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김경희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쪽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출향인 행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기 추진 조치 사항에 대하여 각종 향우회의 정기 총회 등 단체의 주요 행사와 올해 개최한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 참여단체 대상으로 행사지원비 448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는 하자 발생내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은 학사 구내식당을 ㈜아라마크에 위탁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3년간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사생 역량강화 진로탐험 캠프 운영 600만 원, 제천학사 출신 취업 선배와의 멘토링은 12월 추진 예정이며 제천학사 전국 향우회 및 출향인 대상 엑스포 홍보에 대하여는 600만 원 홍보 및 버스 임차료로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도전골든벨은 75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대외협력과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팀, 세종팀 운영 인력은 과장 1명, 팀장 2명, 실무자 1명, 사감 3명으로 총 7명입니다. 공유재산으로는 제천 학사 1동, 서울팀 아파트 1호, 오피스텔 1호, 세종팀 아파트 1호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8억 1,500만 원으로 학사는 8억 300만 원, 세종 아파트 1호, 서울 아파트 1호, 오피스텔 1호는 각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2번, 제천학사 운영 현황·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제천학사 시설 현황입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7호 51실이며 102명이 정원입니다. 입사생은 신입생 25명, 재학생 63명, 대학원생 5명, 고시 준비생 9명입니다. 다음은 5쪽, 운영 현황입니다. 학사생은 매년 12월 말 공개모집을 통해 2월 중 선발합니다. 입사생 월 부담금은 식비 포함해서 15만 원이며 연간 수입은 1억 6,392만 원입니다. 학사 내에는 편의시설과 안전설비가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작은도서관은 3,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0여억 원씩 신간 및 신청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학사 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학사 졸업인은 총 1,105명으로 공무원 60명, 공기업 33명, 언론인 9명, 금융 19명, 기업 273명, 기타 711명 정도입니다. 기타는 취업 준비생, 학생, 프리랜서, 가사 등이 되겠습니다. 고시 및 주요 시험 합격생 현황입니다. 고시는 14명으로 사법 2명, 행정 3명, 로스쿨 변호사 8명, 검사 1명입니다. 변리사·감평사·회계사 21명, 경찰간부후보생 1명, 소방간부후보생 4명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학사 간 교류 현황은 7쪽, 8쪽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출향인사, 향우회 등 네트워크 구성 현황입니다. 관리 인원은 34,332명 정도이고 향우회 3,354명, 동문회 22,187명, 중앙부처 공무원 140여 명, 제천학사 졸업생 및 재학생 1,105명, 제천시 공직자 연계망 7,546명 정도입니다. 다음은 10쪽 4번, 중앙부처, 국회, 예산확보 및 대외협력 강화 실적 현황입니다. 10쪽부터 1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등을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하였고 지역 출신 중앙부처 및 충북도 공직자와의 교류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푸른제천소식지 배부자 명단을 작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은 필요 없고 대외협력과에서 푸른 제천소식지를 향우회라든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하고 있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것을 여쭤봤었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푸른제천소식지를 직접 보고 받아서 열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이라는 곳에서 ‘나를 잊지 않고 이것을 보내주는구나.’라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이 값어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세심함이 있는 제천시 대외협력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밴드 활성화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부분도 앞으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재육성재단 자산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인재육성재단 자산운용 관련해서 전체 자산의 90%가 넘는 100억 원가량을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운용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 당시 부서장님께서 인정하시고, 만기가 도래하면 일반예금으로 예치시켜서 안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 자료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일단 안정성 위주로 운영을 하되 현재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안정성 위주로 하는 것. 그렇다고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가입된 것은 만기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과 변화된 것은 없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지적 사항 및 조치 요구 처리결과에 “추진완료”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추진하겠음.”, “지도감독하겠음.”,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이러한 표현은 아직은 마무리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재단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진 중으로써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그런데 그렇다고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완료” 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도·감독할 때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공문 시달도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그것을 계속 추진이라고 하기에는…

재단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한 거잖아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많은 시민들의 제보와 특혜 의혹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 당시 부서장님이 인정하셨고 일반예금으로 예치시켜서 안전하게 운용하겠다는 말을 믿고서 그렇게 많은 특혜 의혹과 시민들의 제보를 뒤로한 채 우리 부서와 재단을 믿고 진행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자산운용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은 종전의 우리의 입장과는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약 결과를 보면 2017년에서 2019년에 가입한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2%로 기존 가입 상품을 활용한 자산 재구성 및 수익 극대화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아니, 정기예금의 낮은 수익성이라는 단점 때문에 보험상품을 선택했는데, 2%라는 낮은 이율의 보험을 가입한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심지어 컨설팅 제언 부분에서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이라는 재무관리 3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을 포함한 금융 상품 운용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법적·재정적으로 합리적 운용 전략임” 한마디로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러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컨설팅을 또 추가예산을 들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많은 제보와 특혜 의혹을 뒤로 한 채 재단과 부서를 믿었는데,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상당히 지양하는 편이지만 이 컨설팅 결과가 꽤 모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법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재단의 자금 운용에서 물론 높은 금리도 대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일단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그다음에 자금을 한꺼번에 10억 원, 20억 원을 가져다가 100억 원밖에 안 되는 자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유동성 문제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나눠서 예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의견이십니다.

보통 세정과에 있을 때 보면 각 은행 같은 경우 금고나 이러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냥 저희가 일반예금하는 것보다 지점장 전결금리를 조금씩 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보험회사, 설계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어떤 공시를 거쳤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비교견적이나 경쟁입찰 당연히 안 하셨죠, 수의 형태로 하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도 충분히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소지는 아직 차치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보 사항을 보면 보험회사에서 온 자료입니다. 보험계약에는 계약 수당이 늘 존재합니다. 즉 계약자는 큰 혜택을 본다는 뜻. 보험 연금에는 은행 연금과 다르게 일부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원금 보장이 단기에는 불가능하고 장기 가입 시 일부 수익이 나지만 은행 연금보다 수익이 적다는 이러한 특성을 잘 알아야 대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익명의 제보 자료입니다. “100여억 원의 보험 가입을 해준다면 나는 인재육성재단에 20억 원의 수익금을 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비약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이 말하는 상품과 우리가 가입한 상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보들과 전반적인 사정들에 의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금 하나, 적금 하나 드는 데도 직원코드를 입력하고 소정의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과가 발생하는데, 무려 100억 원이라는 자산에 대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인센티브가 없을까요? 이 혜택은 과연 누구한테 갔는지 너무나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부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봐도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운영되는 이런 연구회 같은 경우도 자금을 예치할 때 당연히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제2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예치도 하지 말라는 권고, 그러한 감사지적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당연한 것을 왜 한 번 더 제가 입을 대고 있는지 이 상황이 조금 개탄스럽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을 처음 설립했을 때 설립 취지가 분명히 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기부금을 많이 받아서, 특히 이 부분이 현실적이죠. 기부금을 받아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봤을 때 인재육성재단 기부금, 수익금 현황을 보시면, 참고로 인재육성재단은 공무원 1명, 홍보학습담당관실 공무원 1명이 직영하던 업무입니다. 그렇게 직영했을 때와 현재 재단을 설립해서 사무국을 운영했을 때의 기부금을 비교해 봤거든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120억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인건비나 운영비 그러한 재단의 운영비를 제외하고 140억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약 25억 원이 차이가 나요, 재단이 조금 많죠. 그러나 2012년도에서 2018년도랑 2019년도에서 2025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전혀 수익금이 늘었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재단이 설립됐다면 직영할 때보다는 훨씬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케팅을 활발히 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든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든 직영할 때보다는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자산운용으로 최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라서 문제가 됐고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손도 손실이 됐다는 자료도 있고요. 그러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이 이러한 운용을 합리화하는 컨설팅을 또 제출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소중한 혈세로 운용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공적자금을 개인 자산처럼 굴리고 손해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재단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는 바가 있다면 재단의 해산도 적극 검토해서 저에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동아리와 프로그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동아리와 프로그램…….

평생학습동아리 그리고 평생학습동아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평생학습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죠?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나서…….

