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입니다. 정연화 다문화사회과장입니다. 윤희청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8쪽부터 13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 예산은 기징예산 대비 3억 3545만원을 증액한 128억 7085만원입니다. 이는 주한웨이하이대표처 직원 숙소 보증금 2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73쪽부터 38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출 규모는 558억 7864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618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12조 3289억원 대비 0.45% 규모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금년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으로 9월 인천 상륙작전 참전국 정상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이와 관련된 외빈 초청 협의 1억 1100만원을 포함해 기정액 대비 3억 6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재외동포 협력과 소관입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방식 변경 등에 따라 관련 예산 50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억 22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7쪽 다문화 사회과 소관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종사자 임금 보전 지원 등 집행 잔액 50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 운영 경비 10억, 관광 안내소의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500만원 등 기정 예산 대비 3억 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2025 APEC 인천회의 행사 지원 용역 낙찰 차액 등 1억 57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 취득 요건 강화로 운영사 선정 및 시티투어 운영 개시가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용역비 등 집행 잔액 3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3545만 2000원을 증액한 128억 7085만 2000원으로 2.67%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618만 3000원을 감액한 558억 7864만 8000 원으로 0.5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의 규모로 10억 61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중 사업 정산 미이행에 따른 세입 조치 지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스 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수입은 사업 종료 후 바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세입 처리하는 사유와 정산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 사업으로 먼저 국제교류 추진 사업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으로 당초 계획 대비 50.5% 삭감한 1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 시 외빈 초청 규모를 설정했던 구체적인 근거와 실제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중국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당초 상반기 중 자매우호 도시 30주년 결연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도시 간 협의 및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 행사를 재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해 기념 행사의 주요 집행 항목이었던 공연단 장비 운송비, 민간인 국외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사업 예산의 72% 규모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점에 대해 국제교류 행사 일정이 다른 일정과 중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예산 수립 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 명시이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의 사업은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가 지연되어 명시된 것으로 당초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추경 예산 이후의 계약 및 집행 절차가 지연된 점은 개선이 요구됩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면 국제기구자문대사 국외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삭감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제 행사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들이 좀 없었는지 또 국제 행사다 보니까 그쪽 국가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변심을 한다든지 뭐 별다른 특별한 또 행사가 겹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전체적으로 정보를 받고 그리고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약속이고 행사하고 우리가 그 초대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뭐 큰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일들이 좀 잦은가요? 연속 2년까지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우리 국장님께서 어쨌든 방법을 모색하든지 어떤 서로 교감을 좀 많이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15개 국제기구가 인천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국제기구 대사 자문대사님을 한 분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외 출장 여비 정도를 한 1000만원 정도를 수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해외에서 그런 행사가 개최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분을 현장에 참석해서 우리 인천시를 대표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에도 여러 가지 행사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그쪽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 부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보면 F1 그랑프리도 보면 명시이월 쪽 예산서 796쪽, 797쪽인데 1억 8000이 지금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가 지연되고 용역 준공 이후 정부협의 및 타당성 조사 추진에서 1억 8000, 국제행사추진단에서 F1 그랑프리대회 7억,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 절차 지연 뭐 다 비슷한 건데 지금 보면 이 문제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좀 서두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보자 하고 이 업무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가서 하자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하는데 문제가 됐던 게 뭐였어요? 이 명시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초 11월 정도에 되기로 돼 있었는데요. 1월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급하게 출연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앞으로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단 1월 달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쪽은 배제한 상태에서…….

최대한 배제를 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용역을 해서 1월 달에 준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롭다라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그런 서킷 디자인에서 약간 좀 보완 정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유지는 좀…….

최대한 배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을 배제한 상태 구유지나 공유지.

