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호석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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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국,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행정안전국, 감사담당관,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고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에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 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은 423억9,963만원으로 일반회계 405억6,084만원, 특별회계 18억3,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정책을 종합 기획하고 지원하는 기획예산과는 301억4,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도봉구 사회조사’를 통해 구정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 성과 완성을 위해 재정 여건상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교부금 등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인 재정운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와 법제·소송사무 지원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대응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육성,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지역경제과는 69억6,7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봉의 양말 공동브랜드 ‘핏토’를 기반으로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말제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전통시장과 상점가는「전통시장 코디네이터」인력과 함께 경영 현대화 지원으로 구의 상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겠습니다. 구민 채용을 위해 마련한 ‘도봉형 희망장려금’과 ‘공공일자리사업’, 또 좋은 일자리 연계를 위해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 컨설팅을 마련하는 등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봉구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 도봉구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취약한 노동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홍보정책과는 17억6,846만원을 편성하여 콘텐츠 혁신과 뉴미디어 다각화로 구정 홍보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차별화된 영상 제작과 SNS 등 뉴미디어 활용, 구 캐릭터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구민 맞춤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 주요사업 및 성과 등을 적기에 언론에 배포 홍보하여 도봉구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무과는 6억6,280만원을 편성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 합리적인 절차 이행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한 구유재산 실태조사와 함께 구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구 금고 약정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를 지정·운영하여 재정관리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5억6,549만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한 세입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지정해 적극적인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방세의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세외수입 또한 일제 정리 및 각 부서별 징수 대책을 보완, 강구하여 효율적인 징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는 4억4,787만원을 편성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공정한 주택 가격 조사,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납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 정기분 세목의 스마트폰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16억4,724만원과 재정안정화계정 462억1,622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41억5,618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겠습니다. 일자리기금 8억1,357만원을 편성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구민의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도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임직원 모두가 늘 염두에 두면서 구민에게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로 수강료 감면율 증가, 이에 따른 비율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 증가, 13년간 수강료 동결에 따른 수익성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 만만치 않는 재정 여건 속에서 연례 반복적·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축소하여, 2026년도 구정의 핵심 정책 방향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공단 정책목표 5가지를 설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AI·탄소중립 기반 지속가능 혁신, 주민체감형 서비스 확대, 맞춤형 지역 균형발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홍보, 안전하고 건강한 공단 구현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경영을 통해 구민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도봉청소년독서실 수탁 종료에 따른 전년대비 1개 감소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운영예산이며,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56억6,507만원보다 3. 9%가 증가한 266억7,174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5년 대비 4.2% 증가한 237억6,87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 예산, 회계, 인사 등 데이터 통합관리 ERP 프로그램을 필수 예산으로 편성, 스마트 행정 전환에 따른 보안성 강화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그룹웨어시스템 고도화 비용 편성,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으로 비율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료 보전액 반영, 구민의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한 법정검사 및 시설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대비 1.4% 증가한 29억30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3.5% 반영 및 그 외 일반경비 예산 감편성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대행 세외수입입니다.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4억3,840만3,000원 증가한 111억68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쌍문종합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가분 및 공단 예산 규모 증가에 따른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가분 반영,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관리비 신규 편성 등 전년대비 4억2,283만1,000원이 증가한 81억7,5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세입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회계 주차요금 수입입니다. 자투리주차장 등 신규 수탁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전년대비 1,557만2,000원 증가한 29억3,09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알뜰하게 편성한 본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과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지역경제과와 세무관리과 및 재산소득세과,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와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순서 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원장

이강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책자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재정국을 먼저 하죠. 원래 행정안전국과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왜 기획재정국을 먼저 하는지. 예산 관련된 부서이고 시작부터 출발이 좋아야지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서, 예산 잘 지키세요. 국장님과 과장님, 이사장님 잘 지키세요.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아주 길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다 합리적이신 분들이니까 논리적으로 하면. 아마 공부를 다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다른 행정안전국이나 미래환경국에서도 기획재정국 하는 것을 잘 본 받고 하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책자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시책 기획 및 조정 사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시책일몰제라고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해당 위원회는 비상설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기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 위원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몇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시책일몰 전에 부서에서 자체 일몰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 좀 무겁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작년까지 자체적으로 일몰했고 올해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을 하셨잖아요.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잘 회의를 하셔서 내용 결과가 나왔었겠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자체 일몰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 심의위원회를 열 정도면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서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구의회와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의 대상까지 올라오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설

비상설박상근위원

방식이라고 표현으로 봤을 때 정기적으로 평가를 얼마나 했을 것이며, 일몰 검토의 연속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충분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협업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 등이 나와 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큰 성과를 낸 공무원분들한테 포상금에 대한 그게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도봉구청에서 이것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이 많으면 좋은 방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년도 예산 재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긴축한 관계에 공모사업에 유공하는 것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조금 삭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026년도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시겠네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등한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공모사업 안에서도 포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바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면 과거에는 주민배심원단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공약이행평가단으로 변경이 되었나 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라는 이름하고 또 조례의 명칭이 상이하다는 것 때문에 올해 아마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약이행평가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단

비단박상근위원

이름만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거기 내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어 정리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 역할 구성, 기준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약실천계획서 책자 제작 예산이 240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선거를 치르고 나면 민선9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선9기가 되면 새로운 공약 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책자 새로운 신규 편성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자는

책자는박상근위원

기준이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이런 기준이 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당선되시면 그분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책자가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13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및 정책연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정백서 발간과 2026년도 도봉구 사회조사가 포함되어 있고, 또 사회조사는 앞서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회조사와 정책연구는 도봉구청을 운영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문이 드는 것은 매번 조사를 할 때 보고서로만 남고 이게 실천에 이어질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실행까지 딱 이어지게끔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는 도봉구 사회조사는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구민의 생활 수준 측정, 이런 것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돼서 통계청 승인하에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또 지역사회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료되면 구민들에게도 발표하고 또 통계청에도 신고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과 연계되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희가 다른 부서들에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또 눈여겨볼 게 예산이 약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 인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사회조사를 할 때도 메인은 아니지만 인구 구조 변화나 생활 여건, 전·출입 요인 등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구정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3년 주기로 실시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우선은 해당 예산이 약 3,400만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용역 계약 시 단위가 1,000만원 또는 100만원 단위로 산정이 되는데 3,427만3,000원 이렇게 단위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거의 백단위나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게 어느 프로세스를 얼마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학술용역 심의를 먼저 거쳤는데요. 이때 저희가 받은 견적서에서 어느 정도 한 3,50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예산 이런 것을 또 가감하고 또 꼭 필요한 이런 업무 프로세스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 많이 네트하게 걸었을 때 나와 있던 용역 금액입니다. 저희가 많이 절약해 보자는 뜻에서 조금 적게 표현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3년 전에도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진단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직진단 반영이 되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면서 이어서 이번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기존에는 회계감사 선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 이후에 회계감사 과정이나 절차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올해 4월 1일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로 저희가 참석과 심사 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근위원

임기 3년 차 맞고 있는데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조직 체계는 되게 안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주요 메인 사업도 그렇고 이사장님이나 임직원분들께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신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제안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아쉽지만 해당 사업의 65% 정도가 감액이 되었고 우수사업 발굴 경진대회 폐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벤치마킹 경진대회 사업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실시되었는데, 2025년도에 실시가 되지 않았고 2026년도에는 아예 폐지가 되었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아쉬운 면도 있어요. 장롱면허 사회복지사 사업, 우리동네 벽화지우개 사업 여러 가지 예산이 반영돼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제안하는 제도는 경진대회 아니어도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벤치마킹 경진대회를 하게 되니까 상당수 단순 사업이거나 또 기존 사업의 보완,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경진대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우수 제안에 대한 평가도 있고 포상도 있고 이런 면이 있으니 굳이 벤치마킹 경진대회까지는 안 해도 저희가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대체를 하시겠네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런 행사성에 대한 경진대회가 없어집니다. 다른 직원들이 제안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적인

공식적인박상근위원

프로그램은 없어지지만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 지원인데요. 이번 내용을 보니까 올해유독 많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차출 지원 경비, 이것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공무원분들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 지원은요, 저희 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 행사는 어린이날 행사 하나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과근무라든지,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상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행사가 많이 없는 거네요, 70% 정도?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크게 진행되는 행사는 내년도에 거의, 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마도

아마도박상근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겠네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면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여건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어서 조금 긴축하는 편에서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를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ERP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 회계, 인사, 급여, 세외수입 등을 구축해서 공단의 여러 가지 안정성과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산, 인사, 급여 관리에 대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ERP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RP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전사적인 자원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 인사, 급여, 세외수입 등 공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icube G20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여기에서 기술지원 중단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저희는 내년 1월부터 ERP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이 ERP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분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숙달하기 위해서는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게 별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 지원이니까 다시 교육을 해서 문제없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 운반 관련된 내용인데요. 폐기물 처리방식이 기존에 봉투와 용역비 구조에서 2026년도부터 일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월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4.4t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간 폐기물 발생량 추이가 좀 증가되는 추이인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월 4.4t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기존 폐기물이 덜 나오도록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처리 방식은 기존에는 일반운영비, 봉투를 따로 구입하고 또 운영비, 수선유지비 따로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수선유지비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기존에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선하려고.

여러

여러박상근위원

가지 고민하시다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에는 기존에는 봉투 구입비 따로, 봉투를 따로 구입하고 또 처리 비용을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한 통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예산이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지시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거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 정도 수준에 유지가 된다고 보고요.

업무

업무박상근위원

처리 방식이 간단해진다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업무 처리 방식이 간편해진다.

상근

박상근위원

간편해진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락원체육공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기료가 올해 약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보니까 25년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증가 원인이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전기설비 추가로 보여지고 그리고 조명 교체 이전에 사전 전력량 예측이나 소비 전력 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명 교체는 전력 사용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어떤 근거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는지 자료를 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이사장님.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 조명을 개선 조치를 했는데요. 기존에 400와트에서 800와트로 조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력, 전기세가 이렇게 더블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도 이용하시는 회원들의 요구 사항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용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시설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이용료를 인상해야 될 요인은 향후에 시기를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장님, 51페이지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인데요. 여기도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GX실 강사료가 25년도 3,400만원 정도에서 26년도 8,900만원, 약 100%, 15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강좌 개설 수가 늘었는지, 수강 인원이나 수업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운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장 50페이지도 그렇고 조금씩 다 인상이 되는데요. 실내체육관이든, GX실이든,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수익을 더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또 회원을 이렇게 더 보강을 하고 하다 보면 강사료가 당연히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인상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이런 조정을 하기 전에, 이사장님,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전 수요 조사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이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시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가면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도 하면서 이렇게 회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셨다 보니까 사업 예산 첨부 서류 주신 것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0페이지 11페이지 관련해서 미수금 우수지표로 미수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이라고 해서 융자액 회수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 신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향후도 이렇게 계속 회수율이 높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높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은 기금 운용할 때나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는 지적도 많았는데 그런 높은 기준율로 인해서 저희가 빌려드린 분한테는 회수율이 꽤 높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부서와도 협력을 하셔서 기금 운용을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빌려드리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1페이지에 부진지표로 나와 있는 출자·출연 전출금 증감률이 지금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한 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2024년도 6월에 쌍문종합체육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신규 인력 채용과 또 급여, 이런 것들에 의한 상승이 담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내년도에는 그냥 평균 정도로 떨어질 예정인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조금 부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나온 사유로는 저희가 쌍문종합센터 개관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설명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연계돼서 같은 책자 29페이지인데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중에 문화재단의 경우 부채가 1억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부채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이런 부채 부분들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부채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기획재정국 세부사업 산출내역서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27페이지인데요. 지금 배상금이 저희가 1억에서 5,000만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것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상금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지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던 금액인데요. 그동안 한 2~3년 동안의 지출 내역을 보니까 불용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상금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면 이 금액 안에서 못 할 경우에는 또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도 있는 방법이 또 발생하게 되고 해서 일단은 내년도 배상금은 그래서 삭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금이

배상금이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대로 예비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가정했을 때의 비용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지금 5,000만원을 아예 책정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쓰는 방식은 무리가 있을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 5,000만원 이내에서도 큰 사건이 없으면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렇게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률이

불용률이이호석위원

높았는데 저희가 1억 중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용을 했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불용률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5,000만원보다 조금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1억에 대해서 50% 정도까지는 이렇게 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호석위원

혹시 답변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소송의 진행 상황이 저희의 준비하고 상관없이 또 빠르게 되거나, 또 늦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4년도 상반기에는 그때도 5,000만원을 잡았다가 추경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추경에 많은 비용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25년도에도 저희가 1, 2월에는 좀 있었다가 또 소송의 결과가 늦춰지기도 하고 진행이 더디게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예비비를 저희가 의회에 나중에 보고도 하지만 예비비를 잡는 것도 예비도 있지만 소송에 배상금은 있어야 직원들도 소송을 하는데 지고 승함에 따라서 부담되는 비용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정도는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됨을 알고 예비비는 또 예비비대로 쓰더라도 가능하면 예비비를 쓰지 않고 예산의 편성에 저희가 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저희가 불용을 하면 소송의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그런 차이가 있으니 이 비용 정도는 이렇게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 주셨으니까 5,000만원 전체에 대한 예산의 사용은 아직 납득은 안 되지만 한 2,000만원에서 3,000 정도 놔두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일단 의견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사유가 41페이지에 예산성과금제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47페이지에 저희 차출경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계약 심의 전에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넘게 줄였던 사례도 있고 사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예산을 오히려 절약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포상이 지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의 비용을 조금 감하면 여기에 지금 200만원 삭감됐고 그리고 여기는 3,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호석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의 배상금 이런 것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내년도 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긴축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포상금 금액을 좀 낮췄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성과에 대한 것을 무조건 다 안 주는 사항이 아니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큰 성과가 아니어도 또 주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었던 면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삭감해서 알뜰하게 한 번 지급해 보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7페이지 관련해서 조금 질의 사항이 추가로 있는 게요. 저희가 구에서 하는 행사를 직원들이 차출되거나, 추가로 주말에 나가거나 할 때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줄었다고 답변을 주셔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가기록원 화재가 있었을 때나 그럴 때 저희 긴급 TF를 운영해서 추가로 근무하시고 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포함이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다른 곳에서 잡은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초과근무와 대체휴무로, 그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초과근무랑 대체근무를 다 썼는데 나왔다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럴 때. 만약에 초과근무도 한계가 예를 들어 40시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추가로 배치가 된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 보상을 사실 초과근무를 다 채운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화재는 재난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성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혜택이 안 갈 수 있다는 점, 이것은 조금 같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이야기를 계속 연계돼서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재판 패소 시 지연 보상금을 남겨놓는 것 자체가 예비비적 성격인데 이 예비비적 성격을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을 놔뒀고 그전에 불용률 같은 것을 따졌을 때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일부 비용에 관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남겨두거나, 아까처럼 성과가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보상으로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질의의 목적은. 그래서 여기에 200만원 삭감된 것,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긴급하게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투입될 수 있는 경우 필요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 보전을 하면 어떠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나 행사 이런 경우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받는 대체휴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에 대한 화재는 재난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과에 대한 포상금을 좀 많이 잡아놨다고 해서, 그러니까 금액이 크다고 해서 금액을 전부 다 소진하게끔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큰 성과가 아니어도 그것에 비해서 과하게 또 성과를 포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별것 아닌 것에 대해서 큰 금액의 포상금이 나가는 것도 같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또 이렇게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도 발생하니까 저희가 포상금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기준을 정확하게 챙겨서 해보자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조금 삭감되었던 면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성이나 이런 위험한 것에 대한 것을 대비를 미리 또 해놔야 된다, 이런 것은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한 일은 저희가 또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그런 상황에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결국은 이 배상금 5,000만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어차피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스포츠센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도봉구청이 하고 있는 민사랑 행정 관련된 진행 현황 주시고 그것 자료 보고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 받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또 기획예산과에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137페이지입니다. 지금 ESD 도봉-대학 캠퍼스 관련해서 24년이랑 5년도 실적이 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는 도봉 지속가능발전대학 만족도 조사 결과로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료율이 85%로 또 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ESD 캠퍼스 수요를 내년부터 저희가 목표치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25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으로 목표치를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석

