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호석 의원 5분자유발언
수빈
황수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고 결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6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정희연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전영훈 어르신복지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정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이서진의정홍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홍보팀장 이서진입니다. 이번 제349회 임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를 보고 받고 2026년 1월 12일 의원 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과 2026년 1월 8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6건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의정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복지가족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오년 새해 첫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해도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복지가족국 예산도 좀 넉넉하지 않고 이랬을 텐데 예산 편성하실 때도 수고 많이 하셨고, 새 업무 계획을 가지고 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관해서, 복지정책과가 지금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전부개정 됐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다음 순서로 전부조례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새로운 사업인 만큼 복지정책과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봉구의 통합돌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과장님. 가족정책과는 제가 신년에 우리가, 가족정책과에서 영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사업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비,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영유아 보육료하고 보육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항목 중에 영유아 보육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영유아 지원비가, 구비가 지금 제대로 책정이 덜 된 상태잖아요, 이번 예산에서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매칭이 좀,
금숙
고금숙위원
네, 매칭에서.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 이 사업비를.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은 추후 국·시비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매칭 비율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영유아 보육비는 매달 지급되고 연중 계획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예산 잡아서, 물론 잘되기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은 연중 계획 잡을 때 사업비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추경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고금숙위원
것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정책과 과장님, 요즘에 우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이집
어린이집고금숙위원
관련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이 좀 많은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다 해서 몇 분이나 되죠, 보육정책위원.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명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기는
임기는고금숙위원
몇 년이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년?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보육정책위원 구성할 때 위원들은 주로 어디에서 추천을 받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는 할당이 있는데요. 전문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또 학부모 대표, 또 전문 분야의 학식 있는 분들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지금 추천받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동안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천을
추천을고금숙위원
몇 분이나 받으셨죠, 거기에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과거에 위원님들 추천받을 때 어느 분이 어떻게 받았는지는 다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대부분 연합회 쪽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회를
연합회를고금숙위원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면 약간 편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제가 또 추가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을 만약에 받았으면 어린이집 학부모나, 보육교사가 추천한 게 맞나요? 연합회에서 추천받았을 때 거기에 서 학부모가 추천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추천하든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학부모를 추천받기도 하고요, 교사도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원장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추천을 주로 받기는 하는데 여러 지적이 있으셔서 다음 위원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공개 모집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임기가 끝난 후에는요.
다른
다른고금숙위원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제가 지금 받는 게 아니고, 갑자기 여쭤보면 과장님도 당황하시잖아요. 자료로 구체적인 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예를
예를고금숙위원
들어서 하나의 어린이집에서 추천 대상자를 편중하게 받게 되면 객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해 신년에는 어린이집 위탁 줄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하시고 그다음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이 이렇게 보육정책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린이집 선정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대부분의 위원들이 그렇게 다 추천으로 구성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개선돼야 할 일들이 뭔지 같이 논의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어린이집이 위탁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우리 보육정책위원들의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하고 지금 구성원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명단.
대표
대표고금숙위원
경력 해서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가 개선돼야 할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동료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만 이런 것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어떻게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줄 때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만
고민만고금숙위원
하시면, 지금 구체적인 답을 좀 달라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부족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했는데 국장님, 우리 도봉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은지 국장님이 그동안의 연륜도 있으시고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다른 어떠한 단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공공시설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심은 학부모, 교사, 원장이 아니고 어린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면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초점이 되어야 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복무관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잖아요. 복무관리 그런 문제는 저절로 저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 원장님들의 어떤 소양,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복무관리를 통해서 다음 위탁심사라든지, 그런 재위탁심사 시에 그 부분을 반드시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국가 예산,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통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 또 제가 보육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큰 문제없이 잘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을 할 때 어떠한 의견이 나올 수 없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용을, 심사를 공정하게 하더라도 그 문제에, 구성에 어떠한 의견이 나오면 비록 그 문제가 심사에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결정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위원을 구성할 때 객관적이고 그리고 균형 있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3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 적용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새로 구성할 때 꼭 그것 참고하셔서 구성해 주시고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똑같은 이야기하겠지만 원장님들이 자리를 이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환수
환수고금숙위원
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2월에 했으면 1월에 봉급이 나갈 때, 봉급 일자가 언제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25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25일 날 나갔을 때 본 위원한테 그때 봉급이 그것은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안 나갔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할 때 "봉급이 안 나간다, 1월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확실히 안 나가게 했어야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안 나갔는지, 나갔는지 현재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 봉급명세서 한번 가져오시고 출석부, 출석상황, 출결상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출결사항에 대해서, 출근 안 하신 날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해서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는 상임위 끝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올해
올해고금숙위원