도심 서킷 자체가 공유도를 활용하는 게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만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어서 특성을 감안해서 일단 사유지는 최대한 배제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용역인데 용역에서부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는 정말 더 큰 일, 더 많은 예산이 확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전액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추경에 그게 보면 국제기구 자문대사 국외여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재외동포 행사 유치 개최 지원 추진 행사비 이게 전액 삭감됐어요. 국제행사 유치 개최 통보 이것도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될 정도로 안 된 건지.

자문대사님 부분은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재외동포 관련돼 가지고 유치하는 것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상반기에 4월 달에 저희가 좀 유치할 때 사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경쟁이 있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두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당초에 생각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수월하게 유치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세이브가 많이 됐고요. 다른 한 건은 저희가 또 국내에서 재외동포 관련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연스럽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송도에서 10월 달에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라든가 세계 한인 회장단 또 대회를 같이 했는데 특히 세계 한인회장대회 할 때 그때 발표를 그쪽에서 좀 대신 하다 보니까 따로 재외동포를 모시고 그런 포럼을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득이하게 좀 그건 그렇게 좀 생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교류협력국의 예산을 보니까 좀 러프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해 ’26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 외빈 초청비도 50%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어쨌든 결과론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집행이 좀 많이 덜 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중국자매우호도시 교류 관계도 예산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

그건 아니고요. 그것 간단히 양해해 주시면…….

’26년도 예산 그거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겠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중국 관련되는 건 사실은 칭다오하고 단둥이 이제 9월 달에 올해가 우호도시 30주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시립 무용단도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내 행사가 워낙 APEC 등 워낙 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 대표단을 모시고 갈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했고요.

하여간 내년도 신규 예산은 잘 좀 들여다볼게요. 여기 감액이 좀 상당히 많은 예로 봐서 안 해도 될 행사를 막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외빈 초청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아시겠습니다마는 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당초에 정상급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인천상륙작전 때 참전했던 국가 정상들을 모시고 행사를 잘 좀 크게 대규모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9월 15일이고 또 APEC은 또 10월 말이다 보니까 정상분들이 두 번 한국에 오시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초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청 안 해도 될 일은 굳이 초청할 필요는 없지요.

