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금일 제6일차 감사는 교통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표와 같이 교통과, 미래정책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내토전통시장상인회장, 동문전통시장상인회장, 중앙시장번영회장으로부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할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대표가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그 외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로 내토전통시장상인회 김정문 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내토전통시장상인회장 김정문 동문전통시장상인회장 이종원 중앙시장번영회장 김영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주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입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의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공영주차타워 이용료 제고를 위한 주차요금 체계 개선 관련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으로 2026년 6월부터 무료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였고, 시간제 주차요금을 주야간에 따라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야간 및 주말 시간대 주차타워 이용 활성화와 지역상권 방문 유도를 통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토요일 주간 주차요금인 10분당 200원을 야간 및 일요일 요금제와 동일하게 1시간당 200원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타워 일반주차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월 정기주차 이용 차량을 3층 이상에 주차토록 내부 운영지침을 변경하고, 주차타워에 상주하는 기간제근로자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상주차장을 제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직영 방식의 일환으로 노상주차장에 무인정차 시스템을 전체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1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바, 설치 가능 지역 검토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 도입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이용 시민 편익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노상주차장 운영 관련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승강장 시간표 설치 및 교체 사업은 버스노선 일부 개편을 반영하여 2024년 상반기 중 1,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전기충전소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은 올해 계획된 전기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운수회사에서 자체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실시설계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사업은 1건으로 수요응답형버스 구입비로 1억 7,999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500만 원 이상 경상보조 사업은 제천 브랜드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비 등 5건으로 2025년 11월까지 집행된 보조금은 5억 5,945만 원이며, 금년도 12월 중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보조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은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2024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내역은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완성도를 높이고자 위성항법시스템용 차량 단말기를 당초 10대에서 55대로 변경하여 모두 설치하였으며, 최종사업비는 당초 설계보다 24.6% 증액된 4억 9,845만 원입니다.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확대 개발 및 적용 용역 등 총 19건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내 16개 업체 및 시스템 프로그램 구축 업체 관외 3개 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앙로2가 작은주차장 및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교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9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추진 공정률이 60%로 연내 준공할 계획이며, 신호등 개선공사는 202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8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1페이지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26년 1월에 완료되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대중교통 이용자 설문조사 및 탑승데이터 분석자료 등을 기반으로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 후 노선체계 개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2025년도 운송원가 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 확충계획 및 주차환경 개선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제천역 주차타워 건립사업 및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사업 추진에 대한 기본 및 타당성 결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제천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사안 발생 시 개최 예정입니다.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은 제천시 안전문화교육센터에,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지자체와 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따라 신월동 1354번지 주차장 부지 내에 지상형 정압기 설치 용도로 49㎡를, 시내버스 회차장 용도로 장락동 529-1번지 1,286㎡를 사용 허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률은 3,234만 4천 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제천시 브랜드콜택시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 및 공영주차타워 주차장 다수 건설 2건이며 정상 추진 중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15건으로 2022년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등 5건, 2023년도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2건, 2024년도 제32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개최 등 5건, 2025년도 부름와유 버스 운영 등 3건이며, 신규사업 중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 등 9건은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6건은 완료하였습니다. 특수시책은 2026년부터 도입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사업으로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 운행 및 학생 할인, 관내 단일화 요금제 적용에 따라 발생된 시내버스 업체의 손실액에 대한 지원으로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2개 업체에 금년도 3분기까지 1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충주 벽지노선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9개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액을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등 총 4개 운수회사에 금년도 3분기까지 2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2번, 택시 재정지원입니다. 택시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제천시 택시 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익 증진 및 지역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도 통합콜센터 운영비로 3억 8,345만 원을,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로 2026년 상반기까지 1억 1,798만 8천 원을, 야간운행기사 인센티브 지원비로 1억 5,500만 원을, 택시 활용 제천 홍보비로 2026년 3분기까지 1억 3,77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3번, 행복택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에 어려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2025년 10월 현재 45개 마을 423세대 8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분기까지 이용자 수는 6,984명이며, 지원된 국도시비 보조금은 총비용 1억 6,989만 7,900원 중 자부담을 제외한 1억 5,277만 400원입니다. 행복택시 이용 관련 금년도 민원 접수 건은 없었으며 행복택시 이용은 지난 2023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4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영 차량은 19대입니다. 금년도 이용 현황은 3분기까지 보호자 포함 총 4만 7,589명이 귀가, 치료 목적 등으로 3만 775회 이용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 및 처리된 민원은 9건이었으며, 2025년도 3분기까지 운송수익금은 5,523만 8,400원입니다. 25페이지 5번,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시간대에 콜 승인 상위 순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비는 1억 5,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야간시간대 콜 승인율 및 운행차량 수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야간택시 이용 불편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심 외곽 지역 및 교통약자의 택시 호출 승인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택시 이용 관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6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2천만 원으로 9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실태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차 면수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수립된 당초 사업계획은 강제동 유수지를 활용하여 18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2023년 사업부지 내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계획이 추가되면서 주차구획 면수를 120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2025년 놀이시설 조성사업 계획 변경 및 복개지 구조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구획면수를 90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9페이지 7번,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화물자동차 영세사업자의 물류경쟁력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인 후보지 선정 현황 및 선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 10월 용역계획 수립 당시 도심과 우회도로, 산업지 등과의 접근성, 시유지를 활용한 조성부지 확보 용이성, 부지매입비 포함 사업비 대비 대형 주차면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동 23번지 공단아파트 부지 일원, 신월동 863-2번지 행복주택 맞은편 부지 일원, 강제동 112번지 한국폴리텍 다솜고 인근 등을 입지 후보지로 검토하였으나, 입지 후보지였던 강제동 23번지 일원에 대해 아파트 건축 시행업체 측에서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하면서 부지 확보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천남동 400-1번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근 부지를 대체 후보지에 포함시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8번, 주차장·주차타워 현황입니다. 공영 노외·노상 무료 주차장 구획면수는 1,993면이며, 주차타워 3개소 695면은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시 직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 15개소 450면은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계획으로는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교동, 청전동은 금년 중에, 영천동 중앙로2가, 남천동, 서부동은 2026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은 금년도에 사업 발주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남천동 주차타워는 금년도 12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10월쯤 시설공사를 발주 착공할 계획이며, 제천역 주차타워는 2026년 상반기 중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9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 구간은 15개 노선 98개 구간으로 도심 대로변 교통혼잡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53대, 이동식 단속계도 차량 3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도 10월 27일 기준 1만 6,587건에 6억 3,253만 2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만 4,534건에 5억 3,436만 5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4.5%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는 금년도 10월 27일 기준 53건이며 견인료는 252만 7천 원입니다. 다음 금년도 12월 28일 기준 야간 화물차량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계도를 17회 실시하여 273대를 행정 계도 조치하였으며 실제 단속을 2회 실시하여 78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금년도 10월 27일 기준 715건에 8,580만 원을 부과하여 521건에 6,24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72.8%입니다. 45페이지 10번, 특사경 수사활동 내역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가 보험 미가입 기간 중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특사경 수사 대상이 되며, 2025년 10월 말 기준 미결 건수는 187건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무단 방치 차량 미결 건수는 2025년 10월 말 기준 50건이며 같은 기간 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및 증인들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상주차장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가 관리하는 주차 문제가 2022년 9월 금번 시의회가 시작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예.

이전에도 제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간 누적되어 온 지적 사항들로 11월 3일에 5분 발언을 통해 노상주차장 현금 징수 철폐하고, 카드 결제 받으라는 내용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제들을 나열해서 5분 발언했는데 이것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이것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 자리 같이하셨나요? (

방청석에서 - 예, 여기 있습니다.)

팀장님과 제가 지난 10일부터 현장 조사를 같이 했고, 그리고 실무적인 것을 요청해 왔기에 팀장님과 먼저 확인하고 과장님과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11월 3일 월요일 5분 발언 직후에 11월 7일 금요일까지 제가 교통과로부터 어떤 내용도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부서가 사실확인이나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 – 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

방청석에서 - 처음에 의원간담회를 했었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1월 3일 5분 발언 직후부터 11월 7일 금요일 이 한 주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5분 발언 직후에 조치 취하신 것 있으세요, 저와 현장감사 가기 전에? (

방청석에서 -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검토했었습니다.)

5분 발언 확인한 것 말고는 없나요? (

방청석에서 – 그 내용 확인한 것과 기존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요. 조만간 위원전체간담회를 원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요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을 전체의원간담회 수준으로 높여서 간담회를 해야겠다 해서 월요일에 위원님들과 했었습니다.)

산건위와 하는 건 이 주차장 문제가 아니었지 않나요? (

방청석에서 – 강제동 유수지 주차장과 전통시장 노상주차장 개선 관련해서.)

전체의원간담회 변경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5분 발언 한 주의 마지막인 7일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중간 쉬는 시간에 역전한마음상인회장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 중간 쉬는 시간인 터라 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부당한 항의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 내용 알고 계시나요? (

방청석에서 - 세부 내용은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위원님 SNS나 페이스북을 봐서 무슨 내용인지 겉으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듣고 나서 사실 확인하시거나 조치 취하신 것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

없으시죠?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말이 지나고 11월 10일 월요일에 제가 요청해서 교통과 시설팀 주무관님과 팀장님 그리고 같은 지역구 김수완 의원 그리고 저, 시의회 정책팀과 같이 현장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신 바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

방청석에서 -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했었습니다. 주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주차는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 카드가 되냐고 물었을 때 카드단말기가 도입이 어려우니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점.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카드단말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말은 안 했었죠? (

방청석에서 -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

방청석에서 - 안 되니까 아마 계좌로 달라고…)

현금이나. 그리고 그다음 날인 11월 11일 화요일에 이것도 제가 요청했습니다. 각 상인회 관리 주체들에게 “공문 발송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것 내용 뭐죠? (

방청석에서 - 카드단말기 도입 혹은 사납금 형태의 근로 행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개방형으로 안 하시냐고 했습니다.)

이것 이후에 또 현장점검 나가신 것 있나요? (

방청석에서 -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다음 주에 있었던 간담회 외에는 없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그다음 날인 12일 수요일에 제가 현수막 게첩을 요청드렸습니다. 현금 징수 금지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받지 말 것과 카드 결제 거부할 경우에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 사실 알고 계시죠? (

방청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

방청석에서 - 어떤 걸요?)

현수막 게첩이요. 팀장님께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

방청석에서 - 현수막 게첩하는 것,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전달받으셨겠죠. 해당 주간 마지막 날인 14일 금요일까지 게첩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 오후 3시∼4시까지도 게첩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

방청석에서 - 제가 조금 길게 답변해도 되죠? 간담회분들과 상의하고 간담회에서 상인회 이름으로 카드 결제 시행 도입을 하겠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하고. 그리고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게첩을…)

누구와 합의를 보셨죠? (

방청석에서 - 상인회 회장님들과요.)

