해서 삭감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나 보네요.

명구

강명구진해보건소장

저희도 한 50%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이것은 전국 공통으로 보건소가,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사업량을 확 늘려서 줬는데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삭감돼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65.2%, 마산은 65.7%, 진해는 69.9%가 감액이 됐다 말이죠. 이것 공통적으로 누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집행 시기가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말은 각 분기별로 일정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할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추경이 늦어져서 4월, 5월 혹시나 이때 추경이 없으면 또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소급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우선 우리 소장님들을 비롯한 과장님, 모든 직원 여러분 지금 독감이나 감염병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진해보건소를 찾아갔는데 소장님이 진료 보느라고 얼굴을 못 봤어요, 대화도 못 나눠, 그 정도로 많이 바빴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보건 행정이 두텁게 해 주기 때문에 창원시가 최소한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와중에 또 고생하고 있지만 몇몇 분야에 조금 더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란다란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늘 고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까 마산보건소 노후 건물 문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보건소에서 나서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현장에 가서, 한 1년 전인가요, 현장에 가서 본지가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뒤로 아직까지 우리 국회의원실이나 부서에서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보건소 측에서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진해 달빛어린이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계시지만 전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계속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위 국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 행정을 총괄해서 본청에 보고하는 게 창원보건소인가요?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실도 찾아가고 국회에 막 관련 부서 많이, 중앙부서 많이 찾아갔잖아요. 그럴 때 이런 문제도 담겨있어야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전혀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측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상위 집단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권한대행이나 부서에서 어필을 해서 필요를 중앙부처에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사업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지금 마산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해야 하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눌러라」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이번에 같이 마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헬스케어 그 모니터링을 할 때 그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누가 전담할지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지금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혈압이나 혈당, 체중, 체온 같은 것을 측정해서 입력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측정하는 부분은 경로당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측정하시는 분을 한 분 고용을 해서 하는 형태고요. 그 정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방문 간호사 중에서 전담 인력을 지정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담을 제공하고 병원에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원격 진료 서비스를 구축해서 화상으로 이렇게 처방도 하고 가능하잖아요. 사실 이 스마트경로당사업도 결국은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여러 가지 온라인 줌이나 여러 가지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면으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돌리는 건데 같이 그 플랫폼만 사용하면 굳이 처방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런 화상회의시스템으로 각 경로당에 접속을 해서, 왜냐하면 그 통합시스템이 지금 각 노인지회에 구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련

이지련마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노인지회에 가서 각계의 경로당에 같이 접속되어 있으면 그 경로당 분들한테 지금 누구, 누구, 누구가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 되고 있다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화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는 좀 애매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책임지는 분들이 이 스마트기기에 원활하게 익숙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보건소 단위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원의 대상포진 접종 관련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안 담겼어요, 그렇죠? 이게 11월 14일 날 공표가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아까 사실은 원래 추경에 담겨야 할 내용을 좀 당겨서 본예산에 많이 담겼잖아요. 그 이유는 내년의 선거기간도 하고 1차 추경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상 때문에 미리 당겨서 올해가 또 4조가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대상포진도 관련해서 결국은 내년에 1차 추경이 없다 그러면 2차 추경이면 7월, 8월인데 9월부터 또 2027년도 본예산 입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결과를 보기도 전에 또 2027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그 결과의 증명 없이, 효과의 검증 없이 본예산에 또 담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창원보건소장 오재연입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아마 협의가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저희가 대상포진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그 통과된 시점이 저희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보다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 아쉽게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일단 1차 추경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1차 추경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 또 계속 타이트하게 일정이 가겠네요?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 추경에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최정훈위원장

도에서는 1차로 반영한답니까?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것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재연

오재연창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번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예산서를 만들 때 우리 보면 올해 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세부 항목별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뭐가 늘었고 뭐가 줄었는지 표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 도비, 시비가 있고 국도 시비가 있으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는 있지만 얼마가 어디에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 세부 항목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따로 할 수 있으면 모르겠으나, 제가 모든 국의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제가 언급할 계획인데 그니까 얼마나 줄었다, 얼마나 늘었다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큰 덩어리에 대한 개념이 있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일일이 물어보거나 세부 자료를 받지 않고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산서만 봐도 그게 눈에 확인되어 있어야 질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데, 아마 이 내용이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상 이게 불가능한 시스템은 아닐 것 같은데, 불가능한지 좀 알아봐야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으면 제가 또 질의 시간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수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혜

김수혜위원

저 추가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 조서 목록에 보면 예산 페이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 조서 페이지도 한 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창원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373억 원이 증액된 3조 5,2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는 18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7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책자 897페이지부터 898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7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산단 확장구역 공유재산 임대료 8,600만 원,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공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보조금 61억 4,900만 원, 공용 수소차 구입 보조금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페이지 미래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임대료 3억 5,000만 원과 운영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 증액된 389억 2,2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9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723만 원이 증액된 84억 6,267만 원입니다.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82억 7,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899페이지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9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터빈 소재부품 품질평가 및 성능검증 플랫폼 개발사업에 1억 7,640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주도 디지털 성장지원사업에 1억 6,500만 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3억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스마트산업 육성에 35억 4,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개발 및 실증사업에 13억 3,700만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5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페이지부터 901페이지까지 과학기술진흥에 9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901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1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7,725만 원이 증액된 220억 3,523만 원입니다.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164억 2,1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903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 지역산업육성에 161억 7,115만 원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핵심뿌리기술 육성 지원사업에 2억 원, 방위항공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억 원,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에 3억 원, 방위산업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원, 2026년도 이순신 방위산업전에 5억 8,000만 원, 원전기업 신속지원 헬프데스크 설치 및 운영지원에 1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38억 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사업에 1억 4,000만 원,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7억 6,000만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에 75억 6,800만 원, 공용 수소차 구입에 7억 5,000만 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 기반 구축 사업에 6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06페이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9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6페이지부터 907페이지까지 재무활동으로 54억 3,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억 5,749만 원이 감액된 84억 2,427만 원입니다. 미래산업육성을 위하여 82억 8,9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우선 908페이지부터 909페이지까지 지역전략산업육성에 11억 5,440만 원을 편성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1억 원,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실증지원 1억 5,000만 원, 드론 및 AAM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 3억 5,000만 원, 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 산업 기반조성 4억 8,2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 16억 620만 원을 편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및 기업 지원에 10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시설 및 장비구축에 6억 원 또한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로봇산업육성을 위해 6억 8,860만 원을 편성하고 뿌리산업 기업맞춤형 로봇 보급사업에 2억 원,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운영에 1억 원,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및 실증에 2억 9,0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로봇랜드 운영지원을 위해 26억 8,850만 원을 편성하고 로봇재단 출연금에 23억 1,350만 원,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 16억 5,182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기술 창업수당에 2억 원, 세계가전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에 2억 2,000만 원,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6,300만 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500만 원, C-블루윙 펀드 조성에 4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897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신산업과 9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예산서에 따르면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 로봇산업의 기반구축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속사업 구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재제조 산업 구축도 보니까 약 한 4억 8,000 정도 되죠? 되고, 의료바이오 활성화도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 해당 핵심 신산업 전환사업에 편성돼 있지만 대부분이 설계용역이라든지 운영비, 이전사업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장이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업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좀 큽니다. 그리고 현재 편성된 예산이 기반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투자라든지 고용 창출 뭐 지역 산업 구조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주요 기반 조성하는 것들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기 재제조 사업과 그다음에 의료바이오 연구제조센터사업이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제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연구제조센터로 보면 기본적으로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기업 지원을 하는 비용을 조금 R&D 성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산업기술진흥원 그러니까 산자부 산하에 있는 KIAT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R&D 부분을 기업 지원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은 많은 내용을 조금 얻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업 기반 구축에만 만족하지 않고 기업들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수준의 예산 규모와 사업방식으로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전기, 자율주행, 모빌리티 분야에 기술의 자립과 산업 전환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로봇을 잠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지역에서 로봇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체계기업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것이 휴먼로이드 로봇 같으면 뭐 로봇 레인보이틱스나 두산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은 관에 있지 않은데 그 내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을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되는 모터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그 부품에 대해서 시제품 또는 기술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5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 센터에 보면 입주기업을 보면 입주기업의 불균형이라든지 낮은 산업 전환율이라든지 운영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단순 임대공간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기술 성장, 민간투자 연결에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해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작년 8월부터 모집을 시작해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층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인 창조기업을, 전체 모집을 해서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외에 현재 68실 중에서 67실이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입주기업 모집을 할 때는 전에 항상 걱정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계속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 자체를 80% 정도 이상이 되면, 입주가 되면 운영이 손익, 지출되는 것하고 수입되는 것하고 같은 사항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연말 이렇게 12월까지 나중에 임대료하고 계산을 하면 아마 저희들이 임대하는 수입 부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올해 중기청에서 내려온 부분이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이런 데에서 임대료를 조금 감면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전체 임대료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 정도를 조금 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아마 운영비 전체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는 운영 예산만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구조적인 개편, 운영 방식이라든지 민간협력이라든지 전문가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0페이지 미래전략과입니다. 하노버산업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추진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투입이 된 것 같은데 25년 성과가 좀 저조합니다. 이유,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을 1억 8,000, 2억 원을 지원했고 그래서 8개 사가 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 작년하고 내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1억 원 정도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4개 기업만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꼭 기업의 개수가 준다기보다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이런 해외 진출을 위한 그런 성장성이 수출 상담실적에 많이 반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어차피 종합관 운영, 개인관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종합관으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박람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창원관이 있고,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경남관이 있고 그다음에 코트라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같이 조금 합해서, 예산은 조금 줄어들어도 실적은 조금 더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같은 기업이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원받았던 기업이. 그다음에 그러면 좀 더 실적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음은 904페이지 전략산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904페이지에 미래모빌리티 육성계획 보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미래모빌리티 관련해서 예산이 쭉 잡혀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00, 아, 죄송합니다. 이게 904페이지가 아니고 908페이지입니다. 미래모빌리티, 미래신산업과입니다. 908페이지 자동차산업 육성에 보시면 미래모빌리티 관련해서 육성계획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 있는데 쭉 뭐 어떤 걸 대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육성계획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뭐 용역이나 이런 걸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물이나,