당초 계획은 좀 크게 좀 갖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의욕은 충분히 알겠는데 뭐 안 해도 되는 행사는 굳이 막 예산 들여가면서 막 해야 돼, 다른 데는 그냥 돈 1000만원 세우기 위해서도 상당히 힘든 부서가 있는 반면에 물론 국제협력국이라는 어떤 특성은 있는데 어쨌든 ’26년도 예산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은 좀 많이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회의 진행과 개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입니다. 국제협력국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94억 5597만원,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3% 감소한 458억 2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본예산 11조 4620억원 대비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입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국제협력과는 인천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으로 42억 35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05쪽 다문화 사역과 세입 예산은 37억 4041만원으로 인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과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금 35억 4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관광마이스과 세입 예산은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7쪽 국제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882만원 감소한 67억 8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국외 출장 운영 여비 7억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분담금과 해외 사무소 파견 공무원 수당으로 4억 581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차이나포럼 운영 사업에 3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4쪽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1710만원을 증액한 23억 1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6년 제24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인천 개최 확정에 따른 운영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6쪽 다문화사회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184만원을 감액한 87억 2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 2개소에 13억 6476만원,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 보육 서비스를 위해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1쪽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5억 9203만원 감소한 277억 9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해 12억원, 인천 핵심 관광 명소와 육성 사업에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8쪽 국제행사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34억 933만원 감소한 2억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G20 등 정상급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5000만원과 F1 그랑프리 민간 프로모터 공모를 위한 공모 지침 수립 용역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6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 예산은 순환형 및 테마형 8개의 인천시티투어 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14억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국 직원들은 2026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예산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998만 8000원을 감액한 94억 5597만 4000원으로 6.34%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억 2728만 6000원을 감액한 458억 2865만 5000원으로 1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4억 38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8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 현황에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관련입니다.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시와 국제기구 간 약정에 따라 국제기구 지원 관련 경비 42억 356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6년 세입분은 공시지가 상승분 10%를 반영한 공관 임차료 상승, 임차료와 상승한 환율을 적용한 국제 부담금을 산출한 예산입니다. 회계 간 이전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중 증감 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관련입니다. 6쪽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도의 공무원 정원수 및 재정력 지수에 따라 배정되는 국제화 분담금과 특별분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총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특별분담금은 미국 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의 제 수당을 계상한 금액으로 이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공동 분담금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파견에 따른 인천시 국제화 시정 발전 등 기여 방안에 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8쪽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관광 정보 제공과 인천 스마트 관광 플랫폼 인지도 확산을 통해 관광객 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디지털 관광 정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2억원으로 전년도 3억원 대비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타깃 홍보 전략 도입을 통한 이벤트ㆍ마케팅 비용 효율화, AI 기반 자동화 콘텐츠 제작 도입, 외부 시스템 연계에 따른 운영 효율성 향상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인천e지 앱은 그간 전국 9개 스마트 관광도시 앱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고 2025년 9월 기준 회원 수 11만 명을 확보하는 등 모바일 쿠폰 제공 및 행사 정보 안내 등 체감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사용자 편의 증진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 감액에 따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타 스마트 관광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 마련과 앱 사용자 확대를 위한 민간 협업 강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마이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 마이스 산업의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마이스 뷰로 홈페이지 운영, 마이스 산업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인천관광공사 위탁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0%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부 사업 설명서 99쪽에 증감 사유에는 신규 기능 추가, 보안 체계 강화, 사업체 조사 신규 수행, 전수 조사 기간 확대 등 예산 확대 요인이 적혀 있어 표현상 전년 대비 증액되는 것처럼 표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의 변화 내용, 실제 사업의 예산 증감액,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간 차이 발생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 중 주요 재정사업 성과 평가 미흡 사업 중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총 2건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 사업을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둔 올해 사업으로 자매도시 및 외빈 방문 교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 등급을 받고 2026년도 본예산에 사업 내용 개선을 목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0%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과 버뱅크를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는 청소년 교류 사업으로 인천 청소년이 버뱅크 방문 시 버뱅크에서 많은 부분의 예산을 부담하고 버뱅크 청소년이 인천 방문 시에는 인천이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사업이 ’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미추진된 과거 사례로 비추어볼 때 향후 청소년 지원자 미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 1883 인천짜장면축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883 인천짜장면축제는 차이나타운, 개항장, 상상플랫폼 일대를 연결하여 음식ㆍ관광ㆍ스토리를 결합한 인천의 대표 융합형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 7억 4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되면서 사전기획과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고 홍보 역시 단기간에 이루어져 지역 참여 기반을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식품산업단지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관련 전문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공모절차 안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기업들이 축제 참여기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축제의 주요 공간인 차이나타운 일대 상인들과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미흡하여 지역과 축제 간의 연계성과 파급효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사업이 관광마이스과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추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향후에는 지역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제행사 민간사업 지침 수립용역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민사사업자 공모지침 수립용역은 전문가 자문과 시민소통을 통해 F1 그랑프리 개최의 민간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후속 단계로 민간 프로모터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 7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F1 대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 기획ㆍ운영 단계에서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 프로모터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공모요건과 평가방안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프로모터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전문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 사업의 예산은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이 신규편성되었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2025년 명시이월됐으며 2025년 본예산에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 8억 8000만원 또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6년도로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입찰로 공고기간이 장기 소요되고 공고 결과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025년 5월 29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6월 9일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이후 반복적인 불용과 이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사업준비 부족과 무리한 사업추진의 결과로 보입니다. 사전타당성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후속절차도 늦어지고 예산 집행구조가 비효율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예산집행률과 행정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예산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집행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특별회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모사업 절차를 이행할 때 예산반영이 안 돼도 공모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협력국 소관의 축제행사가 한 10억 정도가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중구 자유공원 고고축제하고 개항빛축제, 인천바다페스티벌 보물축제 또 강화 화개정원축제 4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군ㆍ구 원도심 특히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금년도는 실무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안 하는 거죠?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축제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우선순위 어떻게 정해요? 누가?