그렇다면 다르게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운 기술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개념이 평생학습동아리에서 주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 도시락 전달 캠패인’ 이러한 것은 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활동 안 하는 동아리는 정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얘기도 조금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동아리가 지금 한 200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직원이 일일이 다 검토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을 체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0개, 제가 지금 보니까 보조금 받으시는 데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요. 어디는 자부담 비율이 거의 한 80% 육박하는 데도 있어요. 프로그램이죠, 독거노인 배달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냐.”라고 본다면 필수는 아니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활동이라면 20% 비율을 맞춰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20%가 넘는 데는 그냥 두면 되겠지만 20%가 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움직이면 된다. 제가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적힌 것보다. 그런데 어떤 행정의 편의상, 그분들의 지출 결의의 편의상을 위해서 자부담을 아주 작게 명목상으로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지양하고 정확하게 넣음으로써 자부담 비율이 다 20% 이상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아리가 강사비로 많이 지출해요. 그런데 강사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10만 원, 12만 5천 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회성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여러 곳에서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서류가 정확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강사면,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그 금액이 10만 원이든 12만 원이든 관계없이 8.8% 세금을 제하고 줘야 해요. 그런데 그분들 거의 봉사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보조금의 룰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보조금으로는 물건을 사는 쪽으로 개선을 해나가면 어떨까. 깔끔하잖아요, 카드 결제 딱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순간 이 강사가 세금을 떼야 하는 강사인지 아닌지 따져 물어야 하고 이분이 혹시 이권이 같이 개입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실제로 부당하게 수업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여러 번 했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세금 문제가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강사비보다는 적극적으로 카드 결제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그분들의 소득을 저희가 신고하면 금액을 적게 떼든 많이 떼든 간에 저희도 자료는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신고를 세무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세금을 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원천징수냐 아니면 종합소득으로 어차피 다 잡히고 다른 소득이 더 있다고 하면 그에 같이 합산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사비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천징수를 해서 미리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수입이 전적으로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돼서 종합소득으로 합산이 다 되거든요. 5월에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자료에 따라 스스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보다 이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뫼학교’라고 보조사업 500만 원짜리 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500만 원 중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계좌이체 비용을 보조금으로 납부했어요.

계좌이체 비용…

수수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9번 해도 9천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50원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돌려받지 않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이것까지 뭐라고 하냐.”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법하게 한다면 나중에 더 칭찬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계좌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데 임대료를 근거, 그러니까 수업사진 같은 경우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러한 것이 없었어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임대계약서 보니까 2023년 9월 28일부터 2025년 9월 27일인가 2년 계약이 그렇게 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마 재계약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번에 보조사업자 서류 받으실 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정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것도 20% 자부담. 분명히 이 500만 원 갖고 모든 사업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20% 자부담 정도로 맞춰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은혜학교라고 좋은 일 하시는데 더 적법하게 해주시면, 제천시가 나아가는 보조금 집행의 다양성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면 더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하시죠?

예.

잘 얘기해주세요. 다음으로 공약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 1건이 있는데요. 제천시에서 직접 지원하면 되는데 왜 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 통해서 그리고 통학버스와 방과후 교육은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에 대해서는 처음에 2022년 8월경에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할 때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로 버스 신청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직접 줄 수 없죠?

그건 저도 별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에 직접 줄 수는 없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 공약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대신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송학중학교는. “교육청이라는 곳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뿐이지 송학중학교에게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역할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보조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송학중학교 폐지를 하라, 말라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약 역시도 ‘노력’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간접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력’이라는 것 자체가 공약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뚜렷한 성패, 이 공약의 성공 혹은 실패가 분명히 나눠져야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게 딱딱 정량화되어야 하는데 “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러면 내 노력에 따라서 100%. “난 50%밖에 노력을 안 했는데” 50%. 이렇게 정해지는 게 공약이 가지는 가치에 부합하냐. 혹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송학중학교 학생이 한 2∼3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공약이 선정된 과정이야 제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학생들이 30명 이상 38명까지 늘었다는 것은 여태까지 3년간 지원한 게 한 2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까지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3년간 지원했는데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학생 수가 는 것이 제천시 관내에서 들어온 아이들인가요, 관외에서 들어온 아이들인가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관내 아이들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3년 동안 한시적인 지원을 하면서 송학중학교가 자구적으로 폐교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버티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지원사업이었거든요, 혹시 맞을까요?

예.

그렇다면 공약사업 보고서에도 부서에서 향후 문제점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냐.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검토와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중장기적인 해결책 마련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학교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2023년 1분기입니다. 김창규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되고 6개월 지나서 공약 사항 진도율이 45%가 돼요, 한 번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거죠. 왜 45%냐 물어봤더니 통학차량 임차료 3년간 연 5천만 원, 특별장학금 1인 100만 원 최대 15명, 농산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1,800만 원씩 3년. 왜 45%일까요? 만약에 45%라는 쪽으로 가려면 학교가 폐지되지 않기 위한 어떤 중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서 그쪽 방향성을 가졌을 때 45%라는 수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단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만으로 45%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도 갑자기 학교 통학버스나 이러한 것을 지원 안 한다고 하면 학생 수가 다시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학교를 폐교하냐 안 하냐는 이제 교육청 소관이지만, 또 지역을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그러한 것만 따져서 했을 때는 봉양이든지 남부면이든지 이러한 곳은 사실 경제성으로만 따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가 다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원래 면 단위라든지 이러한 데서 학교, 그다음에 옛날에 어릴 때 보면 공판장이 없어지고 점점 기반시설이 무너져 가면 그 면 단위는 결국 폐허가 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건데 우리는 왜 예산을 투입했을까요? 어차피 그 방향성으로 갈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송학중학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학교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특성화 학교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에 3년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특성화 중학교 이러한 것으로 해서 다른 시군을 보면 조금 다양한 분야로 특성화 학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지 애들도 올 수 있게 이러한 방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3년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과 송학학교발전위원회나 송학중학교와의 미팅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발전을 마련하겠다는 게 이 공약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지원이 없으면 학교가 바로 폐교될 수준으로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이 학교가 당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 벌어놓은 시간 동안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이 공약의 목표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2022년에 송학학교발전위원회와 두 번 미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미팅한 적이 없어요. 과연 이 부서에 “3년간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산을 줬습니다.”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으시다고요. 그런데 공약은 100%예요. 100%가 됐다면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이 100% 완성되었다는 건데, 완성이 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말아야죠. 내년도 예산 올리셨죠?

예,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공약이 100%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당장 폐교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고 3년 안에 특성화 중학교라든지 장기적인 방향을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라 노력을 아예 안 했다고요. 노력은 안 했어요. 돈 준 것 빼고는 노력한 게 없습니다, 이 공약은. 명확해요. 일단 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량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공약으로써의 값어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라는 것을 공약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이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3년간의 예산 지원 플러스 제천시와 교육청과 학교가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3년간 노력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았어요. 실제로 2022년도인가 2023년도 분기 보고서에 보면 송학중학교에 야구부를 창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한다고 하고 끝났어요. 다른 노력은 어떤 것을 했죠? 과연 우리는 뭘 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이건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 또한 제천시를 만나서 송학중학교 폐지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3년간. 엄청 오랜 기간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받은 다음에는 그분들은 어떠한 노력도 안 했어요. 제천시에 와서 왜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느냐, 교육청과 자리를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이러한 얘기 역으로 오퍼 온 적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실 거예요. 이 공약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송학중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공약사업 퍼센티지를 0%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3년간 목적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실패한 공약이거든요. 혹은 공약이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내년 지원 예산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시정연설이나 신년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관광, 파크골프장, 공공산후조리원, 천연물 사업, 스포츠대회, 인구정책 이러한 것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신년사에서. 2022년 7월부터 시장님이 총 5번의 시정연설과 3번의 신년사를 했는데, 송학중학교에 대한 얘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공약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을 담고 있는 공약이냐고 다시 한번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약이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반증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추가적인 액션이 전혀 없었던 거고요.

