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신만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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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6조에 따라 도봉구의회 방청단 위드와치 조은아 님에게 방청권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번 회기 동안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교통건설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 12월 8일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천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나현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수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90억8,200만원이 증가된 총 5,356억4,568만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5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89억4,676만원이 증가된 5,347억8,028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3,523만원이 증가된 8억6,5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41억4,5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4,6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정책사업에 98억6,157만원으로 복지기반 구축에 78억3,677만원, 저소득주민 지원에 20억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정책사업에 38억927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4억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234억4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억6,82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6,5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3,52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1,230억8,405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1,132억1,859만원, 차상위계층지원에 2억3,965만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관리에 826만원, 자활지원사업에 96억1,755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억2,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사업에 8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2,760억1,4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억9,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복지증진 정책사업에 2,284억3,103만원으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에 5억7,068만원,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에 45억6,206만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에 2,064억7,302만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에 168억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에 474억7,202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076억1,16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6,9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육·가족지원 정책사업에 1,075억88만원으로 양성평등 증진에 8억4,378만원, 보육사업 지원에 685억1,823만원, 건강가정 지원에 381억3,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정책사업에 1,498만원으로 1인가구 네트워크 조성에 1,180만원, 1인가구 정책사업 추진에 31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36억5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6,3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 130억4,677만원으로 아동친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59억6,774만원,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41억2,572만원, 아동보호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29억5,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억5,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개 기금 36억8,64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1,8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억5,101만원, 이자수입 2,733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4,478만원, 예탁금 7억3,356만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억1,123만원, 이자수입 3,54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3,200만원, 예탁금 12억1,46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5억9,855만원, 이자수입 6,29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16억6,147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2026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에 대한 심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겠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복지정책과 예산 심의 시작하겠습니다. 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역할은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기관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기의 실질운영비를 생각하면 복지관 시설운영비도 필요할 테고 기본적으로 유능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들도 필요하고 할텐데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늘지는 못할 망정 지금 4.7%가 감소가 됐는데 금액으로 보면 1억7,8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가내시가 미통보 된 상황이라 전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잡은 감이 있습니다. 가내시가 정확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가내시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복지관 운영한 지가 20년씩이 다 넘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전년도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전년도 예산은 38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6억원으로 잡았어요. 전년 대비만 하더라도 감소가 된 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잡은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아직 미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보면 2025년도에는 3.5%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내시가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구비는 그대로 저희가 2025년 대비 13억2,100만원을 잡았고요. 시비 매칭 비율을 적용을 해서 사실 조금 내려온 겁니다. 2025년에는 65 대 35였고요. 2026년도에는 6 대 4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것으로 비춰질 것 같습니다. 시·구 비율이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다릅니다. 2025년은 65 대 35이고 2026년은 6 대 4의 비율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런데 우리 예산은 이 비율과 상관없이 1년간 총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비·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할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구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비율이 전년 대비 올해는 좀 낮아져서 그만큼,

비의

구비의홍은정위원

부담이 더 늘어난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맞아요, 구비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비는 전년도 기준으로 일단은 잡은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구비 매칭이지만 저희가 올해는 3.5% 인상이 됐지만 내년도에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그대로 잡은 형태입니다.

홍은정위원

과장님, 예산이 기정되어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안을 잡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최대한 정교하게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래야지만 필요한 돈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을 방해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추경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인 터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추경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랑 관련해서는 20여 년 이상 우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구 매칭비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필요한 운영비는 분명히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상승하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전년 대비로 우리가 사업을 더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랬을 때 이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시·구 매칭비율이 달라져서, 달라진 것 너무 안타깝죠. 시가 너무나 복지와 관련돼서 시의 책무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에다가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제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모든 구가 담당을 해야지 된다고 한다면, 구비를 어렵더라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적정한, 적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를 편성을 할 때는 시에서 내려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적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바가 아니라 어쨌거나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왔을 때 저희가 구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칭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떤 가내시와 2026년도의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론 매칭은 저희가 예측 가능해서 구비를 그대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내년도 인상안이 정확하게 내려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에

만약에홍은정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시·구비 매칭일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금은 좀, 아직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편성된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게홍은정위원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 의회에서. 그 이유는 이렇게 필수예산들, 분명히 이것은 추경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안 하고 마치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들은 손쉽게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또는 선심성 예산들에 편성을 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필수예산들이 부족해서, 그다음에는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하게 되고 의회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부족하니 이 예산은 편성해야 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는 압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예상 못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업이 있었다가 그 일회성 사업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준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가내시가 내려올까 기다리면서, 구가 따라서 예산을 이렇게 부실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17쪽에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랑 관련해서 보면 제일 큰 예산이 지금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행감할 때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액수가 적정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 회의가 있고 예산으로 TF 회의수당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성, 117명의 지사협 회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을 234만원 했고 또 아마 이 열 분은 전문가들을 염두에다 두고 TF 회의를 10번 정도 한다고 하고 200만원 회의비 따로 배정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또 이것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이것은 일반적인 연구용역하고 보면 좀 액수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것 6,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6,000만원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2,000만원 정도인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2명, 보조연구원 3명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또 다른 3,100만원에 대해서는 경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원조사 결과보고서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인쇄비와 현장 설문조사와 설문조사한 답례품, 이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 교육이나 자문회의나 워크숍 관련해서 비용이 한 2,8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와 일반관리비 5%가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때 달라지는 지역의 복지 환경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자원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도 했었고요, 최근에 의회에서도 했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자원조사를 계속 중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되었던 것, 특히 올해나 작년에 조사된 것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지역이 그렇게 바뀌지를 않으니까 쓸 수 있는 조사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예산 낭비가 없을 텐데, 또다시 계획수립을 한다고 하면서 6,000만원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계획이랑 관련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텐데, 사전에 그런 준비들을 다 하면서 연구용역비를 민간에게 6,000만원씩 주는 것은 지금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봉구청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3년 치를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1인가구 실태조사나 인권정책에 대한 실태조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실태조사, 이 용역으로 구청에서 실시한 부분도 저희가 분석작업을 거쳐서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서울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복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와 조사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 다를 뿐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있는 복지 실태조사와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연구용역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거쳐서 저희 도봉구에 맞는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물론 이 예산서에 저희가 TF 회의수당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서 반영된 TF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분과를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그 전문가 집단과의 회의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연구용역에서는 또 연구를 통한 전문가 집단을 뭐 따로 선별을 하거나 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중요한 내용들은 결국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 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F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채워질 텐데, 물론 연구용역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미 지역사회에 다 있는 내용들, 그것을 또 한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이 좀 과하지 않는가, 연구용역비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연구용역비에 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여기 행사운영비 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1회, 100만원만 잡으셨어요.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사협이 갖는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교육에 좀 더 많이 힘을 써 주십사하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지사협 역량강화 교육이 1회로 한 번만 되어 있어서, 물론 이런 형식적 교육 외에 회의를 통해서도 역량이 강화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에 관해서 같이 인식을 공유하는 교육이 1회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역량강화 교육이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용역비에, 그러니까 올해 역량강화 교육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연차별 평가라든가, 내년도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교육을 저희가 올해 잡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업체와 같이 역량강화 교육까지, 그 비용까지 좀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홍은정위원

우리 과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교육은 중요한 정책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드러나야지, 그것을 연구용역에 태워서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아무 데에도 드러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 예산에서도 이 지사협 역량강화 교육이 계속 중요한 사업으로 등장을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을 안 하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연구용역은 거기에 걸맞은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거기에다 편성할 예산을 우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분명하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역량강화 교육 예산도 심도 있게 간담회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쪽 동 지사협 운영이랑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눈에 띄는 것은 교육입니다. 구 지사협, 동 지사협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올해 진행됐던 게 그대로 진행이 되고, 계속 우리가 내년에서 통합돌봄이 가장 중요해요, 통합돌봄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그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근간이 되는 조직이 동 지사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새로운 사업이 저한테 보여지지 않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을 보시면 지금 동에 내려가고 있는 봉구네 울타리 사업이나, 복지관하고 연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감액되었던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분하고, 봉구네 울타리 협약식이 기존에 1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협약식을 동 단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동교육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연합워크숍 부분이 한 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산의

예산의홍은정위원

감액도 조금 문제의식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한 것은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체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이 되어야지 된다는 전제하에 통합돌봄을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동 지사협 사업이 지금 봉구네 울타리 사업, 영양죽 배달사업 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늘어놓으면 우리는 통합돌봄을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기획이 안 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전에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합동교육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합워크숍에서는 교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는 같이 1년간 활동하셨던 분들이 서로 스킨십을 하는, 네트워크와 파티 같은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교육은 지금 동 지사협 40만원씩, 4회, 합동교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별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합동교육만 편성하신 이유는 이게 가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 내용을 보시면, 봉구네 울타리 사업이 동별로 5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봉구네 울타리 사업 복지기관하고 하는 사업이 동별 1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복지기관 6개 기관하고 매칭을 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별 의제에 따라서 역량강화 교육이 들어가 있고 의제에 따라서 봉구네 울타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제라는 것은 복지기관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커리큘럼 잡는 것이고, 올해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14개 동을 살펴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치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기관이 논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발굴에 대한 교육과 사업을 이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 예산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행사운영비로 합동교육은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동별 교육은 밑에 봉구네 울타리 사업 쪽에 녹여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동교육은 신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신규 위원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동하고 복지관하고의 같이 팀빌딩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고립위기가구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게 도봉형 마침표 사업하고 치유학교예요. 마침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이후에 뒷마무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도 많지 않아서 내년 사업도 한 세 가구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드릴 것은 그다음에 있는 도봉치유학교 운영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게 고립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 나오시는 것이잖아요. 사회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가구 같은 경우에 밖으로 끌어내는 게 1차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학교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뭐랄까요, 사업 내용으로 구별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립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 단위로 나오는 게 어렵고 집 밖에서 마을 그러니까 동 단위보다도 더 작은 형태로, 집 밖으로 나와서 뭔가 관계를 갖는 것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적 범위가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야지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그냥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면, 예를 들어 원예교실 운영비 그랬을 때 원예교실 하면 도봉구 전체를 대상으로,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도 모집을 할 테고, 또 사랑해요도 그렇게 모집을 할 테고 그랬을 때 이것이 고립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봉 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 5명과 저희 정신건강 사례관리사 해서 총 6명이 발굴한 고립 가구를 그분들이 사업할 때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그분들이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게 하는 거라 예산은 구에서 편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통합사례 관리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이 1년 단위입니다. 매달, 매달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한 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60명,