1년 동안 우리 복지가족국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1년 동안 수고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봉구 복지가 타구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 먼저 업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사후지원 ‘도봉형 마침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배경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고립돼 있던 분의 사후까지 어쨌든 복지는 관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 뒷정리도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제가 임기 중에 이번에 발의했던 조례 중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주무부서가 어르신장애인과였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그 조례의 배경이 이렇게 1인가구 또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면서 사실은 떠나는 때까지가 존엄한 인권을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장례를 기존에는 가족들이 담당을 했던 게 가족이 담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에는 공공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의 공영장례하고, 지금 부서가 좀 다르긴 하지만 1인가구 사후지원하고는 시점에서, 또 현장에서 연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과에, 좀 이제야 생각하니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사후지원에 관해서는 이후에 뭔가 남아 있는 사람들의 뒷정리, 뭔가 트라우마 해소를 위해서 정리를 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떠나신 분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냥 혈흔, 냄새 제거, 특수청소 차원을 넘어서 남겨진 그런 물품들에 대한 정리랄까, 그런 것들까지 조금 사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서 간의 업무 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남아 있는 특수청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품 정리에 대한 부분은 민법에 관련된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로 들어가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혈흔이나 냄새나 오염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예를 들면 뭐랄까, 법적으로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유품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유품에 대해서는 보통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공익지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공익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이 유품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 센터를 통해서 가정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절차가, 법적인 처리 절차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집주인인데 세입자가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한 사람의, 사회적으로 존재를 했다는 것은 관계를 맺었던 데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가 인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복지정책과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어떻게 잘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여를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 봤을 때는 유품 정리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떠나보내는 어떤 예식에 관한 것까지가 해당이 된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보여서 공영장례 조례를 발의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조금 부서가 서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만큼은 이것은 복지적 측면에서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리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그때 필요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면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통합돌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냥 한 마디만 언급을 하면요, 신규 사업이니까 41쪽이요. 41쪽, 42쪽에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초기 사업을 안착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너무 욕심을 내기보다는 관련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관점을 맞춰가고 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데에 더 힘을 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결국은 사업을 말해 주는데 너무 협의체 운영, 역량강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기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적게 배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업 초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간담회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많은 준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받았을 때 복지부에서의 지침이 서비스 발굴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서비스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은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생활보장과 54쪽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산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공공이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은 가능할지 몰라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금융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구금고은행도 있고 또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협도 있고, 그런 데 보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예를 들면 통장 이름도, 우리 예를 들면 예전에 월드컵 같은 것 할 때 뭐 ‘월드컵 힘내라! 2002 월드컵’ 이렇게 해놓고 통장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설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이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관내에서 작지만 그런 이벤트를 금융기관에서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연계를 해서 더 이율을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기여를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소액이라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준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문의를 드려봅니다.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관내 금융기관하고 또 밑에 있는 구금고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지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더욱 이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자산 형성을 하시는 당사자나 아니면 금융기관이나 같이 가질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금융기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아동청소년과 166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그때 이 조례가 왔을 때도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신규 사업인데 조례도 만들어지고 조직도 구성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없어요. 예산도 없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도 없고, 예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에는 어떤 목표가 있으실 텐데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동별로 구성이 돼서 정기 활동을 하고요. 정기 활동은 주로 3월, 9월에 학교 주변에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회의는 11월, 12월에 회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내년에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정기운영이고 추가적으로는 동별 여건에 따라서 다 이렇게 동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긴 하는데 일단 현재로는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2026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는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특히홍은정위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같이 하나로 묶여 있던 것을 아동과 청소년의 특징이 분명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하고 또 심지어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조례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셨는데 너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좀 해보시면서 사업 내용들을 촘촘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은
오늘은이성민위원
업무보고 시간이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생활보장과 68페이지, 복지권리 도봉 데일리복지 추진, 아주 좋은 사업이신데 복지 누락자 어떻게 최소화를 하실 건지요, 과장님?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 데일리복지 관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탈락자들에 대해서, 탈락자들이 보통 이렇게 보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계급여 관련 외에 주거나 아니면 차상위나 서울형 보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그렇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택이
혜택이이성민위원
되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자기가 몰라서 못 받는 분도 많이 계시죠, 뭔지 잘 몰라서?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수급자 통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모든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재산이 더 늘어났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 담당 직원들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이렇게 구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 더, 그 옆에 69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이게 지금 주위에서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못 받을 사람이 받고. 이게 지금 부정수급자를 만약에 적발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셨는데 저는 이것은 연중무휴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특별 단속 기간이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가 있고 그 자료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조사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을 때 부정수급받은 사람이 내가 부정수급을 받은 돈이 3,000만원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얼마를 내는 겁니까? 전액이에요? 그것의 몇 배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그 환수금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성민위원