언제요? (

방청석에서 - 간담회 날짜는 11월 19일입니다.)

이것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4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앞 주에 현수막 게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것 왜 안 됐냐고요. (

방청석에서 - 그건 상인회분들이 현수막 게시를 함에 있어서 주체가 수탁 운영자가 상인회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거는 것보다는 상인회에서 거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판단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다른데요. (

방청석에서 - 교통과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과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 선이나 팀장 선에서 이게 교통과 이름에서 게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과장님이 지시했지만 팀장님 선에서 이게 교통과에서 하는지 맞는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

방청석에서 -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검토해 봐라. 얘기해 주셨는데 교통과에서 그걸 거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판단은 실무 후임 담당자와 팀장인 제가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장님이 지시했지만, 교통과 업무인지 판단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방청석에서 - 현수막을 게시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게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모호했기 때문에 안 걸었다는 얘기죠? (

방청석에서 – 예.)

주말인 16일 저는 팀장님이 “현수막 게시가 불법 현수막일 수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직접 현수막 게시를 하는 곳의 장소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에 돌았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 동그라미를 쳐서 팀장님께 제안드렸습니다. 이때 팀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

방청석에서 - 혹시 제가 답변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 받으셨죠? (

방청석에서 - 예, 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 스카시나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예.)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17일 다음날 월요일에 당초 예정됐던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개최했습니다. 이때 팀장님, 본 위원이 현수막 안내 공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니까 전체 의원 앞에서 현재 현수막이 인쇄 중이고 당일 오후 늦어도 18일 화요일 내일까지 게첩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도 게첩이 없었고, 문구와 시안 공유 요청에 문구만 보내고 시안은 안 보내셨죠? (

방청석에서 – 예.)

간담회 당시 인쇄하고 있었던 것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어디서 인쇄하고 있었어요? (

방청석에서 – 세마디 주식회사.)

여기서 발주하셨나요? (

방청석에서 - 발주 안 했습니다. 지시만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왜 인쇄하고 있다고 하시죠? (

방청석에서 – 인쇄를 한다는 건 시안을 만들고 인쇄는 바로 그쪽이 직접 하기 때문에 아마 프린트하는 데는 한 2∼3시간도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는 데까지 그날 당일 오후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오전에 간담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그런데 이후에 물어봤을 때 사이즈가 달라서 그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

방청석에서 -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장소나 그런 곳에 스카시를 붙이고 교통과 이름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게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는가를 검토했을 때 교통과라는 이름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서 한다면,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와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상인회 쪽이니까요, 저희가 수탁을 한 곳이니까. 거기와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교통과 마음대로 먼저 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죠.)

14일 금요일에도 그 고민을 하셨는데 17일에 현수막을 맡기면서도 그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방청석에서 - 최종으로 19일 그래서 상인회와 전체 간담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고 얘기해서 결정을 상인회에서 거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18일 화요일에 게첩 여부를 팀장님께 묻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상인회에 직접 달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다시 답을 바꾸셨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첩만 제가 들은 말만 세 번째 반복된 말이었지만, 저 역시도 상인회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19일 오후 3시경까지도 현수막 안내 게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 연락을 취하니 그때 상인회 간담회를 오후에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달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죠? (

방청석에서 – 예.)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팀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전화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카드단말기 교통과가 지급하고, 단말기 보급 후에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제가 카톡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왜 제천시가 구매해 주는 거냐.” 이렇게 여쭤봤죠. 현수막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단말기 구매를 부담스러워해서 즉각 도입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위원님하고는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하고 그다음 날 아마 거기 간담회 내용이나 했던 것들을 카톡으로 보고드렸고요. 그뒤로 위원님께서 전화하셔서 이제는 위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내용 이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과 같이 소통하거나 내용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그다음 날인 공문 발송 이후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요. 그래서 즉각 도입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을 하셨고 이게 원만한 협의라고 팀장님께서 보고했기에 저도 격려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통화 내용을 다음 날 공문으로 회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걸 카톡으로 주셨죠, 맞죠? (

방청석에서 – 통화 내용을 회신하라는 말씀은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마지막 저녁에 통화하면서 격려한 날이요. 그때 통화 내용을 다시 공문으로 회신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 20일 목요일 오후 1시에도 공문이 발송이 안 됐고 제가 다시 공문을 요청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요청한 것을 계속 미뤘던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바빠서인가요? (

방청석에서 - 위원님께서 이제는 알아서 하겠다는 마지막 통화 이후로는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그 통화는 이것 하기 전이라고요. 제가 계속 요청해서 뭔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시장 간담회 한 내용 공문 발송하라는 건 기억하세요? (

방청석에서 – 시장 간담회 내용을 공문 발송하라는 게 아니고요. 계도 조치한 것을 공문 발송하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제가 오후에 요청해서 전달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미루신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

방청석에서 – 미룰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졌었고 카드 도입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시간문제였어요.)

카드결제기가 도입돼야 이걸 걸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카드결제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카드결제 하는 회사에 미리 다 연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났고 계약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주 월요일에도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말이 좀 다르네요. 일단은요… (

방청석에서 – 아마 보고 체계에서 조금 늦었을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메일이나 통화 내용이나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견적 받은 것들 내용들이 전부 다 있고 최대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무관리비로 계약을 하고 카드단말기 도입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상황입니다.)

현장점검을 나가고 현수막 게첩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께 지시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팀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은 2∼3일이 지나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세요? (

방청석에서 -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18일 화요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문을 주신 20일 목요일 공문에 단말기 대여를 통해서 12월 초 단말기를 사용하고 1회 추경을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차요원 사대보험은 희망 시 가입한다는 내용 그리고 주차요원의 사무실 냉방기 설치 시설료는 시청이 부담하고, 전기요금은 상인회가 단계별로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첩은 토요일 오후 2시로 얘기했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지금까지도 게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 맞나요? (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현수막 게첩이 계속 번복되는 이유는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를 감싸야 합니까? 알리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방청석에서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상인회와 협의가 끝났고, 상인회와 얘기해서 토요일 오후 2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화상으로는 금요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토요일 오후 2시로 넘기셨거든요. (

방청석에서 - 내부적인 어떤 검토가 한 번 더 필요했습니다.)

왜요? (

방청석에서 - 요구하시는 내용이 카드단말기 도입 그리고 처우 개선 두 가지에 국한되어 있다면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납금 형태의 근로가 전대 행위나 재위탁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뭐였죠? (

방청석에서 - 카드단말기 도입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받으면 상인회 계좌로 받아라, 이것 2개죠? (

방청석에서 – 예.)

이것과 사납금 형태의 근로랑 무슨 상관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

방청석에서 - 저희가 최초에 보고했을 때는 사납금 형태는 고용주가 고용인을 고용하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 고용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원이라고 봐서 문제는 없다고 처음에는 판단해서 그냥 현수막을 게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변호사 법률 자문에서 급여를 주지 않고 사납금을 주는 행태는 이건 전대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대 행위는 저희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건 별도의 일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그게 이유였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앉아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5분 발언 직후에 현장 확인 전까지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별도 현장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방법,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공문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5분 발언 직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이세요?

아니요, 5분 발언 직후가 아니라 그 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과장님, 타임라인 따라서 제가 날짜별로 여쭤볼게요. 그래야 정리가 좀 됩니다. 저는 왜 이 조치가 이렇게 미뤄졌는지 알아야겠거든요. 별도의 현장 보고 없었죠? 현장 보고나 내용 보고 없었죠, 5분 발언에 대한?

예. 그것에 대해서는 11월 13일에서 17일까지 제가 구두로만 이런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언급 받았고 내부 공문 시행 이런 건 없었습니다.

구두로 어떤 내용을 보고받으셨나요, 팀장님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한번 자료를 뽑아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지 그런 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5분 발언 직후에 그 얘기를 나누셨어요?

아니요. 직후는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고 그걸 찾아보고 저도 내용을 좀 보면서 제기하신 것에 대한 운영 실태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도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5분 발언 이후에 서면보고를 받거나 처리를 위한 어떠한 공문의 형태로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7일 금요일에 역전한마음시장상인회장으로부터 본 위원이 항의전화 받은 것 알고 계시죠?

나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들었지, 상인회나 의회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이것 누구로부터 인지하셨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항의전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은 항의전화만 받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조치는 어떤 걸로 취하셨나요?

항의전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전통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이 공영 노상주차장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그건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의견 속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당사자인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10일 월요일에 현장 답사하는 내용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 답사결과 보고받으셨나요?

하여튼 위원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이 전통시장을 하면서 여기 현금 징수나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셨다고 그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받으셨다는 거죠?

예.

11일 화요일에 본 위원의 요청으로 각 노상주차장 관리주체들에게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다음 날 12일 수요일에 현수막 게첩 과장님께 요청한 사실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걸 해당 팀에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14일 금요일까지 게첩을 완료하겠다는 답변 저한테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첩이 안 됐습니다. 이것 이유가 뭔가요?

그 이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 게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상인회와 구체적으로 도입 관련된 얘기가 진행된 건 없고요. 저는 이게 시행 시기가 딱 있어야 시민들도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카드 결제로 개인계좌 입금을 막기 위한 것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것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 그냥 달아버리면 시민들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생각하면 현장에서의 마찰이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시행 시기를 시장상인회와 얘기해서 되면 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팀장한테 시기나 이런 걸 확정이 됐을 때 다는 게 좋다고 지시를 내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과장님께 직접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현수막 게시를 금요일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게첩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처럼 얘기하신 설명 내용 저한테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의원실 찾아뵀을 때 11월 20일인가 21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카드단말기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개인계좌 통장을 상인회 명의로 받는 것과 또 사납금 제보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리스액도 그때 드리면서…

그건 이후의 얘기고요. 이것 왜 설명 안 하셨냐고요. 업무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미이행된 사실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하셨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설명 안 하셨고요. 주말이 지나서 17일 월요일에 당초 예정됐던 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 개최했고 과장님이 이날 처음으로 사용수익허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운영까지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용수익허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일단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사용료 계약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민간위탁에서 적용하는 단가 산출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지가에다가 면적, 면수 그다음에 주차구획 면수에다가 한 면당 차지하는 면적 그다음에 사용료 수 이런 걸 산출해서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산출이나 거기 계약서나 이런 내용, 또 주차장 상위법이나 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출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규정이 없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산출 방식, 계약금의 산출 방식과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위탁 방식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사용수익허가 같은 조건을 부여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이 원래 법률 검토를 통해서 계약도 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도 하죠. 이런 것 있습니까, 공유재산 신청서? 이것 말고 위수탁 계약서로 갈음하셨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당합니까?

