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건설과장 오현웅. (오현웅 건설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 인사) 강신근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근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김정원 하천팀장입니다. (김정원 하천팀장 인사) 김선모 기반시설팀장입니다. (김선모 기반시설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을 위한 접근 도로망 개선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 사업은 3개 노선 외, 3개 노선 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550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도 42호선 안흥-방림 간 1, 2공구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1공구는 전년도보다 9% 상승된 52%, 2공구는 전년보다 7% 상승된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 6호선인 진부에서 강릉 연곡 구간은 올해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국도 31호선인 노동에서 홍천 자운 구간은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두 공구 모두 내년 중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건설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등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제고하고 지역 자재 구입과 인력 및 장비 사용 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지원 평가에서 올해를 포함하여 11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12월 중 기관 표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4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입니다. 도로 교량 및 터널 등 157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의 안전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진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시특법 대상 도로 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시특법 대상 시설물 15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올해는 총 11개 사업에 1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 보강 중에 있으며 10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추진 중인 1개 사업은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개 노선 20.89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110억 7,000만 원입니다. 군도 3개 노선에 3억, 농어촌 도로 17개 노선에 10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1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2개 노선은 연내에 준공 가능하며 잔여 14개 노선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17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군도는 15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98억 5,000만 원입니다. 1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11개 사업에 올해 예산은 17억 2,200만 원입니다.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은 봉평면에 재배정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7년까지 평창읍 후평리와 계장리 일원에 터널 585m, 도로 900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4억 5,800만 원으로서 2023년 10월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계장리 쪽 터널 갱구부와 터널 62.2m를 암발파 굴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30%이며 계획 공정 대비 10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건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와 총사업비 변경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윤곽이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공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입니다. 겨울철 제설 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이며 제설 노선은 군도 농어촌 도로 113개 노선 284.4km입니다. 제설 인력 58명, 제설 장비 36대, 기타 제설 자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제설 작업 대기소에 인력 및 장비를 전진 배치 완료하였고 현재 제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 하천 평창강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는 10개 사업에 12억 2,000만 원입니다.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개 사업은 이번 달 초 준공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참고로 환경부로 국가 하천으로 이관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된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는 68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가내시액은 24억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방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 유지 관리하는 도비 보조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개 사업 8억 9,400만 원으로 10개 사업은 완료, 1개 사업은 이번 달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지방 소하천 및 세천 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총사업비는 읍면 재배정 및 기타 소규모 유지 보수 사업을 포함하여 70억 1,000만 원입니다. 총 14개 분야 사업으로 3개 단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1개 사업 중 안정천, 소하천 정비 사업과 평창강 인도교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하여 잔여 9개 사업은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5개소에 총사업비 175억 2,1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부면 탑동천은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4개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부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느므즈므 설렘길 인도교 조성 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재산리 속사천 일원에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느므즈므 설렘길과 평창역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평면으로부터 교량 명칭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취합된 교명 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근거하여 10년에 한 번씩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사무가 되겠습니다. 2029년까지 관내 소하천 187개소 390km에 대하여 총용역비 9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23년을 목표 연도로 소하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연내 용역사 선정과 총액 계약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8개 사업에 106억 2,2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농산물 반출 도로 및 도서 정비,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수리계 수리 시설 관리, 농촌 용수 유지 관리 등에 100억 9,3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 정리 지역의 농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연간 16억 4,000만 원입니다.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 도로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평창읍 종부리 일원에 도로 2.21km를 올해까지 총사업비 7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였고 현재 공사 준공하였으며 준공에 따른 잔여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 평촌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미탄면 창리 서천지구와 봉평면 평촌리 평촌지구의 노후된 농업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년까지 서천지구에 12억 6,500만 원, 평촌지구에 6억 1,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부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도로부터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쪽에 도로용 제설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제 문제가 친환경이 좋긴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액 때문에 그렇죠, 자재 비용.

친환경 자재가 상당히 고가라서 그거를 전액 전체를 다 살포하기에는 좀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네요. 포대소금, 톤백소금, 염화칼슘, 염수.

네.

그러면 제일 싼 게 톤백 소금인가요?

네, 톤백소금이 제일 싸고 지금...

그래서 제일 많이 소비를 하게 되나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나은...

그다음에 포대소금이고?

네.

염화칼슘하고 염수가 친환경이죠?

네, 염화칼슘이 친환경이고 염수도 친환경이 되겠습니다, 혼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혼합해서 염수하고?

네, 염수는 혼합해서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염수하고 염화 칼슘은 혼합해서?

네.

액체를 뿌리는 거예요?

네, 그 임차 장비에다가 탑재해서 섞어서 뿌리게 돼 있습니다. 염화 용액을 만드는 거죠.

그럼 2개를 섞어서 한 번에 살포를 하나요?

네.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나요?

그 금액 차이는.

단위 면적당 살포 비용을 한번 계산한 게 있나요?

그 살포 비용까지는 제가 작년에 산정했었는데 안 가져왔는데 단가를 보시게 되면,

단가를,

톤백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톤백으로는 13만 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포대 톤백은 22만 6,000원이고 그렇게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저희가 많은 양을 한 번에 구입할 때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단가가 현저히 쌉니다. 10만 원대가 나오는, 10만 원 정도 대 단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10만 원?

한 3만 원 정도 차이 나죠.

네?

입찰한 거하고 차이 납니다. 입찰 건하고, 수의 계약 건 하고 입찰 건하고 차이가,

톤백 소금하고 포대 소금하고 차이가 톤당 한 1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톤백하고 염화칼슘 차이는 만약에 살포하는 비용으로 본다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염화칼슘 말씀이십니까?

네.

염화칼슘은 저희가 이게 한 1.7~8배 정도 비싸거든요, 지금 이 단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 정도는 안 나고?

거의 2배, 과거에는 한 3배 정도 비쌌는데 지금 좀 내려갔는데 그래도 비쌉니다, 지금도.

지금 다 알겠지만 소금으로 살포하는 부분에 있어 이렇게 피해가 환경적으로도 좀 피해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도로의 구조물이 부식되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친환경 하는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65쪽에 보면 25년도 제설제 구입 현황에 21번하고 24번이 염화칼슘하고 염수인데 그 염화칼슘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이 2025년 평창 북부 도로 제설제 구입으로 했는데 위치를 딱 구분해서 살포를 했네요?

북부 도로 쪽에 추가로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 북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부 쪽은 염화칼슘 살포했는 데가 없어요?

남부는 소금을 살포했습니다.

어디?

소금을 살포했습니다, 남부는.

소금을?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는 친환경을 하고 어디는 그냥 소금을 하고,

그런 지역 제한을 두지는 않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라고 보는데.

아니, 그런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없고?

네, 그냥 우리가 필요한 제설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적절한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선정한 거지 지역 구분한 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남부권도 구입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를 구입할 당시에는 북부권이 필요한 양이 많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을 살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친환경을 더 추가로 구입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염수로 해서 살포를 하면 염수 살포하는 그 장치가 있는 도로에만 살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임차한 장비는 전부 다 장치 있는 걸로 해야지 그냥 뿌릴 수는 없습니다.

장비에다 싣고 살포를 해요?

네.

물로?

염화 용액을 섞어서 탑재를 합니다, 뒤에 차에다가. 그래서 차가 돌면서 이렇게 뿌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거 용도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도로에 아예 살포하는 장치가 돼 있는,

그건 염수 분사 장치요.

염수 분사?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디 있어요?

대관령 안반데기 하나하고 모릿재인가?

두 군데 있어요?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로에 아예 장치가 돼 있죠?

네,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데. 모릿재하고 안반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네 군데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도로가 필요한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고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 수요 파악해 보니까 덧개수터널도 필요하고, 방아다리 구간도 필요하고 호명-용산 간 도로도 필요하고 속사리재 이런 데 추가적으로,

과장님, 많이 파악은 다 하고 계시네요?

네.

파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재난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서 매년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행안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교부만 받을 수 있으면 계속 시행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국도비를 안 받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이거는 만약에 제설 대란이 일어나면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푸싱을 하자는 취지로,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죠?

네, 매칭.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시설이라도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이런 시설을 많이 늘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좀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고 현황이 좀 제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2024, 25의 재고량이 다 제로예요. 제로라는 거는 다 소진했다는 건데 이렇게 100% 소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남았는데 눈이 별로 안 왔는데도 뿌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저희들이 재고량을 실제로 잔량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남아 있는 양은 또 보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재고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관하면 1년 있으면 못 쓰나요?

굳어버려서 그래서 제설 창고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보관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라서 할 말은 없는데 데이터상에 보면 다 제로라고 해서 나만 그냥, 혹시나 우리말로 ‘다 써버린 거 아닌가? 쓰지 않아도 될 데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았던 거예요?

쓸 때 쓰는 거지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다 제로로 만들었지? 제로로 털었지?

하여튼 읍면에서 보관 분에서 잔량이 파악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쓰는 거 저희가 또 소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본 게 아니라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2026 보급량을 보면 지난해에는 보급이 이쪽 대관령에서 보면 75톤인데 보급은 40톤을 했고 진부는 또 90톤인데 또 40톤, 이렇게 40톤씩 하다가 그랬는지,

이거,

지난해하고 또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눈이 안 온다고 판단을 한 건지?

