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453억 4,606만 원보다 281억 5,230만 원이 증액된 3,734억 9,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122억 3,81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0억 8,151만 원, 부모급여 35억 6,058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65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4,501만 원보다 1억 7,691만 원이 증액된 6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955억 9,748만 원보다 287억 5,950만 원이 증액된 4,243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4억 4,501만 원보다 1억 7,691만 원이 증액된 6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7억 8,212만 원보다 1억 4,770만 원이 감액된 146억 3,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3,513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1,3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1,64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돌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714만 원, 나눔천사 10주년 기념 성과공유회 2,000만 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4,000만 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2,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441억 5,255만 원보다 257억 9,508만 원이 증액된 2,699억 4,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52억 770만 원, 주거급여 지급 36억 5,904만 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23억 6,994만 원, 기초연금 지급 122억 3,818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비 지원 12억 8,475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국비) 4억 5,894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시비추가) 5억 2,287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억 3,1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IC 장애인 등록증 발급 800만 원,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사업비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63억 4,679만 원보다 5억 4,771만 원이 감액된 457억 9,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1억 8,376만 원,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1억 4,600만 원, 아동수당 12억 7,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문화센터 건립 1억 5,000만 원,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859억 664만 원보다 40억 9,598만 원이 증액된 900억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 지원 3억 4,248만 원, 0⁓2세 보육료 7억 7,509만 원, 부모급여 35억 6,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아동 감소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료 3억 321만 원, 가정양육수당 8,400만 원,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8,30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937만 원보다 4억 3,615만 원이 감액된 39억 7,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책고래 북페어 1억 5,000만 원, 구립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1,842만 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3,593만 원, 행복남구미래교육지구 사업 1억, 교육기관 교육경비 지원 2억 7,400만 원, 문화유적스토리텔링 사업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 4억 4,501만 원보다 1억 7,691만 원 증액된 6억 2,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대상자 수 증가로 총사업비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 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억 7,940만 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145만 원, 지출 1억 5,61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억 465만 원이 감액된 13억 7,475만 원입니다. 6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기금의 지원기준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 이내,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점포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내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 대비 4억 8,86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2012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2,660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5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50만 원이 감액된 5억 2,110만 4,000원입니다. 74페이지,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일․가정양립과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7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전년도보다 774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4,1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상세내용이나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2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미경 생활보장주무관입니다. 이혜은 노인행정주무관입니다. 최미송 노인지원주무관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주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422페이지⁓425페이지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감액이 4,000만 원 됐고, 경로당 노래 및 요가 교실 강사수당도 5,000만 원 됐고, 경로당 개보수비도 감액이 4,000만 원, 어르신 말동무 인형 장생이 렌탈비 지원도 거의 반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일단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수당 감액된 것은 2025년 하반기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소통과 세대통합해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시비로 지원받게 됐고요, 구비를 포함해서. 그 사업에 보면 스마트 네트워크 해서 경로당 양방향 화상 플랫폼을 설치해서 경로당과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노인지회가 양방향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지털이 가능하게 돼서 그런 부분 일정 감됐고요.

화상회의 하듯이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서 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그런 부분도 감이 됐고요.

화면 보면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직접 방문 안 하고, 한 군데서 하면 화면 보고 하시라고?

예.

그런데 그 어르신들 화면 잘, 디지털 기기인데 잘 만질 수 있는지?

어르신들도 디지털세대에, 요즘 보면 금융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못해서 은행에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육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량을 어르신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감액되었고요. 장생이 인형 감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300대 하다가 지금 계속 한 3⁓4년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의원 들어오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300명 중에 극히 위험한 지수가 되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 세월이 지나면서요?

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고 또 그 외에 응급맞춤서비스, 노인맞춤서비스 이런 다른 제도들이 생겨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생이 렌탈했을 때 렌탈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와 계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처음에 할 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예.

따로 보증금 같은 건 없고 그냥 렌탈료만 주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수거해 가고?

예.

그러면 안 하려고 일부러 감액한 게 아니라 다른 시스템이 또 생겨나고 또 어르신들이 더 연로해지시면서 이게 줄어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계장님들, 정말 우리 예산도 제일 많고 그리고 케어해야 될 분야도 너무 많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파일로 돼가지고 페이지 수가 안 나오네요. 통합돌봄 복지증진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통합돌봄사업운영 해서 총 3억 1,0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남구의 준비상황은, 이번에 전문가들과 같이 실제로 일하는 건강보험공단분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토론회 한 거 아시잖아요?

예.

거기서 보니까 우리 울산을 비롯해서 각 구군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사람들이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도 않고 이게 아이돌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말씀하신다면 뭐가 되죠?