이호석위원

그 아래에 별표로 되어 있는 내용을 봤을 때 도봉 지속가능발전대학 만족도 100%로 되어 있고, 이게 도봉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ESD 캠퍼스로 바뀌어서 지금 성과치를 0으로 두신 것 아닌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속가능발전대학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를 목표를 삼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봉-대학 ESD 캠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에 대한 것으로 성과 목표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기존에 저희가 만족도 100%에, 참석률도 높았고 심지어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는 ESD 교재도 잘 나왔고 해서 만족도도 높고 위에 실적 및 목표치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료율이 좀 낮게 잡아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성과율, 아래 보면 100% 달성했고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게 나이별로 또 교재도 잘 나왔어요. 실제로 배웠던 초등학교, 중학생들 평가도 되게 좋았고 그렇다 보니까 24, 25년도도 다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향후 ESD캠퍼스의 수료율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궁금해서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 대학과 사업이 조금 다른데요, 도봉-대학 ESD캠퍼스는 저희가 대학하고 MOU를 거쳐서 대학에서 같이 참여해서 학점을 인정받는다든가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100% 달성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85로 잡은 것이고요. 기존에 했던 성과가 이미 잘 치러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은 배제하고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는 도봉-대학 ESD캠퍼스라는 걸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다시 책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예산서에서 깊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 중에 학생들도 그렇고 ESD 관련된 것들은 교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평가가 좋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더라도 이렇게 좀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성과가 너무 좋아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주민들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의 많은 학과 수의 강사들이 가서 강의도 하고, 교재도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이제는 거의 많이 찼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있는 자료를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건 약간의 낭비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횟수를 한 700회 했던 것을 600회로 조금 줄인 것이고 교재도 한 100권 했던 것을 한 80권 이 정도 이렇게, 이미 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삭감이 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더 다른 내실이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금방 말씀 주신 이 도봉-대학 ESD캠퍼스같은 이런 새로운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학생들 대상으로는 잘 되고 있으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이호석위원

구민들 대상으로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보면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 업무현황에 징수대행 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6,900만원 정도 깎인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료 주실 때 위에 단위가 없어서 나중에 천원 단위면 천원 단위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 179페이지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179페이지에서는 정작 삭감된 내용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던 천원 말씀드린 것은 179페이지에는 표 오른쪽 위에 천원이 되어 있고, 여기 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또, 표가 다른 데 있어서 이게 좀 보기 힘들어서 나중에는 통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임대료 6,900만원 정도 감소된 부분은요, 구민회관의 지혜의 등대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2,300만원하고, 창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1,900만원 정도,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페이지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181페이지에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9쪽, 여기에 나와 있죠. 179쪽 앞쪽에 보시면 178쪽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 중간 내려가기 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증감해서 6,900만원이 나와 있죠?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민회관이랑, 행정지원센터랑, 창동문화체육센터만 간단히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청소년독서실은 이제 이전했으니까 빠진 걸로 계산을,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기타 사항은 행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거기에 따르는 사용허가하고 임대료가 축소되어서 그런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임대료를 낮춰서 받는 구조가 된 건가요? 지금 공시지가가 내려갔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임대료를 낮춘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니까 지가가 내려가면 임대료도 낮아지는 것이죠.

호석

이호석위원

공시지가가 그러면 20% 넘게 내려갔나요? 1억2,800만원에서 지금 1억100만원으로 줄었는데, 23% 정도 되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행정지원센터는 기존에 체육회가 점유하고 있던 부분도 나가고 그 부분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임대료, 무상으로 하는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소된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공시지가랑은 별개로 기존에 저희가 유상으로 수입을 받던 부분을 무상으로 전환하면서 빠진 돈이 있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료 받던 부분이 무상으로 전환이 되면 임대료가 전액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새마을 같은 법정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답변 주신 내용 중에 공시지가 내려가서, 임대료가 내려가서 저희가 수입 줄어든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과 같이 저희가 기존에 임대료를 받다가 임대료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자료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동일 책자 17페이지에 도봉보건소도 수입예산이 100%가 빠졌어요, 이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직접관리비 수입이 도봉보건소는 아예 4,200만원에서 없어졌거든요. 항목이 많긴 한데 이것 하나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호석위원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8페이지에 나오긴 하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구청사도 그렇고 문화체육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에 수입이 발생했던 곳들 중에 내년도에 수입이 0으로 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유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도봉동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 이전을 하고 거기가 운영을 안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시설들의 수입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자료로 전체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17쪽에 도봉구 보건소가 없다고 했는데 청소년독서실 밑에 예산액이 4,6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7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보시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관리비 수입 일반회계 부분에서 창동 청소년센터하고 도봉 청소년독서실 밑에 도봉보건소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호석위원

제가 독서실 얘기 드리면서 좀 혼돈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정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도봉보건소 삭감된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건소 삭감 부분 이것은 수선유지비하고, 20%가 삭감된 겁니다.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틀에서 삭감률의 한 일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18페이지 같은 경우에 수탁자산보조금 수입이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기존에 일부 있다가 없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동된 걸까요, 다른 쪽으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18쪽 부분은요, 위원님 보시겠지만 수입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수입 잡는 예산인데, 대행사업비에 들어가는 수입예산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수입예산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르게 이것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안전감사팀, 도봉구민회관, 도봉구청사 맞죠? 그리고 도봉문화체육센터 이런 데, 그리고 창골축구장, 다가치센터 조금 있던 곳들이 갑자기 다 사라져서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열린혁신팀이랑 경영지원팀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담당 부서가 이관된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요, 열린혁신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컴퓨터 전자결재 고도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늘었고요. 그다음에 안전감사팀이라든가 축소한 부분은 기본 자본예산 부분이 줄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줄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그냥 체육센터에서 봤던 것을 열린혁신팀이랑 경영지원팀으로 넘어간 건가요? 아까 열린혁신팀, 경영지원팀 둘 중 하나 답변 주신 것은 추가 PC 받으시는 걸로 인지를 했고 그 외에 그렇게 돼도 지금 2억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힌 건데, 추가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공단 예산은 구청 예산하고 조금 다른 건 아시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완벽하게 설명 드리기가 조금 뭐한데 이 부분을 팀장이 답변을 좀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예산은 저는 팀장님한테 발언권 안 드립니다. 이 예산 관련된 건 제가 행감이랑 다르게 분명히 부서에서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면 장들이 분명히 공부를 해 오시라고 제가 사전에 얘기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도 그랬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조금 미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은 예산이 구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적 예산으로 열린혁신팀에서 전자결재 고도화라든가, PC 구매 이런 게 있고 경영지원팀도 여러 가지 ERP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2억5,000만원은 PC 구매비랑 ERP를 합친 금액으로 보면 될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많이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아까와 동일하게 이 증가된 부분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 삭감된 부분이랑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석위원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부서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연계돼서 지금 답변 주셨으니까 저희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3페이지 동료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 제외하고 여기에 추진 근거가 기술지원 중단 안내라고 나왔어요. 언제부터 중단되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을 이야기 하신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13페이지입니다. ERP 답변주신 부분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3쪽에 위원님 질의사항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iCUBE G20 부분이 내년 초부터 기술지원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ERP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거론이 됐지만 이것을 12월부터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업체하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양해를 받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양해를 받아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추경

추경이호석위원

때도 저희가 이것 심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바로 종료되는 것처럼 답변을 주셨었는데 지금 내년 1월 되면 아예 중단이 되는 건가요? 사실 제가 관련해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지금 운영 자체는 11월도 다 되고는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추경 때에도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요. 업체에서는 그 무렵에 중단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받고 추진을 했던 겁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썼던 iCUBE G20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아예 안 들었던 건가요? 아니면 초기 비용만 들었던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기 비용이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도 초기 비용 들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3년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iCUBE G20도 매년 유지보수비 조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ERP프로그램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공g클라우드처럼 유지보수비가 기존도 나가고 있던 거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갔죠.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을 짜실 때 본예산이 올해가 0이 아니라 올해 것도 2,000만원을 쓰신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13쪽에 수선유지비로 잡혀있는 2,200만원이 그 몫이 되겠네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기존에 여기 지금 주신 자료만 보면 저희가 안 쓰던 비용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ERP를 새로 구매해서 안착시키는 초기 비용이 1억5,000만원이 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공공g클라우드 사용료 2,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이 운영비를 안 쓰셨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본예산에 올해도 2,000만원을 쓰신 게 아닌가 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이 예산이 업체에서 없는 걸로 운영을 했나 봅니다.

비를

운영비를이호석위원

없이 하셨다고요? 아까 2,00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 추경할 무렵에 벌써 얘들이 기술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서 미리,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클라우드 자체를 올해는 사용을 안 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기술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급히 저희가 추경에 올렸던 것이고 그래서 추경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양해를 받고 진행을 하는 건데,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예산 편성은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사용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올해에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2,000만원을 쓰셨다고 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러면 여기 들어간 게 맞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너무 길어지실 것 같으면 이것 관련해서, 올해 관련해서 유지보수나 iCUBE G20 관련해서 쓰셨던 비용 내역 전체하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자료 뽑으신 견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추경 주셨던 자료에서 거의 2배보다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유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드는 게 아니라 한 1.7배 정도 드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 더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올해 ERP 관련해서 쓰셨던 비용 전체, 그리고 지금 주셨던 내역에 대한 견적서, 이것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건은 저희가 자료 받고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프로그램들, 특히 윈도우 지원 종료에 따라서 신규 PC를 구매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2019년도 이전 제품 같은 경우 얼마나 이전 제품인 건가요? 왜냐하면 PC 교체가 아니라 윈도우만 교체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PC로 올려주셔서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윈도우10 지원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43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일반회계에 19대하고 특별회계에 1대 해서 20대만 구입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도 기술지원이 이제 중단되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성 강화라든가, 업무 효율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PC가 되지 않으면 업그레이드가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2019년도 이전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2019년도 정도 제품이면 윈도우11을 깔든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럼 PC를 새로 살 게 아니라 윈도우만 구매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통으로 PC를 신규로 구매한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을 주실 때 19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 거여서 윈도우11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PC를 사는 게 맞는데, 여기 편성 사유에는 단순하게 '2019년도 이전 제품의 교체를 위해'라고 되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PC는 보급형으로 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입력이 안 된답니다, 지금.

아예

아예이호석위원

프로로 해서 OS 입력해도 OS 자체가 안 된다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비슷한 질문인데요, 8페이지 같은 경우 지금 웹 기안기를 필수 도입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종료 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따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룹웨어를 굳이 이렇게 다 사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이호석위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제공하던 웹한글 기안기 지원이 종료돼서 현재 사용 중인 그룹웨어 시스템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기안 기능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가 ERP도 새로 구축을 하고 OCX까지 다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저희 연동해서 계약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ERP 설치해 주는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로는, 기존에 했던 업체 그대로 쓰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랑 저희가 보통 호환성 테스트 같은 것도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 다 별도로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윈도우 질의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것을 굳이 다 새로 사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가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ERP 신규업체는 씨앤에프시스템이라고 공공기관 특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ERP는 ERP대로 따로 쓰고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대로 따로 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연동성은 있는데,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급하는 업체는 이렇게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처음부터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보통은 2개를 연동해서 단가를 한 업체랑 계약하면서 낮추든가, 그게 오히려 보안성이 더 높거든요? 한 업체에서 전자결재도 하고 ERP도 하는 게 보안성도 높고 효율성도 높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예산 사용이 조금 과해지지 않나, 그래서 따로따로 책정을 하셨으니 연동됐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검토한 게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일반적으로는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따로따로 했을 때 견적이 더 괜찮아서 했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연동할 수 있는 것도 연동을 안 하고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ERP 시스템 자체가 공공기관 특수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한 통으로 해서 묶어가는 그런 연동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대로인가요, 답변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하고 같이 그룹웨어하고 ERP하고 연동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업체가 한 업체로 묶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관 특화시스템 업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사전에이호석위원

검토는 없었던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연동해서 하는 것에 대해 사전 검토는 없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검토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부분은 저희,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예결위 넘어가기 전까지는 설명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셔서 예결위 들어가면 발언권이 없어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꼭 설명 부탁드려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혜란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라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단에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많아서. ERP 프로그램 관계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iCUBE G20을 더존에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작년에 단종된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내년 1월까지가 유지보수 관련해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운 ERP 프로그램을 사시고 구축을 할 예정인데 이게 ERP 프로그램이 종류가 한 네다섯 가지가 있어요, 맞죠? 클라우드형, 온프레미스형, 하이브리드형, 모듈형, 산업특화형, 이렇게 한 네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이신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올샵이라는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올샵이면강혜란위원

, 여기 보니까 공공클라우드에다가 저희의 무슨 데이터나 정보를 다 이전을 해놓고 그러니까 개인, 저희 공단 내에 데이터 구축은 따로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이 바뀌면 기존에 있던 부분을 새로운 것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이관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요.

니까

그러니까강혜란위원

그 전부 다 이관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이관하면서 클라우드 서버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는 것이고, 단어 선택이 좀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집어넣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프레미스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우리 공단 내에 구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공단에 구축하고 그다음에 쉽게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 서버에 구축을 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 저희가 여태 그동안 썼던 것은 아마 클라우드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보안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어떤 것으로 구축을 하실 건지가 한 번, 궁금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세 가지 중에?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샵을 도입해서 하는데요. 내부서버 없이 클라우드형 데이터를 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강혜란위원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형 서버로 보관을 하게 되면 사실 간편하고 비용도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초기 구축 비용이 적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조금 취약하니 보안 취약성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런 업무 포상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예산이 줄었어요. 그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25페이지 혁신역량 강화 관련입니다. 이게 업무지식공유, 제가 직원들한테 듣기로는 여기에 공유하는 내용들이 사실 직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지식공유 포상을 했었던 게 있나요? 올해는 이것 관련해서 이 포상 계획은 언제 이것을 실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지식공유라는 것은 올해 저희가 처음 실시를 했고요. 이런 직원들 포상 관련은 1년 치에 대한 것을 다 수합하고 거의 11월쯤 계획을 한 다음에 12월쯤에 포상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급한 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지급한강혜란위원

내역은 없고 그러면 계획은 있으신 거죠? 이게 공유시스템, 업무지식공유 때문에 직원이 굉장히 일하는 데 편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70만원 편성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몇 명을 시상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포상을 하실 것이고, 금액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게 포상을 하실 때 단지 공유 건수가 많은 것으로 포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효과, 직원들 설문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실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상에 대해서 지급할 때에는 포상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할지, 이런 것을 정하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개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에, 어떻게 나가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업무 공유한 것이 많은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심사 결과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예산이 안 돼서 이런 포상 관계된 것은 많이 줄였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런 직원 포상 관련해서는 줄이지 말고 내년도에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도봉 운영. 올해 운영했던 것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UN대학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RCE 총회에도, 국제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또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게 국내외랑 같이 하기 때문에 화상 회의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RCE 조정위원회 회의도 3월에 참석했고 또 올해 유네스코 ESD 한마당이라고 서울 로얄호텔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구가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원구청 같은 경우도 저희 구의 이러한 거점도시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방문했고 또 지난 10월 21일부터 23일은 일본 오카야마시에 가서 저희가 세계 RCE 총회 참석하면서 우리 구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국 최초로 UN대학 50주년이어서 RCE 20주년 기념 보고서에 또 우리 구 사례도 수록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의 실적입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이런 성과를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UN대학 지속발전가능 거점도시뿐만이 아니라 앞 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 이 두 가지를 참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저희 자운봉홀에서 세미나도 한 번 개최를 했었잖아요, 외국분들 모시고. 이것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이나 외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칭찬을 많이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도 이것을 담당하신 직원분들, 팀장님들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께 칭찬 한 번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칭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강혜란위원

계속 발전시켜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오후에 할까요? 많으세요? 많죠? 책이 많이 접혔는데 아니, 책이 많이 접혀서 지금 길 것 같아요. 일단 정승구 위원님 하세요.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하려고 그랬더니 또 위원장님이 하라고 그래서 해야 되겠네. 우리 국장님, 우리 도봉구 예산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시죠?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힘듭니다.