25년, 26년간 보급량은 25년 말까지의 보급량이고요. 25년, 26년 내년 3월까지 아닙니까?

네.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3월까지 돼 봐야지 총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 거는 대관령을 놓고 볼 때 75톤인데 40톤을 보급을 했지만 더 보급을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 되면 또 보급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배분 현황입니다, 이건 기본 배분.

그럼 배분에 맞게?

네, 저희가 많은 양을 한 번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본 보급량을 배급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추가로 소요에 따라서 추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겠다?

네, 이건 지금 25년까지이기 때문에 26년 3개월 치 남았기 때문에 더 증가될 수도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재고가 제로였다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히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처음에도 전자로 얘기했듯이 제설제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도로 부식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면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예산 확보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국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일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로 내려와서,

도비로?

네, 도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항상 얘기하는 게 “친환경을 써서 피해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도로는 까만데 눈이 조금 왔을 때 본인들은 과다하게 뿌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얗게 아주 눈보다 제설제가 더 많이 보인다. 도로가 하얘졌다. 저런데 피해가 없겠느냐? 그러니 도로가 부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제설제의 보급에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부식 차이도 있나요, 친환경하고?

친환경 제설제를 뿌린다고 해서 부식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조금 영향을 덜 미친다는 그런,

덜 준다는?

네.

환경에는 좀 덜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부식,

그런데 어차피 제설제이기 때문에 염화 성분이기 때문에 다 강도의 차이지 부식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하게는,

그러면 가성비로 봐서는,

친환경을 뿌린다고 해서 덜 되는 거는 그렇게 잘, 저희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가성비로 봐서는 그래도 톤백을 쓰는 게 낫다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들은 원체 넓다 보니까 가성비 쪽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는 매년 증가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는 1,600만 원을 구입했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2,740만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억 3,600 그다음에 올해까지 지금까지 구입한 금액은 한 1억 9,000 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저희가 연간 한 4개월 동안 거의 제설제를 한 10억 정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걸 전체를 다 친환경 쓴다 그러면 그 배의 배가 되겠죠. 그래서 가성비적인 부분도 좀 생각, 예산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배분해서 쓰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렇더라도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해 주시고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가성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정말로 톤백을 사용했을 때하고 친환경을 사용했을 때하고 부식도도 보고 또 어렵겠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설제 구입에 정말로 적절하게 잘 구입을 해서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42페이지죠? 42페이지. 본 위원이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좀 잘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이번 25년 3월에 공문을 다 시행하셨네요?

네, 읍면에 다 시행했습니다.

각 읍면에?

네.

읍면에 다 하셨어요?

네, 읍면에 다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시 한번 읍면에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아스콘 덧씌우기 부분이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부분에 새로 포장할 때는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줘야겠지만 두께를 측정하는 그런 게 시스템이 있는데 읍면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포장에다 덧씌우게 하기 때문에 층이 좀 약간씩 다르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어를 뚫어봐야 되는데 코어를 뚫어보려면 또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를 좀 준수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은 지적을 해봐야 돼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계속 보면 한 1,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시 또 망가져요.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평창교 정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36억이 넘는 사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노성제 때 그걸 그때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오가며 보면서 좀 많은 우려의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36억짜리인데 “저게 36억이냐?” 이런, 그런 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사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과장님, 사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또 말들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 들으셨죠?

네, 저도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후 관리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또 유지 관리도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계속 기존에 정해진 콘텐츠보다는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주고 바꿔주면서 좀 차별화된 그런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평가는 별로 안 좋아서 걱정이 됐고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창교는 그 이후에는 고장 나는 건 없었죠?

있으면 안 되죠. 큰일 날 소리.

없었죠?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콘텐츠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다른 거 영상을 찍은 걸 한번 엎어봤거든요. 약간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그나마 좀 괜찮다 해서 이 정도면 새로운 콘텐츠를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교체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나요, 혹시 만드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만든 게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거 쓰고,

기존 거 쓰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계속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무던히 또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네, 박춘희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봐주세요.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5분 발언도 하고 이래서 아마 도시과랑 건설과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농촌 도로랑 군도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 : 그런데 지금 여기 전수 조사 결과 보면 85%가 다 정비할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간사 : 그러니까 이거 이것만 봐서라도 지금 저희들 과속 방지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하거나 미흡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사 : 본 위원이 지금 다녀온 바로는 이런 도시, 그러니까 시내 지역보다도 농어촌 도로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과속 방지턱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정말 이거를 마련한 건데 교통안전의, 지금 특히 규격도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그렇죠? 다녀보면 규격도 사실은 여기는 3.6cm, 10cm 이러는데 규격도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지금 그렇거든요. 한번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네, 제가 다녀봐도 좀 규격이 안 맞는 게 있는데 3m 60에 10cm는 기본적인 규격이고 또 그 관련 지침에 의하면 현장 상황에 따라서 2m에서 7.5까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도 맞지 않는 것도 몇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모든 시설은 다 여기 지침에 맞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고요.

간사 : 과속 방지턱이 지금 특히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간사 : 그런데 그분들이 농산물 출하할 시에도 너무 높고 낮음 그다음에 너무 자주 있어요. 그 거리가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이게 거리가 불과 어떤 데는 10m, 20m도 안 되는데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산물 출하할 경우에도 과속 방지턱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농산물에 피해가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특히 또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응급 시에 응급차를 부르면 그분들은 생명이 1분 1초가 중요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간사 : 그런데 이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1분에 10초까지 그게 연장이 된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거 규격 미달의 과속 방지턱이 너무, 그러니까 미달되지 않는다.” 이래서 정말 급히 위급 상황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데도 하나의 큰 이게 된다고 아마 보면 과장님,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게 수두룩하게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 물론 안전한 게 이제는 도로 위의 흉기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희 군만 보더라도 지금 85%가 다 재정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서 특히 농촌의 도로에 한번 가보시면 제가 보는 경지에도 새파란 거는 부지기수고요. 그다음에 그 거리도 얼마나 자주 촘촘히 돼 있는지 이거는 읍면에다가, 지금 이거 전수 조사가 나왔죠?

네, 도시과에서 전수 조사 받았습니다.

간사 : 그러면 각 읍면에 군 전수 조사 나온 그 현황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총계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성이라든가 중요성을 좀 인지하시고 이거를 내년도에라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하나 어떻게 좀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같이 공감하시죠?

네, 답변해도 될까요? 저희가 방지턱 전수 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사실 저희가 한 번씩 다 둘러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앞으로 둘러봐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건데 총 446개 중 367개인데 저희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19억이, 11억 6천이 투입, 19억 정도가 투입되는데, 19억 3,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가 매년 도색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건 빼고 순수하게 포장하고 표지판 정비만 해도 한 12억 정도가 더 투입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한 5년 동안 연차별 계획을 해서도 한 2억 6,000씩 세워서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고요.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로는 주행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되면 방지턱이 없어야겠죠. 없어야지만이 그런 위험성도 없는데 또 동전의 양면성처럼 또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규격만이라도 적어도 준수해 주면 좀 사고도 예방하고 주민 통행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나 해서 가급적이면 시설 기준에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요. 대부분 다 보면 방지턱이 여기가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건의가 많습니다. 주민 건의가 많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지 않고 내가 다니는 길이 위험하니까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하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건 좀 주민들도 넓은 의미에서 적절한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네, 이거 설치하실 적에 읍면에 같이 간담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하면 또 이런 일이 작은 거지만 이게 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간사 :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전수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해서 좀 철저하게, 정말 과속 방지턱이 저희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작년에 다른 동료 위원도 질의했었는데 여만리교 있죠? 여만리교?

네.

간사 : 거기 한번 저녁에 가보셨어요?

저는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간사 : 그런데 어때요? 여만리교의 불이 들어오던가요? 관문도,

띠로 돼 있는 것만 확인했고 그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에 아마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 그래서 작년에도 조금은 질의했는데 그래도 거기가 들어오는 평창의 관문인데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고 밑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위의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거창하게 새로 해달라든가 이건 아니고 보수를 해서 그래도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좀 예쁘게 불이라도 환하게 들어오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존에 해놓은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 네, 그리고 그전에는 약간 눈동이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세심히 살피셔서 불을 좀 환하게, 주민들도 계속 거기 밤에 이렇게 걷기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속 그 지적을 했거든요.

네.

간사 : 그러니까 이거 좀 세심히 살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데 과장님, 백운동 농어촌 도로 있죠, 무이1리? 이게 지금 1차 과정이 끝났죠?

네, 일부 구간 끝났습니다.

끝났죠, 한 300m 정도?

1차, 2차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후속 진행 사항이 전혀 행정상에 잡히지 않으니까 혹시 언제쯤 2차 계획을 또 짜서 준비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부 구간 공사 끝난 위쪽의 오른쪽에 산주하고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 그리고 그 위쪽의 일정 구간에 보상이 완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실시 설계가 되지 않고 전혀 계획이 지금 눈에 안 잡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 도로가 180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내 농어촌 도로만 전체를 다 확보했을 때 앞으로 3,000억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3,000억이라는 돈을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국비 지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순수 군비로 해야 되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가 벌려놓은 8개 노선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420억이 더 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노선도. 지금 우리가 손대고 있는 노선도 추가로 420억을 더 투입해야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설계된 구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운동은 다행히 또 먼저 시작을 해서 일부 구간은 끝냈지만 해놓으면 또 주민들도 추가 수요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보상된 데는 곧 하려는 아닌가라는 기대를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계획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상 진행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연속 사업으로 해서 뭔가 눈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 정도, 거기 거리가 얼마큼 됐습니까?