은옥

오은옥위원

안내문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홍보물을 주겠다는 건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진흥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행사를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가지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행사를 나갈 때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26년도에는 일단은 미래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육성계획이라든지 이런 홍보만 하고 그다음 해에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현장 박람회나 이런 것들을 나갈 때 지원하는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뭐 성과는 어떻게 내실 건지, 성과는 딱히 뭐 책정하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말씀….

은옥

오은옥위원

육성 보고서 및 홍보물 그다음에 뭐 관련 업무추진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성과를 내시려고 이걸 잡아놓은 건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국비공모사업들도 앞에 저희들이 4억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나 산자부 그리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리고 최근에 우주항공청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공을 조금, 미래모빌리티 관련된 사업들에 공을 조금 들이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홍보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한정적이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908페이지 밑에 연달아 보시면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보면 드론산업이 쭉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드론 자문회의 수당은 얼마가 나가는지 그다음에 드론 촬영 사진 촬영 및 영상 공모전을 하는데 이 공모전을 해서 어디에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드론 촬영 사진 및 영상 공모전에 시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육비, 드론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1~2년 정도 예산 지원해 주고 어느 업체가 지금 이것을 용역 받아서 하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독립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뭐 예를 들면 행사 개최용이라든지 창원시장배라든지 이런 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는 앞에 사진 촬영 대회 영상 공모전을 했던 것들은,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활용하고 계시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 앞에, 현재 들어오는 전체 시 광고판에도, 시정 광고되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앞에 하고 나서 활용,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몇 명한테 가는 겁니까? 시상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앞에 저희들이 드론 영상 부분에서는 영상 전체 총 6점에 상금이 1,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론 사진 부분에서는 드론 사진 전체 16점에 거기에도 총 상금이 지금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걸 꼭 상금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드론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고 어떤 보면 조금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은옥

오은옥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진행하고는 보조금을 주고 하고 나면 드론에 대한 관심도 뭐 저변확대도 됐고 관심도도 높아졌고 드론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이 정도 수강료를 못 내서 못 배우진 않을 거거든요. 이제는 드론을 배우면 이걸 가지고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산업에 녹여서 자기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도 할 텐데요.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직업 훈련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은옥

오은옥위원

예를 들어서 직업계고 고등학생이 배운다 뭐 예를 들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대생이 배운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반인이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이라든지 인생이모작, 퇴직하고 나오셔서 하는 분은 괜찮으나 일반인이 그냥 배우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안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하고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배우시는 분들이 뭐 재취업 그러니까 인생이모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년하고 나오신 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경력 단절 그다음에 직업계고, 전문대 졸업을 하고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 사실은 이것은 배우고 나서 취업률도 카운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른 사업에서는 2,000만 원, 5,000만 원 주고도 취업률 굉장히 많이 카운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시간이 좀 한정이 있어서. 다음은 이제 또 여쭤볼 게 912페이지 보면 C-블루윙 펀드 4호, 5호 이거 항상 좀 궁금했는데요. 자, 이 사업은 뭐 투자유치, 기업가형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실적을 내며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분, 1분 만에 되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C-블루윙 펀드 4호, 5호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투자를 각각 투자 4년 그다음에 회수 4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용사가 별도로 시리즈벤처스라는 운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5호는 경남 벤투에서 나우캐피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만큼의 2배, 예를 들어 10억을 지원했으면 그의 2배, 20억을 저희 관내 창업 내지 투자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은옥

오은옥위원

재투자를 해 주신다,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 기업에서 나중에 투자를 받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 다시 회수 들어갈 때는 그에서 수익 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좀 실적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 1호부터 5호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는 3호 마지막 3회 그다음에 4호에 2회 그리고 5호에 올해 처음 1회 사업비를 펀드조성계획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호에 지금 저희들이 펀드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 처음 했거든요. 지금,

은옥

오은옥위원

해서 실적이 나고 있네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나중에 1호 때 투자했던 게 회수돼서 얼마만큼 이렇게 됐다는 실적을 한번 1호부터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어서 901페이지. 예산서 901페이지입니다.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추진 성과 및 계획에 관련해서 지금 2025년도부터 2단계에 돌입하였는데 이제 이에 따라 2026년도는 예산을 7억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 3억 원 대비해서 133%가 증액이 됐네요. 자, 그러면 1단계 2020년부터 24년 기간 동안 강소특구를 통해 달성된 주요성과는 뭔지 그다음에 또 이 주요성과 중에 예를 들면 기술이전 건수, 연구소 설립 건수 그다음에 기술 창업 성과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당초 목표 대비해서 실적을 한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자료에 따르면 창원 강소특구 1단계는 과기정통부 연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를 받았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볼 때는 지역 내의 성과는 저희가 좀 보이는 것은 좀 이렇게 미미합니다. 특히 창원에 유치된 연구소 기업이나 뭐 이렇게 기업 숫자나 그다음에 기업 매출 증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2029년까지 기술이전이 95건, 연구소 기업이 35개, 기술창업 50건, 일자리 630명 창출 등 목표를 내세운 걸로 보이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다음에 그 외에 핵심 기술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과의 협력은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시간이 오버되서요, 간단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5년간에 3번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타 특구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잘 이뤄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국비가 사실 첫 회는 60억 주다가 점점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단계부터는 국비 지원이,

은옥

오은옥위원

줄었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20억 그다음에 지방비가 5 대 5로 이렇게 분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내년부터는 14억씩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가 좀 레포팅이 분량이 많은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뭐 다른 것은 다 그걸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실 게 연구소 기업이 좀 설립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연구소 기업이 지금 31개 정도 있고요. 기술 창업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자료로 별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경남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좀 이끌어낼 생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14개가 특구가,

은옥

오은옥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라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 나중에 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기 900쪽 아래 부분에 보면 스마트그린 사업이 있죠? 인공지능 실증산단 구축사업,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이종화위원

총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총사업 기간은 올해 선정이 돼서 2028년까지 4년간,

이종화위원

3년, 4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4년입니다.

이종화위원

예예, 4년인데 전체 금액이 220억, 22억이네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222억인데 올해 우리 시비가 참, 올해가 아니라 2026년도에 2억으로 지금 본예산에 올리셨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조서에 보면 2026년도에 우리 시가 출연할 돈이 9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떤 방법으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예산 부서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9억 6,000 매칭을 한꺼번에 좀 하기 어려워서 2억을 먼저 매칭하고,

이종화위원

그럼 나머지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추경에 나머지를 매칭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나 더 많은데요, 그게 가능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것은 예산 부서에 어려움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이종화위원

만약에 못 하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지방비 출연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매칭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공모에서 따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랬는데 그런 계산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일단 따 보고 따 놓고 보자는 건 아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런 취지로 했던 건 아니고요. 전국에 스마트그린 산단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부처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거라 다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예산 부서에 예산 사정이,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예산 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9억 6,000이 필요한데 2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7억 6,000을, 거의 8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에 해라 하면 추경에는 뭐 나올 그게 있나요, 희망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 부서 가서 이런 어떤 설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참여기관이 두산에너빌리티하고 현대위아하고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 3개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신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컨소를 구성할 때 창원국가산단에 참여기업, 수요기업 이런 형태로 산업단지공단하고 그다음에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사전에 이렇게 컨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컨소시엄을 이 세 기업하고 경남TP하고 했다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컨소를 구성해서 대구에 산업단지공단 본사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에서 공고를 내어서 전국에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산단들이 다 이런 컨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내서 평가를 서면검사, 현장검사를 받아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런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 그 공모할 때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경남TP라든지 산단공 공고 내용에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단지 이 모든 공모사업에는 참여하는 기업이 자기들이 일부 공장에 공정을 공개하고 데이터를 그런 참여기관에다가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향을 가진 기업들을 경남TP 같은 경우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라든지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참여 의사가 있고 또 참여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AX실증산단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기술 수준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선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돼서 2028년에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럼 끝나면 최종 목표가 뭐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실증산단에 어떤 롤모델들을 이 참여기업들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롤모델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떤 선도 모델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만큼 열려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기들 공정을 공개하고 데이터도 공유한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컨소를 구성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 자기, 특정 회사가 자기들 순수한 자기 사비로만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하지만 이렇게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것은 이런 성과를 가지고 다른 어떤 후속, 후발 기업들한테 또 컨설팅도 받고 기술,