하게

간단하게정승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내년 예산 세입·세출 또 내년 예산 살림하는데 팍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답도 하고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는 것을 느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과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고 평년에 비해 저희가 한 3%밖에, 증가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 계속적인 경직성 경비는 정말 많이 그대로 늘어나 있고 또 인건비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없는 살림에 조금씩 손이 안 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돈이 있다고 해서 하고 또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알뜰하게 쓰고, 또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협력해서 각 공모사업, 공모사업도 사실 저희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특별 받을 수 있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없는 살림에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또 그것도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꿔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있는 사업에서 저희가 목표한 예산안을 상정한 대로 원안대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직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운영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승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님들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서울시나 국비로 공모사업하는 그런 사업 예산을 많이 받아서 도봉구 각 부서에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에 한 4.4% 정도 절감이 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절감이 됐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만.

정승구위원

아, 증액에 대해서,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도 저희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강사료 보전하는 비용이 내년 예산에 책정이 되다 보니까 증액하는 부분이 그쪽에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시설관리공단 내년 사업을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교양강좌나 이런 부분은 예산이 또 사실은 증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데에,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따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교양강좌나 이런 운영체제, 이런 부분은 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나름 같이 노력하면서 절약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강사료 보전료가 그 금액에 대해서 할애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요

알겠고요정승구위원

. 어쨌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고, 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창의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공무원들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아이디어 공모사업 차원에서라도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경진대회가 2번에 걸쳐서 진행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국별로 참여하다 보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이 행사 자체가 형식적인 면도 과하게 있지 않나 하는 직원들 여론이 있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힘들고 그다음에 또 나와지는 큰 성과가, 구민들한테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효과가 좋은 그런 사업이 아직까지 벤치마킹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를 안 하고 대신 기존에 있는 제안사업 이런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자, 이런 취지로 이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직원들 스트레스 받으면 이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되지 않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사업 없어졌습니다.

정승구위원

없어졌어요? 그러면 100% 절감한 것은 아닌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다른 제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요.

정승구위원

제안사업은 하되,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 중에서 벤치마킹 경진대회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행사 운영비 그것을 진행하면서 내는 경진비용포상비 이런 것들이 삭감된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도봉구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한 제도를 주민들이 편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 총, 잠시만요. 총 4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다가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또 주민들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목록을 어느 정도 뽑은 다음에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과 겹치거나 이런 것을 제외한 이런 사업을 골라서 참여했던 분들이 만든 예산을 운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정승구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각 동의 활동가들이죠, 거의 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그 주위의 활동가들이 거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다른 직능단체에서도 어쨌든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위원회를, 계속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계속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개념보다는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자치구의 자치회의를 운영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승구위원

부분을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 민원식으로 해서 받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통반장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원도 그렇고 적십자, 새마을 이런 분들이 다 소속해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이런 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쉬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분들을 좀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42명의 위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임기가 또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봉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예산이니까 조금 더,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려해서 해 주시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볼게요.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왜 줄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휴일 행사·축제 차출경비 지원은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행사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해맞이 행사나 어린이날 행사 또 하나, 그 정도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에 해당되는 차출경비만큼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행사정승구위원

자체가 줄어서 줄었다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행사를 저희가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기 때문에,

해서

축소해서정승구위원

, 줄어서, 선거도 관련해서 이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초과수당을 주말 행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사 여비를 줄이는 게 아니고 주말 행사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고려해 주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질의드릴게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산출내역서 27페이지 보시면 기본경비, 통신요금 이런 것 이렇게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이렇게 100% 절감을 해 버리면, 삭감하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시설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동문화체육센터 통신요금, 인터넷요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창동센터가 구청 통신망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운고등학교가 옆에 바로 있는데 여기에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연계가 돼서, 이게 구청하고 단절되는 입장이 돼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통신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중화 공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구청 통신망하고 연계해서 그냥 갔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신요금 860만원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통신요금을,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낸다는 거죠.

도로

별도로정승구위원

해야 되는데 그게 86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예산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구청에서 같이 선로를,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망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요금 부담을 안 했죠.

정승구위원

안 했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했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게

그게정승구위원

얼마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공공요금하고 제세해서 860만원이죠.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만약에 그 예산을 안 받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 편성이 되어야죠. 안 받으면 통신이 끊어지는,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받으려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860만원. 그전에는 구청에서 선로를 같이 깔아서 했는데 어쨌든 그게 구청의 선로가 중단이 되고 지중화 사업으로 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해서 가야 되니까 86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체육강좌 운영 다락원 동력비가 2025년보다 2026년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실외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등 조명을 교체했습니다. 조명 조도가 400와트에서 800와트로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따블로 전기요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여기에 걸맞게 각종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게 경제 원리에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님

이사장님정승구위원

, 사실 이렇게 다녀보면 시설비 같은 경우 조금 더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시설 리모델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느껴져요, 보면. 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내구연한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새로 시설을 보수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이 창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20년 되고, 다락원도 계속 연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모든 전기든, 기구든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도 있지만 쓰면 쓸수록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또 특히 이용하시는 회원들께서 속된 말로 요금은 아주 저렴하게 사설보다 하면서 요구사항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단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빗발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해서 계속 이렇게 리모델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화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점점 늘어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까운

안타까운정승구위원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 조명, 조도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신설해 놓고 가보면 너무 눈부셔서 못하겠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비싼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밝다, 너무 어둡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중심을 잡고 기준에 맞게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에 속개할게요. 식사 드시고 오찬 이후에 다시 기획예산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강철웅 위원님하고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하나만 간략히 여쭐게요. 저희 앞전 추경 때 지금 공단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이슈화가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야 의원님들끼리 약간 논의가 됐던 것이라든가, 논쟁이 됐던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약간 중요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단의 강사보전 비용과 동력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가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강사료, 동력비, 인건비 등 해서 7억9,400만원이 증편성됐고요. 그중에서 강사료가 6억8,000만원이고 동력비가 4억7,000만원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한번 지금 총,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작년도에 본예산이 긴축으로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그것 편성할 때 본예산 자체부터 좀 모자라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편성이 됐던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한번만 제가 정확히 할게요. 추경 때 7억9,0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년도 추경 예산이 7억9,400만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사료가 6억8,000만원이고요. 동력비가 4억7,800만원이고 인건비 등 해서 2억3,700만원이 감편성이 됐기 때문에 합해서 한 8억 정도가 증편성이 된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추경 때 편성된 금액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이 됐냐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말 현재 저희가 불용 예상액이 거의 한 1% 내지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소진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제가 자료를 하나 부서마다 다 저희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의 집행 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봤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락원이나 창동이나 이런 데만 해도 3억, 2억, 1억,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 해서 각 시설별로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 합쳤을 때 저희가 불용 예상액이 한 1% 정도, 한 3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저한테 주신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엑셀 파일로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럼 제가 자료를,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엑셀 파일로 작성된 것, 이것은 11월 27일 자로 아마 위원장님한테 낸 자료 같습니다. 이것 보시면 거기 노란 것으로 된 것에 집행 잔액이 나오죠?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부터 해서 창동, 초안산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말까지 예상했을 때 쓰고 불용액이 한 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1%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면 한 3억 내외 아마 될 것으로 지금,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저희가 추경 때 얼마였나요? 7억9,0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경 때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9,400만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3억 남았습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이것 예산이라는 게 이게 참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그 3억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 3억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은 불용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지금 재단이나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경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하거나 하시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적으로는 추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부서가 이렇게 바뀌고 했을 때 이용, 그다음에 목간 전용, 이런 부분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그럽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여쭐게요. 그럼 지금 공단에서 이 비용이 불용 처리돼서 올라온 문건이 없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집행이 다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 처분하겠다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자체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하신 게 없어요? 그럼 국장님, 답변 한 번 하시겠어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식 문건으로는 이사회가 이사회 진행하고 저희한테 문건이 하나 온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왜 그 문건을 국장님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왜, 그럼 여기에서 정확히 제가 그냥 답변을 듣기 전에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불용된 금액이 한 3억 어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이사회를 거친 것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서 변경을 하겠다고 된 게 제외가 된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불용 3억이라는 부분은 금년 12월 말을 예상해서 한 1% 정도의 한 3억 정도가 예상을 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자체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부서가 일부 이동을 했고, 부서 간에.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그것은 제외를 한 거예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용이라고 표현을 하죠, 부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용한 것을 지금,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또 목간에 이렇게 변동 사유가 생겨서 이동하는 것은 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11월 7일에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냈고요. 또 보낸 이후에 11월 13일에 이사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3억 불용은 미래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목간, 내지 이렇게 조정한 것은 지금 이미 집행을 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그럼 다시 정리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럼 저희 추경 때 7억9,000만원, 추가적으로 추경 때 편성된 금액 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강주

이강주위원장

12월에 추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부분이 7억9,400만원은 우리 전체 예산의 증액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서 3억이 남았다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7억9,400만원이,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동력비랑 강사료만 제가 여쭸잖아요. 동력비랑 강사료만, 추경 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아까 6억8,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전체가 7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죠. 됐는데 전체 예산에 그게 증액이 편성이 돼서 큰 덩어리로 11월 말에 한 3억 정도를 불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다 떼고요. 추경 때 강사료랑 동력비, 이렇게 그때 이슈가 있어서 편성을 했죠? 기획예산과장님, 얼마 편성했습니까? 다른 공단에 관련된 것 추경 말고 동력비랑 강사료만, 분명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한다고 하면 강사료와 동력비만 했을 때는 11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것은 12월까지 추계를 했을 때 다 소진이 됐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한테 집행 잔액으로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소진은 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12월 치에 대한 예상 금액까지는 여기에 집행 예상을 나타내지는 않고 저희한테도 제출해 줘서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12월까지 했을 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추경 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11억 5,000만원 이 정도를요.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이 됐잖아요, 의결이.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겁니다. 다 소진이 되나요, 12월에?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현재 다 소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얼마가 그럼 남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저희도 공단에서 받아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이요. 그럼 그 비용은 그냥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이게 동력비하고 강사비만 따로 분리해서 계산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반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것이랑,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 제가 아까 일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력비랑 강사비는 추경 때 이슈가 됐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힘들게 편성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는 기한이 그렇게 본예산처럼 12개월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추계가 그래도 본예산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그랬을 때 이때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문체과에 캠핑장, 그런 것도 편성을 할 때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남았어요, 비용이. 그럼 그것은 불용 처리가 되겠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지금 다시 국장님 한 번만 여쭐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문건은 어떤 겁니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승인 사항도 있고 또 보고하면 저희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럼 거기에 추경 때 편성된 동력비랑 강사료가 포함이 돼 있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집행 잔액을 아마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추계까지 여기는 안 됐다고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 추계까지 되어서 저희가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추경 때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니고 재정이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동력비, 강사료, 이런 것은 펑크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동력비도 펑크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힘들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결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이 두 가지에서 어느 정도 불용이 나왔는지가 궁금하고요. 분명히 지금 한 6개월 남은 게 아니고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과대하게 잡았어도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장님, 지금 간략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력비가 사실은 절감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여기가 수영장 샤워실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동력비가 지출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창동문화센터도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과기 교체에 따른 이런 동력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편성을 했고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절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사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냥 불용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자꾸 동력비하고 그 부분만 국한해서 하시는데 저희는,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 부분만 저희가 추경 때 심의를 한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것만 딱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체 예산에서 260억에서 연말까지 쓰고 불용 예상액이 한 1% 내지 그 정도로 봐서 예상했던 것,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불용 예산액이 목마다 있잖아요, 불용된 게.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동력비랑 강사비는 얼마가 남았고, A, B, C, D 전체 쭉 해서 1% 정도 됐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것은 동력비랑 강사비, 다른 것은 본예산 때 되거나 추경 때부터 됐는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10억 가까이.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이 절감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자체 이·전용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 조정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것을 하실 예정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조정해서 쓰고 남는 금액이 한 1%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답변이 좀 그러신데. 일단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시작할게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듯이 주무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고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챙겨서 예산 심의, 예결위에서 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해서 논의를 공무원분들끼리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 계수를 조정하거나 논의할 때 같이 제 의견하고 반영해서 논의를 할 거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세부사업 설명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8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 관리에서 공약이행평가단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운영이, 뒤에 추진 일정을 쭉 보면 이게 운영이 추진 일정대로 하면서 이만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 상반기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죠? 그것을 하다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이 활동할 시기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7월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에 구청장과 새로운 구청장,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런 교체 시기이든지, 그것이 넘어가는 시기인데 이게 그러면 어떤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공약이행평가단의 운영이라는 게 새로운, 현 구청장도 재임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약을 내세울 것인데 그 공약들에 대한 시행은 8, 9월이면 한두 달 만에 공약 이행 시행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우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간까지는 활동이 거의 어렵고 하반기도 11월, 12월이나 돼야 일부 어느 정도, 지금 현 구청장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실제 이렇게 예산을 정리하신 내용이 집행이 다 가능할지가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해마다 하는 사업,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35명을 모집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민선 9기가 되면요, 단체장으로 나오신 분이 공약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목록을 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록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가 실행 가능한지를 부서에다가 먼저 사항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목록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이 선정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두 달 안에 두 번 정도의 회의를 전체적으로 거쳐서 공약이행 사업목록을 확정 짓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선거하고 관계없이 세 번 정도의 운영은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편성됩니다. 저희가 조금 지난, 그러니까 해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100만원 정도씩, 운영비도 100만원, 사무관리비도 조금씩은 삭감은 했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편성되어져야지만 그러한 것을 다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신

삭감하신강철웅위원

것은 아닌데요, 보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늘은 것인데, 동일하든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책자를 새롭게, 책자 제작에 필요한 그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조금 증감이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조금 삭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집은 할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사실은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준비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한 과정이 지금 저희가 진행이 교육하고 회의가 3회에 걸쳤잖아요. 1, 2월에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선자에 대한 공약, 세부 실천계획이 하반기 안에 다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진행은 이 속도에 맞춰서 다 가능합니다.

누가

누가강철웅위원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누가 될지는 몰라도 당연히 9기에 대한 공약은 새롭게 편성이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A가 되는 공약과 B가 되는 공약이 다르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 공약에 대한 리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이게 또 공약 규칙에 따라서 100일 이내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되든, B가 되든 본인들이 내는 공약은 다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공약이행평가단이 그 공약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들어갈 것, 하반기에 7월 이후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반기에는 사실은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안건자료집이라든지, 책자를 이렇게 많이, 또는 회의를 이렇게 많이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바로 해야 돼요. 100일 이내에 확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당선,

평가

외부평가강철웅위원

경진대회를 참여할 수 있을까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 경진대회는, 일단은 지금 진행돼 오고 있는 것에 대한 경진대회 참여잖아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니페스토에서 경진대회를 열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매니페스토의 경진대회가 내년 상반기에는 없을걸요? 지금 올해 하반기에 있고 내후년이나 있을 것 같은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저희가 한 10월인가 있었는데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있죠, 올해는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12월에도 진행을 또 한 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은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하는 건 아는데, 내년도에는 해마다 저도 제출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거든. 자기네들도 그것을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는 결국에는 내가 약속한 걸 잘 지켰냐, 안 지켰냐인데 그 해에 선거해서 그 해에 몇 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약에 대한 실효성 정도만 평가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안 할 건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도 하반기에는 시작했는데요. 하반기에 했었는데, 이게 민선 8기가 6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이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자료는 또 계속 연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한 번,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요, 두 번 하고 있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러니까요,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제가 하지 않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조직진단용역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를 하라고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3년 전에 했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진행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나오는 내용들을 혹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내용들이 그때 연구용역에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강철웅위원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자료를 그건 좀 보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으면,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무 사항이라고 한다면 하는데 결국에는 그 용역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갖추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되고 운영이 됐느냐를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확인을 하겠고요. 19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업무평가위원회의 심사·참석수당이 조금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왜 줄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면서 이 평가위원회에게는 심사자료를 먼저 내고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대면 참석해서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두 시간 정도 하면 10만원 정도 하는데요, 자료를 먼저 다 충분한 시간 안에 배포해서 자료 심사를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히 하고, 대면 심사할 때는 한 시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자료를 먼저 주지 않고 대면으로 두 시간씩 했다는 얘기인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똑같이 자료를 줬고 또 두 시간 정도의 회의를 했는데 참석해서 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사위원님들이 심사 자료에 더 많은 심사를 하시고 대면의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참석수당은 기본 7만원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두 시간이 되면 10만원?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럴 예상을 했던 건 아닌데 예산은 그냥 잡아놨기 때문에 두 시간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예산을 안 잡아서 아예 한 시간으로 하고 끝내고 이런 건가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죠. 회의하다 보면 진행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타이트하게 한 번 위원회를 진행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해보는 거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어렵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시지 굳이 올해 와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했고요. 이것은 좀 보겠습니다. 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행사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과의 워크숍을 하나 추가하면서 저희가 위원회 활동은 1회를 축소하고 또 워크숍을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같이 한 번 그런 워크숍 시간에 강의도 좀 듣고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친목도 도모하는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참여위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건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더불어서,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것하고 워크숍하고 다른가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큰 워크숍도 아닌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워크숍이 격년 주기로 개최되었고요, 신규로 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또 더 필요한 전문적인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친목 도모에도 약간의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주민참여위원님들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매년 있죠. 새로운 사람들이 매년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계속 꾸준히 가는 것이고 워크숍은 격년으로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랬던 거지 무슨 격년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격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숍

워크숍강철웅위원

안 했잖아요, 금년도에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격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올해 안 하고 내년에,

제쯤

언제쯤강철웅위원

시기는 보고 계세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시기는 하반기에 보고 있습니다.