법이, 제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지하철 요금 안 내서 걸리면 몇 배 냅니까? 30배 보상이죠? 버스 매일 술 취해서 폭력, 지금 그 사건 많으니까 기사분들 한 번 시비해서 폭행하면 5년, 3년 이렇게 법을 강하게 하니까 그게 다 요즘 없어졌잖아요.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게끔 정부에서도 이것이 빨리 돼야 자기가 받은 것에, 만약에 3,000만원을 받았으면 10배 3억원, 그러면 누가 부정수급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겠습니까? 엄벌에 처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한 번,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이 사람들을 굉장히 큰 벌을 줘야 되는데 지금 받은 것 그 돈을 내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 하여튼 부정수급자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백옥선생활보장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오늘은 업무보고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 또 활기차게 업무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문드립니다. 우리 24페이지에 계속사업으로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성장지원에 관련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사업 대상자가 조금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칭찬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가 축소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0명으로 했고, 또 실제적으로 수료되는 인원은 전년도에 32명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기관 탐방도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기관을 섭외를 해서 기관 실습을 하다 보니 사실 50명이 다 참여를 했을 때는 기관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기관 탐방에 관한 문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기관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실습을 했을 때 적정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최대 40명까지 모집을 하고 40명의 모집이 이탈이 없이 40명이 수료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저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장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 취지로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뜻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50명 정도와 40명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을 조금 발굴해 내는 것에 목적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관의 편의보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시간대나 이런 어떤 사업 진행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많은 분들을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의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과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현실화시켰다고 생각이 들지만 당초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른 실습할 수 있는 기관들을 조금 더 모집을 하고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예산에는손혜영위원
크게 차이가 있거나 그러지는 또 않은 것 같아서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실 주요업무계획에는 올라와져 있지 않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가족돌봄청년 관련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향후에 그러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그것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발굴에 대한 부분에 병원과 연계하는 부분을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그 내용을 사업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병원하고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의사 협회나, 또 간호사 협회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긴밀히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발굴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착오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것 제외하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스마트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우려되는 사항들, 또 기대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이 계속 조금 확대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작년 9월부터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구립 경로당 3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별로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응급 비상벨 이런 것도 구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권역별로 대표 경로당을 1개소씩 선정을 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바디, 혈압계 이런 것이 각자 그렇게 운영이 됐던 것을 한꺼번에 정보가 수집이 돼서 개인별로 이렇게 건강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키오스크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테이블이라고 해서 인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콘텐츠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설비들, 그리고 스마트 운동기기, 이런 것이 설치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개소에 스마트경로당 전용 스튜디오가 구축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런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로당을 연결을 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2회 월, 수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설이 지나면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립 경로당을 대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나머지 사립 경로당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추후 효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손혜영위원
주신 사항들에서 보면 이런 과학 기술들이 접목되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런데 조금 한 가지 민원 사항들이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경로당의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조금 획일화된 그런 장치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협소한 공간에 큰 모니터를 두거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별로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배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 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접목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희가 경로당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나 관리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차질 없이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또 너무 한쪽으로만 집중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획적으로 다 담아져 있는 거죠?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금 감시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부재했다, 그리고 관리나 점검, 보고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조금 부실한 행정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때문에 올해, 2026년에는 이런 점검이나 보고 사항들을 초반에 구축을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는 기능까지 어떻게 갖고 가실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적합한지 여부도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충실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1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2월이면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아직 다른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나 수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과 동일하게 전반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에 부서별 추진 사항들 같이 점검하시고 이것들을 협의하시거나 업무에 대한 전반적 파악으로 고령친화도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넘어가서요, 가족정책과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장애인친화미용실 관련해서 96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요.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민원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잘 운용하고 있냐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계획을 다시 수정한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훈
전영훈어르신복지팀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담당 직원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손혜영위원
팀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 관련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장애인친화미용실을 처음 하다 보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 중심인데 이용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 적은 원인이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미용실은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호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했고 이것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냐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미용실,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다소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화된 미용실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당장 올해 해야 될 사항은 작년에 이용하면서 받았던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일단은 운영하면서 반영하는 수준으로 올해는 그 정도 수준이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된 미용실을 도입해야만 기존에 이용했던 미용실을 이용하지 않고 장애인친화미용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가장
가장손혜영위원