홍은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프로그램을 바꿔가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홍은정위원

들면 여기 중에서 함께 장보기 같은 경우에는 80명 1회, 그러면 이 분들이 80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쪼개져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고립 가구 대상하고 그다음 페이지 37쪽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의 대상 하고는 구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겹치게 되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립 위기 가구 지원 체계 안에서는 저희가 통합 사례 관리하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있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부 사례 관리 대상이거나 아니면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홍은정위원

. 어쨌든 이것도 특성상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분들을 끌어내는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대상이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59쪽에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사업, 기대가 큽니다. 국비까지 매칭이 돼서 금액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5억4,000만원, 5억의 돈으로 시범 사업을 안 한 도봉구로서는 이것이 시범 사업에 준하는 첫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특화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셨고 특화사업을 개발을 해야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역량 강화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회의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특화사업을 하나를 진행을 해보는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서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 봐서 성과까지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도봉구의 복지 지형을 재편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인데, 그렇게 보면 단위 사업을 하나를 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복지 지형을 재편하는, 앞으로 쭉 지속할 미래 지향형 복지 사업을 진행할 첫 단초로는 촘촘한 네트워크를 발굴을 해서 이것을 잘 구성하는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여기에 엮이는 우리 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더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는 너무 적어서 이것이 또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단위 사업을 운영하는 통합 돌봄도 그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 사업비를 편성하시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통합 돌봄을 준비하는 마중물 예산으로 도봉구에 내려온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으로는 1,000만원 정도까지만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특화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거기에서도 저희가 퇴원환자 관리나 일상생활 돌봄이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1차적으로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회보장제도 일괄협의와 개별협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지출 지침을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 개발 방식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거치면 조금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퇴원환자 관리에 대한 부분과 이동지원, 방문목욕, 개인위생에 대한 부분과 주거환경 개선 부분, 가사지원, 식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2개월 내에 일괄 협의 대상으로 해서 제출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 일괄 협의 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방문 재활서비스나 건강 재활 서비스, 그리고 방문 진료에 대한 부분, 다제 약물 관리사업 부분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홍은정위원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1년간 대충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하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러면서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통합 돌봄 지원사업은 사실 내년에 뭘 하겠다는 지는 잘 안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금액이 적지는 않고 또 무엇보다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단초가 되는 길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잘 보여지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심도 있게 논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예산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할 때에는 그때그때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69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 금액입니다. 사실 이번에 9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두개나 재개정을 하면서 보훈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우수당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배우자 수당까지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대상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긴 하나 문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복지관 예산이 3개 기관 예산이 36억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전구민 30만 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민간 중심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분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정된 주민들이시고요. 그분들이 쓰는 예산이 국장님께서 앞에 예산설명을 하셨을 때처럼 38억927만원이에요. 3개 복지관 예산이 36억인데, 이 호국보훈선양을 위한 사업 예산이 38억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쓰는 예산을 훌쩍 넘어버린 것이 지금 보훈예산이죠.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하게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의 부분이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보장 수혜기금으로 30억 정도가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30억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1인당 나가는 보훈예우수당이 7만원이고 3,700명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 예산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금액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금액 얘기를 해야죠. 금액이 30억 넘게 나가는 것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부서에서 꼭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보훈대상자 분들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에 많은 논의와 고심 끝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쨌든 이것을 주민들이 보시기에 우리가 건전하게 편성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언급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보훈 예산이 38억, 복지관 예산이 36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 가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고 또 보훈 예산 같은 경우에는 2.2%, 8,000만원을 또 증가시켜 가지고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보훈 예산이랑 관련해서는 보훈수당 외에도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미미하지만 증가시킨 금액으로 편성안을 올리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서 사무국장과 과장 인력 2명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에서 운영비를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한 것이고요. 전년도랑 예산은 똑같습니다.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과장님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예산 설명을 하면서 첫 말씀들이 다 그것입니다. ‘예산 형편들이 너무 어려워서 다 깎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됩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에서 어쨌든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증액 편성을 요청하셨던 것 같고 과장님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재향군인회 관련해서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신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운영비로 저희가 했지만 사업비는 그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사업도 하지 않는 단체에서 인건비가 왜 필요합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하고 강북하고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거기가 재향군인회 회원도 많고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조금 변동을 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재향군인회는 어쨌든 강북구에서도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 같고 도봉구에서도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도봉구 소속 단체라고 한다면 빨리 분리를 해서 도봉구 소속으로 확실하게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하셔야지 되는 것 같고요. 양쪽 좌측을 통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비도 못 드리는데 사업도 안 하는 곳에 인건비 배정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디에나 지금 다 필요하죠.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지금 앞서도 필요한 예산들을 제대로 반영 못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데요. 과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81쪽에 생계급여, 과장님 생계급여는 어떤 것을 생계급여라고 합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비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가 반드시 또 이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지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생계급여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생계급여 다 편성이 됐습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올해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국비하고 시비는 100% 확보됐는데, 구비 부분은 기준 보조율이라고 그래서 부담금이 12%인데 저희가 확보를 다 못하고요. 한 8억6,000만원 정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고

국비하고홍은정위원

시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지금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은 그때는 생계급여를 지원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해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지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내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계급여가 한 달에 60억 정도 나가거든요. 사실은 한 달분 이상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도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은정위원

참, 과장님께서 이것을 놓치실 리가 없으시겠죠. 이것을 90%만 요청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생계급여가 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를 것을 잘라야지 어떻게 생계급여를 자릅니까? 생계급여를 한달 치를 안 주면 11월 달에 그냥 굶고 계시라는 겁니까? 도봉구는 도대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하여간 전체적으로 예산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생계급여입니다. 이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생활보장과 입장에는 이것이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생계급여가 편성 안 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 최초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스러운 면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도 노력은 많이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홍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산출내역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돌봄단 사업 총 95명인데, 각 동별로 6명에서 9명 어떤 기준으로 인원수를 배정하는 것이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수급자가 많은 비율로 저희가 동 하고 얘기를 해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 어디인가요? 동.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도봉1·2동, 방학1·2동, 쌍문1동, 창2동, 이 정도가 수급자 비율이 좀 많은 곳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그래도 인원이 총 95명 맞는 것이죠, 각 동에? 동별 6명에서 9명이다, 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서 예산안 산출기초, 66페이지에 우편서비스, 우편요금 및 우편물 제작비. 요즘 우편물로 안 하고 다 저것으로 보내고 못 보면 문자라도 보고 요즘 카톡으로 보내지, 그런데 우편물 이것, 꼭 우편물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이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만나기 어렵고, 연락이 안 되고,

전화

전화이성민위원

안 돼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전화번호도 안 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가구들의 등기우편 서비스를 보내서 직접,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받는 곳은, 연락이 되는 데는 전화가 되고, 그렇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만나기 어려운 곳에 이제,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따지면? 대략 50대 50이에요? 안 받는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연락이 안 돼서 조사가 좀 어려운 가구들이 20,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

최소이성민위원

20, 30%?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사연이 있었군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전화번호가 분명히 02-2091에 그런 식으로 전화가 갈 것인데, 휴대전화로 전화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배원들이 복지 등기를 하면서 정말 이사를 갔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보고 술병이 쌓여있는지, 고지서가 쌓여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 구에 들어오면, 저희가 동에 전달을 해서 통장님이나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을 드리는 절차대로 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그다음 긴급복지 67페이지, 작년 대비해서 3억7,900만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2025년도에 16억이었는데 2026년에 20억2,000만원.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 사업이라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이라 올해 늘어났던 부분은 국비가 좀 늘어나서, 가내시가 늘어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102페이지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가 왜 이렇게 따로 나눠지는 겁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저희 도봉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도봉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뒤에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동·주민센터 자활이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자활근로 사업도 매칭이 60대, 28대, 12인데, 이것도 9.8%로 해 놨어요. 이것도 아까 그것이랑 유사한 것이에요? 올렸는데 깎인 것인가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어려우신 분들,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아까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이지만 자활하시고 이런 분들, 정말 살기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렇게,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25개 구에 생계급여 깎는 구가, 25개 구 중에 몇 개 구가 있나 확인 안 해보셨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25개 구 조사를 했는데요. 생계급여가 올해 매칭비를 다 반영하지 못한 구가 한 7개 구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전체 구비 예산 중에 한 2, 3% 정도 반영을 못 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10%, 저희 도봉구가 25개 구 중에 반영률이 제일 낮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예산 편성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부터 자활근로,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어르신장애인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가 항상 여기저기 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어르신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용도 1억4,700만원이나 감액이 편성됐어요. 이것이 어떻게 1억4,700만원이나, 69.8% 감액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에, 이 예산에는 경로당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구립복지관하고 실버센터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관

복지관이성민위원

여섯 군데.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복지관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처럼 20년 이상 지난 시설입니다. 저희가 그때그때 매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수를 할 수 없지만 긴급한 사항을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번에는 유지보수하는 곳이 조금 적었다, 이 말씀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꼭 그렇게만 말씀은 못 드리고요. 물론 더 많은 요청이 있었지만,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삭감됐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자리에서 조금 다 편성했습니다.

너무

너무이성민위원

많은 70% 가까운 금액이 감액돼서 저는 이것 보고도 놀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150페이지에 취약계층 무료 세탁 사업, 이것이 뭔 불만이 많은지 연락이 자주 와요. 무료 세탁, 이것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 위원님께 가신 민원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가 8개소 관내의 세탁소랑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댁에 가서 수거뿐만 아니라 세탁까지 해서 집에 배송하는 것까지 하고 있고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세탁해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한 분의 한도가 월 3만원이에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몇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예산 편성은 100명을 했는데요. 작년이랑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부족하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용 대상을 늘려야 되겠지만, 예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독거노인분들,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사업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이성민위원

거동도 불편하고, 친절하게 좀 민원 오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65페이지, WHO 용역과 고령친화도시, 용역 이것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인증에 2019년에 가입을 했고요. 재지정을 2022년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내년에 재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그 사업에 대한 이행평가와 다음 5개년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영문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포함해서 그 예산을 선정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00만원짜리 용역,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원이고 그 외 5,000만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기재부의 학술영역 기준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성민위원

18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과 관련해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198페이지, 저번에도 행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도봉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제가 저번 때 행감에서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꼭 수리업체 다른 구는 몇 군데씩 되는데 우리는 없어서 다른 구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한다고 하셨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세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좀 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지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얼마 쓰셨나요, 그것에?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뭐랄까, 예산 편성을 너무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월 25명 정도 14개소 해서, 원래 25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시작할 때는 사실은 많이 이용이 없었고요. 9월 달에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사실 올해 불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 편성은 인원을 좀 줄여서 한 15명 정도 했고 심한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해서, 문자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은

사업은이성민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홍보도 덜됐고 또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10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가산수당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3억1,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산 수당은 활동지원사분들에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연계가 잘 안 되는 그분들을, 활동하는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데요. 물론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에도 13억 정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활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예산은 매년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예산에 다 편성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면 추경을 또 해야 된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본예산보다 작년에도 추경이 되어 있었고요. 물론 이것이 가내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40% 여기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을 반영한 부분에 보면 그렇게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리가

우리가이성민위원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깎였습니까, 안 깎였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예산은 가내시가 반영됐습니다.