그게 한 300m 정도.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산지 보상 안 된 거 포함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한 2, 300m 정도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상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상 그 이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전혀 26년도에도 계획하든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아직은 내년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수립돼 있는데 백운동은 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아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에게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좋은데 주민들은 한 번 되면 한 3, 4km가 한 방에 다 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저희들 입장도 좀 난처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일전에 기운동 농어촌 도로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를 한 번 마을에서 하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죠?

네.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진행 방식이 주민들이 대다수는 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 찬성하는 것 같은데 한두 집 정도가 조금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사유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사생활의 규모가 너무 노출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그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계속 팀장님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그중에 기운동으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하천 기본 계획을 통해서 구역이 정해지다 보니까 하천을 못 건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을 줄이지 않는 한 개인 사유지 토지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천 기본 계획 동선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물론 심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하천의 폭을 좀 좁혀서라도 길을 하천 쪽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든 찾으면 되죠. 하지만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교본입니다, 교본. 하폭을 줄일 수는 없는 건 기본 원칙입니다. 대신에 그 소하천이 홍수량이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족한다면 약간 옮겨서라도,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할 용의는 있는데 과연 대안 쪽으로 가는 부분이 어떤 지형지물이 없거나 이전하기 쉬운 쪽이 돼야지만 검토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좀 경사가 심하거나 또 집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래서 아주 이동이 수평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많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건 있게 됩니다.

지금 또 다른 방법으로도 거기 왼쪽 부분에 축대를 이렇게 사변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강토로 일자로 쌓아 올리고 그다음에 도로 끝자락 밑에 배수로를 없애버리고요, 아예 그냥. 배수로 하면 1m 또 먹히니까 도로로, 없애버리고 해서 이렇게 줄여서 강 쪽에도 없애고 줄여서 최대한 해봐도, 그리고 그 집주인이 “그 정도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오케이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하여간 내 땅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 집에서. 그래서 안 건드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팀장님이 열심히 공사하는 단계에서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상은 일부는 아마 양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얘기를 해도 그분들은 아마 그걸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천 종합 정비 계획 속에서 구역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하천 쪽에다가 축대를 쌓아서 도로를 그쪽으로 밀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그거 외에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사실상. 그 문제가 좀 복잡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리가 넓히는 게 한 100m 넓혀야 되겠죠? 그렇죠? 올라가면서 쭉 일자로, 그 정도 되죠? 그것만 집 앞에만 딱 하천 쪽으로 넓힐 수는 없고 밑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길 선형을 일자로 잡으려면 아마 100m 정도는 하천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지를 좀... 방법은 찾으면 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거 심사받고,

기본 계획도 다시 바꿔야 되니까 우리 군의,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고.

2중, 3중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 집을 가서 설득해서 “당신 마당 침범합니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정도로 그거를 그걸 원한다는데 그 정도 땅은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지 의문점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현장에서 뭐까지 얘기했냐 하면 최대한 축으로 일자로 쌓고 배수를 없애고 해서 하긴 하겠지만 최대한 적게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마당에서 자기 현관, 집이 다 들여다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차라리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켜 드리겠다, 조그마한 나무 심어서 안 보이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웃고 마시더라고요, 그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한 번 또 현장 나가실 때,

네, 한 번 들려보겠습니다.

그날 한 번 나가서 그 사람만 밀어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하고 밀도 있게 얘기를 다 하셔서 우리가 제안한 하천은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 최대한 폭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을 많이 하겠지만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건 서로 간에 유지해 줘야 되는...

저도 듣다 보니까 사실 ‘행정이 참 힘들겠구나, 부서가 참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팀장님 설명하시고 팀원들이 와서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날 하여간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100% 만족을 못 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은 정말 힘들 거거든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100% 의견은 수용 못 하더라도 하여간 자주 들어가셔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시든지 이해 좀 시켜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안전교통과장 어성용. (어성용 안전교통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어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수진 안전총괄팀장 인사) 박영미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미 안전관리팀장 인사) 윤좌철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좌철 재해예방팀장 인사) 김광수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광수 중대재해팀장 인사) 권순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권순우 교통행정팀장 인사) 전재민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전재민 교통관리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올해 기금액은 17억 4,364만 원으로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기 구입에 950만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잔액은 17억 3,424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 안보 역량 강화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재해를 대비한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 대비 연습,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653만 3,000원입니다. 올해는 을지연습,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확대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가입 금액은 8,523만 2,000원입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상해 등 33개 항목으로 최대 3,000만 원이 보장되며 10월 말 현재 14건에 1억 1,553만 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여름철 수상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대책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억 8,378만 원의 사업비로 15개소의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였고 시설과 장비 점검, 상황 근무를 통해 물놀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올해 순환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대비 능력 강화입니다. 유형별 위기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처 능력 강화를 통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함으로써 바닥 면적 합계 5,000평방미터 이상의 다중 이용 건축물 16개소를 대상으로 명절 연휴 대비 안전 점검, 상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 재해 상황을 대비한 대비 능력 증대 및 협업 기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0월 2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 화재, 건물 붕괴, 산불의 훈련 상황으로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선 사항은 2026년 안전 한국 훈련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시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심의,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안전 관리 대상은 축제, 지역 축제인 경우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공연장 외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인 경우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될 때, 주최나 주관이 없는 행사 등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역 축제 및 공연장 안전 관리 계획 심의 9건과 현장 점검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풍수해 및 지진 재해 보험 가입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년 소멸성 보험입니다. 올해는 주택 1,360건, 온실 1,407건, 소상공인 350건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10월 말 현재 162건의 7억 3,444만 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6년에도 많은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입 추진 및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 재난 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자연 재난의 선제적 상황 관리와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상 특보 시 선제적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재해 취약 지역 전수 조사와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재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중리지구 급경사지 상시 계측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에 대비하고자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 중리에 실시간 지반 변위를 계측할 수 있는 센서 10개를 설치하였고 1개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0개소의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1개소는 정비 완료되었고 6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미정비 상태로 대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26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설계 용역 발주 예정이며 2개소는 27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지구는 예정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급경사지는 총 121개소로 일반 관리 지역 114개소, 붕괴 위험 지구 7개소입니다. 지구 지정 9개소로 완료 1개소, 정비 중 3개소, 미정비 5개소로 정비 중인 3개소의 사업은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 신규 사업인 평창읍 하리지구는 실시 설계 용역을 11월에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폭염 저감 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저감 시설은 폭염 저감 대책으로 횡단보도 등에 그늘막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통해 군민의 온열 질환을 방지하여 건강 보호는 물론 휴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스마트 그늘막 가동 중지에 따른 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폭염 취약 지역 위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입니다. 재난 우려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제안한 정비 사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봉평면 덕거리 일원에 농업용 관정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 재해 대응입니다. 종합적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업으로 중대 재해 종합 계획과 산업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전 사업장의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근로자가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안전 보건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증진하는 업무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리 감독자 교육,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의 비수익 노선과 벽지 노선 총 49개 노선에 대해 전문 기관에서 선정하는 원가 계산에 따라 재정 손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9억 7,657만 6,000원으로 매년 재정 손실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수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영마을버스 운행입니다. 교통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소형 버스를 이용하여 교통 서비스를 군에서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180만 원입니다. 차량 4대, 운전원 5명이 미탄면과 방림면 지역을 운행하고 있으며 방림 지역은 10월 30일부터 해피콜 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 친절, 청렴 교육 실시와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 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8,872만 원입니다. 72개 마을 753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 상황 등을 지속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7억 4,700만 원입니다. 등록 인원은 820명이고 사무원 1명, 운전원 11명, 장애인 차량 9대로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10월 기준 9,12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으로 인한 택시 업계의 운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101대의 택시가 운행 중입니다. 10월 제5차 택시 감차 계획 고시에 따라 25년부터 29년까지 102대를 기준으로 21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고시하였습니다. 12월까지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평창 공영 버스터미널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평창 공영 버스터미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4년 11월부터 29년까지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연간 9,390만 8,000원입니다.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터미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와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3,805만 원입니다. 미끄럼 방지 포장, 방호 울타리 설치 및 교체, 교통 표지판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방지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822명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 가입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환경 저해와 교통 흐름 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함입니다. 단속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은 단속 제외입니다. 고정형 CCTV 설치 구역 5개소에 945건, 단속 차량 2대 운영으로 1,314건 단속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하고 좀 봐주세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규칙을 사실은 주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이나 관광객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 :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7월부터 알림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5월에 설치 완료하고 7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사 : 그러면 페이지 96페이지랑 9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고정형 2024년도 단속 건수가 565건이네, 그렇죠?

네, 24년.

간사 : 그리고 올해는 945건, 그렇죠?