일단 주차장 관련 조례에 의하면 원래는 최고가 입찰을 통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식. 그런데 관련 조례 조항에 의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100m 이내에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회나 전통시장 관리자에게 해당 노상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최고 입찰가 쓴 분들에게 낙찰했고,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노상주차장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서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법에 준하게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헷갈리셨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공유재산관리법 제25조제3항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제7항에 허가 조건을 명시하게 되어 있고, 허가 조건이 담겨 있는 위수탁 협약계약서에는 “각 시장별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계약 위반이잖아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방식이라고 말을 바꾼 이유가 혹시 면피하기 위해서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주차장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한 공영 노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리 수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 조례를 만들 때 해당 요율 산출이나 이런 방식이 사용수익허가 방식…

과장님, 그 내용 다 끝나고 이 전통시장과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위가 있는 법이 뭡니까?

거기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특별법이죠?

특별법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그 조항이 있고요.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서 80%까지 감면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시의회에서는 2021년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수의계약을 어떤 법에 준해서 하는 거냐고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전통시장 특별법이나 이런 걸 준용해서 조례에 의해서 명시해서 했고요. 조례에 80% 감면 규정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있는 이 계약의 방식 역시도 전통시장 특별법에 준하겠네요?

계약 방식은 공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런 것 등을 하고 다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거나 감면 조항에는 그런 것에 의해서 조례의 제정 취지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교통과는 법률을 따를 때 이 법률을 따랐을 경우에 편하면 이걸 취하고, 이 법률을 따랐을 때 편하면 이걸 취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이 조례나 법규에 있어서 위반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 주변 100m 이내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통시장에 수의계약한 건 저희들이 임의규정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이걸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과장님, 자꾸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앞에 부연 설명하신 내용이 제 질문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말을 끊더라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의 요지가 자꾸 원 질문과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 법률 검토 다 받으셨죠?

일단 사납금 형태가 전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습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받으셨나요?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건 왜 자문을 안 받으셨죠?

일단은 카드 결제…

자문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명백해서요. 18일 화요일까지도 그 전날 월요일 간담회에서 진행 중이라던 현수막 게첩 안 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게첩 안 됐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본 위원조차 모른 채로 시장 상인회장 간담회를 19일 수요일에 진행한다고 했고, 본 위원에게 온 보고 내용은 협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카드 결제 단말기 제천시가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결정 왜 했습니까?

결정이라기보다 그 상인회에서 이 카드 결제 단말기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상인회에서 일부 상인회장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카드단말기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카드단말기 구입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시의회에 예산권이 있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하는데 당장 도입이 필요하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카드단말기 도입을 더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1차적으로 리스 형태로 빨리 도입하고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빨리 시행할 수 있다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인회에서 이 카드단말기를 구비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시가 하기로 했다, 그렇게 협의를 봤다. 이 얘기이신 거죠?

구비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상인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었고. 저희들은…

요청이 왔기 때문에 검토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 단말기 이것 거부하고 있는 상인들 다 사주실 거예요?

사주는 게 아니고요.

리스를 하든 이걸 제천시가 맡아서 다 주실 거냐고요.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와의 그런 내용을 위원님을 찾아 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게 맞다, 저도 그걸 공감하고요. 만약에 이게 카드 결제 단말기가 도입되면 일단 최소 6개월 이상 리스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상인회와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을 1개월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상인회에서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측에서 카드단말기 도입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그 차원에서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사용수익, 어쨌든 수탁자가 이 부담을 내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의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 내부에서는…

과장님,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80% 감면받아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려고 수의계약 하는 이유는 상인회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거나 혹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이 특별법 만들고 80%까지 내려서 2년에 500만 원도 안 되는 돈, 150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 돈 내면서 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드단말기 구비가 어렵다는 말에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후에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20일 오후가 돼서야 제가 요청해서 시장상인회장들과 같이 논의한 내용 받았고요. 여기에서 시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하자고 한 카드결제 거부 금지, 상인회 계좌로 현금 입금 이 내용에 대한 게첩. 약속된 토요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요일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게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수연 위원님께 그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제 생각은 일단 지금 그것이 옳다기보다는 시행 시기가 명확화되어야 시민 혼란을 막고 실제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불편이 없겠다고 느꼈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질의와 답변이 반복적으로 맞지 않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시기가 정해질 때 현수막을 게시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왔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실도 알고 있고, 이미 공문까지 시행한 마당에 그 이후로 이 운영상, 계약상 해지조건까지 해당하는 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미룬다는 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인회 계좌로 징수받는다는 내용, 이거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고 바란다, 이런 내용들. 카드단말기가 정말 그렇게 해서 현수막을 달 수 없었고, 불만을 야기시킨다고 생각했다면 상인회 계좌로만 징수받는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왜 고려 안 하셨죠? 그냥 미루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즉각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다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요청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행정 처리가 미뤄져서 그때마다 제가 요청해서 받아놓은 공문만 지금 4개고요. 구두로 마지막 계획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공문 보내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과장님이 제출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겠다.”라는 말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마지막 공문에는 12월 말까지 정리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말까지 기다리게 되면 달라지는 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건 행정절차에 의해서 수탁자나 사용수익허가자가 불편부당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행정 목적으로 계도를 통해서 법규에 따라서 이 계약이 될 수 있게끔 지도하게…

이것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없던데요. 그리고 수년째 지적되어 왔던 문제 아닙니까?

현재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행정절차법」에도 없던데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건축법」이나 다른 상위법에…

「건축법」에 있다고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가 위법 행위가 발견됐음을 인지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법규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그게 미이행 시에는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직권 계약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 포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장…

과장님, 10년째 반복된 지적 사항이고 심지어 2022년 이번 이 의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된 산건위에서 나온 내용들 다 찾아보셨죠? 그 내용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뭐가 계속 경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때마다 다 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한 결과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급여 형태가 아닌 사납금이 불법 전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수탁자나 사용허가자에게 고지가 안 되어 있다고 저희는 봤고. 그렇다면…

고지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2022년부터 했을 때 지적 사항 이행이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적 사항을 이행했다고 다 처리하신 거예요?

사납금 형태의 건은 저희가 찾아봤을 때…

카드 결제, 현금 징수, 상인회 계좌 입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납금이 왜 나옵니까?

그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탁계약서나 현재 사용자 허가를 줄 때 카드 결제 의무화나 이런 게 조건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카드 결제 미사용이나 개인계좌 입금이 사납금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고착화시켰다는 시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근 위원님 5분 발언이나 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이라도 관련 사와 얘기해서 원만하게,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될 때는 직권으로라도 변경해서라도…

직권으로 당장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 법률 검토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직권 해지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아까…

바로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곧바로 다음 날 직권 해지하는 건…

곧바로 지금 다음 날입니까? 오늘만 해도 지금 4주째인데요, 5분 발언 이후로.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얻은 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21일 자로 법률 자문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불법 전대 행위, 즉 급여 없이 계약된 사납금 형태는 전대 행위에 해당하고 또 이런 행위가 고착화된 이유에는 지금 의회에서 수년간 얘기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인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지금 시민들과 상인들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게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만 봐도 수두룩합니다. 자꾸 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이것 그냥 계속 면피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당장 직권 해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과장님께 더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은 직권 부분까지도 같이 확인해서 법률 검토된 내용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증인분들 증언 듣고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회 증인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지금 할까요? 차례대로…

질의드릴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보면 2024년 12월까지 모두 3개월마다 서류들을 제출하신 걸로 확인했고요. 중앙시장은 통장 사본 첨부해서 요금 관리를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리고 동문 역시도 통장 사본까지는 아니지만 입금내역서를 표, 자의적으로 정리하시긴 했지만 첨부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 외 내토시장, 역전시장은 입금내역서에 일정 날짜에 납입되고 있는 특수금액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토시장의 경우에는 2025년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주차요원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을 요청했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개인 명의의 계좌를 주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는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토전통시장 김정문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현금계좌로 입금하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동문시장도 알려주세요.

동문시장 이종원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회장을 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탁할 당시에 제10조 주차관리요원 고용 및 근무형태를 보면 을은 주차관리 근무를 포함하여 상시 근무자를 고용 배치하며 주차장 운영별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만 했지, 카드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확한 명시는 없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하는 건 조세법에 위반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니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일단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거부하는 건 아니고 조례에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 계약서의 상위법이 뭡니까?

여기 저희가 수탁 고용계약서가 있어요.

그 계약서가 있으면 세법을 어겨도 됩니까?

아니, 세법을 어긴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걸 가지고 교통지도팀장님과 얘기하는 단계였어요. 저희 전통시장은 비영리단체예요, 아시다시피. 올해 제천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카드 결제 거부하면서 현금 징수하는 것 알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거부한 건 아니에요.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 현장조사 결과.

애초부터 관리계약서에 지금까지…

그러면 모르셨어요?

예?

모르셨냐고요.

아니, 시에서도 받으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셨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주차요원들은 나이가 있으세요, 연세가 있어서.

주차요원들이 나이가 있든 없든 현장조사 결과 주차요원들이 “카드 결제 안 됩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 현금 없다고 얘기하면 “개인 계좌로 주세요.” 이것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당연히 카드기가 없는데 어떻게 카드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알고 계셨냐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일단 하라고 저희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여태까지 하면서.

한 번도 없다고요?

아니, 카드기를 가져다 주고서 하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명시하라고 지금 얘기 중이었다고요, 팀장님과 이건 얘기 다 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송수연 위원께서 5분 발언해서 저희 전통시장연합회가 있어요. 그러면 오셔서 만나서 이걸 얘기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발언에서 그분이 인신공격을 했다고 저희는 진짜 여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같이 여기는 시장이지. 받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상인회를 구성한 것 역시도 제천시의 승인하에서 상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죠?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준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에서 드린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80% 감면해서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만드신 겁니다. 선택하실 수 있어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게 주목적이 뭐예요? 저희가 이게 없으면, 시에서 예산을 줄이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 상인회를 이어가야 해요?

회장님,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현장조사 결과 “카드 결제 안 됩니다. 현금만 가능합니다.”라고…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카드기가 없는데 어떻게 카드기를 설치해요!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계시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인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카드기가 처음부터 없었고, 하라고 얘기를 안 했고 여태까지 10년∼20년 동안 카드기 없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걸 “했다, 안 했다,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차요원들이 카드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기가 없는데 어떻게 카드를 긁어요, 지급해 준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개인 계좌로 받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개인 계좌가 저희 상인회 통장도 계좌 있잖아요.

상인회 계좌도 있고 개인 계좌도 있죠.