이종화위원

이양할, 기술 이양을 할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거기 컨소를 구성할 때 자기들이,

이종화위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창원은 강소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대기업한테 220억이라는 국가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창원에 있는 기업들은 그 이외의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을 목표로 했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 3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 결과를 창원에 있는 다른 중소, 강소기업들과 공유를 하겠다, 맞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 성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컨소를 구성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 정도 수준의 회사들만이 사실은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기술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100억, 200억대 규모의 실증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떤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인공지능을 접목할 만한 기술 수준이 되지 않은 기업들은 좀 참여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로 이런 롤모델을 구축하지만 여기에 구속되어 있는 1차, 2차, 3차 밴드들이 그런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일단은 그런 계획, 목표를 일단은 믿겠고요. 그래도 이제 기관에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리고 또 아까 본예산에 2억을 지금 일단 편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억은 어디다 쓰실 건데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 실증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국비가 먼저 투입이 됩니다. 그 확보된 국비를 먼저 투입하고 그 투입된 비용으로 당장 급한 장비와 기본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서 부족한 장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종화위원

이런, 그럼 그런 산출 근거는 다 돼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산출 근거 저한테 좀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하여튼 경남TP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3개 기업과 같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이종화위원

출발을 잘하셔야 하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908쪽 미래신산업과입니다. 미래신산업과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어떤 것 말씀이신,

이종화위원

미래신산업과인데 아, 제가 그걸 사업명을 말씀 안 드렸네요. 908쪽 제일 밑에 보면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실증지원이 있습니다. 있죠, 제일 밑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공공수요 기반이라는 게 뭐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올해,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와 함께 드론 AI 관련된 그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도 중심으로 해서 드론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그다음에 대학, 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해서 거기에서 지금 기업들이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고 또는 저희 공공에서 필요한 드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든지 어떤 수요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단히 공공에서 해 보자 해서 경남도하고 대학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 이것은,

이종화위원

그러면 어떤 수요를 목표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저희들이 수요 부분도 있었는데 관내에서 기업체들이 기술력 좀 이렇게, 기술력을 저희들이,

이종화위원

어떤 기업체의 어떤 기술이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드론을 저희들이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는 해서 판매를 하는 곳은 실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해서 모든, 지금 약 한 60개 가까운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현재 판매까지 이어지지는,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개발과 그다음에 제품으로써 나가는 것들을 지금 하는 것들 도에서,

이종화위원

어디에 나가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실질적으로 공공기반, 공공수요 기반이면 공공에 영역에서 뭐를 필요로 하는, AI 이게 괜히, 요즘 전부 AI, AI 하니까 이걸 그냥 AI를 붙이는 건지 어떤 특별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기술개발 부분은. 공공수요 개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재해나 재난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산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실종자 수색 또는 환경 감시 이런 부분들에서 수요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내서 받아서―도에서―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약간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참여해서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뭐 산불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AI라는 걸 앞에 붙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게 아마 기존에 그 영상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드론이 직접 자기네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영상이 감시를 했을 때 산에 일반적일 때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또는 열 감지를 했을 때 변화가 없었는데 열 감지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을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 안에서,

이종화위원

자동 영상 분석이라든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이종화위원

뭐 또 자율비행이라든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AI를 앞에 붙이신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런 게 아마 지금 저희들이 접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 사업도 2028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현재로써는 지금 3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한 해에, 1년에 1억 5,000만 원씩입니다, 그렇죠? 4억,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게 4억 5,000이 되어 있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에 산출 근거는 뭐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수요를 받아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화위원

아니, 수요를 받으려면 재해, 그 드론이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미리 산정하지 않나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발굴하고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술개발, 기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금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기초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먼저 사업비부터 마련해 놓고 그걸 시작을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적하신 부분처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하여튼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 데이터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 뭐 몇 대가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이 사업부터 해서 사업비 몇 년 계획으로 이것을 따놓고 시작을 하겠다 하시면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911페이지하고요, 사업조서는 122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국비직접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국도비직접지원되어 있는데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보시면 이번에 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도 2억 8,500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 순수시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직접지원, 국도비직접지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비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고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25년 실적을 올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2~3월 중에 그 결과 통보 그리고 예산까지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내년 국비가 어떻게 될지를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2~3월에 그게 되면, 평가가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업, 잠시만요.

이정희위원

2023년에 보니까 8,000만 원 확보돼 있고요. 2024년은 지금 확보가 된 게 없네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적으로 금액이 이때까지 봤을 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금액이 연도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정도가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이정희위원

이게 그럼 직접지원으로 다 보십니까, 국도비직접지원? 도는 없는데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도비는 여기에,

이정희위원

도비 지원도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도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 저희들이 창업진흥원, 국가기관에 저희들이 이 평가한 것을 그대로 보내고 거기에서 평가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희위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고―직접―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어디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직접 그 1인 기업이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인창조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전체 관련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산업진흥원으로 넘어가고 국비는 그쪽으로 바로 이렇게 집행이 돼서 그쪽에서 지금,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제가 조례를 준비하다가 중간에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 아시죠? 2026년부터는 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이 보육센터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조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전환이 되면요, 이 전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걸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1인창조기업하고 창업보육센터 비교를 조금 하자 하면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나 이런 회의장들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지정 요건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 관리하는 게 1인창조기업에서 관리하는 부분보다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이 지금 1인창조기업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서는 비아이넷(BI-net)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인창조기업의 이름, 명칭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현재 방법에서는 창업보육센터하고 같이 견주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인창조기업이 좀 더 열악한, 열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명칭하고 그다음에 성과 시스템을 여기에 그대로 도입하는 그것을 하고 나서 향후에는 창업보육센터로 그대로 하는 걸로,

이정희위원

그러면 센터 명칭은 현재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명칭은 그대로 두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역할이 더 많아질 텐데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서 인력이라든지 기타 비용은 다 마련되신 건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인창조기업에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한 부분하고 앞에 국비사업을 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1인창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해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몇 개가 있죠?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이 20개 기업이 있고 전체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이정희위원

예, 지금 자료에 보시면 23개 사 입주기업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이 그러면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입주기업은 기본적으로는 1년 동안 입주를 할 수 있고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당 3년간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1인창조기업센터들이, 그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로 갔을 때 이 센터랑 성격이 맞는지가 지금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직 규모가 좀 많이 작은,

이정희위원

이 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성격이 달라요, 아주. 그래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1인창조기업에 있던 기업들이 실은 더 규모도 작고 열세적인 부분이 있다고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고, 창업보육센터에 가면 아마 조금 더 성장한 기업들이 같이 견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1인창조기업에 있는 부분을 아마 조금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조금 같이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말씀으로 봤을 때는 결과를 기다리는, 전환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이거는 언제 결과가 나오죠?

「26년, 내년」하는 이 있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내년이 되어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동일 지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 개가 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 두 개가 애매하기 때문에―그 경계선이―창업보육센터가 앞으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차별화 된 분야가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각 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전기연구원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또는 전기연구원에 조금 맞춰서 그 학교에서 강점을 가진 데를 특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 2023년하고 2024년에 매출이 지금 600억, 500억 정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 실적에 최근 3년간 보시면 매출이 이렇게 잡혀있는 부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매출이 잡혀있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육센터 전체 6개소 보육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일어난 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창업보육센터에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이 자세한 데이터는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관련해서 지금 이 명칭은 그대로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대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할이,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아주 구분이 안 되는 점, 앞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음에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중기청에서 이런 데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을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내용으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1인창조기업이 보육센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아,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에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에 8억 1,500만 원에 출연금이 23억 정도 됩니다.

예예.

예.

로봇랜드 쪽에는 거의 뭐 도하고 우리 시하고 거의 5 대 5 비율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돌려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그 상황이 되고 도는 그것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의 출연금, 전체 23억을 맞추는 것은 그대로 같이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실은 로봇랜드 쪽에는 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부분도 한 번씩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작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자체를 저희들은 확보를 못 하고 도에서는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한 것들 한두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비를 조금 더 많이 지급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에서 바로 재단으로, 저희들도 재단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공공위탁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 바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는 별도로 한 게, 다 위탁사업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팀장님들이 와 계십니다.

예.

지금 두 분, 저희 과장님 한 분하고 팀장님 한 분이 두 분 와 계십니다.

예.

아,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소는 로봇랜드 재단인데 실제 사업비를 받는 곳은 시사코리아라는 곳에서 저희 도비 1,000만 원하고 저희 시비하고를 받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출연금이나 이런 사업비를 받아야 지금 뭐 운영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로봇랜드가 지금, 특히 테마파크 같은 운영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객단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을 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수익 구조가 날 때 그때 아마 저희들이 출연금도 없어지고 나머지 다른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 로봇이나 다른 공동 플랫폼 제작 이런 것들의 그리고 우리 R&D센터 지원하는 그런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더 찾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보면 900페이지에 미래전략과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사업입니다. 내년 26년도 예산의 13억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도 당초 예산에 사실은 전혀 확보 안 되었다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다 보니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전액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이하로,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17억 6,0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올해도 더 해야 하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확보를 못 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추경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추경에 작년에 얼마 했는데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추경에도 한 22억 원이 됩니다.