네.

간사 : 그리고 이거 더욱이 올해 10월까지 자료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림 시스템을, 7월부터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작했잖아, 그렇죠?

네.

간사 : 그럼 2024년 10월보다도 올해 단속 건수가 이렇게 더 많아요. 이거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7월부터 단속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스템은 주민들이 가입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전화번호로 해서 안내 문자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입자 수가 지금 822명으로 조금, 7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좀 적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주정차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저희 또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알림 서비스라는 거는 주정차 위반 감소를 위해서 이걸 실시한 건데 이게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여기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기여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최소 1년 이상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알림 시스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좀 안내를 많은 분들께 하면 단속 건수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 저희들이 사실은 알림 시스템을, 물론 이렇게 단속을 하면 저희 군의 군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율배반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단속 알림 서비스하는 자체가 조금이라도 주정차 위반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완전히 배 이상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알림 서비스에 대한 이걸 과연 설치를 이렇게 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운영된 지 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 4개월,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10월 말까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네, 물론 홍보도 하셨겠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입하는 거는 보면 무슨 홈페이지나 아니면 모바일 신청, 서면 신청을 하게 돼 있어, 그렇죠?

네.

간사 : 그런데 다른 인근 지자체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 가이드로 해서 저걸로 돼 있거든요. 자료실에 보면 QR 코드로 돼 있어요. QR 코드로 돼 있어서 그 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연결돼서 편안하고 접속하기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은 내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 갖고 계신 걸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은 다른 인근지자체는 이런 것도 해서 편하게 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 군은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에도 조금은 홍보가 안 되고 불편하니까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했는데도 작년보다도 지금 단속 건수는 배 이상으로 늘었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군에는 보면 저희 평창군민들이 사실은 인근 지자체, 영월이나 정선이나 이런 데도 갈 수 있잖아요?

네.

간사 : 그러면 다른 데는 보니까 통합으로 지역을 해서 하나만 하면 우리 근처에 가서 주차하는데 혜택을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시군의 주차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평창군도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선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결과 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없으니까 인근 지자체, 동두천시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들이 정말 좋은 점을 취해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좀 모색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49페이지 택시 감차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감차가 개인택시가 예전에는 8,000만 원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법인 택시가 4,000만 원 감차.

24년도에 일반 택시가 4,000원이었었고요. 개인택시가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올해 변경 고시를 하면서 올해부터 일반 택시는 5,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1억 2,000만 원을 보상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언제 된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9월에 된 건가요, 올해?

네, 9월에 택시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상금을 확정 지었습니다.

9월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가 1억 2,000이 됐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는 아직까지 아는 게 4,000하고 8,000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9월에 하셔서 지금 5,000만 원, 1억 2,000 그렇게 올린 이유는 좀 있으신가요?

강원도 내 감차 보상을 하고 있는 시군 그다음에 다른 타 지역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검토를 했을 때 일반 택시는 지금 한 3,7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선 그리고 5,000만 원 보상하는 게 지금 대다수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한 1억 1,700만 원대에서 한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기존에 저희가 4,000만 원, 8,000만 원이 타 지역 지자체나 형평성을 좀 고려했을 때 너무 적다는 민원도 있고 저희가 봐도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평균은 아니지만 고려를 해서 5,000만 원과 1억 2,000으로 결정했습니다.

옆에 인근 지역에 보니까 영월군은 1억 2,000이고 양양은 1억 5,000이고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이유가 감차가 되니까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네도 개인택시라도 좀 한번 사서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번에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농협 같은 데다 MOU를 맺어서 거기에서 좀 금융 지원을 검토하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하신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결과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한 작년에 8,000만 원을 생각했으니까 올해 한 1억 2,000 정도면 이거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택시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차가 지금 1억 2,000이라고 그러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8,000만 원을 했을 때도 저희 평창군 내에서도 평창읍과 대관령 각 읍면별로 거래되는 가격이 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8,000만 원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억에서 1억 7,000만 원 정도, 그거를 좀 저희가 현실화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억 2,000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고려는 하지 않은 거라서.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또 금융 지원 검토해 주셔서 지금 여기 보니까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NH하고 해서 잘 올해 26년에 금융 지원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있네요.

네.

거기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개인택시 사실 금융 지원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지금 직장을 잃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한 1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름철 수상 안전 관리.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안전 관리가 많은 인력들이 투입돼서 계곡마다 여름철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안전교통과 소관 부서만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환경도 챙겨야 되고 또 안전도 챙겨야 되고 또 하천 관련돼서도 또 하천계에서도 신경 쓰고 여러 부서가 아마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책임을 교통과에서 다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해도 봉평에서는 사고가 2개가 났어요. 하나는 물놀이 사고로 심장이 멎어서 사고 난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혹시 보고받으신지 모르겠네요. 가스 사고로 사망 사고 아세요, 혹시?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죠? 흥정리에서 가스 사고로 1명 또 돌아가셨습니다, 캠핑하시다가. 그런데 제목이 여름철 수상 안전 관리지만 사실 계곡에 온 사람들은 여름철에 관광지에 놀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안전 불감증 때문에 사망 사고가 간혹 나타나요. 그래서 본 수상 안전 관리 계획서 안에 업무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 관리 위원들이 30명씩 투입돼서 움직이시는데 이분들에게 텐트를 치고 또는 캠핑카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도 지도, 계도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난로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밤에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볼 수 없되 낮에 그렇게 야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니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 바깥에 캠핑하는 사람들까지도 지도하고 혹시나 난로를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가스 경보기 갖고 오셨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계속 지도할 수 있는 업무도 하나 좀 더 넣으셔서 캠핑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안전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난로에 의한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 그다음에 일반 난방을 하기 위한 부탄가스나 이런 거에 의한 가스 중독으로 사망하신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여름철 저희가 수상 안전 관리를 할 때 여름철 캠핑할 때는 사실 난방기를 잘 안 쓰거든요. 밖에서 캠프파이어나 할 때 쓰고 텐트 안에서 난방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봄, 가을, 겨울철에,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캠핑도 어쨌든 일정 부분 허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허가를 하는 데는 또 그쪽 안에서 책임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곡 쪽에는 길가 옆에 가용 면적이 있으면 막 텐트를 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단속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이 잘 쉬고 갈 수 있도록 안전 요원들이 한 번씩 다니면서 지도하고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 것 같고 저희가 수상 안전 관리 대책 기간 중이라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요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좀 알려주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대책 기간 외에는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우리가 내용을 보강하면 좀 더 안전에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좀 열어주시겠어요? 교통 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돼서 민간 위탁 성과 평가서입니다. 제가 이걸 면밀히 다 읽어보니까 잘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사실은 평가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80점, 80점 그러면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평가 보고서를 왜 하냐 하면 계속 뭔가를 개선해 내고 미비한 점을 보강해 가고 하는 그런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점수가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 예산 집행 간의 일치 정도 그러니까 예산 계획서 대비 집행액이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산 절감 효과에 관련된 집행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점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그 뒤에 뒤에 페이지 보면 69페이지가 나와요. 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 정산 내역이 있는데 인건비가 2,300만 원이 남았네요,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대비,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과예산을 짰다든지 아니면 정말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는지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기본급하고 상여금, 4대 보험, 퇴직 연금 적립 등으로 돼 있는데 아마 고연차이신 분이 퇴직을 하고 저연차이신 분이 채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급여 차이가,

급여 차이가 나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퇴직 적립금은 위탁하는 사람들이 따로 별도 통장으로 일반 거래로 다시 넘겨 놓는 거죠, 군에다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보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갈 때 따로 정산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면 거의 한 사람의 한 7, 8개월 연봉이 되다 보니까 이래서 아마 점수가 낮았다는 판단이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부득불 일하시다가 연차 수가, 호봉수가 높으신 분이 나가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는 건 부득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예산이 남았어요. 하여간 예산 수립하실 때 군에서도 그리고 또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예산 수립을 잘해 주십사 권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6쪽 좀 봐주시죠.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지원 사업인데 올해 이거 2월인가 조례 제정된 거,

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올해 시작하고 공공시설하고 안전 취약 시설에 좀 했는데 앞으로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당초 예산은 보조금을 받아서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확대를 했고요. 그것도 사용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저희가 파악해서 하긴 했지만 좀 더 확인을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 확대 보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특히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관광객들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초중고 학교나 그다음에 대관령의 올림픽 시설이나 산불 취약 시설이나 전통 시장이나 노후 상가 이런 데는 좀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그리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 약자 특별수단, 교통수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에 보면 여기에 대한 교통 약자 교통수단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이용자가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만족도가 있나요?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이용객분들은 만족도가 좀 높은 걸로 나오고요. 민원을 제기하시거나 하시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런데 거기 민원의 주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운행 지침이라든가 운행 준수 사항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셨을 때 기사분들이, 운행하는 기사분들이 어떤 분들은 판단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를 좀 일정 부분 수용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규정을 딱 말씀하시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조금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 계도 그리고 지침이나 이런 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또 잘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멋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교통 약자에 대한 아주 배려가 엄청 충분한 제도여서 가성비도 있고 만족도가 나도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부 직원의 약간의 불친절 때문에 이 전체적인 좋은 사업이 이미지가 조금 나빠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규정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거는 다른 직장과는 다르게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규정만 따지면 사실 곤란해지거든요. 사실 물건 같은 것도 오죽하면 교통 약자 택시를 이용하겠어요? 그러면 좀 들어서 실어줄 수도 있고 규정보다 무게가 좀 더 나가더라도 “오늘은 그냥 실어드릴게요.” 하고 웃으면서 실어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몇 kg 이상은 안 됩니다.”, “그건 지침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하고 불쾌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쨌든 이 제도를 잘 실행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목표, 목적에 대한 게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친절도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물론 지침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 사람의 인성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 좀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에 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단시간 면접을 보면서 그거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 있는 거는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도를 좀 하시면 돼요. 물론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감독 기관인 과장님이 좀 나가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 좀 웃으면서 세밀하게 해 주세요.” 이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나는.