그러면 어차피 그분이 받아서 저희한테 입금하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그럼 저희가 내일부터 상인회 통장 계좌를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개인 계좌로 받는 건 알고 계시고, 그 개인 계좌가 상인회로 들어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개인 계좌는 입금해도 본인들이 저희한테 입금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무조건 갖다가 계도하지 않고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지금 처음으로 상인회장 하셔서 모르시나 본데…

그렇죠. 사무국장만 13∼14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무국장 하셨으면 잘 알겠네요.

아니, 여태까지 하면서 카드기를 갖다 놓으라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시에서 여기 노상주차장 말고 우리 말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한 번도 카드 결제를…

아니, 그게 아니라 카드기가 노상주차장 거기 말고 있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시에서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에서 카드결제기를 갖다 놓으라는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약서상에 카드기 지급이 없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노상주차장에 카드기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있어요, 없어요? 그 점을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중앙시장에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카드기 저거잖아요, 차단기로 되어 있는 거. 사람 없이 인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 일반 노상주차장은 다…

노상주차장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노상주차장은 80세가 넘으세요, 다들.

그러면 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잘못됐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라고 해놓고선 계도기간 중에 우리한테 하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요. 여기 공문에도, 전통시장 저희 계약서상에는 카드기를 갖다가 설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회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10년간 제천시에서 단 한 번도 카드단말기를 구비하라는 말이 없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수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통시장에서 지금 받은 지 얼마 됐어요? 조례법 조정한 지가 2021년인가 2022년에 해서 이제 3∼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없었네요, 2021년부터?

카드기를 설치하라고 저기에 넣어놨으면 저희가 설치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에 없었잖아요.

시에서 구두로라도 요청받으신 적이 없네요?

노상주차장 전체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대한 카드단말기 구비하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없네요?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어디 있겠어요.

얘기한 사람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약서상에 일단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계약서상에 없고요. 제천시청에서도 시장 노상주차장에 카드단말기 결제하라는 것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을 한 적이?

그리고 지금 송수연 위원님 발언 이후로 팀장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 팀장과 얘기해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지원해 주겠다고.

아니, 최근 말고요. 이 앞에요. 2021년에 있었어요, 카드단말기 하라는 것?

2021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셨다면서요.

사무국장이 회장 일을 대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단말기 설치하라는 얘기는 없었다고요.

그러면 회장이 되신 이후로는 이번에 처음 들은 거라는 얘기라는 거죠?

저희는 실속을 위한 이유도 없고 저희 상인회가 주차장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해당하는 내용인 건 모르시는 거죠?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이미 증인 출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행정사무감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앙시장상인회는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중앙시장번영회장 김영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회별로 노상주차장 카드단말기가 지금 있는지 그리고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왜 사용하지 않는지, 갖추지 않았다면 이유는 뭔지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차요원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겨울에는 춥고 우기 때는 비도 오고 그러니까 카드단말기를 저희가 지급해도 잘 결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늘 제천에 보통 주차장들은 현금 결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걸로 아는 거지, 그걸 시민들이 카드 결제를 하는데 주차요원들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건 못 들어봤습니다. 주차요원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은 각각 개인 계좌로 받든 상인회 계좌로 받든 모두 매일같이 입금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계속 찍히고 있는 거네요. 통장 계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날짜별로 다 다르게 계속해서 체크하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2023년부터요.

2023년도는 제가 잘 모르고 저도 올해 회장이 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결제를 해도 사실 일일이 보지 않고 그냥 합계, 수익, 지출 이런 것들만 확인하는 쪽으로 하는 일들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어떻게 입금됐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장부가 있으니까 장부를 믿고 그렇게 한 거지, 그걸 머릿속에 입력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상인회별로 노상주차장 카드단말기 있나요? 카드단말기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과와 협의해서 단말기 설치한다고 엊그저께 바로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적용도 안 하시고. 저희가 한다잖아요, 지금. 적용하고 현수막 걸고 하려는 단계에서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있냐, 없냐?” 그러면. 당장 내일도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할게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렸다고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얘기가 원만하게 다 되어 있는데 증인 출석을 해서 이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무것도 조치가 안 되고 있네요. 내일 당장에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시청에서 얘기해줘서 설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토는요?

저희들은 매일 입금됩니다. 통장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고요.

통장 사본은 없던데요.

사본은 요구하시면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서류상에.

매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시에서 지금…

매년 하시는데 안 돼 있다고요.

왜 안 돼 있어요? 다 올라왔을 텐데.

안 돼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지출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는 있는데 수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 없어요.

있습니다, 계속.

계속 있는데 여기는 왜 첨부가 안 돼 있습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요구를 안 했으니까 저희가 안 올렸죠.

아, 시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올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3분기에 없는 것도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2025년도?

그렇죠. 제출하라고 하면 바로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다 해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계약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본 대로 바로 시행하려고…

상인회 회장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14년 차입니다.

14년 차인데 모르세요?

예. 행정 사무 자체는 제가 관여를 많이 안 하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도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시고요.

그건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제출한 정산보고서 상에 인건비 이것 없습니다. 이유 설명 좀 해 주세요. 내토부터 해 주십시오.

인건비요?

인건비 지출 내용이 없어요.

인건비 지출을 할 수가 없죠. 현장에 안 와보셨죠?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월급을 못 받았다고, 일을 못 한다고 그러시던가요?

예.

일을 못 하신다고?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인건비 지출이 왜 없습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안 되죠.

수입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수입이 잡혔을 것 아니에요.

수입 잡혔죠.

수입 얼마나 잡히나요?

하루에 5만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예.

5만 원씩 매일 똑같이요?

예.

왜요?

정액으로 안 하면 그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5만 원씩 정액으로 해야만 한다?

예, 일을 하겠다.

그래야만 일을 한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요?

그분들도 당연히 수입이 있어야 일을 하죠.

다른 분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분들도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다른 분들을 어떻게 고용해요? 저희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은 무료로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3개월을. 아세요?

그런데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못 구한다고요?

예. 월급을 우리가 그러면 정액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용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고용지원센터에만 가도 일용직들이 수두룩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걸 제가 왜 소개합니까?

저희들이 못 구한다고요, 그렇게는.

못 구하면 무료로 돌리면 되겠네요.

무료로 하세요, 시에서. 저희들을 지금 송수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전통시장회 회장들이 임금과 급여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 다른 분들이 볼 때 불쌍하고 어렵게 보이겠죠.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근무할까요? 수익이 없으면 근무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기요.

정확하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제가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을 유지해야만 그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인터뷰는 그렇게 하셨던데요.

어디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단비뉴스 안 보셨어요? 인터뷰 여러 번 했던데.

그러니까 어느 분하고 하셨냐고요. 여기 지금 제가…

아니, 김정문 회장님 인터뷰 내용이 기사에 떠 있다고요.

여기 보면 주차요원 지금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걸 써서 보냈어요. 본인들이 이걸 하면, 50여 명분들이 무료로 하면 자기들 일거리 떨어진다고.

일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 저는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희 상인회장들은 지금도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저희가 인력을 쓸 수 없고 운영하기도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에서 직영하고 인건비를 주고 정말로 우리 시장이 목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다른 얘기를 드릴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것 수익구조를 분석해 봤어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중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국도비 지원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내토시장 제외하고 전부 다 카드만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내토시장 제외하고 전부 다 카드만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어디가요? 뭔 카드가 어디…….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만든 것 말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토시장은 7월에 시의회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카드 결제 도입하겠다고 얘기해서 아직까지 결재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로.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결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니까 중앙시장 지하 131면 카드로 무인 정산 적용돼서 카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2024년 5월 말부터 당해 12월까지 7개월간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역전시장, 시장과 좀 거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2024년 22면에 950만 원으로 찍혔더라고요. 여기는 차가 많이 없어요, 거리가 있어서.

알고 있어요.

내토시장은 2025년 7월부터 현금과 카드가 혼용돼서 집계가 안 됩니다. 동문은 없고요.

왜 집계가 안 돼요? 집계가 다 돼서 보고가…

현금으로밖에 안 되니까요.

현금으로 하니까 현금으로…

저는 지금 카드 집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운영 수의계약 금액 중에 중앙시장 3개 지역 총 40면에 2년간 1,050만 원 내고 있고, 1년이면 525만 원. 중앙시장이 제일 많이 내요. 이것 내고 있고요. 역전시장은 27면에 2년간 115만 원, 1년이면 58만 원 내는 겁니다. 내토시장은 31면에 2년간 537만 원, 1년이면 269만 원 냅니다. 동문시장은 2개 지역에 27면이고 2년간 335만 원, 1년이면 168만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무인 카드로만 결제하는 걸 토대로 수익을 추정해 봤습니다. 중앙시장은 한 면당 월평균 수익이 약 12만 3천 원, 역전시장은 한 면당 6만 2천 원. 이걸 바탕으로 노상주차장 수익 추정하면 중앙시장 노상주차장 40면은 연간 수익이 6,000∼8,500만 원. 2년 수익은 1억 2,000∼4,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2년간 제천시 수탁료 1,050만 원을 제외하면 수익률 대비 8% 이것 밑으로 떨어지거나 위로 살짝 올라가거나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역전시장은 노상 27면은 연간 2,000∼2,500만 원. 2년간 4,000∼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제천시 받은 수탁료 115만 원 제외하면 실제 가치의 2.6% 수준입니다. 내토시장은 카드 결제를 늦게 도입하고 현금을 혼용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교분이 없는 관계로 주차요금이 가장 저렴한 역전시장을 기준으로 수익을 추정해 볼 때 연간 2,300∼3,6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4,600∼6,000만 원 수익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역전시장과 내토가 2배 차이 나는 것 아시죠?

그렇죠.

2배나고요.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주차장 역전 같은 경우 빈 공간이 굉장히 많고 내토 같은 경우는 계속 꽉꽉 차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풀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2.5배에서 2.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문시장의 경우에도 비교분이 없어서 가장 저렴한 역전시장을 바탕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간 2∼3천만 원, 2년간 4∼5천만 원 수입이고 실제 수익은 이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8%, 실제 가치가 8%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아까 내토와 똑같이 동문에 적용시키면 여기에서 주차요금을 2배 받으시니까 여기에 2배를 더 증액하시고 그다음에 회전률이 역전은 빠져 있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100% 돌아간다고, 100%까지도 볼 수 없어요. 김정문 시장회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80% 가동률로 보시더라고요. 80%로 적용한다고 해도 2.3배∼2.5배. 많게는 3배까지도 이렇게 추정하시면 됩니다.

얼마 추정이요?

이런 수익인데 왜 이게 돈이 안 되죠?

얼마 수익으로 추정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내토시장은 2,300만 원에서 3,600만 원 연간 버시고요. 여기에 곱하기 2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동률 80% 적용하시고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연간?