홍용채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올해 늘어난 겁니까? 내년에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총사업비가 493억인데,

홍용채위원

예, 국비하고 포함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국비가,

홍용채위원

우리 시비만 말합니다, 시비만 이야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시비만 69억 원 매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많이 해야 하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것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쉽게 말해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CNC 가공, 사출 조립 그리고 그다음에 단조 프레스 이래서 KG모빌리티, 신성델타, 삼미금속, 지엠비코리아 이 네 개 회사가 실증사업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보면 지멘스나 다소 같은 디지털트윈이라든지 공간 해석툴, 소프트웨어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좀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한 툴을 개발해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카피당 1억 원짜리 공간엔진 분석툴이 있으면 한 4,000~5,000만 원대, 30% 이상 싸고 저렴하게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실증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창원국가산단 내에 있는 기업이네요? 전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는 참여를 할 수 없고 일단 2028년 12월까지는 창원국가산단 이 네 기업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미의 3개 사하고 우리 창원에 4개 사가 참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후장대한 소프트웨어 엔진을, 고가의 장비를, 엔진을 조금 더 훨씬 저렴하게 저희들이 도입해서 창원국가산단의 중소기업이 이런 툴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홍용채위원

아, 기계를 사는 거네요? 보니까요, 이 기계 자체를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기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CNC 가공이라든지 사출 조립 이런 데 맞는 툴을 개발해서 이런 우리 창원국가산단의 14개 분야 뿌리산업에 기반한 제조기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싸고 저렴하게 이런 툴들을 보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공장 보급할 때라든지 인공지능 전환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데 국비가 지원이 됐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2028년도 이 사업이 끝나도 계속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CNC 가공이라든지 사출 조립, 단조 프레스 분야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툴을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싸고 저렴하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국산화를 위한 일부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911페이지 미래신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사업 8,000만 원 올해 됐는데요. 작년에도 8,000만 원하고 계속해 왔는데 성공 창업 기관, 8개 사에 지원하는 것 맞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이 사업은 기업들이 저희들 아이디어 경진대회나 이때, 참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더 많이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벤처투자 IR경진대회를 처음에 산업진흥원에서 전체 참여기업들 모집을 합니다. 3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모집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전 선발을, 먼저 그쪽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나서 사전 선발을 하게 됩니다.

홍용채위원

그 8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 말입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기업을 선정하고 나서 그 기업에다가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이런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교육하고 그 교육된 것을 가지고 사업에 투여, 경진대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아무래도 늘리면 저희들 분명히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예산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주로 기초교육이나 멘토링 중심인데 실제 투자가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게 비율이, 혹시 투자가 일어난 경우는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8개 사에서 뽑아서 그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IR발표를 하고 그리고 5개 기업이 선정되어서 그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들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실은 여기 대회에서 받는 그 금액가지고 투자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어렵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투자 자체는 실제 나중에 펀드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비용들이, 금액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차라리 펀드나 다른 VC나 AC, 투자벤처, 투자운용사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럼 이 기업들이 사실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가 중간 역할을 해 줘서 연계가 되어야지 저는 볼 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고 나서도 후속 투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이 기업이 계속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가 아마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 스타트업 자체가 뭐가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1개의 기업이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 기술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것들을 조금씩 지원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아카데미를 하면서 그 기업들이 실제 재정 부분이나 그런 것들, 모르는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멘토링 사업단을 실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현재 12개 분야에 전문가 서른세 분을 모시고 필요할 때마다 각 전문가들을 같이 연결해 주는, 자기네들이 무언가가 부족하다 이러면 그것 관련해서 세무면 세무, 기술적인 부분이면 기술적인 부분, 그런 분들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촘촘하게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지금 진흥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홍보하는 쪽에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 좋은 기술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를 또 못 찾아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여하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조서 38페이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이 2025년에 44억 4,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보니까 28억 1,000만 원으로 아주 많은 감액이 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흥원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출연금이라고 하면 인건비와 창원산업원 운영에 관한 기본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61명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작년까지는―올해는 현원 기준, 55명 기준으로 예산을 일단 잡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창원산업진흥원의 간접비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간접비를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를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줄었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수탁, 시에서 이렇게 창원산업진흥원에 이렇게 위탁하고 또 진흥원 입장에 수탁하는 사업이 규모는 조금씩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경비는 크게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다음 조서 67페이지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조서를 보면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5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2023년도에는 50억, 2024년도에는 35억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결국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불용 및 이월 사유에 보면 수요처 부족으로 반납한 금액이 상당히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처 부족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즉, 이 말은, 수요처가 부족하다는 말은 구매하는 업체나 구매하는 민간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 예측할 때 앞으로 수소차가 이 정도 공급이 되겠다라고 해서 수요예측치를 해서 국도비를 환경부 도청 이래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수요 예측이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도 반납이 많았고 해서 올해부터는 금액을 좀 현실적으로 맞추고 부족분에 대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우리 시비 금액대로 매칭을 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올해도 예산이, 가내시 금액은 환경부에서 과하게 지금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예산하고 가내시와 별개로, 우리 시 금액대로 매칭은 또 승인이 났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 지원되는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따로 있죠,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그 금액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국비가 2,250만 원, 도비가 530만 원, 시비도 530만 원 그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시비를 더 추가적으로 매칭하지는 않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니, 근데 각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 다르다 말이죠. 다르다는 말은 국비는 동일한데 지자체에서 태우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버스, 버스가 고상버스, 저상버스 그리고 승용차 세 종류로 지금 지원하는데 그게 지침에 의하면 국·도·시비가 정해진 금액이 확정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일단 그 부분,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보면 지원금이 얼마인지 검색을 하려고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게 입력이 필요 없다면, 그니까 전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동일하다면 그것 입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국비는 동일한데 뭐 도비나 기초단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맞을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요 예측이 과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물론 수요 예측이 조금 많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 금액이 소비자들한테 뭐랄까,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전 처음에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구매보조금 같은 경우에 우리 2018년도에 국비, 도비, 지방비 다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도 채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기차 값이 내려갔느냐, 수소차 가격이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다 말이죠, 그렇죠? 안 내려갔는데 보조금은 그때의 절반 수준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자꾸 국비 요구했다가 반납하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재배치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늘려서라도 수소차 보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초,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공고를, 연초가 되면 사업계획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하면 지원 금액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1대당 승용차를 기준 해서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포함해서 다하면 3,310만 원이 지원되고 그것 공고를 띄우게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는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띄울 때도 창원시에 거주한 자 그리고 얼마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보조금이 일정 비율로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유동성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책을 조금 더 넓힐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넥쏘가 개발된 지 꽤 오래되어서 올해는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신형 넥쏘가 나왔기 때문에.

우완

이우완위원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한 50%,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은 한 5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버스는 1대도 없었고 내년에는 한 11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형버스 충전을 하는 수소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소버스의 구입을 많이 꺼려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런 대형버스 같은 수소충전시설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도 내년에는 인프라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는 민관 영역으로, 예전에는 관공서 위주에서 사업을 확장하다가 민관 영역에서 지금 하다 보니까 후 내년, 27년 정도 되면 덕동차고지 옆에 1일 2t 정도의 액화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진해에도 지금 덕산동에 수소충전소, 기체충전소가 민관에서 구축을, 건축허가가 되어서, 지금 수소버스가 전부 다 활성화되려면 수소충전 인프라가 조금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비슷한 건데 민간사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소버스 양으로는 대형버스 충전시설을 지으면 수지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잘 안 덤비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또 시설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많이 못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수소인프라가 전국에서 탑 정도에 들 정도로 인프라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민관에서도 지금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하는 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고 허가 절차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할게요. 조서 95페이지에 보면 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운영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2025년도 예산을 보면, 현재 예산을 보면 건립비가 22억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맞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아직 다 완공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완공은 다 된 상태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의 안에, 내부에 들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11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16.5%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률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남은 그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지금 다르게 예산을 받아서 그 안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기업들이 수요 필요한 것 그리고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올해 다 갖춘 게 전체, 그 말씀하신 부분이 22억 중에 일부분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이월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납률이 80% 이상인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반납이 아니고 저희 불용 처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 시 예산으로 다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명시 이월된 사업비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명시 이월되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집행률이 16.5%밖에 안 된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 전체를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한 게 얼마인지 몰라서 앞에 조금 더 이 예산을 깎지 말고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각층에서 필요한 기업들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인테리어하면서 그것들 다 어느 정도 갖추는데 비용이, 용역을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그래서 시에 조금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래도 이것은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22억 중에서 16.5% 쓰고 나머지는 팔십몇 %를 결국 시 금고에 넣어놨다가 그대로 이월시키는 건데 시 금고 이자율 그것 해 봤자 1.5%, 뭐 1%밖에 안 되는데 우리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부채 이자율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높은 이자로 빚내서 작은 이자로 적금 넣어 놓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실은 그 예산 자체가 전체 저희들 공사 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이었거든요.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 외에 안쪽에 더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축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쓰고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앞에 불용 처리할 부분을 일부하고 아마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님 먼저 하시기로 했는데」하는 이 있음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는 또 수소 부분에 잠깐. 우리 전략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드는데 성과가 표가 안 나니까 다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 이 부분에, 수소차 아까 이우완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공용 수소차 이것은 우리 현재 지금 있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공용 수소차.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공용으로 해서 135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135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이게 그러면 1대당 얼마 칩니까, 그러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일반 승용차 넥쏘 기준으로 7,500만 원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7,500이고, 그런데 내년에도 여기 7억 5,000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수소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럼 수소차는 늘어나고 수소 분야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러면 이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것 삭감된 것은 앞서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우리 수요 예측이 좀 과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을 현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아니, 그래 계속 우리가 수소차를 구입 안 했습니까, 이때까지? 이것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계속 구입을, 수소차는 2016년도부터 구입을 해 왔는데 추정을, 추계를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구입 물량보다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

성현

권성현위원

작년의 예산이 없는데, 전년도 예산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년도 예산도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예산서,

성현

권성현위원

여기 없는데 전년도.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여기는 공용 수소차 부분이라서, 이게 수소차는 공용이나 민관이나 보조금은 동일하고 민관 자부담을 시비로 대신 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할 때는 예산서의 905페이지를 보시면 83억 원을 지금 확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관과 공용 부분 합쳐서요.