네,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또 고충이 뭔지 좀 들어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제도의 사업 대상이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약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교통 약자, 이 정도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만 하는데 또 그 희망택시 부분이, 이게 희망택시에 면허 반납자 있잖아요, 80세 이상의 면허 자진 반납자?

네, 맞습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 제가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는 희망택시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다오.” 했더니 여기 답변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지에 안 맞는다?

네.

그것도 또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이 교통 약자 택시를 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80세 이상으로 좀 한정을 지어서, 여기에 의하면 장애인이 돼야 되고 일시적 장애인 또 노약자, 거동이 불편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더라도 8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 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이 교통 약자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물론 국비, 도비를 받아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각 사업별로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게 경계와 경계를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교통수단과 희망택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공영마을버스 운영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운영, 여러 가지가 각각의 사업 목적별로 약간의 경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계성이 좀 넘어가게 되면 통합한 교통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는 종래에는. 그런데 지금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업을 완화시키기는 제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 저 규정 다 생각해서 경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 취지론을 놓고 볼 때는 교통 약자 취지도 정말 좋고 그다음에 80세 이상의 면허 반납자에 대한 우대를 해 주는 취지도 정말 좋잖아요? 지금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고를 내는 부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반납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해도 덜 하고 자기가 좀 이동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망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도에 접목을 시키면 확실히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을 해 가면서라도 이 제도를 꼭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하고 아니면 그 이상 가는 어떤 얘기했던 통합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당장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한번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고 한데 이게 각 개별법으로 운용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도적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게 우선적인 선별 과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저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 단계를 한번 밟아보시는 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을 저희가 개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법에 저촉이 된 걸 미리 검토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게 각 개별법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그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완화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를 넘어서는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법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네요, 그러면?

네.

미리 인지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아까 이창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택시 부분 그다음에 해피콜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 이런 거라든지 이런 제도가 교통에 대한 복지, 교통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각각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경계 부분을 넘나드는 거는 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거는 아마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야?

어렵습니다.

나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면허 반납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제도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도하고 관련 부처에 한번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고 건의도 한 번 해 보시고 그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27페이지 폭염 저감 시설 그늘막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올해 평창읍만 네 군데를 했어요, 다섯 군데에서.

네, 맞습니다.

평창읍만 네 군데 하고 대관령 한 거, 이거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대상지는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 중에 설치가 가능한, 아시다시피 인도 폭이라든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확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평창읍이 개소 수가 좀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79페이지 보면 24년도에도 평창 하나 있고 용평, 진부, 대관령 그다음에 평창이 이번에 올해 네 곳을 했길래 골고루 분배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매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그늘막이 차지하는 면적이 좀 있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데 또 간판을 가리면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평창읍에 설치 개소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만약에 따진다고 그러면 방림하고 미탄 같은 경우는, 봉평 같은 경우는 못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사례가 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잖아요?

네.

폭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거를 좀 많이 확산해서 많이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했는데 보니까 평창읍은 5개씩이나 있고 딴 데는 하나씩, 봉평 같은 경우는 봉평, 방림 그다음에 미탄 같은 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대상지를 확정을 하는 건가 제가 좀 질의드린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읍면의 수요 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 조사 대상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또 인근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서 또 상가 쪽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가려서?

네.

앞에 시야를 가려서?

그래서 상점 앞이 가린다든가 또 간판이 가린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예외로, 장기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후순위로 두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시내 쪽으로 나가 보면 건널목에, 신호등 건널목에 그런 그늘막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평창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어느 쪽에다 어디에다 상가 앞에 그런 데에다가 지금 장소만 된다고 그러면 그늘막을,

대부분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를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설치한 곳도 횡단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옆에 바로 상가가 있다 보니까 그 상가에서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점점 폭염 때문에 다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여름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산시켜서 그냥 골고루 좀 분배해서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거 홍보 물품, 안전 홍보 물품에 대해서 수차 매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2024년도에는 거의 다 배부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 : 그런데 2025년도에 보시면 63페이지 보면 폭염 현장 지원해서 구입 수량은 221개인데 지금 71가 배부가 됐어요. 그 나머지 150개는 지금 폭염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언제 배부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게 7월에 구매를 해서 홍보하거나 캠페인 할 때 나오다 보니까 좀 배부가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 아니, 이거는 배부가 적게 된 게 아니라 더울 때 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추워서 한파에 대비해야 되는 건데 폭염에 손선풍기를 준다 그래서 71개면 반도 안 쓰고 이걸 갖다 내버려 두면 읍면에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간사 :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예방 홍보가 안 되잖아요? 원래 다 쓰라고 준 건데 쓰지도 않고 그냥 창고나 이런 데 내려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간사 :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폭염 안전 근로자 건강 보험 홍보도 보면 550개인데 250개만 또 배부했거든요.

네.

간사 : 이것도 사실은 더울 적에 한다고 해서 아마 양우산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300개가 그냥 남아 있잖아요? 그럼 홍보비 예산이랑 그걸 뭐 하러 세워요, 이렇게 주지도 않을 걸 그냥 창고에다 내려두고 이럴 거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 이거 만약 홍보 물품을 사소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본 위원이 한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계속했거든요. “겨울에는 사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속 있는 홍보 물품을 하나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누전 차단기 멀티탭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라고 그래서 아마 2년 전에 한 번 딱 만들어서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네.

간사 : 그러니까 홍보 안전 물품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수량을 구입해 놓고도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과연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다음에 또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홍보 물품이라 그래서 여행 세트, 칫솔 세트, 어린이 칫솔 세트 이렇게 줬거든요.

네.

간사 : 왜냐하면 이거 사실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이거 굉장히 많이 줘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 캠페인의 물품이 과연 적합한가.

저희가 교통안전 캠페인은 주로 초등학교라든가 이쪽에서 좀 많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 어린이 아이들한테 칫솔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어린이한테 “지켜줄게” 그래서 키링 제작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빛이 반사해서 교통안전 물품 해서 아이들이 멀리서도 시야를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넌다거나 특히 야간에 그렇게 가방에다 이렇게 부착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네.

간사 :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런 거, 사소하게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해주는 게 사실은 교통안전 캠페인이지 칫솔 세트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어르신들한테도, 무슨 실버카라고 그러나? 이렇게 전동차를 끌고 나왔을 적에 저녁때 나오면 그것도 안 돼서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반사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고 또 어린아이들한테는 교통안전에 대한 무슨 바람개비도 만들어서 주고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차 얘기하지만 정말 이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는 칫솔이나 주고 그다음에 다 지나간 거 양산이나 주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과에서 정말 아이들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교통 문화에 대해서 안 전한다 그러면 사소한 이, 사소한 게 아니라 이 홍보 물품 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민들이라든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런 걸 줘야 되는데 홍보 물품을 또 해놓고도 때 지나가서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또 아니면 물품 같은 거 홍보 제작도 이런 식으로 남 다 하는 칫솔 세트 이런 거나 주고 조금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간사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 보니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낭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보다도 정말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에게 정말 교통안전 용품 하나를 제대로 주더라도 ‘이거 정말 쓸 수 있구나.’ 이런 걸 해서 줘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세심하게 내년에는 정말 적극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 그리고 하나는 제가 칭찬할 건데요. 제가 평창군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공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주정차 CCTV 유예 없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보도 모퉁이 즉시 단속한다고 그렇게 플래카드 붙인 거 봤거든요.

네.

간사 :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간사 : 이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에부터 교차로나 모퉁이 끝에 차를 세워놓는 것을 보고 정말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진입도 어렵고 또 횡단보도나 보도에 무단으로 차를 세워놓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랬는데 이번에 유예 없이 시행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거 우리는 늦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정말 벌써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들은 그런 거 세심하게 해서 추진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안전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지역 축제 안전 관리 심의 총 9건, 현장 점검 18건 그래서 많이 안전 관리 심의를 하셨는데 “사고 발생 현황이 없음”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네.

사고 발생이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죠?

축제 중에 저희가 축제 전날 그러니까 전날 점검하고 다음 날 아침 확인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수시로 축제 위원회 사무국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축제가 전부 다 안전 계획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특히나 안전 관리 심의 그 안에 축제 상해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네, 상해 보험 가입.