영된

반영된이성민위원

거예요? 다음 239페이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4개 바우처 수급권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받은 바우처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4개의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서비스, 발달 재활서비스 이 4개가 해당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여기에 괄호 열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게끔,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런 데에 넣어주셔야 질문이 한 개라도 줄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2025년에는 안 하신 사업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올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북구와 저희 도봉구, 관악구 이렇게 몇 개 구가 서울에서는 이렇게 시도를 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이것이 추경으로 반영이 된 사업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이따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복지가족국이 작년 대비 290억8,2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우리 도봉구 전체 예산의 59.97%, 약 60%의 예산을 복지국이 지금 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사업 자체가 엄청난 규모고 작년 대비 이렇게 금액이 290억이나 증가 됐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생활보장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뭐 타구에서는 1, 2% 삭감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10% 정도가 삭감됐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법정 경비가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어떠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삭감된 부분이?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법정 경비 삭감된 건은 생계급여가 한 8억6,000만원 정도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한 1억9,000만원, 거의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자활근로 사업에서 1억8,000만원 정도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삭감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 동료 위원님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최저생계비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이분들은 그냥 문 닫아놓고 밥 먹지 말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논의를 해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생계급여라든가, 법정 경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출하게끔, 그리고 이 금액이 추경으로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그것은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도 다른 경비보다도 생계나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하지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생계급여, 법정 비용 정도는 예산으로 책정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생활보장과에서 열심히 해서 올리기는 올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다시 증액하고 삭감하는 부분은 논의하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교재 3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37쪽에 보니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해서 250%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4개 동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동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구비 50 대 30 대 2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동을 확장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4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4개 동인데 14개 동을 다 하겠다는 것이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쪽 보니까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2개 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명

설명고금숙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저희가 법 제정으로 인해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라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중장년 대상의 일상돌봄이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상, 9세부터 39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일상 가사 서비스나 장보기나 은행방문이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것이 올라온 거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책자 1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립경로당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해서 내년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내진성능 관련된,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성능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각 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이 오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만경로당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올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라 그 후순위인 서원경로당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우리는 유만경로당 하나만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가봐요, 선정된 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내년에는 하나만 신청해서 하나 선정이 됐습니다.

나만

하나만고금숙위원

하는 것으로?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가족정책과 과장님 25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심귀갓길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114.3%가 증액 되었잖아요. 이것이 지금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현재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개 노선 지정이 되어서 안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1개소가 내년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디를

어디를고금숙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신도봉사거리 인근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도봉로 155길이고요. 우범지대를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신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기타보상금이, 세부산출 보면 골목길 모니터링단 활동비인데 내년에 모니터링 축소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단이 한 열여섯 분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을 감안해서 약간 감액을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하신

감액하신고금숙위원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315쪽 한 번 봐주세요.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거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있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분류를 하는 건가요? 정부지원이 있고 정부미지원 설명 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립과 서울형어린이집을 정부지원 어린이집으로 보고요. 그 외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렇게

그렇게고금숙위원

구분이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이요. 책자 369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하단에 사업내용 8번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둘리쌍문근린공원점, 이것 지금 개소 예정이죠? 개소된 것이 아니고, 과장님.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개소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진행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공원여가과에서 시비 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건축과에서 지금 착공은 했고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이고 건축과에서 내년 4, 5월 경에 준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린이 키즈카페로 내부 시설을 꾸미는 과정을 거쳐서 7월 말, 8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운영할 운영비를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네요?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은 하고 있는 중이네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7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사업예산안에 보면 117.5%가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국시비 가내시를 반영한 예산이 아니라 구비만 반영을 한 예산으로 예산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규모가 정확하지 않고 이것이 얼마 정도 드는지 정확하게 투명적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가내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표현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가내시 비용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불안정하긴 하네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네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바탕으로 잡았습니다.

글쎄

글쎄고금숙위원

, 물론 그렇기는 한데.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남을고금숙위원

것 같습니까? 삭감 좀 해드릴까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 대비 딱 맞춰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고금숙위원

대비해서,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들은 간담회 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드리고 많을 것 같으면 좀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37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여기 사업예산을 보면 703.2%가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넘어오면서 예산이 구비만 잡혀있었는데 2026년도는 국비·시비를 다 반영한 예산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고금숙위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황수빈 위원장, 손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빈

황수빈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오후에 할 줄 알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서 같은 포인트지만 좀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기준 보조율이 12%가 확정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산출근거에도 12%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거랑 결과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예산서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이렇게 반영을 해도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제가 다른 판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판례상에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아서, 이렇게 반영을 해도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없냐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 확보를 못 하면 내년 2026년 가서 기본적으로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과의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만 지금 복지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예산 편성안에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생계급여가 한 1억4,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구비 부분이,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추경이 이미 끝나서 구비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12월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지금 방침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것이

이것이손혜영위원

지금 건강한 재정상태라고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고요. 과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국장님, 이 부분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동료 위원님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방재정의 절감을 목적으로 기존 보조율을 임의로 축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도록, 국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두실 상황입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홍은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차원에서, 저희가 고육지책 차원에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했고 구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비용 중에서 한 12억원 정도는, 물론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어려운 분들, 생계급여에 해당되시는 그분들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단지 이 문제는 마지막 약간 좀 부족한 부분, 우리 구뿐만 아니라 7개 구청에서 편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이런 큰 재단의 구청에서 그분들의 생계비를 지급을 못 할 정도로 저희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의 차원이다, 시기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책임지고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국장님, 추경 이것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에 편성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편성을 하도록 국 차원에서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정논리로 생계급여 자체를 이렇게 다 감소시키고 말도 안 되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상황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영역인데 추경에 반드시 편성을 하겠다, 안 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한테는 단 1%도, 이분들 생계 자체에서는 100%의 예산 아닙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인 것이지 이것을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편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행사성, 선심성 뒤에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만 다 감축을 했어도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는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편성의 시기, 그리고 집행의 어떤 순위도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이분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집행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손혜영위원

예산서가 나온 이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보조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구청에서, 위에 그러면 상급 기관들이랑 다 무슨 합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이것 다 반영 못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신지,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다, 건전한 재정 사항이 아니다라고 느껴져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이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예산서 안에 다 담겨져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좌시할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말씀 좀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건이요.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답변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1년의 예산을 통계해 보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이게 35%에서 40%로 증가가 됐으면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 됐는데 증가된 부분들까지도 그냥 작년에 있었던 것이랑 동일하게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추경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홍은정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가내시가 책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구·시비 매칭이다 보니 저희가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가

가내시가손혜영위원

측정이 안 돼서 예산을 정리하시는데 어려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의 예산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건비 자체는 추경에 편성하지 마십시오. 인건비를 어떻게 추경에 편성하려고 고민을 하십니까?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인건비 자체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운영비도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증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추경으로 편성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수당이 2025년에는 이틀로 잡혀있었는데 지금 1일로 변경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 절감 차원이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복지관은 회계투명성 보장할 수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 비용을 2일에서 1일로 줄인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공인회계사 운영을 해봤는데 하루에 볼 수 있는 양이, 저희가 지도점검을 이틀을 나가는데 그다음 저희 직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뒤에도 사회복지협의회나 푸드마켓도 공인회계사 1일로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2일에서 1일로 줄여서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셔야 겠다는 말씀도 같이 좀 보탭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7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동에 시범사업을 하시던 사업이고 14개 동으로 확대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이 된 동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고 시범사업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없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시범동이 4개 동이었고요. 쌍문1동, 쌍문4동, 방학2동, 도봉2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만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1개 동에서부터 3개 동, 4개 동,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어져 옴에 저희가 1차적으로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행할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동하고 협의를 통해서 했고요. 2022년도에는 쌍문1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쌍문1동, 창1동, 창5동, 창3동 이렇게 해서 매년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손혜영위원

계획들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동에서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서 이 동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이 시범사업을 하는 의미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기반들을 통해서 해야 됐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치매안심마을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 사업 자체 운영의 질이 조금 감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14개 동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 10개 동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이해도나 수행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안부 확인 부분하고 생활개선 부분,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동네 돌봄단이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 동에서는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안부 서비스나 생활환경 개선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관주도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손혜영위원

조금 지원하면서 조금 더 확대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앞쪽에 고립은둔가구와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대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이 고독사 예방관리차원에서 이분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뭔가 우리동네 돌봄단이나 다른 여타 사업들이 계속 중복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치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합사례이거나 고립은둔가구에 대해서 각각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총 사례관리사 6명이 관리하고 있는 세대들을 구청 차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통합사례관리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나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질문손혜영위원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앞쪽에 고립은둔 프로그램이랑은 대상자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설명하시는 중에 우리동네 돌봄단이라든지, 그 이후에 봉구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업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돌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돌봄 관련해서 중복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게 뒤쪽에 요구르트 주는 사업도 있죠. 그리고 또 지사협에서 죽 배달하는 것들도 그런 돌봄의 한 부분들을 또 모니터링하는 것이죠. 우편으로 체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뒤에 또 보면 스마트돌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하기 위한 예산들을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일정 대상자가 조금 중복이 되고 사업만 여러 가지로 다 모니터링을 촘촘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서 이것에 대한 대상자의 구별이 확실하게 되어 있냐,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 중복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서도 고립은둔에 관련해서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또 집중케어를 해야 된다, 집중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률의

증감률의손혜영위원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 250%로 증감을 했다, 증감액은 이제 5,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돼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집중해서 하기 위해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자의 중복이라든지, 프로그램 사업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행감 때도, 예산 때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펼쳐놓는다고 해서 이게 촘촘한 복지가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유사, 중복들이 많아서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과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세밀히 더 해보겠습니다.

