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7차에 걸쳐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의 건과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정책미디어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제274회 정례회의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영미 정책미디어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명재 세무1과장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의 2026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 후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2026년도 회계별 전체 예산 규모는 총액 7,155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 총액 6,885억 6,000만 원 대비27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율은 3.93%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923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2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억 1,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2,000만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2억 2,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6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재산세 증가로 3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21억 4,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등으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150억 원, 조정교부금 546억 6,000만 원은 2025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시비보조금은 24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08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구민 안전과 밀접한 공공질서, 안전, 도시 분야에 총예산의 4.74%인 33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분야에 총예산의 4.65%인 3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 교통·물류 분야에 총예산의 7.82%인 55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예산의 61.12%인 4,2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1,42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546억 5,000만 원으로 2,5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25년 예산 146억 5,000만 원 대비 2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총괄관리에 따른 경상전출금 증액 등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개이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199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60억 6,830만 원이고,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2억 7,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 98억 2,050만 원보다 24억 5,320만 원이 증액된 122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3,300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25억 1,0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자문단 해외 정책연수 7,500만 원, 통계조사원 인건비 5,98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책임 행정 실현과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구정 성과 창출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35페이지, 정책미디어과 소관입니다. 정책미디어과 총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 27억 4,028만 원보다 1억 7,055만 원이 감액된 25억 6,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AI영상 작업용 워크스테이션 구축과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비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 5,3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6,42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업무의 민원여권과 이관에 따른 관련 사업비 8,749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자 맞춤형 홍보로 체감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SNS 전략으로 남구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확립함과 동시에 철저한 전산시스템 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 총예산액은 2025년 예산액 3억 7,850만 원보다 1억 9,737만 원이 증액된 5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민원 친절도 평가 등 친절시책 추진비 1,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1억 8,48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여,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538만 원이 증액된 10억 4,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 1,671만 원, 위택스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보강사업 분담금 44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가격 열람통지 우편요금 등 주택공시가격 조사 관련 일반운영비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6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3,120만 원이 증액된 7억 3,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공매체납 처분비 220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지방세 고지서와 납부 홍보 안내문 제작에 178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59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납세자의 특성을 고려한 징수전략과 정밀한 세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지속가능한 행복남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지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기획주무관입니다. 김희정 예산주무관입니다. 박수경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황명주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정지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김대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빠듯한 살림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남부권 문화관광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게 지역자율계정이라고 해서 그전에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그런 예산들이 시를 통해서 바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중앙부처에서 시에 통합으로 자금을 내려주면 시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적의 조절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도 5개 구군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이런 자금들을 원안대로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시에서도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잘 알고 하는데 이런 국비가 확보돼야 우리 사업이 앞으로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각 부서별로 잘하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장생포 사업에 내년에 국비는 좀 확보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다 국비를 확보한 것은 맞습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국비를 확보는 못 했고요. 기존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에 주력할 사업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편성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적정 예비비 비율을 1% 이내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실제로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재해라든지 재난기금이 또 따로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0.42%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고요.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재정여건이 어려운 건 알겠으나 꼭 필요한 곳은 이런 곳이거든요.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되는 목적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본예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후에 1회 추경에서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는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소관부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총무과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의 총괄적인 부분이 예산과에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편성 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국외여비 편성이 실제로 지금 다른 타 구군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 구가 정말 월등하게 높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한 0.04% 정도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0.1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여건상이라든지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국외여비로 써야 되는 몫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상 실제로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외여비 중에서도 공무원 가는 부분 제외하고 지금 202-04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분명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에 좀 맞춰서 저희가 유형 평균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직원들 국외연수비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직원들 흩어져있는 국외경비는 총무과로 일괄해서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 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민간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외여비 자체가. 실제로 저희 평의원들은 지금 대부분이 350에 맞춰서 하지만, 저희 재정여건상에서도 1인에 지금 거의 대부분 500만 원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당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총수로 해당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가는 수 자체가. 그런데도 통예산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 총괄표 보면 지방세 수입에 주민세하고 재산세 증대가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실제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주민세가 어떻게 증대가 됩니까?

여기 주민세 안에 또 지방소득세라는 부분도 있어서…….

주민세 안에 지방소득세 때문에 이게 증대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증대가 된 걸로 보는데요.

예. 재산세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세는 실거래가의 한 몇 % 정도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까?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라서, 한 70∼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의 한 70%…….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지금 많이 증대가 되어 있는데 사용료 수입은 어떤 부분입니까?