숍의

워크숍의강철웅위원

필요성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단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셨는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7페이지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컴퓨터 구매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신규로 올라갔는데 윈도우10이 안 깔린다, 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제품이면 안 깔린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동료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을 5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꽉 차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부서에서도 스마트혁신과에서 컴퓨터를 구매를 하는데 업그레이드용 메모리라든지, 하드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교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체해서 그런 비용들로 이번에 예산도 올리고 조정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살 때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웬만한 부분들은 사실은 프로그램이 깔리는 게 정상인 것이고 그리고 정 그렇다고 그러면 약간의 조정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긴급하게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몇 년 동안은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스템 고도화도 사실은 비슷한 건데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저희가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ERP프로그램 구축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걸로 저도 갈음하고 현재 방식에 대한 부분, 아까 조금 얘기했던 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금액을 안 들어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기존에는 금액이 안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간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확인을 좀 할게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항목이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현재

현재강철웅위원

방식. 현재 쓰고 있는 방식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는 유지보수비 예산이 2,000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새로이 하는 부분도 지금 그 수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까는

아까는강철웅위원

그런데 돈이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그렇게 따로,

정을

수정을강철웅위원

하셨다고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예산이 있어서 확인을 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 하신 걸로 같이 제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단이 이번에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올해 하필이면 시설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공연장 안전진단이 왜 이렇게 올해에 다 몰려있죠? 주기별로 하는데 다 한꺼번에 하고, 또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런 건가요? 수질검사부터 해서 29페이지 공연장 정밀안전진단이 법정사항이다, 라고 했는데 9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정주기가? 지금 그렇게 쓰셨네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이사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동센터 공연장이 2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정주기가 9년에 한 번인데 올해가 예정입니다. 주기 상에 한 번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공연장이 여기 한 곳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곳들은 해당이 다 안 된다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장도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립 연도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각 거기 주기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법정사항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뒤에 또 보면 37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또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가 있고 전기설비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검사. 어떤 것은 주기가 1년에서 3년으로 돼 있고 이것은 언제 검사를 했고 이번에 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요, 다 전기안전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년 내지 4년으로 돼 있고요, 정기검사 기간이.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전에 그 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는 찾고 있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기가 이것은 다른 것은 9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년에서 4년이면 2년째에 할 수도 있고, 4년째에 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게 언제 했는지 봐서 지금 급하지 않으면 조금 미뤄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언제 했는지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다음 것도 시설유지 전기시설 정기점검도 1년에서 3년 주기라고 하면 이것도 또한 맞춰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자료강철웅위원

한 번 보시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이나 동력비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도 일부 하셨고 아까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다시 동역비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없는데 제가 한말씀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초안산 창골운동장 관련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본예산 할 때도 그랬고, 추경할 때도 조명 시설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이사장님? 축구장 조명 시설? 그런데 그 주변이 어쨌든 주택가 중심이라 조명을 설치하는 순간 주택가에 민원이 너무 많고, 주민들의 저녁 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도 말씀하신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동절기에 어두워지니 그것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고민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조명을 달기 시작하면 아이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성인 축구까지 이어질까, 라는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에, 다락원과 다르게 주택가에 소음 발생이 커져서 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건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부분 조명이라든지, 임시 조명, 이동식 조명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 팀장하고 검토를 해 보면서 프로그램하는 일부 지역에 이동식이든, 아니면 약간의 낮은, 그 한정된 곳만 비칠 수 있는 LED조명을 설치하는 안을 가져온 게 있어요. 혹시 그것 보고 받으셨나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가능하다고 하면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축구장의 축구 경기를 성인들이 소음을 일으키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동절기에, 특히 하절기에는 해가 기니까 그렇지만, 동절기에 보통 7시, 7시 반 정도에 마무리되는 시간인데 6시 좀 넘으면서부터 깜깜해지기 시작하니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은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겠다는 걸로 해서,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한정된 부분의 이동식이든, 아니면 일부 조명만 하든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애당초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빛 공해 이것 때문에 위원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아주 전향적이고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분적이든, 이동식이든 다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이동식은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드펜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조명을 땅으로 비치게 해서 하는 그런 안으로 검토를 하면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요즘 동절기는 일몰 시간이 5시 20분이면 깜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트랙을 도는 운동하는 분이나 여러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민원도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완이 되면 운동장 효용이라든가, 활용도가 훨씬 높아지고 또 지금 우려하는 민원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 굉장히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동료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UPS 배터리 교체가 있는데 이게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금액대가 사실은 조금 금액대가 있더라고요. 저희 스마트혁신과에서도 UPS 배터리 교체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보다 훨씬 크고 비용이 그런데 3대가 다 필요하고,이게 이 금액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UPS가 구청에 있는 것도 UPS가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 있는데 여기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같은 경우에는 3kW가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금액인데, 이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에서 인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이것저것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금액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 이 정도 금액처럼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스마트혁신과에서도 작은 용량인 것 같긴 한데 금액도 달라서 이건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대가 지금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일시에 해야 될 시기가 됐는지, 수명이나 내용이 어떤지는 저희가 이걸 확인할 수 없어서 그걸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추가 필요 자료들은 좀 해서 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대를 구매를 하는데 5년 차, 보통 3년 주기로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5년 차 지금 교체하는 예정입니다.

하고

용량하고강철웅위원

그런 것들 견적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자료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55페이지에 배드민턴장 운영소모품이 있는데 그전에는 소모품을 안 썼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지금 이게 늘었다고 그래서 배드민턴장 소모품은 뭘 얘기하시는 건지, 전년도에는 왜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었는지.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배드민턴장인데요. 이게 소모품이라 하면 네트하고 셔틀콕이 되겠습니다. 네트하고,

콕은

셔틀콕은강철웅위원

본인들이, 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오시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져와서 지금까지 쳤는데 우리가 또 서비스 차원이고 회원들, 협회에서 요구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님

이사장님강철웅위원

, 그것은 좀 이상한데, 네트는 우리가 우리 자산으로 해서 쳤다가 걷었다가 우리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셔틀콕을 그렇게 제공해 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지금 이것을 사신 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2025년도 예산에는 없는 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 부분도요, 이게 지금 기존에 배드민턴 강사분들이 사실 부담을 했습니다, 강사가. 회원들도 일부 가져오지만 강사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강사들도 기본 페이가 짜여있는데 부담이 많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분들

강사분들강철웅위원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시간당 지급입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제입니다, 비율제.

제면

비율제면강철웅위원

강사료도 이번에 올라가잖아요, 훨씬 더. 할인받는 것 다는 아니지만 보전해 주니까.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 비율제 강사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에도 논의가 많이 돼서 잘 아시리라 보고요. 비율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감면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면율이 지금, 토박이라든가, 또 자원봉사, 이런 부분이 감면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율제 강사의 보전 내역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은 인원이, 회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풀로 차면 괜찮은데 이게 미비할 때는 그래도 아직 열악합니다, 지금 비율제 강사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그게 넉넉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전년도에, 지금 계속하지만 셔틀콕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제가 보충하면 전부를 강사가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시작할 때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분을 그간에 조금씩 하고 강사가 또 이렇게 하고 했던 부분인데,

안은

그동안은강철웅위원

뭐로,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소진이 됐다, 이거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을 구입하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수

김기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애초에 시작할 때 아마 보유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저희가 납득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상근 부위원장, 이강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할게요.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네트하고 셔틀콕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쪽, 기획예산과장님. 15쪽에 보시면 2023년도에도 아까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나왔던 조직개편안 사항이 현실적으로 저희가 바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번 왜 또 조직진단 용역비를 편성을 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또 그때 반영을 못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만두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 외에도 또 저희가 인력에 대한 재편성 검토라든지, 인력 운영 방안, 이런 또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항도 계속 진단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이태용위원

. 공기업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떤 벌칙금 있어요? 안 하겠다면? 조직진단을 안 하면, 용역을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냐고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전번에도 안 했으면, 조직개편에 반영을 안 했으면 안 해야죠. 특별히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게 또, 제가 더 보조답변을 받았는데요. 행안부 평가에 반영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대비도 있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래요

그래요이태용위원

.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직 용역을 주었으면 개편할 때 반영을 해야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꼭 다 그렇게 해야지 될 만한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 못 한다는 뜻이지, 그 나온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간담회 통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할게요. 그리고 또 사업 예산의 비고란이 다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추경 때 7억9,410만원 정도 편성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비고란에 이런 것들 좀 넣어달라고 하세요, 이 부서만 아니라 전체. 국장님, 아셨죠?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경제과니, 특히 보건소 같은 데 국·시비가 많아요. 그러면 총액을 넣어줘야 돼요. 국비의 몇 퍼센트, 얼마, 이것 넣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볼 때 그런 점이 있는데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은 다음에, 내년에 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국비가 몇 퍼센트인지, 또 시비가 몇 퍼센트인지, 구비가 몇 퍼센트인지,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것 보면서 추경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게 얼마나 많이 편성이 됐는지, 또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좀 표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꼭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20쪽 한 번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20쪽에 예전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수당 이게 지금 들쭉날쭉해요. 지금 새해에는 17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 더해서 2시간 정도 하면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전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서 자료에 대한 심사가 또 10만원이 책정이 되어져서 보통 2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사무관리비를 조금 감하면서 심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1시간 안으로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7만원만 편성해서 지금 17만원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23년도, 또 22년도 또 보니까 그때는 10만원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10만원 책정했어도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그때도 약간 불용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과다책정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냥 금액에 맞춰서 자른 거 아니에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성과관리 같은 것, 책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심사 자료를 보는 것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10만원이 책정된 것이고요. 대면으로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이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더 했을 때 3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러면 일정하게 쭉 그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24년도에는 10만원, 금년에는 20만원, 새해는 17만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표기에 참석수당이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그래도 전부터,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심사에 대한,

이태용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심의, 참석수당. 그러면 참석만 하고 수당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수당 주고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심사는 서류에 대한 심사는 했는데 당일 위원회에 참석 안 하실 경우에는 참석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도 일정한 어떤 기준을 줘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 어떨 때는 10만원, 어쩔때는 20만원, 어떨 때는 17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산의 효율성 문제 관점에서 보면 불필요하다, 그리고 좀 의혹이 간다, 또 아예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위원회가 심사 자료를 안 받고 당일에 위원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사수당이 편성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 부서처럼 관련된 자료가 많은 경우는 심사 자료를 봐야 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서 개별적으로 먼저 자료를 줘서 그것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심사 자료에 대한 심사수당이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다. 이것은 각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참석수당이나 심의수당을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이것 전부 편성하나요? 아니면 기준을 주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예산 편성할 때 다 심사수당 얼마, 참석수당 얼마, 저희도 서울시 지침을 보고 각 부서에 시달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사가 필요한 데는 심사하고 지금은 가운뎃점을 넣어서 저희도 2025년 것 예산서랑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참석수당이 부기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고 다만 어느 부서의 위원회가 참석해서 간단한 단일 주제의 안건을 심의하고 그럴 때는 참석수당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깎은 모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각 부서가 동일하게 표현할 때도 위원님들이 어지럽지 않게 아, 어느 부서의 어느 것은 심사하고 참석이 되는 위원회고 어느 부서는 그냥 심의만 해서 참석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도 기준을 정해서 일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마지막으로 23쪽 한 번 할게요, 창의제안 활성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 좋은 제안인데 왜 이렇게 자꾸 축소해 가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한, 제안 아이디어 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벤치마킹 경진대회라는 행사성에 대한 것만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국민이라고 되어있는데 주민들에게도 이런 것들 많이 홍보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부서별 벤치마킹 경진대회에 대한 행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구민들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구민들은 저희가 구민 제안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 또 저희도 제안받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로 저희가 제안을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이것을 별도로 따로 부기해서 표시를 해주든가 해야죠. 이것 보면 좋은 정책인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든, 주민이든, 직원들이든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단지 삭감된 것은 벤치마킹 사업에 대한 행사성 예산만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두 가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표기해야 되고 또 방금 위원회 심의, 또 참석수당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와 세무관리과, 재산소득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 70%가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 70%가 불용이 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현재 70,

업장

작업장강혜란위원

환경개선 관계된 예산이?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경

추경강혜란위원

예산 추경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2억1,000만원 추경했다가 지금 불용률이, 집행 6,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1억4,800만원이 남았어요. 업체 작업장 환경개선 미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비 매칭과 구비를 해서 하는 개수는 서울시에서 선정된 게 15개고요. 지금 현재 4개의 업체만 신청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7개소는 구비 자체 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7개 중에서는 10개의 업체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담당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나가서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전자기기나 여러 가지 설비들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를 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 안으로는 모두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모두 다 집행 예정인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일단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올해 그러면 추경했던 것은 다 집행이 된다는 말이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내년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은 저희가 신청이, 사실 올해도 132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너무 많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후순위로 밀렸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신규만 지원을 하자, 시비도 매칭사업이라서 시비의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게 32개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10개,

년에

내년에강혜란위원

국·시비로 하는 게 10개이고 또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해 주는 게 또 10개 해서 20개인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선정되지 못한 10개소는 구비 자체 재원으로 하는데 총 20개를 지금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20개, 그러면 올해는 32개였었고 국·시비 매칭인데 이것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시비를?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작업환경 개선비용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마다

해마다강혜란위원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돼서 제가 제345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봉제복합지원센터 조성을 하라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 구는 현재 양말 및 의류봉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거점으로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봉제복합지원센터 또한 해당 지식산업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하반기에 동북권 패션봉제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봉제제조업의 뿌리산업 지정 안건을 제출하고 서울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우선 과제로 센터 설립이 가능한 부지 선정과 건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 규모 등 다방면의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선행된 게 있나요? 센터 설립이나 가능한 부지 선정이나 건물 건립에 대한 것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검토를 하거나 종합적으로 선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을 오자마자 이 검토보고서를 본 기억이 납니다. 이때 제가 들은 것으로는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도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봤었어야 하는 일인데, 제가 좀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지식산업센터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은 것이고, 어디 부지를 알아봤던 것이고 그런 자세한 사항을 듣고 싶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와서 보고한 것 말고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부지

부지강혜란위원

선정 검토는 하셨던 게 맞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했다고 담당한테 얘기를 듣고, 그때 검토한 내용은 서울시에서는 신규 선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우리 구가 단독 추진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센터 설립이 가능한 부지 선정과 건물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어렵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저희로서는 부지도 없고 또 저희 구비만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강혜란위원

이 지식산업센터 아시겠지만 봉제도 그렇고 양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봉구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도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바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봉제업이나 아니면 양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바라고 있어서 이게 1년, 2년 뭐 한 번, 두 번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수요가 이것 지식산업센터나 봉제센터 이런 것 만들어 달라고 꾸준히 매해 분기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시비가 사업이 끝났다고, 시비 매칭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면 정말 마음만 있으면 사실 예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정말 해야 된다면 시비가 없으면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것이고 뭔가 밑에서 용역을 해서 어디 지역을 선정하든, 예산이 얼마이든 이런 기초적인 것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산받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저희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에다가 다시 한번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아예 이것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계획조차 안 잡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가 동북권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의 정기회의가 연 2회 있고 실무협의회가 분기별로 1회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분담금이 있잖아요, 200만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금이

분담금이강혜란위원

나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뿌리산업 지정 안건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안건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결과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안건만 제출해 놓고 아무런 다음 단계가 없는 건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사업 추진의 의지가 있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그 말 너무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기총회에 안건을 내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보고서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도봉구 양말상회 및 공동 브랜드 운영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 핏토, 너무나 잘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적습니다. 도봉 양말제조업 공동브랜드 양말포장상자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양말상자 이게 올해도 500만원, 내년도 5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 가지고 핏토라는 글자 앞에, 그다음에 케이스 열었을 때 안에 이렇게 만든 것 그게 500만원이라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핏토를 개발하고 올해는 디자인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포장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봉이·학봉이 그림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핏토가 있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만 포장재가 있을 때 선물용이나 어떤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선물을 하고 싶을 때 포장재가 약간 유아스러운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포장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상자가. 양말을 담을 상자가요.