송학학교발전위원회 측과 송학중학교 관련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있는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만나서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표 얻으려고 구색 행위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이 공약을 정말 지킬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엉망으로 끝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시장이라는 지역의 리더가,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바쁜 부서도 이 공약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게 진짜 공약이에요, 만약에 과정만 따지자면 한 호흡으로 끝낼 수 있는 공약이 아니거든요. 담당자들도 2년, 3년씩 계속 바뀔 때마다 자기 대에 시작해서 자기 대에 끝날 수 없는 업무를 누구도 손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질질 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정산한다는 타이밍에 오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왜? 담당 직원도 내가 이곳에 근무하는 6개월 혹은 1년의 기간 동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서 만방으로 뛰어다녀도 해결되기 어려운 사업인데 왜 굳이 손을 댑니까, 손을 안 대죠. 그리고 심지어 오너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 밖에 있는데 당연히 업무는 버릴 수밖에 없고 이 공약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안책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송학학교발전위원회도 좋고요. 교육청도 좋습니다. 어디든 만나서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해요.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의회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노력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00% 공약사업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게 옳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옳은 방향인지를 꼭 담당관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앞서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송학폐교 방지 노력 사업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 섬이나 농촌지역에서는 폐교 방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운동부 창설이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성 팔탄면에 월문초등학교는 골프부를 창설해서 전학, 입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인천에 덕적고도 야구부를 창설해서 정말 여기가 가장 성공적이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인근에 영월 상동고도 야구전문학교로 바꿔서 다른 예산 투입 대비 월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도 올해 시민축구단이 창설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접목해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시고 이러한 식으로 나아가는 게 폐교 방지 노력에 어떤 다른 방법보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으로 1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금은 2024년 5월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로 2024년도에는 마일리지 인출 신청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률 0% 사업은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사업비로 신청 사건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 개선 촉구에 대해서는 제천시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비용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각 부서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송비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했던 결과를 분석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다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2026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명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의 세부사업인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 및 위원회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1번, 감사 실시 및 처분현황입니다. 가.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은 없으며, 나. 자체감사 실시 현황과 다. 자체감사 처분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과 12월에는 남현동 등 4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은 121건, 재정상 처분은 1,523만 1,360원이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신백동 등 5개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은 178건, 재정상 처분은 3,268만 8,200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일상감사 운영현황입니다. 일상감사 심의는 271건을 실시하여 예산절감액은 32억 4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2번,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접수된 진정, 고충민원은 79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3번, 제천시 소송 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소송 현황은 접수사건 52건 중 11건이 종결되고 41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사건 11건 중 승소 3건, 취하 3건, 일부 승소 등이 5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41건으로 그중 행정소송은 27건, 민사소송 12건, 국가소송은 2건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번, 종결된 소송 중 승소 현황은 모두 3건으로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입니다. 패소 사건은 없으며 취하 현황은 민사소송 3건입니다. 다음 6번, 종결된 소송 중 기타 현황은 5건으로 그중 행정소송은 2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은 1건입니다. 7번, 재정적 조치 사항입니다. 화해권고 및 일부승소로 종결된 2건의 소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1,228만 1,2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변호사 선임 현황 및 변호비용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선임 사건은 총 24건으로 지급액은 8,073만 3,65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2024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특수효과 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공무원 4명에게 총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혁·개선 추진 실적은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11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7건 등 모두 118건입니다. 23페이지 6번,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본 제도는 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직원 설문조사와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2025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7번, 제천시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는 현재 3명이며 지난 1년간 자문 건수는 455건,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액은 1,410만 원입니다. 31페이지 8번, 의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공과 정보 공유로 부서장 책임하에 의회 소통 체계를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공약 사업 1건 있습니다. 공약명이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공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규제개혁인데요. 아무래도 시민들이 불편한 규제라든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불편한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소가 번지는 행정 추진”은 어떠세요? 미소, 행복 이러한 것은 행정 슬로건입니다. 행복의 척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 공약 이행률을 올리실 건지. 이것은 행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약사업 제목 아닐까요? 차라리 진짜 공약사업을 하기 원하셨다면 슬로건을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으로 하고 제목을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행정 추진” 이러한 식으로 공약 사항이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그런데 일단 공약 목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것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하겠다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 목표에 나와 있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현재 100% 다 이루신 거죠?

저희가 공약 목표를 100%로 잡은 것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우리 제천시의 시스템이라든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100%로 잡고 이행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잘 이행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에 따르면 “공약의 목표는 시민과 기업의 편의를 올리는데, 그 방법을 규제개선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업무로 해오고 있던 지방규제혁신 연계 현행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현행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공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 공약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제시한 규제입증 책임제가 운영되는 방식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주요 규제를 목록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 보내는 거죠. 부서에서 존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 검토 시점은 반기별로 이루어지는데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으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스템화시키겠다는 개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6월, 12월마다 부서에서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다음 위원회에서 조언을 받은 이후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가는데, 감사법무담당관이 마무리하는 것 역시 일상 업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7월 그리고 12월로 결정을 해놔서 공약사업이 운영되는 거예요. 즉 시스템화하겠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규제입증 책임제 시스템화돼서 3년간 움직였을까요?

그동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때 입증책임제 안건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릴 필요성이 있을 때 했다.”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반기마다 한 번씩 부서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처리하겠다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매년 시스템화하겠다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시스템화해서 매년 운영하셨습니까?

매년 1∼2번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1∼2번이 아니고요. 이 계획대로 시스템화해서 하셨냐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으셨다고요? 2024년도에는 1건도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제천시가 규제개혁을 완화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매년 한 3∼4번씩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운영하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개혁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건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024년에는 2건이 있습니다.

2024년에 2건이요? 잠깐만요. 총 7건 진행이 됐죠? 찾아가는 3년간 7건. 그렇다면 이것도 시스템화돼서 1년에 몇 번 이상 나간다는 규정 같은 것을 정해 놓고 움직이고 계신가요?

저희가 최소한 4번 이상은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기에 제출했던 사항은 애로 사항으로 접수가 된 경우는 여기에 기재를 했고 그냥 홍보만 이루어진 경우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신설” 이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계획상으로는 부서별로 담당 팀장 주재하에 매월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실무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총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10개 부서에서 매월 규제개혁 발굴 실무진 회의를 한 다음에 이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지방규제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중앙규제 사항을 송부할 경우에 반드시 거쳐서 해야 하는 단계였는데, 이것이 2024년도부터는 필수사항이 아닌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낼 경우에는 굳이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부처로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요청이 왔을 때 반드시 필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에 대한 내용은 중앙부처에서 우리에게 태스크포스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왔을 때 움직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제천시 내부에 규제완화가 필요할 때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규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조례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이 지방규제 태스크포스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앙부처에 보낼 경우에 2023년도까지는 반드시 거쳐서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시스템입니다.