성현

권성현위원

합쳐가지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예.

성현

권성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1페이지 세계가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해서. 우리 2023년도 보니까 10개 사를 지원했고 2024년도도 10개 사를 지원했는데 그다음에 2025년, 26년 이렇게 해서 업체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업체가 늘어나도 뭣할 건데 이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어째서 줄어들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23년, 24년에는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이 2억 5,000 그다음에 작년에 2억 7,000이 되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산이 지금 2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줄었네 그러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러면 올해도 줄었고 내년에도 줄었네? 그 준 것은 왜,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현재 다른 운영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기업들이 한 기업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으로는, 이게 25년 예산에 지금 2억 2,000 된 이 수준에서 내년에도 같이, 같은 수준으로 해 놨는데 이게 그 내용 안에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힘들다 하면 사업비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기업들이 한 기업이라도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성현

권성현위원

이게 그래 세계박람회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갈수록 줄어들고, 예산이 왜 갈수록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기업들이 그러면 참여하겠습니까? 이제 하도 안 하겠는데 그러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저희들 기업들이 아마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 글로벌로 해서 가장 탑 순위에 가는 그런 박람회이기 때문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성현

권성현위원

원하는데 그래 예산은 늘어야 할 것 아니가. 원하는데 기업들이, 기업들이 참여 안 하면 예산을 줄든가 하지만 기업들이 선호를 하면 이런 예산은 또 우리가 예산을 더 늘려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은, 이게 선호를 하니까 기업들이 그러하면 이런 예산 부분은, 다른 데는 늘어났는데 이런 데 예산은 쓰는 거야 다 동의 안 하겠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본예산의 미편성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방위항공부품 네트워크지원사업이랑 창원원자력 네트워크지원사업 지금 조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성보빈위원

삭감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비였습니다.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1억 2,000, 1억 5,000해서 2억 7,000이 삭감되었는데 저희가 강력히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다가 편성 요청을 드렸는데 재정 여건상 부득이하게 지금 삭감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1회 추경에라도 좀,

성보빈위원

이게 전액 다 삭감된 것이에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보빈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네트워크지원사업 예를 들어 방위항공부품 네트워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방산중소기업협의회 운영하는 비용이잖아요. 이 예산이 없으면 이 협의회를 돌릴 필요가 없거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 협의회의 기본적으로 비예산 부분도 있지만 방위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약간,

성보빈위원

간담회도 하시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폐쇄적이다 보니까 정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를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운영으로 좀 보신 부분이, 예산 부서에 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들던데 한 번 더 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어필해서 추경 때는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우리 기업협의회에서 네트워크사업말고도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추경에라도 확보를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사업 2건이 지금 예산 삭감이 되었어요. 방산중소기업 사이버보완 성숙모델인증 인식개선사업도 5,000만 원 전액 삭감됐고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도 여기 4,5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혹시 과장님 무엇 때문에 예산실에서 예산 안 준 것 같으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의 예산하고,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은 조금 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추후에 해 보자라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지금 정부 글로벌 동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저희가 추후 추진으로 답을 받았는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소통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CMMC 이것 인증을 무조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기업에 도움드리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국과의 방산 무역이라든지 지금 기업하고 하려고 하면 CMM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사청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미치는 중소기업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5,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사업 기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성보빈위원

잘렸네요. 아니, 말은 중소기업 살리자면서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은 맞죠, 삭감이 되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중소기업, 지금 CMMC 관련되어서 예산은 추경에 꼭 확보하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이것은 그냥 4,500만 원 전체 용역비인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력 우리 조례에, 지원 조례에 의해서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방침 결재를 득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에서 정부의 원자력 육성계획, 차후의 추진을 검토해라는 심의가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정부 시책과 그리고 글로벌 동향 이런 걸 좀 어필해서 확보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과장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우리 또 감액된 사업이 미래전략과의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성보빈위원

이게 근데 사업조서에는 지금 1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2억으로, 잠시만요.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사업조서, 혹시 페이지 말씀.

성보빈위원

사업조서는 18페이지이고 예산서는 900페이지입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이것은 총사업비 3억씩 4개년 해서 14억을 잡았던 거고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매년 3억씩, 작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1억이 삭감되어서 2억 반영됐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럼 1억 삭감되면 이 지원받는 곳들이 좀 피해는 없습니까, 데미지는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어떤,

성보빈위원

크잖아요, 지금 14개 사, 2개 사 지금 시제품 찍어내는데도 2개 사 해석 지원되고 하는데 조금 기업의 혜택이 적게 돌아가겠네요, 예산이 1억 정도 삭감되었으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셔서, 지금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14개 사 선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네요,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성보빈위원

지금 이 돈으로 되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 수요를 파악해서, 꾸준히 수요가 더 있는지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실적이 지금 좋거든요. 2023년도에 기업맞춤형 해석지원 1단계로 말씀드리면 9개 사, 회사에서 혜택을 보고 또 2024년도에는 11개 사, 지금 올해는 14개 사 계속 많은 기업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실적이랑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사실 예산을 올려야 마땅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또 1개 감액된 사업이 전략산업과의 사업명은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인데 10억을 올렸는데 1억 4,000 받았습니다. 예산을, 돈을, 지금 86% 그니까 8억 6,000이 삭감되고 꼴랑 1억 4,000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혹시 삭감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은 지금 1억 4,000을 시비로 요구했었고 이 거점형 수소생산을 가스공사에서 10일 10t 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동하면 그게 수소 구입 단가에 한 2배 가까운 생산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거점형 수소생산기지가 셧다운이라든지 이게 만일 사태를 대비해서 하고 상시 운영은 최대한 안 하려고, 이게 생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 금액만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면 1억 4,000 가지고 지금 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연 7일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후에 더 필요하면 추경 때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혹시 질의하실 겁니까?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100분 정도 지났거든요. 5분만 정회했다가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성현

권성현위원

빨리 해라, 빨리. 여기 안 올 때 빨리 해라고, 추가 질문 빨리.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이우완 위원님 질의와 같은 사항인데 제가 그때는 미처 제대로 몰랐고요. 알고 보니 국비는 고정값이고 시·도 따라 조금 다른 결이 있고 우리 도내의, 경남도 내에서는 도비는 균등한데 남해군이 조금 더 군비를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진 소진 다 됐습니다.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매년 합니다. 하는데, 버스운영과를 통해서 했는데 버스 수요가 지금 없었던 걸로 올해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원 수소충전소가 액화수소도 가능하도록 구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상용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국책연구시범사업으로 산업진흥원하고 민관업체하고 현재 충전소를 구축해서 있는데 그 실증이 종료가 되면 상업 운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증이 지금 곧 만료되어서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일 5t 구매확약이 산업진흥원하고 있습니다.

하이창원 플랜트가 5t 캐파인데 상시 돌리려면 2.5t 이상의 물량이 있어야 돌릴 수가 있어서 일단 먼저 2.5t을,

하이창원 탱크가 14t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은 달에 1t 정도가 소실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6t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대원 수소충전소는 실증을 하다 보니까 가스를 보관해서 검사하는 기간이라서 0.5t을 지금 현재 채우지는 못 하고 그게 끝나면 탱크가 비워지면 거기 구매 요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액화수소탱크를, 국책실증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고 기업하고 해서 했는데 그 사업이 실증만 끝나고 나면 상시 자동차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그런데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904페이지 전략산업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원자력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원전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없애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원전기업 지원사업을 계속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요. 그다음에 또 도비 지원까지 되는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 그다음에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이것 계속하는데, 이것 실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904페이지 원전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원전이라 하니까 원자력산업 육성.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 운영하고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와 매칭해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기업 애로 상담, 원전기업 신속지원 Help Desk 같은 경우는 애로 상담하고 수출 첫걸음단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은옥