그렇죠? 그러면 축제마다 전부 다 보험을 들은 걸 확인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 발생이라는 현황이 없으면 제가 뭘, 정말 없었으면 정말 다행이고요. 그런데 각 축제마다 소소하게 보험 처리하는 건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고로 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고라는 거는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좀 많이 우려되는, 그러니까 경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그러니까 보행하다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경미한 부분들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거기에 사고로 안 본다?

거기에 축제에 관련된 시설물을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텐트라든가 가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거기에 그와 관련된 시설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거를 지금,

구분을 했, 그러니까 내용 표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구분을 하셨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각 축제마다 아니면 큰 행사마다 치러졌을 때 각 주최 측에서 보험을 들었을 텐데 보험 처리 여부도 파악하셔서 혹시나 그러한 경미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실태 파악을 해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미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차후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수를 줄여가고 보험 처리하는 수를 줄여가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그것도 하나의 사고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안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 경험상 한 축제가 한두 개는 꼭 있어요, 보험 처리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상 사실 과거에 사망 사고 두 번도 났고요. 그리고 가스 사고 두 번 났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깨지고 타박상, 술 먹고 시설을 가다가 부딪히고 한 사고는 아주 다반사고요. 그다음에 축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용을 하다 보면 넘어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또 자기들끼리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고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보험 처리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셔서 안전 관리 계획서 나중에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에게는 그런 것까지도 조심, 유념하시고 잘 수행하라고 지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구급차도 대기시켜야 되고 119 소방대는 얼마나 가까운지, 소방차는 긴급 출동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긴급 관련돼서 민원 해결은 경찰은 상주하고 있는지, 소방대는 또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험 금액도 예산 잡아서 보험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세세한 것까지도 다 놓치지 말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축제에 한번 조사 전화하셔서 실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하면 나올, 건수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전 관리 범주에 넣어놓고 사실 세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어린이 보호 구역을 보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면서 교통 딱지는 많이 받아봤어요.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역을 다녔지만 사실 내 지역의 학교 앞부분을 제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봉평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있는 그 구간은 약 빅하우스에서 중학교까지 거리가 한 200m 됩니다. 거기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큰 사고는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그런데 학부형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침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걸어오지 않고 대부분 부모들이 태워다 줘요. 그런데 차가 밀려요, 거기. 특히나 봉평중고등학교 앞쪽에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로가 내년도 아마 상반기쯤에 공사가 들어가서 하반기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하나 또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앞에는. 그리고 초등학교 앞을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보건소도 있고 그리고 그 빅하우스까지, 빅하우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럼 젊은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올라와요, 초등학교로. 그 구간에 차들이 일부 과속하는 차가 있어요.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안전지대인지를 앎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행을 하라든지 아니면 무슨 30km 제한 구역, 40km 제한 구역이라는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달립니다. 또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언젠가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의 도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그 200m 구간을 뭔가 좀 인식을 전환시키고 안전한 구역의 어떤 제한적 요소,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라든지 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또는 과속 장비 카메라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장치가 몇 가지 중의 한 가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한번 현장 나가보시고 어떤 것이 미비한지를 한번 보시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너무 또 과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행자, 어린이, 학생들의 보행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인도라든지 또 인도하고 보행자, 도로하고의 안전 펜스 같은 건 잘 돼 있어요. 경관 도시과서 했나? 해서 잘 돼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안전 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계몽이나 계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인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시고 현장 나가서 직접 보시면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좀 전에 박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홍보 물품에 대해서는 그 해에 반드시 소진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네.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잘못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선서자 이주하. (이주하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남기 산림수도팀장 인사) 조인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조인해 산림관리팀장 인사)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함승희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장민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장민진 산림보호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5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0쪽 군유림 관리 및 활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508건 1,231ha의 군유림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하였고 사용료는 1억 3,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 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산양삼특구 지정 면적은 428ha입니다. 산양삼 종자, 종묘 지원,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클러스터 가공 유통 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 소득 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9,400만 원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농산물 생산 단지 등 총 9개 사업, 26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조림 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1,700만 원으로 165ha의 조림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24억 1,600만 원으로 1141ha의 산림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15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900만 원으로 14명을 고용하여 주택 피해목 제거, 산림 경관 숲 가꾸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7,900만 원으로 임도 신설, 구조 개량, 보수 사업 등 30.4km를 추진하였으며 임도 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임도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1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4,000만 원 중 9억 1,6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주요 화단 및 가로 경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4,100만 원으로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방댐 신설 및 준설, 산지 사방, 안전 조치, 외관 점검 등 총 6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7,700만 원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본부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 헬기 운영, 무인 감시 카메라 운영 등 산불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 분야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 및 정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53명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임업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1쪽 평창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 상리 34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 원입니다. BF 인증 및 목공 장비 구입 등 내부 정비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장암산 하늘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6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산림 문화 센터 시범 운영과 2차 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4쪽 청옥산 은하수 산악 관광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1-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8ha로 야생화 테마 정원 조성, 산림 관광 인프라, 친환경 운송 시스템, 소득화 모델 등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 정원 조성 계획 승인을 마치고 분야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 KTX역 인근입니다. 사업비는 101억 원입니다. 상품 개발실, 조리 교실, 전시 홍보관, 강의실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BF 인증 및 장비 구입 등 내부 정비를 마친 후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 잘 받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페이지 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사업장별 중에서 평창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 용역의 인원은 2.7명으로 나왔는데 현재 지금 6.5명을 채용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 2.5배의 인력을 투입하는데 아무래도 숙박이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 검토가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 타당성 검토 2.7인 것을 자꾸 자료에 띄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요, 이건. 그러니까 실제 타당성 검토할 때 용역사들이 이 업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다 봤을 텐데 그런 어떤 숙박 시설을 2.7명이 한다 그러면 사실 좀 힘든 건 맞죠? 그러니까 현실상 이게 6.5명을 투입한 것 같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비교해 놓으면 자칫 행정에서 2.7명을 써도 되는 거를 왜 6.5를 쓰냐고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유념하시고요. 두 번째요. 같은 항목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 보니까 자본 지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본 지출 25년도에 특별히 무슨 시설을 했다든지 자본, 자산 취득한 게 있나요? 뭐 공사를 했나요?

시설물이 좀 노후화되면서 데크 보안이나 이런 시설물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네요. 24년도에 보니까 자본 지출의 수리라든지 시설이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매년 꾸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꾸준하게 해 줘야지 한 방에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24년도에도 만약에 3,000만 원이 있었고 25년도에 3,000만 원이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확 뛴다는 것은 그만큼 시설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망가지면 수리 콱하는 거예요. 결론은 연중 시설 관리 유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다면 몰라도 수리는 매년 똑같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요, 꾸준하게. 그런데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예요. 제가 홈페이지 관리를 유심히 들어가 봤습니다. 25년도에는 민원 사항들이 별로 없는데 공지 사항을 보니까, 공지 사항을 하나를 올리면 조회 수가 적게는 1,400~1,500회에서 어떤 해는 많게는 1만 5,000회 조회 수가 일어나요. 그만큼 여행객들이 평창 자연 휴양림을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건 공지 사항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조회 수를 보니까. 그런데 그 조회 수만큼 이용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 하면 공지 사항에 올린 것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이쪽으로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 좀 더 유리한 강점들을 살려서 사진 자료라든지 또는 서비스 자료들을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5년도에 민원상 보니까 “불쾌했던 평창 휴양림의 하루” 이렇게 자료가 떠 있어요, 자유 게시판에.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와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전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라든지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정말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후 관리 대책을 개선해 냈는지, 해결해 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약제가 전부 다 회원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 게시판에도 문의는 일대일 문의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회원들만 문의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다 해서 회원 가입해야지만이 일대일 문의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일대일 문의가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내가 지금 가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류가 생겨서 못 했는데 회원 가입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숲 나들이라든지 SNS 로그인이 돼서 자연 휴양림에 과연 몇 분이 회원으로 돼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요. 제가 시설 이용 안내 자료에 들어가 봤어요. 숙박 시설 이용 요금 할인 감면안을 보니까 거기에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어요.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을 둔 가족 구성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창군은 조례 만들었잖아요. 새로 개정됐죠? 그렇죠? 다자녀는 2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시설 이용 안내에 대한 숙박 시설 이용 요금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꼭 챙겨보시고 자연 휴양림이 사실상 지금 운영 수지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팍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걸 끌어올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고객 사후 관리를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셔야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니라 이렇게 쭉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자리에 맡으셨으니까 앞으로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하면 과장님이 또 속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목록 하나 둘 셋 다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개선됐는지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공단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담당 부서에서 공단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부분이 없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또 여기서 기능 확장할 수도 있고 제2의 휴양림을 만들 수도 있고 제2의 휴양림은 지금 여기 장암산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봉평에 있는 자연 휴양림처럼 그런 꼴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를 보면 2개가 보이고 2개가 3개가 보일 정도로 시너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전에 있는 거 가지고 본다면 과연 저걸 얼마큼 기대할까라는 의심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될 정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다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보든지 아니면 내가 느꼈던 경험을 가지고 하잖아요? 과에서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자연 휴양림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그거에서 우리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공간의 장암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휴양림 속에다가 전과 나은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8페이지 보면 숲 해설가 현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237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몇 분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이게 한, 그렇죠? 한 15%나, 10%나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한테. 이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산림이 80%가 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잘 보수 교육 좀 시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교육받을 때, 사실은 이 교육이 서울 시내 같은 데서는 엄청 비싼 교육이라 이게 대기까지 막 있고 했었어요. 저도 2기를 졸업을 했는데 그 대기까지 있어서 엄청 이게 좋은, 좋고 비싼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 사람들을 이렇게, 237명이라는 사람들을 숲 해설가로 양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사람들을, 지금 엊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한 번 왔었어요, 이 숲 해설가에 대해서. 한 번 왔었다고요. 처음 진짜 처음이에요. 10몇 년 만에 처음 받은 건데 이렇게 237명이라는 사람을 양성을 해놨으면 보수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게, 진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양성해 놓은 인력들이 지역에 봉사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 교육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더 만들어지는 산림 휴양시설들에 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을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암산 휴양림 같은 곳도 숲 해설 듣고 더 강화하고 치유의 숲이 꼭 치유 지도사뿐만 아니라 또 연계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가능하니까요. 남산까지 다 해서 그렇게 봉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봉사, 237명 중에 봉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할 길을 몰라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문자를 넣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다시 숲 해설 교육을 하고 또 심화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건데요, 영상.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이거는 지적을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옥산에 지금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꽃이 폈는지, 꽃이 졌는지 우리 기후가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서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은 그 관광객들은 모르니까 올라갔다가 실망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지금 꽃이 폈나, 지금은 눈이 와서 못 올라가나, 비가 오나 그런 거를 좀 링크를 걸어서 그런 거를 좀 만들었으면, 영상 같은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산불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요. 1년 시간이 걸렸는데 여태까지도 산불 카메라, 카메라 설치를 관련된 거 이제 신청해서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처리 결과에?