에서

뒤쪽에서손혜영위원

예산을 얘기하면서 또 정리할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이게 제가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45페이지에 보면 참여대상이 2025년 90명에서 2026년 9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안 올릴 때 90명으로 올렸다가 확정내시를 받고 나서 추경 때 감액을 하셨어요. 이 예산안 올리실 때 어떤 기준으로 95명을 잡고 올리신 겁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구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다 보니, 저희가 추경 때 그렇게 약간 감액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것은, 저희가 기존에 50명이었는데 55명으로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구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5명 중에 시비가 55명이고 구비가 40명으로 지금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최종 내려오는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손혜영위원

2025년에는 그러면 구비가 몇 명이었습니까? 시비가 몇 명이었고? 처음 예산이랑 변경된 것 확인해 주십시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혜영위원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90명이었어요 그때 시비가 몇명이었는지, 구비가 몇명이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는 시비가 50명이고 구비가 40명이었습니다.

비가

시비가손혜영위원

50명이고 구비가 40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는 82명으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서 예산을 추경 때 감액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82명의 부분들, 구비를 그대로 40명 놔두고요, 시비만 지금 더 축소해서 반영시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에서 좀 책정이 확실하게 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에서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액했던 부분이고요. 구비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시에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구비에는 변동이 없고요. 계속해서 40명 동일하게 있는데 시비의 부분들이 계속 변동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좀 드렸고요. 작년처럼 어쨌든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감액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5명을 지금 시에 요청을 해놓은 것은 55명이고 저희도 계속해서 많은 인원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만

그렇지만손혜영위원

작년에도 42명만 반영을 해 주셨어요. 저희 구비는 동일하게 40명 했고요, 맞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혜영위원

예산이 조금 과대하게 편성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구비로 40명을 편성을 했지만 그 전년도에는 구비가 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굉장히 저희가 절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구비를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래서 저희 구비로는 4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지금 문제인 것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비가

시비가손혜영위원

지금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데 올해 진행된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82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일하게 시의 재정상황도 안 좋다라고 하면 55명을 다 반영을 해 줄 것이냐라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55명이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냐, 어차피 추경 때 감액을 하실 것이잖아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아직 시에서 최종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 이렇게 이 정도의 인원은 저희가 요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존에 계속해서 내려왔던 통계들을 보면 55명이 조금은 더 많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지, 지금까지 지금 시에서 저희 이렇게 내려온 것들을 보면,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1만3,500원씩 90명, 이렇게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36만5,000원으로 4회를 잡으셨어요. 이 36만5,000원이 어떤 기준인지를 조금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동네 돌봄단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그 교육 강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 산출기초가 조금 바뀌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이 생겨서 어쨌든 강사비의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그러면 교육을 4회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49페이지에 민간복지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서가 제 것만 그런 것인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액이 본예산에 조금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감률이 4%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라고

오타라고손혜영위원

확인하면 될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액한

감액한손혜영위원

부분들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는 조금 예민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숫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의 부분들 오타 나지 않도록 다음부터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57페이지, 복지자원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 시행된 게 언제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023년입니다.

손혜영위원

2022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2023년부터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9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올해 3년 차입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3년 차인데도 매번 행감과 예산과 결산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아직 안정화가 3년이나 되었는데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공공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요. 서버 비용도 들어가고,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계속 저희에게 보완했으면 했던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보완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문하는 방문자 수를 보면 400~500명 정도가 방문을 합니다. 저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문자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 홈페이지에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3년 차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영위원

3년 차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유지보수비와 서버 비용 등이 들어가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구축할 때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몇 억을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400~500명 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제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냐라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정말 심도 있게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행감 강평을 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열두 번 앉아 있으면서 좀 올해 행감에 대한 강평은 무언가 부족했다, 한 2% 정도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복지가족국의 예산 심의하는 첫 시간에 무엇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생활보장과,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12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사태는 처음 일어난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봐요. 저도, 제 성격이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인데 이것은 말씀을 진짜 안 드릴 수가 없어, 제가 구의원 하는 동안 양심을 걸고 안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분들 급여를 돈이 없어서 책정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한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봐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추경으로 한다, 우리 추경 심의할 때 또 말 나와요.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태우고 왜 추경으로 하느냐, 정말 생활보장과의 이런 사태는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일인 조사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이 결재라인 있죠? 예산심의 결재라인, 조사를 해야 할 판국이야, 내가 딱 보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내 직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 국장,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다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재라인 어디까지 갔어요? 이야기 좀 한 번 해 보세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부서 자체에서 예산 편성안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거쳐서 결재를 맡고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기본 예산안 특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가내시 기준액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가내시 없는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내려와야지, 당연히.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당연히 가내시 금액이 왔으면 구비 부담률을 당연히 편성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매년 가내시 금액이 편성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이번엔 왜 없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1차 조정안이 감액이 많이 됐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한 15% 감액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20% 정도 삭감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특히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을 통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생계하고 주거급여 만큼은 구비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어디에서 잘린 거예요? 그 요구가, 결재라인이 어디까지냐고, 조사해야 된다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한 50% 정도는, 당초에는 생계급여하고 주거는 한 1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반 정도는 증액이 돼서 현재 8% 정도 감액이 됐고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20% 감액이 됐는데 자활에 대한 부분은 감액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위원회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결재라인이 어디까지냐고요. 누구누구예요? 얘기해 봐요. 그 사람들 다 조사해서 불러야 되니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을 했겠죠. 저희 부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조정안을 논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또 어디로 올리냐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조정해서 끝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렇지는 않죠. 결재라인을 구청장님까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겠죠.

신만

강신만위원

다 받죠? 부구청장, 비서실, 청장, 이 라인이죠? 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기본 결재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것 안 된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저희는 기획예산과랑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 직을 걸고라도 이것을 얘기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고,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강신만위원

안 됐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분들 급여 삭감하자고 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엄동설한에 굶어 죽어야 되고 당신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 아니야? 본인들은 목구멍이고 우리들은 포도청이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은 구 전체를 짜임새 있게 물론 하겠죠. 물론 어려운 예산에서 어떻게 시급성을 논하고 할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우리가 이번에 전체 예산이 8,9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당초 법정 경비가 편성을 못한 부분이 전체 예산 중에 1,199억원입니다. 그중에서 8억 정도 전체적으로 12억 정도가 반영을 못했고 8% 정도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국비가 들어올 여건, 그리고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12월 한 달분 정도의 전체 예산인데, 앞으로 26년도에 11개월 정도를 지켜보면 이 정도 예산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여건 하에서 편성됐기 때문에요. 넓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정 경비까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7개 구가 전부 다 편성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조절했을 뿐이지, 시기적인 조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예산 수입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큰 어려움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맥락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 없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찾아와서 이만저만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상의를 하고 아니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고 해야지 예산 첫날부터 이것이 무슨, 속된 말로 망신이잖아요. 자꾸 좋게 넘어갈 것을 다 얘기하면 얼마나 안 좋은 현상이냐고,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30년 되셨잖아요, 근무하신 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런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하시겠다? 그때 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잘 봐주십사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잘 넘어갈 것 같아, 하여튼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의 정과장님만 저기해서 미안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컨트롤타워에서 이것 좀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어야 됐는데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한 말씀드렸고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해

잘해강신만위원

주시고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안 448페이지 보면 밑에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이 1인당 40만원씩 해서 25명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국내 연수 지원비를 1,0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해서 1인당 40만원 지원한다는 기준으로 25명이 산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7명이 다녀왔고요. 40만원 기준은 공무원 국내 연수 가는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자

대상자강신만위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종사자라고 하면 많이 있잖아요. 복지관도 있고 무슨 사회복지사도 있고 하여튼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 90여 개 시설에 1,0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가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선정한 기준이 뭐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선정하는 기준은 1년 미만 근무한 자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신청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형이 있고, 제안형이 있습니다. 팀별로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벤치마킹을 간다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3~4명이 구성된 팀이 국내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하고, 저희가 하나는 공모형으로 해서 제안된 프로그램을 저희 쪽에서 계획을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제안형에,

신만

강신만위원

25명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올해 프로그램은 북한산 트래킹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고요. 힐링썸마을이라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3개 팀은 지방에 여수나 이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팀별로 시차를 두고서 한 사업이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11월 사이에 사회복지사들 시간 되는 때 다녀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팀별로 예를 들어 지방에 간다고 치면 그러면 거기 버스 대절을 해야 한다든지 뭘로 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교통비는 저희가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기차, 버스 이런 부분은 40만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비로 2만5,000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신만위원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북한산트래킹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경비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1인당 어떻게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쳐서 예산을 하냐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트래킹 프로그램은 1박 2일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호텔을 저희가 단체 협약으로 해서 단가를 굉장히 낮춰서 호텔에서 묵고 조식까지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박도 하신다고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25명이 다 1박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25명 중에, 잠시만요.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사업하는 팀별로 예산을 그렇게 주든지 해야지 그냥 각자 무조건 1인당 40만원씩 해 가지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연수를 갔다 오면 이분들이 연수 갔다 온 것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성하고 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가기 전에도 계획서를 내고요. 갔다 와서도 결과보고서를 내고. 저희가 40만원 기준으로 했던 것은 공무원 국내연수 지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인데, 그것에서 좀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사업하셨죠?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했고 북한산 트래킹은 13명 다녀왔고요. 팀은 3개 팀으로 좀 구성을 해서 1박 2일로 다녀왔고, 한 팀은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별로

팀별로강신만위원

한 사업 내역 세부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고

주고강신만위원

, 그것을 보고 저희가 간담회에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생활보장과 이것은 가벼운 것인데, 우리 구에 노숙자가 있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종종.