한 3,700만 원 되겠네요.

아니죠.

80%라면서요.

3,700만 원에서 2배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1억이 되죠.

1억 원이요?

8천만 원 정도 되네요.

송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송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 시청 직원들이 다 전통시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과와 상의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탁계약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함께 대화 중에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인회장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한 결과 이것이 그렇게 불법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십니다. 그러면 66시간을 하는데 저희들의 머리로는 어떻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줘야 할지, 그걸 또 관리하는 주체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질의되는 내용 중에 단말기 지급, 현수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매듭지어지면 저희들은 그렇게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상의할 때도 올해 12월 말까지 어떻게 한번 구심점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연기해서 알아들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들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게 이것이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수탁, 위탁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시정해 주셔서 그렇게 시에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문시장상인회장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전통시장 예산이 솔직히 매니저 월급 지원 받아서 2∼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저희 상인회에서 거둬들이는 게 한 1,300∼1,500만 원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한테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것 가지고 크게 폭리를 취하고, 저희가 속된 말로 해 먹기 위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통시장 활성화는 결국 비용이 모자라면 누가 냅니까? 저희가 5만 원으로 또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전통시장 조례법에 의거해서 그걸 도움을 주시는 관계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안 구해본 게 아닙니다.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 12명이 제천시 자체에서 블랙으로 찍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소통합니다. 여기에 가면 제일 힘들다, 거기에 가지 마라, 그 정도이고.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처우 개선한 것 뭐냐 하면 종이 인지대 저희가 다 복사해서 드리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 드리고, 커피 서비스로 다 드리고, 옷 방한복 지급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전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명절 때 많이 되진 않지만 저희가 상여금까지 지급하고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통시장 상인회장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하면서 아예 없습니다, 판공비 이런 것. 제 돈 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그런데 이런 데까지 나와서. 저희 이러면 주차장 그냥 과감히 포기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면서 부족한 예산이나 다른 데서 채워주시면 저희 전통시장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아까 팀장님과 말씀하면서 그분들 상해보험까지 다 들었는데 한 분이 80세이세요. 사망보험금이 100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노력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드기도 지금 다 얘기됐고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부당하게 이걸 가지고, 아까 데이터상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해 보면 눈, 비 오고 힘들고 춥고 11시간 근무합니다. 누가 와서 과연 200만 원 받고, 송 위원 같았으면 250만 원 받고 와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문시장은 이런 부당한 대우가 필요도 없고 만약에 저희가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전통시장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 예산 3천만 원 들어가니까 그 예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회계감사나 이런 게 잘못이 있다고 하면 매니저도 시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해 주시면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현재 증인으로 출석하신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전통시장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20년 넘게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도 제천시민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회장님,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그 부분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한쪽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납금을 받는 구조 자체는 불법과 위법의 행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희들하고 불법이면…

불법과 위법에 대한 행위를 들으라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불법이면 아까 이종원 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계약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시고 문제는 보면 여기에 재위탁, 불법, 하도급, 깔세. 깔세가 뭔지 아세요?

예.

이것 정말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임대 내서 거기서 수익 남기는 게 깔세입니다. 엄청 나쁜 언어입니다.

지금 내고 나서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주차장 어르신들 정당한 일급 혹은 급여 지급. 위탁 시 위탁계약 해지 및 형사고발장을 하시겠다고 송수연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발주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제가 왜 얘기합니까? 위법과 불법에 대해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위법과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인데, 저희가 불법을 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왜 그걸 떠납니까?

아니죠. 시의원님께서…

사정이 있으면 위법과 불법을 해도 됩니까?

무슨 불법을 해요? 그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완충작용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게 우리 상인회장들이……. 지금 나가 보세요. 상인회장들 다 저 새끼들 깔세 해서 돈 벌어먹는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것 5분 발언 하기 전에 회장님한테 전화드린 적 있죠?

전화 그런데 오셨어요? 제가 5시에서 6시까지 기다렸어요.

아니요. 저한테 연락 주신다고 하시고 안 주셨잖아요.

제가 뭔, 6시나 5시에 오신다고 하셨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행사 중이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5시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사무실에서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락을 행사 중이라서 바로 못 만나니 끝나고 연락 주신다고 하셨죠?

“5시면 제가 끝나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 계속 중앙시장에 있었습니다.

저도 사무실에서 6시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그러면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그렇잖아요. 상인회장들이 사실 급여 받는 분 없습니다. 그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왔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한 번의 의견도 안 들어보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주차비 수익금 말씀하셨어요. 저희 중앙상권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1년에 약 30억 원, 40억 원의 매출이 거기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부터 바로잡아놓고 그때 듣겠습니다.

그건 하세요, 그건 하시라고요.

그것 아는 것도 현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놓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잡는 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 현수막 게시 요청 시청 교통과로부터 요청받으셨어요?

저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모든 과정들이 정리되면, 저희들도 교통과와 같이 의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고요. 계속 노코멘트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위들 자체가 행감의 위축을 위해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 위축입니까?

그러면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왜 저희들 발언은 안 들어주시고.

뭘 안 들어줘요?

의원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러 오신 증인분들이신데.

아니죠.

아니라고요?

그럼요. 왜…….

그러면 이것도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결하기 위해 상인회가 노력할 의지가 있나요?

있죠, 당연히.

의지가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열심히 노력해야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과와 얘기해서 카드단말기 도입해서 플래카드 걸기로 협약 중이었습니다. 뒤에 한진욱 팀장님이 몇 번 오셨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원만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서 오늘 저희가 출석하게 된 거고. 어차피 저희가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상인회 이사분들 계시니까 상의해서 되는 건 되는 쪽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같은 경우도 일단 단말기를 도입해 놓고 걸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건 다른 사적인 얘기이지만, 주차관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아르바이트로 젊은 학생을 오후 6시간/6시간 이렇게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1천 원씩 고용이 창출되고 젊은 사람들은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보다 친절하고. 그걸 시에서 그런 형태로 고용하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주차권 300원짜리 지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면. 그러니까 어르신보다는 획기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운영해서 금액에 대해서 할 바에는 시에서 5시간/6시간 이렇게 해서 격일제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시고 그분들 젊은 학생을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고용센터에 일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모셔다가 일하면 저희도 편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젊은 사람이면 주차 유도나 아니면 카드단말기 다 받으니까 저희는 바로 플래카드에다가 그렇게 게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부단의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와중에 공고를 내보면 어르신들이 다 오질 않아요. 그리고 4대보험을 딱 얘기하시면 캔슬 넣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갑이 아닌 을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도 수탁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했고. 시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는 주차장 안 해도 좋으니까 만약에 시에서 운영하셔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더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카드도 받고 관리도 해 주면. 우리는 어차피 젊은 사람이 오면 더 낫습니다, 어르신들보다. 어르신들은 이제 80대 넘으셨어요. 인생의 끝에 와 계세요. 말한다고 듣질 않으세요. 이게 솔직히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질의해도 “나 이제 80인데 여기 아니면 할 거 없어.” 이러니 다른 사람을 당근이라든지 구인 광고를 내봤습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통시장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전통시장 주차장 계약 해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말씀은 지금 계약 해지를 바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는 급여 받으라는 대로 해서 받아서 입금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납금을 받고 전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특별법 자체에도 명시되어 있고 맞지 않아요. 위법과 불법 행위입니다.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납금 전대가 어떤 뜻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금액이 통장으로 계속 찍히고 있잖아요. 그 금액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한 4대보험이나 이런 처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고충을 토로하시고 계시는 건 이해돼요.

4대보험은 어르신들이 70이 넘으셨어요. 어차피 요건은 안 되고 상해보험은 들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저희 주차장 소속이잖아요. 그분들이 잘못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은 5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랑 80세 넘으셔서 그분은 사망보험금이 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 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이건 65세 넘으면 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해보험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상해보험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근래에 들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연락을 받고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의도 하에 한 분은 5천만 원짜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고, 한 분은 80세가 넘으면 어떤 보험이든 간에 100만 원 이상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저희가 사인을 받았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기 요구 조건대로 접었고 월급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분들과 상의해서 원하시면 저희가 계도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동문시장은 그렇습니다.

동문시장의 경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자료까지는 없거든요, 그 내용이. 아주 근래에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갑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저희들이 불법을 했다고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하시면 되지, 왜 자꾸 불법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처벌받는 건 법에 의해서 처벌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하세요. 저희들한테 자꾸 여쭤보는데, 송 위원님의 의도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송 위원님이 이미 불법으로 딱 해놓고.

불법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뭘 자꾸 여쭤보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그냥 노력하겠다고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이 10년 동안 누적됐지만 해결이 안 됐고, 5분 발언을 한 지 4주가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증인으로 요청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 중이고요.

공영주차장은 카드기를 설치하라고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공영은.

한 번도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없었어요.

시에서 들어온 적이 없나요?

공영은 없어요.

노상주차장에 카드단말기 도입하라는 얘기를 시청으로부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요?

예, 공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전용 주차장이 지난번에 있었고.

여기 계약서 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그동안에 인지를 못 했다고요.

아예 인지를 못 하셨다?

그럼요.

저희 전통시장 수탁 관리계약서에 보면 여기에 준수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1회 위반 주의, 2회 위반 경고, 3회 위반 시 직권해지가 있으니까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저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미 경고 조치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카드기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나온 적이 없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요?

이번에 말고, 전에.

이전의 기록이 다 남아 있거든요.

카드단말기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요?

예. 카드단말기 도입하라고 돼 있는 것과 상인회 계좌로만 입금하라고 한 것. 이것 2022년부터도 계속 있어왔고 그리고 이전에 10년간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사무실에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회 증인분들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얘기하신 것처럼 전통시장 특별법을 둬서 수의계약으로 80%까지 감면해서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번도 시로부터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최근을 제외한 안내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커뮤니티 사이트만 들어가도 누적된 불만과 불평과 고통이 말도 못 합니다.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커뮤니티 상에서만 있으면 되는데, 그 주차장에 가만히 앉아서 한 3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있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민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이시겠죠.

그 자리에서 민원이 바로 발생해요. 현금이 있네, 없네. 옥신각신하면서 뒤에 주차장이 밀려 있고, 차가 밀려 있고 사고가 나기 일보 직전이고 경찰이 출동하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걸 모르세요?

경찰이 출동한 정도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도 봤는데.

예. 보고도 아직 못 받았고요. 경찰이 와서…

보고를 못 받으신 거죠?

예.

저는 제가 현장 나갈 때마다 봐서요. 그리고 이 상인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시장 활성화 때문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이 지원 요소들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잘 새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준공공기관처럼 이 상인회를 운영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라고요?