양말

양말강혜란위원

담을 상자 인터넷에 핏토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고급스럽게 뭐라고 그러죠, 자색 같은 것으로 해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던데, 핏토가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은봉이·학봉이 있고.

봉이

은봉이강혜란위원

·학봉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포장상자 보니까 자색으로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있는 것도 있던데 그런 것 말고 또 디자인을 개발하시겠다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선물세트나 친환경소재 포장 그런 것으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라인업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양말상회에서 저희가 핏토 개발을 해서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몰, 핏토몰은 도매몰이고요. 그리고 양말상회에서는 소매를 하는 곳인데요. 소매 같은 경우는,

도매

도매강혜란위원

·소매 한 번에 다 같이 하더라고요. 뭐를 클릭하면 도매 섹션이 있고, 그 옆에 것을 클릭하면 소매 섹션이 있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양말상회는 12월 말까지 한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몰 핏토몰에서는 도매를 판매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의 매출액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우리 도봉구에서 양말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도봉구와 함께 핏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양말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어차피 도봉구를 대표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81페이지입니다. 해외무역 사절단 예산 잡힌 것 보니까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비자발급 등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8박 9일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내년에 어디 가신다고 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3년 동안 미국을 다녀왔었고요. 내년에는 일단 미국을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자카르타나 호찌민에서 하는 박람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그것도 서울경제진흥원이나 저희가 수출을 갈 때 도와주셨던, 같이 관계를 맺었던 무역전문업체에서 조언을 구했는데 호찌민이나 아니면 자카르타에서 패션박람회 여는 곳에도 B2B나 B2C 형태로 모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행사는 열리는 겁니다. 엑스포나 저희 무역협회가 자카르타 하고 호찌민의 시장이 워낙 크니까 거기 가서 거기의 시장을 뚫고자 마련한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을 가거나 아니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쪽에 대회를 일단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동남아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액이 똑같이 미국으로 가는 예산 금액과 거의 비슷하게 해 놔서 동남아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쪽 하고 그다음에 자카르타, 호찌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현재 잡은 대로 미국에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걸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이 가서 사실 올해는 사절단이 가서 직접적인 수출보다는 업무협약을 많이 맺어왔지만 내년에는 해외무역사절단이 가서 업무협약도 많이 맺어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수출 판매 실적도 많이 내서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83페이지, ‘한Q(큐)에 R(알)려줌’ 이것 정비하셨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곧바로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83페이지, 도깨비다락방 요즘 아이들 많이 오고 있나요? 도깨비다락방 처음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말에도 이용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만 이용을 하더라고요. 시간도 변경이 됐어요. 초반에는 10시에서 7시였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바뀌면서는 11시에서 6시로 운영시간도 변경이 됐는데,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말에 VIP존을 운영했고요. 2024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간을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일평균 한 8명, 그리고 총 1,921명의 인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1명 채용해서 일시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은 시장에 장을 보시고 아이들을 맡기고, 그리고 그때는 시비 지원을 작년까지는 받았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1년 정도만 시비 지원이 되고 올해 2025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고 구비로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못 하고 동행일자리사업 중에 한 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야간도 못하고 토요일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만 맡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원이 줄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렵지 않다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보육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책으로 한 게 올해는 동행일자리 한 분이었다면 내년에는 동행일자리 두 분을 저희가 지금 배정을 받았고요. 두 분이서 교대로 아이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야간과 주말에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도깨비다락방과 관계돼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걱정되는 것보다 이게 아이들이 그러면 매일 일일 몇 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2명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단체로 우리동네 나들이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단체프로그램을 할 때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년에 우리동네 나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몇 번, 올해 반으로 나눠볼게요. 전반기에 몇 팀 정도가 왔었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전반기에 말씀하시는,

강혜란위원

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올해 전반기 1월부터 10월까지는 558명이 와서 일평균 한 2.7명, 3명 정도가 오기는 왔네요.

강혜란위원

3명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전반기하고 하반기에는 동행일자리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강혜란위원

아이들이 왔었을 때 저희가 기준 시간을 1시간으로 딱 정해놨잖아요. 1시간만 딱 정해놔서 1시간 이상이면 아이들이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제한은 없었고요. 다만 2024년에 실시했던 일시 돌봄, 아이만 맡기고 가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 양육자와 같이 왔을 때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여러 명을 데리고 오면 아이 3명의, 하여튼 양육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1명에 1명은 아니지만요.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사실 도깨비다락방이라는 취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용하는 유아의 수가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력들을 들으니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 놀이시설로 지정된 곳은 아니라서 사실은 보육교사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일단 담당하고 그것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필수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앞으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입니다. 도봉구소상공인회 운영지원금에서 산출 기초에 보니까 피복비라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피복비, 앞치마, 조끼, 3만원 곱하기 40벌, 뒤에도 3만원 곱하기 40벌, 이것을 한 번 써서 만들어서 쓰고 나서 그대로 소상공인들 홍보·전시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다시 걷어와서 세탁을 해서 다음번에 쓰는 게 아니고? 6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장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회에서 행복응원장터라는 것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이렇게 앞치마, 조끼 그냥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뀔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주고,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피복비에다가 소상공인회라고 인쇄를 해서 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바뀌는 사항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공인

소상공인강혜란위원

홍보·전시 판매, 저희가 행복장터를 하잖아요. 그러면 행복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같은 분들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오시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장터에 참여하시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강혜란위원

네, 장터에 참여하는 업체분들한테 앞치마와 조끼를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피복비가 이게 지금 전반기 때 120만원, 하반기 때 120만원,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궁금해서 여쭈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올해는 피복비는 주지 않고 앞치마만 준 상태고요. 내년에는 2026년부터는 피복비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앞치마도 주고 조끼도 주고, 계속 다른 업체 바뀔 때마다 계속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이것 가능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 직거래 운영, 여기 참여업체 선정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지금 직거래 운영은 저희가 우호도시랑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뿌려서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도농 거래,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특산물을 갖고 오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역의 특산물로 해서 질 좋은 상품을 저희가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도농 거래만 있는 부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7개 정도 이번에 소상공인회 4군데하고 양말 제조연합회 한 2군데 정도 그렇게 부스를 할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설 명절 2회를 하면서 그렇게 작은 몇 개의 부스를 제공을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농 거래에 맞게 계속 잘되는 업체만 오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설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취지에 맞게 일단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과장님께서도 아마 여기 업체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을, 참여업체 선정 문제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잘 생각을 하시고 잘 해결하셔서 내년 초에 있을 직거래장터부터는 업체 선정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7페이지인데요, 지금 ‘땡겨요’ 관련해서 8월에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할인율 어떻게 진행했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땡겨요’ 할인율은 25개 구 자치구가 똑같이 15%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15%면 기존에 포인트 5% 들어가는 것이랑 8월 당시에 진행할 때 저희가 포인트랑 상품권 페이백까지 해서 30% 혜택이었잖아요, 맞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땡겨요’는 15%였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지금 ‘땡겨요’가 8월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사항이 자체 배달전용 상품권, 예를 들어서 도봉땡겨요상품권이랑 신도봉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15% 할인이 들어가고, ‘땡겨요’ 안에서. ‘땡겨요’ 안에서 주문 시 포인트 5% 지급하는 것이랑 배달전용 상품권이랑 페이백하면 총 30% 혜택으로 진행된 것 아닌가요, 올해 같은 경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사랑상품권은 9월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8월 8일부터 이번 연도 진행하신 것 현황을 일단,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땡겨요’는 8월 8일에 했고요. 그것은 15%만 했습니다. 페이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자체로 저희는 1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자체 어플 내로 하면 30% 아닌가요? 서울 전역이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천 제외하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땡겨요상품권은 할인율 15%만 그렇게 판매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호석위원

도봉구 홍보한 자료에도 ‘땡겨요’ 최대 30% 혜택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저도 어플로 확인했었을 때 우리가 주는 상품권 15%에 포인트 5%, 그리고 페이백 포함 30% 혜택으로 홍보했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내년 예산을 주셨을 때 도봉사랑상품권을 5% 하고 ‘땡겨요’를 10%를 했어요. 그러면 이 혜택 자체도 줄어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혜택도 줄어들게 되면 호응도가 더 떨어지는 것 아닌지, 이번에 땡겨요상품권 15% 할인해서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땡겨요’ 8월 8일에 발행한 것은 한 14일 만에 그게 소진이 돼서 다 판매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그 전에 이것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질의를 왜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에서 15%를 할인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30%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에 땡겨요상품권으로 할인율 10%로 잡으셨기 때문에 기존에는 15%의 추가혜택이 들어가서 체감은 30%를 받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10% 하면 기존과 다르게 할인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게 됐는데 ‘땡겨요’ 자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들이 없다고 한다면 이용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30% 가까이 되는, 정확히는 28.9%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받으시던 것을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 소진될지, 안 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계산이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예산이 많이 줄었다 보니 소진이 안 될 것을 예상해서 잡으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상품권하고 페이백 두 가지의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를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도봉사랑상품권은 저희가 구비만으로 7%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인율을 5%로 정해놨고 그다음에 땡겨요상품권은 10%로, 원래 15%로 올해까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서울시 지원 5%가 있었고 저희 구비가 10%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10%로 그렇게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정리하면 기존에 이번 8월 8일부터 했었던 15%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를 지원받고 우리가 10%를 지원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서울시 5%가 빠져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구비 10%만 그렇게 일단,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땡겨요’랑 도봉사랑상품권 예산이 지금 한 28% 정도 줄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줄게 된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도봉사랑상품권 180억 저희가 발행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땡겨요’는 5억을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할인보전금, 발행수수료는 작년에 비해서 4억2,000만원 정도가 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이 어떤 것이냐면요, 일단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인보전금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2주 만에 소진이 됐지만 이번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인율 준 것 플러스 기존에 있던 페이백 혜택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것 같아요, 질의·답변을 보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용을 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이런 혜택들을 홍보나 이런 것에 녹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15%는 받았는데 뒤에 페이백이나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이기는 했지만 온라인 온누리를 쓰면 15%가 아닌 10%로 돌릴 수 있는 지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면서 민원을 주시면 같이 알려드리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서에서 알고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할인율이 줄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 30%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저희가 5%를 줄이고 만약 페이백 혜택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15%면 거의 혜택이 반으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땡겨요’ 같은 경우는 다른 어플과 다르게 소상공인분들이 내는 수수료도 적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은 구조의 어플인데 이것에서 저희가 배달 어플을 주민들한테 써달라고 했을 때 혜택이 줄어들면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나 일반적인 어플들에 비해서 혜택이 적다고 느끼면 주민들이 이 할인상품권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고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데도 소비를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집행하실 때도 상세히 봐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잘 살펴보고요,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인해서 드리는 ‘땡겨요’ 자체 15% 제외하고 온누리페이로 어플 내에서 기존 15%가 아니라 10%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음 같은 경우 홍보정책과가 있는데 홍보정책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기존에 제가 지금 서울시나 여러 군데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는 30%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이 돼요. 거기다가 우리가 주는 할인율도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페이백이나 이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온누리페이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설이나 이럴 때는 20%씩 또 페이백들이 있거든요. 10% 감면받고 나중에 20%, 예를 들어서 10만원 중에 2만원씩 페이백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혜택들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자기가 쓰고도 페이백을 받고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날 들어가 보니 있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잘 활성화를 시키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를 늘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매니저가 혹시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된 게 소상공인 매니저인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소상공인,