좋은 방법은 병행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민원들을 수집할 수 있는 어떤 루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자들 이용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수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데이터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이용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을 해서 상반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 120페이지에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확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한 4개의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참여한 어린이집이 조금씩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또 공동체 1개가 더 추가됐다고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에 위치한 것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추가는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올해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1개의 공동체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요, 2월부터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집을
모집을손혜영위원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공고를 해서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하면 그 군집을 모아서 모아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 이런 형태인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찾아서 권해 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에 보육 취약한 쪽이 있으면 국공립하고 엮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라고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신청하지 않고 권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겁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일단 지역별로 가정, 민간만 있거나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취약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해서 적정한 군집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답변하신 것에서 보육이 취약한 지역에 권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보육 취약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냐, 아니면 과에서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갖고 계신 것이 있냐, 이것을 여쭌 겁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따로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거의 권역별로다가 저희가 참여 어린이집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어린이집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선 참가자 모집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모아어린이집 물론 신청을 해서 마련을 하기도 하지만 신청을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고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과에서도 이러한 지역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에 권고나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방법들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서
넘어가서손혜영위원
155페이지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서울형 키즈카페가 조성이 시작된 지 2024년부터 계속 개관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소별로 이용실적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이용률에 편차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지금 조성 추진 중인 게 또 2개소가 있고 올해 8월에 또 둘리쌍문근린공원점이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7개소 그리고 앞으로 운영될 공간까지 편차가 없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전에 앞서서 질문을 드리면 편차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도 찾아보신 게 있습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키즈카페 시설이 적을 때는 저희 도봉구 전체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용률이 대기 100% 넘게 왔었지만 지금은 지역별로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용률이 100%까지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은 아동의 이용률을 정원에 다 도달한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왔을 때 어떻게 놀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아이들을 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개소 그러니까 시설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7개소에 23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질적으로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손혜영위원
아이들이 질적, 아이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질적 향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7개소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중에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고 또 그것에 비해서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조금 적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편차가 왜 나타나는지 과에서 파악이 되었냐, 이 부분을 일단 여쭤본 거고요. 이것에 대해 해소를 할 방안이 있냐, 이것을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청 지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오르봉내리봉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쌍문별이나 이런 곳들은 오후 시간에는 거의 1팀도 없을 경우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왜 이러한 편차가 생기는 것인가를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조율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여쭌 겁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아동청소년과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주요업무 보고로 올라온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일 앞에 1번에, 1-1번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야기로 반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이 부분 조금 개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5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의 달, 5월 청소년 드림프로젝트라고 올려주셨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요. 각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해 오던 축제와 특별히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10월에 하고 있는 '도발' 축제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의 달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전에 도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용시설에서 시설별로 운영이 되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가족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족으로 해서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같이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각 청소년문화의집과 센터에서 진행하던 5월에 하는 축제들이 또 다 있거든요. 그것을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건가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단독, 그것과 별개로 신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 그러면 5월에는 각 문화의집에 축제가 두 번 있는 게 되겠네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손혜영위원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 프로그램 안에 녹여서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신규 사업으로 축제를 한 번 더, 5월에 두 번이나 진행하는 게 꼭 필요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어떤 다른, 그전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지역에 모여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모집을 통해서, 청소년과 가족을 통해서 그 모집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차별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5월에는 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손혜영위원
네, 과장님. 한 달에 두 번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방향상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동안 진행했었던 사업을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청소년 드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신규로 진행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니까요. 그것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첫 우리 복지가족국 대면이니까 덕담 한마디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가족국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고 또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국은 우리 나현천 국장님 중심으로, 그리고 과는 과장님 중심으로 또 팀은 팀장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위원회가 복지와 건설로 이렇게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데 복지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가 '살 만하다.', '삶의 질이 향상됐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그러한 것을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파가 돼서 우리 도봉구가 정말 살기 좋은 도봉구 그리고 청년·장년·노년이 모이는 그런 도봉구가 되기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맘때 되면 업무보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 강신만 은 농부의 아들이다. 고로 농부의 심정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우리 농사의 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봄에 정책이라는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에 잘 가꾸고 겨울에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은 행정감사이다, 그때 행정감사에서 정말로 잘했다는 칭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 전체 다 그럴 거예요. 지원하고 기원하고 또 때로는 질타도 할 것이고 격려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정책을 펼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복지정책에 18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25, 월남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잖아요. 이것 신설을 하셨는데 많이 듣기도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추진계획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10월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그 유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추산을 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9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생각하기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발굴을 해주시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는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습니다. 흔히 나라 없는 설움 몇 백년 하는 그런 나라들, 지금 정말로 하나하나 단합을 하고 단결해가지고 세계의 어떤 최강의 그런 나라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이 6·25 뿐만 아니고 다른 보훈단체 그 배우자들이라도 발굴을 하고 또 이것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이 자꾸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그러한 분들의 노고를 생각을 하면 정말 이것도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은 꼭 앞으로 이런 보훈만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또 발굴을 해서 더 이렇게 장려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훈 대상자들을 우리 과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이렇게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생활보장이나 어르신이나 궁금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니까 그것은 차후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가족국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업무보고와는 관련 없는데 제가 5분발언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때문에 했는데 그분을 또 행사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5분발언 했던, 자기가 ○○