준공공기관처럼 운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준공공기관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지원을 못 받는다고요?

예. 매니저 인건비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 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제천시의 고정 예산들과 그리고 추가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모르세요?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공공기관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법까지 왜 제정했겠습니까?

정부에서 왜 했겠어요?

이미 정부에서 들어가는 지원 내역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얼마예요?

총 집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많이 놀라실 텐데. 각 시장별로 모두 다 합치면 2023년 기준으로 67억 원.

시설현대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시설현대화는 시장 소유가 아닙니다. 제천시 소유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어쨌든 소유권은 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상인회가 회장님 것인가요?

유지관리할 뿐이죠, 위탁받아서. 그건 우리한테 준 것이 아니죠. 시의 자산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요.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전액 시비가 아닙니다. 국도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국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똑같죠.

국비를 따와서도 시를 경유해서 가죠? 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 잘 만들어서 제천시 발전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라고 저희들한테 위수탁을 준 거죠. 그게 저희들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2023년에 67억 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그건 투자한 거죠. 왜 저희 전통시장에 줬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투자를 왜 합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상인회에 보조금 지급 왜 합니까?

저희 상인들, 물론 먹여 살리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거죠.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천만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천만 하고 있냐고요.

제천만 하고 있냐니요.

아니죠.

지금 제천에 들어가는 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국도비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회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반박하시고 싶어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는 거죠?

반박이 아니죠.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죠, 우리의 입장을.

저도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위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공공기관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준공공기관처럼 움직인다는 게 어떤 뜻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제출하는 서류가 제대로 다 제출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적받은 적이 있으면 수정보완 했고.

지금 계약 위반으로 여기에 증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돼서 증인으로 와 계시는 거라고요.

글쎄, 저희들이 부인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나 잘못이 없는데 왜 불렀어?’ 이거잖아요.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뭡니까?

잘못을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증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준공공기관처럼 움직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움직이지만, 저희 상인회도 상인회비를 거둬서 일정 부분은 금액을 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지원센터는 우리 상인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를 찾아주시는 다른 외지분들의 화장실이나 이런 편의시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저희 상인회가 그것까지 하면서 이런 데까지 나와서. 관리하시는 위탁자 측에서 시에서 실제로 말씀하시면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은 상인회비도 걷지 않습니까. 부지나 다 시 돈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을 봤을 때는 저희도 충분히 상인회에서 상인회비 3만 원씩 거둬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대표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거기 대표자 중에서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와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지, 제가 굳이 전통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힘들게 이런 자리까지 와서 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1년 예산이 1조 1,450억 원이에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전통시장을 위해서 올해 350억 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 전통시장 사는 사람들은 제천시민들 아니에요? 저희도 시장에 앞서서 우리도 제천, 물론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정작 거기 상인회와 그걸 주체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 전통시장 상인회입니다. 저희도 세금을 내는 제천시민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만약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못 안 했다, 잘못 안 했다가 아니라 만약에 잘못했으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67억 원 다 지원해 준다고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지만, 시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1년에 딱 2번 사진 찍으러 오는 게 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닙니다.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오시질 않으세요. 제가 제천시 상인회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제 일만 가지고도. 대부분 보시면 저 같아도 CK 가요. 편하잖아요, 솔직히. 저희 피곤하게 이 주차장 조금…

증인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준공공기관처럼 상인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분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송수연 위원 거수) 송 위원님.

과장님 질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 질의까지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1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 다 들으셨죠?

예.

상인회는 이미 인지하고 있네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청으로부터 교통과에서 보고받은 바는 여러 번 안내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카드 결제, 현금 징수, 개인 계좌로 받는 부분.

상인회 1차 간담회에 저까지 참석해서 그 부분은 하겠다고 했고요.

아니요. 이전에 경고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안내받지도 못했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건 제가 전체 시의원 간담회 할 때도 송수연 위원님 5분 발언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되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새롭게 개선 방안을 접근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앞에 교통과에 산건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조치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맞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무인 주차 이걸 도입하는 방안이나 전통시장 주변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고 확인했는데요. 카드 결제 단말기 도입에 대해서는.

있었고요. 홍석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없으면 확인시켜드리고요. 수년간 누적되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시는 매번 고쳐나가겠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걸 면피하기 위한 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미루는 이유가 뭔가요? 상인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협의하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미루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도입하고 개인 계좌 통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든 수탁자들이 운영하든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하든 이러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새로운 수탁자에게 공고할 때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개선하는 것. 이게 아무래도 이전에는 이러한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재 교통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카드 결제 도입과 현금 개인 계좌 미징수, 장기적으로는 이게 사납금을 폐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봅니다. 다만, 카드 결제와…

과장님, 너무 길고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증인분들께서 계약 해지 바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위반 사실 확인 시 경고 2회 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게 계약서상에 나와 있다고는 하나, 그 내용 자체가 이 교통과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 2023년 6월 17일 선고된 2012헌바17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 수단이므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경제거래의 객체와 달리 취급된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경고 2회 하고 나서 개선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계약서상에 있다고 해도 이때까지 지적되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경고 조치를 했다는 말은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상인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법, 불법 행위가 있는 상태고 이걸 4주 넘도록 교통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백히 위법된 부분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제천시가 편한 방식대로, 관행 규정대로 이 위수탁 계약 해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산건위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재계약까지 하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교통과에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불법 전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사항 등을 넣어서라도 재계약이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계약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찾아봐야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그 당시에는 제가 결정은 안 했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카드 결제나 이런 부분이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재계약을 한 당시에도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인회와 계속 협의하느라고 4주 정도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예. 단기적으로는 카드 결제 사용과 개인계좌 미사용 이게 맞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급여 형태가 아닌 사납금을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들은 카드 결제 사용, 그다음에 개인계좌 사용 금지, 그다음에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또 사납금 문제는 이제 인지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직권해지 등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끌었던 이유는 상인회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이유는 상인회에 수의계약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지금 제가…

수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계속?

9월 이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4주 지난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카드 결제 사용과 개인계좌 미사용 어차피 계약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사납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수탁하신 분들이 수용하지 못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이행 개선이나 이런 의지가 없다면 직권 해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지가 없다면’이 아니라 불법,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직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처럼 지금 5분 발언 이후로 공문 발송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게첩까지 저한테, 그리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했던 얘기를 번복하면서 4주간 끌었습니다. 이것 이번에도 10년 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1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계속 버티실 생각이었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증인 출석시키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시정질문까지 요청하니까 움직이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달랐다면 아예 전통시장 상인회와 만나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전통시장 상인회도 만났고. 또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안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거나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이 방법은 이번에 고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해결된 문제는 없고 여기에 더해서 재계약까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위탁과 회계 관리 부정한 부분, 현금 징수 구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지속돼서 감독이 방기된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지적돼 왔지만 미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2024년에 계약했고 또다시 지적이 돼서 현장조사 공문 발송조차 시의원의 요청으로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밝히고요. 그 외에 상인회와 협의한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리고 시민들이 낸 세금의 재산권까지 침해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킨 것에 대한 문제를 방치한 부분 그리고 직무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현재 시장상인회의 증언들을 들어봐도 위수탁 계약서에 직접 위반돼 있는 부분, 전통시장 특별법 제17조의2 특례 5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위탁관리법 제35조의3 이걸 직접 위반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수익을 개인계좌로 이동한 건 이 사실만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해서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처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공문으로 접수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 차고지가 많이 부족하죠?

예. 저희들 용역 조사 결과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을 읽어드릴게요. 운송 사업자는 밤샘주차 0시부터 4시까지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이것 알고 계시는 거죠?

예.

PPT 잠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자연스럽게 넘겨주세요. 그냥 쭉 넘기고 볼게요,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준비했는데, 저기 지금 플래카드 붙인 것 보셨죠? 그건 몇 장 정도 붙이셨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부서에 말씀드려서 그때부터 붙이기 시작하던데 제천시에서 몇 장 정도 붙였는지 기억나시는지, 최근에?

정확한 수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 몇 장 정도 붙이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

방청석에서 - 최근에 엑스포 기간 이전에 10건 최근까지 합치면 한 20건 정도는 게첩했습니다.)

그래요?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위반 행위가 있어요. 잠깐 불러드리면 아까 제21조제3항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그다음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 이게 위반될 때 운행정지 5일인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또 30조 과징금 부과 위반 행위는 똑같아요. 과징 금액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63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더라고요. 위반 행위는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이 다 처분처가 시청인가요?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는 2025년 1월 17일 자로 시행됐는데 현재 이게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내려오지 않아서 법은 개정됐지만 현재 제천시에서 27조에 의한 운행정지 5일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과징금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태료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이게 올해 신설된 조항이 맞나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밤샘주차 단속 예산을 좀 봤어요. 인건비 부분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취지는 밤샘주차 계도 단속수당 2만 5천 원 곱하기 20시간 곱하기 2명 12개월 이렇게 해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다 소진했나요?

소진은 못 했고 집행 내역은 많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실제 교통지도팀에 공무직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화물차 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간외수당이라고 있는데 공무직은 정액으로 10시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수시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를 위해서 이 비용을 예산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계도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아까 읽어드린 밤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낮에도.

여기에 보면 밤샘주차 계도 단속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하루에 1시간 해도 단속이 될 것 같은데요, 금액적으로 봐도 그렇고. 계도를 밤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낮에도 하시잖아요.

낮에는 시간외수당을 줄 수 없고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별도로 초과근무를 할 때 주는데, 일반직원들은 최고 72시간까지 할 수 있지만 공무직은 기본급 10시간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야간 계도를 나갈 때는 수당 보전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단속이라는 게 딱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지금 1,200만 원이 부족한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거의 일주일에 계속해서 나가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계도를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7회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도 올해 현재까지 17회 정도 계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주일에 계속해서 3∼4번씩 계도한다고 산출하면 예산은 부족하지만, 현재는 저희 지도팀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도 나가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매일 야간에 나가서 초과근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밤샘주차 계도 단속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과 전체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지면 차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있는 차들은. 뭔 얘기냐 하면 한 대를 대니까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제가 민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수차례에 걸쳐서 부서에다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까지도 느끼는 거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주차도 문제이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할 걸 고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워낙 큰 차들이기 때문에. 또 그네들은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에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든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차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같아요, 법에도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단속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큰 차들이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쓰레기를 투척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발생하는 부분. 또 쓰레기를 줍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좀 쓰면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당장 한 군데 어디를 하고 하더라도 하셔야지, 지역구 민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부서에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마 할 겁니다.”까지는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그 자리더라고요. 업무가 바쁘신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봐서도 그렇고 단속을 좀 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 하고 큰 사고가 없어야 하고. 그게 필요한데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키든지. 이런 심각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조치하셔서 이 민원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후에 곱씹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셨나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몇 번 정도 보고하셨어요?