호석

이호석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올해까지 추진했던 소상공인 매니저 인건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소상공인 매니저분들 거점별로 한 분씩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체가 빠지게 되면 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을 3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요.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매니저의 역할은 지원 정책 사업을 좀 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좀 더 저희 부서가 그런 역할을 대신해서 각종 홍보 매체가 요즘에는 많습니다. 홍보 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23년도쯤에 소상공인 매니저가 처음 지역에서 활동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했던 일들이 제로페이와 같은 그런 페이서비스, 특히 아까 말한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일들하고 이런 일들을 먼저 하셨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방금 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듣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처음 운영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런 소상공인 매니저분들이 업무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누락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실 4명이나 되는 인력이 빠지는 일은 지역 사회에서 큰일이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권역별로 가서 골목 상점가나 시장 거기를 돌면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4명이 빠졌다고 하면 부서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96페이지입니다. 지금 96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업 개요 마지막에 보면 도봉구 상권 재도약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2개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신나고 흥이 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8,000만원 정도를 2025년 추경에 편성을 받았던 사항을 이번에는 행사 사업명을 다르게 본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가 2년 동안 핵심점포 발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종료를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장 음식점에 가서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서포터즈를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 행사실비보상금도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상권 디딤돌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던 8,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권별로 하는 축제 비용이 축소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88쪽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방학동도깨비시장 화재감시 서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총사업비가 잘못 나온 거겠죠? 계산이 안 맞아서요. 12%에,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89페이지 방학동도깨비시장 CCTV 화재감시 서버 설치 이것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도깨비시장 CCTV 화재감시 서버 설치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이 내년의 사업을 2026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원래 선정 발표가 12월에 나오고요, 사업은 1월이나 2월부터 시작을 하게 돼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한 구비매칭비를 구비로 먼저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12월에 발표가 안 나고 조금 일찍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선정된 사업은 신창시장 증발냉방장치 사업이랑 신도봉시장 지주간판 설치 그렇게 두 개가 지금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학동도깨비시장 CCTV 화재감시 서버 설치랑 포함해서 나머지 3개의 사업은 지금 선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 3,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금 불용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3,000만원이라고 하시면 신창시장이랑 방학동, 창동골목시장 합친 3,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도깨비시장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골목시장 공용디자인간판 교체, 그다음에 둘러상가 지주간판 설치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그것은 아직, 또 다른 사업이라서 그것은 12월에 발표됩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행감 자료 때 예산 불용률 주신 사업을 보면 1억7,000만원 정도가 불용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깨비시장 CCTV 감시나 창동골목시장, 그리고 둘러상점가 이러한 예산들이 사실 같은 사업권인 것 같아서 이것을 불용을 하고 새로 예산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이월시키거나 하는 것도, 이체시키거나 하는 것을 검토가 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니면 주신 것은 10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용이 안 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구비매칭비가 12%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은 1, 2월부터 사업을 하고 선정이 되지 않은 구비매칭율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선정이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불용 되기 전에 저희가 다른 시설비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면 저희도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불용된 예산은 올해는 없는 건가요? 지금 2억8,000만원 중에 1억7,700만원이 불용 됐다고 기존에 자료를 제출하셔서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방학동도깨비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올해 2억원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노후전선정비 사업이 최대 업소당 250만원 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시설 설계 내역을 받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것부터 저희가 위험한 내역들을 공사를 하려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업소당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 설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면 설계가 나오는데 그게 한 두 달여 걸리는 바람에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늦어졌고 그래서 공사가 지금 늦게 시작이 돼서 그것을 사고이월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행사항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사고이월된 비용 중에 일부를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노후전선정비 사업에 대한 것만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1억7,000만원 전체가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아까 2억원 공모받으신 것 중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비용인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 예산 과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도봉산옛길골목형상점가 지주간판하고 신도봉시장 지주간판입니다. 그것은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됩니다. 12월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집행이 12월 안으로 됩니다.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사고이월로 하는 것은 도깨비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사고이월 된 올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CCTV 화재감시는 따로 그냥 받는 건가요? 3,000만원 중의 360만원으로 해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 5개 중에서 도깨비시장을 포함한 3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내년에, 내후년에 할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구비매칭으로 돈이 남은 금액은 내년까지 간다면 감추경을 하거나, 불용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된 금액을 다른 것 매칭비율에 넣는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사고이월된 것을 내년에 쓰신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불용 된 1억7,000만원을 올해 12월과 내년에 이월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총 아까 2억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비용으로 돈이 나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지 않은, 그렇지만 구비매칭율 12%를 잡아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지금 불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다면 불용 처리가 돼서 내년에, 감추경 때 감추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감추경은 내년 추경 때나 가능한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3,000만원 정도의 매칭 되는 돈을 잡아놨던 것이 선정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 3,000만원은 다른 사업의 시설비로 쓸 수 있다면 그것은 불용 처리는 되지 않고 그런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감추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올해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불용 집행 잔액으로 주셨던 1억7,000만원 사용계획이랑, 말씀하신 사고이월하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아까 2억원 중에 설계비 일부 쓰고 남은 비용 그것과 방학동도깨비시장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페이지로는 122페이지랑, 124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랑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 예산이 800만원 정도 되는데 26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봤을 때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해서 예산 구분이 또 2,3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저희 사업예산서 상에는 124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금만 해서 한 800만원 정도해서 올해 대비 6%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65페이지, 66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해서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23년에 쓰였고 24년, 25년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100만원, 2,300만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안 맞아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저희가 매칭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구비 800만원, 그다음에 시비를 1,500만원 받아서 2,300만원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인 게 맞고요, 매칭비율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과 구비랑 합쳐서 2026년에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100% 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그러면 2,300만원이고 올해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시비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내년에 교부될, 2026년도 예산은 내년에 교부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비 800만원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첫 연도에는 3,400만원으로 운영하고, 23년에 3,400만원, 24년에 2,100만원, 올해 2,38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시비를 못 받으면 저희가 예산이 800만원밖에 없는데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비가 내년에 결정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너무 대책이 없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비가 종료라는 그런 공문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시비에 1,500만원까지 예산을 잡기에는 재정 여건상 그렇게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대부분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 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로 이렇게, 30%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게 계속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100% 구비라고 돼 있지만 올해와 작년, 재작년 모두 다 시비가 투입됐었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비를 못 받는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한지가 계속 의문점이 남아서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나, 핫팩 이런 물품들이 있고요.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는 800만원으로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을 때는 거기에서 저희가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복지 프로그램라든가 일부 저희가 가능한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힐링이 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노동자들의 어떤 힐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구비로는 지금 너무 저희가 힘들고요, 하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예산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년과

작년과이호석위원

올해, 재작년 다 시비가 들어왔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만약에 내년 것이 시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 확정됩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시비가 종료될거다, 라는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알아봤을 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은 현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호석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산 짜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구비랑 시비 매칭비율 해서, 예를 들어서 며칠 몇 시 예정 이렇게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 성인지 예산서 보면 2,380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만 보면 880만원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2,400만원 가까운 돈을 쓰다가 800만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건 운영을 거의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여서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시설 같은 경우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서 나와 있지만 기존에는 남성이 많이 이용하던 추세에서 요즘 여성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 숫자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고, 예전에 이동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호평을 하고 계신 사업인데 이렇게 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 안 하겠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예산이 3분의 1 가까이 줄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언제쯤 받을 것 같다는 명확한 대답도 없이 구비만 이렇게 제출하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칭비가 20대 40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에 만약에 매칭비용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얼마를 신청하신 거예요? 신청하신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앞으로는 예산 주실 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시·구비 매칭이었던 사업은 매칭했던 기준으로 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66%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경제과 201페이지입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많이 늘었어요.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 때 2023년, 2022년 그때 이자율 0%로 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융자자금 자체는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2022년에 보통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대출이 나갔던 분들이 2024년도부터 상환이 되기 시작해서 2024년에 세입이 많이 된 상태인데, 그 사항을 파악을 못하고 추이대로 세입 예산을 잡았다가 2024년 결산을 2025년에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겼고 세입이 잡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융자는 실적이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내용,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158페이지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건수가 나와 있어요. 24년에는 17건이 목표였는데 2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건이 목표였는데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의 목표치가 또 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잡는 것보다, 제가 항상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신청을 넣어도 신용도나 KB은행의 그런 심사 때문에 떨어진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저도 그 내역들 매년 받아 보지만 신청자는 많은데 결국 이것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소득층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바뀐 게 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했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담당팀하고 직원들하고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융자금은 신용보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여신 규정상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은행에서, 여신 규정은 은행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신용등급을, 원래는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4등급까지만 가능하고 한 5등급 정도는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6등급까지 저희가 신용등급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렸어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융자 실적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에 맞지 않거나 그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이렇게 지원 실적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매년 같은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냥 똑같은 의견을 똑같이 드리자면 이것은 비용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융자 조건에 대한 완화와 융자 금액을 줄이더라도 혜택받는 사람 수를 늘려야 돼요. 제가 매년 이 얘기 드리는데 24년도 2명, 올해 1명,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답변만 하세요, 어차피 넣어봤자 안 되는 거 아니냐, 다 탈락하고 한두 명 되는 게 실제로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질의드릴 때 미소금융이나 다른 것도 좀 감안해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심의를 매년 하면서 매번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저소득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비용들은 원활하게 하도록 부서에서 많은 검토와 노력,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한두 명이 아니라 최소 5명, 목표를 5명으로 잡으셨으니까 성과계획서에, 이 정도 목표는 좀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여신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용등급도 많은 이들을 포용하려고 6등급으로까지 내렸는데 더 이상은,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용등급만으로 담보 없이 하는 융자라 그 이하는 내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도 번번이 받은 게 되게 괴롭습니다. 저희도 많은 융자금을 하고 싶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협의를 하고 그래도 더 이상은 낮출 수가 없다, 1금융권에서는 4등급까지인데 2등급이나 더 낮췄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여신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추가로 앞에 기획예산과 질의할 때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저희가 중소기업 융자 같은 경우 지금 회수율이 높아서 저희가 그 비율이 낮아진 게 잘한 사례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KB쪽이랑 공유를 해서 우리가 만약에, 결국 KB에서 걱정되는 것은 빌려줬다가 이자는 높지 않은데 회수도 안 될까 봐 걱정돼서 결국은 대출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대출해 주고 회수한 비율이 높은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회수까지 이어져서 원활하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다 보니 이게 과감하게 늘리자고 말하기도 어렵고 은행 측에서도 계속 번번이 거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매년 반복되는 지점이라 아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너무, 진짜 저도 안타깝습니다. 국민은행이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

부탁이호석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11월 27일에 경제발전협의회를 했었어요. 앞에 소상공인발전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에서 상공회에서 나왔던 게 내년 3월에 도봉구에서 세계대회를 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닌 건가요? 저희가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라 혹시나 예산서에 있는지 찾아봤는데 예산에 반영된 건 없더라고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짓수 국제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국제 대회 3월 28일에 하신다고 도봉구에서,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주짓수 연맹 대표가 아마 도봉구에서 주짓수 국제 대회를 개최한다고 저도 그 정도 얘기만 들은 상태이고요. 그것은 사실 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체육회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번 예산에는 반영, 저희가 예산을 쓰는 건 아닌 건가요? 그냥 장소만 대관해 주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하고는,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

당시에이호석위원

나왔던 게 경제발전협의회여서 혹시 지역경제과랑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아마 상공회 소속 단체라서 회장님께서 아마 그 국제 대회를 널리 소개시켜 주고 싶으셔서, 홍보를 하고 싶으셔서 참석을 또 이렇게 일부러 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세무관리과 177페이지인데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한 15%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 납부, 우편 요금, 이런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게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나요? 178페이지 내역을 보면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등 제작구매이거든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세입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추세가 모바일로 이렇게 대체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모바일 비중을 예산에서 조금 더 늘리고 이쪽에 우편 송달하는 부분을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저희가 전환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특별히 업무에 저희가 납부하는 것에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라인

온라인이호석위원

문자나 카톡, 이런 것으로 대체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94페이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지금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기존에 있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이것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매년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할 때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매년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충분히 축적이 되고 그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는 주택 가격 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지 않고 저희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하고 일부 조사할 그런 건이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갈 계획으로 금년부터 예산은 삭제를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면 얼마나 근무를 하셨나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3명을 선발을 해서요, 날짜로는 한 4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45일씩, 세 분이시면 거의 한 135일 정도 근무를 하신 건데 1명 기준으로 하면, 이게 몇 년간 진행을 하셨어요,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저희가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 14년 정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4년 동안 계속 운영하시던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하던 일이 기존에 있는 개별주택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 변동사항을 가지고 가격을 산정을 하는데요. 개별주택이 소멸은 하고 있지만 소멸하는 건수가 많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그대로 저희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어서 변동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관리 원활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부동산정보과랑도 공유가 된 건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현재 주신 예산상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인력비만 저희가 100% 구비로 혹시 진행을 했었나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도 역시 국비와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5대 45 정도로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를 지금 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국비가 내년에 기간제보수로 45가 나오는데, 삭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착각을 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과표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55대 45인데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쓰셨던 사업비 중에서 기간제만 구비 100%이고 나머지 예산은,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55대 45 정도로.

되는

매칭되는이호석위원

비용 그대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안

오랫동안이호석위원

기간제를 쓰시다가 안 쓰신다고 하셔서, 업무에 변동이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부동산정보과랑도 공유가 된 내용인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계속해서 재산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담당팀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요. 담당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그런 회의를 하고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최근에 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민감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업무 공백 없도록, 기간제는 빠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는 문제없다고 답변 주셨으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장동원재산소득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자료 제출하시기로 했던 도깨비시장 관련된 부분들이랑 시설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 받고 위원님들이랑 한 번 따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정승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질의 좀 드릴게요, 53페이지. 환경개선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감된

절감된정승구위원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저희가 올해는 32개의 업소를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20개 업소를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승구위원

매칭사업이죠, 이거? 100% 구비인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하고 구하고 70, 20 그다음에 자부담 10%에서 70대 20대 10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10개 업소는 시에서 매칭이 되는 사업으로 10개 업소를 잡았고요. 만약에 시비가 매칭이 된다면 매칭이 되지 않는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따로 자체 재원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서에

내역서에정승구위원

보면 구비가 100% 6,240만원이 잡혀있고 뒤에 보면 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아직 지금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구비를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승구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신청을 했는데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아쉬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지역경제과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역 활성화시키자, 도와주자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자꾸 몇 년 차 지금 계속 신청하는데 계속 선정이 안 되고 아쉽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이 줄은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보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의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너무나 되면 좋아하실 사항들이고 또 다양하게 거기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물품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지원받고 싶고 또 내년에도 신청이 또 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해서 한 20개 업체밖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있다면 거기에, 추경에 저희가 적극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정승구위원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본예산에 많이 잡아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보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너무 어렵고 그렇죠, 과장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너무 동감합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항상 고생하시는데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페이지가 67페이지 보면 우리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있죠? 예산이 한 30% 가까이 줄었어요. 이것 효과가 어땠는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봉사랑 상품권 너무 인기 많습니다. 할인율이 5%,

정승구위원

10%.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7%.

정승구위원

7%.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원을 받으면 7%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5%는, 저희가 7%로 하고 싶어도 그 사항은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5%로 하자, 그렇게 정해놨고 그것도 구청장 협의회 때 건의를 아마 성북구에서 했는데 다르게 하면 소비 쏠림 현상이 있다, 그렇게 원안 가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너무 인기가 많고 저희가 올해는 180억밖에는 또 편성을 못 했지만 할인 보전율하고 발행수수료, 그 사항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에 거의 10억 가까이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180억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왜, 안타깝다는 거죠.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또 지역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더 좀 활성화돼서 예산이 이런 쪽으로 좀 더 편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너무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사실 여러 개 많이 준비했는데 예산이 다 그래요. 정말 꼭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장 상권 활성화, 골목시장, 양말제조, 중소상공인 이런 게 많이 있지만 81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양말산업 활성화하고 이런 사업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데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이라고 해서 한 두세 개 업체를 공모 선정을 해서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아시아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인데 미국도 진출하고 싶다, 이런 업체들이 2025년에도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런 업체들한테 저희가 도봉구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가 아마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고요. 당장 수출의 길을 열어준다는 큰 의미가 있고요. 이게 당장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와도 이것이 바로 수출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어떤 성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우리 도봉구의 양말사업, 봉제사업을 해외 판로가 아니고 지역 판로를 더 트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든, 시 사업이 되어야지 구 사업 가지고 이렇게 예산 써서 해외사절단 파견해서 협약하고 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어쨌든 통신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통신으로도.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가서 경비 써서 해외파견 나가서까지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경비는 빼고 순수 우리 자체 경비잖아요, 직원들 그렇죠?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가는 것은 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나가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 참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체류비나 항공료 그런 자부담 항목들은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부분은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나쁜 사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판로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생활안정자금인데, 그렇죠? 201페이지,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융자금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그다음 해에 예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한 금액이 계속 큰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국민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신용등급만으로 융자를 하는 사항이라 국민은행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용등급을 6등급까지 두 단계 정도 낮춰서라도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은

선정은정승구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국민은행의 여신 관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주가 돼서 융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정승구위원

이 자금은 신용이 좋은 사람은 안 써요, 이런 자금은. 신용 좋으면 여기 와서 뭐 이런 것을 쓰겠어요. 신용이 안 좋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신용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빌딩 몇 개 있고 집 몇 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와서 대출받겠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만든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소상공인 대출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등급을 하나 시켜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이든, 소상공인 자금을 쉽게 대출받아서 사업도 하고 쉽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정자금을 도와줘야죠. 그것은 부서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면요. 제1금융권에서의 신용등급은 사실 4등급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고 일부 은행은 5등급까지도 제1금융권에서 가능합니다. 그 뒤에 신용등급들은 사실 제2금융권 캐피털이나 저축은행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요. 국민은행에서 그렇게 저희와 합의를 해서 2022년도부터 꽤 일찍 두 단계 등급을 낮추고 여신 관리 규정을 좀 낮게 해서 시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설명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좀 어려운 사람들이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죠? 한 15% 정도 줄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정승구위원

다 줄어서 특별히 8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신창시장에 보면 사설주차장 비용이 원래 우리 구비로 지원을 했었나요? 원래 시비 받아보지 않았었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시장 주차장 시설 비용지원 사업은요. 저희가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중기부에 공모를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매칭률은 저희가 60대, 24대, 16 구비가 16%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금

조금정승구위원

더 받아올 수는 없는 건가요? 딱 정해졌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승구위원

매년 이렇게 우리 국·시비 받아다가 하는데 그쪽에 주차장 어떻게 하나 신설할 의향은 없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 시장들이 몇몇 있습니다. 최근에 신도봉시장이 됐고요. 사실 저희 팀장도 그렇고 담당도 그렇고 저희도 행사 나갈 때 돌아다녀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도 저희 팀장님이 또 가보셨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지 자체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창시장 같은 경우는 삼익쇼핑에 있는 주차장을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쌍문시장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사설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를 문의해 봤는데요. 거기가 사람이 없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쿠폰제, 쌍문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할인을 받게 하려면 그 기계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타진해 봤을 때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바로 옆이라 너무 위치가 좋거든요. 너무 탐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또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변에