디에

어디에강신만위원

있어요? 난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그 음식물 처리장 있잖아요? 도봉동, 그 입구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방학사거리에 보면 공용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끔 노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거기 가끔 가는데, 못 봤는데, 있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강신만위원

그분들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고, 인적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증거 사진, 활동사진, 이런 것이라도 좀 있나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면, 출장 가면 출장 복명서 같은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인적 사항은 파악되신 분도 있고, 파악 안 되신 분도 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몇 명이나 있는데요, 그럼?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주민들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도봉동 음식물 처리장 앞 그 길가에 바위에서 노숙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쪽에 오셔서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도봉산에 오셔서. 그런 분들은 신분 파악해서 집으로 가시도록 안내해서 되도록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보면, 주거지원 사업 및 노숙 관련 업무추진비잖아요? 470페이지 중간에 예산안,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의 관련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만 1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이 노숙인 업무추진비는 저희 노숙인 분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민회관에 한 분 계셨는데요. 그곳에 매일 출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간식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노숙인들 같은 경우 식사 못하셨다고 하면 저희가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현장에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핫팩도 사서 나눠드리고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나눠드리는 예산들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분 계신다고 했죠, 아까?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구민회관에 한 분 지속적으로 계셨고요. 여름 되면 주로 나타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는

여름에는강신만위원

, 여름에? 겨울에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여름에도 계세요. 타 구 분이신데, 강북 분이신데 저희한테 오셔서 노숙을 하시고 구민회관 앞에 버스 정거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숙식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1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몇 명이 나오고 뭐가 이게 나와야 좀,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해요

충분해요강신만위원

? 올해 이것 다 소진했어요, 100만원?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올해 예산 많이 소진했습니다.

많이

많이강신만위원

소진했어요, 남았어요, 적었어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아직은 좀 남아있는데, 거의 소진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대한민국의 큰 역, 뭐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이런 데 가면 제가 보기는 했지만, 우리 도봉구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1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에 조금 이어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질의하고 예산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조금 그전에, 앞에서 이야기 했었던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런데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을 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감액하고 증액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동네돌봄단 같은 경우는 보통 9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저희가 구비를 계속 줄여가면서 시비를 늘려가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운영하는 데가 25개 자치구 중에 도봉구, 노원구가 구비 확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어필을 해서 시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명으로 구비를 잡았던 이유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구비를 그래도 4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90명 내외, 80명에서 90명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모니터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비의

구비의손혜영위원

확보 부분은 40명이라고 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동일하게. 그런데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조금, 어쨌든 인원 대상자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그것이랑 똑같은 상황인 내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감액해서 올리셨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확인을 좀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다 간담회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해서 올려주신 예산이 있습니다. 증감률도 꽤 많이 올랐고요. 증감액이 3,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이, 확인을 좀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스마트 플러그가 예산이 조금 반영된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 9월 정도인가요? 8월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 다 시비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작년 2024년에는 운영비 정도가 또 저희한테 370대, 5개월이 반영이 됐고, 2025년도 올해는 430대로 늘어나서 12개월을 또 반영하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이 매년 좀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비는 시비로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은 월이용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2,750원인데 그 단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음에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확인하고 싶었던 지점이 어쨌든 설치비를 시비를 100% 받아서 했었던 건데 2024년도에 370대에서 2025년도에 또 430대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설치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제는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 설치를 해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다 받아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습니다. 이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스마트 플러그 하고 IoT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IoT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스마트 플러그로 통합이 됐었던 부분이고, IoT보다는 스마트 플러그에 대한 만족도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출동하는 부분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좀 효율적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IoT 사업이 일몰이 되면서 스마트 플러그에 그 사업들이 얹혀졌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것이 설치하고 나서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스마트 플러그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기 상황을 저희가 좀 해소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도의, 전기 사용료의 움직임, 뭐 이런 것이 없을 때, 24시간 정도 지나면 바로 모니터에 그것이 뜨고 뜬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바로 출동해서 위기 상황을 모면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주말이나 명절 같은 경우는 중앙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방문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스마트기기가 좀 해결을 해 주고 고독사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430대 정도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중에 위급한 상황이 발현된 것이 몇 건 정도 있는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손혜영위원

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좀 확인하실 수 있게 추가자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430대의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한 가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방문을 하거나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겁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 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고독사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심한 가정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플러그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링 대상으로도 조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 부분만을 이렇게,

존할

의존할손혜영위원

수는 없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몇 건 정도 더 설치하실 예정이신 지 또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지금 스마트 플러그에는 추가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설치계획은 없으시고 유지비만 계속, 예산이 조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돌봄시스템 모니터링 운영비가 동일하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플러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가정에다가 설치해서 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고독사나 움직임을 파악해서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돌봄시스템 모니터링 운영비가 도대체 뭘까, 3만6,000원씩 49대가 2025년에 있었네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전화기가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7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방문할 때도 방문 폰으로 쓰기도 하지만, 아까 위기 상황일 때 저희가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제가

제가손혜영위원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부터 다 확인을 좀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방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이동전화기 사용료라고 해서 4만6,000원 동일했고, 22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셨고요. 그것에 추가로 방문 인력 안전용품, 스마트워치 사용료가 1만5,000원씩 42대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예산서를 확인을 좀 했고요. 2024년도는 3만7,000원씩 28대가 있었고 2025년도에는 3만6,000원씩 49대가 12개월로, 이렇게 예산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2026년에는 3만5,000원씩 49대, 계속 예산이 변경이 되거든요? 어쩔 때는 3만6,000원이 나갔다가, 어쩔 때는 3만5,000원이 나갔다가, 어쩔 때는 40 몇 개가 있다가, 어쩔 때는 26개가 있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요금에 대해서 뭔가 변동되는 이유나 근거가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0 몇 대, 스마트워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실제적으로 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좀 확인이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해지를 했고요. 이 49대가 남은 것은 저희가 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3대는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 아마 그 예산이 3만5,000원에서 이것이 요금제이다 보니까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 이 정도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3만5,000원으로, 저희가 이용 요금으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용 요금에 변화가 좀 있었다.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이동통신사 어디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있었던 방금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42대를 하셨던 겁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42대가 어디 갔을까요? 스마트워치를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돈을 지원해 주거나 예산을 그냥 지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023년도에 사용했던 이동전화기 사용료 말고 안전용품 스마트워치 사용료에 대한 부분,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셨는지 정리되는 사항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지금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해지한 이후에 누가 가져가셨는지, 아니면 갖고 계신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것이 계속해서 히스토리가 이어진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실 것 같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추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서는

뒤에서는손혜영위원

확인 안 되시죠, 지금? 돌봄 모니터링 그러면 하고 계신, 올해 올려주신 49대에 대해서는 핸드폰 요금을 지원한다, 이동전화 요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전화기로 지급이 된 겁니까? 업무용 전화기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49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동주민센터에 3대씩 되어 있고요. 복지정책과에 7대가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3대씩 있어야 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돌봄 SOS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8명에서 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방문을 나가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용 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것에 관련해서는 통화료에 대한 부분들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이 정액제를 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냥 전화 통화로는 조금 더 요금제나 이런 예산의 부분들을 좀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약정 사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이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그 이용료가 약정 사항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라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봄에

돌봄에손혜영위원

필요한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따른 어떤 근거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폰도 있는데 이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나라는 궁극적인 의문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말고 통화만 가능한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이 많고 인력이 많다고 해서 촘촘한 복지가 되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지금 많이 퍼져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상자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신 것 정리하셔서 주시면 확인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손혜영위원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보장과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구립경로당 내진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이 경로당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우선순위를 맞춰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먼저는손혜영위원

유만경로당을 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그 차순위로 가장 준공일자가 오래된 부분을 찾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오전에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손혜영위원

서원경로당 같은 경우에 준공일자가 2009년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그 앞단에 방학1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준공이 됐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서원경로당이 1984년에 사용승인 받은 경로당입니다.

손혜영위원

준공일자가 제가 받은 것과는 다르네요, 내진성능 확보 이것 관련해서. 서원경로당을 포함한 국공립 경로당, 구립 경로당 관련해서 준공일자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거기에 따른 파악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선정기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좀 확인을 하면요, 총 예산이 용역하는 데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예산이 있는데 도봉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경로당 확인하셔서 준공일자랑 내진설계 용역 관련된 부분 정리하셔서 다시 주시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33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올려주신 예산이랑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예산에는 137개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2026년에는 관내 133개 경로당으로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몇 개소이고 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 137개에서 운영 중단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중단된 것이 하나 있고 기존에 중단된 경로당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137개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 시켰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올해 대상이 4개소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원 넘게 증액이 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대, 4대, 4 이렇게 매칭인데 지금 난방비, 냉방비도 증액이 됐고요. 가내시 내려온 부분을 이렇게 냉난방비, 양곡비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돼서 그 가내시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비

난방비손혜영위원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 예산을 동일하게 38개소를 기준으로 잡았고 5개월의 지원을 했고 40만원이 동일하게 지원이 됐는데, 2025년 예산안에는 곱하기 0.889가 붙어있거든요. 그 밑에 냉방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것이 좀 감액이 된 사항들이 있는 건가요? 올해는 왜 그런 산출이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총액에서 하다보니까 비율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올해 단가가 조금, 양곡비 같은 경우도 매년 올라가잖아요. 인상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곡비의손혜영위원

인상에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조금 적용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2026년 예산안에는 그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된 상황이어서 할인이 아예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해서 시나 국비로, 매년 인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가내시에 맞춰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혜영위원

지금 혹시 계산이 가능하신지는 모르겠는데 38개소 곱하기 5개월 곱하기 40만원을 하면 이 위에 있는 7,600만원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거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난방비는 월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5개월을 지급하고요. 냉방비는 18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물론 잔액이 남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정산을 해서 나머지 부분, 사실은 냉방비나 이런 부분은 실제 사용량 고지서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이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5년 예산안에는 그렇게 반영률 정확히 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올리셨는데 지금은 곱하기를 해보면 38개소 곱하기 5개월 곱하기 40만원을 하는데 7,600만원이 안 나온단 말이죠. 이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밑에 국비, 시비, 구비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것을 더하니까 7,600만원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해서 쓰신 거지, 이것을 다 곱하는 이 산출근거가 난방비가 어떻게 나오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 부분이 무엇이냐고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표기를 다음부터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한 번 계산 다시 해봐주세요. 경로당 양곡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에는 136개소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3개소로 변동이 됐고요. 20kg을 12포 지원하던 것을 10kg에 24포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양곡비의 물가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이 부분은 맞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좀 있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이것은 따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확인을 좀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산출기초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 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도에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이 아예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 때 이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면 164페이지에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노인복지 유공자랑 어르신복지 유공자랑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이렇게 표창을 다르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나 어르신복지나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동 경로 행사할 때 그 동별로 표창하는 어르신이 있고 경로의 달 복지관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올해 처음 이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예산 때도 설왕설래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힘들어서 생활보장과에는 아예 편성도 못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표창까지도 어르신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나눠서 꼭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더 이상 드려야 될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결단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요. 이 부분을 또 확인하면서 참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 같은 경우에는 명수를 조금 줄여서 80명을 하시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단가 자체가 지금, 모든 표창의 단가가 1만7,000원에서 1만8,480원으로 다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수를 줄인 의미가 있습니까? 단가 자체를 조금 더 낮은 데를 섭외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으로 감축을 고민하셔야지, 그냥 수를 낮춰버리고 단가는 또 올리면 이것이 무슨 숫자, 고무줄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창 단가는 자치행정과에서 정해준 부분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손혜영위원