3번 정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내용은요?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그것까지 포함해서 3번 정도 보고했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하고요?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시장님께 현재 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와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인시스템이나 아니면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하는 방법, 이게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개방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해결 진행 과정 이런 것 등을 보고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시 사항은요?

지시 사항은 어쨌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계도를 통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직권해지하고 어쨌든 무료 개방하는 방향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했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직권해지나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는 것. 그래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현재의 운영주체든 아니면 다른 주체가 됐든 이런 부분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로잡는 것, 이걸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3번 정도 보고하셨고 의회의 문제점 다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4주 정도 미루어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상인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미흡했더라도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이상만입니다. 미래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 17건, 부서 소관 8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쪽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처리결과입니다. 고려인 이주 관련 국내 거주 고려인 유치는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으로 국외 거주 중인 고려인을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현지 협력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5일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문화협회, 한국교육원,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등 고려인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결과 현재 고려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국외 거주 고려인 직접 유치는 현재 경제·사회적 여건, 법적 절차 등 제약으로 장기관점에서 현재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단계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지되어 이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장 채용으로 센터 운영 정상화 및 적극적인 예산 집행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센터 재공모를 통해 센터장 채용에 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적임자를 통해 센터 운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3건, 4∼6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 13건, 7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1건, 7∼15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37건, 16∼22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 35건, 23∼30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사업 29건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1페이지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연구용역 및 제천 e스포츠상설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며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제출에 사용하였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 용역은 정부 정책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추가자료 검토를 위해 용역 중지하였으며, 향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발굴 등 특화정책 발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10번, 각 연도별 실적이 없는 청년정책위원회는 금년도 12월 22일 개최 예정이며,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은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대원대학교 및 세명대, 청년센터 운영은 제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 현황 1건, 33∼42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약사업은 없으며 특수시책 6건, 신규사업 19건, 다음 42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 2건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24일 김수완 의원님의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 제안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출입국 업무에 대해 총 887건의 출입국 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7일 이재신 의원님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천 재외동포센터 개설 등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려인 동포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 한국어 교육, 고려인 동포 동아리 사업 등 다양한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지원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5일 이경리 위원님의 제천의 자연 속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공공예식장에 대하여는 한방엑스포공원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 장소 제공만으로는 메리트 저감 판단에 따라 청년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 등 용역 추진 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45페이지 16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과 46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정책과 소관 추진 사항입니다. 48페이지 1번,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민 수혜도가 높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상황을 우선하여 읍면동에서 정하는 사업 순위를 토대로 반영하였으며, 배분 기준은 면적 50%와 인구 5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25년 195건 선정하였으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2번, 각종 e스포츠대회, 제천팔랑크스 추진 현황입니다. e스포츠대회는 202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24년도에 2개 대회를, 2025년도에 대통령배 및 전국 장애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제천시장배 대회와 중부권 대회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각종 대회 추진 및 성과, 계획은 59페이지∼7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제천팔랑크스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팔랑크스는 대한민국 e스포츠 리그에 참여하기 위해 2025년 3월 26일 모집 공고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1개 팀, 이터널 리턴 1개 팀, FC모바일 1개 팀을 총 1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운영은 제천시 e스포츠협회의 협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 지원금 1,500만 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천팔랑크스 주요 성과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종목의 경우 PMPS 결과 3위를 차지, 대한민국 대표로 인터내셔널 컵에 출전하였으며, 이터널 리턴은 2025년 대한민국 이스포츠리그에서 3위의 성적을 거두어 제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3번, 고려인 자녀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고려인 자녀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은 2025년 2월∼6월까지 사회복지법인 다하에서 운영하였으며, 초·중·고등학생 23명이 수준별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정서 지원 등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 산하 국제교육원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80페이지 4번, 우수 영상 콘텐츠 명소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를 활용하여 지역 관광상품 개발과 명소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단계 세트장, 주요 촬영지 등 주요 홍보거점을 선정, 포토존 및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하고 2단계, 주요 촬영지-지역 맛집-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덕산면 오픈세트장 부분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 명소화 거점 조형물 설치 등 지역 브랜드 이미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5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추진되는 기금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광역개정과 지역개정 포함 총 303억 1,700만 원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청년문화산업 육성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은 현재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확충 등 5개 사업 8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6번, 고려인 지원 사업, 고려인 동포 동아리 활동사업 등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급격한 인구 및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제천시의 생활인구 확보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단기체류시설 제공, 지역 특화형 비자 추천, 한국어 교육, 취업 및 주거 연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료 및 보육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10월 현재 880명이 사업에 참여 중이며, 그중 307명이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은 올해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사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민과 고려인 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사업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과의 사회적 통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7번,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지원사업은 지속적인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들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시에서 3억 원, 농협과 하나은행 각각 2억 원과 1억 원씩 총 6억 원의 자금을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규모로 청년창업가 15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8번, 청년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5년 기준 12개 부서에서 36개 청년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센터를 통해 7개 자체 프로그램과 2개 공모사업을 추진 중으로 결혼지원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정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 제가 올해 4월에 5분 자유발언으로 제천의 자연 속 청년들의 결혼을 위한 공공예식장이 필요하다고 제안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면 청년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설문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내년도에 인구 관련 정책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그래도 한방엑스포공원 개방 사례를 언급하면서 메리트가 낮다고 하셨는데, 어떤 지표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요?

저희가 부서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을 파악했을 때 엑스포공원이 가장 많이 운영도 했었고 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진하려고 함에 있어서 사실 식당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식장만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용역서에 담아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식장과 식당 그것에 대해서 식당 부분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단순 개방하는 게 아니라 촬영, 진행, 장식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패키지형 공공예식장이라면 다른 예식장이나 아니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부서에서 패키지 모델이나 민간이 공공과 협력하는 그런 민간 협력 모델 이런 것을 구상해 보거나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담아서 저희가 최종 검토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은 혼인 건수나 출생률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청년친화정책 중 결혼 지원 영역은 매우 시급한데요. 공공예식장 도입에 대한 시의 정책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봄에 했는데도 아직까지 수요 조사나 민간과 협력하는 모델도 하나 없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사 지자체의 공공예식장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벤치마킹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공공예식장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도 시에서 대회의실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행하다가 안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금 미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저희가 사실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같이 패키지로 하는 그런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을 때 많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운영했을 때 수요가 거의 없거나 이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죠?

한방엑스포공원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전인가 처음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시기는 제가 확인이 어렵고요.

과장님, 그 당시 것은 과장님도 지금 잘 모르시고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그때 수요 조사까지는 해보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장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검토했었습니다. 대신에 장소에 대한 검토만 한 부분이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단순히 행사 공간 하나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선제적으로 청년들을 제천에 정착시키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보는데요. 이걸 선제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시대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정책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돼야 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지금 한 7개월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각종 조사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답변으로 보면 조사 후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윤덕규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삼한의초록길과 그네공원에 고사한 소나무, 느티나무를 보식했지만 고사되지 않도록 소나무 유지관리에 유의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감사 시 지적된 소나무 2주에 대한 보식을 지난 3월 완료하였고, 이후 전정작업 및 거름주기 등 수목의 생태조건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3,534만 5천 원을 계상하여 10억 555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979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사유는 친환경자재 구입 및 작업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페이지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역 내 기존 토지 소유자의 지장물 이전 후 방치되었던 잔여 폐기물 처리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등 8건을 계약하여 3건은 완료, 2건은 연내 준공 예정이며, 건설재해예방기술 지도 용역 등 3건은 관련 사업 추진 상황과 연계하여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입니다. 제천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건설사업 관리 용역 1차분 등 9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6개 사업은 각 단위사업 및 관련 용역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제천 지방정원 폐기물처리용역 등 19개 사업으로 1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18개 사업은 각 단위사업 및 관련 용역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 번째,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법정 의무인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용역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 1건과 신규사업 8건 등 총 9건으로써 추진 현황은 정상 추진 8건, 대체 추진 1건입니다. 대체 추진 1건은 2023년 신규사업인 의림지뜰 친환경 논 경관 조성사업으로써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영농법인 자체에서 논둑 주변에 보라 유채를 심어 경관사업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자연치유특구 지역 내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을 총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모두 8개 사업으로써 2021년 4월 13일 특구로 지정받은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2023년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은 2021년부터 실시하여 219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수관 등의 지하매설물과 내부도로 토공, 건축작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등의 시설공사와 함께 송전선 지중화, 사후 환경영향조사 그리고 건설사업 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삼한의초록길, 에코브릿지, 솔방죽 생태공원 등이 주 관리 대상입니다. 상하반기 유지관리 단가 계약을 통한 전문 유지관리 업체 선정과 함께 청전동과 의림지동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 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일원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영농을 위한 재료비, 경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유기인증 11.7㏊, 무농약 56.6㏊ 등 총 68.3㏊를 친환경 인증받았습니다. 다음 친환경 쌀인 천년미소의 재배면적 및 수확량 그리고 판매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67㏊에 268톤을 생산하여 157톤을 판매하였으며, 2025년에는 68.3㏊에 273톤 정도 생산되었으며, 현재까지 100여 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친환경 쌀인 천년미소는 지난 2년간 완판되었으며 올해도 완판이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 없는 요구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페이지 삼한의초록길 유지보수 내역과 비용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또 삼한의초록길 판매장 수의계약 건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한의초록길 광장에 판매장 공유재산 허가 계약 방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수의계약 법적 요건과 불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대표 농특산물 또는 생산 제품 전시판매장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매장은 음료, 스낵류 이런 단순 상업용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농특산물 유통 기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령이 의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반복 적용한다면 법적 정당성이 매우 약하거나 특혜 시비나 감사 지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2018년 삼한의초록길 준공 이후에 그곳을 관리하면서 청전동 주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도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삼한의초록길과 광장 유지관리 비용이 32∼34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2023년도에는 2억 7천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3억 6천만 원, 2025년도에는 3억 2천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억 5천만 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투입돼 오고 있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매출이나 방문객 등 이런 성과지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출자료를 볼 때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유지관리비만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도 없는데, 또 이렇게 법에 적용되지 않는 판매장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아서. 이건 다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요?