름도
이름도
저한테 얘기하면서, 지금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시는지 우리 정책과장님 아세요? 가족정책과장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한테
그분한테이성민위원
경고를 줬나요, 안 줬나요? 달라진 게 있나요, 없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요. 또 이야기가 들어오는 대로 확인을 하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고 복무 관련해서는 많이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출장이라든지 개인 연가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또 지금 시기가 그렇게, 그런 때라서 그런지 개선이 빨리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특정 정당 현수막을, 현수막이 아니라 피켓을 들고 동사무소 가서 앞에서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다가 막, 아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정치를 하셔야지, 그만두시고. 아주 그냥 동영상 찍고 막 그냥.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 있어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복무 관리를 강화시키고 향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조치는 재위탁 심의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 가장 크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그분이성민위원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그만두시고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그분 지금 5분발언 하고 나서도 구의원 당사자 앞에서 조롱하듯이 "제가 누굽니다.", "5분발언 하셨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분 앞으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저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님,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아시겠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차례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직을 하고 그 이후에 정치 활동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위치, 그 신분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정치 활동에 대한 어떠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것에 있어서 위배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깊은 고민이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직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나서 그 이후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이시면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언행과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족국 전체에서 조금 깊이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 그리고 손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법 시행 및 지역 통합돌봄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현행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근거법을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 대상자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관련 기관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비스 범위를 조정하고 제정된 관계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관련한 신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합지원 제공 절차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통합돌봄 사례회의를 통합지원 회의로 변경하고 회의 운영 및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각각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신규 조항이며, 안 제11조는 기존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에서 도봉구 통합지원협의체를 별도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준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터
작년부터손혜영위원
계속 이어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관련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쭉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안에 사안들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시고 방향성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합지원협의체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함에 있어 저희가 당연직으로 구청장님과 해당 부서 소관 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나 이렇게 당연직이 5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의료·요양 돌봄에 관련된 전문 기관에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나 관심 있는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체
협의체손혜영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연직들을 제외하면 구성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TF팀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원수에 대한 고민을 하신 걸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상위법에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명으로 고민을 했는데 의료·요양 돌봄에 관련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기 위해서는 20명이 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니 한 30명 정도 이내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
전문가나손혜영위원
이런 분들, 또 주민들을 다 포함해서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아까 전문위원의 이야기에서도 있었지만 위촉직 위원이 다른 조례와 조금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명칭을 해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서 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 조례 관련해서도 60% 이상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 포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워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을 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것과
그것과손혜영위원
포함해서 또 제13조에 확인이 된 바로는 협의체 회의에, 사실은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위원장을 세우고 거기 부위원장, 그리고 20명 내지는 수정돼서 30명으로 만약에 정리가 되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쪽에 제13조3에 보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확인이 안 되셨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전문위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큰 틀에서 내용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이어서손혜영위원
질의를 드립니다. 조문 살펴보면서 구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 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할 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문들도 같이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례에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확인하셨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직무에 대한 내용과 위원장이 부재 시 부위원장에 대한 역할을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정리하면손혜영위원
세 가지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손혜영위원
통해서 회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된 내용을 손혜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부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2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3항 중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혜영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비비 사용 4.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비비 사용 5.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비비 사용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4분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4분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 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 손혜영 복지건설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가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부담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경감하고 양육의 질을 향상하며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종합한 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보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2025년 12월분 부모급여 지원 맨위로
11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는 부모급여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억1,819만7,000원을 2025년 11월에 배정받아 12월 24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