거기서 이 공약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래는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했으나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매월 부서 담당 팀장 주재하에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공약을 했다고. 그것을 했나요? 안 했죠. 그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부시장 주재하에 자문위원이 있고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신속허가과장, 건축과장, 자연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관광과장, 도시재생과장 10개 과가 모여서 분기별로 태스크포스 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했나요? 회의 안 했죠? 회의를 2번 했습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고 나서 2분기 안쪽에 2번 했어요. 그것도 2023년 7월인가 8월에 걸쳐서 2번, 그것도 서면심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약진도율은 2023년도 1분기에 바로 70%가 돼요. 시민은 70%만큼 행복해지지 않았는데, 단지 우리가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70%다. 이 공약사업의 목표가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실현하는 건데 실질적인 규제개혁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계획했다는 것만으로 진도율 70%. 2024년도 1분기에 바로 100%가 돼요. 제도만 정비하면 100%가 되나요? 실제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는 전무한데 진도율이 계속 상승하고, 이게 100%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규제개혁 때문에 행복해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엇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저희 할 말이 없는데요.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이라고 했으니까 100% 진도율이면 시민의 행복도도 100%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약을 그렇게 잡았으니까요. 이것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평가 못 해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이 조직을 이렇게 시스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만으로 100%가 된다면 이건 추진율 산정 오류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진정으로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사실 단기간에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일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실천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규제입증 책임제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된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냥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내려오고 있는 사업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왔던 일이 벌어졌지, 시스템적으로 운영된 적이 없고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또한 초반에 세 차례 운영하고 3년간 7번. 담당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있을 때는 잘 되고 없을 때는 안 되고.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선제 발굴하겠다는 회의는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다면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과제 발굴을 하거나 검토하거나 개선하거나 했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공약 이행율은 100%. 이 공약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금요일이죠, 추가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행정 절차만으로 진도율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부서에서 생각하신다면 이 공약을 통해서 실제 시민 불편이 줄어든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기업규제 완화 사례가 있는지, 민원처리 기준에 개선된 내용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으로 완화된 규제는 제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주차장 설치 융자나 지원대상, 방법, 상환 관련된 규제를 개선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규제를 개선한 사례는 중앙규제 개선 사항인데, 산림 소유자가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지금 이러한 내용이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추진 사항과 기대 효과 이러한 것을 적을 때 그러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아, 규제개혁을 완화함으로써 이런 게 바뀌었구나”, “나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 하나도 그것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정리를 하셔서, 아직 민선 8기의 공약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식으로 진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을 통해서 규제가 무엇이 바뀌었고 그러한 것들의 실적을 여기에 한 건이라도 적어 주시는 게 오히려 진도율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 이행률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 부서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설문 결과 이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58%, 들어본 적은 있다는 게 19%, 그 외에는 알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라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을 실효성이 있게,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평가지표도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중요직무 근무 경력, 중요직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가치판단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재정 인센티브 확보’ 이러한 평가지표 또한 사업 부서에만 유리하지, 어떤 복지 부서나 관리부서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빠른 민원 처리 선정자’ 이것도 단순 민원인 경우는 속도가 빠르고 굉장히 고질적이고 어려운 민원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성과지표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도 사실 직원들 설문이나 아니면 적극행정위원회 때 나왔던 의견을 반영해 운영했던 건데요. 올해 운영 결과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직원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서나 직렬별로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구성원 모두가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감사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안건을 심의할 때 상위법이 개정된 지 5년이 지나서 입안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 제가 해당 부서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또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어떻게 보면 적법성에도 위배될 수 있거든요.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은 공문이든 독려를 통해서 적기에 법률을 입안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특히 각 부서에서 설계변경이 과도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많게는 75%의 설계변경, 이것은 거의 사업내용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 불거진 강원도 양양군 사건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라든지 갑질 근절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논란은 끊임이 없습니다. 저도 환경 청소 공무원과 이러한 대화를 나눈 바가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은 하셨는데,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제천시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자체 감사 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체 감사 처분 현황을 보면 2024년은 2개월간 지적 사항이 121건이고 2025년은 171건이라는 감사 지적 사례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처분을 받는 사례가 혹시 있는지 담당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주로 감사 방향을 지적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을 같이 해서요. 최근 충청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비위 확인 시 전문교육 또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신분상의 처분을 면제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체 처분 제도는 업무미숙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 신분상 처분 대신 업무 역량교육 또는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사제도 도입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잘 헤아려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적극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길영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11건, 자치행정과 소관 14건, 자료없는 목록 7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자부담 편성 요구에 따라 2025년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부터 단체별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부담 편성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 단체가 자체 예산 마련의 어려움으로 자부담 편성이 미진했던 점은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6년도 사업 추진 시에도 자부담을 포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수정 권고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9일에 조례안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고용률 달성을 위한 당부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신규공무원 채용시험 위탁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고 2025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시 장애인기관에 관련 내용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장애인고용률 미달성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장애인고용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쪽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국외교류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외 업무 수행 중 전문가 동행 사유 발생 시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도 국외교류 사업 추진 시 민간인 동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은 70%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민간인 동행 사유 발생 여부의 사전 파악이 가능한 경우 감추경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내교류 행사운영비로 해당 예산은 자매도시 방문 시 환영행사 및 비품 구입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자매도시들이 제천 방문 시 자체예산 활용 증가와 더불어 축하 영상 대체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한 상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엑스포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해 60%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개최가 예상되는 행사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가. 예산 집행률 0%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12월 2일 개최 예정으로 사업 추진 완료 후 12월 중 모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나. 추경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은 금년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55개 자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4개 사업은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이며 2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2,090만 원, 한국능률협회에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대상사업 조사 및 분석입니다. 최종용역 성과물을 토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본 용역비 편성을 요구하였고 향후 설립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송수연 의원님께서 “민선8기 3번째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시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직 간 역할을 재정비하여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는 업무량 증가와 관리범위 확대에 따라 관광시설과와 체육시설과로 분과하여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 설립은 2027년 조직개편이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진 시기와 목적에 차이는 있으나, 공단 설립 이후에도 시가 직접 관리할 시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분리 운영체계는 장기적으로도 유효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또는 향후 공단 설립 검토와 조직 운영의 보완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들께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수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촉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필수절차를 진행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에 실시한 예비검토 용역 결과 총 7개 시설에 대해 공단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본 타당성 조사와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단 설립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위탁사무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1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위탁운영 중입니다. 수탁자는 임현실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로 5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4년 4억 7,900만 원으로 현재 직원 자녀 약 4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운영상 필요한 세부 기준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사무 편람을 대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대부료 부과 현황은 비둘기 아파트 상가 302호 내 1호실 1건으로 계약 상대는 제천시 행정동호회입니다. 해당 대부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대부료는 63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24쪽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이며 특수시책 5건, 신규사업 13건입니다. 신규사업 중 비예산 사업은 3건이며 특수시책 중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자원봉사단 운영은 엑스포 조직위 자체 예산 2억 3천만 원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 국제화 행정 추진입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정부 및 기업 초청 활동을 전개한 결과 10개 정부, 52개 기업이 엑스포 국제교류관 산업관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매도시 간 한방천연물산업과 중의학 분야의 교류 확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조직직무진단을 추진하여 사무량, 행정수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상급 관리자 책임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역시 조직직무진단을 추진하여 분석 결과를 활용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였고 한시 기구 폐지 및 상시 국 신설 등 2025년 조직개편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수렴 및 자치법규 개정을 진행하였으며 2025년 조직직무진단 실시를 통해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운영 및 개인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2024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고 2025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2024년 부서 생산행정평가제 및 개인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업무추진성과서를 제출받아 인사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및 「제천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근무성적평정 시기를 변경하였으며 연 2회 근무 성적 정기 평정 시 실적 가산점제 운영을 통해 근무 실적이 탁월한 직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를 운영하여 근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2024년 2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급을 발령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전문성을 발휘한 직원에 대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도모하겠습니다. 4. 유휴 공공시설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행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최종 폐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 사유로는 현재 지원 근거가 명확한 단체의 경우 이미 사무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단체에 대해서는 형평성 및 특혜 시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지난한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해당 공약사업을 폐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32쪽 17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관광과 김주용 등 3명에 대한 올해의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1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1번,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 연두순방 결과 총 213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받아 부서 검토를 추진하였으며 추진완료 44건, 추진 중 및 추진 준비 99건, 장기검토 59건, 추진불가 17건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검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여건이며 추진불가 사업은 관계 법령 저촉, 재정지원 근거 미비, 관련 위원회 심의 부결 또는 토지 관계인 부동의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난한 여건입니다. 다음 82쪽 2번, 국내외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 내역 및 방문 성과입니다. 가. 국외자매,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중국 옌청시 제천시 개별 방문과 엑스포 기간 중 10개 도시, 52개 기업의 엑스포 참가를 위한 제천시 방문이 있었으며 우리 시가 방문한 국외 자매도시에는 중국 옌청시, 위린시, 언스주, 안궈시, 번시시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주요 교류 분야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공식 초청, 관내 대학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교류 등이며 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도시, 52개 기업이 엑스포 국제교류관 및 산업관에 참가하였고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세명대 현지 입시설명회 개최 등이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83쪽 나. 국내자매,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국내 교류의 경우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외홍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날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시청 안에서는 자매도시 주요 행사에 참여하여 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엑스포 기간 중 개최된 지방자치단체의 날 행사에는 6개 자매 시군과 충북도 내 9개 시군의 공연단 및 방문단이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동 또한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각종 교류 행사 개최와 더불어 새롭게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자매도시 주민들의 엑스포 관람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 모두 향후 지속적으로 교류 기회를 발굴, 확대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내실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쪽 3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실적은 28건이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에 관련된 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처리 유형은 시행 권고 및 수용 등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주요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9쪽 4번, 위탁사무 관리대장입니다. 위탁사무 관리대장은 총 138건이며 연초에 제천시 사무위탁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고 분기별 위탁사무 계약만료 안내 공문 시행을 통해 사무위탁 절차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5번,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새마을회는 2024년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지원 사업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여 3억 3,952만 원 중 3억 3,007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을 제외한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5억 1,552만 원입니다. 다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2024년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1억 3,013만 2천 원 중 1억 2,877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개 사업이 추가 되어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억 3,773만 2천 원입니다. 다음 제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24년에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4억 2,829만 4천 원 중 4억 37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3억 8,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6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공동체형성 2개 팀, 공동체활동 5개 팀, 로컬랩 1개 팀으로 총 8개 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팀별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발전 방향에 대해 교류하기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9쪽 7번, 본관 3층 상담실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2월 말부터 사용을 시작한 상담실은 현재 민원 상담 및 각 부서의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계약이나 부서 내부 사안 및 업무 추진 관련 업체와의 심도 있는 논의 등 기밀 주의가 필요한 중요 업무 협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담실 조성을 위해 집행된 예산안은 총 2,587만 1천 원으로 기존 회의실 분할 및 전기보수 등 조성 공사비 1,838만 원과 응접탁자 및 사무용 가구 등 집기 비품 구입비 749만 1천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실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8번, 화산동 출장 민원실 설치 현황입니다. 강저지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각종 민원처리를 위해 화산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산동 출장 민원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출장 민원실 예정 장소가 매우 협소한 여건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한 대를 우선 설치하여 단순 민원 처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향후 생활 SOC 복합화시설 1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출장 민원실 설치 및 인력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9번,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개최 기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시민참여율 또한 엑스포 홍보 및 성공개최 결의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시기는 주요 시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20일로 결정하였으며 총사업비 3,850만 원 중 3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당일 우천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행사 당일 우천이 있었으나 이미 계약되었거나 집행된 비용의 매몰 방지 및 7월 이후 시정 주요 일정과의 중복 등 행사 개최가 불가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걷기행사만 생략하였고 개회식, 유공자 표창, 엑스포 성공개최 결의 및 홍보부스 운영 등 핵심 행사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걷기행사에 투입된 입간판, 완주 기념품 등은 이미 사전 제작이 완료되어 행사장에 비치 및 배부하였으며 총사업비 3,850만 원 전액 정산 처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10번,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및 고용불이행금 납부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기준 정원 1,212명 대비 의무 고용률 3.8%인 47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나 43명을 채용해 고용부담금 약 5,9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정원 1,215명 대비 3.8%인 47명을 채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35명에 그치고 있어 내년 초 약 1억 9,200만 원의 고용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신규 채용인원에 비례해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 요구하고 있으나 계속 미달되는 상황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년 신규 채용 시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는 채용 요구 및 기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가산점 부여 등 고용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11번,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2023년에는 총 34회 중 대면 16회, 서면 18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에는 총 41회 중 대면 20회, 서면 21회 개최, 2025년 총 39회 중 대면 16회, 서면 23회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64건의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면 회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33건의 공무원 징계가 있었으며 세부 징계 현황 및 인사조치 내역은 징계 당시 관련 자료가 함께 열람될 경우 개인정보 및 당사자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징계처분자의 인사조치 내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관련 사항은 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관련 자료는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개인의 권익 침해나 조직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12번, 직원 인사 발령에 따른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인사 발령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에 따른 공식적인 고충심사 청구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근무 여건이나 인사 관련 애로 사항은 수시로 상담을 통해 청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는 개인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공개는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충해소나 인사조치 관련 사안은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따라 삭제·폐기하고 있어 별도의 조치 내역을 장기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고충을 더욱 귀 기울여 듣겠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13번, 시민 포상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 포상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482건의 시민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시정에 더욱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받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14번, 제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현황 및 2026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누적 모금액은 총 4억 7,100만 원이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에 모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답례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향사랑기부 현황 및 2026년 기금운용 계획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기금사업 공고를 통해 일반 기부 3건, 지정 기부 1건이 제안되었으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안된 사업들이 기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기금의 목적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기금이 기존 사업의 운영비 보존이 아닌 제천시 특성을 반영하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 특 되어야 한다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의 우수사례 분석 및 자료 보완을 거쳐 2026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한 기금운용심의를 재추진할 예정이며 모금된 기금조성액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6년 모금목표액은 1억 8,860만 원이며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7,986만 7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들의 기부 취지를 살리고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자료없는 목록은 7건으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서 이정임 위원님 설명 보충해서 제천시청 어린이집 지금 2025년도 지붕 교체 등 사업비가 3억 2,900만 원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 최초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건립 당시 최초 사업비요.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최초 사업비는 1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외벽공사로 1억 2천만 원 집행하신 것 있으시죠? 이것이 제가 2018년 준공된 건물로 아는데, 7년 새에 외벽 1억 2천만 원, 지붕교체 등 3억 2,900만 원 해서 4억 4,900만 원을 보수비에 썼습니다. 전체 건축비의 32%예요. 이것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부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2023년도 외벽공사로 1억 2천만 원 투입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드라이비트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법의 변경 사항일까요?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