말씀하신 판매장 건과 삼한의초록길 유지관리 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에 2024년까지 한 47만 명 이상이 삼한의초록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라는 것이 결국은 투입되는 돈이나 투입되는 관리 인원 등에 따라 시민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삼한의초록길이나 초록길광장에 대한 유지관리는 좀 더 확대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초록길과 초록길광장에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계속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에 비해서 판매장을 하다못해 바로 옆에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어저께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지만, 동선이나 기능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장 매점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그 옆에 녹색자연치유단지도 조성이 되고 나면 거기도 또 별도의 판매장이 있을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정책적으로 어떤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데 이걸 여기에 수의계약을 줘서 또다시 판매장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서에서 법적 근거를 따져보고 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또 농특산물 판매 기능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제시해 주시고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실 거라면 공개모집이나 입찰……. 아니,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 전환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요. 위원님께 더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을 아까 보고하시던데요. 이게 4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367%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사는 설계해서 발주하든가 현장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폐기물도 물론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시는 입장에서 놓고 가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화원 자리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치웠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과장님처럼 연륜이 있으신 분은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전 분이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1배 이 정도는 이해가 돼요. 금액적으로 지금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에 그분들과 협의할 때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든지 그런 걸 검토하셔야지, 이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산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장물, 화원이나 이런 걸 철거하고 이사를 가시고. 나머지는 거의 진짜 폐기물에 가까운 건 맞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건 다 가지고 가셨겠죠. 나머지 버리는 걸 놔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한테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이사를 가주시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거든요. 아직도 안 가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건 좀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세우셔야 예산이 맞는 거지, 이렇게 4배 가까이 367%라는 건 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요.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백두현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용두산 간선임도 30번 부근 현장 시멘트 마감 미완료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현장 자료 보고, 구간 내 쓰레기 수거, 녹생토 하자보수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목재생산 보조사업 5,200만 원은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 기준 적합자 미신청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년 사회복지용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1개소 520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24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으로 산림청 미승인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시 2천만 원 감조치하였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갈잎흙 생산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쪽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 수의계약은 15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2천만 원 미만 13건 및 「사방사업법」에 근거한 보건사업 2건이며, 2025년도 수의계약은 22건으로 2천만 원 미만 21건, 「산림보호법」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 관리 지침에 근거한 1건으로 총 37건입니다. 10쪽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이며 명시이월 1건은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2024년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으로 산림청 11월 승인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승인으로 12월 준공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8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6월 이내 만료되는 사업은 8건으로 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건은 2026년 산림자원화센터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계획 수립 용역으로 지속적인 공모 대응을 위해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2건이며 제천산림조합 2025년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이며, 충북개발공사 의림동 목재특화도시 조성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2027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대행사무 1건은 제천산림조합 2025년 간선임도 시설공사로 연내에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3쪽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시 임야 대부 335건 4,039만 원 부과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14쪽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은 6건으로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포함 완료 3건, 정상 추진 2건이며, 용역 중지 1건은 산림청 미승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7건으로 완료 6건,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1건은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김수완 위원님의 시정질문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5분 발언에 대한 업무 추진 경과 ‘수해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위한 방안 제시’ 건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현장예방단 운영, 도 산림환경연구소 사방시설 요청 등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 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환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급수 공급 시스템 구축 확대’에 대해 기존 시설 유지보수 및 도 산림녹지과 신규시설 요청 등 산불 예방 급수시설 확대에 설치토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6건 중 5건 선정 완료되었으며 두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행안부 미선정되었으나, 지속 공모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0월 말 기준 산림과 507건 1,136본, 16개 읍면동 594건 1,848본으로 총 1,061건 2,984본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번, 임도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9개 구간 17.14㎞ 시설하였으며 사업비는 36억 8,300만 원입니다. 42쪽 3번,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의림동 3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목조건축물 1동, 목재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며 충북개발공사 위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4번,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재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는 약선음식거리 약 250m로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목재블럭, 가로등 교체, 목재플랜트 등이며 연내에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44쪽 5번, 산림과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 기준 10개 사업으로 인원은 460명, 인건비 70억 5,400만 원입니다. 운영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정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원과장 신순임입니다. 도시정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 자료입니다. 3번, 예산성립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비행장 국유재산 대부료 1건으로 비행장 부지 매입에 따라 예산액 5천만 원 대비 3,233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 등 총 6건이며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꽃모장 이전·신축공사(건축) 감리용역 등 총 39건입니다. 다음 9쪽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꽃모장 이전 신축공사 등 18건이며, 사고이월은 청전제4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입니다. 다음 13쪽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차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옥전자연휴양림 세탁실 증축공사 등 총 26건이며 하자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16쪽 9번, 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이며 2026년 도시바람길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 9천만 원이며 덕동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사업 신청 등 향후 산림휴양시설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1억 9,200만 원이며 제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제천시 관광트레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2천만 원으로 제천시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총 32명이 수료하였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 사업비는 5,600만 원, 유아숲 교육 위탁사업비는 4,800만 원이며, 용두산 오토캠핑장 위탁 운영은 1년 수탁료가 3,515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12번,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사용료는 옥전 자연휴양림 1억 5,300만 원, 박달재 자연휴양림 3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도심공원 다수 조성으로 33개소를 목표로 연말까지 100%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꽃모장 이전·신축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동서트레일 조성사업 및 성내리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숲해설 및 유아숲 교육 위탁사업 등 4건에 대해서 연 1∼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 보고 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쪽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제천비행장 및 꽃모장 관리 개선에 대해서 2026년에는 꽃밭 유지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를 증액 반영하였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5년에는 정원도시 조성사업 180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억 원, 덕동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3억 원,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사업 28억 원, 정원박람회 등 6개 사업에 445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원과 소관 사항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1번, 꽃모장 이전·신축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2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비닐온실 10동, 사무실, 창고 등 건축물 3동과 부대토공 1식입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내부시설 설치 및 전기통신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 30쪽 2번, 정원박람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막식, 작가정원 및 시민정원사 정원 조성, 공연, 전시,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이며 행사 운영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31쪽 3번,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특색 있는 마을 경관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교동민화마을에는 감나무 73주, 홍매화 62주, 모란을 식재하였고, 모산2통 마을에는 루비에스 미니사과나무 82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장미로드 조성사업 7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32쪽 4번, 엑스포 행사장 꽃조형물 설치 및 조경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행사장 내 꽃장식 설치 및 약초정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 5번, 시내일원 엑스포 꽃조형물 설치 및 읍면동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조형물 설치는 제천역, 의림지, 비행장 등 11개소에 설치하였고, 주요 진입로 읍면동 5개소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34쪽 6번, 청전제4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 개선을 위해 포장재 교체, 산책로 조성,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관로 매설 등 기반 조성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공정률은 60%입니다. 35쪽 7번,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백운 제2, 제3소공원은 향후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며 신당제1어린이공원은 현재 도시계획 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8번, 덕동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용역 진행 현황 및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6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정원마을 조성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의림지동 모산2통에 루비에스 미니사과나무 정원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행감 때 같이 현장 나가보셨죠? 쭉 훑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의림지동 모산2통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식재를 플랜터에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플랜터에 52주를 식재하였고 노지에 3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가 주변에 있는 건 눈에 잘 띄는데 노지에 심은 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부 그날 가서 쭉 봤는데 정원수로 미니사과나무가 적합한지 그걸 좀 의아해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의림지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결정하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매실나무 이런 다른 걸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과나무를 원해서 결국 사과나무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주민들 의견만 듣고, 전문가들이나 또는 과장님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은 안 하셨나요?

조율도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했는데 미니사과나무는 좀 강해서 플랜터나 노지에 심어도 잘 자란다고 해서 미니사과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지금 충주에도 보면 가로수나 이런 걸 싹 다 뽑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정원수로 사과나무를 플랜터 화분에 해서 한 건 보기 드물지 않나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정원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분들이 보기 좋게 하고 약도 별로 안 치고 그런 건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을 엄청나게 자주 치고 많이 쳐야만 그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호감을 느끼거나 호응하는데, 미니사과나무인데 어떻게 이걸로 했는지 참 의아해요.

일단 저희가 병해충이나 동파라든지 이런 데 조금 약하다고 해서 유지관리에 더욱 신경 쓸 거고요. 올해도 사과가 조금 달려 있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더 신경 써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어느 정도 배열이 돼야 하는데 위치 선정에서도 보면 개인 카페 바로 앞이나 또는 개인 땅 소유지 안에 식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누가 정원마을을 시에서 조성한 걸로 생각하겠냐 이거예요.

일단 모산2통 같은 경우에는 유휴지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식재할 장소를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플랜터를 설치해서 눈에 잘 보이는 장소 위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는 조금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그걸 설치하면서 되게 마찰이 많이 있었거든요. 적당한 장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과 저희 시에서는 잘 보이는 곳으로 최대한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는 데에 정원수를 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가보셨지만 집 안쪽 구석에 돼 있고 누가 봐도 저런 장소는 마땅치 않은데,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위원님들 몇 분 가셨는데 다 느끼지 않았나.

안쪽에 설치한 건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건 설치하면서 계속 주민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본인들이 장소를 좀 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은 나무는 없나요?

다 보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봤지만, 카페 앞 한쪽 구석에 있고. 잘 선정했다지만 누가 봐도 위치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지 않나 그걸 느꼈고요. 또 플랜터에 나무를 심으면서 하얀 보기 좋은 자갈을 올려놨더라고요. 어느 용역회사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거기 과일나무에 우드칩을 까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어제부터 바로 보완 조치를 했고요. 내일쯤 되면 자갈 걷어내고 다 우드칩으로 깔 겁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원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선정해서.

내년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과나무에 약을 1년에 몇 번 칠 거라 생각해요? 예상하는 게.

자주 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건.

자주 치려면 그만큼 예산이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유지관리 하는 데 일반 조경수보다 유지관리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원사들도 활용해서 내년에는 정원마을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들과 장래를 보고 정원수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4쪽 좀 볼까요? 2025년도 가로수 보식사업 실시설계 용역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내 구간, 시외 구간으로 분리해서 각각 이렇게 2천 얼마로 해서 용역을 2건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지방계약법에 분리계약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 대상 물량 구역이 일단 넓고 물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분리발주라고……. 이게 구간을 따로따로 정해서 하는 거라 계약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계약법이 제 해석과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단일 사항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 공정 또는 동일 구조물 등으로 설계서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 또는 금액, 공사량을 나누어 분리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든가 기술상 설계 범위라든가 관리방법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목적이나 과업 지시 등이 별개로 성립된다면 분할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시내 구간과 시외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동일 사업이거든요.

일단 대상 지역이 너무 넓고요.

시내, 시외로 나눠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업 구역이 넓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이럴 때는 약간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똑같은 사업인데 한꺼번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사업 대상 구역이 너무 넓고요. 보식하는 물량 자체도 많아서 계속해서,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달 같은 날에 다 계약했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취지가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표시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1건으로 묶어서 발주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발주하셨나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용역과 사업을 따로 발주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 분리계약 금지 규정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2개를 한 업체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2건을 같은 날 계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차이 나는 건 시내 구간, 시외 구간 차이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미래정책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