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남혜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34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창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공모형 재정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도입하므로써 공모사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공적에 대한 포상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 기회를 제공하고, 형식적 기간보다 공적의 실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보건소에서 받는 건강진단수수료를 조례를 통해 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동두천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예우 대상자와 더불어 그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예우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병역명문가 본인에서 가족까지 확대하여, 상징적 예우를 넘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 중 도전적 행동 등의 특성으로 시설 입소 및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겪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어려움을 배상책임 가입을 통한 위험분산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보호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보험 가입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보험의 보장 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장애인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심신장애가 참작되더라도 피해자 배상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시 인구는 약 8만 6,000명으로 이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인구가 3만 5,000명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역사회 유지 역시 중장년 세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 실직 증가 등 중장년층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 대상의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혁신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에 머물렀던 AI기술이 이제는 우리 일상 곳곳에 깊이 스며들어 생활 방식과 사회구조, 그리고 행정의 모습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동두천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 활용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중심의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및 보안 대책은 안 제6조와 7조에서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평가 및 활용에 대한 사항을,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은 안 제9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중장년층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이들의 재도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중장년층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활동과 공동체 유지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계층이므로, 이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공무원은 업무 매뉴얼·법령 조회를 간소화하며, 시민은 신속한 민원 처리 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인공지능 기반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은 정책 방향과 시기적 적합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감정보 보호 및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 행정 구현의 필수 조건이므로, 제7조에 따른 세부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지난 정담회 때 제안드렸던 조례안에서 제6조 지원사업, 제6호의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해마다 높아져 2024년 6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6.9%, 70세 이상에서는 7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스마트기기 활용과 키오스크와 같은 디지털기기가 대중화되고 일상생활 속 디지털기기 활용이 필수적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환경에 대하여 우리 시 어르신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므로써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대상 및 수강료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6조에, 사무의 위탁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행정·의료 등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어르신 대상 디지털 생활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노년층이 새로운 소비층으로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만 다자녀 장학생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교육적 사유로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들 또한 동두천의 청소년이자 지역의 소중한 미래 인재입니다. 단지 재학 중인 학교가 관외라는 이유만으로 장학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외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교육비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다자녀 장학생 기준을 관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예상 시기에 맞춰 2028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아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개발행위나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인해 생육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도시의 자연자산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에 보호수인접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전 보호수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보호수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호수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한 법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외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형식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입학으로 한정된 기준을 완화하여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모든 자녀가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인 보호수를 개발 등으로 인한 생육 환경 훼손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수 인접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도시계획사업 인허가 시 보호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을 위한 보호수 활용 공간을 조성하므로써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추진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적 자동차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친환경 차량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 조례의 용어와 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에서 지원 대상을 기존 전기자동차에서 친환경적 자동차로 확대 규정하여 더욱 폭넓은 친환경차 보급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추어 조례명, 목적 등에서도 전기자동차를 친환경적 자동차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서는 지원 대상 및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므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법령 위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조례도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원 대상과 위탁 대상을 구체화하고, 법령 입안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방숙경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정하므로써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4항의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한 사용종료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관련 규정을 본 조례에 이관하여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6호에 납세자보호관 업무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0조에 소유재산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41조에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 선정대리인의 의무, 우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전입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전입 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전입 유도를 강화하고 동두천시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지 제1호에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신설하고 안 제4조 3항에 전입 장려금 지급 수당 용어 정비 및 수령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4호에 전입 장려금 지원관리대장을 신설하고 안 별표1에 전입 장려금 지급방식 변경 및 세부지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우리 시에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동두천사랑카드 5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을 전입 즉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동두천사랑카드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는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인구증가시책 관리대장 등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윤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 제1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상징물 사용료에 대한 반환 기준을 정하므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상 필요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에도 환급을 허용하므로써 사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익상 중단과 사용자의 사정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반환 여부가 명확해지며, 환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막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사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동두천시 시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대리인 관련 규정을 본 조례로 이관하여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청구 등의 세액 요건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 내용을 반영하고, 선정대리인 우대 사유의 예외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내용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전입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비효율과 불명확성을 개선하고, 전입 장려금 지급금액과 지급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써 전입 유도를 강화하고, 동두천시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시행하게 된다면, 지급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의 행정 부담과 초기 지급액의 전입 유인으로의 적정성, 전입 후 단기 전출자 발생 가능성 감소 효과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여, 인구증가 효과를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순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생일휴가를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와 사기진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 제7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복지, 환경, 스마트, AI분야에 새로운 행정 수요 발생에 따라 업무 조직 개편을 통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여 시민 만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경 관련 업무의 다양화 및 업무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과를 환경보호과와 자원위생과로 분리 신설하고 기존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을 환경보호과로,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을 자원위생과로 편입하였습니다. 