예. 그런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 빗물받이 교체공사 1,700만 원도 여러 가지로 빗물이 원활하지 않아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3억 2,900만 원 들어간 것은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건축이라는 게 10년도 안 돼서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돼서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혹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관급공사에서 유난히 하자보수가 많은 것이 현 실태입니다.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차후 재발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심지어 해당 시설은 6세 미만 영유아보육기관으로써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 사무에 대해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를 미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 실시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돼 온 것을 부서장님께서도 인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으신가요?

예, 저도 그러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설립 당시에는 행정이 민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해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행정이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도 고충민원처리 접수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민원실도 있고 국민권익위와 기능이 중복되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있으신 분은 여기저기에 전부 제기하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혼선이 제기돼서 더 늦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정에서 상위법에서 안 되는 것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결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게 그야말로 어떤 위로의 기능이나 중간단계의 기능만 하는데, 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서 특히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참여율이 충분하지 않다면 명목상의 기구에 그치는 이러한 부작용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88페이지 하단부에 시민 2025년 운영 상황 보시면요. “국민권익위 전국협의회 참석, 2025년 4월 9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있는데, 그래서 출장내역을 보니까 심지어 출장내역에는 없습니다, 이 내역이. 그 밑에 “충청권 협의회, 국민신문고 현장 위원장 참석” 이러한 것은 다 출장 세부내역에 달아놓고 갔는데, 4월 9일 자 전국협의회 참석은 달아놓지도 않고 갔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료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고충처리위원회는 당초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데,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러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최근에 조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장내역을 확인하게 된 건데,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누락된 출장 세부내역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존폐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은 전국적으로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과 효능성이 없다면 현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몰제로 분류하셔서 점차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아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부서 간 갈등이라든가 부서와 민원인과의 갈등 그러한 부분들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금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완충 역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과 인력을 들여서 조금 더…

효율성을 따지자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검토 후에 고용승계나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또 사업 변경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타 부서에 고충처리기동대 이러한 부분은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업을 변경하든 일몰제로 분류하든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책임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화산동 출장민원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축 담당 부서가 시립도서관인데, 자치행정과와 시립도서관이 출장민원실 관련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최초 연락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출장민원실 관계는 처음에 추진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면 2021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1년 6월 10일에 시립도서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 시설별 의견제출 요청해서 공문이 오거든요. 2021년 6월 10일입니다. 이때가 거의 공식적으로 처음 인지한 게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부서가 연관성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최초 시작 시점에서는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 내용인지가 되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이라는 시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당시 붙임 문서로 SOC복합화시설에 제안 공모 당시 요구했던 공간의 시설별 요구 기준이 나옵니다. 당시에 출장민원실이 사무실, 회의실, 출장민원실 포함해서 185㎡였는데 부서에서 회신했을 때는 60㎡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모 당시에 출장민원실의 크기가 100㎡. 사무실, 회의실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출장민원실만 보더라도 100㎡인데, 60㎡로 줄었다는 얘기는 애초에 실제 근무인원을 배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변경한 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60㎡라는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185㎡보다는 작겠지만, 그 면적이면 사실은 직원 몇 명이 가서 팀을 이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인력배치를 안 하겠다고 판단한 게 아니고 인력배치는 금년 7월경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당시의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6월 10일 이때 얘기했을 때 공모사업에 제출됐던 185㎡는 공모를 위한 내용이고 실제로 부서에서 판단해 보니 60㎡ 정도면 출장민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까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0㎡를 시립도서관에 공문을 보내주신 거죠.

그때 저희가 인력 문제까지는 어떻게 정확하게 회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에는 인력도 충분히 고려를 했던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6월 10일 도서관에서 공문이 오고 6월 18일 다시 회신을 해주시네요. “60㎡”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신한 다음에 행정사무 책자에 나온 대로 계획설계 단계인 11월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11월 계획설계가 나오기 전에 2021년 9월 29일 “설계용역 기본계획안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참여했을까요?

참여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월 29일은 참여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29일에는 수신자에 자치행정과가 없습니다.

이때 통보가 안 왔…

그렇죠, 안 왔죠? 그러면 안 온 다음에 계획설계 단계인 이 모습을 그다음에 혹시 확인하신 건가요?

이것 확인은 금년까지도 저희가 도면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도면에 대해서 아예 인지……. 그러면 출장민원실 60㎡가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2021년 6월 10일 이후로 단 한 번도 확인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도면은 확인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60㎡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출장민원실이라는 큰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을 아예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처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초 단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설명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뒤부터는 저희가 도면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인지를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도면을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2021년 11월 계획설계 단계에서는 알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공간만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치를 보시면 도서관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에 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예 2021년 6월 10일 이후부터 2025년 최근까지는 전혀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제가 알면 될까요?

예, 공유가 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참석공문 요청이 가요. 2021년 11월에 계획설계를 진행한 이후에 이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2022년 3월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참석공문이 시립도서관으로부터 옵니다, 각 부서에. 당시에도 자치행정과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역시 인지하지 못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준공 시기 임박해서 7월경에 주민들과 출장민원실 관계가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현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2025년이요?

예, 금년도 7월경.

시계열로 정리를 해야 자치행정과가 언제 인지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다음에 3월에 최종보고회 한 이후 2022년 5월에 실시설계 결과를 시립도서관에서 각 부서로 전달합니다. 그때 공문은 받으셨을 거거든요?

그때도 공문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실시설계 결과가 공문이 안 왔다고요?

2022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022년 5월이요.

그때 공문은 통보는 됐는데 붙임 도면이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2022년 5월에 붙임 문서가 공문으로 왔고 자치행정과가 들어가 있고요.

붙임문서가 저희한테 도면이 통보가…

그렇죠, 왔죠? 그때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다면 무엇을 봤어야 하냐 하면 당시에 출장민원실을 60㎡ 요청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보면 56.46㎡로 살짝 바뀌어요. 이때도 장소 체크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이때 도면도 붙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면적이 60㎡에서 56㎡이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 공간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지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최초에 설계를 했을 당시에 그 공간이라고 계속 인지는 했었을 거라고…

그 공간을 할 때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9월 이전에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최초 도면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없죠. 최초 도면은 계획설계 단계인 11월에 나왔고 그 전에 부서 간 서로 이야기했을 때는 요구 면적만 이야기했었습니다. 팀장님, 이것 사실관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방청석에서 - 시정팀장 임정호입니다. 2021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 2021년 9월에 기본설계안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본설계안 보고회 때는 자치행정과에 보고회 참석 홍보가 되지 않아서 보고회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무가 확정되고 의견을 보낼 때 면적과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 등을 했습니다. 그때의 취지는 별도의 출입문이라는 건 1층에 설치해서 근무자 근무 일수나 근무 날짜나 요일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사이긴 하지만 당시에 담당자들은 당연히 1층에 설치가 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별도의 출입문이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했다면, 저기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습니다. 일단 입장을 해야 해요, 도서관으로. 그래야 출입문이 다시 생겨요. 저건 별도의 출입문이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을 요구했다고 가정한다면 저 설계가 나왔을 때 부서에서는 그것을 인지했었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고. 2022년 7월에 건축 허가 시에는 저기 보시면 방풍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와서 로비를 지나서 출장민원실이라고 저렇게 크게 적혀 있고 앞에 오른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태예요. 결국에는 출장민원실이라고 저렇게 크게 복도와 전체가 다 출장민원실인 겁니다. 이것도 처음 보셨나요?