대로변에정승구위원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바로 지주간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좀 조율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같이해 주시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위치는 참 좋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고생하시고, 88페이지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제가 여러 번 증발기 여름에 신창시장하고 창3동 골목시장 보면 너무 낙후되고 노후돼서 증발기를 꼭 교체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또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잘 따오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쨌든 예산이 없으니까 매칭사업할 수 있는 것 많이 따다가 도봉구 시장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증발냉방장치가 지금 9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노후돼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사업을 많이 따오시라는 얘기예요, 일 열심히 하셔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은 매년마다 들쑥날쑥한 게 공모사업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요. 또 구비는 상대적으로 물론 합치면 되게 많겠지만 단가도 크고, 저희가 또 구비가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면 언제부터 들어가나요, 몇 월부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라서요. 빠르면 1월 중순, 2월 초쯤에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덥기

덥기정승구위원

전에, 무더위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해서 사업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매칭도 이미 잡아놨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주

이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준비를 했는데 53페이지,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결국에 지금 이 뒤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이잖아요. 이게 시비 70%에 구비 20%, 자부담 10%로 10개 업체의 작업장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것을 지금 신청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내시나 그런 것 내려온, 아직 확정된 공문은 내려온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단가가 올해는 90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가 작년에는 500만원이었고 이 금액도 되게 들쑥날쑥하게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한에서 시비 매칭사업 10개 사업, 그다음에 구비 90%, 자부담 10%, 자체재원사업 10개 업체 그렇게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예산을 이게 시에다가 10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이 오게 됐고요. 저희는 예산만 일단은,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10개라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시에서 너희들 몇 개 해 하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10개 해 주세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잡은 업체의 수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10개 업체를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10개 업체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10개 업체를 우리가 신청을 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10개 업체만 신청하라고 한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사업계획서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 시 매칭사업으로 될 수 있는 만큼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겠다고 10개 업체를 잡으셨잖아요. 10개 업체를 왜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10개 업체를 왜 10개 업체를 하겠다고 했냐는 거예요, 계획을.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번에 기분이야, 10개. 내년에는 기분이니까 30개,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10개밖에는 잡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구비로 앞에 민간자본사업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은 500만원씩, 10개 업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10개 업체를 하겠다, 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들여서 10개 업체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그 밑에는 10개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10개라는 게 나왔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원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업체 수에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되지 않은 사업은 구비만으로 구비를 시의 매칭비율까지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다시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입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모가

공모가강철웅위원

언제 이루어지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 초에 추진계획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해는

올해는강철웅위원

언제 했습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월 정도에 추진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그때쯤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라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개를 신청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10개라고 쓰셨잖아요, 산출 근거를. 10개 업체를 신청하겠다, 신청을 하겠다, 아니면 10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요청이 왔다, 뭐가 있어야지 10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를 한 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고요.

시는

서울시는강철웅위원

결정 안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10개를 왜 결정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업체를 잡은 것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예산 안에서 잡으신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깐만 정회할게요.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철웅

강철웅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간담회 때 얘기드린 대로 봉제·의류 및 4대업종 소공인 지원에 대해서 계획을 구비 계획이면 구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시비의 책정을, 아직 공모가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면 그 부담금을 하고 거기 예산을 맞춰서 해야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받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막 짜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양말제조업체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73페이지 얘기를 할게요. 73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비용이 양말 페스타에, 결국에는 양말 페스타라고 양말 디자인 공모를 하면서 양말 패션쇼와 페스타 이렇게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따로따로 할 겁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디자인 그림 공모전, 페스타 모두 다른 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 그림 공모전 시상식이라든가, 페스타를 같은 날에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올해도 보면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페스타에 무대도 설치하고 이렇게 음향도 했는데 그런 비용은 지금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체험부스 재료비만 있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여서, 그러면 양말 디자인 패션쇼에 엮어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확인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하려면 조금 규모 있게 그런 모양새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행사 운영비에 모델 섭외비는 저는 계속 양말 패션쇼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 모델이 크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아마추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예전에는 학생들도 했고요. 공모 직접 당선된 학생들도 이번에도 참여를 했지만 그전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참여했고 이렇게 아마추어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전문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 디자인에 더 많은 학생들, 일반인들 참여하게 하고 상금은 적게 주더라도 입상작이라도 많이 해서 그래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봤다는 것들이 동기 부여,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76페이지, 77페이지에 양말제조업 공동브랜드 양말포장상자 디자인 개발비라는 게 저는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지금 매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예요? 디자인 개발비가 왜 매년 들어가 있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공동브랜드 핏토를 개발했고 올해는 양말의 디자인을 개발을 했고요. 내년에는 포장재에 라인업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포장재에 대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에도

그전에도강철웅위원

포장재를 했지 않나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냥 이름만 쓰여 있었어요? 그전에 포장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은?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에 관한 사업은요.

양말

양말강철웅위원

포장재라는 것은 그러면 양말을 넣는 비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고 가는 포장 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는 하는 건데요, 주는 양말을 넣는 포장 상자를 선물할 때 고급스러운 이미지나 디자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착안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포장재에 대한 어떤 라인업을 많이 하겠다, 그런 것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철웅위원

? 그 필요성이 확 와닿지를 않아서.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개발을 합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양말제조연합회에 보조금 신청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전문가를 써서요, 그렇게 디자인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이 잘 안 가서,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야기를 할게요, 83페이지에. 일단 서울엄마아빠VIP존, 도깨비다락은 동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간다는 것에 저도 우려를 그냥 같이 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요. 예를 들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백운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임차료는 지금 올해 처음 저희가 편성한 사업은 아니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그전에도 해 왔는데 사실은 백운시장의 공실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 방안을 하는데 상인회 임차료를 주는 것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보여지는지, 저는 활성화를 위한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차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인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업이 상인회 사무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지금까지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이나 중기부에서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올해 말로 사업이 다 끝나고 내년에는 서울시의 상권활성화과라는 곳에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매니저하는 역할이 전통시장, 기존에 했던 매니저하고는 역할이 같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11개소 중에서 9개가 선정이 됐고 2개소는 지금 예비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시장 같은,

운은

백운은강철웅위원

또 예비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국에

결국에강철웅위원

백운시장은 또 예비예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비에

예비에강철웅위원

들어가 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원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서 중기부 사업에서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선정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일단 결과를 12월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매니저가 없으면 사실 상인회분들이 공모사업 신청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1개소는 다 배치를 하는 게 사실 목표로 잡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사업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중기부에는 지금 예비 2곳만 올렸나요? 중기부에는 몇 개를 올리셨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 사업으로는 지금 4군데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지정이 되면 지금 9개는 코디네이터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곳하고 중복으로 선정이 되는 곳이 생길 수 있겠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도 사실 저희 지금 선정된 것은 서울시 사업은 자부담이 10%가 있고요. 그런데 중기부에서 하는 매니저 사업은 4%입니다, 자부담이. 그래서 그렇게 다 선정이 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곳으로 할지 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선정이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예비로 돼 있는 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 데인데, 중기부도 또 떨어지면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지원받는 게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1개소 중에서 지금 9개가 확정이고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일자리기금으로 만약에 중기부까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공공일자리사업 창출로 해서 일자리기금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지금 대책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

철웅

강철웅위원

말씀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은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이 없는 곳은 더욱 시장이 또 이렇게 침체가 되고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그런 사업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권활성화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설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는 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매니저는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몇 개의 시장은 괜찮은, 그냥 없어도 사실은 호응도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활성화가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어려운 곳들이 또 몇 곳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중에 백운시장 같은 경우는 되게 활성화가 필요하고 공실이 많이 늘어나서 시장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현대화 사업, 아까 바로 옆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저는 아까 설명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매칭 비율이 되는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중기부 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구 자부담, 해서 60 대 18 대 12 대 10,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2,484만원이고요. 거기에 구비 부담금이 298만1,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뒤에 예산 산출안을 보면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가 2,235만6,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총 사업비의 90% 예산 매칭 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전체가 90%이고 자부담이 10%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구비 부담금은 298만1,000원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사업이 2025년 4월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이고, 이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라 예산서에는 매칭 금액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 구비는 그래서 지금 298만1,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에는 298만원이 아니라 2,200으로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구비를 책정해서 썼는데 왜 여기만 지금 90%의 매칭 비율을 쓰셨냐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다른 건가, 달라진 건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35만6,000원에, 이 중에서 12%인 298만1,000원이 구비라는 것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들어가야지 되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기재가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전체 예산안도 달라지는데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은 2,235만6,000원입니다.

전체

전체강철웅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 시비를 합친 게 이 금액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을 잡을 때 지금 구비분만 잡는 것 아니에요? 구비분만 잡아야 되니까 298만1,000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2,235만6,000원을 잡았지만 여기에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248만4,000원이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예산서에는 예산을 잡으려면 전체 예산을 지금 국비, 시비 매칭이 총금액 중에 구비분으로 이것을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지금.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위에도 보면 중기부 전통시장도 전체 금액 중에 6.4%인 704만4,000원을 잡았고 창동 골목식당 특성화육성사업도 6,400만원, 4억 중에서 16%인 6,400만원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비율은 말씀한 대로 12%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여기에는 왜 이렇게 잡혀 있냐는 거죠. 그럼 예산이 틀려지는 거죠, 위에. 예산서를 한 번 봐야 되겠네, 전체 예산서를.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할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쓰면, 균특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나와서.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금액은 다시 정리해서 구비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계산할게요. 계산해 보세요. 시설현대화 사업 이야기할게요, 88페이지, 89페이지.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데에도 지금 이게 섞여 있어요. 2025년 것 이월, 2026년 것 지금 이게 섞여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앞의 것은 뒤에 팀장님이 계산 다시 하세요, 해서 정리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보세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이 2025년도에 지금 1억7,000만원을 아직 못 써서 이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이 이월하는 사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는 도봉산옛길 골목형상점가 지주간판 설치, 추경으로 잡았던, 그다음에 신도봉시장 지주간판 설치, 모두 다 올해 안에 가능하고요. 12월 안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올해 선정된 사업이 방학동도깨비시장 화재감시 CCTV 서버 설치입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깨비시장,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년도 것, 25년도 것 다시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6년도 것 말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도봉산옛길 지주간판하고 신도봉시장 지주간판 설치 올해 사업 맞고요. 거기에 방학동도깨비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이 올해 사업입니다, 2025년도요. 지주간판은 저희가 올해 안에 설치를 하고 집행 예정이고요. 나머지 1억7,000만원은 방학동도깨비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거기 사업은 지금 올해 공사가 끝나야지 원래 그렇게 추진이 진행돼야 맞는 사업이었으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금액으로는 지금 80개소에 전기시설 설비를 다 할 수 없다는 설계 용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위험한 것부터 체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를 하는 데 한 두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방학동도깨비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은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계를

설계를강철웅위원

언제 하셨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계가

설계가강철웅위원

언제 나왔어요, 이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8월 말 정도에 교부가 됐고요, 저희가 9월하고 10월 두 달에 걸쳐서 그렇게 설계가 나왔고요. 11월이 되다 보니까 두 달을 안에 공사를 하기가 입찰도 해야 되고 해서 어렵다는 판단 하에 내년에 사고이월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사고이월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을 하시고 예산서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대화 사업 예산만 지금 굉장히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신도봉시장 지주와 간판은 이것 하고 별개, 지금 지주간판은 어디 것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요.

철웅

강철웅위원

25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뭐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5년하고 26년이 자꾸만 헷갈려서 죄송한데요. 항상 시설현대화 사업은 내년 사업을 2025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26년도에 신도봉시장 지주간판은 2026년도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신도봉시장 지주간판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주간판은 도봉산옛길상점가 지주간판만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을 드렸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비용은 지금 이월 안 하고 진행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지주간판은 올해 12월 안으로 설치가 가능해서 집행이 가능하고요. 노후전선정비 사업만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신도봉시장 지주간판은 지금 확정으로 12% 매칭비율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나머지 매칭비율도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신창시장, 방학동, 둘러상점가 이것들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6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 사업은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원래 12월에 날 예정이었는데 이미 6개 중에서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은 12월에 발표가 날 것이고요. 나머지 5개 중에서 현재 발표가 2개, 신창시장과 신도봉시장은 2개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3개는 지금 미선정된 상태입니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결과를 알 수 없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2개는 저희가 차후에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구비 매칭비를 잡아둔 사업은 3,000만원 정도의 불용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지금 이미 선정이 된 것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3,000만원,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감을 해야 되죠? 얘기를 하신 거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감을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지금 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쌍리단길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는데, 행감 때도 얘기드렸는데 왜 그런 건 신청을 안 하셨어요? 지주간판 설치인 거기도 키오스크 설치도 상인회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키오스크 설치도 시설현대화사업의 목록에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저희가 여름 8월 정도에, 9월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또 추가적인 사업의 계획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내려오면 내후년도의 공모사업까지 해서 공모사업이 신청되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강철웅위원

사업에 미리 좀 하시지, 몇 년째 얘기하고 계시는데 상인회장님이, 못 들었어요? 그러면 소통을 안 하신 거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들은 건 최근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8월에나 하기 때문에 이미 지난 후에 말씀하시면 공모 시기를 놓쳐서,

철웅

강철웅위원

전년도에도 하셨었는데,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는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하신 분 잡아와야 되겠네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에

앞에강철웅위원

기재 오류 있는 것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해 줬는데 기재 오류 있고 이것 예산서 다시 작성해서, 예산 총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바뀝니다. 이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97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나면 상점가 활성화 지원 중에서 도봉구 상권 재도약 상권 디딤돌 공모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공모사업이 됐다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자체비로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비로 상점가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전통시장이든, 골목형이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11개소 모두 해당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번에 11개소 중에 상당 부분들이 지금 이런 축제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슷한

비슷한강철웅위원

축제들을 지금 거의 대부분 곳들이 다 했습니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서 두 개만 뽑아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시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 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성이 있는 곳들을 평가를 해서 효과성이 없거나 그러한 축제로 인해서의 활동이 적절하지 않는 곳들은 사실은 제외를 하고 효과가 있고 이걸 통해서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효과를 내서 상인들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들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상인회들이 하면서 자기 부담도 느끼고 하면서 그렇게 좀 해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두 개만 딱 해버리면 상정이 안 되는 상인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서울시 축제에 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 포함해서 올해 축제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은 작년에 신나고 흥이 나는 상권축제 지역 공모사업이란 사업명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디딤돌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야간 음식문화 공모사업 축제에 선정되지 못한 시장이나 상점가를 대상으로, 그 대상으로 나머지 대상들에게 공모사업을 해서 어떤 경험의 기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말 그대로 공모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이 저희가 다섯 군데나 되긴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내년에도 그만큼, 또는 그 이상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거죠.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럴 거면 예산 안 잡고 다 거기 기대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울시 대상으로 지원규모가 한 8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5개의 구청으로 나누게 되면 한 구에 한 3, 4개정도는 할당이 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공모 신청은, 매니저도 또 내년에는 있으니까요. 일단 공모를 다 해보고 거기에서 많은 상가들이 선정이 되고 그것의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두 개 사업을 잘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노동 취약계층 지원에, 126페이지 신규로 심리상담을 하겠다, 10명 정도, 10회,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이 계속 10회 정도 상담을 한다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너무 적은 수의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는 거고, 10명씩 다른 사람을 10회를 하면 한 100여 명 되는 건데 그러면 한 번 하고 가는 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까, 라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리상담 10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른 구에도 알아보고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개인 심리상담 지원하는 곳이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심리상담 세 군데, 지원 예정인 곳이 한 군데 그래서 총 10개가 내년에 추진 예정이기는 한데요, 저도 비용이, 1회당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 10회 정도의 횟수를, 그 정도를 해야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의 치유가 된다고 저희도 조사를 한 바 가 있고요. 그러면 집단 심리상담쪽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일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집단 심리상담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서로의 어떤 본인의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고, 들어주고 이게 어떤 심리치료라기 보다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대화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명이지만, 저는 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10명에 대해서 10회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10명에 한해서 저희가 주로 돌봄 요양보호사들, 노동 취약계층이 다 대상이 되기는 됩니다만 가장 우선순위를 둘 돌봄이라든가, 그리고 노동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후 노동 상담을 했다거나 그런 층을 대상으로 우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방식이어야만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꽤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고민이 들어서 일단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박상근 위원님이랑 이태용 위원님 남으신 거죠? 없어요? 몇 분 하실거예요, 3분? 하세요.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예산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부분, 은행 여신 규정에 맞추면 절대 못 나가요. 내가 항상 예전부터 자꾸 얘기했는데 신용보증보험을 끊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보험증권이죠, 이런 것들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걸 해야지 좀 나가지 은행 여신 규정으로는 하나 나갔다는데 그것도 잘나가는 거예요. 한 번 알아보셨어요, 신용보증보험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랑 같이하는 사업은 특별신용보증 융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태용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생활안정자금.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기업이 아닌 개인한테, 신용보증재단도 사실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만 하는 곳입니다.