일단 실무심사 과정에서 판단이 됐다고 보고요.

실무심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먼저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실하고 먼저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축제는 다 이유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대효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축제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축제를 다 정리하고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국제협력국에서는 이번 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어차피 여기 4군데 안 하니까 다른 데도 안 하면 되잖아요. 우선순위라는 것이 없잖아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기준이고. 다른 것도 다 지금 말한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못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못 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대응도 못 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다음에 지금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짜장축제는 8억 1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졸속으로 갑자기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추경에 편성해. 그런데 8억 1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무슨 5억을 들여서 또 축제를 하려고 그래요, 9억이면 몰라도. 지금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은 줄 알아요? 그 지역상인들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지금 검증되지 않은 것을 또 하려고 그래요, 품격 떨어지게. 왜 그러냐면 축제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나름대로 성과들도 있지만 불평불만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구해 보고 고민한 다음에 다시 해야지 추경에 세워서 8억 1000만원 들여서 하고서 바로 또 그렇게 불평불만 많고 짜임새도 없고 말이야 기획도 허술하고 그런데 또 내년 3억 1000만원을 줄여서 한다는 게 많이 돼요, 그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 봐요. 10억이면 또 몰라. 그런 걸 보완해 가지고 할 건데 이것은 3억씩이나 감액해서 와서 무슨 축제를 하고 상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데 왜 시장을 욕을 먹이냐고.

위원님 저희도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는 한 9억, 거의 10억 가까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축제과정에서 그 불평불만, 상인들의 갈등 이런 것들을 총 수집해서 어떻게 해야 이게 잘될 것인지 연구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짜장면 축제 건은 다른 부서에서 금년도는 부득이하게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는 저희 관광마이스과에서 관광공사하고 같이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보완해서 문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시간을 다음 추경 때까지 계산해서 생각을 해 봐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그게 맞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그 불만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그것을 올해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기는 하는데 본예산에 예산편성할 상황이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는. 지금 보완도 없이, 대책도 없이 또 예산 세우면 되겠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4건 얘기했지만 4건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했다, 예산실에서 반영 안 했다, 그런 얘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무슨 사업을 또 해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지, 그런 생각이라면.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할 거고요. 외국인지원센터 관련된 과장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라 하십시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해서 발 빠르게 자꾸 의회도 와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설명 좀 들어보고 내용을 좀 확인해 봅시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다문화사회과장 정연화입니다. 먼저 열악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12월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복위 위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에도 힘찬 말띠의 기운을 받아서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개관을 해 가지고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2023년도까지 한 1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예산이 전액삭감이 되는 바람에 연말에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24년도 초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2억 그다음에 지방비 2억 해서 도합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내년이면 3년째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 공무원 인상률 적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2800만원을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공무원 인상 적용하는 데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2023년도까지는 13명의 인원으로 6억 3500만원의 운영비로 운영이 됐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공모사업이 되면서 인원도 6명으로 줄었고요. 예산도 도합 4억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외국인근로자가 2만 3000명입니다. 매년 9%…….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인건비 성격인데 3.5% 인상 그런데 왜 예산 태울 때 못 세웠어요?

반영을 해서 예산실에 올렸는데요. 일단 이게 국비가 2억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율매칭에 의해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삭감을 해요?