예, 처음 봤죠. 7월에 시정팀장님이 현장을 나가자고 해서 저도 그때 확인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도에 출장민원실이 배치가 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 1월입니다. 2023년 1월에 시립도서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또 보냅니다. 전열 및 통신설비 설계 도면을 붙임으로 하여 각 부서별 배치계획을 요청하는 공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도서관이 “남부생활SOC 건물에 전열이나 통신장비 설비를 해야 하는데, 위치를 어디에 하면 좋을지 알려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계 도면이 별첨으로 되어 있어서 못 봤어요. 만약에 이 별첨을 봤다면 인지를 하셨겠죠.

그때도 도면이 안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별첨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일이라든가 별도로 받은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서부터는 더 자세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당시 시정팀장님이셨어요. 이때 그러면 설계 도면이 안 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별첨으로는 되어 있지만 도면도 안 왔었고 저희가 알지 못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설계 도면은 오지 않았다. 그러면 더 문제입니다. 설계 도면이 안 왔는데 회신을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세요.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예정대로 그 공간에 진행한다고 판단은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하나의 미쓰가 있었네요.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 확인을 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한 공간을 짚긴 짚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최초 계획에서 변경이 되었다면 변경한 건축 주무 부서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해줬을 테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통지가 없으니 기존 설계대로 갔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예산 혹은 전열 및 통신설비에 대한 부분 모두 다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2022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1억 7,200만 원 예산 보내줬고요. 2025년 5월 최근이죠. 건축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공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은 “제천시 생활SOC복합화시설 건축 관련 현장회의 참석 요청”이에요. 현장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신자가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보건소장이 참여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서가 간 거죠. 그런데 협의 사항으로써 부서별 시설 내부 마감, 색상 등을 정하는 내용인가 봐요. 그런데 별표 표시를 한 다음에 “화산동 출장소(자치행정과는 해당 없음)” 2025년도 5월이었습니다. 이 공문을 받고 어떻게 부서에서는 판단하셨나요? 우리 부서도 60㎡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고 오십몇 제곱미터든 간에 확보하고 있고 별도의 출입문도 요구했고 그렇다면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이 공간에서 화산동 출장소는 해당이 없다는 내용이 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도서관 쪽에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맞다고, 복도 그 공간이 출장민원실이라고 주장하니까 저희는 그때부터는 타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인지한 시점은 5월 21일에 이 공문이 왔을 때 의아해서 건축하는 부서에 문의했더니 건축부서에서는 원래 이 공간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그때부터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인지하신 건 5월입니다. 5월 21일 이후, 6월 초쯤 그사이 공문이 온 이후가 되겠네요. 2025년 7월 21일에 348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재신 위원님께서 출장민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공간 부분은 현재 상황이 저러한 상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인력 결원이 30명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배치는 사실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향후라도 인력에 여유가 생길 때 충원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 공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봤을 때 이재신 위원님이 질의한 건 민원발급기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2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하나는 “현 배치 상황으로서는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다.”라는 걸 인지한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력 자체가 없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력이 없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인력이 만약에 30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10명이 남았어도 이 공간에 배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는 공간 확보를 하려고 그때부터 계속 노력을 했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때 답변은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고…

이때만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저랑 2025년 9월 11일에 임시회 회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심지어 엊그제 알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회의한 게 9월 11일인데, 회의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엊그제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5월에 아셨잖아요.

5월에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 실제 현장에 간 게 7월 이후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엊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속기록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도 엊그제 알았다.” 이때도 인력 얘기만 하세요. 인력 얘기만 하시다가 제가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저도 그것을 엊그제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공간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미스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것을 제가 인지를 하면서 계속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때 인지한 이후로.

계속 거기서부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최근에 알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대체 어디에서 엉킨 것인가를 찾고 찾다 보니 결국에 알게 되신 것은 제가 예측하기로도 2025년 5월 21일에 내부 마감 이러한 것을 할 때 아셨을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엊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제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잘된 행정인지 나쁜 행정인지 시립도서관의 문제인지 자치행정과의 문제인지를 파악할 텐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2021년 6월에 공간 얘기를 한 이후에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지만, 2021년 11월에 최초로 작성된 들어와서 좌측 편에 출장민원실이 올 거라는 것을 2021년 11월경에 알게 된 이후에 2025년 5월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관심을 갖지 못했다. 이 이유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 우리한테 연락을 안 줘서 그렇다는 이런저런 이유는 제가 시립도서관 쪽에 물을 거고. 정확한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많은 공문이 오고 갔으나 2021년 11월에 나온 기본설계용역 이후로 2025년 5월까지 약 3년 넘는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은 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이 맞는 거죠?

예. 저희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봤어야 하는데 저희도 불찰이 크죠. 그래서 못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아쉽죠?

예. 도서관은 계속 인사가 없었고 본인들이 처음부터 계속 진행했던 부분은 있고. 말씀드리면 저희도 인사 이동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진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아쉬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소재 여하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이 목요일에 하나요? 목요일에 시립도서관 할 때 함께 뒤쪽에서 같이 방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료 부서할 때 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전까지 시립도서관과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리 여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는 다음 문제이고요.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목요일에 맞춰 봐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계속 잘 챙겨 봤어야 하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은 약간 미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서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방향 쪽으로 가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에서 조금 여쭤볼 건데요. 먼저 국제화 행정 추진입니다. 공약목표가 두 가지인데, 2022년 7월 1일에 임기 시작하시고 2023년 1분기 시작하자마자 45%를 바로 달성하세요. 첫 번째로는 공약 목표에 국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및 민간교류 활성화로 국제화 행정 추진이라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45%를 채웠으니까 국제화 행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국제화 행정이면, 국외 자매도시가 6개국의 16개 도시가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많은 편이고 필리핀, 베트남, 미국,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해서 16개 도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화면 국외 자매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서 그분들과 유대관계를 계속 맺어서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국제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국외 자매도시라는 개념이 있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한 것이 이번 집행부가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 여전히 있었는데요. 공약사업이라고 외부 시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국외 자매도시와의 행정 및 민간교류와 기존 그리고 민선 8기가 어떤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올렸을까요?

금년도에 2025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몇 년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하는 큰 과제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 3년 이상은 무언가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분들하고의 협력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엑스포를 바라보고 이 관계를 이어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두 번째입니다. 기업 물품 홍보 지원, 외국 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량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45% 중에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이 비율이?

정량적으로 판단하면 저희가 퍼센트까지 정확히 기술할 수 없지만, 이번에 한방 엑스포를 치르면서 10개 정부, 52개 기업이 제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관이라든가 산업관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엑스포 기간 중에 활동을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량적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대만이 그보다 더 우호적이었던 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와 수출 경제 효력 협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1백억 원 정도 협약을 맺은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혹시 2022년 이후에 국외 자매도시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예, 한 6개 정도? 2023년도에…

우리나라 기업이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가요?

집행부가 박람회 같은 것을 간 게 한 6번 정도.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이라는 내용도 있었고 국외에 있는 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국내의 기업들이 해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부분도 공약사업 내용에 적혀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이루셨나요?

신우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염성시 의약기업인데 저희가 접촉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요?

저희 시에서 접근해서…….

저희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불가해서 아무것도 못 했죠. 외국투자기업이 우리나라 제천시에 들어와서 투자한 사항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약 정도만 맺은 사항이 있고…

외국 기업이 제천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이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경제협력 협약을 1백억 원 정도 협약을 맺은 건 있습니다. 그쪽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던 거고.

그러면 해외기업을 유치한 것은 없고요. 공무원 교환 근무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이루어졌나요?

공무원 교환 근무는 사실 실무자들이 예전에는 베트남인가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직원들도 많이 결원도 있고…

어려우니까 공약으로 해야죠. 쉬우면 왜 공약으로 해요.

공약을 해서 이행하려면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공무원 교류도 어떻게 됐냐 하면 처음에는 2023년 2분기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쭉 흘러서 2023년 2분기가 지나가니까 다시 이것을 1년 미뤄요. 2024년 2분기로 또 미룹니다. 2024년도 2분기로 미룬 이후에 쭉 가다가 2025년도 3분기 보고에서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 100% 이행이에요? “무역진흥공사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과 연계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하겠다.” 유치 하나도 못 했잖아요. 왜 100%예요, 공약사업이?