그 이후에 또 다시 좀 정리된 사안들이 있는데 강원도로부터 안전교통과 쪽으로 재난 관리 CCTV로 수일 전에 확정된 사업이 내년도에 이 2대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서 1대당 2,000만 원씩 받았는데요. 청옥산 공사하게 되면 홈페이지 만들면 같이 링크를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카메라 2대인데 대당 2,000만 원씩 예산을 받았는데 조금 더 줌도 되고 조금 더 지능형 카메라, 조금 더 가격이 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봐 가서 또 돈이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더 확보를 해서 좀 쓸 만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미리 보고서 아니면 못 오더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올라오셔서, 힘들게 올라오셔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제안을 한 거거든요.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00대였었네요?

네.

300대인데 지금 307가구가 올해 받아 가신 거예요?

전체.

전체?

일반 대상자가 307가구요. 우선 지원 대상자 42가구 포함돼 있는...

우선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 한 군데하고 다자녀가 41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네, 307명.

일반 주민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네.

많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들 있잖아.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좀 많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군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옆에 아는 사람들만 몇 명만 신청할 게 아니라 군에서 홍보를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회기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분배하는 건 아니죠? 그냥 신청 들어오는 걸 무작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창읍은 몇 대, 대화는 몇 대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가요?

지금 3년 차인데 홍보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장 회의 때나 또 소식지, 홈페이지나 읍면에 각종 밴드가 있어서 거기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문서 시행도 하는데 선정은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까지 포함해서 349명인데 대부분, 올해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진이 좀 많이 됐는데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느라고 하고 내년에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면에서 이렇게 할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서대로만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게 3년 차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시작할 때 대상자가 사실은 저소득층이었었거든요, 다자녀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소득층은 한 분밖에 안 돼요, 한 가구밖에.

네.

왜 그럴까요? 다 받으셨나, 그동안?

아마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일단 여기 취약 계층을 들어온 순서를 먼저 할당을 하고 그리고 일반 대상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홍보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 저소득층은 한 가구밖에 없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저소득층은 안 하고 일반 분들이 훨씬 더 3분의 2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 받는 건가를 좀 질의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좀 홍보를 해서 취약 계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의사가 없으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 해 주는 거죠? 우리가 50만 원씩 해 주는 건가요?

네, 최대 50만 원. 그래서 장비가 감량기가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는, 좋은 거면 50%를 자부담해야지 되고?

네.

그래요? 그럼 그게 저소득층한테는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래서 저렴한 부분, 저렴한 거를 사기도 하는데 일단은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또 미생물 발효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건조시키는 걸 선호하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좀 잘 분배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흥정리 입구 다리 밑에 화장실이 지금 몇 년 동안 골칫거리였거든요, 사실.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사실은 그래서 주인을 좀 많이 찾아보기로 노력했고 그래서 그게 몇 년 걸쳐서 화장실이 계속 안 치워져 있었는데 과장님이 그걸 또 이번에 치워주셨더라고요, 팀장님이 신경 써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거기 주위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보면 대관령 지역인데 지금까지 2021년부터 24년까지 9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됐네요?

네, 총 9개 침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거도 다 완공이 됐나요, 시설은?

네, 지금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중이고 또 추가로 이 사업이 될 거는 있나요?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아니, 대관령 지역에.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9번까지 됐다고 치면 10번이 대관령 지역에 또 투입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한 군데를, 가장 시급한 부분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아직 안 됐는데 국회 통과를 지금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부분을 신청을 했죠?

대관령 톨게이트 하단부에 보면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 한 1만 평 조금 안 되는데 사유지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당초 계획은 한 123억 정도 들려서 지금 용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대관령 지역은?

그리고 올해 또 수질 개선 부분 때문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군에서 건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회도 찾아뵙고 환경부 원주청 다 찾아보셨는데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긴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아주 대폭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관령 지역이 마사가 많고 강우량이 많아서 비점 오염 시설이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전임자나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된다고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임 과장님께서 저하고 또 약속했던 부분이 대관령이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진부하고 대관령면 유천 지역에 대한 또 비점 오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또 진부는 고랭지, 준고랭지이다 보니까 객토도 많이 하고 해서 흙탕물 부분이 예전에는 강우량이 많이 내려가면 흙탕물이 한 번 생기면 2, 3일이면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거의 한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유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공사를 하니까 흙탕물을 내려보낸다 했는데 집중 호우가 왔을 때 잠깐 왔는데 그게 한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비점 오염 지구 지정을 하는 거를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또 원주청에서 회의할 때도 그렇고 군수님도 환경부 장관 만나서도 말씀하시고 또 건의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후순위로 조금 밀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흙탕물 생기는 부분, 이런 거를 최대한 잡아주기 위해서 모래도 좀 쓸려가는 것도 잡아주고 그래서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선에서도, 그 물이 정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선에서도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그렇죠.

할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환경부에서 이번에 아마 차관이, 환경부 차관 되시는 분이 “비점 오염 지구 지정하는, 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좀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건의는 돼 있습니다. 건의는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아니, 건의를 할 때 우리가 용역 결과 없이 구두로 아니면 간단하게 환경에서 서류로 했는지 용역을,

이 부분 타당성 용역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받은 걸 근거로 해서 건의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이드라인 방침 결정이 되면 아마 용역 그대로 자료 가지고 보완해서 쓸 수도 있고 필요하면 아마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도 계속 논의 중에 있고, 계속 얘기 중에 있고 원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선정이 내년 2월, 3월 되면 선정이 되는데 그게 지금 더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에 “어떤 어떤 시설을 하겠다. 어떤 방식의 비점 오염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담겨 있나요? 필요성만 담겨 있어요?

전반적으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전체 유역계의 오대천 비점 오염 지역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서 집중 호우가 얼마 왔을 때 거기에 흙탕물이나 모래가 얼마 내려왔는데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소가 있어야 되고 또 흙탕물 저감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총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아주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다른 데보다는 물이 깨끗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량이, 하천 유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물이 금방 빠지지 않고 일주일 이상씩 그렇게 흙탕물이 내려가면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정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흙탕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하고 공조해서 그렇게 지금 충분히 어필하고 있습니다.

전임자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오대산 지역 간평 그다음에 유천 지역, 하진부 지역, 송정 지역까지 다 포함하고 다만 빠지는 데는 장전이나 막동, 화의리 그 정도만 빠지고 진부 지역 전역이 거의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문 지역도 되고 상월오개 지역도 되고. 그래서 범위도 넓고 또 거기 사업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특히 정선 지역의 주민들이 물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더 해요. 그런 “오대천에서 흙탕물이 안 내려오게 해달라.”라는 그런 건의가 많고 봄 같은 경우에는 항의하러 면사무소도 막 찾아오거든요, 흙탕물 내려온다고. 그렇듯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건의도 했는데 그 용역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니까 그 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하나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앙 부처에 가서 활동했던 부분이 근거가 있나요, 지금? 군수님께서 환경부 장관도 만났다고 하고 정부 측에 건의도 했다는데 그런 부분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카드하고 회의 자료하고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우면 유능한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는데 거기도 좀 건의도 하시고 의원실에 찾아가서 보좌관들하고도 한번 얘기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빨라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몇 번 찾아뵀었고요.

그랬어요?

네, 충분히 또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점 오염 사업에 남 하는 대로 해서는 또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오디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효과를 못 내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비점 오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이러지 말고 우수 비점 오염 사례를 좀 발굴을 해서 그런 걸 많이 담아줘야 돼요.

네.