네,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일단 저희가 전년도의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그랬고요. 가족센터 내지는 외국인종합지원센터처럼 동종 유사기관은 올해 예산이 다 3.5% 이상씩 다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3.5% 인상된 것은 일반공직자들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고 여기는 왜 못 했냐 이거지. 여기 공무원 기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인상률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예산 똑같이 편성해야지.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제외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다 3.5% 인상 적용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오기 전부터 말씀을 예산실무부서로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매칭률을 자꾸 예산실에서 고수하다 보니까 타 유사 동종기관에 비해서 실질적인 임금이 계속 인상이 되지 못하고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비해서도 센터장의 경우에는 64%, 직원의 경우에도 74% 정도 수준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622쪽, 623쪽, 625쪽까지 보시면 예산을 엄청 많이 삭감을 하셨었어요. 지금 4개를 합치면 한 10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사업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죠?

이번에 아마 관련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부사업을 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이렇게 좀 감액된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도 있고 좀 더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삭감을 해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무심사 때 약간 삭감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증액된 것도 있고요. 다만 예산서상은 좀 약간 혼재돼 있어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관광도시 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사업을 좀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33.3%가 삭감이 됐고 또 관광객 친화서비스 강화에서도 보면 1억 2000, 37.5%가 삭감이 됐고요. 또 마이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에도 보면 2억 4000이 삭감이 됐고 또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도 보면 4억 5000만원 가까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걸 다 합치니까 10억 정도가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자꾸 삭감을 하시면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예산도 못 쓰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최소한 쓰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간 증감이 했는데요. 핵심관광명소화 사업은 일몰사업도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예산이 축소가 됐고요. 그동안의 3개 군ㆍ구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 데이터 구축 활용 관련되는 것들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인천마이스산업 조사연구가 한 8000만원이 있는데 증액된 상황이고요. 또 마이스뷰로 홈페이지 운영했는데 이것도 좀 1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좀 잘 편성을 하시고 꼭 필요한 데는 또 예산을 줘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또 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철저하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잘하실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적에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짜장면 축제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답을 주셔야지 그냥 우물쭈물해 가지고 어떡해. 그동안에 질타를 받으면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하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죠? 저의 지역이에요, 지역.

당연히 보완해서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삭감이 되면.

삭감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윤재상 위원님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네, 네.’하고 말았잖아. 이런 것을 잘해서 설명을 잘 드리셔야죠, 위원님한테. 우리가 예산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러한 태도로 지금 했다는 말이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주셔야 된다. 지금 축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축제가. 그러면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야지 뭐가 여운 남겨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셨잖아요.

저는 아까 언급하신 부분도 좀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좀 판단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 잘하겠다. 이번에 축제가 불미스러웠으면 안 좋았으면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말도 못 하고 그냥 계시니까 윤재상 위원님이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삭감한대잖아요, 그냥. 저 지역구예요, 이거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매우호도시 교류인데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요재정사업 평가, 성과평가가 있어요. ‘미흡’으로 나왔어요, ‘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2026년도 예산편성 시에 10% 이상 삭감되고 또 개선도 해야 되고 가능성이 희박하면 일몰까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반대로 3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320만원으로 대폭 예산을 증액했어요. 내용을 안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우호도시 방문 시 홍보물 제작 등 또 우호도시로 해서 버뱅크 청소년 초청도 하고 우리도 가고 한 15명 정도 내외로 인솔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 홍보물 제작이에요. 자매우호도시 방문 해서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는데 그 제작은 어떤 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천시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교류현황이라든지 인천시 현황이라든지 우리가 인천시에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PR 할 것들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뒤페이지 보면 13페이지 보면 조형물 교환사업이에요. 조형물 교환사업인데 조형물 교환사업이면 우리가 자매우호도시에 가서 우리의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매도시가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겁니까?

자매우호도시끼리 상호 간에 주고받는 건데요. 저희가 해외에 15개 도시에 우리 인천시 조형물을 좀 설치했고요. 또 인천에 여기 중앙공원이라든지 대공원 이런 데 또 14개 해외자매도시에서 국제자매도시에서 조형물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6000인데…….

600이었을 겁니다.