저희가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그러한 정량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외국 국외 자매도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하루아침에 서로 협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저희는 국외 자매도시와 왕래가 있고 교류가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적어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공약사업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우리가 해외를 몇 번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횟수를 추진 실적이라고 보고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시민들에게 제천을 위해서 혜택을 주었는가, 제천에 어떤 실익이 있었는가가 실적인 거지. 단지 다녀온 것만으로는 실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잘 보이지 않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다 해외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해외를 나가게 되면 박람회 참가를 하든 거기 가게 되면 그분들을 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초청해서 그분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크게 실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약사업에 대한 목표지향점이 잘못됐네요. 공약사업을 짤 때 엑스포에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약사업의 목표는 “엑스포 내에서 백만 불 이상의 투자유치를 이룬다.”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공약이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 공약이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엑스포에 대한 내용도 있긴 있지만, 엑스포만 노리고 하셨다면 공무원 교류는 왜 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왜 하고, 외국 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왜 적어 놔요.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실적으로 엑스포를 얘기한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2025년 4분기 보고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1분기도 있는데, 저렇게 외국 갔다 온 것만 나열해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시민들이 화밖에 안 나실 거예요. 차라리 저런 것보다 4분기에 적으실 때는 엑스포 성과도 적어 넣으시고 실질적인 숫자적인 것을 넣으셔서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량적인 목표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윤을 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 공정하고 생산적인 행정추진. ‘적극적이다. 똑똑하다. 공정하다. 생산적이다.’ 이것 다 정량화가 불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공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공약은 시민에게 결과를 약속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약속하는 건데 이 약속은 내 팔 내가 흔드는 거예요. 조직개편하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됩니까? 인사하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됩니까? 이것이 공약이 될 수 없는 이유가 한 번에 나옵니다. 한 번에 막 50%씩 올라가요, 공약사업이. 내부 업무 과정일 뿐이지 그 과정 자체가 공약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됐다고 했는데,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으로 해서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부서평가도 하고 특별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정작 시립도서관에 출장민원실에 넣을 인원 2명 없어서 못 넣고 있는데요. 뭐가 똑똑한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전국시장군수정책보고회 때 대통령 주재로 하는 그러한 데 가서도 기준 인력에 대해서 조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저희가 건의를 했다는 자체로 치면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반영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인력이 얼마만큼 반영해 줄지는 미지수지만 그런…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러한 행정 개선을 통해서 공약 시행이 100%면 이런 문제가 잘 컨트롤이 돼야 하지 않냐는 걸 여쭤보는 거죠. 컨트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존의 인사행정과 뭐가 달라요? 지금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고용 불이행 등 관련해서 2023년에 의무고용 44명이었는데 2명 부족해서 42명이었습니다. 2024년에 47명으로 늘어나고 고용인원이 43명으로 4명이 부족했습니다. 의무 인원이 2025년, 2023년 동일하게 47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명이 부족해져요. 10명이 확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은 퇴직자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조금 많이……. 정년퇴직하고 중간에 임기제 퇴직자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이 됐으면 이러한 일이 덜 벌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공약이라고 만들어 놓고 100%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어떻게 적었냐면, 사실은 이해가 조금 돼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것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거기다가 공무원 동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 수급해 오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고요. 장애인들의 공무원 진입에 대한 내용도 적어졌기 때문에 인원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다 알아요.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12명이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다 예측이 돼요. 2명, 3명 뭐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 안 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방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질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공약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100% 아니에요. 100%라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100%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하나의 정량화된 기준을 내놓을 수 없는 게 어떻게 공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을 제가 조금 토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 민원실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해결해서 최대한 민원 소지가 없게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화 추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떳떳한 정량화된 수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 여기 한 줄 넣어주셔서 부서가 항상 노력하지 않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재운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입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처리 내역입니다. 워케이션센터의 경쟁력 확보와 수익 등 경제 효과 방안 마련입니다. 워케이션센터 운영은 내년도 상반기에 민간위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시 중소호텔 위탁운영사 또는 워케이션 전문 위탁운영사 등 위탁운영 전문업체를 유치하겠으며 워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관광 상품 홍보 등 이용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사업의 기획예산과 업무 이관입니다. 내년부터 기획예산과에서 제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의 실현과 협의회 운영 지원, 각 단위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4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204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 새로운 정책을 검토 반영하고자 용역 중지 중입니다. 대규모 SOC 국가계획,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충청북도 계획의 수정 반영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은 공정률은 42%이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하 제천 성내관광지 잔여부지 매입 명시이월사업과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사고이월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경상보조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8,200만 원과 경상사업비 5,1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규제자유특구 과제발굴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한방천연물, 제약, 바이오, 자동차 등 우리 시 기업의 규제자유특구 과제를 발굴하고 특구 계획을 구체화하여 관련 부처에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제천시 청풍호 내륙 해양수상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발굴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철도 제천연장 타당성조사 및 기술검토 용역은 제천연장 타당성과 사업수행 방법을 분석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시 철도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9번, 2023년∼2024년 중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6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7월 17일 시정질문에서 김수완 의원님께서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협약 사업자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성내관광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성파인스에서 사전절차인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협약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성내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협약 체결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통하여 관광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월 8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1월 22일 5분 발언을 통하여 이정현 의원님께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3차에 걸쳐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25개 부서 89건의 세부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에 예산 확보 전력 특강, 공모사업 워크숍,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중앙부처, 충북도,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한바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30.6% 증가한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0월 2일 5분 발언에서 송수연 의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제안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과 14번, 감사 결과입니다. 휴가 게스트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천사랑세계여행에서 수익창출형 사업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수입지출 내역, 운영실적 확인, 재투자 사항 확인 등 적정성 평가를 위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력대응 사업과 수도권광역철도 제천연장 추진 사업은 타당성 검토 용역, 국가개입의 방향 등을 통해 수도권, 강원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륙지방수산안정청 건립 사업은 제천시 청풍호 내륙 해양수산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충북발전계획안에 반영하고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기획예산과에 전담 조직인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비혁신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배분 요청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 등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운영 균형발전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시민과 함께 철도, 바이오,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과 개별 이전 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은 국민, 공무원과의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시정 반영을 통하여 행정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17번,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신속집행, 외부재원 확보, 주민참여제 활성화, 시군 종합 평가, 부서업무평가, 공무원제안, 행정혁신평가 등 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8건 7,2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POOL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발전방안 워크숍 참석 여비 지급 등 총 12건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과 공용차량 랩핑 등 총 22건 1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번, 정부 예산확보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정부예산 확보 현황은 총 62건에 국비 1,510억 5,500만 원, 도비 526억 900만 원 등 2,03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정부 예산확보 현황은 72건 2,545억 원이며 국회에서 증액요구된 정부예산안이 추가 반영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부예산 대상사업 발굴 및 확보로 올해는 전년도 보다 정부예산 확보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3번,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제천시 행정위원회는 총 140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1,641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2025년 주요 정비사업은 부서별 미개최 위원회 활성화, 비상설화 비효율 위원회 폐지,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설 위원회는 제천시 적극행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이며 폐지 위원회는 제천시 청소년센터 운영위원회입니다. 비상설화 추진위원회 3건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정비하고 지식재산진흥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운영 현황은 제351회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24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과 24페이지, 2023년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2024년∼2025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769건 중 667건이 사용되어 86.74% 사용률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789건 중 719건이 사용되어 91.13%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선정,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13건 중 6건 33억 3천만 원이 선정되어 14억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0건 중 10건 17억 5,800만 원이 선정되어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7건 78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행안부 심의 중으로 12월 중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하고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반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연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비혁신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배분과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개별 이전을 건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철도교통 중심지로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인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와 국가보훈부 국립공원공단,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충청북도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은 우리 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정책 제도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출범한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 바이오,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과 개별 이전기관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기획예산과 정책계획 수립 후 타부서 업무 이관 현황입니다. 제천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제천시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농식품부 농촌에너지전환로드맵 사업, 비행장 활용 사계절 시민중심 놀이터 운영, 제천형 따숨동행 서비스 운영, 스마트 농산물 통합 물류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 검토하여 관련 부서에 이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게스트하우스 ‘휴家’ 운영 현황입니다. 게스트하우스 ‘휴家’ 위탁 운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천사랑세계여행에서 수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6,908명,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6,9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4년 같은 기관 수입은 1억 8,191만 9천 원, 비용은 1억 5,361만 8천 원을 사용하여 2,8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 같은 기관 수입은 1억 5,531만 9천 원, 비용은 1억 4,419만 3천 원으로 잔액 1,11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미흡, 매우미흡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반영 사업은 미흡 사업의 경우 미편성 또는 10% 감편성하였으며 매우미흡 사업은 전부 미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평가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부서별 공통 7건, 기획예산과 소관 1건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POOL예산 집행내역 제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 POOL예산 집행 부분인데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POOL예산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꼭 나옵니다. 금성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수당 2건이랑 2025년도에는 국제음악영화제 장비 임차료를 POOL예산으로 집행하시면 안 되거든요. 엄연히 행사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매년 지적됨에도 보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금성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비 같은 경우는 4분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POOL예산에서 사용한 경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부서에서 이 POOL예산 집행사용은 일반사업 같은 경우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OOL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통제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투명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POOL예산을 보태서 집행하면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특히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강조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POOL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이 안 될 시에는 할 수 없이 POOL예산이 대거 삭감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셔서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중에 “민주적이고 창의적 행정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민주, 창의, 참여, 소통 이러한 것은 행정철학이지 측정 가능한 정책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공감합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한 어떤 민주성을 가지고 시민 의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반영하겠다는 의도이고요. 측정 가능한 산출 기준은 조금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약 목표를 보면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게 있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소통을 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고요.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정은 항상 시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 의견들을 들어야 하는 상황들이고. 굳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해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의 참여를 통해서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시민의 참여를 통해 외부에서 보는 시야에서 행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에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소통 창구 운영이 사라졌습니다. 공약 목표에서 사라지거든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가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것이 없어졌다면 시장님이 공약한 민주적인 방향성과는 다른 목적으로 변질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 어떠신가요?