정확한 정의는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와 일상돌봄을 통합하는 겁니다. 사시는 곳에서 그분들이 케어를 받고 어르신들이 살아온 그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계시는 곳에서…….

예, 사시던 곳에서.

그러면 분야도 상당히 광범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노쇠나 장애, 질병, 사고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인데, 우리가 3억 1,000만 원이면 국비 50%, 시비 25%, 우리가 25%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가사지원서비스가 1억 3,8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가사지원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저희들 통합돌봄운영 지원할 때 정확하게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달, 10월 달 동 담당자랑 건강보험공단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가사지원을 받는 거, 그다음에 병원동행이나 식사 이런 부분이 제일 좀 절실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선도시범이 작년까지 여러 지자체에서 행해졌잖아요? 근데 울산은 거의 참여가 안 된 거 같더라고요.

울산은 기술 지원해가지고 저희들이 5월 달에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었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동 담당자랑 토론회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조례도 통과되고 할 텐데 그렇게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고요. 또 조직도 내년 1월 달에 통합돌봄계가 생깁니다. 생기면…….

일단 전담조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7월 달에 전담인력 1명 사회복지 7급을 받았고, 내년 1월 달에 사회복지 6급을 팀장으로 해서 사회복지 7급, 간호 7급, 사회복지 8급 해서 4명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구청 전체에 4명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요?

예.

조직이 구성되면 사실은 수요를 파악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가사지원, 병원동행, 식사지원 이 세 가지를 한다 해도 이게 각 동마다 얼마나 수요가 필요하고 누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분들 가사를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사 안에서 낙상사고를 예방한달지 또는 재활치료를 한달지 이러려면 의사와 간호사가 동행해야 되는 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의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 토요일 날 알았는데 우리가 재활병원 세 군데가 연결이 됐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병원으로 연결하는 거나 찾아가는 모든 인프라나 사람 이런 게 지금 구상이 돼 있거나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재택의료 그거 하는 게 참으로 어렵다더라고요.

예, 쉽진 않죠.

근데 다행히 저희 담당자와 담당팀장들이 발로 뛰어가지고 한의원 한 군데, 재활의원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해서 하면 내년부터 그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상인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찾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우선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원 등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어르신이 한 5,2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동에서 사례 회의라든지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던데, 너무 광범위하고, 전담조직이 4명이 있다면 각 부서하고도 전부 다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협력된 병원하고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 관련된 의사가 모자라면 한의사랄지 또는 재활치료사랄지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건 또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준비할 게 많은데 우리가 조금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어떤 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지,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람들조차도 돌봄이 아이돌봄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돌봄이라는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하고 남구의 준비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번에 사실 중요한 자리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로 약속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알 수 없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의지가 약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메일이 왔더라고요, 토론회 한다고. 근데 이제…….

아니,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사실상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 내용이 뭔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남구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함께 협력할 게 무엇인지 함께 의논하는 이런 자리는 몇 명이 모이더라도 좀 부탁을 하면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야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한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석하셔가지고 말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억 1,000만 원 집행하고 세 가지 한다, 이게 다입니까? 그 안에 지금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앞에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더 공개를 하고 더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본 위원은 봤을 때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다 국비사업이고 매칭사업이고 해서, 내년에도 운영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어르신들 노인의 날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행사를 시에서도 하고 많이들 합니다. 그때 우리 문수체육관이죠? 거기 모였을 때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 몇 분 정도 오셨죠?

3,500명 정도.

3,5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노인지회에서 행사할 때 한두 번 이렇게 어르신들 모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다른 행사에 제가 참여를 한번 해봤을 때 보통 어르신들 노인의 날 행사나 다른 축제 때 보면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도시락 나눠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행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안전. 근데 그게 되게 긴 시간도 아니었고 한 10여 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는데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교육들을 안전공단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사건 사례들이 많잖아요? 이런 교육을 한번 그렇게 단체로 다들 모였을 때, 물론 가수 불러서 흥을 돋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아마 공단이나 이런 데서 왔을 때는 본인들이 있는 예산 갖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는 따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을 걸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어르신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육, 물론 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필수적인 교육을 행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사고당하는 유형들 그리고 제일 많이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어르신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공단 측과 연결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나와서 꼭 산업현장이 아니더라도 생활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한 번 더 예산과나 총무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번에 우리가 제도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 혼자서 할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과에서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편성 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남구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년도 본예산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플러스알파 방식으로 예산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지방재정 전문가들께서도 이 방식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1년 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그죠?

예.