오은옥위원

그니까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TP에서 하고 있습니까? 업체 선정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업주로, 우리는 그냥 예산만 하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산을 저희가 시와 도가 참여해서 예산을 태우고 그 전반적인 운영은 TP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음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창원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받고 있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실적은 있는데 별도 자료를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신속지원 Help Desk 도하고 한번, TP랑 한번 의논하십시오. 이것보다 수요 맞춤형은 괜찮은데 이제는 우리가 SMR, 사실 우리가 소형모듈원자를 얼만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i-SMR까지, 그렇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까지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심사 지침까지 개발 완료를 한다 하고 정부 기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완제품을 못 만들더라도 일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이걸 만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갑작스럽게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해서 지원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대형 원전하고 SMR하고 38년까지 11차 전기본에 의하면 대형 원전은 2기, SMR을 1기 구축한다고, 우리 시에 또 두산이 앵커기업으로서 있고 SMR 파운드리를 하니까 중소기업들도 거기에 맞는 부품과 거기에 맞는 성능이 또 인증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MR 쪽으로 앞으로 또 확장세가 있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SMR 관련된 기술 인증이라든지 부품 성능 계량에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빨리 성공을 해야 할 텐데, 말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인증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는 규격도 없는 데다가, 사실은 핵잠수함에는 지금 SMR 소형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앞으로 핵잠수함에도 SMR을 넣어서 핵 추진 장치로 간다는 그 체계 개발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또 포럼 때도 이런 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계속해서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보니까 서울대가 탑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시도 조금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9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국가산단확장구역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인데요. 이게 사실은 무려 54억 원, 54억 3,953만 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대규모 분양 계약 해제가 발생한 원인은 뭡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복동에 있는 국가산단 확장구역입니다. 여기에 분양을 두 개 민관기업에 했고 한 곳에 임대를 줬는데 그중에 한 개 업체가 분양을, 24년도 12월 27일 날 체결을 해서 올해 2월 10일 날 분양대금 총액을 납부했습니다. 총금액은 83억 1,7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 위기가 와서 분양 해지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총 저희가 반환해야 할 금액은 74억 정도 되는데 반환 해지가 되지 않으면 기업이 부도 정도의,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 해지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여부는 없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해지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금 10%, 8억 2,600만 원 그리고 잔금을 지연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지연손해금 5,100만 원 정도, 페널티 있는 14억을 반환해야 하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상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일단 10% 받는데 지금 자기들 운영이 어렵다는 말이잖아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54억을 특별회계 통해서 환불해 주면 다시 그 용지는 또 미분양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려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이든 또 수소기업 투자를 모집해서 하든 분양이 좀 되어야,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전출을 보내서 그 돈으로 일단 대금을 반환하고 분양되면 그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또 받아야 할 분이기 때문에 분양이 일단,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대체투자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대체투자자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하는데 이 절차가 좀 밟아야 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대규모 계약 해지로 인해서 시 재정 부담을 방지하려면 분양계획, 조건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경기가 어려우니까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한다 이러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해서 계속되면 미분양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역의 굉장히 불이익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번 사례를 약간 교훈 삼아서 향후에 국가산단 확장구역 개발사업 추진 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해지를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할 상황은 아닌데 기업체에서 봐도 이번에 한 8억 7,000, 8억 8,000 정도의 자기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계약금과 지연금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관내의 기업이 분양 해지를 안 함으로 해서 부도가 난다는 것은 좀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계약 합의 해제를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또 만약 해지를 안 해 주고 있을 때 거기가 또 개발이 안 되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회사는 부도는 나고 땅만 분양이 되는 이런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또 합의 해제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사실은 한꺼번에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을, 이 돈을 갖고 차라리 산업단지 뭐 이렇게 기반시설조성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른 산업진흥 예산으로 쓰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지연됨으로 해서 또 미분양으로써 또다시 차질이 빚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좀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겠고요. 업체 선정할 때도 좀 더 제대로 해서 이런 재발 방지를,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게 다 해약까지는 한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반환금이 내년도 본예산에 50억 이번에 하고요. 3회 추경 때 20억을 태워서 총 74억이 대금 지급하면 해지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페널티는 10%를 내는 것 말고는 없네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10% 정도,

은옥

오은옥위원

또 다른 사업에 참가 가능합니까, 이 기업이?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분양에 수소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소특화단지 할 때 MOU 해서 이 기업이 들어왔고 했는데 그 과정에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업체명이 어떻게 돼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밝히기가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정 손실 예방 차원에서 다음번에 계약하는 부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09쪽 보시면 미래신산업과인데 그 하단 쪽으로 보면 로봇산업육성 예산이 2,370만 원 더 증액돼서 6억 8,86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운영 주체가 어디죠? 뭐냐면 경진대회도 있고 체험교실도 있고 서비스로봇 개발하는 것도 있고 실증도 있고 이렇거든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 기업맞춤형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TP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우리 관내 기업들의 로봇 지금 뭐 공정에서 로봇이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이것 주최를 하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6억 8,800만 원을 경남TP에다가 다 지급, 저기 하는 건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금방 제가 단위사업으로 제가 하나씩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뿌리산업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저희들이 2억 원이 소요가 되고, 시비로. 그리고 창원전국지능로봇경진대회는 저희들이 시사코리아저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도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시비 3,500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운영에 여기는 로봇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이 들어가서 중고등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이 로봇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지원 그리고 공동플랫폼 실증지원까지 해서 로봇재단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로봇재단에서 하면 그 로봇재단 출연금 26억 8,800만 원 중에 거기에 또 개발센터운영지원이 있던데 이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그러면?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전체 그 로봇재단 관련된 사업비 26억,

이종화위원

8,850만 원.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8,800에서 23억 1,300은 출연금이 되고 여기에 지금 로봇문화확산 콘텐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억 5,000 그다음에 R&D센터, 지금 현재 로봇재단 내에 각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고 그 입주기업들이 상당히 먼 곳에서 어렵게 와 있기 때문에 그 입주기업들 지원하는 부분이,

이종화위원

여기서 말하는 R&D센터 지원은, 운영지원은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기업들 지원입니다.

이종화위원

기업들 지원이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리고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은 말씀 항상 해 주시는 그 컨벤션센터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필요할 때는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 외에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별도 사업이고, 여기 6억 8,800 여기는 운영 주체들이 다르다는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로봇재단은,

이종화위원

로봇재단에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같이 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콘텐츠개발 그다음에 R&D센터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이종화위원

서비스로봇제작,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마케팅, 컨벤션 마케팅 지원 이것은 로봇재단에서 하지만 그 각 해당되는,

이종화위원

사업이 다 따로 돼 있다는 거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써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로봇랜드 그 내에 R&D센터도 있고 다 있고 하는데 또 서비스로봇제작 및 실증이 있어서 이게 주체가 다르면 좀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재단에서 하는 것은 같은데 그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잘해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906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보수 전문임기제 방위산업·원자력특보 성과연봉이 944만 2,000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은 올해 5월 28일에 퇴직하신 그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이종화위원

아닌데, 이건 내년 예산인데?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방위산업·원자력특보 그분의 일종의 성과급을 올 한 해 동안 성과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내년 예산으로 책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하면 S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등급 이렇게 막 나누는데 이분은 도대체 그러면 채 6개월 치가 안 되는 데도 성과급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몇 등급을 받았길래 이렇게 성과급이 나가는 거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성과 평가는 내년에 하는데 최대치가 10% 내외라서 예산을 한도 내에서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은 거기에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등해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 성과 평가를 예를 들어서 전체 비교되는 그 뭡니까, 그 인원수 안에 몇 퍼센트는 S등급, 몇 퍼센트는 A등급 이렇게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현재 가급으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어느 분들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합니까, 성과를?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 평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단독일 경우에는 어떻게 취급하죠? S를 줄 수도 없는 거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제가 평가 기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파악,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일단 퇴직자가 2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그게 전체 연봉의 1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완

이우완위원

10%라고 딱 못 박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10% 이내에서 줄 수 있는 겁니까?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주게 돼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10% 딱 그렇게 못 박혀있는 거예요?

성환

조성환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우완

이우완위원

음…, 자, 이분의, 아니 그러면 지금 2025년 5월 28일에 퇴직을 했는데 뭐 5월에 퇴직을 하든 11월에 퇴직을 하든 관계없이 연봉의 10%를 주는 겁니까? 지금 연봉이, 이분 연봉이 보자. 1억 7,899만 원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올해 2025년도에. 그러면 그중에서 6개월 치 가까이 받아 갔는데, 아, 5개월 치 받아 갔죠, 그렇죠? 5개월 치를 받아 갔는데 그러면 12분의 5를 해서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한 평가 기준은 인사과 지침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제가 그 지침을 숙지를 못 하고 왔는데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예, 일단 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가는 게 그게 뭐 지적할 것은 안 되고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심이 있는 분이라서 전임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직을 상실하고 얼마 안 있어서 퇴직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퇴직하신 모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자마자 그다음 날부터 현수막을 붙이기 시작해서 막 하던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봉 받아 가면서 자기 선거운동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분에 비하면 이분은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었다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우리 방위산업·원자력특보 정말 우리 창원시에 필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는 책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 말은 또 바꿔놓고 보면 이분이 과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재직하면서 어떤 특보 역할을 해 왔는지, 방위산업 원자력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해 왔더라면 내년에 뭐 또다시 지방선거가 있지만 그래도 급하게 지금 현재 있는 권한대행이라도 이 원자력특보를 다시 또 채용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방위산업과 원자력산업, 특히 원자력산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전문가가 계셔서 앞으로의 동향이라든지 어떻게 기업에도 어떤 부분에 지원해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개인적인 소견은 계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그 이분이 재직하시면서 남긴 뚜렷한 성과점이라든지 그런 것 혹시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어느 정도 계량화되는 것보다는 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기업에 직접적인, 앞으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인증 부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지원화 그러니까 SMR로 전환되는 부분, 어떻게 또 보면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저희 시에 찾아와서 자문을 같이 구하고 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은 그렇게 뭐 크게 지적거리는 아니고 우리 사업조서에 보시면 증감율 그게 표시가 돼 있는데 맞춤법상 증감률, 리을입니다, 이응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던데 리을로 다음에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운행 중인 수소버스에 있는 전지 스택이 고장이 되면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에 지원이 되는데 개당 5,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에 시범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금년에도 지금 현재 버스하고 아직 결산을 안 내 봤는데 좀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공고를 띄워서 버스를 감하고 승용을 늘려서 일단 하고 있고,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신분 밝히고 말씀하세요.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볼, 하노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항공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항공료 1인 그것하고 부스,