이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기업이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이런 것도 있죠, 신용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한 번 알아보셔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53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양말 공장이 몇 개나 있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40개, 250개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봉제공장은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의류 봉제공장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게 없어서요, 나중에 확인해서,

이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전수조사해서 이게 나와야지, 파악이 돼야지 답변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이 안 돼서 힘들잖아요, 지금 양말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 어디 지원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지원이 됐는지 알고 있어요, 양말?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외우진 못하지만 목록을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록을

목록을이태용위원

있으면 줘 보세요, 이것도 목록을 만들어줘야 돼요. 몇 년도에 어느 분야에 지원을 했다, 또 어느 분야에 지원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목록이. 지금 최근에 봉제공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목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관내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야 되고.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까 10개의 답변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매칭으로 내려오는지 그것 알고, 거기에서 떨어진 업체들을 나머지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도 받을 것 아닙니까, 희망업체들 있죠? 그것 받아서 거기에서 떨어진 업체들이 몇 개인지 파악하셔서 구비로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부터 해야지 이게 나와요. 그걸 안 하니까, 무조건 주고 하니까 다음에 또 희망하면 또 줄 거예요?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목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이태용위원

그것도 좀 갖다주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태용위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 67쪽. 이것도 감액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젊은 사람 청년들, 앱을 많이 보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노장년층은 앱을 잘 사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류로 많이 해요, 이런 종이, 지류.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 자꾸 지원하는 사람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한 번 확대해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지금 이것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청년층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앱을 깔아서 하는 것. 노장년층은 지류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교육을 많이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것 좀 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그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떠세요, 과장님?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은 카드로 충전하는 방법, 모바일로 하는 방법, 지류로 하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우리가 지금 관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핸드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태용위원

모바일로만 하잖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 그 방법을 다시 한 번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봐요.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 불용이 많아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바일 상품권은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가 1개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모두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지류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태용위원

왜 할 수가 없죠, 지류로?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의 업체에서 지금 다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어느 한 부분만 지류로 하겠다, 이 사항은 계약된, 만약에 저희가 발행을 할 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 25개 구를 계약을 할 텐데 일부분만 저희가 지류로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요즘에 어르신들도 모바일 잘합니다.

에요

아니에요이태용위원

. 국장님, 방금 한 말에 동의하세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모님도 노쇠하신데 잘합니다.

무튼

아무튼이태용위원

지류로요, 일단 해보는 방법을 한 번 선택해 봐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생활안정자금에서 회수율 있잖아요, 회수 자금. 그것 회수 자금도 여기에 목록에 만들어 주세요, 회수 자금.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만 알지 회수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가. 몇 년도에 나갔고 몇 년도에 회수했고 이런 것들.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수를 말씀하시는,

니죠

아니죠이태용위원

. 건수보다도,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목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용위원

네, 목록, 몇 년도에 얼마 나갔고, 또는 각각으로 A한테 나갔고, 또 몇 년도에 들어왔고 이것 지금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든지

얼마든지이태용위원

할 수 있잖아요, 이것.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할게요.

선미

이선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위원장님이 그만하라니까 저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저 1분만.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요, 없어요. 예결위 때 하세요. 좀 남겨놔야지 예결위원장 때도 하죠. 나중에 하세요. 고생하셨고 우리 세무관리과장님랑 재산소득세과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서, 하셨어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물어봤어요.

강주

이강주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만 힘드셨네. 우리 국장님, 아직 1개 더 남았는데, 조금 쉴게요. 일단 제가 6시 50분쯤 다시 시작할게요. 조금 쉬세요. 그리고 아까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신 오기, 틀렸다고 한 부분 지금 확인하셨나요?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확인했는데 옆에 부기된 2,300만원이라고 쓴 숫자에는 본예산이 다 되어있는 것이고 90%만 아마 국·시비라는 내용이고요. 맨 위의 합은 자부담, 그러니까 민이 해야 되는 부담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기상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일단 정회하고 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5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정책과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이지

페이지박상근위원

135페이지, 구정홍보 및 도봉뉴스 제작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작 발행 현황을 보니까 28% 정도 감액이 되었고 2025년 10월호부터 발급한 부수를 축소 변경한다고 해서 26년도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감축하시는 건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봉뉴스 관련해서도 민원도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70% 예산을 조정을 했고요. 부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13만8,000부를 발행을 했는데요. 지금 10만 부만 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부수 관련해서, 도봉뉴스 소식지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주로 민원은 엘리베이터 앞에 쌓여있다거나 아니면 우편함 밑에 버려져 있거나 아니면 배부함에 있지만 배부함에서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쌓여서 주민들이 가져가지 않는다는 민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기

그러하기박상근위원

때문에 이 부수를 줄인 거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보고 저희가, 그래서 80% 줄였을 때도 좀 모자란다는 통장님들의 의견은 있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0% 더 감량을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예산을.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지면으로 홍보 비중을 줄이고 대신에 온라인 등으로 홍보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온라인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온라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카드뉴스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구정 소식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생각해 봤을 때 지면에 대한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낭비라고 또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구에서 소식지 예산을 60% 이하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줄이고 또 낭비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부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라인

온라인박상근위원

홍보를 통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137페이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봉뉴스 제작 관련해서 홍보정책 구 상징 캐릭터 활성화 관련해서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5년도 예산안과 비교했을 때 도시브랜드 활용 사인물 등 홍보물 제작, 은봉이·학봉이 콘텐츠 제작, 주민 밀착형 홍보매체 발굴 및 운영,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던 생각이 있었을 텐데 이런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 있는데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활성화는 이미 저희가 브랜드송도 제작을 했고 음원도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종 주요 행사나 그럴 때 주민들에게 전달해서 좀 더 브랜드송을 알리는 것으로 저희가 주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은봉이·학봉이 같은 경우도 저희 구정 기념품 제작을 따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의 구정 기념품은 구 캐릭터로 예산을 주민들에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념품 예산을 줄이고 은봉이·학봉이로 통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별도 예산을 잡고 운영하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홍보 기념품 제작 비용을 줄이는 대신에 굿즈로 통합을 했고 거기에 캐릭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응용동작도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은 지금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박상근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라고 하면 이해는 가고요. 굿즈 개발에 대해서 어떤 여러 상품을 고민을 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굿즈 형태가 나오겠죠? 거기에도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개의 품목을 저희가 상표 출원을 했고요. 1개만 통과가 안 되고 17개 항목이 통과가 됐는데 마우스패드, 볼펜, 인형, 피규어, 그런 것들이 저희가 개발해서 이미 기존에 만들어졌고요. 내년에 상표 다 등록이 되고 또 저희가 추가로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상표 등록은 내년 어느 시점이 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지금 18개는 다 완료가 됐고요. 1개 정도가 지금 아직 보류가 된 상태인데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학봉이 머그컵이 기존의 어떤 상품과 매치가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말씀하신 17개 정도 굿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다, 가장 좋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상품은 뭔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작은 인형, 키링입니다. 키링이 가장 인기가 많고,

고리

열쇠고리박상근위원

, 키링 같은 것?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열쇠고리 또 요즘 그런 굿즈들이 엄청 인기가 있어서 그것을 가장 많이 하고 우산이나 그다음에 쿠션 등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그 비용을 들여서 구입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판매나 현재 판매를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외부 선물이나 이벤트용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법률 자문이라든가, 조례 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봉 SNS 크루 운영 관련된 내용인데요,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액이 감액이 되었고 세부내역에서 기타보상금이 일부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24년도 이후에 계속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활동 범위가 축소될 거라고 또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 잔액을 예상을 해서 그 비율 정도만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26년도부터는 우수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 계획이 있는지, 우수활동 선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크루라든가, 인스타, 유튜브, 콘텐츠메이커 등 다 활발히 활동을 하시면서 콘텐츠를 올려주시고 또 블로그에 게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회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우수 콘텐츠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콘텐츠 제출 횟수라든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인데요. 한 10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명, 1인당 10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지금은 잡고 있습니다.

도봉

도봉박상근위원

SNS 크루 구성원을 보고 또 활동하는 내역을 제가 검색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은 굉장히 자주적으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쉽지만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인센티브는 계속 운영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 이분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콘텐츠도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개관하는 시설이라든가 우수 사업들에 이분들 초청을 해서 사전에라든가, 사후라든가 콘텐츠들을 제작을 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할 방안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저번 추경 때 도봉경찰서 앞에 그것 질의해도 될까요? 간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신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지금 시범 단계를 쭉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 부서에 저희가 어떻게 콘텐츠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가독성도 좋고 또 지금 홍보 효과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봐주시면 175페이지에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 24년 언론보도 실적이랑 영상제작 건수가 0으로 되어있어요. 확인 요청드립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올해 새로 들어간 거라서 지금 0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4년도에는 그러면 언론보도랑 영상제작이 없었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24년도에는 구민기고 게재 건수만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도

언론보도이호석위원

0건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목표나 실적이 그렇고 실적은 이게,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건은 아니고요. 아마 실적은 게재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9,000건 보도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실적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이것은 실적을 채워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사유는 저희 133페이지에 언론홍보나 언론매체 관련해서 행감 때 나왔던 구독료 제외하고 프레스투어랑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증액됐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프레스투어는 지난 11월 27일 창동민자역사가 지금 내년 2026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요. 2026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기자들을 모시고 프레스투어를 진행했고요. 5년 전, 2020년도에 프레스투어 때문에 와보셨던 기자님들께서 창동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가셨고요. 그 주변에 창동민자역사뿐만이 아니라 서울아레나공연장, 그다음에 사진미술관, 로봇과학관들이 운영 중이고 향후에 복합환승센터까지 거기에 지어질 거라는 것을 듣고 창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프레스투어에 참여하신 기자분들은 열아홉 분 정도 되십니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프레스투어 진행하실 때 서울시 출입 기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셨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출입 기자, 중앙언론, 통신사라든가, 지면신문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최근에 진행됐던 프레스투어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민자역사나 말씀하신 서울시 사업들, 아레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외부 언론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프레스투어는 성공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서, 이 예산이 기존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연도에는 프레스투어 예산 어느 정도 쓰셨었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예산에서 모자라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하게끔 진행했습니다. 예산,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4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예산은 신문 구독료가 저희가 1,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나머지 900만원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비용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1,500만원에 200만원이면 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집이 1,500만원으로, 죄송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자료집이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님. 작년 예산서에는 없었고요. 2025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격년 발행으로 해서 2026년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집이

자료집이이호석위원

올해 신규로 1,500만원이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증액된 부분이 어디일까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구독료 1,500만원과 신문구독료에서는 6억4,500만원에서 6억6,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자료집 1,500만원이 신규 편성이라고 보시면,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2개가 3,000만원인데,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감액된 게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어떤

어떤이호석위원

게 감액됐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정기간행물 구독 예산이 230만원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 직원교육에서 70만원이 감액됐고 저희 구 1층에 구 홍보디자인 제작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 비용을 4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지금 1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1층에 당직실 앞에 있던 홍보판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철거되면서 비용까지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것 질의드린 사유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프레스투어 하실 때 지역지보다는 외부 서울시 출입 기자분들 부르고 했던 부분도 좋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문구독료를 통해서 중앙언론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외부에도 또 홍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특히 창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 아레나도 그렇고, 민자역사도 그렇고 이번에 했던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부동산 분야 기자분들이라든가, 일반 지면신문 기자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또 향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언론사와 유대 관계를 가지려면 신문 구독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구독이 매개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증액을 한 상황인데요. 일부 금액은 구독료가 증가하는 신문사가, 언론사가 1개 있어서 증액을 했고 나머지 비용들은 그런 것들, 중앙언론과 저희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증액을 한 사항이라서 좀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제외하고요. 138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활성화 사업이 도시브랜드를 제작하고 음원 송출하고 거기에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대내외 기념품이라고 해서 구정 외부 내빈들 오실 때 제작했던 기념품을 캐릭터 굿즈로 대체하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시설물 제작 관리도 일부 내년에 따로 크게 제작할 것은 없어서 1,000만원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 불용액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홍보판도 말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존에 인기 많았던 은봉이·학봉이 굿즈나 이런 것들 예산이 많이 줄어서 혹시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조금 있어서 굿즈도 제작해 놓고 올해 응용 동작도 지금 많이 개발한 상태여서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갖고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또 구 전체 예산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니까 저희가 또 진행을 해 보고 어려우면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홍보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홍보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봉공단TV에서 그때그때 이슈화되고 있는 이슈들을 쇼츠로 제작한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데 도봉구청 도봉봉TV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몇 건 예를 들어서 우산 수리할 때 변우석 관련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도봉공단TV 같은 경우에는 화사 뭐 이런 이슈로도 하나 올리셨고 그리고 매끈매끈해, 뭐 이런 노래가 유행하니까 이런 것으로 좀 홍보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변 주셨던 대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만큼 홍보정책과만 예산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프레스센터가 잘 진행되니까 구독료를 늘리는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서도 만약에 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홍보 채널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 투자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심도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트렌드에 맞게 쇼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SNS 크루라든가, 아니면 내년에는 저희가 매력 일자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재무과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181페이지인데요. 매년 계약 관리시스템과 세입·세출 결산서는 전부 목표치와 실적이 100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성과평가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 특성상 다른 지표를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표로 설정을 하게 됐는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를

예를이호석위원

들어서 감사담당관처럼 계약 전에 저희가 심사를 맡기게 되면 비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절감을 한다든가 하는 성과가 있으면 그런 것은 반영이 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재무과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심사대상 대비 처리건수 이런 것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는 아무래도 성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처럼 예산이 또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의, 물론 실적이 100인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외에도 새로 성과를 측정할 만한 업무가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성과평가에 반영해서 재무과에서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예산 심사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지표를 설정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찾아서 반영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금 100%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매년 85%를 목표로 잡고 계시는데 70% 계속 겉돌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공유재산에 85%를 잡게 된 것은요, 지금 공유재산에는 변상금과 대부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3,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의 완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경제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기존 무허가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00%로 설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3%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지금은 완납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분납, 그러니까 대부료는 일반적으로 선납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납 같은 경우에는 월별이나 개월수로 분할하기 때문에 완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할납부가 있어서 3%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73%를 충족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내년에도 세외수입 징수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산금 결의까지 하고 1년이 지나면 세무부서로 이관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관한 후에라도 저희가 가산금 결의할 때 전화를 하건, 안내장을 보내든 해서 징수율이 높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시간

장시간정승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홍보정책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3% 정도 증액이 됐네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액이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렇죠

그렇죠정승구위원

. 1,500만원?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신문구독 예산,

정승구위원

네, 신문구독 예산.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1,500만원.

정승구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신문, 우리 구정 홍보지도 많이 줄었는데 지역신문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도 안배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8페이지, 구정 주요 홍보물에 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브랜드 활성화사업과 대내외 기념품 제작비용, 도시브랜드 활성화사업 1,000만원, 대내외 기념품 제작비용 2,000만원 그리고 홍보시설물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고 은봉이·학봉이 콘텐츠 제작에서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브랜드 활성화사업이 지금 안정화기에 들어서고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은 따로 들지 않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고요. 지금 기념품 제작비용 같은 경우도 굿즈로 통합해서 기념품을 전달드리고 있어서 그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은봉이·학봉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D콘텐츠를 제작해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또 콘텐츠 제작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저희가 50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봉이

은봉이정승구위원

·학봉이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죠?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