600인데 지금 600에서 400을 또 삭감하는 건데…….

좀 줄였는데요. 사실 기존에 살펴보니까 큰 문제가 없어서 한 200 정도가 저희가 충분히 보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여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600을 가지고 조형물 어떤 것을…….

조형물이 가보면 햇볕에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좀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소도 하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수리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미흡이다.’ ‘이런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는 역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에 대한 ‘미흡’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못 했을 경우에 ‘미흡’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또 불가피하게 금년도 정말 국제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해외에 같이 상호연계해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평가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130쪽에 보면 인천 핵심관광명소 육성사업인데요. 지금 인천 핵심관광명소가 우리가 육성사업을 몇 곳을 지정해 놨습니까?

지금 중구는 개항장하고 옹진의 선제도 그리고 계양의 아라온 이렇게 3군데 그동안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 가지고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좀 줄였는데…….

거의 4년,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일몰사업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2군데는 마무리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2군데가 일몰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공모사업을 해서 군ㆍ구에 명소화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대5 매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유치한, 더 많은 유치를 했다는 그런 조사가 좀 있습니까?

지금 아직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계양구의 아라온에서 행사할 때 가서 청장님도 만나 뵙었는데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고요. 또 기타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 좀 보완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관련 부서를 또 연결을 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

어쨌든 핵심관광명소를 육성하는 것도 좋고 또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예산들을 좀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서울 쪽이나 이런 쪽에는 국제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에서 머물고 인천에서 소비해야만이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는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인데 AI 기반을 둬서 이렇게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산부분은 줄였다는 말씀 저희가 통폐합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라든지 기반라든지 조금 더 보완이 된 거고요. 예산부분은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면 국제협력국에서 이분들이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편의점 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소비를 막 촉진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와서 인천으로 와서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머무르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소비를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우리도 좀 어디 거점을 둬 가지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중국인들이 특히 일본도 많이 관광객으로 들어오시니까 이분들이 와서 기념할 수 있는 것, 소비할 수 있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분들이 그곳으로 모이니까. 전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거점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그 옆에서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좀 한 곳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홍보, 마케팅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인천은 인천공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알려졌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인천은 대한민국 하면 보통 서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천은 아직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매하는 물건들 화장품이든 기념품이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같은 가격이 아니고 좀 더 저렴하게 서울보다도 서울에서도 같은 물건이 있고 인천에도 같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 물건이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인천에서 내렸다가 서울 구경하고 인천과 서울 물건을 구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인천이 좀 저렴하다. 인천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좀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지고 오게 되면 짐이 되니까 그런 틈새 시장을 아주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우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잘 열심히 홍보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음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좀 싸다는 인식들이 있을 것 같고요. 물건 같은 것도 좀 인천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저는 수도권 매립지 현재 승마장 있는데 국제 경기장 있잖아요. 아시안 경기 때 승마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곳 민간 투자 사업 전문 기관 검토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민간 제안서에 대한 검토랑 적격성 조사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승마장이 있거든요.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 투자 사업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복합 여가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4년 5월 18일 자 보도는 아시안게임 국제대회 승마장이기 때문에 승마 국제대회 유치 활용 방안을 더 강구해서 국제적 행사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4년 5월까지는. 그리고 ’25년도 1월에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인천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하고 수도권 매립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재 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안서로 올렸었던 거죠, 기재부에다?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SL공사 수도권 매립지 공사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할 사항들도 많아 가지고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해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 절차는 밟지 않았었고요. 현재는 SL공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엊그저께 신문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무적인 협의는 웬만큼 다 된 상태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이 제안서가 공공성이 좀 부족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었던 걸 봤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공공관리투자센터에 저희가…….

사적이익이 좀 더 많고 공공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짚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어쨌든 이게 만들어지면 기재부에서도 또 저희가 민간 투자 심의도 거쳐야 되고요. 어쨌든 절차적으로 해 가지고 다 관계 기관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안서라는 게 그러면 이름, 어떤 기업의 이름이 딱 나온 상태에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공모 과정을 거칠 겁니다.