자치행정과 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제작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 어르신복지 유공자 표창도 들어가는데, 너무 긴축재정에 힘든 상황에서 유공자 표창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수탁자 모집 신문공고료가 올해 1회에서 2026년에는 2회로 늘어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2회로 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위탁심사, 재위탁하는 데가 한 군데였고요. 내년에는 2개소로 실버랑 쌍문동이 위탁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수탁자모집에 신문공고를 활용하시는데 두 곳이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회로 늘리셨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사업추진 관련 건에 질문 좀 드립니다. 사실 고령친화도시 예산이 올해는 청춘극장 예산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연구용역만 진행을 하신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청춘극장 사업이 종료가 된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그 예산 세부사업이 좀 기준이 안 맞아서 별도로 나눈 부분입니다. 청춘극장 사업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극장

청춘극장손혜영위원

사업은 그러면 따로 사업을 빼셔서 예산을 책정하셨고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사업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만 예산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연구용역이 이번에 올려 주신 예산을 보면 다 연구용역을 진행을 한 번에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고령친화도시도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여성친화도시도 있지만 아동친화도시까지도 다 연구용역이 올라와져 있는데 복지가족국에서는 이렇게 친화도시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하시고 인증을 다 받으시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중점을 두시고 어떤 친화도시를 만들고 싶으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에 대한 문제가,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국 말고도 아마 많이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의 일단 단가 부분 문제는 저희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는 문제,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편하게 그리고 살기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간담회라든지, 상위부서, 그리고 정부 중앙부처와 여러가지 기관과 대화하고 간담회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것은 잘 이해가 되었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복지가족국에서 이번에 이러한 연구 용역, 특히 친화도시 관련된 연구용역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가족국 특별히 도봉구에선 어떤 방향성으로서 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이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다 받으려고 이번에 인증받지 않습니까? 용역을 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그러면 잘 이것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각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정말 그것에 대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아웃풋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친화도시 인증만 받기 위한 용역, 친화도시 네이밍만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가 지금 국장님 의견이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상,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인증을 통해서 각각 추구하고자 했던 여성, 아동, 그리고 어르신, 그 분야에 대한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그 전문 분야를 이 정책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3개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약간 중복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약간 배제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섬세하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저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을 잘해서 중복 부분 없이 예산 절감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참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도봉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친화도시들을 다 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이것을 잘 해내는 것들을 방향으로, 목표로 잡고 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모두가 우려하듯이 이것에 대한 그냥 인증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복지가족국 차원에서 조금 목표를 설정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에, 또 예산에 잘 녹아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립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분에

뒷부분에손혜영위원

173페이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우리 행감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세 시간을 그냥 지원하는데 학습을 위한 도우미는 아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사업계획 다시 할 때 네이밍을 고민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리고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선발기준이 조금 더 정교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195일에 4대보험료가 12%가 반영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좀 변경이 있습니다. 192일에 11%로 산출기초를 적어주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4대보험료도 그 기준에서 맞춰서 한 부분이,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파악은 못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준을

기준을손혜영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 예산을 그냥 올리신 겁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11%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에서

뒤에서손혜영위원

확인해서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예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일수는 수업 일수와 동일하게 맞추다 보니 이렇게 조정이 됐다라고 이해가 되어지는데, 4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 반영해서 2026년에 11%로 반영한 이유를 파악을 안 하시고 예산서를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이 예산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올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고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예산서 산출기초도 파악이 안 되신 예산을 올리시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심사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 다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뒤에

뒤에손혜영위원

담당자들, 파악 안 되셨습니까? 이것 담당팀 어디세요?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담당하시는 팀 없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팀이 같이 안 들어오셨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아프신 분이 계셔서 못 나왔습니다.

손혜영위원

팀장님이 그러실 수 있으면 담당하시는 주임님 같이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팀 전체가 다 안 들어오신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팀에 직원이 들어와 있는데 담당자는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준 지침에 의거해서 11%를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준 지침이라 하더라도 담당이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올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담당자가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올리신 예산들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간담회로 넘겨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85페이지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행감 때 이 부분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및 문화체험,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올려주신 예산이 있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파크골프 골프채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그 부분 아직 이행은 안 했지만 12월에 지도·점검 나갈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물품처리해서, 물품관리대장 준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물품관리대장을 이용해서 골프채를 그러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과로 물품으로 등록을 해서,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대장 처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서

부서에서손혜영위원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법령 확인해 보시고 지방보조금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냥 읽어보면 거기에 물품 구입이 안 되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보조금 사업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감시·감독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왜 이 부분만 또 보조금 사업이 더 증액이 됐습니까? 문제가 된 파크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가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 대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다음에 행감이 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가 향후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집행되고 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을 밝히고요. 이것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원칙 자체를 위반한 곳에 바로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 심의단계에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간담회장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비 지원도 확인한 바와 같이 올해 2025년에 복지관과 지체협회, 수어문화축제, 흰 지팡이의 날, 다 거의 비슷하게 계속 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부분에서 2026년에만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또 증액이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 지체장애인협회에 뭐 특별한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뭔가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다른 부분들의 사업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했습니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가족 계절스포츠체험이라는 명목으로 또 이 감축 예정 예산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가족 계절스포츠체험, 어떤 것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여기도 골프채 같은 것을 또 구입하시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의 일환인데요. 저희가 눈썰매랑 물놀이 체험할 때 사실은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날을 정해서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사실 매장 이용 쿠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그 매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실제 그 매점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불만이 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분하고 아닌 비장애인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도 해소하고 이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용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답변 도중에 나온 부분이 업체의 불만으로 인해 이것을 사용하는 쿠폰을 예산에 반영하셨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혜택들이 돌아가는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업체에 그러면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장애인가족 계절스포츠체험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같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화 체험 같은 것들을,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셔야지 장애인들 대상으로 서비스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데에서 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예산이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조금 있고요. 한 가지 또 이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이용을 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통합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구분하려는,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애인가족 계절스포츠체험 같은 경우에는 삭감의 의지를 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장에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15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정확히 이용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인 운영이 8월에 됐습니다. 8월에 19명, 9월에 151명, 10월에 85명 이렇게 실제 이용한 부분이 있고요. 11월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를 한 게, 한 미용실당 15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만드신 것이죠? 반영하신 것이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2025년에 8월부터 했었던 9월, 10월에 관련된 건은 한 달에 한 미용소당 평균 몇 명이 이용을 하신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사실은 미용실마다 차이가 있어서 평균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미용실마다 차이가 얼마나 났을까요? 파악된 자료들을 다 알려주셔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상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민원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에 따른 민원 사항이나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한두 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미용실 원장님이나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를 했지만 좀 더 세밀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근거리가 더 좋을 것 같고 또,

다시

다시손혜영위원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성을 반영한 의견들이 있었냐, 의견 청취하셨냐라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미용실을 통해서 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고려해서, 조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손혜영위원

조성할 때 과장님이랑 나눴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곳곳에 만드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노원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처럼 한 곳을 특화시켜서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당사자 이야기들을 더 들어보고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불용률도 심하고 낭비가 되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들이 당장 가지 않고 당사자들이 이런 불만이 있고 민원을 넣을 정도인데, 사업에 대한 고민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만들어 낸 사업이지 이것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직접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미용실이 있으면 좋겠죠. 물론 그것은 저희가 타구도 방문을 해봤고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반영되는 예산 정도면 충분히 특화된 미용실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게 더 원하는 것일지에 대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셔야 된다, 행정에 반영하실 때.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이용 안 하고 계속 불용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 상에, 결산서 상에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들이 과연 원하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삭감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습니다. 21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세부내역 중에 올려주신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동차량 구매 지원에 지금 5,397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부분, 작년 예산 때에도 분명히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서도 편성이 되지 않고 삭감으로 내려간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 차량까지 구매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손혜영위원

올리신 상황에,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구입하는 게 조금 타당하지 않다라고 과에서도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랬고 어쨌든 법정 운영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회를

간담회를손혜영위원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뒤에 좀 연결해서 이것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운영이 2025년도에서 예산액이 없다가 2026년도에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00%로 반영이 돼서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 또 9대 1로 반영이 돼서 시에서는 부담금을 저희에게 청구를 한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곳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어르신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도 매칭 비율이 저희 쪽으로 부담이 많이 왔고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2024년도에는 100%였다가 2025년 80%, 2026년에는 70%까지 점점 구비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국·시비·구비 매칭돼서 오다가, 지방 이양돼서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돼서 오다가, 시비 100% 사업에서 다시 구비 분담률로 계속해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다가 구비를 최종 9대 1, 7대 3, 최종적으로는 거의 5대 5까지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나 지사협 같은 운영도 구비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구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점점 변화를 더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매칭 비율이 많은 복지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같은 것들을 자주 열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깊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드리고요. 장애인 보호작업 시설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굿윌스토어 하고 도봉보호작업시설, 그리고 인강원에 있는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3개의 시설에서 어떤 것들을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굿윌스토어는 물건 판매나 정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보호작업시설에서는 마스크 제조가 대표적이고 인강원에서는 종이상자 접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를

기사를손혜영위원

확인을 했는데요. 2023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해소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올해 1년이 되어 가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때 도봉 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위탁체도 바뀌었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체가

위탁체가손혜영위원

바뀌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지도 감독도 잘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혹시

혹시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면 하시고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이것이 350명이라는데 도봉구에 외국인 유아가 이렇게 많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48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왜 인원을 이렇게 올리셨냐는 말입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금액이 내시 내려온 보조금의 산출 내역을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예산은 9,900만원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