그에 스마트사업 및 AI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과에 스마트정책팀을 신설하고, 내년 무한돌봄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 노인, 장애인 및 아동 관련 시설물 증가에 따라 사회복지과 내에 복지시설팀을 신설, 청년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가족지원과에 청년팀이 신설되며, 자치행정과 후생복지팀과 노사협력팀을 합쳐서 노사복지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고 위촉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였고, 위원수당 지급 근거 조례안 명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제21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일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이 자기계발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호과와 농업축산위생과의 일부 기능을 분리하여 자원위생과를 신설하고, 정보·복지 등의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팀을 신설하며, 후생복지와 노사협력 기능은 하나의 팀으로 통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적정 여부 검토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와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감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의 단순 오탈자를 정정하여 명확성을 기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의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시 세액공제 금액을 고지서 한 장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에서 1,6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대상 중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규정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기한을 3년의 기간 이내로 정하고 있고,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상한선이 상향 조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내용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 변경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5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제337회 임시회 및 제341회 임시회 때 의결되었던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림교육센터 건립 토지 매입 건 등 8건으로 전체 면적 8만 2,952m², 전체 금액 649억 6,100만 원이었으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공공사업과 소관 동두천시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 등 총 2건에 대한 수시분 제2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9만 847m², 전체 금액 992억 4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4항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에 대해 수립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작성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계획에 따라 5회계연도에 대한 사용허가는 총 229건 1억 6,209만 원, 대부는 총 420건 9억 2,500만 원, 취득은 총 14건 1,626억 6,900만 원, 처분은 5건이며 24억 5,86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특례종합계획에서 사용료 대부료감면은 연평균 13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서 미징수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금 36건 2,792만 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 독촉으로 납부 독려 하겠습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과 제24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계획 변경에 따른 2025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법령에 따라 사업 위치를 변경해야 하며,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적 인프라 구축 및 원도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부터 2030년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중장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방향을 수립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나눠지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9호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추가하는 사항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 제3호에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해외전쟁에 참여하여, 국가 안보와 국제적 책임 수행에 기여한 참전 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복지 증진과 명예 선양에 기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혜란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증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5년간입니다. 제출 자료의 위탁기간 2025년 1월 표기는 오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개발과 취업연계, 일자리참여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고 위탁하고자 하므로, 전문적인 민간 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문가 위탁을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최초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두드림뮤직센터의 2024에서 2025년간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년 4월부터 2027년도 두드림뮤직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뮤직센터로 운영하고 보산동관광특구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6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로 1년 9개월 간입니다. 위탁시설은 보산동관광특구 내 위치한 두드림뮤직센터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993m², 지상 3층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경쟁이며, 제안평가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법인 및 단체로써 문화예술사업의 운영실적, 재정 건전성 및 관리능력,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문화공연 기획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설대관, 홍보 및 콘텐츠 관리입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목표 달성도 성과측정이 용이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6년 1월 위탁운영 기관 모집, 2월 제안서 평가 후 4월부터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고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향토무형유산의 전승과 발굴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선대로부터의 향토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5조까지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유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의1 위원회 구성 등에서 위원회 자격요건을 기존 역사, 고건축, 고고학, 문화재분야에서 역사학, 고건축학, 국가유산학, 민속학, 인류학으로 전문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4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정등록의 중복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 보유자, 보유단체 등 인정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의3 무형유산의 전승발전을 위해 계승지도사의 선정사항을 신설하여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계승지도사 선정 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각 조항 모두를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과 제28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두드림뮤직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6도부터 2027년까지도 두드림뮤직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므로, 두드림뮤직센터는 전문적인 음악·공연 기획 및 운영이 요구되는 문화시설로서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그 용어를 바꾸고,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역사·고건축 등 기존 분야에서 민속학·인류학 등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하므로, 무형유산 및 계승지도사의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사람을 선정할 수 있게 되어, 교육과 전승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심의하는 위원의 자격 또한 확대되므로 선정 과정의 전문성도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화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임시적환장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이전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상봉암동 175-1번지 내에 적환장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신설 및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과 중복 결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기존 적환장을 이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기식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 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현행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0년 10월 30일까지 안 제15조 2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리위탁 관련 조항은 안 제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이용시설인 생연공유누리센터 헬스장의 운영시간과 이용료 규정을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운영 중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2개 생활권 단위 공청회 개최를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까지 효율적으로 안 제4조의 2항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의 기한을 1회에서 2회로 완화하여 안 제13조 2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2025년 7월 1일 국토계획부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안 제23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행보증금 예치기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안 제2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산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연장 시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안 별표 제24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 안 제57조에서 안 61조, 안 제63조에서 안 6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소요산확대개발 사업 일환으로 동두천동 적환장과 역사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생활 체육시설 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신설, 역사공원 변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동두천동 4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만 8,265m²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적환장을 폐지하고 북측 역사공원 일부 편입과 동측 사유지 편입을 통해 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과 제31항, 제32항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 및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및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의 정도를 검토하여 타 시·군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동두천동 40번지 일원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이전 예정 적환장에 대한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 및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주민 생활 환경개선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