사용료는 저희 장생포에 관광시설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요?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저희가 시세나 이런 부분들을 징수해 줬을 때 내려주는 이런 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은 0.02% 정도 좀 감액 형태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도 자치조정교부금은 더 적게 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까?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매년 시에서 산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증가한다고 반영하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워서 보수적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지금 일반 예비비 편성되어 있는 게 0.05%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거는 내년 선거 때문에 이렇게 더 편성을 많이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비비는 보시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에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0.1% 이내로 편성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다른 구의 예비비 편성 현황을 봤을 때 저희 구가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중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억 정도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조정교부금, 시에서 12월에 내려온다는 부분은 작년보다는 조금 유리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0.02% 더 감액으로 표시했는데 그건 보수적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예. 저희가 이 예산서는 보통 9월, 10월에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반영이 안 된 사항이고요.

12월에 그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게 조금 증액은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좀 커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금 중에 청사건립기금이 있잖아요?

예.

그 금액이 이번 연도에는 이자 수입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매년 저희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된 거예요?

예. 저희가 매년 5억을 계획으로 해서 5년간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 올해 0원으로 나왔길래 혹시 확인을 해보는데, 이거는 총무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가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 지금 되어 있죠?

저희가 농협하고 금고운영 협약을 맺어서 공공예금은 0.7%고요, 정기예금은 변동분이지만 2.27%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구군보다는, 저희가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낮은 수치인 것 같거든요.

저희 그래도 농협 상품 중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상품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구금고를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저희가 농협 상품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타 지역과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수치가 나오는 것 자체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독 지금 농협이니까, 농협의 상품에서니까 이 부분을 감안하는 것은 저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타 지자체를 봤을 때는 더 상향이 되어 있거든요.

이혜인위원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지역은 몇 %.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 지적을 한 사항이라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로는 3%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도 0점이 아닙니다. 그때 5%대도 유지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한 번 더 비교를 해봐 주셔서 통계를 내볼 필요는 있어요. 저희 구금고가 항상 농협에 있으니까 농협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금고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은행 금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큰돈을 맡겼을 때는 그 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더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엊그제 간담회 할 때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국회에서 국비를 어떻게 좀 해서라도 하고 싶은데 우리 남구에서 제대로 된 기획이라든지 이게 좀 없다, 그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회에 올린 거는 남구청 옆에 재난대응종합관리센터를 기획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해서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왜 어떤 대형사업들이 쫙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런 게 아쉽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우리 지방선거 이런 타임스케줄을 봤을 때 지금은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그리고 대형투자사업들이 거의 계속비사업으로 예산들이 투입되는 막바지 시점이다 보니 실제로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 대형사업을 기획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갑·을 계셨는데 엄청 열심히 다들 지원해 주셨고 대형사업들을 이끌어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어떤 부분과 저희의 어떤 전체적인 타임스케줄이 조금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 대신 저희가 작은 거라도 거의 매일 통화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께서 원하시는 서식에 저희 예산계에서 완벽하게 서류를 해서 전달을 하고 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이라는 말씀 양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6년 운영·정비계획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 부서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5호 2025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6년 운영·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총괄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의회에 보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회 보고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보고 형태가 아니더라도 알려야 되는 고지의 형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놓쳐지는 부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청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은 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50⁓60대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할 때는 전 세대적으로 전부 반영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제약적이다 보니 이런 부분이 조금 빠져있는데, 저희 청년 기본 조례 근거를 들어봤을 때는 거의 30%였나 그 비율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닌가요?

예. 청년은 5%고, 여성이 저희가 40%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조직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및 2026년 운영·정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성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영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권은영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성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문자랑 카톡 발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각 부서마다 행사 안내를 저희가 문자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카톡으로 나가는 경우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비용상 이게 지금 어떻게 책정돼서 들어가 있나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민 SMS 서비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신 경우에만 저희가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금액은 단문 같은 경우에는 14원, 장문은 80원, 포토는 9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업체가 따로 있어요?

업체는 저희가 KT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포함하면 얼마라고요?

사진 포함하면 90원입니다.

그러면 카톡은요? 30원이에요?

예, 30원 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카톡으로 오는 경우가 편할 수도 있긴 하고 문자로도 편한데, 사실 이런 부분을 일원화를 해서 같은 형식으로 해 주시면 보기도 편할 거고 받는 사람도 찾아보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울산 남구 카톡으로 보냈을 때는 이게 일원화가 되면 어떤 행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부서마다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찾기가 어려울 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행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문화창고 같은 경우에는 정책미디어과에서 행사에 대해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131이라든지 저희가 다른 소규모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 저희 남구 안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131을 이용하시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홍보 라인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서 하는 행사들을 좀 더 밀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