은옥

오은옥위원

1인, 부스 비용은 한 얼마나?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부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인당 항공료하고 부스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어쨌든 n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비용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부스 비용도 상당히 좀,

은옥

오은옥위원

이렇게 해서 약 1인 1기업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창원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2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그 진흥원 담당자 인건비 부분 빼고요. 그다음에 항공료 현금 지원과 부스 비용, 부스 비용이 한 3,000~4,00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1인, 한 기업당 한 500 이상은 지원이 되겠다. 항공료 왕복합니까, 편도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편도가 아니고 왕복인 거죠, 항공료는? 편도인가요? 모르겠으면 나중에 일단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CES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원되는 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 CE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희들이 현재 통합한국관이라는 곳에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CTA라고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주최 측에 승인을 받고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업 전시부스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장비비를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은옥

오은옥위원

여기에 항공료는 없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항공료는 저희들이 왕복 항공해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은옥

오은옥위원

미국이니까 500 정도 되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홍보,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장비, 장비를 운반하는 비용하고 부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토털 다 해서는 1,800만 원 정도가 한 기업에,

은옥

오은옥위원

1기업에 1,800 정도.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좀 많이 나가네요. 이게 하여튼 좀 매출로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은 되어 있던데 매년 다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업들을, 일단은 매년 다른 기업이 중점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이 나서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올해 신규기업하고 다른 기업이, 갔다 온 기업이 경쟁을 하면 신규기업이 갈 수 있는데,

은옥

오은옥위원

갈 가능성이 크네요. 이 기업을 선출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TP?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산업진흥원에서.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이것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100%.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저희들 업무위탁 받아서 진흥원에 전체 총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뭐가 지원되는지 궁금했고 실적은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909페이지 보면 지식산업센터 운영비 5억 예산이 있는데요. 세입예산 898페이지 보면 임대료로 3억 5,000 그다음에 일시적세입으로 2억 4,000 잡혀있습니다. 이 일시적세입이 혹시 뭐 보증금입니까? 898페이지 일시적세입으로 나온 2억 4,000이 지금 보증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3억 5,000 세입 잡혀있고 일시적세입이 2억 4,000 잡혀있는데 이 일시적세입은 뭡니까? 아, 임시적, 임시적세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이삼규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는데,

최정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하나는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정훈위원장

임대료 세입은 위에 3억 5,000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그것은 관리비를 토털해서 받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재 여기에는, 상세하게 관리비 같으면 뭐 전기세, 물세 이런 것들을 토털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다 합해서 5억 9,000이다,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에, 잠시만요,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현재…,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세출은 5억 잡혀있고 세입은 5억 9,000이니까 지금 원래 이것 지식산업센터가 최초에 운영할 때 외부 지원 없이 거의 독립채산제처럼 안에 세입과 세출이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럼 지금 그 성과를 달성한 겁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은 게 3억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2월까지 하면 한 4억 5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현재 지출, 세출 내서 2억 6,000을 잡았는데 그게 그대로, 저희들이 전기세를 먼저 내고 나서 이제 쪼개서 관리비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 돈 2억 6,000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그럼 전체 금액을 토털하면 약 한,

최정훈위원장

6억이 넘네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6억이 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에서 임대료를 지금 뭐 할인해라는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한 3%, 저희들은 한 3.4 이렇게 조금 넘어가는데 소상공인 한 1% 정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임대료 수입에 한 10% 정도가 조금 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4억 정도 해서 10% 해도 한 3억 6,000 그러면 2억 6,000하고 합치면 저희들이 올해 세출을 잡았던 5억 5,000보다는 조금 상위 하는 부분이 돼서,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는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뭐 어떻게든 그 입주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선까지 추가 예산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 올해는 저희들이 5억 5,000 중에 5억을 먼저,

최정훈위원장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5억을 먼저 전체 관리비로 쓸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5,000은 기업들 지원하는 비용으로써 프로그램을 짜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908페이지 미래 도심항공교통 육성산업입니다. 조서는 86페이지고요. 드론 AAM 개발 지원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되고 있나요? 몇 년째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이죠? 3년 된 것 같은데.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이게 한 3년 정도 사업 진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제가 기억으로 이 예산이 처음 왔을 때 전액 삭감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의원 시절에. 그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했던 사업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종화 위원님 맞죠? 그때 이 사업에 효용성에 강한 의문을 표기했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이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게 시제품 제작 또는 설계 시뮬레이션 만들고 그다음에 시험분석하고 컨설팅해 주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

최정훈위원장

결국은 기업들의 AMM 개발 지원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서 저희 기업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성과 지표로 나와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참여한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성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흥원에서 저희,

최정훈위원장

1년 지나고 다음 해에 연이어서 지원받은 기업도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연이어서 받은 곳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장

1년만 하고 끝나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1년 지원받고 다음 해에는 새로운 기업 지원받고, 그렇죠? 한 해에 한 세 군데, 네 군데 지원받죠?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제일 처음 지원받은 기업들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23년도에는 저희들 기업이 대원기전korea, MGIT라는 곳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 한성에스앤아이, 이레산업, 파트너스랩 이런 쪽들이 기술개발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품에서 지금 전체를 다 하는 체계기업이 아직 없다 보니까 만드는 부품에서 자기네들이 단계를 올리는 그런,

최정훈위원장

그럼 창원시 전체 UAM, AAM 뭐 상업용, 오락용, 스포츠용, 드론을 제외하고요. 모빌리티 개념으로, 탈 것의 개념으로 볼 때에 이 드론 산업에 대해서 창원시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현재 각 부품에서, 특히 모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최정훈위원장

글로벌 수준.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워서 내일,

최정훈위원장

혹시 마산역 그 환승센터 사업 있잖아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거기 옥상에 UAM, AAM 뭐 정류장도 있고 계획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 만든 계획은 UAM과 AAM이 전부 다 딱 사라졌어요, 알고 계신가요?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만큼 이 산업 전반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뭐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계속해서 성과가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하려는 저변도 같이 움직일 텐데 전체 계획에서 좀 비현실적인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해서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삼규

이삼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드려도,

최정훈위원장

그리고 장승진 과장님, 우리 수소 인프라 확충 중요하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수소 충전소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민간 수소 충전소와 별도로 창원시가 직접 수소 충전소를 추가로 짓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최정훈위원장

없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추가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없는 이유는 무엇이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게 수소 경제 영역이 당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사업에서 지금은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이 됐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민간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할 계획입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최정훈위원장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이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찬반이 아직 극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 건설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우리 뭐 대원액화수소 플랜트도 사실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액화수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지 뭐 지금으로써 알 수는 없지만요. 결국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는데, 그럼 수소 충전소를 더 많이 관 차원에서 공급할 노력이나 계획은 세워져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뭐 민간이 해야 한다라고 한 발 뺀 형국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민간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지 않으면 민간 핑계를 댈 건가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지금 그 플랜트도 민간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활발히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주도 사업에 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진원 예산 한 번만 더 설명을,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산진원 예산이 지금 16억 삭감이 됐습니다. 간접비로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주 짧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예산 부기상의 출연금 외에 간접비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간접비를,

최정훈위원장

간접비 통장에 있는 돈을, 뭐 적립금 개념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적립금에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20억 정도 있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16억 삭감된 것 중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서 꺼내 쓰시겠다는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왜 본예산에 담지 않고 간접비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매년 꾸준히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에 뭐 한 십여 프로까지, 뭐 적게는 한 3%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이게 예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정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금 1월 되면 1차 협약이 종료가 되고 만약에 산진원이 압류가 당하게 되면 간접비 통장은 압류 안 당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훈위원장

아직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됐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한 답변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 정도 계획이 좀 서야지 만약에 압류를 당하면, 제가 왜 압류 말씀을 드리냐면 압류를 말려면,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산진원에서 별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 조치 비용은 어느 계좌에서 나가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 예산도 한 목적성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소 자금 쪽이냐 안 그러면 출연금 쪽이냐 간접비에서 쓸 수 있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압류를 당하면 압류 통장이 뭐 어디 어디 압류가 될지 미리 다 예상이 되어 있지 않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수소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반 뭐 직원들 급여라든지 이런 계좌는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법률 자문을 한 번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래요, 지금 산진원 예산서도 보셨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최정훈위원장