우리가 재작년에 독일에 가서 비점 오염 사업 중의 하나는 밭 하류에 풀씨를 심어서 하는 것도 진짜 효과가 좋더라고. 전혀 흙탕물이 안 내려와. 그런 부분도 좀 담고 정선 같은, 내면 같은 데 가도 그런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진부 지역을 할 때는 대관령에서 효과를 못 본 그런 사업들은 좀 빼시고 우리 지역의 새로운 좋은 사례만 담아서 오대천 물 그리고 그런 물들이 한강으로 갈 때 맑은 물 해서 내려가면 결국 수도권 사람들이 득을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네.

이게 한강 수계 기금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국비 올 때? 기금 예산이 우리 군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한 70%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국비인데 기금이 한 22% 정도.

그 기금이 그거 아니에요?

한강 수계 기금.

한강 수계 기금인데 결국 한강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 바라보고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말로 먼저 많이 가져와서 우리 시에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관령에 올해 원주청이나 환경부에서 참 많이 왔다 갔거든요. 주로 보는 게 침사지하고 계단식 밭 그다음에 식생대 조성하고 이렇게 보고 갔는데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부에 추가로 비점 오염 지역을 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시급한데 지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빨리 대응을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박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번에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간사 : 저번에 제가 작년에 저희 체험 프로그램에 저희 위원들하고 각 단체장님들 다 직접 체험을 해서 분리배출의 실효성을 거두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천해 주시고 내년까지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거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향후 2026년도에는 초등학생과 일반 주민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간사 :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봄에는 안 될 거고 언제 하반기에 하실 건가요?

이게 또 여름에는 한참 덥거든요. 겨울에 또 춥고 그래서 이게 5월이나 이렇게, 4월이나 5월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날씨가 좀 괜찮다 그러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름 방학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간사 : 일반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조금 6월 지나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사 :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실은 분리배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방학 때든 아니면 체험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은 체험 시간이 있거든요. 굳이 방학 때 아니더라도,

방과 후.

간사 : 네, 그때 학교랑 협의해서 하면 아마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그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과장님, 여기 분리수거하시는 데 혹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반 쓰레기하고요?

간사 : 네,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아시냐고. 미화원, 그러니까 그 청소 차량이 같이 갖고 가시나요? 아니면 따로 갖고 가나요?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따로 가져가야 되겠죠.

간사 : 따로 갖고 가신다고요?

네, 압축 차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가져가야죠.

간사 : 그러면 압축 차로 가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을 어떻게 갖고 가냐고 제가 문의했는데 과장님께서 따로 갖고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간사 : 따로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갖고 가요. 압축 진개차에다가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갖고 와서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여기 사실은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엄마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 제가 계속 들었어요. “분리수거를 해봤자 일반 쓰레기랑 같이 압축해 그냥 갖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다, 분리를 해서 놓는데 한꺼번에 다 압축해서 가져간다는 말씀,

간사 : 그러니까 그 압축차에 과장님, 일반 쓰레기랑 재활용 갖다 놓으면 같이 압축차에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수 센터에 가서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분리를 해요. 과장님, 그거 모르셨어요? 그렇게 갖고 가는데. 그리고 스티로폼은 따로 일반 봉고차에 다 돌면서 그 스티로폼을 녹여야 되니까 녹여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분리수거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런 주민들이 제가 주부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위원님, 우리가”, 페트병은 괜찮아요, 그래도. 신문지라든가 이런 거 우유 팩 같은 거 깨끗하게 씻어서 열십자로 딱 묶어서 재활용에 딱 내버려 두면, 병이랑 같이 내버려 두면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압축 차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미화원 분들하고 같이 확인해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회수 센터에 가면 병 같은 걸 거의 90%가 깨져요.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압축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그 회수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재활용에 가까우면 페트병 같은 거는 같이 압축해도 괜찮은데 일반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같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중으로 물론 선별을 하긴 하죠. 그런데 병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약간 위험한 것도 있겠더라고요, 그 깨진 병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기가, 그분들 얘기가 “재활용은 좀 따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티로폼 그거 싣고 하는 거는 일반, 보통 보면 봉고나 그런 데 갖고 가잖아요?

네.

간사 : 그러면 그때 같이 재활용을 갖고 가셔서 바로 좀 힘드시지만 스티로폼은 그렇게 녹여서 가고 일반 재활용은 그냥 회수 센터에 갖다 주면 더 번거롭지 않고 그분들이 깨끗하게 재활용해서 나온 거는 바로 버리면 되고 병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압축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이렇게 하면 인건, 사람을 하나 더 쓴다든가 그런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평창 보니까 봉고차가 2대가 있더라고요, 마이티 하나하고 봉고차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벌써 다 10년이 됐어요, 또 차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혹시 구입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따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은 사실은 같이 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따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급하니까 완전히 싣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싣고 가서 선별장이나 휴게실에 가서 이렇게 좀 분리할 수 있는데 급하니까 민원 해결하려고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원칙은, 하여튼 이건 제가 따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은 저희가 어떤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어떤 정수 배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또 사전에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 이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맞는데 스티로폼 차를 갖다가 만약에 인력을 확충을 하신다 그러면 한 분 더 하시든가 해서 평창읍만이라도 재활용은 따로 그거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압축 진개차에다가 압축을 시키지 말고. 그러면 저희들 행정이나 저희들 의회에서 “분리수거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같이 섞어서 갖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네.

간사 : 그래서 내년에 한번 이것도 주민들 의견 수렴도 지금 아마 들어보면 제 얘기가 아마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평창읍만이라도 아니면 미화원들하고도 상의도 하셔야 되겠죠?

네.

간사 : 그래서 그 재활용은 스티로폼이랑 같이, 그렇다고 따로 또 차를 하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로폼 수거해서 갈 적에 그때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그래서 아니면 요일을 한번 정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어떠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 이거 꼭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정말 저도 이 얘기 듣고 조금 황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따로 싣고 갈 거라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팀하고 또 얘기하셔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잘 추진해서 한 번쯤은 또 이렇게 표본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 이상입니다.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있잖아요, 과장님?

네.

지금 13쪽에 보니까 파손된 부분을 재설치한다고 하는데 혹시 조사가 다 됐나요?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가 다 됐나요?

네,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게 또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손이 됐다든지 또 얘기가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해서 많이는 못 하지만 일정 부분만 지금 하고 있고 또 시급한 데 먼저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올해 지금 저 밑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해서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강원도에 두 군데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예방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큰 돈사 위주로 한 번 좀 더 재점검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제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양양 환경미화원들 그 사태 알고 계시죠?

네, 방송에서...

전국 뉴스에도 한 10일을 그냥 계속 나올 정도로 했는데 평창은 그런 상황은 없겠죠?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죠?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 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 위원이 가마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포상금을 보니까 멧돼지는 27만 원을 주는데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마리당 주는 거죠, 이게?

네.

가마우지도 좀 이렇게 환경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을 해주면 확실히,

안 된다 그러면 건의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건의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회의 때 이 가마우지 얘기가 또 나와서 시군의 다 고충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렇죠.

“이게 어떤 유해 야생 동물이고 그래서 생태계를 자꾸 교란시키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가 정책적으로 자치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마우지 서식지 있잖아요?

네.

서식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 세운 게 없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마 작년까지는 서식을 하고 있는 장소가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는데 현재는 아직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발견이 되면 그거는 또 집중 포획 기간 운영할 때 감안을 해야 될 걸로...

적절히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입니다.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섭 보상팀장입니다. (윤명섭 보상팀장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업무는 관내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등 5개 읍면 42개 노선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 3개 노선은 실효되어 총 39개 노선 8.9km의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6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39노선 중 26개 노선이 보상 완료되어 이 중 17개 노선은 개설 완료, 3개 노선은 공사 추진 중이며 6개 노선은 보상 완료 후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개 노선의 토지에 대해 현재 국유지 포함 94%로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평창읍은 총 2개 노선 중 소로 3-5는 지난 10월 준공하였고 향교 앞 신축 아파트 방향 소로 2-2는 11월 착공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대화면은 총 5개 노선이며 형제지업사 앞 소로 2-8은 지난 10월 준공하였고 대화 신리 경로당 옆 소로 2-11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화중고 옆 소로 3-21은 12월 발주 예정에 있고 태창 건설 부근 소로 2-1과 대화3리 경로당 일원 소로 2-16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평면은 총 8개 노선이며 이 중 5개 노선은 도로 개설 완료하였고 봉평 테니스장 옆을 지나는 소로 2-12는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봉평성당 앞 중로 3-3과 봉평감리교회 앞 소로 2-2 노선은 아직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 우선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입니다. 진부면은 총 22개 노선이며 8개 노선은 도로 개설 완료하였고 5개 노선 2.5km는 보상을 완료하고 소로 2-2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개 노선 1.7km는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관령면은 총 2개 노선이며 중로 3-11 86m는 22년에 개설 완료하였고 힐탑아파트에서 공군 관사로 넘어가는 중로 3-2 노선도 지난주 준공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선은 2026년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추진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협의가 어려운 구간은 관리 계획 변경 또는 수용 재결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잔여지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의하여 주차장, 임시 주차 공터, 보도블록 확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추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