시비이성민위원

, 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외국인 유아 350명으로 2만3,780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350명을 왜 이렇게 해서 올리셨냐 이 말씀인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저희 관내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가 48명 정도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한테 보육료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아이당 17만3,000원씩 보육료 지원이 되고 그렇게 12달 계산을 하면 9,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애초에 산출 기초가 잘못됐고 48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나는 외국인 유아가 350명이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24페이지에는 출산용품 제작 및 배송 여기는 1,000명이고 그다음 장에는 첫 만남이용권에는 1,050명으로 한 것이 1,000명이 기준에 맞는 거예요? 1,050명 기준이 맞는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1년에 1,000명 정도를 예상하고는 있고요. 지금 그 뒤에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가내시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한 50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출산용품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5만5,000원에 해당하는 것이, 배송비는 얼마이고 출산용품을 무엇을 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임산부들이나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것들을 당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제품으로 친환경용품으로,

성민

이성민위원

그 안에 물품이 뭐, 뭐 뒤에 주무관님들 뭐가 있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아이들 턱받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방수요, 양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성민위원

틀려요, 똑같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같습니다. 내년에도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 선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보험금은이성민위원

2025년 예산은 6,200만원 잡으셨는데 이번에는 5,7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또 금액이,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셋째아에 대해서 안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셋째아 출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또 기존의 아동들이 전출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금호어울림 리버파크에 언제까지 이것을 해서 개소할 예정인 거예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간단하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면 하반기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민위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 종사하고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지금 3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뭐 상근 2명, 비상근,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전담 인력 1명과 보조 인력, 또 기간제 근로자 1명 해서 3명 정도 운영 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이성민위원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360페이지 도봉구 가족센터 건립, 소방학교 부지에 하는데 시간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으로는 아마 2027년에 착공해서 한 2030년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사업도 지금 설계비가 3억6,000만원이다, 이 말씀인 것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국비 부분에 대해서

차질

차질이성민위원

없이 진행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아동청소년과 38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저번에 계속 이것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또 제가 지금 국·시·구 매칭 사업이 이번에는 제대로 됐네요. 과장님, 그동안 교사 연수비도 없었고 워크숍비, 교육비, 계속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다시 올린 것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임대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연합체육대회 그런 비용이 삭감됐다라는 것을 말씀 들었고요. 그때 그래서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는 원래대로 원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하셨고요. 393페이지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특수목적형, 토요 운영, 이것은 처음 하는 거죠?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특수목적형 1개소랑 토요 운영이 1개소해서 2개소로 했었고요. 올해는 국비, 시비 예산이 6개소로 확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예산이 저번보다 작년에는 420만원 가지고 한 것이 지금 5,400만원이 됐잖아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가내시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손혜영 부위원장, 황수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혜영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어르신장애인과, 143쪽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용역 진행하셨죠?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년 만에 용역을 했고요. 사실상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상황을 좀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운영 계획 수립해서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내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요양보호사의 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돌봄 종사자 센터랑 협의도 하고 해서 하루 날을 잡아서 할 것이고요. 기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셔서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셨잖아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사업에 잘 녹여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서의 일들이 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전에 2,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제안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안 들여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과 좀 적게 들여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를 정하시는 거죠. 그래야 연구용역을 진행한 보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이랑 관련해서는 지금 62%가 삭감이 돼서 비율상으로는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증감률이,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분야의 예산이 아주 미미하지만 다 감소가 됐고 새로 반영이 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이 있는데 비예산 사업은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이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으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연구용역을 2,000만원을 들여서 올해 진행을 했습니까? 차라리 그것 빼버리고 예산 형편이 나을 때 하셔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좋죠.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타 부서 용역이나 저희 부서 여러 가지 친화도시 용역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여기 기타보상금에 강사료 부분도 15만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매년 조금씩 불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교육을 할 때 공단이나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강사를 쓰다 보면 이분들이 강사료를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불용이 조금 남아서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용역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기본 계획 수립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서에서 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계속 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이 적으면 적지만 또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부서의 예산이었습니다. 예산드린 것에 대한 어쨌든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안된 사항들 좀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적지만 예산을 들여서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 최종 보고서에서 토론 방식으로 우리가 이례적으로 용역 결과보고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토론을 했던 이유는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심도 있게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안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 요원들이 우선적으로 필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의 돈을 내서 받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이 교육만큼은 구에서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비 산정을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가족정책과 247쪽에 여성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단체 지원사업하고는 사업 내용이 연합회에서 사랑의 빵 만들기라고 구체적인 사업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여성단체의 기준이 회원들이 생물학적으로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입니까? 아니면 여성 인권이라든가, 여성 문화라든가, 여성 관련된 정책들을 뭔가 이렇게 지역에서 비영리로 펼쳐내기 때문에 여성단체입니까? 여성단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정의?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라고 하면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준해서 여성의 어떤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등 그런 인권 보호에도 연관된, 그런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서 저희는 11개 연합회에 회원 수가 한 2,0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 또 나름,

홍은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례상에 여성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여성단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대표님들이 회의도 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가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연합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강화시키고 또 성평등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의 대표들이 구성이 된 연합회에서 사업이 사랑의 빵 만들기를 연간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이 지금 여성단체 지원사업으로 이것이 합당한가, 이런 예산서나 이런 사업계획서를 주민이든, 누구든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이것이 납득이 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단체에서 각 부서라든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여러 활동을 해 주시고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셔서요. 여기에 단독으로 나타난 사업 외에도 많은 참여를 해 주고 계시기는 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맞습니다. 단체당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에 걸맞은 사업으로 구성이 돼야 하는데 좀 생뚱맞게 사랑의 빵 만들기 사업이, 이런 것은 개별단체들이 진행할 만한 사업인데 연합회 사업으로는 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왜 여기에다가 끼워넣기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연합회라면 연합회에서는 리더십을 좀 키우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여성정책을 좀 통으로 고민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돼야지, 빵 만들기가 연합회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빵 만들기 사업은 연합회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그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참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빵과 장미를 해서 여성의 노동권과 어떤 그런,

생존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또 저소득 세대에 지원을 해주고 나름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3.8 세계 여성의 날의 상징인 장미와 빵이 갖는 것은 굉장히 가볍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 빵은 생존권이고 장미는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생존권이나 참정권이 좀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 그중에서 생존권의 상징인 빵이, 여성의 지금 생존권 같은 경우에는 여성 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제 막 드러나서, 지금 가족정책과에서도 여성 안심, 여성 불법 촬영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들, 또 폭력을 추방하는 것들, 이런 개별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이 여성단체연합회에서도 생존권을 상징할 만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빵을 만들어서 또 복지사업에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은 애초에 이 빵의 상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합회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연합회랑 잘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는 좀 다른 사업들을 고민해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연합회에서 제안이 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사업을 빨리 고민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제안이 된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간담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오지 않은 사업, 여성센터가 20년이 된 것에 대한 평가와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공론화하는 사업이 안 들어왔습니다. 행감 때 과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잘 활용해서 좀 해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기금이 통상적으로 그런 성인지 사업을 펼치는 단체들에게 그냥 N분의 1로 분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을 꼭 진행하는 쪽으로 기금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아동청소년과, 383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랑 관련돼서 세부 내역에 청소년꿈터 운영에 대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또 운영 프로그램비 1,200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그 청소년꿈터는 작년 말부터 논란이 있었던, 지역사회에서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일 중의 하나죠? 그 지역에서 20년 전에 작은도서관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스스로 돌보던 큰 그룹이고 그것이 이제 서울시에 영향을 미쳐서 서울시의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도봉구가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마을 활력소의 형식으로 이 작은도서관이 따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구가 베푼 공간이 아니고 주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따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기관이 없던 지역에 대신해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구에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활력소를 없애는 일환이었겠지요, 그렇지만 그 내용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이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살려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가 그냥 직영을 하고 그 활동을 지우고 그곳을 그냥 키움센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큰 반발로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되고 지금은 청소년꿈터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은 청소년꿈터로 운영을 하되, 더 지금의 활동들을 더 좀 깊고 넓게 활동을 하도록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구가 얼마만큼 이것을 잘 지원할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그것은 지금까지 지원을 하던 것이죠?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의 운영비는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게 아마 공식적으로 사업비로 이렇게 올라가지지는 않고, 중간중간 추경으로 편성한 적이 있다가 또 안 한 적이 있다가, 한 적이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땅히 지원해야지 될 공공운영비고요.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비로 1,200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잘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식을 맺고 성격을 바꾸고 또 보고서를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활력소로 오랫동안 활용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튼 자치행정과에서 마을활력소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과로 와서 올해 4월에 협약을 했어요. 협약을 해서 협약 내용을 보니까, 제가 와서 협약 내용을 보니까 마을함께뜰에서는 자체 소액으로 사업비는 하고 시설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지원한다라는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사업프로그램,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청소년활동에 대한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는 협약서 외적인 것을 좀, 외적으로라도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더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가 다시 이분들을 운영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님 중에서도 여기를 1년만 하는 것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내용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다시 2026년도의 계획 세우고 다시 협약하는 과정에서 같이 의사소통해서 계약연장 기간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좀 심도 깊게 얘기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하는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알거든요. 그런데 좀 이번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프로그램비는 지원 안 한 부분은 좀 지원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프로그램을, 1,200만원 작지 않습니다. 또 알뜰하게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1,200만원을 지원을 해 놓고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합니까? 누가 집행을 하게 되나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랑 협약한 마을함께뜰에서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에 밥 차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료비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인력운영비도 같이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홍은정위원