소통 창구는 그러한 개념이 사라진 것은 아닐 테고요. 다른 다양한 소통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제안 정책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 행정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다른 방면에서 소통 창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소통 창구는 없죠?

온라인도 홈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SNS라든가 전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시정 참여에 대한 계획으로 온오프라인 시정공감토론이 있었습니다. 시정공감토론이라는 행위 자체가 양방향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라이브로 운영하게 됐을 때 시민이 바로 거기에 던지고 시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시 또 답을 해주고. 이러한 라이브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양방향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말씀해 주신 내용, 홈페이지나 SNS 같은 경우 시민 의견 제시 시스템이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을 양방향에서 일방향으로 축소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방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SNS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올려놓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소통은 일방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온오프라인 시정공감토론 이러한 것들은 현재도 계층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대화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러한 데서 토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앴으면 안 됐을 것 같고요. 없어도 관계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민주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양방향 소통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공무원 아이디어 반영에 관련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 신규일까요, 기존업무와 유사한 것 같은데?

공무원제안제도는 항상 계속 이어온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약사업 내용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해오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겠다는 의지?

예, 정책적인 의지라고 판단되고요. 그 전에 지금 젊은 MZ세대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 그러한 것들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되고 있는 상시 정례 업무를 공약으로 다시 또 약속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오래된 제도이기도 하고 제천시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으로 하려면 기존의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다른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공약사업이 특별하게 무언가 다른 사업을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제도와 정책들을 보완해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뭐가 보완됐을까요? 뭐가 보완되고 뭐가 발전됐을까요, 기존 것과?

다양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과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두 가지.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추구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민주적인 행위는 없어지고 일방향 소통에 가까운 SNS나 홈페이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이러한 식으로 일방향 소통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고. 공무원 아이디어 반영한다는 내용은 이미 공무원제안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기존에도 새로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계속 아이디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것과 전혀 다른 게 없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약으로 할 만큼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구현하는 데 특별한 행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정량화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 공약 이행률이 100%잖아요. 이행률이 100%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미 꽉 채웠고요. 공약 이행률이 0일 때와 지금 100일 때와 어떤 점이 더 민주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시나요?

아까랑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요. 시장님의 정책적 의지가 조직 내부원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일반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정량적인 목표 기준인 건수라든가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맞춰서 평가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나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00%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량평가할 수 없는 부분을 이미 공약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공약 요건에 상당히 미달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시민참여가 적어졌다는 것도 공약이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공무원제안제도는 기존 업무이기 때문에 그냥 공약으로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셔서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선 8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담당부서가 계속 바뀐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2023년 1월에 공공기관유치팀이 기획예산과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3년 3분기에, 한 6개월 정도죠. 6개월 정도 만에 미래정책과로 갔다가 다시 1년 정도 하고 2025년도 1분기에 다시 기획예산과로 돌아왔습니다. 담당 부서가 3년 사이에 2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미래정책과에 비해서 이러한 점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로 와야 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공기관 유치는 미래정책적인 면도 있고 기획 관련 업무의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게 더 합당한 이유는 기획예산과가 그래도 즉각적인 반응도 할 수 있고 또 시 전체적인 정보를 조율할 수 있는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답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미래정책과라는 조직을 만들 때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 기획예산과라는 곳에서 기획을 총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정책과라는 미래, 정책 이러한 불투명한 알 수 없는, 개개인마다 다르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를 조합한 부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공공기관유치팀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시에 거기로 이전했던 이유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나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정책을 만든다는 개념이 있었고, 미래정책과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을 이행한다는 개념으로써 미래정책과를 만들었고 거기에 공공기관유치팀을 다시 이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기획예산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아마 저는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그냥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공약입니다. 하나를 유치하면 33%가 되겠고요. 2배를 유치하면 66%가 되겠고 3개를 유치하면 100%가 되는 아주 간단명료하고 공약으로써 값어치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유치실적이 0건인데, 추진율이 35%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측정지표 3개를 갖다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그런데요. 유치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치 과정도 여기에 포함해야지, 그렇지 않고 유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놓고 따지면 공공기관유치팀의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공기관유치팀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타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 입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사항 그다음에 개별기관들을 방문했던 여러 가지 사항,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국회를 방문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은 실적 중심이 아니라 노력 중심으로 공약을 매우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가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도서관 10번 간 것을 이행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 너 잘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나온 모든 행위들은 제반 사항일 뿐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는 데는 그저 노력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노력 자체를 이것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한다면 50%도 될 수 있겠죠. 70%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것이 어떻게 공약사업의 진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방향성이 옳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중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관을 방문하고 이전을 건의하는 것 혹은 행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충청북도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정치권을 방문해서 이전을 건의하는 것 그리고 저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혹은 지자체와 정책토론회를 참석하거나 개최하는 것. 이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형식적 행정만 반복했다.”, “실질 성과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력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성과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 행정적인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초에 2022년도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300개 이전한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러한 발 빠른 대처들을 해왔고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 성장거점 육성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점차 장기적으로 표류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국내외에 혼란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정부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어떠한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랑 생각이 같으시고요. 발 빠른 대처라는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사실은 어떤 기관과 함께 방문 한다거나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은 주무관 한 분이 담당해서 이것을 하면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유치팀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너무 발이 빨랐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2023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행정을 보면 2023년 1년 동안 3명이 이 업무에 계세요. 그리고 2024년에 3명이 하셨고요. 2025년이 돼서야 2명으로 축소가 돼요. 축소가 돼도 이 업무만 잡고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호흡이 긴 업무였어요. 호흡이 길다는 얘기는 권투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잽을 날릴 상황인데 지금 온몸에 갑옷을 다 입고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행정력 낭비가 일어났고 이 업무에 3명이라는 인력이 붙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다른 부서, 일상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업 부서에서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업무가 막히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발이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2025년 충청북도는 65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위주로 유치한다는 것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중앙정부에서 각 용역자료를 받아서 어느 도에 어떤 것을 보낼 건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이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위주로 유치한다는데, 그렇다면 저희의 그동안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혁신도시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도 만나고, 기재부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났는데 혁신도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충청북도의 입장은 공공기관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음성 진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시야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사님도 개별 이전을 허용하는 입장이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역사적으로 충북의 혁신도시를 가지고 온 그런 전례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성 진천에 혁신도시가 선정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어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들과 충청북도에 충분히 담당 부서에 얘기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요구하면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고 시민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운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그 외의 방법으로 기관의 노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 이전을 주도하는 데는 노조의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도권과의 접근성 이런 경우로 봤을 때 기관 노조를 설득하고 개별 이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렇게 하면, 지금 충청북도와 정부의 정책은 혁신도시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저희가 얼마든지 개별 이전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은 혁신도시과인가요?

예, 그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과’라는 이름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혁신도시에서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혁신도시과의 의견이고요. 혁신도시과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는 제천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요. 아마 수시로 도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지금 몇 가지 계획도 있고요. 또 올해 계속 방문하고 내년에도 도하고 정치권도 방문하고 개별기관도 방문하게 되면, 그러한 방문을 자주함으로써 제천에 유치할 수 있는 개별기관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개별 이전을 동의하고 적극 얘기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사님의 의중이 그렇다면 다음 스텝으로는 이 용역 안에 제천의 내용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을 넣으시려고 하세요?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혁신도시발전과와 지사님께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그 내용이 아주 물에 잉크가 타들어 가듯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제천이라는 단어를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물에 잉크가 타들어 가듯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그 내용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증거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제천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것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고 수몰지역이 어떻고 송전탑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 줘.”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노조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노조를 만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집중해야 할 상황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줄을 넣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냐, 어떤 것을 멘트로 한 줄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12월 3일 추진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방문하시죠?

예.

그 이후로도 아마 몇 번 더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충청북도의 보은 도의원님이신 것 같은데 5분 발언을 통해서 비혁신도시로의 이전이나 이러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포인트에 대한 노력을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너무 많은 노력보다는 정확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026년 6월 전에 공공기관 유치 받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정부 정책도 지방선거 이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유치팀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나온 주요 업무인데요. 성내 관광지 관광 휴양 리조트 개발사업,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건립 지원, 수도권광역철도 제천 연장 추진 이거 다 공공기관 유치랑은 관계가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3년간 너무나 많은 낭비를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정책을 했고요. 이 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잘 논의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시간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질의 및 지적 내용들은 서면으로 추가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해당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