결산을 하게 되면 그 결산에 들어가는 거는 본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실제 집행하는 규모가 본예산, 1․2․3회 추경 그리고 각종 모든 재정 수단이 반영되는 게 저는 결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산 규모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짜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여기에서 재정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소나 왜곡되지도 않고 그리고 필수 예산 삭감도 방지되는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취지에도 부합하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남구가 재정 운영 체계의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실천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거는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2027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결산한 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 플러스알파 방식이 아닌 결산기준의, 모든 예산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예산과나 총무과하고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도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언급을 하고요. 제가 예결위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 방금 제가 제안드린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주문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열심히 잘해주셔가지고 노인들도 좋아하고 복지 쪽에 많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느낀 건데, 이게 당초예산하고는 다르지만 장애인 분야에서는 우리 이세영 계장님께서 참 잘해주셔서 시설 쪽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제가 걸어 다니면서 보면 교통신호기에 붙은 음성안내 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할까요?

그건 아마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관리하나요?

예.

우리가 예산이 좀 있으면 그거 관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신호등이 사거리 10개 통과하면 1⁓2개는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지나가면서 참 얼마나 힘들까, 사실상 시각장애인분들이 음성신호기에 많이 의지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음성신호기가 작동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이걸 좀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기자분들 이거 보면 기사를 좀 쓰셔가지고 경찰청에서 이걸 심도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리막길에 신호등이 있을 때는 휠체어가 굉장히 또 위험하게 서서 눌러야 되고, 안내표지판이 어디 있는지 표시조차도 없고,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 전인가 시각장애인이 지나가면서 그걸 찾는데, 자기들 찾는 방식은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버벅거리고 또 횡단보도 옆에 화단하고 있는 사이에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확인을 수시로 좀 해주시고, 우리 교통신호 체크할 때 한번 눌러보면 다 아는데, 물론 경찰청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힘들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부탁을 좀 드려주시죠.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노인장애인과 수고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꼭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10개 중에 1⁓2개는 다 꺼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평소 남구의 발전과 복지업무에 한결같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은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제 3월 27일부터 시행되잖아요, 그렇죠?

예.

준비한다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돌봄 통합지원에서 플랫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질 건데, 처음 시행되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재정적 부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최덕종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인력적인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최근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재택의료사업 할 때 한의사나 병원이 수가가 안 맞아서 안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는데, 저희들 굿모닝한의원이랑 아주재활의학과 의원에서 신청이 돼서 한시름 덜었고요. 그리고 또 조직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돌봄통합과가 생겨서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 1월에 정원 4명이 생겨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또 최덕종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동에도 여러 가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면, 갑작스럽게 잘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년 3월 시행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하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이 통합돌봄 플랫폼이 구축되고 나면 이용하는 구민들도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 분산이 돼 있는데 원스톱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구축이 되고 나면?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병원에서 안 오려고 하는 게 결국 비용 문제잖아요?

예.

예산 문제가 분명히 수반이 되긴 할 텐데 이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그분들도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시점에서 선구적인 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병원도 그렇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제 새로 구축되는 4명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통합되면서 개인정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돌봄이라는 게 사실 조금 힘드신 분도 있고 장애 있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합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한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한데 개인정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국가기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또 민간기관이 있는데 그 개인정보를, 이번에 쿠팡 사태도 그렇고 항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 시오.

예. 특별히 유의해서 개인정보, 또 그 부분이 개인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서 챙기겠습니다.

그런 정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조금 아픈 정보잖아요, 여러 가지 돌봄을 받는다는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철두철미하게 잘하시지만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좋은 조례 감사하고 시행해서 하는 거지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은 평일 날 해야 됩니다. 간담회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주말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 나오시고 하는 것보다 집중과 선택을 해서 평일 날 모여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필요한 조례가 올라와서 이제 이 조례를 바탕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게 5개 구군이 실행 주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건 또 울산시의 몫인 것 같은데, 울산시하고 우리 남구하고 역할분담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죠?

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 중이고, 오늘 오후 2시에 또 시에서 무슨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은 없는데 사실 실행은 저희 구와 동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총체적인 컨트롤 이런 거는 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사실은 예산도 정말 방대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장애인들 여러 분야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기초생활 이 부분도 감당해야 되고, 통합돌봄 이 부분도 지금 만만한 영역이 아닌데 과연 이 한 과에서 다 하기는 참 쉽지 않다. 아까 북구가 따로 과를 하나 차렸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어떤 수요가 북구보다 우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양시설이 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남구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수요조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조직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독립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는가요?