지원을 할 때에는 그냥 지원하지 않습니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서류를 만들고 보고할 의무를 누가 갖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것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행정에게 그 예산을, 프로그램 1,200만원을 덜렁 주시는 바람에 그분들이 그런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 협약의 협약서 내용을 저도 봤었습니다. 사전에 사인하기 전에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들한테. 이것은 덫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책임만 쥐어질 거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선의를 가지고, 그것에다가 역량이 뛰어난 주민 활동가들이 충분히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간이 공공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변경하시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의무를 요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행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걸맞은 지원이 선행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요구를 할 때에는 걸맞은 지원을 해야죠. 걸맞은 지원이라는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도 내야지 되고요. 그 행정이 요구할 때마다 그 서류 작업들을 해내고 책임을 지는, 인건비를 배정을 하면서 책임을 물을 사람을 하나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이 책임을 물을 겁니까, 1,200만원을 주면서? 그리고 게다가 업무 협약을 지금 연 단위로 하고 계십니다, 1년 단위로. 그러면 아시겠지만 1년 사업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향후 할지, 말지를 정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보통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활동한 것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할 만한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텐데 그것은 또 누가 만드나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지요? 여기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예산서 상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무가 주어집니다. 왜 행정이 자꾸만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시죠?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구두로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겠다, 그랬다가 추경은 적절한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 고생하시던 끝에 조금 더 고생하셔라, 2026년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떡하니 온 예산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예산 편성하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기왕 간섭한 거, 제대로 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왜, 여기 아무 데도 드러나지 않는 민간 자원봉사자들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늦었고요, 1년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간 충분히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충분히 소통을 해서 기획을 하셨어야지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염두에 두셨을 겁니다. 정확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요, 근거 서류 같은 것 만들어서 다시 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400쪽에 청소년보호 활동 및 표창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올해 발족을 하고 또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식을 하셨어요. 주민들께서도 청소년 지도 역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 예산 관련돼서 올라온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우리 협의회 활동을 뭘로 보길래, 물품 구매하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 1회, 또 계도 활동도 1회, 동별로. 이렇게 해서는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 활동을 하라고, 일회성 활동을 하라고 우리를 모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립니다. 저희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2025년 10월 30일 날, 저희가 개정이 되면서 10월 30일에 운영계획을 세웠고요. 세워서 지금 14개 동 동별로 모여서 총 15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단위로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활동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구역·우범지역에 캠페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별 여건이 맞게 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활동 계획을 해서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 실적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좀 미비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처음이다 보니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은정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14개 동에 조직을 하시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동을 거신 거고요. 그랬는데 한 번, 각 동별로 16만원이 계도활동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년에 한 번만 모여서 계도활동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없이 정책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물론 아껴서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1회, 학교폭력예방사업 행사성으로 또 1회, 이것이 무슨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까? 또 열심히 활동해 보려는 분들한테 ‘아니 우리 1년에 한 번 모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대식도 하고 한 거야? 이것 무슨 의미지, 우리를 왜 동원한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서 작성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예산 상황이다, 허리띠 졸라매라’라고 예산부서에서 그랬겠죠.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하실 일은 하셔야 되니까 예산 편성해서 올려주십시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313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산액이 정말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산출기초 상에 인원이 반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되는데 이것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301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지원하고 교사 인건비지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서울형 어린이집이 내년에 하나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 비율이 굉장히 높고 지원이 다양한데요. 서울형 어린이집이 하나가 해제가 되는 것으로,

손혜영위원

네, 한 개소가 해제가 되어서 감액분이 크게 증가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몇 명정도 나갔던 거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총 38개소에 한 23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요.

영비

운영비손혜영위원

명수는 혹시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인건비 말씀이시죠?

손혜영위원

네, 302쪽에 보면 산출기초에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508명으로 지금 근거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올해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올해 인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셨습니까? 한 개소가 이제 해제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인원 자체가 너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서.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그런데 올해 아마 어린이집 하나가 해제가 되고 현재 38개소이고 내년에 2개가 아마 공인취소 예정으로 파악이 돼서, 감편성이 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올해 하나가 해제가 되고 두 곳이 공인취소가 되면서, 그렇게 좀 파악이 된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것은 다시 서류를 주셔서 파악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 313페이지에 서울형 전임교사 지원 관련해서는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16개소 비담임 정교사 인건비 지원이 16명으로 작년과 인원이 동일한 것에 반해 예산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지급이 가능한 걸까요? 인원에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감액만 되어 있단 말이죠.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 부분도 시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통보가 돼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에서

시에서손혜영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되어서 편성된 근거가 뭔지는 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큰 폭으로 감액이 됐다고 하면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시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원은 동일한데 예산만 4,000만원이 감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예산은 16명 예산인데요. 실제로 전임교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2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혜영위원

그러면 몇 명, 예산은 몇 명이었고 실제 운영하던 것은 몇 명이었습니까? 예산상의 결산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11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파악이 좀 안 되시면 이것도 서류로 받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돼서 앞쪽에 운영 지원이랑 전임교사 지원 관련한 내용들 서류로 주십시오. 과에서 아예 파악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라고 올리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보충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5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봉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다자녀가구 지원하는 부분이 구비 100%로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혹시 몇 가구 지원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108가정이 지원이 됐고요. 총 7,193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가구

가구손혜영위원

수로는 혹시?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올려주신 예산안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 예산안에는 다자녀가구 1,000원 동일했고요. 70가구 거기에 4시간*20일*12개월이 동일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 정도를 지원을 구비로 했는데 올해 올라온 2026년 예산안에는 1,000원씩 지원을 하는데 90가구를 대상자로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70가구에서 90가구로 증가한 것은 어떤 근거가 있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서요. 그래서 오르게 되었습니다.

것이

그것이손혜영위원

작년에는 2명이 다자녀가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올해도 2명이 다자녀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것 2022년도부터 두 자녀도 다자녀이다라고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올해 3월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3월부터 바뀌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명도 다자녀로 한 법적인 근거가 있었을 텐데, 다자녀 아이사랑카드나 이런 것들을 발급할 때 두 자녀도 다자녀로 확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3월부터 그렇게 지원을 한 것이면 조금 늦게 변경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아이사랑카드 지원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국가사업이랑 같이 다자녀 비율이랑 이런 것들 어떻게 조정됐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가족정책과 계속해서 추가 서류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계획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362페이지에 성과지표를 올려주셨어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에 전체 추진계획들을 좀 결정을 하시고 정책사업목표를 결정하면서 성과지표를 올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이 가족정책과에서 주력으로 생각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목표가 '카카오톡채널 이용자 수'이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어서요. 저희가 1인가구팀이 생기고 나서 1인가구팀과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어떤 고립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채널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정책정보, 또 사회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 채널로 이것을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업들 중에 성과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고 성과지표 안까지 담아야 하는 정책이 대표되는 것으로 카카오톡채널 이용자 수를 올렸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이 좀 파악이 잘 안 된다, 정말로 목표를 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에는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같은 것, 그리고 저출생 대책사업 추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시고 올리셨는데 카카오톡채널 이용자 수로 무엇을 성과목표를 내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용자를 많이 늘리는 것에 목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들어오는 이용자가 실제 1인가구인지 확인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는데 이미 정말 많은 사업들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이용자 수보다 더 중요하게 목표를 내야 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목표 설정할 때 다른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동청소년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성과지표를 보고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85페이지를 보면요. 초안산꿈마루어린이식당 이용률, 결식아동 급식지원율, 청소년참여예산 선정률 등을 성과목표로 올려주셨습니다. 매번 예산때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꼼꼼히 보겠다,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세밀하게 목표를 설정해 달라, 적극적인 행정이 이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목표치를 그냥 동일하게 80%로 선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 아래 결식아동 급식지원율 같은 경우도 2024년도에 실적이 75%나 되는 데에 비해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동일하게 더 낮춰서 70%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참여예산 선정률 같은 경우에도요. 2024년 91%인데 실적이 98%까지 당도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동일하게 계속 왜 성과목표를 이렇게 잡으셨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 가능하십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성과지표를 이번에 예산 보면서 봤는데 직원들이 목표 수치를 잡을 때 이 부분을 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달성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 직원들이 가장 그런 것이 부담감이 많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용률을 목표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열심히 해서 목표치를 올리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목표치를 더 올리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성과지표 자체를 그러면 성과계획, 추진계획을 왜 올리시는지에 근본적인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소극적 행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면, 이 성과목표를 작성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어쨌든 목표치를 예상해서 잡고 그것에 대해서 또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겠다라는 부분들도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면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 75%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의 성과지표를 왜 하는지, 그리고 성과지표의 정책을 우리가 설정하고, 왜 그 방향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부터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도, 그것을 내년도에 행정수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반영사항,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이 문제를 재설정해서 올해는 이렇게 됐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과지표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 반영, 그리고 행정수요를 향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설정해서 향후에 좀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또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369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부터가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인데요. 구비가 100%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예산안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조성, 혹시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8호점이 내년도에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정된 시설은 지금 소방학교 부지 이전 자리에 키즈카페가 들어갈 예정인데,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부서가 바뀌고 또 계획서 수립하고 이런 과정이 되면서, 그게 좀 기간이 지연이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돼야지만 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조성이 될 경우에 민간위탁금이나 또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서울형이라고 하고 구비가 100%,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감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현재는 인건비가 2명까지 시비 100%가 지원이 되는 사항들이 확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추가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구비로 충당하게 된다면 대책이 조금 있는지, 두 가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명까지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1명 추가되면 구비가 70%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서 보시면 이 예산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봉2동 1호점 같은 경우에 지금 5월에 재개관을 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놀이기구 재설치와 복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혜영

권혜영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봉2동 1호점은 서원복지관 안에 있는 키즈카페인데요. 아시다시피 스프링클러 공사 때문에 지금 철거 중에 있고 저희가 다시 들어갈 때는 철거하면서 손상된 놀이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놀이시설까지 전체가 다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명칭이 붙어있지만 구에서 이게 직영, 또 위탁, 이렇게 조금 어렵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서 조금 세밀하게 살피셔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어르신장애인과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 경로당 양곡비 관련해서 전문위원이랑 상의하면서 확인을 좀 했는데요.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게 맞습니다. 몇 페이지였죠? 132페이지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냉방비 같은 경우에 1,250만원이 아니고, 1,254만원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도 8,800만원이 아니라 8,829만720원으로, 어쨌든 이 숫자의 산출기초가 잘못 표기가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냉난방비는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떨어졌고 냉방비, 양곡비가 보면 아마 천 단위, 그러니까 DB에 있는 부분이 만 단위에서 절사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0% 맞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왔을 때 거기에 준해서 했고 시에서 양곡비 같은 경우에 만 단위 절사해서, 배송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절사된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는 보지 않으신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산출기초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예산을 올린 것이랑은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산출기초의 정확한 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내가

내가이성민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한 가지만 하세요.

성민

이성민위원

네.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된 212페이지.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것으로 봐서는, 예산서 봐서는 7억7,000만원에서 2026년 본예산은 9억1,400만원, 1억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운영비 관련돼서 이게 1억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인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활동지원비 구비 추가 부분인데요. 올해 대상자 133명에 대기자가 8명이 추가되어서 기존 활동비와 그 부분이 증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대기자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시간당 단가가 65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비교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2025년 작년 7억7,4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인원하고 다시, 2026년 본예산에 9억1,400만원, 1억4,00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다시 이렇게 좀,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성민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자세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