산진원 예산서 보셨죠, 산진원 예산서 보면 뭐 사무비도 그렇고 전부 다 0원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 간접비로 우선 계상해서 쓰겠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선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하고 예산서에 액화수소 플랜트에 관한 내용이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액화수소 플랜트 자체가 창원시 재산이, 자산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결과적으로 선거 뭐냐, 그 2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조치 사항이 결정될 텐데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선거, 선거라 죄송합니다, 저기, 소송.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지불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긴다고 단정해서 예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항고해서 끝까지 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산서에 보면 어떠한 준비가 보여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장승진입니다. 항소 결과에 따라서 시의 책임이 있다 하면 예산을 수반해서 구매의무약정을 이행해야 할 사항이고,

최정훈위원장

항소에서 창원시가 책임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면 항고할 생각이 현재로써는 없는 겁니까?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책임 있다라면 그대로 뭐 받아들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심에서. 그리고 저희가 항소에 주된 사유 중에 하나가 의회의, 채무 부담 행위를 의회 의결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그 법리 해석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채무를 어떻게든 갚아줘야만 한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있다면 내년도에 그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보니까 1차 추경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 예산을 만든 것 보니까. 그러면 2차 추경이 적어도 8월이란 말이에요, 8월? 그러면 올해 연말되면 갚아야 할 돈이 미지급금 142억이고 8월이 되면 거의 300 가까이 될 텐데 그 300억 가까이 8월에 이 추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만약에 그 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와진다면 대주단과 어느 정도의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대주단에서도 지금 현재 항소 들어가고 나서는 별도의 만남은 없었지만 항소하기 전에는 만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정도 플랜트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정훈위원장

항소하고 나면 당연히 안 만나 주겠죠.

승진

장승진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이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 결과가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대주단하고의 일시금 부분도 있을 부분이 있고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대금을 하는 방법을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3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이정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먹거리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산업현장 일선에서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 내고자 2026년에도 변함없이 본연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1억 4,900만 원에서 감액된 26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자본적 수입으로 2025년도 결산을 통해 결정될 순세계잉여금 1억 6,000만원, 수소충전소 수소가스 판매수익과 진해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예상수익이 각각 48억 9,600만 원과 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대행사업비 교부금 162억 8,800만 원, 수소충전소 연료보조금 12억 8,000만 원, 창원시 출연금 2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영업외수익에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퇴직급여 평가급 등의 예산은 임금인상률 4.4% 반영 등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전년 대비 현원 감소와 지원 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업 부서 직원과 동일한 성과주의 예산제 즉, PBS 제도를 통해서 50%를 적용함으로써 총 9억 4,900만 원 감액되었고 운영비용에서는 직원들의 출장비와 교육비 그리고 사무용 비품 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6억 6,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과 예비비도 집행계획 미수립에 따라 각각 1,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출연금으로 편성한 2026년 진흥원 운영비용은 전년 대비 16억 3,000만 원 감액된 28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는 세입에 따른 기타영업외비용 및 기타자본적지출 편성액입니다. 기타영업외비용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수소가스 판매 수익과 환경부의 수소자동차 연료보조금, 예금이자수익, 부가세환급금의 세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편성된 세출예산으로써 각각 48억 9,600만 원, 12억 8,000만 원과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의 경우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하단부터 16페이지까지는 2026년 진흥원이 수행할 대행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33억 3,400만 원 감액된 총사업비 16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정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책자 8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연봉제 해서 2명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전문위원 두 분이 계십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두 분이 계시네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뭐 감사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이 전문위원이면 매일 출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한 분은 매일 출근하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하시고, 한 분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한 분은 3일 출근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3일 출근하는데 두 분 다 급여는 똑같습니까? 연봉은?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주 3일 출근하시는 분은 금액이 3일에 맞게끔,

은옥

오은옥위원

맞게 나가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감액돼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전문위원이라함은 이렇게 우리가 그 사업을 구축할 때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진행하면서 필요한 뭐 조사나 연구,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등등 활동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전문위원이 두 분인데요, 한 분은 미래모빌리티 전문위원이고요. 한 분은 방위산업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당 팀에 대한 조언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꾀하고 계십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사실은 저는 우리 강소기업육성본부에 보면 창원 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가 자문하는 게 현장 애로 기술 컨설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산업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원자력 그다음에 방산, 수소 이런 분야를, 특히 뭐 좀 전에 이야기하신 미래모빌리티나 또 앞으로 할 UAM, AAM 등이라고 하면 이 분야에 전문위원을 다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필요할 때마다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살림살이 할 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두 분야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시급하고 더 급하게 해야 할 것들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필요한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자문을 구할 것이며 어떤 분이 그 역할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력이라 한다면 두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쪽 분야를 전공해서 실무 경험이 많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과 네트워킹을 잘하는 두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전문위원들이 다 하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시 규모상 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는 쉽지 않으니 한번 앞으로 운영하실 때는 내부, 잘 의논하셔서 저는 그런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조금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예산의 융통성, 플렉서빌리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항상 의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책정된다면 굉장히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훨씬 더 완성도 높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스터센터 자체 내에도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원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본부 15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기술혁신형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방산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성숙모델 인식개선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술혁신형, 지금 제가 이 예산표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기술혁신형은 뭐 좀 어떤 걸까요, 원장님?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기술혁신형 방위산업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방위항공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지원하던 사업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거였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고도화,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고도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 못하였고 기존에 하던 사업 예산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도화하도록 할 예정이고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은옥

오은옥위원

하단에 있는 방산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성숙모델 이 사업도 하실 겁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CMMC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미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 교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창원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추경을 통해서 꼭 확보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제가 왜 언급했냐면 우리가 맨날 뭐 국산화 지원도 해 주고 다 좋은데 부품 지원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양산이 되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밑에 중소기업에 취약한 사이버보안 성숙모델 인식개선 지원 같은 경우는 FCT 관련, 미국 FCT 관련해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이렇게 납품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체계기업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FCT 규격만 좀 잘 맞추면 지금 아마 중소기업, 경산에 있는 업체가 1호가 나올 듯한데요,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그런 걸 우리도 만들어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하고, 이번에 해 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2027년도에는 이렇게 좀 우리 시비로 100% 하는 것 중에 부품 지원하는 것을 좀 빼고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민

강부민미래전략본부장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꼭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후속으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 기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향후에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 뭐 국방부나 또는 뭐 관련돼 있는 군 쪽에 제안을 해서 국비사업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앞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자문위원회 뭐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듣는 걸 예산 관련해서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잘 아실 텐데 창조경제핵심센터장 하시는 옛날에 TP 원장님 하셨던 오셔서 노충식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경남TP와 창원산업진흥원이 너무 업무가 좀 중복되는 게 많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물론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TP를 뛰어넘어서 우리 시가 잘할 수 있는, 특히 우리는 뭐 방산이든 원전이든 더 좀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좀 더 많으니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번 좀 다음 사업에는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은옥

오은옥위원

예.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실은 이 CMMC, 사이버보안이 예전에는 체계기업 중심으로만 받으면 돼서,

은옥

오은옥위원

예, 맞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그랬는데 이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MMC 인증을 못 받으면 수출을 못 합니다, 특히 미국에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데 이번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삭감이 됐는데 꼭 그것은 받아야 하고요. 정말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이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 꼭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것 관련해서는 이렇게 한 장짜리 설명서를 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본부장님.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완

이우완위원

아까 우리가 미래전략산업국 관련해서 심사하면서 내년에 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산업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비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간접비를 지금까지 적립하게 된 어떤 통로라든지 그 과정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게 어떤 경로로 적립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 간접비는 수소 충전소 운영비에서 남은 예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일부 간접비를 우리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비는 굉장히 저희가 특별한 예산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일종의 저축을 해 놓은 셈이죠. 위기 대응 저축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저희들 노력의 비용인데 저희는 이제 간접비에 실링은 항상 대략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능한 한 그것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액화수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슬림 경영을 지금 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치 못 하게 간접비 활용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 살림을 좀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적립돼 있는 간접비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약 20억 정도 되고요. 올해 말쯤 되면 한 3억 포함해서 한 23억으로 예상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중에서 그러면 내년에 한 16억 정도를 쓴다는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우완

이우완위원

10억 정도.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7억이 필요한데 57억 중에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39억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저거합니다만 원장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예를 들면 교육비라든지 모든 약간의 소프트머니들은 다 저희가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금액만 해서 28억 1,000만 원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간접비 10억을 포함해서 39억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이정환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액화수소 실증사업은 산업부의 과제로 진행을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사업기간은 종료가 되는데 내년 4월까지 좀 연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저온탱크를 제작하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크리오스라는 참여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지연이 됐고요. 이러한 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해서 내년 4월까지로 연장을 해서 실증화사업은 내년 4월에 끝나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액화수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소, 액화수소가 통과하는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지 매니폴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점검을 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t, 500㎏ 이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자연 감소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우리 하이창원에서 액화수소 공급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고 만약에 안 되면 민간기업인 효성이라든지 SK에서 공급을 받아서 내년 4월까지는 완벽하게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액화수소가 순조롭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이창원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요. 저희는 공급을 해라 그러고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시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운영비를 안 주는데, 플랜트를 가동하는 비용이 하루에도 전기료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아직 지금 지원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훈위원장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과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