공모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승마장을 또 더 활성화, 지금 뭐 10년간인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잖아요.

아시안게임 이후에 지금 굉장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승마장을 말 산업 육성을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제안서도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따로 별도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어서 그 사항은 제가 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담당…….

승마장 별도로요? 민간에서 따로요?

네, 알고 계셔요. 작년 7월인가 이렇게 제안서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도. 여러 다방면으로 이게 다각적으로 여기서도 적격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더 나은지.

일단은 제가 인천시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마는 4자 협의체라든지 수도권해안매립 조정위원회 그쪽에 다 안건 상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대안을 개방적으로 좀 열어놓고서 이렇게 공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지속적인 민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좋은 권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보다는 도명 실내 테마파크 하려다가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쿠리움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 제안은 아쿠아리움하고 이제 네이처파크라든지 기타 승마장…….

다시 또 받아보셔야 되나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리움은 또 일산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여기 적격성 검토를 조사를 한다 하니까 거기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거기서 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런 것도 잘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큰 사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들 자문을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차질 없이 좀 잘 하고 또 기존의 승마장이기 때문에 그 말 산업을 하려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축제도 저도 좀 만약에 하려면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해서 그런지 저희도 예산은 또 다른 부서에서 잡았다가 식품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 했잖아요, 우리 소관 부서인. 그런데 그 내용이 개발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짜장면 그 종류를 근데 경품으로 주는 게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어떤 상품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짜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화되는 게 있잖아요. 삶아서 먹는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주고 그러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예산도 많이 그거보다는 좀 적게 잡혀 있어서 걱정도 되고 5억으로 잡혀 있으니까 먼저도 그 정도 예산을 갖고 7억 7000, 8억 1000 예산 잡혔다가 낙찰이 7억 7000인가 그랬죠?

7억 4000 얼마 정도로.

7억 4000?

네.

그랬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야지 하려면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은 좀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정말 잘…….

그쪽에서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온 것 같아요, 사업이. 꼼꼼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게 계속 F1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24년부터 예산이 용역비가 잡혔다가, 5억 잡혔다가 그때도 많은 위원들이 이게 과연 이때 잡는 게 맞냐 그런데 꼭 잡아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잡혔는데 그다음에 또 그다음 해로 또 넘어갔잖아요, 용역비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예산 편성된 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2005년도 8억 8000만원이 또 ’26년으로 명시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뭔가 예산 잡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막 못 쓰고 막 이러거든요. 불용과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제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실 어쨌든 F1 쪽을 공무원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용역에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1월 달에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요. 또 그리고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도 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때도 잘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렵사리 그냥 진통 끝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업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씀이신데 뭐 더 할 말이 진짜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겠네요. 앞으로 아무튼 이거 잘 지켜볼 테니까 좀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자료하고 그쪽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축제나 행사가 9건 중에 4건은 시비로 편성이 됐고 5건은 편성을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에는 구비ㆍ군비가 포함돼 있는데 군ㆍ구비는 편성이 되는데 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5건이나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의견이 안 나오면 4건 축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2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강화 화개정원축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 등 4개 사업 15억 2880만원을 증액하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인천시티투어 운영지원 12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제협력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문화체육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 92건, 건의사항 61건 등 총 153건에 대하여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사 등 주요한 회기 일정기간 동안 집행부, 공직자들이 위원회 사무실의 출입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으로만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회기마다 불필요한 출입으로 사무실이 혼잡해지고 위원들과 직원들의 업무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출입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초 인사이동 시에는 담당자 간 인수인계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결정권자, 실무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백지화되거나 축소 내지 변경, 지연이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인수인계가 미흡하면 업무공백이 생기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현안과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건별로 해당 위원에게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확한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원활한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