저희가 통합돌봄업무가 생기면서 계를 일단 먼저 만들기는 하였으나, 사실 복지가 통합돌봄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서별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조직부서와도 이런 저런 의논을 나눴지만 과를 만들어내기에는 저희 구가 예산의 부분이라든지 정원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향후에는 차츰차츰 이 부서를 조금 늘려서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연관된 의료기관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가서비스단체들도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온갖 기관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또 이거를 아까 이정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랄지 이런 데이터를 하는 쪽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너무 광범위한데,. 사실은 한 계에서 감당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로서 과에서 성공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전담조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이거를 분배를 하고 또 파견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이걸 꿸 수 있는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의 수많은 기관들 그리고 많은 자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부실해버리면 어떤 것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구청장님의 의지에 대한 문제까지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랑 사례를 비교해서 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내년에 실제로 시행되고 나면 조직부서랑 의논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병원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수가가 안 맞아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두 군데 의료기관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또 이걸 참여하도록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여기 있는 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사들이랄지 또 물리치료사들, 또는 한의사분들이 자기들이 이 분야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 데 대한 제안이나 건의가 들어온 건 없나요?

아직까지 특별하게 들어온 건 없고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공모위탁을 하거나 하게 되면 다른 참여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어 재활치료사들이 집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고, 저희들이 재활치료사를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이라든지 노인복지 플랫폼이라든지 장기요양기관 이런 쪽으로 해서 콘택트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접촉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준비하시면서 혹시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선관리대상이라 해서 요양병원이나 시설입원 등의 입소경계선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못하고 약간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이 남구에는 한 5,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200명 정도?

예.

퇴원자들도 사실은 관리대상 아닙니까?

예. 퇴원하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울산광역시 남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양성평등기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쪽에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이게 15명에게 30만 원씩 12개월, 4,7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요. 15명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최신성위원이 할아버지 돼가지고 손자를 키우게 되면 ‘내가 이런 조건에 맞습니다’ 해서 신청을 하면 이게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예.

그런데 그런 자격요건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청하더라도 15명에서 16번째로 박인서위원이 자기 손주들 키운다고 신청하면 그때부터는 못 받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니고 15명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한 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2025년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예.

올해는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정착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 정책을 알고 나면 좀 더 많은 신청이 있지 않겠나 해서 15가구를 잡은 거고요. 이거는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해서 조건에 맞아야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본예산에는 사실은 0원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5,400만 원이었죠?

4,7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시에서 결정돼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15가구로 해서 4,700으로 잡았는데, 지금 시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결정된 내시에 의하면 2,700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더 줄여가지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4,700만 원인데, 우리 돈을 또 2,000만 원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필요한 사업이고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수요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서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증액은 배로 해놨는데, 만약에 모자란다면 또 우리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서위원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방금 최덕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린이집을 가면 안 돼, 그죠?

예.

근데 이게 만 2세잖아요, 그죠?

지금 24⁓36개월, 딱 2세입니다. 2세 아동에게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나가는 부모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한 부분입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지 이걸 알게 되면 신청자가 많을 거예요. 손주들을 많이 봐주잖아요?

예.

이 부분은 대상자가 많을 거라 보여지고요.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150% 이하면 보통 어떤 기준을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마다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을 발표를 합니다. 가구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조금 변동이 됩니다. 지금 1인가구 같은 경우에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39만 2,013원이거든요. 이게 또 2026년도 중위소득 발표할 때는 또 달라집니다.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이 딱 지정돼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150% 같으면 1.5를 곱하면 되겠죠. 그 밑으로 돼야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라든가 직장인이라든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만약 한 가정에 쌍둥이다?

쌍둥이도 따로따로 각각 지원됩니다.

따로따로 각각 다 지원되고?

예.

이런 사업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동에 홍보를 좀 해서 불이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지금 50, 50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아이돌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아이돌봄 선생님이 자기 손자를 봐줘야 되는데, 거기도 가족관계가 되니까 그게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때 있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 아마 그런 부분들도 차츰 법 개정을 해가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 추진하시면서 마지막갈 때까지 또 해주시는데, 아무튼 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사무국에 있을 때부터 말 안 듣는 우리 의원들 시중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로 되게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도 말씀을 나중에 드릴 건데,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포상 제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물론 고생하셨지만 그렇다고 국장님이 상을 받을 순 없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짧게 확인 좀 할게요. 예산서 47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지금 안에 편성목이나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따로 되어있던 거를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에는 인건비, 추가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추가운영비를 다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해놨던 것을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라서 2026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추가인건비, 그다음에 추가운영비를 세부사업별로 다 조정해서 같이 통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로로 표시가 됐네요, 전년도 예산액이?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